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6년도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금산군수제출)

재무과장 김영목입니다. 재무과 소관 2006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2005년도 자체세입 징수전망입니다. 전망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세입은 2월 28일이 출납폐쇄기 때문에 전망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자체세입 예산액은 432억원으로서 징수전망은 457억원으로 약 26억원정도가 추가로 징수될 걸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군세인 지방세는 예산액이 140억 징수전망액이 약 50억으로 10억원 가량이 추가 징수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예산액이 239억원, 징수전망액이 255억원으로 약 15억 6,300만원정도가 추가로 징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세와 관련있는 재정보증금은 예산액 51억원대 51억원이 100% 교부가 되겠습니다. 4쪽입니다. 세목별 세입전망입니다. 군세중에서 주민세는 예산액보다 약 11억 5,100만원이 추가로 징수가 되겠습니다. 담배소비세는 담배값 인상에 따라서 추가 징수될 걸로 전망을 했습니다만 금연이라든지 사회현상으로 인해서 목표액보다 약 1억원정도가 감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소세는 약 1억 7,700만원정도가 추가로 징수가 됩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통계로 보는 지표가 되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자체수입 징수목표액입니다. 군세가 170억원 세외수입이 211억원, 재정보증금이 34억 9,600만원으로 자체세입 목표액은 총 417억원으로 작년보다 74억 9,100만원을 추가로 책정했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군세와 도세를 포함한 지방세 목표액입니다. 1,274억원으로 군세가 170억 8,600만원 도세가 103억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보다 총액으로는 26억원이 증가된 목표가 되겠습니다. 7쪽 세목별 군세목표액입니다. 담배소비세는 작년도 보다 약 3억원을 감액시킨 39억원, 주민세는 지난해보다 6억 2,600만원을 증액시킨 36억원, 주행세가 35억원, 재산세가 23억 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늘어난 부분은 주행세가 7억 8,400만원이 늘어났는데 이건 예산안 설명시 기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운수업체 보조분 보조금 성격이 있습니다.이것은 종전에는 국고보조금으로 분류를 했었는데 금년도부터는 자체세입으로 늘어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도세목표액은 103억 5,000만원입니다. 지난해보다 6억 900만원이 감액해서 목표를 세웠는데 이는 최근 토지거래허가 구역 제한에 따른 부동산경기 침체로 인해서 약 6억원정도를 낮게 해서 책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금년도 업무계획이 되겠습니다. 군정추진 의지와 방향은 기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2쪽입니다. 2006년도 저희 재무과에서 추진할 시책은 총 41개시책이 되겠습니다. 재무과 총 예산액은 22억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단위별 시책은 사업위주로 해서 중점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4쪽 자체수입 안정적인 증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자체수입 혜택은 총 417억원이 되겠습니다. 목표달성을 위해서 보유나 거래 소득등 지방세수 영향인자를 분석해서 회원을 포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체납세금을 최소화시키고 세입세출 예산등 알뜰관리와 더불어 세입을 증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홍보교실 운영입니다. 주민들이 지방세에 대한 어떤 궁금한 점도 많고 착오도 많기 때문에 이장회의라든지 공무원들 회의나 열린마당시에 세목별로 부과시기에 따라서 알기 쉽게 설명을 할 수 있는 그런 홍보교실을 운영해서 조세마찰이라든지 주민들 알권리를 충족시키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25쪽 알기 쉽고 유익한 지방세 정보제공입니다. 이 시책은 작년도에도 저희들이 지방세나 국세 또는 국세까지 포함해서 세금에 대한 어떤 정보를 담은 책자를 발간해서 이장이나 지도자 공무원한테 배부를 했습니다. 금년에도 주민들이 궁금할 사항을 중점적으로 알기쉽게 묶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전문가 육성은 작년 재작년부터 저희 자체시책으로 세무공무원 17명을 대상으로 해서 분기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계속적으로 운영을 해서 세무공무원으로서 전문성 향상이라든지 또는 문제점에 대한 어떤 대안을 마련하는 능동적인 세무행정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지역 자동차를 활용한 엑스포 홍보가 되겠습니다. 기 작년에도 예산을 들여서 엑스포 홍보물 스티커를 제작해서 차량에 부착한바가 있습니다. 일부분이 퇴색이 되고 했는데 금년에는 재질이라든지 색상이라든지 보완해서 엑스포전에 중점적으로 홍보를 해서 엑스포 홍보에 일익을 담당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찾아가는 세금감면 세정서비스 시행입니다. 대상제목은 자동차세로서 납세자가 신청주의에서 저희 신청을 받았는데 국가유공자나 장애인등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대상자를 파악해서 읍면과 협조해서 찾아가서 세금 감면서류를 구비해서 우리 직권으로 세금을 감면해 주는 시책으로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유공자에 대해서는 보훈청과 협조를 해서 보훈청에서 저희들한테 일괄적으로 서류를 보내주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직권으로 세금을 감면해 주는 그런 시책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누락세원 발굴로 공평과세를 실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저희들이 33개 법인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해서 1억 8,600만원을 추적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도 40개 법인을 목표로 해서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세무조사는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하는게 아니고 조례에 의해서 통상 4년에서 5년주기로 세무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세의 형평성이나 어떤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정확한 과세자료 구축으로 효율성을 제공하는 동시에 또한 세무조사를 받는 기업의 위축이라든지 어떤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서면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또한 업체별로 사정에 따라서 세무조사 시기도 신축적으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 세무창구민원 서비스 제공입니다. 종합민원실에 취득세와 자동차세 관계로 저희 직원 2명이 파견 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주가 취득세하고 등록세 자진신고 납부와 거래세 징수가 되겠습니다. 세무행정이전에 민원실 업무기 때문에 보다 친절하고 주민들 위주로 하는 자세를 확립함과 더불어 자진신고에 따른 어떤 세원 누락이 안되도록 업무를 병행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이자수입 관리입니다. 이 분야는 업무보고 때마다 의원님들이 예산 이월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는 그런 분야가 되겠습니다. 이월을 감소시킴과 동시에 따라서 이왕 보유하고 있는 군 자금을 알뜰하게 운영을 해서 부수적으로는 이자수입도 증대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월사업은 결산시에 별도로 보고가 되겠지만 금년도에는 작년과 대비해서 이월금액이 대폭적으로 감소가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자수입관계는 저희들이 금리라든지 어떤 예금상품을 신속하게 파악을 하고 또는 자금배정이라든지 어떤 영달이라든지 이런 자금이 사장이 안되도록 해서 한푼이라도 해서 세외수입이 증대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영적 세외수입 증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목표는 246억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분야는 약 100개가 넘는 세목이 있고 또 저희과 뿐이 아니라 실과 사업소 읍면 전부서가 관련되는 이런 분야로서 실과사업소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누락이 안되고 징수가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분야는 현재 세정행정 전산화 실적에 따라서 전산화가 큰게 되어 나가고 있는 분야가 되겠습니다. 다음 31쪽 표준화된 디지털 전산운영 추진이 되겠습니다. 세무행정 전산화 추진에 따라서 금년에도 표준지방세정 정보시스템을 구축을 하게 됐습니다. 예산은 약 5,200만원정도인데 본 시스템이 구축이 되면 시군구와 도 중앙까지 네트워크망이 형성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이면 완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성실 납세자에 대한 감사 경품과 성실 납세자와 기업 마을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시책입니다. 본 시책의 작년도 예산이 섰고 조례도 개정을 했습니다만 작년도에는 선거법 제한으로 해서 운영을 못했습니다. 금년에도 상반기에는 선거법 제한으로 운영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선거가 끝나는 하반기에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지방세정에서 애로사항이 되고 있는 체납세를 최소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2월 16일 현재 지방세 체납액은 34억원으로 도세가 10억원 군세가 24억원이 되겠습니다.작년도 보다는 약4억원정도가 줄어든 금액입니다만 그래도 저희 세무부서에서는 큰 애로점이 되고 있는 분야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도저히 징수가 불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결산처분을 함과 동시에 고액체납자라든지 납세 태만자에 대해서는 재산 압류와 공매나 경매등을 통해서 어떤 과세의 형평성이나 그런 체납세가 최소화되도록 적극적인 시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체납 원인별로 분석을 해서 유유한 징수활동을 전개하고 군과 읍면 또는 도와 전개해서 적극적인 체납세 징수활동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고품질 납세편의시책을 확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현재 자동이체라든지 인터넷 납부 등 금융납부등 시책을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보다 더 적극적이고 활발한 홍보활동을 벌여서 주민들이 편하게 행정기관을 방문 않고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저희 행정에서도 세금 징수에 따른 행정비용도 감소가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5쪽 정확한 개별주택 가격조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보유세제도 개편에 따라서 작년부터 토지와 건물분 세금이 재산세로 통합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처음 시행하는 제도라 혼돈도 있었습니다만 금년에는 정리가 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택부분 재산세가 7월과 9월 두 번 나가서 같은 세금이 두 번 나왔기 때문에 주민들이 상당히 혼돈이 많았습니다. 이 분야는 금년도부터는 세액이 5만원미만에 대해서는 두 번이 아니고 한번에 낼 수 있도록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저희 도나 시군에서도 최소한 연납을 20만원까지 할 수 있도록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또 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별적 가격 조사는 과세자료를 평상시에 정확하게 관리해서 어떤 세금부과에 따라서 주민들 마찰이나 어떤 저항 민원이 없도록 조사부터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입니다. 시설공사등 계약업무 혁신을 지도하게 됩니다. 금년도 1월 1일부터 지방계약법이 새로 제정되었습니다. 이 사항의 대략적인 내용은 의원님들께 간담회시 법규내용이나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바가 있습니다만 계약방법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변한 것이 종전에는 일반공사같은 경우는 1억원, 전문공사는 7,000만원 이하는 자체적으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만 지방계약법이 제정되고부터는 공사는 1,000만원미만 물품은 500만원미만만 종전처럼 수의계약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법 제정이나 운영 취지는 합법적이고 모든 사람들이 유리알처럼 알 수 있게 투명하게 운영하라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행정이 어차피 법규의 틀안에서 원칙적으로 수행을 합니다만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는 우리 지역의 업자도 어떤 반사적인 불이익이 없도록 법규를 운영하는데 유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식부기회계제도 수행이 되겠습니다.금년도에 전국 지자체가 준비를 해서 내년도에는 전면적으로 복식부기제도가 전면적으로 운영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군도 복식부기 준비를 위해서 신규정원 3명을 받았습니다. 현재는 인력수급상 팀장 1명만 지금 임명이 돼있는데 기 운영중인 시범기관 벤치마킹이라든지 담당자가 중앙이나 도단위 교육 또는 자체 교육을 실시해서 복식부기가 운영되는데 차질이 없도록 세심하게 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복식부기가 운영되면 사업별 예산제도라든지 어떤 세입세출이라든지 세금징수라든지 이런 분야가 통합적으로 해서 주민들이 쉽게 행정운영 사항을 알 수 있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8쪽입니다. 우리지역 생산물품을 적극 구매토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도 142건에 22억원상당의 지역 생산물품을 저희 군에서 구매해준바가 있습니다. 주로 레미콘이나 아스콘이나 돌망태등 여러 품목이 되겠지만 금년도에도 군에서 발주하는 공사라든지 또는 행정에서 쓰는 물품에 대해서는 품질이 동등하고 가격에 큰 차질이 없는한 적극적으로 지역 물품을 구매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군유재산을 늘리고 자산가치를 증대시키도록 노력을 해 나가고 있고 현재 우리군 군유재산은 12,904필지에 약 834만 1,000평이 되겠습니다. 각종 건설공사라든지 또는 공공건물 신축이라든지 장래 행정수요를 대비해서 보다 많은 공유재산을 확보함과 동시에 기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에 대해서도 임대라든지 또는 소규모 재산은 매각을 하고 공유재산을 통합하는 그런 측면에 방향을 두고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공유재산 평가액은 약 99억원으로 스포츠센터라던지 공공도서관 또는 금강초등학교 매입이라든지 보건지소 신축 또는 각종 에스오씨 관련된 토지매입이 되겠습니다. 40쪽입니다. 청사환경을 새롭게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군청사에 대해서 OA 사무실이라든지 내부 소방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바꾸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엑스포라든지 국제행사를 대비해서 청사 외부도색을 할 계획입니다. 외부도색에 대해서는 기 건설도시과에서 도시색채 및 구조물에 대한 어떤 용역을 했습니다만 전문가의 자문도 받아서 좀 독창적이고 군민들의 호응받을 수 있는 색채라든지 이런 것을 활용해서 상반기내에 말끔하게 도색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하상황실 및 서고 바닥을 보수를 합니다. 지하실 서고를 통해서 난방 배관이 설치가 되겠습니다. 이게 노후돼서 누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누수된 부분 개선을 하고 서고라든지 지하 상황실도 보수를 해서 쾌적한 환경을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안전하게 청사 유지관리를 하겠습니다. 보수적으로 청내에 설치돼있는 소방설비나 감지기라든지 또는 난방배관 및 배수탱크 물탱크 청소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청사관리차원에서 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활용이 안되고 있는 구 보건소에 대해서도 구조안전진단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 분야에 있어서는 현재 계약이 돼서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구 문화원 건물을 추진해서 주민휴식공간으로 활용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3,300만원이고 현재 철거 및 폐기물처리용역 입찰 공고중에 있습니다. 문화원 건물을 철거한 후에는 건설도시과에서 도시공원으로 도시계획 결정을 한후에 어떤 편안한 주민쉼터공원으로 조성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3쪽입니다. 읍면사무소를 문화공간으로 리모델링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읍면 청사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내용은 면사무소 인테리어하고 청사주변 환경개선 OA사무실 설치가 되겠습니다. 제원면 인테리어하고 남이면 청사주변 환경개선 그리고 금성면, 제원면, 남이면, 진산면, 복수면에 대해서는 OA사무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청은 지금 OA사무실이 끝났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상반기내에 읍면에서 실시를 하면 읍면도 모두 완료가 되겠습니다. 현재 용역설계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상반기내에 빠른 시간내에 완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사무소 기능회복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 분야도 면청사 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3,100만원으로 현재 설계용역 입찰중에 있습니다. 면청사 보수는 금성면 옥상 방수공사하고 진산면 창구보수 관계 금성면과 부리면 복수면사무소 창고 증축 3개소가 되겠습니다. 읍면사무소 사무실 기능회복으로 해서 읍면에서 보다 쾌적한 사무환경이나 다양하게 활용되도록 공사추진에 내실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공공시설 집단화 추진입니다.이 분야는 부리면사무소 청사리모델링 공사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은 면사무소 청사 리모델링과 육각정 설치, 체육시설, 주차장조성 조경공사등 다목적 활용공간이 되겠습니다. 종전에 읍면소재지 가꾸기 사업으로 연계해서 토지를 주변토지를 매입한바 있습니다. 총 청사부지가 1,574평이 되겠습니다. 처음 시행하는 사업입니다만 앞으로 이러한 모델형 공사는 다른 면에도 파급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 주민 휴식공간이 함께하는 공간으로서 보다 쾌적하고 안락한 행정기관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보건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보건지소 신축공사도 같이 연계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시행착오라든지 어떤 지적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해서 전문가 자문을 받아서 설계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보다 내실있게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뒤에 분야는 나무은행과 폐기물 처리 관계는 저희과 단독시책이 아니라 계약부서로서 타실과 사업추진시에 좀 내실적으로 예산절감이나 재활용되도록 하는 그런 시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시책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목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선국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말씀이 너무나 빨라서 우리가 메모를 못했는데 43페이지에 있는 환경개선 1개소는 어디고 OA 사무실 설치 5개소는 어디인지 찬찬히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에 보면 면사무소 인테리어 1개소가 있습니다.이건 제원면이고요. 청사주변 환경개선 1개소는 남이면 사업이 되겠습니다. 남이면은 면사무소 부지옆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연계해서 지금 추진할 계획입니다. 같이 추진할 계획이고 OA 사무실 5개소는 금성면과 제원면, 남이면, 진산면, 복수면이 되겠습니다. 제외된 나머지 5개면은 주민자치센터라든지 다른 사업으로 기 완료가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길준무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유재산 매각 계획이 있어요?

국유재산 매각은 말씀드린바와 같이 소규모 재산요. 자투리땅같은거 아니면 주민들이 오래전부터 건축을 깔고 앉은 거 그러니까 주민불편 해소차원에서 소규모재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재경부에 매각 승인요청을 했거든요. 그러면 그게 내려오면 입찰이라든지 승인에 따라서 추진을 하게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아직 재경부에서 안내려왔는데요. 내려올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올렸습니다.

그러면 부지를 매각할 부지를 다 올렸어요?

예.

그런데 농가에 가보면 대지가 있잖아요. 대지는 보통 100평, 150평 이렇거든요. 국유지가 있는데 그런건 매각을 안해요?

말씀드린대로 주민들이 불편한 것 그런 사항을 신청받아서 올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해가 안가는게 주민이 잘 모르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 100평이 된대요. 그런데 그놈을 매입을 하려고 하니까 주변에 토지가 하나도 없다 당신 소유가 있어야지 이걸 매각을 해주는데 당신 소유가 이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못해주겠다 그런 얘기를 들었다 서운하다고 어떻게 하는 길이 없냐구 물어보는데 그런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희도 전부 파악해서 개별적으로 통보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홍보를 앞으로 하겠구요.

홍보가 아니라 왔었대요. 매입을 하려고

저희과로 왔었다구요?

예. 오니까 한 100여평밖에 안되니까 그 주변에 점유자 토지가 있어야 명분이 돼서 매각을 시켜주는데 그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못해주겠다 이 얘깁니다. 그러면 결격사유가 되는 거냐구요? 매입 참여하는데

어차피 국유재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결정권 없는 사항인데 재경부 방침도 좀 면적이 큰 것은 매각에서 제외시키고 소규모 토지있죠. 몇십평 되는 것 그런것만 매각승인을 해주거든요. 나머지는 좀 100평 넘는 것은 제외시켜놓은 경우 많아요. 정부 정책에 따라서, 말씀하시는 민원에 대해서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면 몇십평짜리는 매각을 하고 대지 100평 넘는 것 한 200평 넘는 건 매각 안하는 것이 정부 방침이라는 얘기요?

그렇습니다.

하게 할 수 있는 그러나 대책은 없어요? 군에서 건의한다든가 해서 그런게 많을 것 같은데

큰 토지는 별로 없고 대부분 자투리땅이 많거든요. 그런 분야를 한번 상세히 파악해서 주민불편이 있기 때문에 다시한번 파악해서 관리계획 승인이라든지 이런걸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좀 주민들이 자기 소유를 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더러 많은 것 같아요. 돌아다녀보니까 그런게 안돼서 매입을 못해 가지고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왕이면 주민들한테 넘겨줘가지고 소유권이라도 가지고 있게 해주는게 좋을 것 같고요. 1,000만원씩 수의계약을 하게 되면 일반 건설업체에 타격이 안가겠어요?

그런데 두가지 측면이 있는데요. 어차피 수의계약하면 1인을 지정해서 견적서를 받아서 하는건데 일반공사의 경우는 1억원 이하거든요. 저희들이 어차피 입찰방식으로 하되 지역제한을 합니다. 금산군 관내 업자만 참여할 수 있도록 큰 틀에서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면 지역업체가 참여해서 수의계약 제외된 것도 1000만원이상짜리도 충분히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하나 포함된 것은 어떤 경쟁성이나 작품성에 따라서 도내 인근 지역 예를 들면 논산하고 금산만 묶어서 입찰공고 할 수가 있어요.

대부분 업체들은 이해하기를 1,000만원이하로 수의계약을 조청을 해놔서 타 업체한테 전부 하청을 받아서 해야 되는 그런 우려를 하고 있더라구요?

업체에서 정확히 이해를 못한 측면도 있겠지만 주로 얘기 나오는 것은 종전에는 생각할 때는 어떤 행정에 생각할 때 신뢰성 있고 잘한다는 업체를 하나를 치중해서 계약을 맺었는데 들어올 사람은 우리 관내면 전부 참여해라 그러니까 누가 될지 모른다는 그런 이면도 깔려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해를 시키는 것이 좋겠어요. 불평이 많은데 그런 불평을 이해를 시킬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목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농림과

안녕하세요. 농림과장 김흥선입니다. 지금부터 농림과 2006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페이지 1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통계로 보는 우리의 모습 2005년도 업무추진실적 마지막으로 2006년도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먼저 통계로 보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저희 농림과 일반현황으로 과 직원 기구표는 도표와 같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정원은 저희과는 정원이 20명에 현원이 23명입니다. 3명이 플러스 되는 것은 일용직과 계약직이 3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9급에서 1명이 인삼엑스포 조직위로 파견을 갔기 때문에 현재 2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과 예산규모는 경상예산이 2억 6,200 사업예산액이 175억 9,800만원해서 178억 6,300만원의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농림축산업의 우리군 위치를 표현해 봤습니다. 경지면적은 호당 0.98㏊로서 도 평균 1.46 전국은 0.36에 비교하면 경지면적이 적은 영세농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농업인구는 총 인구 58,378명중에 24,610명으로 약 42%를 점유하고 있고 임야는 전 우리군 토지에 약 6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조림사업은 1993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13년에 걸쳐가지고 1,197㏊를 조림했습니다.또 숲가꾸기사업은 8년간에 걸쳐서 14,683㏊을 실시해 가지고 전체 임야면적에 36%를 추진을 했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저희과에서 농지전용과 산지전용 허가를 해준 것이 농지전용이 93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13년에 걸쳐서 약 446㏊가 타목적으로 전용이 됐고 산지에는 13년간에 걸쳐서 255㏊가 산지전용이 됐습니다. 7쪽 농어촌발전대상과 농업경영인 육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2005년도 저희과 업무추진실적입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업무의 보람과 아쉬움입니다. 먼저 2005년도 업무 보람으로서는 고품질 분야에서는 제9회 충청남도 농업경영인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를 했고 또 도민체전과 인삼엑스포를 대비한 주요도로변 꽃길조성을 잘 해서 쾌적한 경관조성을 한바가 있고 또 예산절용부서에서는 경관조림 사방댐 준설 등 자체설계를 해 가지고 용역비를 절감한바가 있습니다. 적기시행분야에서는 소형농기계와 상토공급을 적기에 추진을 해서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가축전염병이나 예방접종을 적기에 해서 전염병 발생을 최소화 시켰습니다. 사후관리 분야에서는 각종 시설의 운영실태 점검을 철저히 했고 특히 농지나 산지전용허가제 사후관리를 철저히 했습니다. 다만 아쉬움이 한가지 있다면 저희들 계획사업에 제원면 동곡지구에 임도 개설사업이 있었는데 산주의 동의가 없어가지고 부득히 사고 이월시켜서 금년에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2000년도 단위별 시책별 추진실적은 저희과에서 총 54건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중에 완료가 52건 추진중이 1건, 미발주가 1건 있습니다. 미발주는 12쪽 하단 22번을 보시면 인삼골 사과 배 산지 직판 알림마당 운영인데 이거는 선거법에 저촉이 된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추진을 못한바 있고 추진중 1건은 13쪽에 36번에 있는 종전에 보고드린 다목적 임도가꾸기 사업이 부득이 추진을 못한바 있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2006년도 농림과 업무계획입니다. 17쪽입니다. 먼저 2006년도 군정추진의지와 방향입니다. 먼저 세계화 분야로는 인삼엑스포와 연계한 우수 농특산물을 홍보 전시 판매를 해서 해외시장 판로개척의 전기를 마련하고 세계수준의 생태숲 조성과 건강한 숲 보전 및 가꾸기 사업으로 금년도에 저희군에서 추진중인 금산숲 올림피아드를 성공적으로 개최를 해서 장기적으로 2010년도에는 세계 숲 엑스포 개최의 도약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화 분야에서는 농업인 정보화 교육을 통해서 농업경쟁력을 제고 시키겠고 산림행정 전산화를 통해서 앞으로 신속한 업무처리 및 대민서비스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화 분야에서 주5일근무제 시행으로 여가패턴 변화에 부응하는 농촌 특색을 살린 그린투어리즘마을을 지속적으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화 분야에서는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 생산 기술정보 교류 및 전문농업교육기회 확대를 운영하겠고 특히 요즘 발생이 예상되는 산불에 대비한 전문진화예방 조직을 철저히 운영해서 산불예방 및 초등진화 실현으로 건강한 산림을 보전토록 하겠습니다. 저희과에서 총 추진하는게 50여종이 됩니다만 주요한 사업으로 간추려서 37개시책을 보고드립니다. 저희과에 주요 37개 시책사업에 대해서 총 사업비는 186억이 되겠습니다.이하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시책별 추진계획은 20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0쪽입니다. 먼저 상단에 있는 인삼엑스포 연계 우수농특산물 전시판매장 운영입니다. 인삼엑스포 기간중에 저희 농산물을 전시판매장 운영을 행사장내에 2개소정도 설치를 해서 전시판매장을 운영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은 농업인 관련단체나 품목별 연구회를 주축으로 해서 추진토록 하고 사업비는 3,000만원입니다. 하단 우수농특산물 공동브랜드화로 마케팅 전략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우리군 우수 농특산물에 대한 공동브랜드를 개발을 해서 우수농특산물의 고품질 이미지 부각 및 상품을 차별화 시키는데 도모하고자 합니다. 사업량은 저희들이 4가지로 잠정적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4가지는 배, 포도, 수박, 깻잎 등 이것은 현재 상표 의장등록이 돼있고 상표 등록이 돼있는 상품을 주축으로 하겠습니다. 브랜드는 예를 든다면 현재 충남 도내에 부여에서 굿드래라고 하는 브랜드를 개발해서 거기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와 비슷한 걸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그린투어리즘마을 지속적 육성입니다. 우리군에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보존자원을 최대 활용한 녹색관광마을을 지속적으로 육성해서 농외소득과 연계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총 사업비가 6억 5,000입니다. 이걸 분야별로 보면 녹색관광마을 육성을 1개 읍면에 한 마을씩 선정을 해서 500만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고 녹색체험마을이라 해서 이건 정부지원사업으로 추진하는건데 이건 3개마을에 6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이 3개마을은 마을 선정이 저희들이 2년전에 이미 신청을 받아놨기 때문에 이미 결정은 됐고 나머지 10개부락에 대해서는 이미 접수됐습니다. 하단에 있는 선진농업인 발굴 농어촌발전대상 도전입니다. 3개마을은 부리면에 양곡리하고 남일면에 신정2리, 홍도마을 또 추부면에 성당리 이상 3개마을입니다. 하단에 있는 농어촌발전대상 도전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22쪽입니다.농업 개방화에 대응하는 선진해외농업 탐방입니다. 이 사업은 농업인을 대상으로 해외선진 농업국을 현지 벤치마킹해서 세계와 경쟁할 수 있는 역량을 배양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작년도에 저희군에서 농업인들이 중국을 다녀온 바 있습니다.하단입니다. 농업인 사기 진작을 위한 화합마당 개최입니다. 이 사업은 그동안은 농촌지도자대회 농업경영인대회 품목별 연구회 또 4H 체육대회 이런 등등 여러 가지 서로 다르게 행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이 모든 농업인 단체가 한자리에서 대대적인 행사를 해보고자 하는 취지에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시기는 농업인의 날인 11월 11일을 전후해 가지고 추진코자 합니다. 23쪽입니다. 우수신선 농산물 수출기반 구축 확충사업입니다. WTO나 FTA로 어려운 농촌현실에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우수농산물 수출확대를 위해서 우수농산물 수출기반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900만원으로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작년도 2005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배하고 깻잎 두가지 품목에서 1,390만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하다 부족한 금액은 추경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하단입니다. 지역특화품목 집중지원육성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지역특화품목을 육성해서 농가소득증대 및 우리군의 이미지를 제고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6가지 분야로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주요추진사업은 인삼분야 약초분야 또 깻잎재배분야 또 인삼홍보분야 이런 분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못자리용 인공상토공급입니다. 그동안은 원토내지는 정선상토를 공급을 해왔습니다만 현재 양질의 상토를 사실 구하기 공급은 자체가 어려워지고 하기 때문에 금년부터 의원님께서도 많이 말씀하셨던 사항으로 인공상토로 변경 공급코자 합니다. 공급계획량은 3,500톤이고 이건 농협과 협력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하단 금강변 토종 민물고기 방류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25쪽 상단입니다. 돌발병해충 공동방제 약제지원 이 사업은 예상치 못한 농작물 특히 벼의 돌발병해충이 발생되고 있을때 긴급으로 약재를 구입해서 방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금산군병해충방제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시기에 맞춰서 긴급 공동방제가 필요할 경우 약재를 일괄 구입해서 가능한 공동방제를 추진토록 하는 사업비는 1,500만원입니다. 하단 경관보존을 위한 직불제 지원사업입니다. 농촌경관을 아름답게 가꾸어서 공익적 기능을 증진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 역시도 기 대상지가 선정이 된 사항입니다. 위치는 제원면 명곡리 자연부락으로 조양마을이라는 마을로 면적이 약 2만평정도가 되는 면적을 작년 가을에 일괄적으로 유채종자를 뿌렸습니다. 유채 발아한거에 따라 가지고 금년도 상반기중에 저희들이 자금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26쪽입니다. 상단에 있는 조건 분리지역 직불제 지원사업입니다. 농업생산 및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에 대해서 지원을 통해서 지역사회 및 농업의 기능을 유지함으로서 침체된 농촌마을의 활성화에 기여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8개면 20개 법정마을이 해당이 됩니다. 총 사업비는 9,000만원입니다. 참고적으로 작년도만 해도 5개면에 7개마을이였습니다. 하단 보행형 관리기 공급지원입니다. 이 사업도 농협과 협력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노동력 해소차원으로 우리군에서 아주 인기가 좋은 관리기를 공급을 해가지고 농촌의 일손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15대로 사업비는 1억 9,700만원입니다. 기 읍면에 공문시달이 돼서 신청을 받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27쪽 상단입니다. 쌀 소득등 보전직불제 지원사업입니다.FDA쌀 협상이후 시장개방에 따른 쌀농가의 소득을 적정수준으로 보전코자 하는 사업으로 작년도부터 사업이 시작되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작년도 면적에 비례해서 일단은 계획을 잡았습니다. 총사업비는 33억 1,000만원입니다. 하단 소득보전을 위한 공공비축제 추진입니다. 추곡수매제가 폐지되고 공공비축제로 개편이 됨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량 역시 2005년도 수준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28쪽입니다. 한우광역 브랜드 육성사업입니다. 충남 한우고품질 고급화를 통한 우수성 확보 및 이미지 구축을 위한 추진사업으로서 총 사업은 6개사업으로 8,400만원입니다. 저희군은 한우광역 브랜드 즉, 충남의 토바우 사육 농가가 29농가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농가에 대해서 DDA분석이라든지 초음파 판독등 송아지 생산등 이런 사업이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있는 축산분뇨 처리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축산분뇨시설 설치를 해가지고 자연이나 생활환경을 보전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6개 사업 이 사업도 농림사업으로 추진하다보니까 기 신청농가가 이미 선정 된걸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주로 사업은 축분은 보관 건조시설 또 축분 건조장 시설 또 고액 분리기 시설등이 되겠습니다. 29쪽 상단입니다. 가축전염병 컨설팅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수의사등 전문가와 사육농가간에 질병상담계약 등 이거를 서로 체결을 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사업은 한우나 젓소 또 돼지나 닭 사육농가로서 전업규모이상 사육농가에 대해서 지원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전업규모라고 하면 한우 번식이나 젓소 착유농가 인정은 30두 이상 또 한우젓소 비육농가는 50두이상 또 돼지는 500두 이상, 닭인 경우는 2만수 이상이 되겠습니다. 축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축산분뇨로 인한 악취제거로 축산환경을 개선코자 하는 사업입니다.이 사업은 환경개선제 즉 미생물 발효제라고 하는 것을 축사에 하는 사업을 지원해 주는 건데 사업량은 7톤이고 사업비는 3,500만원으로 이 사업 역시도 축산업 등록제 가입농가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농가나 또 축산업 등록제 가입농가도 이것도 말씀을 드립니다만 소같은 경우는 사육면적이 300㎡이상, 돼지는 50㎡, 닭은 300㎡이상의 규모를 가진 농가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30쪽입니다.상단에 있는 세계수준의 금산 생태숲 조성입니다. 특색있는 숲 보전기법을 개발해서 산림생태 연구와 군민의 자연학습체험공간을 조성하고자 저희군에 남이면 건천리에 생태숲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52억으로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기 설계가 다 돼있고 작년도는 토목공사가 완료 됐습니다. 금년에서 내년까지는 건축과 조경공사 전기공사를 모두 마무리 짓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하단에 있는 이용에 편리한 다목적 임도설치입니다. 이 사업은 사업량은 임도 신설해 가지고 남이면 대양리 즉, 대양리에서 진안군 주천면까지 연결되는 그쪽 방향으로 1.6㎞ 또 구조개량사업이라 해서 기 임도개설이 돼있는 사업을 좀 개량하는 사업입니다.남이면 상금쪽에서 진산면 엄정리 방향으로 5.9㎞ 또 임도보수작업으로 오래전에 개설된 진산면 묵산리 지구에 6.1㎞해서 총 13.6㎞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1쪽 상단입니다. 친환경적인 다목적 사방사업 추진입니다.이 사업은 사방댐 준설과 산지 사방사업 두가지 사업으로 분류가 되겠는데요. 사방댐 준설은 제원면 신안사 앞에 있는 신안골이 2004년도에 신설이 됐습니다. 또 남이면 건천리는 저희들이 생태숲 조성하고 하는 상단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산에서 내려오는 각종 낙엽이라든지 토사가 밀려와 가지고 그거를 제거하는 사업이 되겠구 또 산지 사방사업은 2003년도에 집중호우로 인해 가지고 산지에 피해가 발생한 복수면 목석지구가 해당지구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6,800만원입니다. 하단에 있는 보곡산골 산촌마을 가꾸기사업입니다. 산촌업의 소득권 개발 및 생활환경개선으로 정주환경 개선을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이미 군북면 산안리 마을로 지정이 돼서 작년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14억원입니다. 이 사업 역시도 계속사업으로 금년까지 마무리 짓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설계대로 차질없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상단 백년 산림재해없는 산림유역 관리사업입니다. 전국 100대명산으로 끼어있는 천태산 하류지역으로 종합적인 산림유역관리를 통해서 맑은 물 공급과 건강한 산림자원을 보전하는 뜻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 역시도 제원면 신안골 유역 즉 신안골에서부터 길곡리 대산리까지 전체적인 면적에 대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이미 2005년도에 모든 설계가 완료가 됐습니다. 금년도부터 내년도까지에 걸쳐가지고 본 공사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단 생활주변 중심의 특색 조림입니다. 이 사업은 나무심기 행사입니다. 즉 식목행사, 저희들 금년 계획은 147㏊로 경제수 일반조림으로 60㏊ 또 니끼다나무 갱신조림으로 60㏊ 또 금강유역을 대상으로 하는 수원함양 조림에 7㏊또 큰나무심기에 20㏊해서 147㏊에 3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조림은 가능한 과거에 침엽수 인공조림 이주를 하던 것을 앞으로는 활엽수 조림으로 전환해서 추진을 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33쪽 상단입니다. 남이자연휴양림 보다 좋게 가꾸기 저희 군내에 있는 휴양림내 편의시설이나 숲속의 집이 1990년도 중반 무렵에 지어져가지고 시설이 매우 노후됐습니다. 그래서 시설 전체를 리모델링 내지는 신축을 해서 가장 좋은 산림휴양공간을 제공코자 해서 추진코자 합니다.사업비는 4억원입니다. 이걸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저희들 의원님들 가보셨을테지만 휴양림 앞에 가면 방문자 입장료 받는데가 있습니다. 현재 컨테이너박스 조그만한거 하나 놓고 초라하게 앉아있는 자체가 너무나 허술하고 해서 거기 위치에다가 약 15평의 건물을 산뜻하게 하나 신축하고 나머지는 기존에 있는 5동 7실로 돼있는 숲속의 집 통나무집을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을 해서 산뜻하게 꾸미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하단 가로수 특화거리 만들기입니다. 우리 고장의 도로망 풍치를 살리면서 군민들과 가깝게 접근할 수 있는 가로환경을 조성코자 합니다.총 사업량은 4㎞이고 저희들이 금년에 추진코자 하는 위치는 금강로 즉 제원에서 영동구간 또 군북로 제원에서 추부 신평리 구간, 그 구간에 대해서 기존에 벚나무가 심어져 있습니다만 군데군데 많이 결주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보식도 하고 또 저희군이 산꽃축제장인 군북면 산안리쪽에 나무가 비어있는 곳을 보식을 하는 방향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저희들이 심을 대상은 벚나무로서 약 1,000주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가로수 특화거리는 저희들이 5개년간에 2,010년까지 조성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계획에 맞게 연차별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4쪽 상단 꽃과 함께하는 금산만들기 사업입니다.금년도에 인삼엑스포가 있고 해서 엑스포를 대비한 주 행사장 주변과 관내 주요도로 변을 아름다운 꽃으로 가꾸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꽃길조성과 꽃동산 조성 꽃탑설치 꽃조형물 다리를 이용한 난간 꽃벽 꽃박스 설치 이런 사업으로 의원님들께서도 지난번에 인삼축제 때나 도민체전때 잘 보셨을 걸로 믿습니다. 금년에는 더좀 아름답게 꾸미고자 합니다. 하단에 있는 금산 숲다운 숲 가꾸기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과 산림의 공익적 기능와 경제적 가치를 증진고자 해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는 풀베기사업에 200㏊ 또 넝쿨제거, 어린나무가꾸기 간벌사업, 천연림 공공숲가꾸기등 총 1,836㏊에 13억 9,6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 35쪽 상단 쾌적하고 깨끗한 그린산림공원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세군데를 계획하고 추진코자 합니다. 한군데는 저희들 군유지인 금산읍 하옥리에 있는 구당골 소류지가 오래전에 매립이 돼서 밭도 아니고 논도 아니고 지금 이상하게 사용되고 있는데 거기를 약 2,000평정도 되는 데를 주민의 쉼터 공원을 잘 아주 만들어서 인삼엑스포 손님도 방문할 수 있고 또 군내 주민도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고 또 보완 43개소, 또 무궁화 관리 1개소, 이런 것은 주로 저희들이 칠백의총 앞이나 진산 묵산리 이치대첩비 주변 또 금성면 양전리 고경명 선생비 주변 그런데를 무궁화 동산을 잘 가꾸고 가로 하단이 군내 여러군데 있는데 그런데도 일제 다 정비하는 걸로 추진코자 하겠습니다. 편안한 산행을 위한 등산로 만들기입니다. 금년도 저희들은 두군데를 추진코자 합니다.먼저 엑스포 행사장 주변에 남산등산로 정비를 해서 그 주변에는 체육시설 설치와 안내판 없는 것을 보강을 하도록 하겠고 또 남이면에 있는 십이폭포 그러니까 등산로가 굉장히 미흡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상구간까지 등산로 정비구간이 약 4킬로정도 되겠습니다만 일제 재정비코자 설계 용역 의뢰를 해서 설계 계약이 3월 17일까지 완료하는 걸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36쪽입니다. 건강한 숲 보전을 위한 산림병해충 방제입니다. 이건 저희 관내 주요 도로변에 있는 산림이라든지 또 가로수 또 보호수 이런 나무에 대해서 사전에 농약을 적기 적시에 살포를 해서 산림병해충을 철저하게 방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400만원은 농약비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있는 임산물 소득기반 시설 확충사업입니다.고소득 전략품목 집중 육성으로 임업의 장기 저수익성을 극복해 나가고자 하는 뜻에서 작년도도 추진했습니다만 금년 역시도 3종사업 즉, 표고재배시설 사업이라든지 표고저장시설, 또 표준 규격출하 지원사업 등에 지원코자 합니다. 37쪽 상단이 되겠습니다.FGIS 활용을 통한 선진 임업체계 구축사업입니다.FGIS 즉, 산림지리정보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앞으로 선진임업 시스템으로 유지 활용코저 추진을 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프로터라고 하는 기계를 구입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2007년도까지는 GPS 측량장비도 구입해서 앞으로는 이건 전국적으로 모든 시스템이 완비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하단 산지전용허가지내 친환경 자연공원 조성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산지전용 허가를 해서 훼손된 면적이 1,000㎡이상 전체 임야에 대해서 복구가 반드시 들어가는데 복구할 때는 가능한 친환경 자연공원화가 될 수 있도록 복구 설계를 받아서 저희들이 그렇게 됐을 때 복구 준공을 해 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8쪽 다함께 산불예방 금수강산 푸른 숲 지키기입니다.매년 봄철이면 산불이 발생하는데 산불 재해예방으로 푸른 산림을 보존을 해서 후손들에게 기리 계승해 가고자 하는 뜻에서 추진을 하는 사업입니다.저희들이 산불방지 사업은 지금까지 저희들이 비상 대책본부를 군청 농림과에 설치해서 각 읍면이나 저희 군청직원이 휴일에 비상근무조를 이미 편성을 했고 이미 산불 진화대원을 11명을 계약 체결해서 활동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산불감시 기동대 운영 이것은 의원님들께서도 매우 지난번에도 말씀하셨던 사항인데 종전에는 읍면에 두명씩 쓰던 인원을 저희들이 배가시켜서 금년에는 4명씩을 쓰도록 지난번에 각 읍면장한테 공문 시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20일부터 5월 15일까지 활동을 하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간판이라든지 플랜카드라든지 이런 거를 기 제작해서 읍면에 배부를 해서 게첨을 한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시책별 업무보고를 모두 말씀드렸습니다만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고서 내용이 들어 있지 않은 시책사업들로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사업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사업, 또 농가 도우미 지원사업, 영유아 양육비 지원, 후계농업인 지원사업, 환경보존형 저농도 비료지원사업, 토양개량제 공급 푸른들 가꾸기, 과수원 정비사업 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저희 농림과 전 직원들은 혼연 일체가 돼서 열과 성을 다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본 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농림과 2006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흥선 농림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환 의원 거수) 김용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흥선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24쪽요. 못자리 인공상토공급에 있어서 몇가지 물어보려고 합니다.지금 우리 군에 벼농사 짓는 농가가 몇가구나 돼죠?

약 6,000가구로 알고 있습니다.

약 6,000가구면 작은 숫자는 아니네요. 현재 금산군 가구수로 봐서는요.

예.

그렇다고 볼때 인공상토 공급은 우리 금산군에서 처음 시행하는 사업인데 그동안은 채취해 가지고 쳐서 했는데 자부담을 시킨다는 것은 농가에 잘못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1억 2,600만원이라면 6,000가구면 이게 나누어보면 실질적으로 이게 큰 돈도 아닌데 농가소득 단위면요. 이것까지 꼭 자부담을 시켜서 상토공급을 해야 하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아도 쌀값 하락되고 영농비 상승되는 이 시점에서 이런걸 우리 군에서 보급해줄 때는 자부담 안 시키고 농가 부담이 덜 가는 쪽에서 이게 해줬어야 하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설명좀 해 주세요.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당초에는 자부담을 없는 걸로 한번 계획을 했었습니다.그러나 자부담을 안하고 공급하게 되면 너무나 농민들이 한마디로 욕심을 내지 않을까 자기 필요량 외에 추가로 더 갖다 놔 가지고 나중에 부족한 현상이 초래되지 않을까 해서 금년에 이게 시행 첫해이다 보니까 저희들도 추진을 했는데요. 일단은 자부담을 시킴으로 인해서 꼭 필요량만 본인들이 신청하게 될 거다 그런 취지에서 자부담을 시켰습니다.

글쎄요. 그것은 과장님 하신 말씀이 타당성이 있을는지 모르지만 보통 농가에 재배면적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0평의 농사짓는데 조파 몇 푸대 산파 몇 푸대 계산상으로 나오는데 그게 더 신청한다고 신청을 받아주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을 농가들이 더 신청해서 예산낭비 쪽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볼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얘기가 아녀요. 상토 한 푸대 가지고 못자리 할 수 있는 양이 있고 그 못자리 양에 몇평을 식재할 수 있는 계산상으로 나오는데 더 이상 그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이해가 안 가는 답변 같고요. 이게 처음부터 농가들한테 그런 식으로 자부담시켜 가면서 지원해 준다는 것은 오히려 농가에 부담만 주는 거지 이게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왕에 군비 지원하고 농협에서 또 8,400만원씩이나 자부담 부담을 해주는데 단위농협에서라도 좀 더 지원을 받더라도 농가부담을 안 시키고 우리 군 예산에 실질적으로 농가에 한 4억정도 더 지원해 준다고 해서 우리 금산군에 큰 살림에 어떤 저기도 없는 것 같은데 굉장히 농민들한테는 인색한 것 같아요. 지금 지원하는 것이, 이런 것이 고쳐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물어봤구요.

방금 답변 드린 바와 같이 금년이 저희군이 시행 초기이고 또 타군도 알아보니까 일부는 100% 자담을 안시키는 데도 있고 또 조금씩 시키는데가 있고 해서 저희군도 한번 자부담을 시행 첫해라 시켜봤는데요. 김의원님 말씀대로 금년도를 경험을 삼아서 내년도는 자부담을 없애는 방향 내지는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자부담 안 시키면 농민들이야 굉장히 좋거든요. 이것 뿐만이 아녀요. 행정에서 하시는 일들이 주민들을 위해서 사업은 벌려놓고 꼭 자부담을 시킨다든가 예를 들어서 노인회관 1개만 해도요. 건축비가 얼마인데 십년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주민들한테 부담을 줘요. 그런 것도. 행정에서 고칠건 고쳐져야 하는데 이런 것까지 이렇게 되니까 이게 잘못됐지 않은가 생각이 들구요.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휴경농제가 폐지 됐습니까? 휴경농제요.

그것은 2005년도까지 쌀 생산조정제라 해 가지고 그 사업은 끝났습니다.

그 사업은 싹 끝난거예요?

예. 2003년도에서 2005년도까지

아니, 3년간 했는데 앞으로는 사업이 없어지는 거요?

지금으로서는 계획이 없습니다.

휴라는 것은 계속 지속되어야할 것 같은데 짓는 그동안 휴경지도 있지만 휴경 안하고 계속 왔던 농지도 휴경에 들어가야할 그런 저기인데 그런게 없어졌다면 연차적으로 그게 들어갔어야 하는데 없어졌다는 건, 그거 정책적으로 건의해 보실 생각 없으세요?

앞으로는 쌀값이 하락되고 하니까 휴경논이 전국적으로 많이 생길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정책적으로도 농림부에서도 별도 대책이 설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말씀 참고해서 건의 기회가 있으면 하겠습니다.

정책 건의좀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선국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하선국 의원입니다. 24쪽에 있는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강변 토종물고기를 방류한다고 했는데 토종물고기라 하면 농림과에서 생각하시는 것은 어떤 고기를 주로 얘기하시는 겁니까?

저희가 충청남도내수면 시험장하고 한번 협의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토종 민물고기라고 하면 참개, 붕어, 빙어, 다슬기, 이런 종류가 있고 일부 뱀장어 메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참개, 붕어, 빙어, 다슬기는 치어 내지는 번식할 수 있는 무료로 준답니다 . 그런데 실뱀장어도 협의를 해봤더니 뱀장어 값은 비쌉니다. 뱀장어는 너무 어린 건 방류했다가는 다른 고기한테 다 잡혀먹고 적응을 못해서 죽는답니다. 최소한 방류를 하려면 예를 들어 뱀장어를 예를 든다면 길이가 10㎝ 내지는 15㎝정도는 되는 놈을 강에다 풀어놔야 다른 물고기한테 잡히지 않고 산답니다.그런데 그 가격이 마리당 최하 1,000원에서 2,000원정도까지 간답니다.그래서 그걸 또 관으로 따진다고 하는데 1관에 많냐면 또 많지도 않아요. 15㎝ 이정도면 1관에 600～700마리정도밖에 안된답니다. 그래서 참개, 붕어, 빙어, 다슬기는 무료로 얻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비가 그래서 사실 50만원밖에 안되는데 무료로 얻어다가 방류 학생들 동원해서 시킬 계획이고요. 의원님께서 좋은 뜻이 계시다면 이건 예산에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좋은 민물고기는 예산과 수반된다 하는 걸 말씀드립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종류는 현지도 움직이고 있는 거 아녀요? 현지에서 싹 없어진 것은 아니잖아요. 현재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데 대청댐을 막은 이후에 우리 금산지역이나 이 근방에는 주변에는 뱀장어가 씨가 말랐습니다.그래서 없는 물고기 종류를 무엇을 해서 지금 무주군 같은데서는요. 뱀장어를 갖다가 전부 하천에 해주고 있어요. 이거 뱀장어는 오히려 큰 냇가보다 작은 냇가에서 잘 사는 것이 뱀장어입니다. 그러니까 복수 진산천이라든가 남일천 같은데 이런데 조금씩이라도 방류를 하면 씨가 마르진 않을거 아니냐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종류는 현재도 보이는 종류고 한데 지금 뱀장어 봤다 소리는 못 듣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없는 것을 다만 얼마씩이라도 각 하천에 방류를 해 가지고 살게끔 해서 사람들이 볼 수 있고 학생들이 뱀장어가 사실 이렇다는 거라도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좋은 말씀입니다. 이 관계는 앞으로 저희들이 더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을 해서 구입 가격이라든지 소요 판단을 해서 한번 예산에 반영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금강변만 갖다 생각하지 말고 다목적으로 봐 가지고 하천이 왠만한데는 조금씩이라도 풀어가지고 다같이 보일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이게 뱀장어 종류라든가 이것은 강 보다는 적은 냇물에서 서식을 잘 하는 겁니다.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변삼랑 의원 거수) 변삼랑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시는데 한가지만 좀 짚고 넘어갈게요. 38쪽 한번 봐 주세요. 과장님께서 산불감시원을 2년마다 2명씩 증가한다고 하셨죠? 내내 그 산불감시원은 산불 진화대 30명에서 빼서 쓰는 거죠?

예?

산불진화대 있잖아요. 30명. 그 사람을 20명 뽑아서 쓰는 거죠? 예산이.

예산이 다 편성돼 있는 거죠.

2명씩 했잖아?

작년까지는 2명 했습니다.

금년도 4명 예산이 편성이 됐어요?

아니, 돈은 같은데요.

산불진화대가 30명 있지요. 그 놈을 그 예산이 내내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범위는

저희들도 그걸 잘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문제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예산이 다 됐지만 추경이라도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오토바이 유류대가 필요하다 그걸 꼭 참고하시라 소리고. 그리고 이 사람들 중식대를 하루에 3,000원씩이라도 생각을 하셔야 할거요. 이 사람들. 과장님이 하실 일은 그런 일이예요. 사람들 인건비를 제대로 주고 보수를 줘야 그 사람들을 제대로 부려먹지 안 그러면 이 사람들이 잘 안 움직여요. 만약에 이런 걸 주면 안줄때하고 줄때하고 움직이는 성향이 달라져요. 사람은 그렇게 돼 있어요. 참고로 한번 해 주세요.

참고하겠습니다.

추경때요. 올라오나 볼테니까요.

방금 말씀하신 유류대는 감시요원은 일당이 35,000원입니다. 35,000원에 유류대가 포함이 돼 있어요. 중식대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관계 저희들이 더 준다면 저희들이 군비로다 확보해서 추가로 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군비로 줘야지 뭘로 주려고 했어요. 그리고 35,000원속에 유류대가 들어있다면 잘 못됐죠. 그렇잖아요.

이건 아주 산림청에서요 딱 된 겁니다.

무슨 산림청에서 그런걸 지시해요. 우리 군비로 지원해준다는데

기준이 돼 있어 가지고요. 하여튼 방금 말씀하신 사항은요 추경에라도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식대를 돈 1만원씩하면 내내 그리로 되겠네요.

황덕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황덕연입니다.농림과장님과 과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페이지 23 하단에 지역특산품목 지원 육성사업에 대하여 사업량이 6식이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지역 특화품목 6식은 지금 아직 이거는 사업 품목이 확정은 안됐습니다. 단지 작년 2005년도 사업 예를 먼저 보고말씀 드린다면 인삼 분야에서는 백삼 건조시설 건조시설이라고 해 가지고 약 70여개를 지원해 주는게 있고요. 인삼 토양 미생물제 공급, 또 깻잎재배로는 온풍 난방기 또 약초 저온저장고 또 사과나 배나 저온저장고 딸기 육묘장 이런 걸 지원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도 저희들이 잠정적인 계획은 인삼약초과하고 협의해서 추진하는 사항인데요. 인삼약초 분야는. 인삼이식기나 파종기 또 인삼약초 저온저장고, 또 인삼약초 홍보관 설치, 또 깻잎 온풍난방기 시설, 이런 종류로 저희들이 추진코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인삼약초과와 지금 긴밀한 협의하에서 인삼약초과에서 대상사업을 확정을 져서 신청농가를 파악중에 있는 상태고 저희들도 자체 계획을 세워서 깻잎재배농가나 이런 사람들로 하여금 온풍 난방시설을 지원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삼약초과하고 협의하여 사업 거시기가 세세하게 나오면 거기에 대한 복사라도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드려야죠.

꼭 부탁드립니다.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길준무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임도에 건설할 적에는 목적이 국가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산주 편리를 위해서 해주는 것은 아니죠?

그게 산림을 전체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우선 긴급한 산불이 발생했다든지 할 경우 진입차량이 빨리 가서 진화를 할 수 있고 또 사람이나 불끌 수 있는 소방장비가 신속히 이동할 수 있고 또 임산물 즉 산에서 나는 그런 소득산물을 소송에 용이할 수 있는 그런 목적으로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목적이 뚜렷하잖아요.

예.

그런데 산주가 길을 임의적으로 막을 수가 있어요? 우리 목적이 있는데, 산주가 거기 철재를 갖다가 설치해 가지고 시건장치를 해놔서 통행을 못하게 해도 거기에 대한 적절한 제재를 할 수가 없어요?

글쎄요. 그거는 제 개인생각은 일단은 그게 개인 임야라면 개인 사유권 차원에서 자기가 다른 사람 침입을 못하게 하는 뜻을 가지고 한다면 도로 나고 하면 도로법상에 도로라고 하면 공적으로 다수인 불특정다수인이 아무나 쓸 수 있게 통행도 자유롭게 하고 누가 막지 못하고 하는데 그게 도로인데 임도라고 하면 사실 개인 임야를 위해서 설치했다고 보면 그게 어떤 목적이 있다고 보면 사유재산 보호차원에서 잘못되지는 않았다 저는

그러면 거기 막고서 불나면 어떡해요? 거기 산불이 나가지고 진화를 하러 소방차 올라가야 되는데 그런때 어떡하냐구요. 서울에 있던가 산주가 없을 경우에는

그건 국가 전체적인 차원에서 공익적 차원에서 아무리 사유재산이라 하더라도 산림을 보호해야 한다는 뜻에서 그건 강제철저를 해서라도 산불을 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임도를 개설할 적에요. 지주의 승낙을 받잖아요. 산주

지주가 원하기 때문에

산주, 그러니까 산주 승낙을 받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러한 통행을 못하게 철구조물을 설치한다든가 이런거를 못하게 아예 우리가 조건을 제시해 가지고 통행자체를 못하게 하는거 하고 좀 불편한 사항을 자기네들 사유지를 보호한다는 차원하고 거리를 두는 내용이 삽입돼 가지고 했어야 될거 같아요.

보충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산불예방등을 위해 가지고 산불 발생되는 기간에는 차단기 설치가 가능하답니다. 실무진 말씀이. 산불예방을 위해서는 외부자 침입을 막기 위해서 차단기 설치는 가능하다 단, 산불이 없는 평상시에는 지원 받은 아무리 시설이라 해도 임도는 개방해야 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지금 부리면 양각산을 가보면 그게 몇 년전부터 면장님들이 해결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모양인데 소유자가 서울 사람인데 일년 내내 막아놓고 있어요. 그래 가지고 주민들도 불편이 많고 만약에 안에서 산불이 발생된다면 어떡할 것이냐 그런 우려도 있고 한데 한번 점검하셔가지고 우리가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한계가 어딘가 우리가 강제로 철거할 수도 있는 방법이 있는가 이것을 분명히 알아서 면에다도 지시를 해서 어떠한 대책을 세워야 할거 같아요. 이거 일년 내내 몇 년동안 못 들어가게 해놓으면 돈은 우리가 수없이 갖다 들여서 포장까지 해놓고서 거기를 올라가지 못한다면 우리 목적이 난 부합되지 않는 것 같아요. 거기좀 법적인 검토를 해가지고 대책을 세우는 것이 좋겠다 말씀을 드리니까 한번 연구해 보시구요. 그 다음에 객토사업 있죠. 우리나라는 연례행정이기 때문에 각 지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우리 행정보다도 어떻게 보면 해당 주민들이 더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금산은 객토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반면에 타지역에서는 지원을 하는데 우리는 지원을 안해서 좀 불공평하다 이런 쪽으로 농민들이 얘기를 하는데 지원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답변하겠습니다. 종전에는 저희들이 한마디로 지금은 다 조금 나쁘게 표현한다면 배불러가지고 그런데요. 과거에는 미곡증산차원에서 쌀 좋은 쌀 많이 한톨이라도 더 먹으려고 할때는 논을 지력증진을 시키기 위해서 객토를 많이 권장했습니다.그런데 요즘은 쌀이 남아돌아가니까 쌀이 너무 많이 쏟아져서 걱정이에요 . 정부차원에서 그러다보니까 그전에는 보조가 아니고 다 융자였었는데 객토사업에 대한 융자가 없어졌습니다. 그래 단지 저희군에서 추진한다면 저희 개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저희군은 어차피 인삼재배가 단지화 된 아주 인삼지역이니까 신활력사업이나 이런 차원에서 인삼재배예정 포장지에 대해서 객토지원을 하는 방향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부 돈 별도로 객토 미곡증산을 위한 객토다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우리 현실에 맞게 한번 연구해볼 필요가 있는게 아닌가 해서 말씀드렸으니까 좋은 말씀이십니다.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요. 객토하는데 불평이 객토기간이 우리가 농한기 때 하지 않습니까? 겨울철에 하는데 허가를 내는 과정 작업하는 과정이 너무 짧다는 거요. 그래서 그 불평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거를 한 9월달쯤 해가지고 우리가 예고를 해서 허가를 미리 받을 사람 받아라 적어도 11월까지는 허가를 있고 내줘놓고 필요한 사람은, 그 다음에 농한기 때에 자기네들이 객토를 할 수 있게 하면 그런 소리는 안나올 것 같은데 그게 불가능하겠어요?

길의원님이 굉장히 좋은 말씀 하셨는데요. 저는 이게 이유가 아니라 사실 객토원으로 쓰는 흙이라는 것이 별도 목적이 객토를 한다 해서 어디를 파가지고 하는게 아닙니다. 주로 공장을 짓는다 무슨 어떤 시설을 한다 해 가지고 산지 전용 내지는 밭같은데를 이용한 농지전용허가 그 기본목적사업이 있는데 부지조성하려니까 흙이 나온다 이겁니다. 그 흙을 중장비 업자 덤프트럭이나 포크레인 가진 업체와 지주와 사업주와 협의해 가지고 당신 퍼가라 부지조성 해줘라 맡겨버려요. 그러면 그 분은 장비 들여서 흙 팔아먹고 돈버는 거요. 서로가 좋게 그러다보니까 그게 금방 길의원님 말씀하신대로 9월에서 이듬해 2월정도까지 농한기때 하면 좋죠. 그렇게 사실 되기가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참고 해 가지고 한번 연구해 보세요. 업자들 일하는데 우리는 도와주는 것이 행정 아닙니까? 그 사람들 불편한 것은 분명히 공사할 수 있는 기간이 너무 짧다는 겁니다. 허가기관과 맞물려 가지고. 그러니까 허가기간을 우리가 예고를 해 가지고 단축해 볼 수 있는 거 이거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한번 연구하세요.

정태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시는데 한가지만 31쪽 주정차외 단속 무인카메라 설치요. 이게 한대 설치하는데 한 250 들어요?

2,500만원입니다.

많이 드네요.

예.

대전도 이거 많이 했더라구요. 보면 그런데 군청 삼가는 군청 앞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한진아파트 앞에 그 도로도 하나 있어야 해요. 그 도로 엉망이에요. 저녁때는, 이게 저녁에도 찍혀요? 24시간 가동되는 거예요?

24시간 가동됩니다.

이거 24시간 가동되면요. 여기 한진아파트 가면 본전 금방 빼, 하여튼 본전 빼는 건 일도 아녀요. 아니 빈말이 아녀요. 거기 가봐 본전 빼니까 세워서 거기도 해요. 거기 하여튼 난리여요. 저녁때 가보면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그쪽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결정고시를 안했어요. 저희들이 혼잡이 있기 때문에 경찰서 하고 협의를 해서 그쪽지역은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한번 했으면 어떻겠느냐 했더니요.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해놓는다면 오히려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이 많을뿐더러 민원이 상당히 많다고 그쪽지역은 생각을 하고 있더라구요. 검토대상은 되는데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하여튼 타당성 여부 조사해서 신중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흥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장 이희철입니다. 항상 농촌지도사업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께 40여 직원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정중히 올립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통계로 보는 우리의 모습 2005년도 업무추진실적 2006년도 업무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통계로 보는 우리의 모습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업무추진실적은 보람과 아쉬움 단위시책별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7쪽입니다. 2005년도는 보람은 고품질 분야는 금산농업경쟁력 키우기 사업 3억 9,400만원 농업기술시범사업 4억 4,700만원을 추진을 했고 예산절용분야는 금산 CGB 농촌관광대학 수요자 자체 운영 2,500만원 예산을 절감하였고 수요자 중심 새해영농설계교육 10개과정 6,758명에 대해서 적기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사후관리 분야는 세계화 리더 인재교육 육성을 위해 교육 304명 해외연수 3회 43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아쉬움은 인삼약초연구동 완공이 지연되고 있으나 군 관련부서와 긴밀히 협의 조속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2005년도 단위시책별 추진실적은 총 50건 20억 1,700만원의 사업비를 적기내 완료하였습니다. 새 사업별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업무계획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군정추진의지와 방향 새롭게 추진할 단위시책 단위시책별 세부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3쪽입니다. 금년도 군정추진의지와 방향은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 농외소득 증대에 목표를 두고 금산농업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저비용 고품질 친환경 농산물 생산 차별화로 고소득 농업 실현과 인삼캐기여행 꽃 육묘기술지원 인삼특색음식 개발로 금산세계인삼엑스포 협력지원을 강화하고 농촌관광대학 운영 서비스별 유형농가육성 및 체험코스 네트워크 구축으로 수요자가 요구하는 농촌관광 서비스 유형별 기반조성을 실현하고 경영기법 마케팅 분야등 특성화 교육강화등 선진농업벤치마킹 실시로 미래농업 정예인력을 육성하겠으며 농약안전사용 교육강화로 친환경 인삼재배단지를 2006～2007까지 매년 30㏊까지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등 농촌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환경개선에 주력하겠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새롭게 추진할 단위시책사업은 총 35개 시책사업으로 35억 5,3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요단위시책사업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금산농업 경쟁력 키우기는 30대 작목중심 선택과 집중지원방식을 도입 작목별 차별화를 위하여 지속적인 신농정 7대시책 추진으로 농업으로도 잘살 수 있다는 의식전환과 사기고취와 농촌자원의 경제적 활용기반 구축으로 농업소득 증대에 기여도록 하겠습니다. 금산 CGB 농촌관광대학 운영은 입학생을 인접시군으로 모집 확대하고 평생 학습프로그램 연계 및 수익자 부담방식 교육을 추진하겠으며 금산군 농촌관광서비스 유형 현장을 교육장화 하여 농가소득과 연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농촌관광 서비스 유형별 농가육성은 숙박, 체류, 음식, 교육체험 직판등 농촌관광서비스 유형별 품질현장 규정을 마련 지도 감독하고 금산 농촌관광 브랜드 부여로 차별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금산세계인삼엑스포 인삼캐기 여행입니다. 만평을 금산인삼협동조합과 농업기술센터등 연계추진 협의회를 구성하여 3～4월에 자연경관 및 작황이 우수한 인삼포를 매입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작목별 전문농업인 육성을 위하여 20개 작목 연구에 836명을 대상으로 지역특성에 맞는 작목별 연구모임의 재정비 활성화시키고 연찬회 현장학습 우수사례 발표등 자율적 연구모임으로 유도하고 소비자 단체와 네트워크 구축으로 직거래 장터를 활성화 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관심이 많으신 농어민과 함께하는 농기계 종합서비스센터 운영은 연간 120회 11,00대를 목표로 농기계 순회수리 및 현장이용교육을 위주로 농번기 상시 출동수리체계 구축과 훈련형 농기계 및 대여농기계를 확충 농업인의 농작업 애로를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은 금년 처음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이미 운영하고있는 생활개선 시범촌 테마마을 건강관리실 일감갖기 마을등을 중심으로 해서 소득증대활동 지원 건강생활 프로그램 실천 평생학습 사회활동 촉구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전통테마마을 조성은 마을단위사업으로 농업 농촌 체험시설 전문가 컨설팅 실시로 마을별 자원 발굴 홍보마케팅 지원을 위해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농외소득을 증대시키고 농산물 직거래 및 도농교류 활성화를 도모도록 하겠습니다. 32쪽이 되겠습니다. 농작물 소포장 가공실 운영은 식생활 패턴 변화로 소포장 농작물 선호도가 증가추세로 고품질 농산물 생산마을 농촌 문화체험마을 중심 소포장 가공센터를 운영하여 곡류, 잡곡, 채소, 과일, 소포장 가공으로 도시민과 직거래를 추진하겠으며 자원식물이용 상품화 시범사업으로는 지역내 약용작물 산야초를 활용한 가공으로 원료비용을 절감하여 지역내 관련기관과 연계 추진으로 사업효율성을 높이고 특산품 개발로 농촌소득을 증대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친환경쌀 유통구조 개선 도정시스템 지원은 소비자등의 소비성향이 가격보다는 안전성 고품질 브랜드화 선호 경향으로 친환경쌀 생산에서 수확 현장도정판매로 부가가치를 위해 민박마을 및 녹색관광마을 중심과 소포장재 활용으로 소비자 보호단체 환경단체와 연계 직거래가 가능토록 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친환경 농업의 핵심기술인 병해충 종합관리 방제체계 개선은 과학적인 예찰과 정말분석으로 신속 정확한 발생정보 예측과 병해충 방제의 새로운 최소 기본 방제모형 도입으로 농업기상 관측자료 활용 지상재해 대비 사전홍보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 시키겠습니다. 35쪽입니다. 우리군의 제2특화작목인 전국 최고 친환경 들깻잎 단지 육성으로 심토파쇄기 병해충 도감 제작 응애시설 안개자동제거시설 지원사업으로 점적관비시설 심토파쇄 토양소독 객토등 실시로 토양전염성 예방과 주기적인 토양 검정으로 친환경 농업을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소비자가 믿고 찾는 안전관리 생산은 수확 과실 품질유통 개선 생력화 과원조성 친환경 자재구입 시설원예 인터넷 환경관리등의 시범요인을 투입해서 친환경 농자재 사용 농약살포회수 절감 GAP기술 신속한 확산으로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을 지도하여 안전농산물 생산 및 소비자 신뢰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IT시대 품목별 종합정보 시스템 구축입니다. 전일 전주 전월 전년 기간대비 가격정보를 온라인과 오프라인 환경통합관리에 의한 광역정보를 제공하고 작목별 재배기술 병해충 유통정보등 30대작목 위주 영농종합재료 DB구축 및 요청자료를 서비스 제공하겠습니다. 38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우유생산 시범은 현대식 착유시설 설치사업으로 낙후 착유시설 개선에 의한 원유오염 최소화로 고품질 우유 생산과 한방생력 활성제등 친환경 질병예방 물질 적용으로 항생제 사용을 억제시켜 원유품질 향상을 시키겠습니다. 39쪽입니다.자연친화적인 가축사육환경 조성을 위해 축산농장의 악취 제거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살균제 생산공급사업으로 농가공급용 생균제를 농업기술센터에서 배양 생산하여 젖산균 및 위험미생물등 6종 복합균을 농가에 공급시켜 축산에 악취발생 요인인 암모니아 황화학 가스등 유해가스를 감소시켜 사육환경을 개선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작물재배의 가장 기본적인 과정인 토양검정은 2,178점을 정밀 토양검정을 실시하여 결과에 따라 작물별 적정 시비량 추천과 필지별 토양개량제 시비량 지도를 통한 과용예방도록 하여 균형시비가 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41쪽 하단입니다. 금년 세계인삼엑스포를 위한 고급 초화류 육묘입니다. 꽃길조성 계획에 의한 10만본을 육묘 분양을 위하여 농업기술센터에서 공동육묘장을 활용 트레이 육묘로 우량 종묘생산 및 예산절용과 금산군 7대노선 중심으로 식재 가능하고 관상가치가 높은 화종 선발을 육묘하여 엑스포 기간내 맞춰 개화가 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42쪽입니다. 친환경 인삼재배 단지조성은 금년부터 내년까지 2년간 매년 30㏊씩 유기농 퇴비 경종방법 개선등 친환경 인삼재배단지 조성과 GAP 및 생산이력제 추진과 병행 고품질 우량인삼을 생산토록 하여 인삼농약살포 회수 절감 염류점접 생리장애 발생을 경감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인삼 연작장애 토양훈중제 지원은 바사미등 미생물제 지원사업으로 농약사용량 30% 절감 및 지력증진을 위해 GAP 사업과 연계해 친환경 재배단지를 지속 조성토록 하여 인삼제작기간 단축 및 중도폐포율 감소로 우량인삼생산 및 농가소득증대에 기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금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농업기술센터 40여 공직자는 고객인 농업인에게 미래의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인재 육성과 친환경 농산품화 서비스 관광농업에 역점을 두고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 적극적인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대단히 고맙습니다.

이희철 기술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변삼랑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시는데 한가지만 물어볼게요. 38쪽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우유생산 시범이라고 했는데 제가 이걸 생소하고 잘 몰라서 그러는데 지금 착유를 해서 직접 먹는게 아니죠?

그렇죠.

그런데 이쪽에 뜻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우유생산 뜻을 제가 이해가 왜 이런 문구가 나왔는가 한번 설명좀 해 주시고, 그렇잖아요. 나는 우유를 착유해서 가서 정제를 한다든가 남양이라도 어디서 만들어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세균수가 40만개 이게 ㎖죠?

예. ㎖에서 440만개를

30만개로 줄인다?

예.

착유환경을 개선하면 이렇게 줄여지는 거예요?

그렇죠. 현재 우유착유시설은 과거에 방법이 파이프로 하는 시설인데 이것이 현대시설식으로 해서 새로 나온 용어로 헤링본식으로 해서 시설을 교체해 주는 겁니다. 착유를 해서 거쳐서 걸러 나오는 시설 방법을. 그래서 현재 ㎖당 43만개인 것을 30만으로 떨어뜨리는 거요.

그러면 1개소를 해주는데 어디에 선정을 하셨는가요?

그것은 현재 농가선정을 받아가지고 내일 산합협동심의회에서 부의해 가지고 산학협동 20명의 심의를 받아가지고 선정하게 돼있습니다.

2,200만원을 들여가지고 국비와 군비를 들여서 한 농가당, 한농가에 해 주실거죠?

1개소입니다.

한농가?

예.

2,200만원을 들여서 한농가에다가 43만개 ㎖가 나오는 걸 30만개로 줄인다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을 하는데 어차피 이 우유는 지금 착유해서 나오는게 아니고 소 사육하는데에서 거시기 본인은 잘 알고 있어요. 사육을 잘하면 세균수나 체세포가 덜 나오고 사육을 잘못하면 더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생각 안하세요?

그것도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그 얘기도 맞는 말씀이고 다만 요새는 친환경사업이라든가 모든 그쪽으로 가기 때문에 사료도 그런 사료도 앞으로 친환경쪽 사료를 먹여야 되고 과정은 말씀하신대로 그것도 영향을 미치겠습니다만 이것은 우유를 짜면서 정제하는 과정을 과거에 재래식에서 현대식으로 교체를 하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소를 사육한다고 하면 본인들이 현대식으로 시설을 안갖추고 하는 거요? 갖추고 할거 아뇨? 벌써 이 사람들 그러면 만약에 세균수를 한다고 하면 44만개냐 하면 이런 것도 등급이 있나요? 1등급은 몇만개까지고.

그게 말씀하신대로요. 우유도 생산이 되고 하면 우유도 등급이 있고 거기에 따라 세균수 마리수 체크해서 불량유는 완전 폐기를 해야 되고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군이 낙농이 30농가가 하고 있습니다. 전업농으로 가면서 어느 기준에 의해서 전업농가 되면 우리가 지원을 안해줘도 되지만 금산은 축산분야에서는 충남에서 또는 전국에 비해서 아주 열악한 환경에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 국비를 여러 가지 매뉴얼이 있습니다만 이 젖소분야에 대한 매뉴얼을 확보를 해서 시범적으로 해 가지고 농가에 하려고 합니다.

만약에 착유를 해서 1등급이라고 하면 세균수가 몇만개미만을 1등급우유라고 있어요? 44만개이니까 우리는 등급이 어딘가도 모르고 이게 많은가 적은가도 모르고 있는데

1등급이요. 나온 걸 보면 체세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만 미만은 1등급이고 여기서 얘기하는 우리가 얘기하는 30만 하면 2등급이 20～35만이거든요. 이런 것은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그러면 몇등급 넘어가면 폐유대상이예요? 3등급은 몇만개요?

3등급은 35만에서 50만이거든요. 최소한도 3등급은

3등급 해야 되고 3등급 넘으면 폐유해야 하고?

예. 그래서 농가입장에서는 등급여하에 따라서 그해 낙농 쿼터제 나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여하에 따라서 폐농하고 아니면 돈 벌고 하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말하자면 세균수가 덜 나올수록 우유가격이 비싸게 받는

예.

그런데 본인들이 소를 키우는 양축농가들이 어떻게 됐든 세균수로 해서 우유가격이 높고 낮은데 이런 소를 사육한다면 이런 시설을 최대한 잘 해놓고 하는거 아녀요? 미리 해놓고 지원받아서 시설하고 그러는 거요?

이것은 기존 시설한 상태에서 재래식을 현대식으로 바꾸어서 아까 얘기한대로 3등급 이상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해서 점차적으로 다 못하지만 의원님 말씀하신 골고루 혜택을 줘야 되지만 그래서 의원님 말씀한 의지대로

그럼 대충 몇 마리 사육하는 농가에 지원이 돼요?

30마리 이상은

우리군에 30마리이상 가축농가가 대충

가축농가가 30농가인데

30마리 이상이

아니요.

30마리 이상은

30마리이상은 한 10농가

그러면 이것을 제대로 갖춘 농가는 10농가중에서 몇농가나

그게 전부 재래식이예요.

그러면 처음 이거 하는거네?

처음 우리가 도입하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남은 농가도 우리가 지원을 해줘야 한다 소리요?

이 성과를 봐가지고 시범사업 집어넣잖아요. 금년도 해서 성과를 봐가지고 내년도에 그 매뉴얼이 중앙에 계속 있으면 저희들이 올려가지고 의원님들이 나중에 업무구상보고라든지 구상보고드려가지고 채택이 되면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든 한 농가에 2,200만원씩 착유시설을 위해서 지원한다면 작은 돈은 아니네요?

예. 작은 돈은 아닙니다.

한농가에 한다면 2,200이면

실패가 되지 않도록 의원님 말씀 명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황덕연 의원 거수)

황덕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좀

김용환 의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변삼랑 의원님 질의하신 내용요. 2,250만원 가지고 한농가 지원한다는데 이건 기계값이예요. 아니면 착유실까지 해서 2,200만원이예요. 기계값만이예요?

전부 기계값입니다.

지금 낙농가들 거의 다 파이프라인 시설 다 안돼 있어요?

안돼 있습니다.

파이프라인 지금 제가 알기로 다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안된 농가가 지금도 있어요?

노후 착유우유시설에서는 파이프시설이 돼있는데 지금 얘기하시는 우리가 처음 듣는 것은 랜덤류 행님분식으로 그것만 바꿔주는 것으로

바케스 착유시설은 이미 다 옛날식이고 그 시설은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파이프 라인해 가지고 이 세척과정에서 세균이 들어가는 거지 기계에서 세균 저기되는 건 아니거든요. 유두 세척에서 세균 감소시키고 늘리고 하는 건데 착유시설 한다고 해서 세균수가 준다는 것은 조금 이해가 안가고요. 지금 왠만한 농가는 시설 잘돼 있더라구요. 제가 가서 농장 몇군데 다녀봐도 그렇게 옛날 재래식 방법 착유시설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의원님 말씀하신것 우리가 사업 추진하면서 그것을 감안해 가지고 실패가 되지 않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지원해주면 좋은데 많이 지원해줄수록 좋긴한데 조금 이게 앞뒤가 안맞는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제가 설명을 듣고 나서는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목장 해봤던 사람인데 지금 우유등급을 세균수만 가지고 한다고 했는데 세균수만 가지고 하는게 아니고 체세포니 여러 가지 항생물질 검사니 다 하고 있는데 이 세균수만 가지고 1등급 나온다는 얘기도 앞뒤가 안맞고요. 조금 설명하실 때 답변 자료를 충분히 해가지고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명심하겠습니다.

황덕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황덕연입니다. 소장님을 대신해서 과장님께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원님들 역시. 17페이지에 보니까 05년도 수상실적에 대해서는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그 위에 아쉬움이 된 이유가 두가지가 있는데 특히나 인삼약초연구동 완공지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30페이지 하단에 처음 실시하는 사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이죠. 사업개소가 두개소인데 어디어디인지와 더불어 상세한 설명이 있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황덕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7페이지에 인삼약초연구동이 지연된 것은 현재 농업기술센터에서 발주한 것은 내부적으로는 사실상 다 완료가 됐습니다. 다만 전시관에 이노베이션 관계 때문에 공사가 현재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노베이션 전시관을 분산해서 전기하고 소방시설 또 상수도 시설을 이입해서 연결되는 그래야 되는데 그것이 아직 안됐기 때문에 제가 아까 보고 말씀드린 것처럼 관련부서 하고 긴밀히 해서 그 공사가 빨리 이루어지면 저희들이 연결만 시키는 것은 1주일이든지 열흘이면 공사가 완료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행정기관 우리 관련기관 긴밀히 협조해서 빨리 되도록 하겠구요. 장수마을은 아까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만 테마마을 건강관리실 이것은 현재 2개마을 예상지가 되고 있습니다만 내일 산학협동심의 위원 20명이 선정 추진을 해 가지고 내일 선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소정의 절차를 밟아서 2월 영농교육때 간단 홍보를 해 가지고 1월 30일 마감하여서 그 신청자들 중에서 현장심의를 다 마치고 내일 산학협동심의회에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아직 결정은 안됐습니다. 아직까지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있어요.

김용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7쪽요. 농촌관광 서비스 유형별 농가 육성해 가지고 6농가를 2억 4,000만원을 예산을 가지고 한다고 했는데 지금 보면 군비 5,000만원 자담 1억 5,000인데 지금 신청농가가 있습니까?

답변 올리겠습니다. 아직까지 신청은 저희들이 선정을 안했습니다. 아직 안해서 지금 현재 신청을 받고 있는 진행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행사항이예요?

예.

지금 농촌관광 서비스 유형별 농가육성에 주안점이 민박촌 만들려고 하는 거죠?

민박을 하지는 않고요. 숙박체류형 이렇게 씁니다. 농업용어로요.

그러니까 숙박을 하기위한 체류형

체류형 그 다음에 음식 그 다음에 교육체험 어린이들 유치원 아이들 학생들 나와서 실질적으로 생태적으로 할 수 있는 교육체험시설 그 다음에 부락에서 생산한 특산물 또는 가공품을 직접 오는 사람한테 판다든가 또는 아니면 도시사람들 와서 직거래할 수 있는 직판 이렇게 해서 우리가 4가지 유형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음식같은 것은 본인들이 해먹는 거요. 아니면 동네에서 와서 사먹게 하는거요?

본인들이 와서 직접 체험해서 해먹을 수도 있고 또 거기에서 그 농가의 아줌마의 솜씨를 자랑해서 유명해지면 음식도 와서 팔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사먹을 수 있고 두가지 유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음식같은건 식품위생법에 걸리지 않아요?

민박 농촌관광법에 의해서는 아직 적용이 안됩니다.

식품위생법에 적용이 안돼요?

예. 쉽게 얘기해서 사업자 등록을 내고 세금을 내고 할 경우에는 되지만 이게 와서 자기 하나의 농업의 연장성으로 해서 하나는 한 과정은 아직까지

연장선상은 그런데 음식을 만들어 먹을 때 예를 들어 농가에 사먹을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농가에서 사먹을 수도 있죠.

그 마을에 어떤 특색있는 식품을 하는 아주머니한테 사먹을 수도 있는 거 아녀요. 그렇게 볼 때는 식품위생법에 저촉이 안돼요?

아직 저촉이 안됩니다. 예를 들어서 일본이나 발달한 프랑스나 영국 이쪽에 가도 농촌에서 민박해서 파는 음식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 저촉을 안하고 있거든요.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염려한 사항을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거기에 나중에 무리가 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리고 지금 자담이 현재 많다 보니까 농가에서 신청을 안하고 있는 건 아녀요?

그거는 아닙니다. 지금 주5일제가 되고 현재 여러 가지 고령화가 되기 때문에 은퇴농업이 많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 선진국에서는 80년대부터 프랑스는 80년대부터 시작됐고 일본은 93년도에 시작됐고 우리는 도농교류라고 해서 97년도에 시작해서 우리가 농림부에서 정책적으로 지금 시작한 것은 2003년도부터입니다. 앞으로 이것은 하나의 농업의 하나의 연장선으로서 농촌활동에 하나의 대두되는 그런 사업이라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계진리에 있는 시설 기술센터에서 직접 운영하고 계시죠?

예. 직영하고 있습니다.

거기 하루에 몇 명씩이나 이용해요?

하루에 많이 올 때는 7～8명 적을 때는 2～3명하고 있습니다.

운영비는 돼요?

운영비가 어렵죠. 직원들이 하기 때문에

거기 관리인 없어요?

관리인 한 사람 두고 합니다.

더군다나 그 사람 인건비도 안나오겠네요.

그 사람 하고 또 우리 직원들이 10시까지 올라가서 같이 하고 봉사 활동하고 그 나름대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의원님들이 걱정해 주셔서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있고 그 나름대로 기술센터에서는 타개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걱정되네요. 30쪽요.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부분 마을에 어르신들만 남고 젊은 사람들 없는 그런 실정인데 그 동네에 어떤 정통문화나 솜씨를 개발해서 계승시킨다고 했는데 솜씨개발해서 계승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건이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55세이상의 노인들이 인구의 50%정도가 되고 또 하다보니까 이렇다고 해서 과거에는 젊은 대상으로 해서 우리 생활개선사업도 지도도 했고 지도사업도 돼있지만 앞으로 고령화가 더 되기 때문에 현재 있는 노인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굉장히 고민이 많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통음식이라는 것은 연세되시는 분이 과거에 그래도 나름대로 가풍이 있기 때문에 그 가풍에 있어서 만든 쉽게 얘기해서 예를 들어서 식혜라든가 약식이라든가 떡이라든가 이것을 새로운 세대에 들어오는 며느리라든가 손자며느리한테 전수를 시켜가면서 또 하나는 그 연세 나이에 맞게 건강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지고 운동을 한다든가 일상생활을 도울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또 나이 먹어서도 그렇지만 평생학습 체제로 해서 노인에 맞게 사후 노후에는 자녀들은 다 분가해 나갔지만 노인끼리 삶을 앞으로 남은 여생을 어떻게 하는 것이 즐거움이고 행복한 여생이냐 하는 쪽에서 세가지를 같이 한마을로 해 가지고 우리가 지도를 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타 도에서는 작년도에 들어왔습니다만 저희들 작년 여건이 여의치 못해서 금년도에 시작을 했습니다.

사업비가 1억이거든요. 2개 마을이면 5,000만원이 지원이 되는데 장수마을에 대한 육성이나 어떤 선발기준이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선발기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테마마을 건강관리실 일감갖기 사업 또는 옛날에 생활개선 시범처럼 우리가 지도했던데를 대상으로 해서 전체 인구에 50%가 55세이상 노인이 될 수 있는 부락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또 신청을 하는 것은 부락대표 이장입니다. 이장이 사업개소를 갖고 오면 우리 생활지도사 담당 계장이 현지 출장을 가서 심사를 해 가지고 그 제반여건에 맞나 안맞나 해 가지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선정을 하려고 하고 있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을로는 2개로 사업량을 해놨는데 개인한테 지원될 수도 있겠네요?

절대 그건 아닙니다. 마을단위죠.

아니 지금 전통문화 솜씨나 계승을 시키려면 개인한테 전수해야지 누구한테 전수받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락 전체 부락이장이 계획서를 짜오는데 거기에는 아까 얘기한대로 전수 그것도 있고 소득도 경제활동이라는게 있어요. 경제활동이라는 것은 그 나름대로 마을에서 쉽게 얘기해서 마을회관에서 조리라든가 만들어서 정월 대보름에 팔고 수입도 하고 아까 얘기한대로 건강생활도 마을회관에서 체조도 하고 운동도 하고 전체 마을이장이 계획서를 짜고 갖고 와서 심의를 받고 해요. 거기에 대해서

신청이야 마을 이장이나 아니면 부녀회장이나 해서 신청을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그 마을에 전통적인 어떤 것이 내려온다고 하면 전 주민들이 그런 것을 가지고 있다면 저기되지만 대부분 어떤 기술이나 솜씨같은 것은 한두분이란 말요. 그러다보면 한두분한테

의원님 걱정하시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해 주시는데 참고를 하고 있고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장수마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경합이 있어요. 저희들이 의원님 말씀하신 것 잘 심사숙고 해서 사업에 그런 것이 되지 않도록 절대 우를 범하지 않도록

전에도 이 사업이 있었어요? 전에는 없었던 거 아녀요?

말씀드렸잖아요. 금년 처음하는 사업이라고

처음하는 사업인데 어떻게 해보지 않고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말씀을 하셔요? 이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의원님 걱정한 그 사안에 대해서 그렇지 않도록 하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겠고 지금 이것이 희망되는 부락이 한두개 부락으로 딱 끝나는게 아니라 희망부락이 많으니까 좀 있으니까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사전에 검토를 해서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액수가 2개마을에 1억이라는 것은 한 마을에 5,000만원씩 가는데요. 이것이 잘못 저희들이 볼 때는 제가 볼때는요. 충분하게 그럴 소지가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거요. 지금 어떤 기능보유자가 있다고 해도 한두사람이거든요.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한두분이예요. 그럼 그 사람에게 지원되는 거지 동네 주민이 그 기능을 다 보유하고있는 건 아니란 말이죠. 그런 것을

의원님 말씀 알아들었는데요. 기능보유자가 문화재 보유자라든가 그 뜻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한 시어머니 때부터 했던 가풍이라든가 해서 만들던 그 나름대로의 전통음식 그거하고 꼭 전통음식만 국한해서 말씀하시지 마시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건강생활 프로그램도 있고 또 소득하고 경제활동할 수 있는 그런 사업도 있고 평생학습에서 사회활동 스포츠댄서나 이렇게 할 수 있는 전체적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심의를 하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 지적하신대로 겸허하게 수용하면서 차질이 없도록 의원님 뜻을 저버리지 않도록 사업 선정해서 지도를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변삼랑 의원 거수) 변삼랑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아니고 과장님 4쪽에서부터 13쪽까지 우리군 농업에 대해서 통계현황을 빼놓으셨는데 참 세밀하게 잘 빼놓으셨네요. 나도 이게 꼭 보고 싶었는데 어떻게 됐든 고생을 하셨는데 저기 농가수 같은건 빼지기가 어렵죠? 딴건 다 잘했는데 농가수만 있으면 죽 보니까 벼 같은 것이 면적이 조금씩 줄었고 들깻잎은 조금씩 늘었고 면적이. 양돈도 그냥 양돈같은 건 두수가 많이 안느네요?

예. 안늡니다.

이거 빼시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네요. 가구수 같은건 나오기가 힘들죠?

가구수도 여기다 포함을 시킬 수가 있는데 그것은 하면 행정통계자료를 활용을 해야 되는데 조사하는 시점이라든지 여러 가지 변동사항이 있고 해서

아니 변동해도 가구수는 이거 할때 그래도 몇가구 이런건 나올거 아녀요. 안 나올란가?

그것은 의원님 말씀대로

만약에 나오면 그 가구수좀 여기있는 것만 인삼 벼 들깻잎 양돈 가구수만 한번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아니 보내주시는 건 둘째구 고생하셔서 잘 빼셨는데 하여튼 고생하셨네요. 잘 하셨네요.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철 기술지원과장님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사업소

환경사업소장 주현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 의원님 모든 분들이 고생 많으시고 힘드시리라 믿습니다. 지금부터 환경사업소가 금년도 추진해나갈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3쪽에 통계로 보는 우리의 모습을 먼저 보고드린후 2005년도에 추진할 주요업무 추진실적 2006년도에 추진할 업무계획 순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쪽 통계로 보는 우리의 모습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으로 현재 근무인원은 12명이 근무하고 있고 12명중 남자직원이 11명, 여직원이 1명입니다. 당초에는 13명이 되겠습니다만 1명이 전기직 1명이 엑스포로 파견을 나가있는 관계로 현재는 12명이 근무하고 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예산규모는 12억 8,800만원으로 05년 대비 1억 1,5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요인을 말씀드리면 작년도에는 침사지 지붕설치 시설사업비가 있었습니다만 작년에 사업이 완료돼서 금년도에는 없는 관계로 감소가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유입 및 방류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수유입량은 연간 437만톤이 유입되었고 방류는 433만톤으로 유입된 방류는 99.1%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유입에 의한 방류는 99.1%인데 0.9%가 차이가 나는 이유는 협작물이라든가 모래라든가 이런 것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걸러냈기 때문에 99.1%라고 하는 수치가 된다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일일 평균을 분석해 보면 11,981톤 유입에 11,869톤을 맑은 물로 처리 방류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분류처리현황입니다. 분류처리는 연간 13,438톤을 처리하였고 일일평균 37.2톤을 처리하였고 월간 분석현황으로는 6월과 7월이 처리량이 2,860톤으로 연간 25.6%를 차지하고 있고 가장 많이 수거처리되는 달은 11월달로 환경자원과에서 각 가정 또는 업소에 정화조 청소 안내문을 발송함에 따라 군민들이 정화조 청소를 깨끗이 한 관계로 11월달이 가장 많이 처리한 것으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5쪽 하수슬러지 생산처리 현황을 보고드리면 04년 대비 150톤이 늘어난 총 1,524톤을 생산처리하였고 월간 생산처리현황은 10월과 12월이 171톤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10월달과 12월이 가장 많았던 이유는 10월달 경우 9월말정도부터 시행되는 인삼축제와 관내 크고 작은 행사로 인해서 발생되는 그러한 문제점으로 해서 늘어났고요. 12월달은 마지막달로 각 가정에서 화장실을 깨끗이 청소하는 이런 문제로 인해서 10월과 12월이 가장 많이 됐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6쪽 하수유입 수질에 대한 BOD등 5개 항목에 대한 수질상태 비교와 유입수질을 맑은 물로 처리후에 방류수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수유입수질은 연도별로 큰 차이가 없는 가운데 문제점이 있는 오염원에 유입되었던 사례들이 없었음을 볼 수 있고요. 정상적인 생활하수만 유입되어서 처리가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방류수질 측정결과로는 04년 1월2일부터 방류수질 법적기준이 크게 강화되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철저한 물관리로 인해서 법적기준 이내로 방류 처리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11쪽 2005년도 업무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05년 보람과 아쉬움입니다. 05년 보람으로는 고품질 분야에 있어서 하수처리장시설이 당초 준공되었던 2000년 4월 30일 이후부터 하수처리시설 운영면에 있어서 저희가 가장 애로가 많았던 침사지 시설물에 대한 보온시설이 없었으나 작년 의원님들께서 시설사업비를 배려해주신 덕분으로 고품격 침사지 지붕을 설치함으로 해서 기계에 대한 내구연한 보존과 함께 오물수거 조목스크린 자동시스템 설비등을 설치할 수 있었습니다. 예산 절용분야에서는 기기 소형정비등을 자체정비로 운영예산을 절감하였고 적기시행분야로는 축산처리장내에 저리조 슬러지 적기시설로 오염사고를 사전 예방하고 금성면 하류리내의 축산폐수오수관로 보수공사를 실시해서 민원을 해소함으로 해서 사후관리 분야로는 장마후 유실 매몰되는 관로 및 맨홀뚜껑등에 대한 신속정비등을 통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함과 동시에 깨끗한 하수관리를 유지하는 사후관리를 추진해 왔습니다. 다음은 12쪽 2002년도 단위시책별 추진입니다.총 시책건수 14건에 14건 모두 100%를 추진하였고 처리된 단위사업별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5쪽 2006년 추진의지와 방향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군정추진의지와 세계화에 대응한 06 금산세계인삼엑스포를 향한 맑은 수질 대응속에서 선진환경 벤치마킹을 통한 신기술 공유와 정착과 국제환경협약을 지향한 환경대응을 지향해 나가겠습니다. 정보화 측면에서는 폐기물 처리개선 운영시스템을 탈바꿈 추진하고 법적 방류수질을 지속 준수하면서 저비용 최대효율에 기기운영관리를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지방화적인 측면으로서는 인삼엑스포 손님맞이 볼거리에 친환경 꽃길조성과 더불어서 군민 환경교육장 활용등을 통해서 친수환경 이미지 부각을 시켜가면서 유입물량 증가에 따른 운영체제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화로서는 환경단체등 오염원 신고 네트워커 구축을 통한 다양한 생태계가 살아 숨쉬고 복원되는 물 관리 구축을 전문화 추진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2006년 새롭게 추진할 단위시책들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총 15개 시책사업에 사업비는 3억 8,900만원으로 내용은 바로 이어서 세부사업을 보고드리려고 하고 유인물로 내용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17쪽 단위시책 세부사업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06금산세계 인삼엑스포 손님맞이 꽃길조성사업입니다. 05년도에는 저희가 3개노선 8.2킬로에 대해서 황색 코스모스와 일반코스모스를 식재하여 군민들이 많은 감동속에 찬사를 보내주셨고 언론에서도 극찬을 아끼시고 않았던 아름다운 수변경관 연출을 보여준바 있습니다만 일반 코스모스와 황색 코스모스의 개화기가 다소 다른 단점을 금년도에는 보완하기 위하여 금년도에는 전 구간을 황색 코스모스로 파종해서 엑스포가 개최되는 9월 20일부터 10월 15일까지 사이에 만개가 되도록 관리를 장하여 엑스포 손님을 겨냥하면서 군민 볼거리 제공을 위해 아름답게 가꾸기에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생태계가 되살아나는 수질관리입니다. 저희가 관리 운영하고 있는 환경기초시설 5개소에 대하여 원수 및 방류수질 자체 실험을 1일 1회이상 실시하고 효율적인 운영관리 기술진단을 월 1회이상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하수처리기 고효율 관리 운영입니다. 하수처리에 제1 기본 축을 이루고 있는 하수처리기기 135종 577대를 매일 순회 점검 정비하여 기기가 중단되어 하수처리가 안되고 방류되는 사례가 없도록 예방위주의 일상점검 실행과 함께 자체기술의 노하우를 살려서 수리비를 최소한 절약하며 관리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축산폐수 수질관리 운영에 있어서는 축산폐수 유입구 및 맨홀준설 4개소와 유입구 맨홀준설 5개소 200미터를 장마시작전후로 준설기점으로 정해서 축산폐수가 무단 방류 범람하는 사례가 없도록 완벽한 축산폐수 관리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생태환경 체험교육장 운영사업입니다. 그동안 관내 및 관외의 학생들이 연중 2,000여명이 저희 환경사업소를 방문해서 물 처리 생태학습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교육수요에 대비하고 방류수질에 대한 군민들에게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 차원으로 저희가 물 실험측정코너를 연중 개방 운영하면서 방문자들에게는 기념품인 목거리, 볼펜과 홍보물 등을 제공해 주면서 물에 대한 인식을 제고화 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야생화 꽃동산 가꾸기 사업은 금산세계인삼엑스포 디데이와 시기를 맞춰서 야생화 꽃밭을 주변을 아름답게 가꿔나가고 특히 군민들이 즐겨 찾아 활용도가 높은 족구장 주변을 항상 꽃이 피게 조성하여 꽃속에서 운동도 하고 꽃도 보는 이런 환경공원으로서의 군민 쉼터 분위기를 더더욱 점차 시켜 나가는 한해로 가꾸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정전없는 양질의 전력공급입니다. 정전없는 안정적 전력공급을 위하여 월 4회 전기안전공사로 하여금 전기안전검사를 실시하고 비상사태를 대비하여 A/S망을 구축 운영했고 365일 절전운동을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알뜰 집행관리에 있어서는 월별 세출예산 집행계획 수립과 합리적이고 저비용 고품질의 실리적 예산집행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쪽 하수유입 관로의 완벽한 정비입니다. 하수의 무단 방류를 방지를 위하여 매일 하수관로 7.7㎞와 맨홀 227개소에 대해서 저희 직원들로 하여금 매일 준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대형 차집관로 맨홀에 대해서는 10월정도에 탱크로리 준설차량을 용역하여 준설을 시행도록 하겠습니다. 간이오수처리시설 운영은 제원면 제원리 소재의 유입관로 800미터와 집수처리조 등을 준설해서 금강 상류로서의 하천오염을 사전 예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생태계 보전을 위한 침출수 관리입니다. 침출수 방류수에 대한 월 정기적인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우기시에는 양을 증량시켜서 기준치가 넘어 방류되는 사례가 없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갈 계획입니다. 폐기물 생산 탈수기 적정 운영에 있어서는 05년도까지는 1일 6.5톤을 생산 처리하였으나 금년부터는 1일 0.5톤을 증량 생산하여 7톤을 생산해서 맑은 수질 기반을 조성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23쪽에 폐기물 적기운송 처리입니다. 기 폐기물처리 운송업체 및 처분업체와의 처분계약에 따라 적량적재를 상시 감독하면서 위생적인 청결을 항상 유지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의 쾌적한 환경공원 조성관리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 직원 모두가 군민의 환경공원이란 깊은 사명감을 갖고 잔디공원의 관리와 함께 꽃과 맑은 물이 어우러지는 속에서 군민들의 휴식처가 되는 친환경적인 공원을 지속적으로 육성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청결한 분뇨처리 환경개선사업입니다.분뇨처리는 수집된 분뇨에 대한 약품처리와 포키관계로 간혹 냄새가 나는 사례를 대응하기 위하여 월 1회이상 탈취제와 살충제등을 살포 관리하고 하절기에는 매일 소독을 실시해서 청결한 처리장 운영이 되도록 하면서 분뇨처리장 공한지에도 꽃을 많이 심어서 가꾸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금산세계 인삼엑스포가 개최되는 원년의 해로 더 맑고 더 맑은 환경이 절실히 요구된다는 점을 전 직원들은 통감하고 금년 한해도 신명을 바쳐서 맑은 물을 처리하겠습니다. 금년 한해도 의원님 모든 분들이 빛나는 영예와 영광이 함께 가득해 지시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리면서 이상으로 저희 소관 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주현종 환경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김용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1쪽요. 상단 하수유입관로 완벽 정비로 나와 있는데 지금 하수관로 내에요. 관로가 파손돼 가지고 밖에 유입되는 누수관계 같은 건 지금 없어요?

김용환 의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앞서서 내용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금산군이 현재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맨홀과 하수관로는 맨홀이 227개소 관로가 7.7킬로가 됩니다. 그것을 금산천과 후곤천으로 분류해서 보고를 드리면 맨홀이 금산천의 경우 141개소 후곤천이 86개소 이렇게 되고요. 관로는 금산천의 경우 4.9킬로가 되고 후곤천이 2.8킬로가 됩니다. 이런 가운데 관로내에 파손되어서 무단으로 방류가 된다든지 유입이 된다든지 그런 사례가 없느냐 질문을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금산읍에 있는 하수관거정비사업을 위해서 환경자원과로 하여금 전부 용역업체를 맡겨서 하수관로 속에 CCTV를 촬영한 근거를 지금 갖고 있습니다. 자원과에서.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혀 누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누수가 있다 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자원과에서 일괄적으로 정비계획이 있다고 하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면서 답변에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우리군에는 CCTV는 없어요? 관로 촬영할 수 있는 CCTV는 안가지고 있어요?

자원과에서 보유를 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그래서 그런 부분은 정말을 요하기 때문에 전문기관인 용역사에다가 의뢰를 해서 어느 구간에서 어느 구간까지 해서 관로가 침화되고 유입이 되고 또 방류가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전부 촬영해 놓은 자료가 있습니다. 그 사진을 보시게 되면 물이 유입이 된다든지 방류가 된다든지 하는 부분은 필름상에 하얗게 나타나는 그런 자료가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도 CC카메라를 사가지고 수시로 점검을 해 가지고 누수된다든가 아니면 방출되는 막을 수 있는 체제도 바꿔야 되지 않은가 생각이 들어서 필요하다면 우리군에서 CC카메라를 사서 운영을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알았습니다.

좋으신 의견으로 받아들이고 환경자원과와 향후 긴밀한 협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변삼랑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고생하시는데 한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근무하고 있는 현원이 12명이예요?

그렇습니다.

정원은요?

정원은 15명입니다.

왜 이걸 안해 주는 거요? 얘기해봤어요?

저희뿐 아니고 군 전체적으로 인원이 결원상태가 되지 않나 이런 부분에서

그래도 3명이나 결원이 됐으면 많이 된거죠.

앞으로 차츰 공채를 통한다든가 해서 인원보충이 있을 것으로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기요. 주제넘은 얘기지만 앞으로는 근무인원은 이렇게 직급별로 해서 정원 현원 이렇게 빼줘야 기술직이 부족하다면 문제예요. 그냥 이렇게 놓으면 어디가 부족한가 몰라서 우리가 해당 부서에 얘기를 못한다고 기술직이 부족하다면 얼른 채워줘야잖아요. 3명이나 부족하면 많이 부족하네요. 더 어려움이 많겠네요.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현종 환경사업소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2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제138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