조상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순창전통고추장육성및특산단지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어제에 이어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순창전통고추장육성및특산단지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장류개발사업소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류개발사업소장 김대귀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창전통고추장육성및특산단지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제2조 정의를 보면 &“순창전통고추장(이하&“전통고추장&”이라한다)이라 함은 순창군수가 인정한 제조기능인이 순창지역에서 전래된 제조기법에 따라 생산한 제품을 말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은 순창전통장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 조례가 순창고추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류로 바꾼 것은 현재 생산되고 있는 것이 전통고추장 하나만 가지고 경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장류제품인 된장, 간장 등의 다른 제품과 함께 해야만 순창군의 경제가 살아나고 제조업체도 가격이나 이익 창출하는데 좋다고 판단되어 장류로 바꾸었습니다.

장류로 바꾼 이유는 장류특구지정으로 지정받은 민속마을 외에는 지역 내 농산물로 만들어서 지리적표시제를 붙일 수 있는 지역이 장류특구지정으로 된 민속마을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전에 전통적으로 고추장을 만들었던 지역은 전통고추장이라고 표시하는 부착물을 붙여서 판매를 했는데 개정안대로 한다고 하면 전통고추장만 가지고 농림부 장관이 인정을 해줘서 전통고추장이라는 말을 붙여 전통고추장을 팔 수 있는데 특구지정이 된 민속마을만 가지고 별도로 조례를 만들면 이해가 가는데 전통고추장을 만든 조례하고 특구지정한 민속마을에 대한 조례가 같다고 할 때는 문제가 있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2개의 조례를 만들어 운영을 해야지 하나의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느냐는 질문 인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바늘과 실로 생각해 주시면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전통고추장과 특산단지는 떼려고 해도 뗄 수 없는 특수관계입니다. 전통고추장을 육성하고, 보존하고, 발전시키고, 판매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특산단지를 군에서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하여 순창고추장은 당연히 그 속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과 바늘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장류특구로 지정받은 민속마을은 장아찌, 절임류로 전체 할 수 있지만 고추장은 순창읍에서만 할 수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운영조례에 말입니다. 고추장은 순창군 어디에서라도 전통고추장을 만들 수 있어야 합니다. 단 절임류에 대한 장류쪽, 된장이나 간장, 장아찌 종류는 특구지정을 받은 민속마을에서만 하라고 하면 되지, 고추장도 장류쪽에 들어가니까 합해서 조례는 만든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특구지정을 받은 곳은 나름대로의 특혜입니다. 특구지정이 된 지역에서 장류쪽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전통고추장이라는 말을 넣어서 했을 때는 순창읍으로만 국한된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창군으로 전통고추장으로 하는 것은 전통 된장은 못 붙이더라도 고추장만은 순창군 전체적으로 풀어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전통고추장 운영조례를 가지고 장류특구지정이 되었다고 하여 장류쪽으로 몰아 붙여서 하나의 조례를 만든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의원님께서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질의하고 답변한 내용을 잘 모르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충분히 대다수 의원님들께서 한정되어 있는 제조지역을 순창군지역으로 풀어 주었으면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의 소장 입장에서는 이것을 전 읍&middot면까지 풀 수 없다는 당위성 등등을 누차에 걸쳐서 설명 말씀드리고 양해를 구했습니다.

현 상태에서 제가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 순창군으로 할 수 없습니까? 전통고추장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장류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전통고추장을 왜 순창군으로 풀 수 없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군에서는 전통 장류 중에 고추장을 핵심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추장이 순창 고추장하면 순창군지역 아무데서나 생산된 고추장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특산단지로 조성되어 있고 순창군 고시로 하고 도고시로 정한 장류특구로 지정된 한정된 지역 내에서 생산된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다 풀어버리면 품질도 좋게 하고 규격화 시킬 수 있는 것이 타 지역에서는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전통 고추장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색깔을 내고 식품 기능인이 만들어서 보존할 수 있으면 전통이란 말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어디서든지 말입니다. 순창에서도 전통식품육성에서 보면 농림부 장관은 국산 농산물을 주 원료로 하여 제조 가공되고 예로부터 전승되어야 할 것은 우리고유의 맛, 향, 색깔을 내는 식품을 전통식품이라고 한다. 그 개발과 계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품목을 지정하여 이를 지정 육성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농림부의 6조가 말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순창군의 기능인으로 인정을 받게 되면 전통이란 말을 넣어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만들 수 있는 것을 순창읍으로 조례에 만들어 있기 때문에 시행령에 의하면 어디서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순창읍으로 국한되게 제한을 했던 것은 순창군의 조례를 만들 때 순창읍에서만 했으면 좋겠다고 하여 만들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전통식품을 만들 수 있는 기능인이 쌍치에 있으면 여러 가지 허가나 철차에 의해서 그 사람이 전통고추장을 만들었을 때는 전통이라는 말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 기능인은 순창전통고추장이라고 붙일 수 있습니다. 읍에서만 사는 사람이 기능인으로서 전통이란 말을 붙일 수 있다는 것이 문제가 있으니까 순창읍으로 하지 말고 군으로 풀어달라는 것을 이야기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전통고추장에 대한 운영조례가 있을 때 읍으로 하지 말고 군으로 풀어달라고 했었는데 요즘에 와서 장류특구지정이 민속마을로 되다보니 장류특구로 지정된 민속마을로 국한되게 법을 만든다는 것은 장류특구인 민속마을의 운영조례로 만들지 왜 전통고추장까지 만드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순창군일원에서 전통적으로 제조하는 고추장은 얼마든지 만들 수는 있습니다. 다만 순창전통고추장이라고 하는 상표를 사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조해서 개인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순창 &‘쌍치 고추장&’, &‘적성 고추장&’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쌍치 고추장&’이라고 하면 그것은 공장 고추장이지 전통 고추장은 아니잖아요. 전통 이라는 말을 넣어줄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군으로 하면 전통으로 할 수 있는데 읍으로 제한되게 만들어서 전통이라는 말을 못 쓰게 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전통이라는 말을 쓸 수 있게 군으로 풀어달라는 것입니다. 제한 지역을 읍으로 하지 말고요. 지금 그것 가지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제한지역을 순창읍으로 해서 순창읍에 거주하는 사람만 &‘전통고추장&’을 붙이고 읍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는 &‘전통고추장&’을 못 붙이게 제한지역을 만들어놨냐는 것입니다. 법규에도 없는 제한구역을 만들어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위원님 알겠습니다. 어제 이것 때문에 위원님들과 상당히 논의가 되어 오늘로 넘어온 사항입니다. 방금 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 사항이기 때문, 또 장류개발사업소장님이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납득이 갈 수 있도록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서 문제점이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오라고 해서 오늘 다시 2차 회의를 속개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왜 순창읍으로 해서 &‘전통&’이라는 말을 쓸 수 없게 만들었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운영조례를 순창군으로 바꿔 달라는 것입니다. 수정해서 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수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전통고추장 운영조례를 특구지정이 된 민속마을쪽에다 붙여버리니까 이제는 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는 특구지정이 된 곳은 장류로 해서 특별하게 조례를 만들고 전통고추장에 대한 조례는 그대로 유지하고 순창읍을 군으로만 고쳐달라는 것입니다. 순창군 전체가 특구가 아니고 민속마을만 특구이기 때문에 특구에 관한 조례는 당연히 다시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순창군 전체가 특구입니까? 장류특구가 순창군 전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동료께서 말씀 하셨다시피, 소장께서 간담회 자리에서 얘기했다시피 오늘 만들어왔던 부분 제7조는 나중에 순창군으로 풀 수 있는 부분이니 나중에 얘기하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실질적으로 지금에 와서는 그런 부분도 인정이 갑니다. 순창군으로 풀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말입니다. 특구지역으로 묶어서 들어가면 특구지역이 해제되지 않는 한은 특구지역이 순창군 전체로 되지 않는 한은 풀 수가 없는 조례가 됩니다. 동료 위원께서 나중에 가서 순창군 일원으로 풀 수 있는 부분은 순창읍으로 한다고 했을 순창군일원으로 한다고 할 수 있지만 특구지역내로 들어가서 지역을 묶어버리면 앞으로는 순창군이 더 좋은 조건이 됩니다. 순창의 고추장이 우리나라가 아닌 세계적으로 유명해져 주문량이 크게 늘어날 경우 주문량이 너무 많아 고추장을 못 만들때는 각 면단위에서 만들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특구지역으로 묶어버리기 때문에 풀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동료위원이 말씀하셨다시피 조례를 특구지역은 특구지역대로 가는 것입니다. 특구지역이 되지 않았어도 전통고추장을 팔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꼭 따로 떨어져서 순창의 브랜드인 전통고추장을 팔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꼭 특구로 묶어서 축소를 시킬 필요는 없지 않나 생각됩니다. 특구지역은 장류쪽으로 해서 고추장도 들어가지만 고추장은 따로 일부 떨어져 나와서 나중에 장류쪽으로 하고 있다가 넓힐 수 있는 부분이면 넓힐 수 있는데 거기다 축소를 시켜서 퍼져나갈 수 있는 부분을 군에서 조례로 축소를 시켜버리면 안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드는데 소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어제 말씀드렸는데 다시 또 답변 드리겠습니다. 특산단지로 백산리가 된 것은 전통고추장을 제조할 수 있는 지역으로 89년도 도 고시에 순창군 순창읍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순창군수가 94년도에 민속마을, 지금 현재의 특산단지를 개발하기 위해서 94년도에 순창군 고시로 백산리 776-6번지 일대로 한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순창의 전통고추장이라는 브랜드가 명품화 되어있습니다. 우리 각 지역에서 생산된 제품이 특구나 특산단지 조성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는 내 지역에서 생산된 것도 전통으로 붙여달라는 얘기인데 그것은 얘기는 가능합니다. 내집에서 전통방법으로 만들었으니까 전통이겠죠. 그러나 생산된 제품을 판매할 때 상표에, &‘전통&’이라는 것은 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만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순창읍하고 민속마을만 만들어내는 것이 전통고추장이라고 말씀하신거죠?

전통고추장이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통고추장은 어디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순창 구림 전통고추장, 또는 농림부 장관의 승인을 받으면 가능한데 공식으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순창 전통고추장의 상표만큼은 타 지역에서 생산된 전통방법으로 제조 했다하더라도 그것만은 사용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 순창군에 말하자면 쌍치 복흥 구림 그 외에 타 지역 면단위가 전통이라는 말을 고추장 기능인이, 고추장을 계승할 수 있는 기능인 자격을 받았는데 그 사람이 쌍치라고 하는 지역에 와서 고추장을 담게 되면 순창전통고추장이라는 상표를 붙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현재의 입장에서는 ...

현재의 입장에는 없습니다.

현재 입장에서는 안 되고, 어제도 안 계셔서 그러는데 분명히 제가 답을 이렇게 드렸습니다. 현재입장에서는 지역적인 타 지역에서 제조할 수 있는 인프라나 공장시설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전 지역으로 풀어서 할 수 있는 여건조성이 되지않다는 것입니다.

순창군으로 풀었는데 여건조성이 왜 안 되는 것입니까?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만약에 각 읍&middot면에서 생산된 제품을 순창전통고추장으로 했을 때 만약 혹시라도 위생 상태나 품질 면에서 잘못되어 언론에 보도되면, 한사람 때문에 &‘순창전통고추장&’의 브랜드에 엄청난 손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기능인이 하고 모든 공장이, 말하자면 전통고추장을 담을 수 있는 시설이 되어있고 전통고추장을 담으려면 순창군의 인증을 받아야 하고 인증서를 붙여서 전통고추장을 파는데...

전통고추장이라고 조례로 당장에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전부터 특산단지나 특구지정 할 때부터 이미 전통고추장이라는 브랜드는 순창군지역일원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시켜 준 것이 아닙니다.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창읍으로만 제한이 되어있기 때문에 이것을 순창군으로 풀어서 전통고추장이라고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입니다. 지금 까지는 안 되니까 안 되지요, 그렇지만 앞으로 군에서 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입니다. 제한지역인 순창읍을 군으로 풀어주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조례관계 얘기를 했을 때 그렇게 했고 특구지역에 대한 특산단지 운영조례는 특구지정이 된 지역만 국한되었기 때문에 특구지역이 된곳은 별도로 운영조례를 만들어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위원님들한테도 그랬습니다. 저도 구림 운암리가 집입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만든 고추장, 고모님이 만든 고추장도 순창전통고추장으로 해서 팔았으면 좋겠습니다. 허나 부득이 민속마을에서 만들고 있는 제품에 한해서 만 전통이라고 붙일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이유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소장님! 왜냐 하면 집에서 만든 고추장이 기능인으로 인정을 받아 그 사람이 전통적인 방법으로 고추장을 만들면, 순창읍에서 순창군으로 만 하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가능 못하게 하는 것은 ...

제가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순창전통이라는 말을 안 넣고, 예를 들어서 순창 쌍치 고추장으로 팔면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굳이 전통이라는 말을 ...

아니죠. 전통이라는 말을 넣는 이유는 ...

브랜드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만든다고 하면 그것은 고추장공장에서 만든 것이라고 생각하지 전통적으로 만든 것으로 이야기는 안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통이라는 말을 넣을 수 있게 군으로 풀어달라는 것입니다. 왜 읍만 가지고 있냐는 말입니다.

수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풀어줄 수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순창군으로 풀어줄 수 없는 이유 말입니다.

특구지정이 되면 지역 농산물을 써야 하죠?

예, 그렇습니다.

지리적 표시제를 주는 것은 특구지정이 되면 지역농산물을 써야 만이 지리적 표시제를 붙일 수 있습니다. 전통은 국내산 어느 것을 갖다 해도 전통이라는 말은 붙일 수 있습니다.

예.

지리적 표시제를 붙인다고 하면 특구지정 된 지역에서는 지역의 농산물을 써야 만이 지리적 표시를 붙일 수 있습니다.

예.

그렇다고 하면 고추장도 전통고추장은 국내 어느 산을 갖다 만들어도 그 기능인이 만들게 되면 전통이라는 말을 붙여서 팔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전통고추장으로 해서 기능인들이 만들어 전통이라는 말을 붙여서 판매를 하게 되는데 이것이 전에는 순창읍으로 만 되었기 때문에 기능인의 자격을 가지고 있어도 군수가 됐든 도지사가 됐든 기능인의 자격을 줘서 기능인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타 지역에서 고추장을 만들게 되면 전통이라는 말을 붙일 수 없습니다.

붙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담양 전통고추장이라고 하면 가능합니다.

순창군민이 순창을 벗어난 지역에서 기능인 자격을 갖고 있는 모든 식품법이나 시스템을 갖고 있어도 전통이라는 말을 붙일 수없다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통이라는 말을 붙일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국내산 고추를 가지고 만들어도 전통이라는 말을 붙여서 팔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 순창군을 제외한 타 지역을 기능인들이 그렇게 해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라북도의 고시로 제한지역이라고 하는 것도 특별하게 법조항에 없는 것도 제한지역이라고 만들어서 고시로 했는데, 그래서 이것을 고시로 만든 것이 문제가 있으니까 순창군으로 풀어달라는 것입니다. 전통기법에 의해서 만들어 전통이라고 풀어달라고 얘기를 했고 특구로 지정된 민속마을은 특구로 지정되어있기 때문에 지역농산물을 써야 합니다. 그러면 지역 농산물을 쓰지 않았을 때는 지리적 표시제를 붙일 수 없기 때문에 특구지정이 되어도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특구지정이 되어도 의미가 없는데 특구지정이 된 민속마을에 국한된 것을 하려면 특구지정이 된 지역에 대한 운영조례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조례가 결국은 맥은 같이 합니다.

단 전통고추장의 운영조례는 별도로 있어야 합니다. 왜냐 하면 장류는 고추장을 비롯한 절임류까지 포함하여 장류로 특구지정이 되었고 고추장은 순창읍지역의 전통고추장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의 운영조례가 되어있기 때문에 특구지정이 된, 말하자면 민속마을에 이야기를 붙일 때는 문제가 있습니다. 별도의 운영조례가 필요합니다. 전통고추장을 가지고 그것에서 병행하여 약간 수정하여 특산단지의 운영조례를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까?

전통고추장 운영 및 특산단지운영조례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고추장 하나만 가지고는 순창군 장류산업발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어도 특산단지내에 절임류로 해서 고추장을 넣어서 특산단지 운영조례를 만들면 되지 왜 똑같이 해야 합니까?

위원님 양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위원님이 지금까지 하신 말씀이 어제 토의했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의견 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 후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경섭 위원입니다. &‘바로&’라는 이야기가 상당히 듣기가 걸립니다. 바로가 1년이 될 수 있고 2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바로는 언제쯤 입법예고를 하실 것인지를 확실히 시안을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에 대하여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민감한 사항입니다. 부군수님께서 입법예고 기간을 걸쳐서 조례를 재 조정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입법예고를 한다고 하면 입법예고를 본 사람만 봅니다. 부군수님께서 건의 드리고 싶은 얘기는, 물론 입법예고도 좋습니다마는 이것은 군민과 직결된 것입니다. 공청회를 걸쳐서 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전통고추장육성및특산단지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종 위원입니다. 순창전통고추장육성및특산단지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군수님께 충분한 이야기를 들었고 또한 군민의견 수렴을 걸쳐서 다시 입법예고해서 개정조례안을 올리신다고 했고 또 원활한 예산집행을 위해서 순창전통고추장육성및특산단지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의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양승종 위원의 원안의결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전통고추장육성및특산단지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양승종위원의 원안의결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순창전통고추장육성및특산단지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류개발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은 본회의에 심사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