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김연호 의원 발언
종태
정종태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기 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금정구 경로회관 건립사항과 부산대학교앞 차 없는 거리 조성 추진사항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와 교통행정과로부터 보고를 받고 현장방문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 금정구 경로회관 건립에 대하여 추진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수
김익수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익수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정종태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지난 한 해 동안 아껴주시고 보살펴 주신 덕분으로 전문위원 임기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금정구 경로회관 건립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시설 현황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종태
정종태위원장
김익수 사회복지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박상규위원
이 지역이 재개발지역 아닙니까? 재개발 지역에 속하지 않습니까?
익수
김익수사회복지과장
지금 그것이 도로 밑 쪽이 되어서 지금 현재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 그 쪽에는 재개발 이야기를 못 듣고 있습니다. 도로 위쪽으로 아마 재개발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인준
오인준위원
이 위치가 도면이 안나왔는데 장전1동이죠?
익수
김익수사회복지과장
예, 장전1동이 되겠습니다.
종태
정종태위원장
시설현황에 공사 업체가 명시가 안 되어 있네요. 어디서 공사했습니까?
익수
김익수사회복지과장
공사는 노인회지회에서 직영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태
정종태위원장
직영을 하기는 했는데 건설회사가 있을 것 아닙니까. 지은 회사가.
익수
김익수사회복지과장
건설회사가 여러 군데 되어 있고 그 지정된 업체는 없습니다.
종태
정종태위원장
그러면 분리해 가지고 했습니까?
익수
김익수사회복지과장
예, 분리해 가지고 지금 현재 이것이 공사비가 예산을 확보하기가 어려워 가지고 공사비 3억 가지고 건물을 짓다보니까 좀 실비로 해 가지고 어떻게든지 건물이 되게 하기 위해서 추진을 하다보니까 우리가 관급공사를 하게 될 경우에는 아무래도 비용이 많이 들고 또 하다보면 설계변경 사유가 되고 또 설계변경 승인 받고 예산 반영하고 이러면 시간도 오래 걸릴뿐더러 예산도 많이 들다보니까 조금 이렇게 실비로 해 가지고 노인들의 쉼터 자리를 해소하기 위해서 경비를 좀 적게 들이는 방향으로 해서 추진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종태
정종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현재 금정구 경로회관이 몇 군데 입니까?
익수
김익수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경로회관이 등록된 데가 116곳이고 한군데가 미등록으로 해 가지고 117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태
정종태위원장
그러면 회의를 한번씩 할 때 한 달에 한번 정도 회의를 하면 116명이 다 앉을 수 있습니까?
익수
김익수사회복지과장
예, 3층에 지금 현재 의자가 그렇게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종태
정종태위원장
이왕 깨끗한 건물을 새로 지었으면 새로운 시설을 하면서 노인들의 여가선용에 대해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금정구 노인들이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도록 한번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수
김익수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현재 경로회관을 금정 시니어클럽하고 금정복지관에서... 복지관에서는 대부분 보면 노인대학이라고 해 가지고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앞으로 경로당을 어떻게 노인들에게 유익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을 조금 연계를 해서 정부에서 하는 정책하고 노인들에게 유익한 프로그램이 적용 될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해 가지고 하반기부터는 그것을 시행하는 것을 지금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종태
정종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연호
김연호위원
그러면 어르신들 체력 단련할 수 있는 헬스기구라든지 그런 기구도 좀 비치가 됩니까?
익수
김익수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거기까지는 안 되어 있습니다. 의자를 다 놓고 보니까 회의할 수 있는 장소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자를 들어내고 거기서 쉼터가 만들어지면 그런 운용계획을 복지관하고 좀 연계해 가지고 그런 것을 운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들이 복지관에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법도 있고 예산도 조금 복지관의 노인들을 위한 프로그램 그런 예산이 좀 지원되어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복지관장하고 시니어클럽 여기에 지금 현재 단장을 맡고 있는 분이 노인 일자리 사업을 맡아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 분이 중앙에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에 부회장을 맡고 있다고 해서 그래서 그런 방안을 우리가 좀 연구해 가지고 우리구의 노인들을 위해서 좋은 프로그램이라든지 유익한 프로그램을 정부의 정책하고 또 앞으로 노인들의 삶의 질을 좀 윤택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지고 한번 우리가 타 시도라든지 타 구군이라든지 좋은 것을 우리구에도 도입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구상하고 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러면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한다고 그랬는데 가령 레크레이션이라든지 그런 것을 하려면 지원할 수 있는 어떤 설비나 비품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3층을 회의실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 그 회의실은 평상시에는 회의실 전용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익수
김익수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래서 접이식 의자를 쓰실 것이고, 그것을 치우고 나면 여가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여러 가지 설비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사업비 3억원은 100% 다 소비가 되었습니까?
익수
김익수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거의 정산단계에 들어가 있는데 저희들이 2월28일까지는 최종 정산보고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마무리단계에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영수증 처리관계도 좀 덜 들어온 것도 있고 이래 가지고 이번 주까지 마무리 지으려고 하고 있는데 전액이 정산은 다 그대로 완납이 안 되고 조금 남지 않겠나 이렇게 지금 추산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정산 서류를 다 받아봐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다음 기회에 있으면 추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이상입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용도가 지금 현재 금정경로당 금정구 경로회관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장전1동에 위치하고 있고 사실상 장전동 경로당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운영할 계획입니까?
익수
김익수사회복지과장
지금 경로회관으로 이렇게 하는데 노인회지회가 제가 옛날에 복지계장 할 때는 서1동에 산 중턱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그 중간에 장소가 너무 외져 가지고 아마 노인회관이 장ㅅ호가 없어 가지고 옛날 구 청룡노포동 사무소 거기에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17일날 이사를 했는데 거기에 있다가 지금 현재 장전1동으로 이렇게 왔는데 여기가 금정구 전역으로 볼 때는 그래도 지역적으로도 중심이고 지금 가보시면 알겠지만 지하철에서 3분 5분 정도의 거리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전체 지역으로 봐서 그래도 우리 금정구에서 서동이라든지 청룡노포동에 있을 때보다 지리적으로도 좀 좋고 또 지리적으로 지하철을 이용했을 때 우리 노인들께서 이용하기가 좀 편리한 점도 있고요. 또 제가 거기 가서 보니까 어떤 이점이 있느냐 하면 지금 현재 온천천이 바로 거기서 내려가면 불과 2~3분 거리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온천천에도 노인들은 게이트볼 같은 것을 해줄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해달라고 그러는데 그것도 게이트볼장을 하려면 비 한번 오면 내려가는 그런 문제 때문에 저희 과에서 운영하는 게 아니고 청소년계에서 그 업무를 맡아서 게이트볼장을 하는데 시에서는 좀 난색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름에는 노인회관이 조금 장소가 협소하면 사실상 우리 장전동 지하철 밑에 그런데 좀더 공간을 활용하면은 노인들한테 여러 가지로 놀기도 좋고 휴식하기도 좋고 시원하고 그런 여러 가지 좋은 이점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러면 1층에 경로식당을 운영하는데 그러면 이런 경비라든지 그런 것은 다 예산이 서있습니까?
익수
김익수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경로식당을 운영하는 문제 때문에 저희들도 좀 사실상 여러 가지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장명경로당으로만 있을 때하고 노인회 지회가 있을 때는 조금 상황이 많이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 시하고도 저희들이 절충을 하고 있는데 시에서 무료급식소라든지 복지관이라든지 우리구에도 지금 네 군데나 경로식당이 있는데 이런데는 예산지원 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그런 여러 가지 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또 원래 경로식당을 운영하는 목적은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자라고 해 가지고 복지대상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복지대상자를 위주로 해 가지고 원래 경로식당을 운영해야 되는데 노인회지회를 운영하는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지금 현재 하반기부터 구상하는 노인들의 쉼터라든지 건강이라든지 그 다음에 휴식 공간으로 하게 되면 노인들이 많이 이용하게 되면 복지회원이 해당되는 숫자가 좀 어려운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제하자니 좀 그런 어려운 점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금 노인들한테 실비를 받고 우리가 후원을 해 가지고 거기를 무료식당으로서 운영하는 방법을 지금 구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반기에 하게 되면 거기에 오시는 연세 드신 분들이 실비로 해 가지고 이용도 하고 또 지역에 뜻있는 분들의 후원을 좀 받아서 해줌으로 해서 그런 것이 노인들이 식사도 거기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지금 현재 가사봉사후원회에서 지금까지 운영을 했는데 그 문제를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가사봉사후원회에서는 그것을 좀 맡아서 하려고 하는데 그 문제를 지금 부곡 경로당 경로식당은 보면 여성단체에서 사실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단체가 사실상 여기까지 지원이 되면 제일 좋은 방안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지역에 있는 동 유관 단체에서 조금만 후원해 주면 끌고 갈 수 있는 방법이 나오지 않겠느냐 그런 것을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알겠습니다.
종태
정종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산대학교 앞 차 없는 거리 조성 추진 상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교통행정과장이 가사사정으로 인해 연가중이어서 과장을 대신해서 교통행정담당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담당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순 교통행정담당 수고 많았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김연호위원입니다. 여기 문제점에도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만 차량을 통제하게 되는 시설물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제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데 그 바로 앞에다가 불법 노점상 차량 무단주차를 해 가지고 쉽게 말해서 이것이 보도 아닙니까. 여기에 설치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반적 차량이 통행할 수 있는 시간대에는 여기서 차량 통행하기 때문에 여기에 주차를 안 하거든요. 그런데 차량 통행을 금지시키니까 그 바로 길 입구에다가 노점상 차량 무단주차를 시키는 바람에 이렇게 막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민 통행이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리고 그 주위에도 길에 노점상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런데 주로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아닙니까. 오후 2시부터 오후 10시까지인데 저녁시간에 토요일 일요일 같으면 우리 도시안전과 내에서 근무를 안 하는 시간인데 특별 단속반을 편성해 가지고 하시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효율적인 단속이 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하셔 가지고 주민들의 원성이 많거든요. 그래서 좀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불편이 없도록 단속을 좀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지금 만남4길 거기에 상가 번영회라든지 상인연합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부산대학교 상가 번영회는 별도고 지금 만남4길에도 상가가 형성되어 있는데 그 자체적인 어떤 연합회라든지 이런 게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개폐 열쇠 관리를 협조를 안 해줘 가지고 사업시행이 불편하시다고 하셨잖습니까. 그러면 상가번영회 쪽에다가 협조를 구할 수 없습니까?
그러면 차량 통제 시설물이 장소가 몇 군데입니까?
15개인데 장소가 몇 군데입니까?
그러면 바로 인근 상인들입니까?
그러면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방차가 진입할 수 있도록 노점상 단속이 충분히 되어 있어야 될 텐데 그런 것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혹시나 이것이 현실성이 없는 것일지도 모르지만 그것이 젊음의 거리 또는 만남의 거리 여러 가지 테마거리가 조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노점상을 일부 구간이나마 명물로 조성을 해 가지고 양성화 시킬 수 있는 그런 구상은 없었습니까?
영기
김영기도시국장
그 부분은 도시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것은 우리가 시범 구간이라고 해 가지고 이번에 부산대학교 밑에 주변에 보도정비를 했거든요. 그 부분에 장소가 조금 있어 가지고 도시안전과장하고 건설과장이 부산대학교 버스가 지금 지하철역 바로 앞에 서니까 거기도 좀 문제가 있고 전체적으로 혼잡하다 그래서 그 부분은 올해 명물거리 8억 내려온 것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부산대학교 하고도 협의를 해 가지고 부산대학교 버스를 조금 밑으로 대는 방법 그리고 그 구간 공간에 방금 이야기 했던 노점상을 좀 시범적으로 해보려고 검토를 하는데 나중에 시범적으로 했을 때 그 사람들이 연고권을 주장하고 이렇게 할까 싶어서 사실상 전국적으로 노점상 저것을 검토를 해보니까 시범적으로 한데가 별로 없어요. 하니까 연고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나중에 또 문제가 되고 할 것 같아서...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도시안전과장하고 건설과장하고 해서 일정한 장소에 그것을 올해 집중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한 번 해볼 예정으로 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예, 노점상 문제는 그 정도 거론하고요. 그리고 부산대 예전에 매운탕 골목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 차 없는 거리 조성 사업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만 매운탕 골목에 지금 패션타운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가지고 회원이 75개 업소 정도 되고 운영이 상당히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의 어떠한 바람이라는 게 지금 현재 보면 차 없는 거리 조성에 지금 우선적으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부산대 앞에 명물거리 조성에 상당한 예산이 뒷받침 되어야 될 것으로 아는데 그 예산 지금 대강 책정된 것이 있습니까? 부산대학 전체.
영기
김영기도시국장
예, 이번에 8억...
연호
김연호위원
8억 말고 전체 사업 예산 말입니다.
영기
김영기도시국장
전체 사업예산이 우리 기획실에 명물거리 조성해 가지고 용역을 했는데 거기가 사업비가 170억인가 들고 원래 시 도로계획과에서 안시장님 계실 때 서면에 1번가 PIFF거리 상해거리 이래 가지고 부산대학교 앞에 시범거리 조성이 24억이 시에서 계획이 되어 있었어요. 우선 24억이라도 우리가 요구를 했더니 이번에 8억을 내려 보냈거든요. 그 후로 계속 내려올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더 의욕적으로 부산대 앞을 명물거리 조성을 하겠다 해서 용역을 마친 상태거든요. 그것을 계속 발전시켜갈 겁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패션타운협의회 상인들 보니까 서울에 연대 이대 건대 앞에 보면 로데오 거리가 조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대학교 앞에 여러 가지 상당히 많이 조성이 잘 되어 있는데 거기에 직접 방문해 가지고 현장조사도 하고 준비를 상당히 많이 했더라고요. 혹시 그 분들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상의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영기
김영기도시국장
도시국에서는 안했고요. 저번에 기획실에서 부산대 명물거리 조성해 가지고 용역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당시에 그런 부분이 다 조사가 되어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런데 그 분들하고 직접적인 협의는 없었다고 그러거든요. 패션타운 협의회가 지금 자꾸 이렇게 일부 상점이 음식점이라든지 화장품이라든지 이런 게 폐쇄되면서 옷가게가 자꾸 많아집니다. 자꾸 연장되어 가는데 그래서 그 분들의 의견도 좀 충분히 수렴하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영기
김영기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기획실하고 연계해 가지고 좋은 거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예, 고맙습니다.
상규
박상규위원
확대구간 중앙에 보면 주차장이 있거든요. 영업주차장 아닙니까?
그러면 통제를 8시간 동안 하면 영업권 침해가 안 되겠습니까? 이것 협의가 되었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협의하겠습니까?
인준
오인준위원
상가의 차량 통행제한을 토요일이나 공휴일에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물건을 반입을 한다든지 나갈 때 상가 측에서 반발이 좀 있을 것으로 보는데 앞으로 물론 그런 협조를 하겠지만 그런 것도 상당히 문제가 될 것으로 지금 봐지거든요.
상규
박상규위원
통제시간 외에 옮겨놓고...
종태
정종태위원장
매스컴에도 한번 났더라고요. 차 없는 거리 조성을 해 가지고 구민들이 굉장한 불편을 느낀다 이런 것이 매스컴에 한번 나왔죠?
그러면 통제시간 동안에 그 안에 승용차를 가지고 있는 주민들은 어떻게 진입을 합니까?
그러면 차 없는 거리 이것도 좋지만 주민 불편사항이 없도록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하고 2개 사업장에 대한 현장방문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의 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