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충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어제 제13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주요업무 보고 및 안건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8일간의 일정으로 임시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2006년 병술년 새해 들어 처음 맞이하는 임시회입니다. 인사가 늦었지만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 이루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럼 먼저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금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자치위원회의 의사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오늘부터 2월 24일까지 3차 회의에 걸쳐 각 실·과별로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으며 2월 27일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2006년 2월 7일 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처리하는 일정으로 금번 임시회 일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는 오늘은 기획감사실, 시설관리공단, 자치행정과, 2월 23일은 재무과, 세무과, 민원봉사과, 재난안전관리과, 2월 27일은 문화공보과, 사회복지과, 여성과 순으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행정자치위원회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회기운영을 하면서 위원회 사정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협조하여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오늘 보고할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과, 시설관리공단 관계공무원과 관계자를 제외한 나머지 공무원들은 돌아가셔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늘 업무보고를 할 기획감사실, 시설관리공단, 자치행정과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나머지 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보고 후 질의답변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감사실, 시설관리공단,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는 가급적 주요사항 위주로 간략히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진석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지난 2월 20일자 기획감사실로 인사발령 받은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공무원단체협력팀장에서 저희 감사팀장으로 발령받은 김기영 팀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2006년도 기획감사실의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정책발전 및 갈등예방 관리시스템 구축·운영 등 전체 9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보고서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책발전·갈등예방 관리시스템 구축·운영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정의 주요정책을 수립·집행하는 과정에 공무원과 민간전문가, 주민이 함께 참여해서 최적의 정책방안을 마련하고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강구를 해서 정책실패를 최소화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구의 주요정책 및 갈등소지가 있는 정책의 입안단계, 집행과정에 주민을 참여시켜서 주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행정을 실현토록 하고 장·단기비전 정책과 주요사업 등에 대한 방향제시와 공공정책 및 주요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합리적으로 예방하고 조정해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추진체계로는 정책발전·갈등예방관리위원회를 4개 분과위원회로 구성을 했습니다. 위원은 각 국장과 실·과장 등 22명으로 지난 12월에 구성을 완료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정책발굴 대상사업은 친환경 분야, 주민자치 분야, 지역경제 분야, 도시관리 분야, 주민복지 분야, 교통 분야, 정보화 분야 등 8개 분야가 되겠으며 추진방법은 실무위원회에서 정책을 발굴하고 시안을 작성하면 분과위원회에서 분석검토와 전체위원회에서 정책안을 확정을 하고 민간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정책을 집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갈등관리 대상사업은 행구역개편 등 공공정책이나 도시개발 등 대규모 개발사업, 폐기물 처리시설 등 비선호시설 설치 등 5개 분야가 되겠으며 추진방법으로는 갈등예방사업은 실무위원회에서 대상사업에 대한 현황분석 및 대안을 모색을 하고 분과위원회에서 검토한 다음 민간전문가 자문과 전체위원회에서 심의 확정을 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사업을 설명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갈등발생사업은 실무위원회에서 대상사업에 대한 현안분석 및 대안을 모색하고 민간전문가에게 자문을 받고 전체위원회에서 심의 확정을 하고 이해관계인과의 대책을 협의하는 방법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적극적인 태도와 수준 높은 행정력이 요구되고 있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정책발굴과 시행 등 전 과정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와 토론을 통한 합리적인 합의행정을 실현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목표관리 및 평가업무 내실화입니다. 구정의 주요업무에 대한 합리적인 목표설정과 객관적인 업무평가를 실시해서 행정의 효율성이 극대화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지난해 9월에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수립을 위한 구정방향 설정 및 과업지시서를 작성하였으며 11월초까지는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수립을 하고 자체보고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월말까지 2005년도 구정성과를 평가해서 3월에 우수기관에 대한 포상을 실시하겠으며 2006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평가도 2월중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7월에는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상반기 추진사항을 자체 종합평가를 실시해서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대책을 강구토록 조치를 하고 2007년 2월에는 2006년도 구정성과를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행정혁신 역량강화 및 변화 지속추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급변하는 사회에 부응하고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혁신역량을 강화해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변화와 혁신을 위한 지방공통 혁신과제 일하는 방식 개선, 민원제도 개선 등 4개 분야 15개 중점과제를 중점 추진하고 있으며 혁신성과와 파급효과가 큰 혁신 우수사례를 발굴, 선정해서 혁신사례집 발간을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월 중으로 혁신 마일리지 확대운영 및 내실화를 위해서 혁신 마일리지 지표 및 평가방법 보완 등 혁신활성화방안을 강구하겠으며 현장아카데미 실시, 혁신 워크숍 개최 등 팀별 1혁신과제 선정 추진 등 공무원 혁신활동을 강화하고 혁신과제를 적극 발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혁신 우수사례집 발간과 혁신사례 견학, 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등을 개최를 해서 혁신에 공감대가 확산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자치경찰제 시범실시 준비사항입니다. 현재 자치경찰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로 자치경찰제가 법제화가 마무리되는 대로 추진일정에 따라서 시범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저희가 2005년 4월 20일 자치경찰제 시범실시 신청을 해서 2005년 10월 26일 우리 구가 시범실시기관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또한 행자부에서는 2005년 11월 3일 자치경찰법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우리 구에서는 2005년 11월 30일 자치경찰 시범실시 준비단을 3개 팀 13명으로 구성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 2006년 1월 31일 자치경찰제 시범실시 운영계획을 자체 계획을 수립해서 행자부에도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 추진일정은 국회에 제출한 자치경찰법안이 2월 임시국회를 통과할 예상을 일정으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1월에 시범실시 운영계획을 수립했고 3월에는 행자부에서 법 제정에 따른 시행령 및 기구규정 제·개정을 하고 4월에는 지자체 정원승인을 통보할 예정으로 있고 또 채용시험 공고 및 실시를 하고 기획예산처에서는 자치경찰예산 요구 및 배정하는 거로 일정을 잡았습니다. 또한 5월에는 자치단체에서 추경을 편성을 하고 7월, 8월에는 경찰청에서 채용자 교육 훈련 및 임용을 하고 9월에는 업무협약 체결과 10월에 자치경찰대를 발대하는 것으로 일정을 잡았는데요, 이게 국회에 계류 중인 자치경찰법안의 통과에 따라서 약간 유동적으로 변경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바른 공직사회 구현을 위한 감사수행입니다. 2006년도 자체감사는 깨끗하고 생산적인 감사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서 투명한 행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체감사계획으로는 2월부터 7월까지 부평4동 외 10개 기관에 대한 정기감사를 실시하겠으며 3월부터 10월까지는 부평1동 외 11개 기관에 대한 회계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7월과 11월에는 구 본청의 실·과별 일상경비를 자체 감사하겠으며 분기별로도 구 본청의 민원처리 실태도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의 공사에 대한 일상감사를 공사발주 전에 실시를 해서 예산낭비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5000만원 이상 건설공사 현장에 대한 기동감사를 수시 실시해서 부실공사가 예방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변화와 혁신을 위환 청렴마인드 제고사항입니다. 공직자 스스로 변화와 혁신을 통해서 청렴한 공직자상을 조성하도록 함으로써 깨끗한 공직풍토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공무원 청렴유지 등 행동강령 교육, 홍보사항으로 월례조회 및 상반기 직장교육에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청렴마인드 제고 교육을 실시하겠으며 하반기에는 신규발령 직원을 대상으로 공무원 행동강령 및 복무제도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공직자 부조리 인터넷 신고처리와 클린신고센터 운영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는 연말연시라든지 설날, 추석, 휴가철, 선거기간 등에 복무점검을 실시하고 민생현황 사항 및 민원처리 지연사례, 감찰 사각지대 등에 대한 집중감사를 실시해서 공직기강이 확립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시·군·구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구축사항입니다. 중앙부처 정보시스템 중 시·군·구에 보급되는 정보시스템을 공통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반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국비 40%와 구비 60%로 9640만원이며 대상업무는 시·군·구 행정정보 고도화와 지방재정종합정보화, 건축행정 고도화 등 5개 분야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지난 2005년 12월에 전산실 공간 확보 및 전기시설 공사를 완료했으며 5월 중에는 5개 분야 정보시스템을 수용하는 하드웨어와 상용 소프트웨어를 구축을 하고 6월에는 기존 시스템과 신규로 설치하는 5개 분야 정보시스템과의 호환성을 확보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구 홈페이지 개편 추진사항입니다. 전자정부 시대를 맞아 구민들의 다양한 사이버행정서비스 욕구에 부응하는 구 홈페이지를 개편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간이고 사업비는 1억 508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홈페이지 개발범위는 전체 홈페이지 콘텐츠 및 디자인을 재구성을 하고 사이버 종합민원 홈페이지와 생활환경 홈페이지를 신규로 구축을 하고 사이버모니터 홈페이지와 구의회 홈페이지, 보건소 홈페이지를 재구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드웨어 및 솔루션으로는 디비(DB) 서버, 이메일시스템, 웹하드시스템, 회의록시스템을 도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선도적인 정보화인력 양성 사항입니다.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에 구민들이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정보화교육을 실시해서 정보화능력을 향상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정보화교육은 오프라인 교육 6회 1914명과 사이버교육 6회 1800명 등 총 69회에 3714명의 교육을 실시하겠으며 특히 정보화 소외계층인 55세 이상을 대상으로 정보화교육을 별도 실시를 하고 정보화 소외계층으로 분류되는 어린이까지 확대해서 방과 후에 학습과정을 신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정보센터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부평사람들이라든지 구 홈페이지, 방송매체 등을 통해서 주기적으로 홍보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세미나실은 아이티(IT : Information Technology, 정보기술)관련 세미나나 동아리 모임 등 소교육장으로 활용토록 하고 5인 이상 아이티 관련 단체모임 시에는 세미나실을 무료 개방토록 해서 주민들이 적극 활용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기획감사실의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관리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관리부장 홍순호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 관리부장 홍순호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저희 사업부장께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을 하셔야 되는데 집안에 상이 갑작스럽게 발생이 돼 가지고 지방에 내려가시는 바람에 참석을 못 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 공단의 2006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간략하나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조직개선을 통한 경영혁신 추진과 공영주차장 전산시스템 구축, 2006년도 경영목표 달성 노력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조직개선을 통한 경영혁신 추진사항으로 조직 내 불합리한 관리운영 체계의 개선을 위한 조직의 일원화 추진과 담당부서별 권한과 책임을 갖는 성과중심형 체계로의 전환으로 조직의 경영혁신 실행 및 체제기능 강화를 통하여 경영의 합리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개요로는 부서의 일원화로 현 관리부, 사업부의 2부 체계를 1부 체계로 일원화하고 이에 따른 팀제개편을 현 4개 팀에서 5개 팀으로 세분화 하여 역할을 강화토록 하며 팀제 도입에 따른 1직위 1직급 탈피한 직급의 조정을 실시하여 능력위주의 팀운영체계로 개선토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경과 및 향후일정으로는 2005년 8월 31일 중·단기 경영개선계획을 수립하고 2005년 10월부터 12월까지 구 관련부서와의 협의조정을 실시하였으며 2006년 1월 20일 조직개선안 검토요청을 구 관련부서에 제출하고 2006년 2월 15일 이에 대한 조직개편안 검토결과가 통보되어 현재 공단이사회 안건상정을 위한 관련규정 재정비작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2006년 3월초 이사회 개최 심의 및 구 승인 시 조직개편을 실시토록 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기대효과로는 1부장 체계 및 팀기능 강화로 조직의 일원화체계 확립을 도모하고, 구축하고 경영혁신 추진과 성과중심 체제로의 전환기반 마련과 팀워크를 통한 공동 목표의식과 연대감 강화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주차장 운영 전산시스템 구축사항으로 공영주차장 개소수의 증가로 운영수익이 개선되고 있으나 현 주차요금 징수관리가 수기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여 투명한 징수체계를 확립하고 실시간 통합관리로 운영수익 극대화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개요로는 주차관리 무선 피디에이(PDA : Personal Digital Assistant, 개인 휴대 정보단말기)시스템을 2006년 3월초부터 노외주차장 10개소에 대하여 운영토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경과 및 향후 일정으로는 2005년 7월부터 10월까지 타공단 운영프로그램 비교검토 및 계획 수립을 하고 2005년 12월 19일 피디에이 구축용역을 위한 입찰공고를 통해 2005년 12월 30일 기술력 등 심사를 실시하고 '(주)세대ITS'로 사업자 선정을 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2006년 1월부터 2월까지 서버 및 하드웨어 구축 설치 및 시범운영을 실시하고 2006년 3월부터 노외주차장 10개소에 대하여 무선 피디에이시스템을 운영토록 하고자 합니다. 향후 추진일정으로는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에 전 주차장으로 확대토록 예산편성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한 기대효과로는 주차요금 징수체계의 신속성과 효율성, 투명성을 도모하고 실시간 통합관리로 각종 자료의 정확성 구축 및 체계화 된 주차관리업무 시스템을 마련, 관련 업무의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확립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경영목표 달성 노력사항으로 2005년도 사업부문별 설정한 경영목표대비 추진실적을 비교하여 이를 토대로 한 2006년도 사업 경영목표를 수립하고 이의 달성을 위한 팀별, 개인별 업무추진역량 노력을 최대화함으로써 생산적이고 활동적인 목표성과를 거두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개요로는 2005년도 사업분야별 경영목표 대비 실적분석은 본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2006년도 경영목표로는 전년도목표 대비 청사관리 분야는 5.3% 증가한 1만 5800건을, 주차장 관리수입은 전년도 대비 27.1% 증가한 13억 5197만 1000원으로 설정하였으며 보안등 보수관리는 4% 감소한 2500건을, 도로보수는 13.6% 증가한 360건, 노인여가시설은 14.3% 감소한 103건으로, 공원녹지시설은 30.4%가 증가한 3000건으로 목표 설정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추진사항으로는 2006년 1월 4일 각 분야별 경영목표 수립을 제출토록 하고 2006년 1월 16일부터 1월 30일까지 분야별에 대한 검토사항에 대한 평가, 수정보완을 실시한 후 보고서 작성을 하여 2006년 2월 15일 공단 홈페이지 내 경영공시에 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사항으로는 각 분야별 경영목표 달성도 측정을 위한 분기별 심사측정을 실시하고 목표성과가 초과 달성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기대효과로는 분야별 목표치를 설정 운영함으로써 사업성과 극대화와 팀별, 개인별 공단기여도 기준 제공 및 내부 평가자료로 활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공단에 대한 2006년도 주요업무 사항에 대해 간략하나마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리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고건배입니다. 의정활동을 헌신적으로 수행하고 계시는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2006년도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2월 20일자 인사이동에 따라 새로 발령 받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홍명기 자치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안성봉 공무원단체협력팀장입니다. (인 사) 그럼 27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직활력을 위한 인사행정추진입니다. 능력과 일 중심의 인력배치를 통해서 활력 있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2005년도에는 다양한 업무경험을 통한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서 전체 직원 903명 중 58%인 524명을 승진, 전보 등 인사발령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인사위원회 여성위원 추가위촉 및 부평구인사규칙에 양성평등사항 신설 등 양성평등정책에 따른 여성공직자의 우대 인사운영과 건전한 여가활용과 선진해외문물 견학기회를 제공한 바가 있습니다. 2006년도에는 중견간부양성과정, 외국어 정예과정, 청내 어학실 운영, 직원능력개발 지원 등 직무중심의 교육을 통한 전문가를 양성하고 여성공무원 주요부서 배치와 임신·출산공무원 격무부서 보직 배정 및 육아휴직 적극 활용 등 여성공직자 권익신장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요부서 결원 시 직위공모 실시와 연간 인사운영계획 수립, 추진 등 기획인사운영제도 시행을 확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에 공공시설물 관리를 위한 부평사랑 클린업(Clean up) 연합자치회 운영계획입니다. 각종 공공시설물을 민간단체가 자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함으로써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계획입니다. 지난달에 공공시설 관리단체를 모집해서 시설물별 관리단체를 지정하였습니다. 시설물 관리방법은 공공시설물 주변 청결활동추진 및 시설물 정비와 각종 시설물 관리상의 문제점 및 건의사항 제보활동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관리단체는 자원봉사센터와 연계를 해서 자원봉사증 발급,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가입 및 마일리지 적립, 할인가맹점 할인 등의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월 28일 14시에 클린업 연합자치회 발대식을 개최해서 청결활동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29페이지에 사회단체 육성 및 지역주민을 위한 공익사업 지원강화 계획입니다. 민간사회단체의 행·재정적 지원을 통하여 지속적이고 건전한 공익활동을 유도하기 위해서 지난해 11월 중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 신청공고 및 접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금년 1월 24일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신청단체수 45개 단체 중에 39개 단체에 4억 3623만 2000원을 지원키로 결정하였습니다. 앞으로 사업실시에 따른 수시점검 및 정산을 통한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주민을 위한 구 권장사업의 지속적인 활동도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에 관내 각급학교의 지원사업 강화 계획입니다.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 제11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관내 학교의 복지 및 선진교육의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7억 9442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원사업 내용으로는 학교의 교육여건 개선사업, 잉글리쉬 온리 존(English Only Zone) 지원사업, 사립유치원 교육환경 개선사업으로 지난 1월 23일 사업계획설명회를 실시하고 3월 10일까지 신청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현지 확인 및 평가와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보조사업 지원대상 및 금액확정을 해서 5월 중순경에 예산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학교별로 사업이 종료되는 대로 정산을 확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에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 추진계획입니다. 부평구민이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원하는 학습을 받을 수 있는 학습공동체를 건설하여 도시경쟁력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지난해에는 부평구 평생학습조례 제정과 평생학습도시 현판식 및 선포식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평생학습추진 전담팀을 신설하고 부평구평생학습협의회를 구성하였습니다. 금년에는 평생학습기관 실태조사 분석과 평생학습 수요자의 욕구분석, 기관단체 네트워크방안 연구 등 평생학습도시 종합발전계획 학술용역을 계약 추진 중에 있습니다. 부평구평생학습센터는 3월 8일 현판식을 갖고 운영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평생학습 실무자 간담회 및 워크숍 개최 등 평생학습기관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 및 학습동아리를 공모해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평생학습수첩 제작, 배포, 평생학습축제 참가 등 평생학습 분위기 조성 및 활성화 사업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에 공무원노조와 상생을 위한 협력강화입니다. 1월 28일부터 공무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벌률이 시행됨에 따라 합법적인 공무원노조 출범에 대비하기 위해서 공무원노조와의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공무원노조와의 분기별 간담회 실시 및 단체협력팀과 상시 대화채널을 구축하고 관련법령의 이해를 통한 합리적인 노조활동을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천시·군·구간 정보공유 및 요구사항별 대응방안 모색과 단체교섭에 필요한 각종 자료수집, 분석 및 대응 매뉴얼 마련 등 단체교섭 요구에 대비한 사전준비체제를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노조특별법 주요내용에 대한 교육을 2월 중에 직장교육 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에 민원팩스 서버시스템 구축계획입니다. 실·과·소·동에서 사용 중인 모사전송기 전송방식을 혁신해서 전화회선 및 기기불량의 민원팩스 업무장애를 사전에 예방하고 기기 소모품을 절감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모사전송기 현황은 내구연한이 경과된 것이 74대, 내구연한 미경과가 26대로 총 100대입니다. 내구연한이 경과된 74대를 교체하는 데는 6000여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교체하지 않고도 4500만원의 예산으로 2월 중에 자료조사 및 설계와 3월에 시스템 운영을 위한 교환기 용량을 증설하여 팩스서버 시스템을 설치하게 되면 전화회선 장애로 인한 민원서류 처리지연 예방과 토너, 용지 등 팩스기기 관련 소모품이 연간 1500만원의 예산절감 효과가 기대됩니다. 그리고 팩스기기 내구연한 경과에 따른 대체구입이 불필요하고 동사무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팩스 2대 중 1대는 민원인 전용팩스로 운영이 가능해지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게 됩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기획감사실, 시설관리공단, 자치행정과 소관 보고 내용 중 의문 나시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화자 위원입니다. 2005년도 수고 많이 하셨는데요 2006년도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구민들을 위해 많이 수고해주실 계획안 본 위원이 접했습니다. 일을 많이 하시겠다고 돼 있어서 반갑고요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22쪽 좀 봐주세요. 거기에 보면 공영주차장 운영 전자시스템 구축이라고 돼 있는데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주차장 수익사업이 제일 비중이 크고 또 우리 부평구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지금 이것 아니면 다른 수익사업이 없다고 봐도 과언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공단관리부장 홍순호 네.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주차관리 무선 피디에이 시스템 도입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피디에이 시스템이라는 게 도대체 뭡니까?

공단관리부장 홍순호 지금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핸드폰하고 같은 부분인데요. 차량이 입차를 하게 되면 피디에이기 시스템을 차량 앞에 갖다 대면 차량 입차시간이 입력이 되면서 출력고지서가 자동으로 발행이 됩니다. 출력고지서가 발행이 되면 차에다 부착을 해주고 그 시스템 자체가 차량 입차에 대한 시스템이 사무실 내 컴퓨터로 실시간으로 자료가 다 입력이 됩니다. 그래서 그 입력사항이 실시간으로 분석이 되고요, 그리고 출차 시에 피디에이기를 다시 차에다 대게 되면 출차시간하고 입차시간하고 사이에 난 금액이 산정돼서 고지서가 발행이 됩니다. 수기로 작성을 하다보면 관리원들이 여러 군데에서 염려하는 부분 쪽으로 고의적인 기재를 변경한다든가 주차 입차시간하고 출차시간을 임의로 조작하는 부분이 컴퓨터 그래프상으로 다 구축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말썽의 소지가 없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3월부터 당장 시행을 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산이 2006년도 예산 확보분하고, 총 그럼 몇 대가 소요되는 거예요? 우리 부평구 관내에 피디에이 시스템을 도입하려면 기계가 몇 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공단관리부장 홍순호 저희가 주차장 운영하는 데가 23개소입니다. 23개소인데 지금 피디에이기 10개를 일단 노외주차장, 아직 시스템에 대한 시범단계이기 때문에, 일단 정착이 돼야 되기 때문에 노외공영주차장에 10대를 하고 차후에 추가경정 편성할 때 잔여 전 주차장으로 확대될 수 있게끔 20세트를, 그래갖고 총 30여, 관리원이 저희가 40여명 되는데요, 관리원 1인당 1대 씩 지급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5200만원 가지고 사업자를 선정해가지고 지금 서버구축하고 시스템 구축을 위한 데이터 작성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가 완전히 완료되면 관리원들 교육하고 담당자 교육을 통해서 3월초부터 노외주차장에 대해서 시범 운영할 예정입니다 아니, 운영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수기작업이 시스템 작업으로, 무선으로 하는 작업이 되면 아까 부장님 얘기대로라면 실시간으로 사무실로 그게 입력전송이 된다, 그렇게 하셨죠?

공단관리부장 홍순호 네.

그러면 현장에서 요금을 받아서 되면 바로 바로 요금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처리가 되죠?

공단관리부장 홍순호 예. 요금하고 당일 시간대별로 차량이, 피디에이기에 찍힌, 시스템이 컴퓨터로 다 실시간으로 입력이 됩니다.

입력이 돼서 그 관리를 사무실에서 할 수 있다?

공단관리부장 홍순호 그렇죠.

그러면 그거를 시설관리공단 사무실 직원이 따로 별도로 배치가 돼야 되네요?

공단관리부장 홍순호 지금 주차장 관리를 담당하는 직원이 업무도 같이 보면서 그것은 컴퓨터로 보는 거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보는 게 아니고 시간별로 파악을 한다든가 하면 가능합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만 궁금해서 하는데 그 수기작업을 했을 적에 주차요금 600원, 1200원 해가지고 처음에 들어왔을 때 딱지 붙여주죠? 윈도우에다. 그런데 그 차들을 관리요원들이 없었을 때나 못 볼 때 문이 딱 고정돼 있을 적에는 들어오고 나가는 걸 꽉 잡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런데 문이 없고 이 도로변이나 이럴 적에는 그냥 산발적으로 갈 수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그 600원이나 1000원 이렇게 소액에 대한 주차관리 미납이 엄청 많죠? 주차금이.

공단관리부장 홍순호 미납금액이 많이 발생되는 편입니다.

그러면 이 시스템으로 하면 미납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는 생각이 지금 내가 언뜻 드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공단관리부장 홍순호 미납에 대한 부분은 이 기기를 도입한다고 해가지고 방지를 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물론 입차할 때 고지서가 나가기 때문에 출차를 관리원이 있을 때는 주차확인이 되는데 퇴근, 종료 후에 또 나가시는 차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입차를 해놓고 저희 근무시간 이후까지도 출차를 안 한 차량들이 발생됐을 때는 미납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그 미납에 대한 거는 지금 논란의 소지가 있는 게 처음에 고지서를 보냈을 때 자기는 이런 곳에 주차를 하지 않았다 뭐 이런 논란의 소지가 많았는데 이 시스템으로 하게 되면 일단 카메라 상으로 영상이 찍히기 때문에 같이 고지서를 해갖고 미납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우편발송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편발송을 해가지고 그 요금을 납부하도록 그렇게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장님, 그걸 한번 금년도에 검토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미납부분에 대한 우편발송을 한다는데 어떻게 보면 미납요금보다 우편발송료가 더 많아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주무부서에서는 지금 무선 피디에이 시스템을 새로 도입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이렇게 댔다가 나갈 때 되면 그것 대지 않으면 못 나가는 것 이렇게 되는 것 없어요?

공단관리부장 홍순호 그건 없습니다.

그래야지 그것 몇 백원짜리 우편요금 고지서 발부하고 또 독촉장 발부하다보면 배보다 배꼽이 큰 형상이 나오는데 시설관리공단이나 집행부에서 진짜 이것은 숙제로 안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미납처리에 대한 부분을 금년도에는 좀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걸 한번 해보시고 일단 처음 도입되는 부분이니까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춘우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자치경찰제 시범실시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물론 이것 2월 임시국회에서 일정이 다소 변경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아까 실장님 얘기 중에, 보고 중에 3개 팀 13명으로 구성한다고 했나요?

예.

3개 팀은 무슨 팀, 무슨 팀, 무슨 팀으로 예상하고 있어요?

저희 구에 시범준비단을 구성토록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와가지고요 단장은, 총괄팀, 인력재정지원팀, 행정시설지원팀 해가지고요 기존에 우리 혁신분권팀이라든지 조직평가팀장, 총무팀장을 팀원으로 해서 구성했습니다.

3개 팀에 13명요?

네.

그리고 추진계획에 보시면 뭐 이대로 되지 않겠지만 자치경찰 예산요구 및 배정이라고 했어요, 기획예산처에서. 그래놓고 그 밑에 보시면 자치단체에서 추경편성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기획예산처에서는 예산이 반영되는 게 없습니까?

지금 자치경찰 전체 인력 규모가 9300명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고요.

예?

9300명요. 우리 전국적으로요.

부평구는?

부평구는 60에서 80명 정도 내외인데 아직 이게 지금 용역의뢰중이고요 자치경찰실무추진단에서 계획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알기로는 청원경찰까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육칠십 명, 한 80명 그런 예산은 우리 자치단체장이 예산을 세워야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기획예산처에서 예산이 내려오느냐 그걸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60명에서 80명 정도 인력이 채용되면 소요예산이 한 34억 6000만원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계획은 정부에서 한 70%를 지원해서 24억 한 2300만원 지원하고 우리 구에서 한 10억 3000만원을 확보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6 대 4, 예를 들어서 쉽게 해서 한 40%는 지방자치단체에서.

30%죠.

30% 부담을 해야 된다?

네. 그런데 그것도 확정이 아니고 저희 자치경찰실무추진.

대체적으로 그렇게 나왔다 말씀이죠?

예. 그런 식으로 지금 협상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13페이지 하나, 변화와 혁신을 위한 청렴마인드 제고라고 하셨는데 참 좋은 얘기고 추진계획에 보시면 신규발령 직원 대상 공무원행동강령 홍보 및 복무제도교육 해서 1회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오래 전에도 한 번 말씀을 드린 바가 있어가지고 일선 동에 지금 신규발령이 되면 일선 동으로 많이 나가죠?

예. 대부분 그렇습니다.

나가서 민원업무 중에 최말단부터 보게 되는데 지금 자체 구청에도 교육을 1회 하겠지만 그 사람들 신규채용이 되면 또 어디 가서 교육을.

시 공무원교육원에서 사전교육을 받고 임용이 되고 있습니다.

임용이 돼서 근무하면서 또 교육을 재차 받는 것 있죠?

그건 일정기간 근무한 다음에 직무교육이라고 해가지고.

직무교육이 몇 개월입니까?

통상 3주 정도라든지 이삼 주 정도로 교육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3주가 되든지 4주가 되든지 간에 공백기간이 생긴단 말이에요.

예. 교육중에.

교육 중에 공백기간이 생겼을 때 바로 대체인력이 강구돼서 일선 동에 내보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고 3주를 그냥 넘겨서 하나 결원이 된 상태로 그냥 하는 일이 생기는데 대체인력이 바로 될 수가 없는가 해서 그 말씀을 한번 드리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은 다 받고 와서 한 3주 동안 교육 갔을 때 자리가 빈 상태, 더군다나 요새 여성들이 더 많은 상태에서 육아휴직도 있고 하는데 일선 동에 가면 굉장히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예요. 어떻게 바로 대체인력을 강구할 수 있겠어요?

교육이 3주라도 지금 사이버교육이라고 해서 1주 정도는 근무하면서 교육을 받고요, 실질적으로 자리 비는 거는 한 2주 정도가 되는데요. 2주 정도 그것을 대체인력 배치하는 건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육아휴직이라든지 3개월 이상 할 때는 가능한데 이삼 주 정도 대체인력 배치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각 동별로 업무대행체제로 운영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어려움이 있겠지만 한번 신중히 생각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우리 관리부장님, 경영목표달성에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시는 거는 목표 대 실적으로 보면 달성률은 굉장히 높아요. 그렇죠?

공단관리부장 홍순호 네.

2006년도도 역시 감소된 부분도 있고 증가된 부분도 있는데 여기서 제일 수익사업이 발생되는 부분은 어느 부분이라고 보세요?

공단관리부장 홍순호 지금 주차장 관리.

주차장 관리요?

공단관리부장 홍순호 네.

이것 제대로 된다고 보고 있습니까?

공단관리부장 홍순호 글쎄 저희가 해마다 실시하는 경영평가사항에서 사업운영 쪽으로 주차장 관리 수입분야에 대한 거를 보고서 작성을 하는데 일단 평가에 대한 보고서 작성할 때 이 수익에 대한 부분은 평가 지표상에서는 저희가 면수하고 급지별 금액하고 시간당 금액으로 해가지고 풀가동 했을 때 금액으로 따지면 이 금액에 한, 저희가 뽑는 금액에 한 20%, 30%밖에 안 나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주차장이라는 게 운영을 하면서 저희가 나름대로 수익은 그 이상을 창출하고 있다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경영목표 달성을 못 하면 평가를 받고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본래 이게 수익을 바라서 시설관리공단 한 거는 아니거든요.

공단관리부장 홍순호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알다보니까 평가를 받을 때는 수익이 발생이 안 나면 실질적으로 점수에 굉장히 미달이 돼서 그런 부분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서 제가 안타까운 부분이고 주차장 관리도 앞에 보면, 공영주차장 운영시스템 전산시스템으로 해서 잘 하시는 거예요. 하는데 예산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도 수반되고 또 거기에는 주차관리요원이 필히 또 하나씩 딸려야 될 입장이니까, 또 규모가 작아서 문제지 규모가 크다면 한꺼번에 묶어서 한 사람이, 주차요원을 두면 되겠지만 주차면 얼마 안 되는데 양쪽에, 예를 들어서 20면이 있는데 양쪽에 주차관리요원을 둬 가지고 하면 인건비도 안 나오는 입장이다. 그렇죠? 그렇게 되죠?

공단관리부장 홍순호 예.

그래서 이 주차장 관리에는 각별히 더 신경을 써야 되는데 무슨 전산시스템 말고 다른 특별한 대책을 한번 강구한 적 있어요? 주차장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공단관리부장 홍순호 주차장이 저희가 운영하면서 세입에 대한 부분들, 수입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 위원님들도 강조를 하시고 저희가 정산이나 아니면 감독을 받을 때도 이런 세입하고 세출부분에 대한 주차장의 세입·세출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 세입보다는 세출이 많은 그런 주차장 운영에 대한 부분도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저희 나름대로 또 이 부분에 대한 거를 민간인한테 내보내는 부분도 어떻게 보면 경영적인 부분에서는 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지만 관리라는 게 공기업의 특수목표가 주민의 불편사항을 조금이나마 도와주고 수익창출보다는 공공성을 띤 목적으로 운영이 되는 부분도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 부분 쪽으로 저희가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에 대한 부분을 직원 한 사람이 여러 군데를 맡는다든가 이런 개선방안도 모색 좀 해보고요. 그리고 진짜 실제적으로 주차장 운영 수입액이 지출보다 현저하게 저하되는 데는 어떤 제3기관, 제3위탁자로 해가지고 관리를 맡긴다든가 아니면 주민한테 무료로 제공을 해준다든가 이런 방안을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강구를 많이 하셔야 될 거고 이 공영주차장은 다른 것 같지 않고 문제점이 많이 노출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개선 방안을 최대한으로 노력을 많이 해주세요.

공단관리부장 홍순호 네.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시는데요 27쪽 좀 봐주세요. 우리 조직 활력을 위한 인사행정추진으로 해서 인사를 잘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양성평등 정책에 따른 여성공직자 우대인사 운영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부평구에 전체 남성 대 여성 비율이 몇 %죠?

지금 그것 현황을 제가.

파악이 안 되십니까?

예.

좋습니다. 그럼 50% 이상이 여성인 걸로 생각을.

현재 전체적인 인원은 그 정도는 안 되는.

50% 미만입니까?

예.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우리 부평구에서는 여성을 위한, 양성평등을 위하고 여성공직자 권익신장을 위해서 앞으로 추진할 계획도 갖고 있는데 제가 인사에서 여성들에 대한 특별한 배려를 해주라는 건 아닙니다. 거기에서 소요되는 인사를 하위직에서 또는 어떤 승진기회에서 탈락되는 기회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여성분들이요?

여성공직자분들이. 그런 부분은 우리가 지금 여기 보면 양성평등이니 또 여성공직자를 우대한다고 돼 있고 또 금년도에는 여성공직자 권익신장을 위해서 노력하신다고 돼 있는데 이게 말뿐인, 그렇게 하는 정책사업이 아니고 현실적으로 도입되는 그런 인사행정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잠깐 말씀 좀 해주세요.

작년도에는 인사위원이 7명이었거든요. 거기에서 여성을 한 분 더 위촉하도록 하고 작년도에도 여성위원으로 여성과장이 한 분 더 위촉이 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위직 공무원 중에서 여성이라고 해가지고 승진기회를 놓쳤다 하는 말씀은 글쎄요, 제가 오늘 처음 들어서 그런 경우고 현재는 각종 시책을 여성을 우대하는 시책을 이미 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물론 공직사회 뿐만이 아니라 일반 쪽에서도 각종 위원회 구성 시에는 여성을 30% 이상 구성하도록 했고, 하는 시책을 펴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인사를 하면서 여성이라고 해가지고 배제한 부분은 없었습니다. 일부러 그 전에 그런 예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 시에서도 여성이기 때문에 한 분을 더 앞으로 당겨서 승진시킨 그런 경우는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그런 경우는 없었는데 앞으로도 그런 경우는 없을 것으로,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우리는 없었다라고 아주 확실하게 장담을 하시는데 그런 부분을 나중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만약에 여성공무원들이 여성이나 남성, 공직자 여러분들이 어떤 불만의, 자기한테 불만의 소리를 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어디다 하죠?

저희가 고충상담을 우리 인사팀에서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저희 인터넷 사이트로 해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사부서에 모든 게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는, 여성공직자를 우대를 해주라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소외되지 않는 그런 인사행정이 돼야 되겠고 또 여성공직자의 권익신장을 위해서 중요부서에다가 배치를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앞으로 하겠다고 하는데 이런 거를 실천할 수 있는, 실천하는 인사행정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33쪽 좀 봐주세요. 민원팩스 서버시스템 구축이라고 돼 있는데 지금 우리 부평구나 동사무소 전체적으로 해서 팩스가 100대예요?

네. 그렇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을 인용하면 6억이 소요된다고 그러셨는데.

6000만원요.

6000만원요! 6000만원이 소요되는데 4500만원만 가지면 팩스 서버시스템을 구축한다 이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지금 금년도에 예산이 서 있는 겁니까?

네. 이건 예산이 서 있습니다.

그럼 이런 부분을 늦게 도입하는 이유는, 왜 이렇게 늦게 도입을 해요? 이런 부분이 팩스 서버시스템이라는 게 금년에 새로 생기는 것, 작년에 새로 생기는 건 아닌 걸로 제가 알거든요.

인천에서는 연수구만 돼 있고요, 금년에 저희가 두 번째로, 늦다고는 생각은 안 들고요. 하여튼 작년도에도 업무보고를 드렸는데요. 4500만원을 가지고 이것을 설치하게 되면 기존의 74대를 새로 구입할 필요가 없고 현재 서버시스템을 활용을 해서 컴퓨터하고 전부 다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쓰던 팩스는 별도로 다른 용도로 사용이 가능해지고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러면 이 시스템만 하면 전체가 다 우리 부평구 관내는 팩스 서버시스템에 연결돼서 자동으로 된다, 이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수리비도 없고 이렇다는 얘기를 하는데.

예. 그렇습니다.

예.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익성 위원입니다. 새해 들어서 처음 뵙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신년초에 업무보고를 준비하시고 착실히 계획대로 진행을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시고요. 이 계획이 정말 계획에 그치지 않고 연말에 결과물로 구민들에게 큰 혜택이 돌아가는 계획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자치행정국장님으로 이번에 새로 임명을 받으시고 축하를 드릴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타부서 실·국이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부평구에 가장 주무부서를 관할하고 계시는 국장님 입장에서 올 한해 무슨 계획이라든가 나름대로의 기관운영에 대한 계획을 피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치행정국장 이창남입니다. 어제 정기의회 때도 인사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과장과는 다르게 국장이 됐기 때문에 우선 업무범위도 확대가 됐고 또 관계하는 직원도 많기 때문에 나름대로 막중한 어떤 책임감 같은 것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도 제가 특별히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열심히 일을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많은 지도와 조언을 부탁드리고요 또 구에서도 구청장님을 보좌하는 결정권한이라기보다는 참모로서의 보좌기능을 충실히 하도록 노력을 하고 또 금년도에 선거가 있습니다. 선거가 원활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쓰고 저도 거의 공직을 마무리하기 때문에 제가 공직생활을 하면서 항상 마음속으로 느껴왔던 것이 일을 열심히 하고 또 정직하게 공직생활을 하고 이런 것들은 공무원으로서는 거의 기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우리 부평구의 직원들이 어느 정도 그런 몫을 많이 해줬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미력하나마 직원들이 8시간 이상 또 장기, 저녁 늦게까지 근무를 하면 굉장히 많은 부분을 직장에서 보내게 되는데 또 다른 제2의 가정이라고 할 수 있는 직장을 어떻게 하면 좀 즐겁게 즐거운 마음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할 수가 있을까. 그래서 그런 쪽으로 많이 고민을 하면서 즐겁게 일하는 어떤 일터, 이런 거를 만든다고 하면 표현이 과하고요. 그런 어떤 부평구만큼은 정말 가정에서도 즐겁지만 구청에 나와서도 즐겁게 일하는 즐거운 일터를 만들 수 있는 하나의 밑거름을 쌓는 그런 문제를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기간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어쨌든 자치행정국장으로 재직하면서 그런 문제를 직원들과 협의해가면서 추진해나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다른 기회에도 또 질문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그 정도로 하고 우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면 자치행정국에 가장 크게 개선돼야 될 일이라고 하면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글쎄요. 제가 아직까지.

그동안 죽 지켜봐 오신, 공직생활을 하시면서 지켜봐 오신.

정확하게 파악을, 현재 상태에서의 파악은 좀 어렵고요, 다만 일반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아까 업무보고에도 조직활력을 위한 인사행정 추진, 아무래도 업무가 연찬이 부족하기 때문에 여기에 나오는 걸 제가 사실은 업무보고 사전에 팀장들한테 받았습니다. 받으면서 제가 느낀 게 아까 최화자 위원님 질문하신 것 하고도 조금 연관이 되는데 뜻밖에도 공무원, 특히 여성공무원이 주요부서에 많이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고 받으면서 알았습니다. 기획감사실 같은 데가 54%, 자치행정과가 46%로 점유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개방이 돼 있구나! 일반적으로는 기획감사실이라든가 옛날로 말하면 총무과죠. 자치행정과라든가 이런 데에 힘 있는 공무원, 또 로비를 잘 하는 공무원들이 간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현실적으로 많이 개선돼 있구나! 그래서 자치행정국에 과가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의도를 조금 제가 헤아린다면 힘 있는 부서에서 거만하게 행동한다든가 또 다른 직원들에 위화감을 조성하는 행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지금은 많이 개선이 됐다고 봅니다마는 더 겸손하게 일을 하고 또 행동을 하고 동과의 관계에서도 협력을 잘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조금 더 보완한다면 그런 쪽에, 아직도 일부 직원들간에는 기획감사실이나 또는 자치행정과나 이런 부서들이 힘 있는 부서라는 느낌을, 지금은 뭐 거의 없습니다마는, 혹시 가지고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마음적으로라도 겸손하게 행동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런 정도의 생각입니다.

앞으로도 하여튼 많은 고민 속에서 직책 수행을 훌륭히 수행하실 수 있도록 저도 지켜볼 거고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 다시 한 번 늦었지만 축하를 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 내용 중에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7쪽에 정책발전·갈등예방관리시스템 구축·운영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은 이게 정책발전·갈등예방관리위원회를 운영을 하는 거군요?

예. 내용은 그렇습니다.

이 위원회가, 지침에 의해서 위원회를 구성해야 되는 거죠?

네. 이게 지금 혁신 관련 해가지고.

상위부서의 지침에 의해서.

혁신공통과제로 그 내용에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사실은 이런 정도의 시스템은 현재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갈등 관련은 대책회의 비슷하게 실·과장이라든지 팀장 위주로 추진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회만 자꾸, 옥상 옥 같이 무슨 위원회만 만들고 이런 것 아닌가요? 실제로도 지금 현재 원활하게 잘 진행이 되고 있는 사항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죠?

예.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갈등관리 그래가지고 8쪽에 보니까 갈등예방사업, 갈등발생사업, 그래가지고 분과위원회를 검토해서 민간전문가 자문 받고 심의를 해서 이해관계자에게 사업설명회를 하는 내용은 갈등예방사업이나 발생사업이나 똑 같더라고요.

발생이 됐을 때 이해관계인의 대책을 논의하는 거고요.

예방을 하기 위해서 갈등예방사업으로 그러한 절차에 의해서 그렇게 했는데 발생이 돼도 똑 같은 절차에 의해서 한다면 그렇게 큰, 그래서 기획관리실에도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상위부서의 어떤 지침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닌가 싶어서 본 위원이 그런 질문을 드립니다. 그렇게 됐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위원회를 설치를 하라는 진의가 잘 포함이 돼서 정말 요새 양극화, 양극화 하는 얘기가 참 많은데 크게 보면 그렇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지역간에 또는 여러 가지 예민한 사항으로 갈등이 초래가 되지 않도록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1쪽에요. 자치경찰제 시범실시 준비, 이렇게 돼 있는데 굉장히 유동적이에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국회에서.

사실은 자치경찰제 시범실시 준비해서 위에서부터 죽 밑에까지 추진계획을 다 말씀하셨는데 실지로는 당구장 표시하고 "※다소 변동될 수 있음" 이게 사실은 키포인트예요. 그죠?

예. 지금 법안이 국회에 계류중에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차라리 이게 목적 네모 안에 들어가가지고 "다소 변동될 수 있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보고를 드립니다." 이게 사실은 맞을 것 같아요. 그 정도죠? 아무 것도 현재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전혀 없으니까.

예. 현재는 저희 자체에서는 계획만 수립돼 있고요, 전국적으로 17개 기초자치단체가 시범기관으로 선정이 됐는데요.

예산이 많이 들죠?

예. 저희 같은 경우에 한 70명 정도로 예상했을 때 34억 정도가 드는데요. 시범기관인 경우에는 국가에서 한 70% 지원해주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70% 지원한다는 보장도 지금 없는 상황 아니에요?

예. 지금 실무추진단에서 경제기획원하고 협의중에.

만약에 70% 지원이 안 된다면 여기서 갖고 있는 복안은 어떤 겁니까? 구청에서 갖고 있는 복안은.

특별한 복안은 없고 지금 행자부 내 실무추진단에서 최대한 시범실시 기간만은 지원을 많이 해주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실장님한테 질의를 드린 거는 70%의 예산지원을 담보로 해서 이 사업이 진행이 되는 건데 만약에 70%의 예산지원이 안 됐을 경우는 지자체 부담이 그만큼 또 상대적으로 늘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것을 부담하면서도 이 사업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70% 당초의 약속을 계속 요구를 하며 지연할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건지, 이런 정도는 아마 예상을 부서장으로서 하고 있어야 되는 사항은 아닌가요?

자치경찰제 시범실시라든지 실시가 강제규정은 아니거든요. 자치단체에서 임의규정으로 돼 있기 때문에, 법상으로요. 그래서 전체를 부담하면서까지는 운영하는데 제 생각으로는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본 위원도 상당히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해서 내년부터 전체적으로 실시될 그런 거에 대한 어떻게 보면 사전에 시행을 해보는 그런 부분인데 예산 부담이 너무 크다면 상당부분 고민을 해야 될 사항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전체부담은 어려움이 있고요, 이게 어차피 국가경찰이 지방경찰로 넘어오기 때문에 정부 예산도 조금 줄어드는 경향이기 때문에요, 국가에서도 그런 면으로는 국비지원이 가능할 걸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게 하도 벌여놓은 일들은 많은데 정말 잘, 그리고 예산지원이 당초 약속대로 진행이 안 되고 하면 과감하게 보류가 될 수 있는 사항도 우리 지자체에서 검토를 하고 준비를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15쪽에요, 구 홈페이지 개편 추진을 하시고 예산도 이렇게 배정이 됐지 않습니까?

예. 확보가 됐습니다.

본 위원이 한 가지 본 위원의 의견을 드리면 구 홈페이지, 구의회 홈페이지 같은 경우는 따로 관리하는 게 어떤가 싶어요. 의회에서 의회사무국의 직원들도 보면 꼭 기획감사실 쪽으로 연락을 해서 또 업무협조를 하도록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이건 독립 홈페이지로 해서 의회라든지 보건소, 부평사랑 모니터라든지 그렇게 구축하는 거로 해서 별도예산을 1500만원을.

이번 사이버모니터 홈페이지, 보건소, 구의회 이게 전부 따로 독립되는 겁니까?

예. 그래서 회의록 시스템까지 이번에 도입하는 거로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러면 구의회 홈페이지는 구의회에 맡기는 게 어때요?

관리운영권을요?

예.

그런데 아무래도 시스템 관리는 전산직들이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런 업무협조는 유기적으로 갖되 관리 자체, 주최를 의회에서 맡는 것 아닌가요?

예.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시스템 운영상에 문제가 있으면 그때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 쪽으로.

그런 시스템에 문제점이, 특별한 문제점이 있다면 모르지만.

정보관리팀장 한정동 아니, 그렇게 된다고 하면요, 정보관리팀장이 말씀드리겠는데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일단은 시스템도 별도로 놓고 또 관리인력이 또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시스템이라든지 그런 기술적인 부분을 관리하기 위해서 저희가 하고 자료관리라든지 운영부분에 대해서는 각 실·과에서 다 하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마찬가지로 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하여튼 의회 홈페이지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상당 부분 애는 쓰는데 구 본청 홈페이지에 비하면 비교도 안 되죠. 너무 신경을 안 써주시는 것 같아?

정보관리팀장 한정동 그래서 계속 개편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독립된, 기관이 틀린데 독립된 기관에서 조금 너무 그러시는 것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니까 기획감사실장님 좀 참고를 해주시고요. 그런 쪽으로,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게 기대를 하겠습니다. 1일 평균 방문자수가 3000명 정도 된다고 그래요. 여기 업무보고서 보니까.

예. 그렇습니다.

3000명은 클릭수죠?

그렇죠. 클릭해서 방문한 사람이 저희.

한 사람이 백 번도 들어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 밑에 클릭하면 인원수가 체크가 되는 게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고요. 시설관리공단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부서가 현 2부에서 1부로 전환이 돼요. 이게 부서의 일원화라는 목표로 이렇게 되는데 이게 나은가요? 그동안에 2부 체제에 어떤 문제점이 있었나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이 말씀해 주시죠.

단이사장 심상호 2부 체제에서는 사업이 별도로 구분이 돼 있어서 사업의 어떤 규모나 이런 게 있을 적에 원활하게 그것이 돌아가야 되는데 구조상 좀 불합리한 점이 있어가지고 일원화 체제로 해서 팀 경영제로 조직을 개편합니다.

그동안에 2부 체제에 대한 문제점이 있었군요! 그런데 2부 체제로 하면서 팀은 또 5팀으로 늘려요.

단이사장 심상호 1개 부가 없으니까 세분해서 조직을 통폐합을 시키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관리부장님이 말씀을 주셔야 될 것 같은데, 23쪽입니다. 거기 경영목표 달성노력 이렇게 돼 있고요, 개요에 청사관리, 주차장 관리, 보안 뭐 죽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녹지관리까지, 공원녹지까지. 그런데 2005년도 경영목표 분석을 보면 아까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 계셨습니다마는 달성률이 상당히 높아요. 그리고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도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리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달성률이 이렇게 높다는 것은 경영목표를 적게 잡아서 그렇다고 볼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공단관리부장 홍순호 그런 부분도 있는데 경영목표를 저희가 설정을 할 때 전년도 것, 몇 년치 추이를 봐가지고 거기에서 몇% 상승되는 양으로 하는데요, 사업 개소수가 조금씩 더 늘어난다든가 관리수가 늘어난다든가 이러면서 진행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들어오는 부분들이 있으면 그 목표치가 점점 더 당해연도 목표치를 설정했던 것보다 관리면적이나 관리수가 늘어나게 되면 자연발생적으로 또 거기에 따른 정비라든가 이게 더 투입이 되기 때문에 목표 대비 실적이 많이 상승되는 부분입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제가 질의를 드리면 개요항목별로 잠깐 볼게요. 주차장 관리 같은 경우에는 2005년 목표를 10억 6000만원 세우셨어요. 그런데 실적이 13억 1300만원,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한 2억 5000만원 정도가 초과달성이 된 거죠. 그런데 지금 2006년도 경영목표를 13억 5000만원 잡으셨어요. 다시 말하면 2005년 실적에 거의 준하는, 한 4000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만, 거의 준하는 액수인 것 같아요. 그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또 올해도 주차장 관리와 관련된 실적은 달성률이 상당히, 그런데 2005년도 목표 대비 실적률의 달성률을 보면 123%란 말이죠. 올해 13억 5000만원 대비 실적도 상당히 올라갈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부분과 맨 밑에서 두 번째 노인여가시설 같은 경우에서 목표를 120건을 잡았는데 실적을 99건 했어요. 그래서 달성률이 82.5%인데 이번에는 목표를 더 하향으로 잡았어요. 103건밖에 안 돼요. 다시 말하면 2005년 실적 대비 늘어난 게 4건 정도만 늘린 거죠. 사실은 그대로의 대비거든요. 사실은 노인여가시설이라든지 주차장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이, 또 보안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가장 중요한 시설관리공단의 업무라고 봤을 때 너무 경영목표를 하향해서 잡은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너무 이게 들쑥날쑥하다는 느낌을 받아요. 일률적이고 목표가 구체적이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단관리부장 홍순호 저희가 각 사업별로 목표를 당해연도 추진할 계획서를 지난 데이터를 통해가지고 자료제출을 받아가지고 검토를 하고 최종적으로 2006년도 경영목표를 설정한 사항인데요. 주차장 관리 같은 경우는 전년도 목표하고 전년도 실적이 많이 차이 나는 부분들이 주차장이 중간에 신규로 들어와 가지고 신규 발생되는 부분 쪽에서 사업수입금이 늘어난 부분이 상당히 많이 발생됐고요. 저희가 1년을 따져봤을 때, 전년도 실적에 대한 부분을 바라봤을 때 2006년도는 그 실적에서 중간, 중간에 흡수되는 주차장에 대한 전체 1년 치로 잡다보니까 금액변동이 그렇게 됐고 전년도보다도 많이 올라간 거는 아닙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전년도 실적보다, 목표보다는 한 27%, 2005년도 경영목표 달성률하고 실적 대비해서 27.1%, 그러니까 127%가 달성되도록 목표설정을 한 바가 있고요. 보안등 관리 같은 경우는 전년도 목표 대비해서 올해 목표가 좀 하향조정된 거는 저희가 전년도에 2600건의 목표를 잡아가지고 운영을 했는데 실적이 3300건이 나왔습니다. 이 부분은 대한전기안전공사에서 자동시스템으로 달고 있는 수신시스템, 수신기나 아니면 현재 인위적으로 하는 수신기 스위치 부분에 대한 게 누전에 대한 부분이 예전에 사고가 나면서 이 부분이 강조가 돼가지고 저희가 여러 부분 쪽으로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추진을 하다보니까 목표 대비 실적이 상당히 증가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목표 대비, 전년도 대비 올해 당해연도 목표를 한 100건 정도 하향조정을 했는데 안전공사에서 3년 동안에 해마다 1000여건씩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쪽으로 많이 상쇄가 됐기 때문에 이 목표를 저희가 하향조정을 한 거고요.

예. 자세히 설명을 주시니까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고 아직도 이해가 덜 가는 부분도 있는데 바로 그런 부분이거든요. 지금 말씀주셨듯이 보안등 관리 같은 경우에 2005년도에 2600건을 목표로 잡아서 오히려 127%의 초과달성을 해가지고 3300건 이상을 수리실적을 올렸는데 2006년도 경영목표에 오히려 2005년도 경영목표보다도 100건이 적은 2500건밖에 안 되고, 이것 너무 목표가 들쑥날쑥한 입장이 도표상에 이렇게 제시가 돼 있어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떻게 된 건지 시설관리공단이라고 하는 공단 자체에서 올 사업계획을 내년 대비 전체적으로 어떠한 퍼센티지 정도의 실적을 목표로 해야 되겠다하는 게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렸는데 하여튼 2006년도 경영목표를 그렇게 잡으셨으니까 2006년도말에 실적이, 달성률이 초과달성되는 거를 바라지는 않지만 꼭 달성률이 100%에 이를 수 있도록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단관리부장 홍순호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 가지 추가로 청사관리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거는 질의와 상관없이 아쉬움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우리 구청 진입하다보면 구의회 앞에 제가 임기 시작해서 들어와서부터 지금 올 6월 30일이면 임기가 끝납니다마는 비가 온다든지 이러면 계속 구 의회 앞에 도로가, 주차장 앞에가 계속 요철이 심하고 그것이 수리가 제대로 안 되더라고요? 매번 해도.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그 정도의 기술력이라든지 이런 거는 충분히 있을 것 같은데 4년 동안 그게 안 되고 있는 걸 보면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거는 바로 진입하는 입구라서 우리 구 청사관리의 가장 얼굴이 되는 모범적인 케이스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건의를 드립니다. 그런 거는 좀 조치를 바로 해주셨으면 좋겠다 싶네요.

공단관리부장 홍순호 예. 알겠습니다.

제가 조금 너무 질의를 많이 드리는 것 같은데 드리는 김에 마저 드리겠습니다. 30쪽에 자치행정과장님한테 드리겠습니다. 관내 학교지원사업 강화 해가지고 지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년도에 예산 다루면서도 유치원 지원비용까지 포함이 되느냐 별도로 빼느냐 이 부분 가지고도 상당히 논란이 있었고 결국은 합치는 거로 정리가 됐는데 이것이 맞다라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하고 이렇게 고쳐진 게 맞는 건데 문제는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 거는 추진상황에 제일 밑단에 보면 학교장과의 간담회 개최가 있습니다. 이게 하반기로 잡혀 있어요. 그게 선거 때문에 그런 건가요?

"구정홍보 및 학교교육경비사업의 지원범위 설명" 이렇게 해놨습니다.

네. 아니, 이게 하반기로 학교장과의 간담회, 학교장이 초등학교 41개소, 중학교 20개소, 고등학교 17개소 해가지고 지금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78개소에 이르고 사립유치원 원장들까지도 또 이런 간담회를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왜 하반기에 잡았는지 모르겠네요.

특별히 개최일시를 하반기로 잡은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하반기에 학교장과의 간담회를 개최하겠다고 하고 회의내용 자체가 구정홍보, 뭐 구정홍보는 하반기에 하든 상반기에 하든 홍보를 할 수 있는 거라고, 동일한 생각이라고 보고요. 학교교육경비사업의 지원범위를 설명하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회의목적이 그건데, 교육경비사업의 지원범위를 설명하겠다고 하는 학교장과의 간담회가 하반기에 되면 여기 추진사항에 보면 5월에 지원대상 및 금액을 확정하고 지원예산을 5월 중순에 이미 학교에다 지원을 하거든요. 예산을 이미 지원하고 나서 하반기에 그런 간담회를, 지원범위에 대해서 간담회를 설명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요, 상반기 때는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이미 요 전에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하반기에는, 원래 상·하반기에 나눠서 하려고 했는데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선거랑 관련도 됐고 하기 때문에 기관장들은 나중에 하반기로 조정을 했고 상반기에는 실무진들을 대상으로 해서 했습니다. 내용에 대해서 내용이 맞지 않지 않느냐는 말씀이신데요. 여기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이미 설명은 상반기에 실무자들을 통해서 다 설명이 됐고 이 사업에 대한 매년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니, 제가 질의드린 거는 매년 할 수 있는 거는, 만약에 지자체 선거가 없을 경우에는 전반기에 이것을 했던 사항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선거가 있어서 전반기에 못 하고 하반기에 합니다." 이 얘기거든요, 골자는.

네. 그렇습니다.

골자가 그러면 적어도 전반기에 했을 때는 이런 사업의 지원범위에 대한 설명이 맞지만 하반기에 했을 때는 교육경비가 이미 지원이 된 사항이니까 교육경비 지원금에 대한 지출범위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설명이 오히려 학교장한테 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얘기죠. 그냥 이게 교육경비에 대한 지원범위 설명, 이것이 간담회 개최, 이게 사실은 통상적으로 매년 4월·5월, 3월·4월에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사업계획이 사업보고가 돼 있지만, 크게 중요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실무자들한테 이 일이 일단 회의로 소집을 해서 설명이 됐다면 굳이 학교장까지는 할 필요가 없는 사항 아니냐 이거죠. 하반기에 할 경우라면 이 내용에 지출이나 이런 범위에 대한 설명을 해야 할 것이 맞고. 본 위원의 질의 내용을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범위다 하면 물론 사업 시작하기 전에 설명하는 것이.

제가 말씀드리면 차라리 지원사업에 대한 어떤 사업의 완성 후에 만족도 조사라든지, 학교장한테 그런 거를 받는다면 몰라. 그런데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사업지원범위 설명을 한다면 이것은 중복되는 부분인데 전반기에 학교 행정실장이나 실무자들한테 이미 한 사항이니까 굳이 중복된 일들은 피해도 괜찮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이번에 하반기에 할 적에는 그런 내용은 피해서 좋은 내용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여튼 이러한 과정들이, 우리가 과정들을 소홀히 할 수 없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문을 그렇게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과정들을 잘 착실히 준비해서 이행해 나가다보면 결과는 자연히 우리 앞에 다가오게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위원이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 관리부장님께 질의를 드릴게요.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전산시스템 구축을 해야 되는 건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우리가 2006년도 추경까지 반영해가지고 전 주차장에 대해서 확대운영계획이라고 하는데 전 주차장은 어디를 의미하는 거죠? 지금 노외주차장, 노면주차장, 노상주차장 이런 거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공단관리부장 홍순호 저희가 상반기에 10개소에 대한 부분은.

간단하게.

공단관리부장 홍순호 노외주차장 그 10개소에 운영을 하고요. 하반기에 한다는 거는 주차장이 23개소입니다. 그래서 23개소 전 주차장에 대해서.

그러니까 도로 옆에 있는 그런 주차장까지.

공단관리부장 홍순호 예. 노상주차장 다 포함.

노상주차장까지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공단관리부장 홍순호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벤치마킹 많이 하셨죠?

공단관리부장 홍순호 그렇습니다.

혹시 지금 하고 있는 자치구가 있어요?

공단관리부장 홍순호 지금 시에서도 하고요, 남동구, 서구 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했을 때 문제점 같은 것 많이 발생되고 그랬을 텐데.

공단관리부장 홍순호 예. 저희가.

그래서, 본 위원이 말을 좀 막아서 미안하고요, 2006년 3월에 우리가 노외주차장 10개소를 운영 실시한다고 이렇게 예산까지 준비를 해서 하실 계획이니까 이런 부분을 먼저 시행하고 나서 그 후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운영상황을 면밀히 분석을 해서 2007년도에 이런 사업들을 확대시행하면 어떨까요?

공단관리부장 홍순호 여러 군데에서 이 피디에이 시스템이, 저희가 좀 늦은 부분도 있는데 다른 공단에서는 많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한번 고려를 좀 해주셨으면 그런 질의를 드립니다. 이해 하십니까?

공단관리부장 홍순호 알겠습니다.

그리고 28쪽에 보면 "부평사랑 클린 업 연합자치회 운영"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정책발굴을 잘 하신 것 같아요. 동장님 업무보고에서 많이 들었는데 이런 전반적인 관리를 우리 각 동에 있는 자치단체라든지 이런 부분, 단체들이 각 동에 있는 공원 녹지 같은 것을 관리하는 시스템인데 맞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효율성을 더 높이기 위해서는 이런 관리, 클린업 연합자치회 정책이 우리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이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인데 우리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이것은 각 자생단체들을 각 시설에다가 지정을 해서 관리하도록 하는.

예. 그런 부분도 본 위원은 다 알고 있으니까요 전반적인 얘기를 여기서 다 설명을 하자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런 부분도, 저는 충정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한번 업무연찬이나 그런 걸 통해서 그런 효율성을 높이는 데는 아마 시설관리공단에서 이런 정책을 펼쳐나가는 게 본 위원은 조금 높다고 사료가 되니까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시설관리공단,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업무보고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3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10시부터 재무과, 세무과, 민원봉사과,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7인 박종혁 안원학 이익성 이찬구 이춘우 최화자 황충식 출석전문위원 이영훈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 이창남 문화복지국장 서세양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심상호 기획감사실장 김진석 자치행정과장 고건배 재 무 과 장 김평달 세 무 과 장 정혜영 민원봉사과장 신순호 재난안전관리과장 권순철 문화공보과장 신동국 사회복지과장 양연식 여 성 과 장 유정숙 시설관리공단 관리부장 홍순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