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제2차 본회의 의사진행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모이호입니다. 제134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주요업무 세부실천 계획 둘째날로서 종합민원실, 재무과,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지역경제과 순으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주요업무 세부실천 계획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주요업무 세부실천 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순서는 사무과장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종합민원실, 재무과,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지역경제과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종합민원실장 나오셔서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한 세부실천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종합민원실

종합민원실장 김상신입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2005년도 우리군의 농어촌주거환경사업 실적은 도내 20개 시군 중에서 1위를 차지해서 지난해 12월에 경남도를 대표해서 행정자치부에 추천되어 2월20일 평가결과가 시달되었습니다. 우리군은 전국 3위에 선정되어 행자부장관의 기관표창과 우리군에서 지난해 금년 사업으로 마을정비사업비로 요구한 국비 10억원은 삭감없이 국비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집행부뿐만 아니라 의원님 여러분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준 덕분이라 생각하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4-18페이지 마지막 시책인 불법건축물 지도단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 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한 내용중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김태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이경 의원입니다. 먼저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에 있어서 도내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사업을 마무리 지었다는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전국 3위라는데 대해서 엄청난 성과를 올렸다고 이 자리를 빌어서 민원실 공무원 한분 한분에게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 공장입지제한 처리기준 고시추진사업 역시도 우리 지역은 생태계습지보전지역으로써 지역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되겠다. 특히 환경부하고 같이 행정 협조체제를 이뤄서 해야만 향후 생태계보전지역에 대한 반경 몇 킬로까지 개발제한 행위를 한다는 말들이 있으니까 지금은 아까 실장님께서 좋은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농경지 등 지가가 저렴하다보니까 대도시에서 공장을 팔고 창녕 농촌지역으로 많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일반적인 공장을 난립시켜놓고 나면 차후에 환경문제로 인해서 이전대책이 강구될 때는 굉장한 어려움이 따르니까 이런 점들은 정말로 잘한 내용인데 앞으로 업종제한 및 입지기준을 마련해서 하겠다는데 필히 잘하셔서 대외적인 홍보를 강화해야 되겠다고 봅니다. 그 이면에 창녕 전지역을 홍보하다보면 역효과가 날 수 있으니까 공장입지가 가능한 지역은 가능한대로 홍보를 해야 안되겠나 하는 이런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 4-8페이지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에 관해서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서 간략하게 설명은 있었습니다만 지금 시행하다보니까 일부 주민들이 전에 특조법보다 다르다는 말들이 많습니다. 저희 동료의원들도 깊이 알고 계시지 않으리라 생각하고 한번 상기하는 뜻에서 지난번 특조법하고 다른 점을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다른 점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이경 의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장입지 제한처리 기준 고시는 전국에서 함안만 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 9월1일부터 올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와 충분히 협의하고 토론을 거쳐서 반드시 되도록 노력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개괄적인 사항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성이경 의원 질의한 사항 요지만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번과 다른 점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문제 때문에 불편을 느끼고 있는데 전 소유자 또는 전 소유자 사망시에 상속권자한테 사실 통지라는 것이 다릅니다. 두 번째는 공무원들이 현장을 확인해서 보증인들이 확인한 사항을 다시 확인하는 이것이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건이 두 번째 다른 사항입니다. 세 번째는 법무사 수수료가 앞전까지 건당 만원인데 지금은 일반과 같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건당 최하가 13,800원입니다. 그 이상은 필지와 면적에 따라서 법무사 요금표에 의해서 받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다른 점입니다. 곁들여서 상세하게 설명을 안드렸는데 제일 문제가 상속시에 상속권이 있는 사람이 포기서를 인감 첨부해서 받도록 하는 것이 제일 논란이 많은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행자부에 정책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어려운데 이 기회에 법을 개정하든지 완화해서 실제 어려운 사항을 해소해주면 좋겠다 올렸더니 답변이 왔습니다. 내용이 두 가지입니다. 78년도, 83년도, 93년 세 번 했습니다. 이번에 네 번째입니다. 그 중에서 78년와 93년도에 2회 했는데 전국에 상속권으로 인해서 등기한 것이 만 건은 해소했답니다. 전국적으로, 이것은 실제로 사항 주민들에게는 상당히 귀한 일익이 있다 판단되지만 이 법을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해서 보증인에게 피해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을 예방하기 위해서 법무부가 충분히 협의해서 상속권자에게 포기서를 받도록 규정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불변이다 이런 답변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 공무원이 보증인 내용을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상에, 보증인 사항이 실제로 해주느냐 안해주느냐 확인하게 되어 있는데 이 사항은 보증인들이 의심을 하는 것이 아니냐 심기불편이 있기 때문에 입법기관에서 현재 개정을 위해서 검토중에 있다 답변을 받고 있습니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본의원도 특조법 관계 때문에 주민이 건의하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지난번 특조법하고 비교를 했을 때 상당히 까다롭다. 방금 우리 실장님께서 자세한 설명을 하셨는데 비용도 많이 든다. 특히 전 소유자에게 사망시에는 권한포기서라든지 사실통지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게시판에 공고까지 전에는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보증인 즉 말해서 농지관리위원이 확인하면 절차가 이뤄져야 되는데 글자 그대로 특별조치법은 특별한 법을 도입시켜서 손쉽게 이전등기를 하려는 법이 너무 까다롭다는 말씀에 과장님께서 방금 공무원이 보증인 확인한 다음에 또 공무원이 확인한다. 어떻게 보면 행정낭비 아니냐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비용문제에서 전보다 인상이 되니까 여러 가지 불편이 많은데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현재 14개 읍면에 특별조치법 보증인 교육을 1차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우리 민원실에서 하든지 통지서를 내든지 해서 이러한 문제점들은 보증인들이 숙지하고 잘 이해를 할 수 있도록 그래야만 원활한 협조체제가 되고 주민들에게 지도할 수 있는 보증인들이 행정절차 지도를 할 능력을 갖추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현재 우리군에는 고령화 사회가 되어서 주로 나이많은 사람들이 있다보니까 이장들도 물어보면 잘 모른다. 의원님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저도 이런 시간을 통해서 건의 드리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말 그대로 앞의 세 번의 특별조치법이 있었는데 그 사항만 기억하고 개정된 사항을 설명해도 잘 안들으려고 합니다. 잘 아는 사항이다. 귀에 흘려버립니다. 그래서 오면 막상 저희들은 법을 집행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법을 입법하는 입장에 있지 않기 때문에 정책 건의를 한 것이고, 성의원 말씀한대로 저도 100% 동감합니다. 그러나 그런 사항을 정책건의를 통해서 개선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상은 저희들 법을 집행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어려운 사항을 계속 기회가 있으면 건의를 통해서 개선되도록 노력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재무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ㅇ 재무과

재무과장 양용준입니다. 재무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한 내용중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세부실천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사회복지과

사회복지과장 김영천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 계획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6년도 세부실천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한 내용중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구자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천 의원입니다. 6-9페이지와 10페이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노인전문요양원이 부곡 소재 수다리에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의 지역구인 관계로 깊은 관심도 갖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요양원이 정말 들어 있는 환자분들도 쾌적한 환경에서 좋은 치료와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었고 현재 저희군에서 운영중인 전문요양시설이 타 지역 행정하시는 분들에게 견학의 대상이랄까 벤치마킹할 수 있는 정도의 시설까지 성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하 실무자들께서 그동안 애쓰시고 좋은 운영을 하시는 것으로 보고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현재 9페이지에 새 전문요양원 건립관계 위치가 창녕군 일원입니다. 위치선정 때문에 상당히 고심을 하신 모양인데 현재 우리 행정에서 저가 알기로는 군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남부에 1개소, 북부에 1개소 당초 계획은 그렇게 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북부쪽에 부지매입이 곤란하다면 북부주민들께서 이해하신다면 기 있는 시설에 확장하는 것이, 현재 거기에는 확장할 여유의 토지도 본의원이 볼 때 있는 것 같고, 그렇게 함으로서 운영상의 예산절약이나 인력의 절약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절감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본의원이 판단되기 때문에 확장하는 안으로 제안을 드리면서 과장님의 견해 있으면 답변해 주셔도 좋고, 저의 제안을 받아주셔도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자천 의원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노인전문요양원에 대해서 좋게 평가해 주시고, 저희들 격려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신 제안 사항에 대해서는 저번 업무보고시에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충분히 고려해서 부지선정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세부실천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환경위생과

환경위생과장 김규탁입니다. 환경위생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006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한 내용 중 질의할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업무 세부실천 계획 보고 순서입니다만, 지역경제과장께서 해외출장으로 인해 창녕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에 의거 기획감사실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지역경제과

기획감사실장 정진수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보고한 내용 중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의장!

성낙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낙기 의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고암에 경도철강 부지가 중간에 로스코 부지로 바뀌었다가 지금 현재는 억만 중공업이라고 간판이 또 바뀌어 있습니다. 아까 실장님 설명 중 로스코 부지 기업유치를 적극 추진한다고 했는데 현재 어느 업체들이 신청을 하고 있으며, 현재 억만중공업이라는 간판은 어디에서 걸은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계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은 의원님 별도로 자료를 준비해서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장!

우오도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앞에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만, 화장실 위탁 관리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영산에 영신버스에 보면 화장실이 없어 가지고 상당히 불편하다는 얘기를 몇 차례 들은 바 있습니다. 특히 우리 장마 쪽이나 고곡 쪽 사람들이나 장애인들이 화장실이 없기 때문에 영신버스 밑에 천일까지 가야 되는 불편함, 또 특히 영신버스를 장마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실정인데 간이화장실이라도 하나 설치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현지조사를 해서 필요성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의안처리에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2월23일 오전 11시에 개의되오니 의원여러분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