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봉 의원 발언

5분간 정회 하시지요.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정호입니다. 존경하는 도시경제위원회 강신봉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인천광역시부평구 십정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구역)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보고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십정동 216번지 일원은 노후불량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되고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한 데에 대하여 계획적인 정비로 도시환경개선 및 주거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정비계획구역을 지정코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규정에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주민공람하고 지방의회 의견을 들은 후 시장에게 정비구역을 신청하도록 되어 있는 바 십정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을 인천광역시에 신청하기 위하여 그 사전 절차의 하나로 정비계획구역 안에 대한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정비구역 지정면적은 19만 3,691㎡로 약 5만 8,694평이 되겠습니다. 용도지역은 현재 2종 일반주거지역이나 정비구역 지정도시가 되면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은 3만 4,067㎡인데 세부적으로 보면 도로 1만 8,309㎡, 공원 1만 551㎡, 녹지 5,207㎡가 되겠습니다. 건축물의 주용도는 공동주택이고 건폐율은 20% 이하, 용적율은 220∼240% 이하, 최고높이는 25∼28층 이하로 계획되었고 공동주택 건설호수는 총 3,414세대이며 그 중 임대주택은 약 25%인 840세대가 되겠고 분양은 73%인 2,574세대입니다. 정비사업 예정시기는 기준연도를 2006년으로 삼았고 목표연도는 2012년 12월 31일이 되겠습니다. 정비사업 시행방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조제1항제2호 규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 전면개량방식이 되겠습니다. 정비사업 시행자는 대한주택공사를 지정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 책상에 배부된 십정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및 구역지정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민병규입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부평구 십정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 제안이유는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한 십정동 216번지 일원에 대하여 도시환경개선 및 주거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계획적인 정비를 위한 정비구역을 지정코자하는 것으로써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주민공람 및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정비구역지정을 신청토록 되어 있는바 본 십정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따른 정비구역지정을 인천광역시장에게 신청하기 위한 사전절차의 일환으로 정비계획안에 대한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울러 본 건과 관련하여 2006년 1월 20일부터 2월 2일까지 기간 중 실시된 주민공람시 단 1건의 이의신청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 본 십정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구역인 십정동 216번지 일원은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되어 있고 도시기반시설이 갖춰지지 않아 주거환경의 악화가 가속되고 있으며 2005년 6월부터 동년 11월까지 기간 중 동 사업과 관련하여 토지 등 소유자 1,590세대와 세입자 1,723세대 등 총 3,313세대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82%의 세대가 개발에 동의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을 통한 주거환경개선의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는 곳으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별표1 제1호 마목 및 바목의 요건을 충족시키고 있다고 보며 향후 지구지정을 통하여 동 지역에 주거환경개선 및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가치증진을 도모함은 물론 사업시행을 통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조성 및 부평구의 도시환경개선에도 기여하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감도를 설명을 해 주세요.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세요.

보고 올리겠습니다. 위치를 먼저 말씀드리면 이 부분이 평상적인 특정지형지물이 되겠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실명을 말씀드림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린교회가 되겠습니다. 우측이 현재 22층으로 건축되어 있는 백영아파트가 되겠고요 이 지역에 대해서는 기하건설에서 지반계획을 수립해서 2,990세대 아파트를 신축 계획 중에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쪽으로 가시게 되면 동암역 북광장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은 구 부평여상이 되겠고요 그다음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이 면적 자체는 이렇게 구역 경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면적은 19만 3,000㎡ 약 5만 8,000평이 되겠습니다. 이 안을 보시면 기반시설로는 도로20m 도로가 계획되어 있는데 이 중간정도 지점을 관통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지점은 십정2지구에서 개설하는 거고 이 부분은 이 아파트를 짓는 기하건설 측에서 건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반 도로가 경계구역을 접하고 있는 이 도로가 되는데 폭은 15m가 되겠습니다. 이 부근에서 바로 연계되는 게 십정1 주공 뜰안채아파트가 건설되어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우측은 재개발이 계획되어 추진 중에 있는 지구가 되겠습니다. 아파트는 기반시설로 보시면 공원이 1만 500㎡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시설녹지부분이 5,207㎡되겠고 아파트는 임대주택을 840세대를 짓고 임대주택은 도로변 쪽이 되겠습니다. 안쪽에는 32평형의 분양주택을 짓겠습니다. 그 다음에 32평형 초과하는 166세대는 이 위치가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인근과의 관계인데 실질적으로 이 도로 자체가 기하건설에 승인 낼 때 10m로 되어 있는데 우리 사업지구로 시켜서 10m에서 12m로 확보하겠습니다. 이지구 내로 들어올 도로는 20m 도로가 되겠고 그 다음 이 도로에서 백영아파트 옆으로 12m 도로 개설하고 연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선린교회는 그대로 존치가 되겠습니다. 사업지구 외입니다.

에덴교회는 편입이 되겠습니다.

동암역이 어디예요?

실질적으로 보시면 여기에서 600m 정도 가시게 되면 되겠습니다.

거기서 좌회전해서 더 가면,

아닙니다. 이게 큰 길이거든요. 이게 40m 도로 큰 길인데 이렇게 가시면 동암역입니다.

지금 지하주차장은.

지하주차장은 지하 2층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총 몇 세대를 하는 거죠?

3,414세대가 되겠습니다.

총 세대 수에 비해서 아무리 주거환경개선지구라도 임대주택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법으로 정해져 있나요?

법상으로 30% 이하로 되어 있는데 저희는 25%을 적용했습니다.

팀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렸는데 용적률을 약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일단,

쾌적성을 위하여 아파트의 생활여건을 고려해서 230이하로 했습니다.

지금 배치도가 멀어서 잘 안 보이는데 배치도가 일자형입니까, 디귿자형입니까? 건물 자체가.

지금 이 뒤쪽은 타워형입니다. 이런 것들이 판상형이 되겠습니다. 일자형입니다. 이런 것들은 타워형입니다.

지형을 완전히 수평정비작업할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최대한 절토를 해서 지형을 평준화 쪽에 가깝게 최선을 다해서 맞출 생각입니다.

용적률이 낮으면 낮을수록 아파트의 주거환경은 쾌적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법상으로 300까지 되어 있지만 저희가 230 이하로.

그럼 시행사인 주공하고 용적률에 대해서 마찰이라든가 불편사항 그런 것은 없습니까?

아직 주택공사를 사업시행자로 저희가 지정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그런 일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설계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용역 업체를 선정해서 저희가 추진했던 사항인데 그 업체는 청해주식회사입니다.

임대아파트 법상 최하한선으로 맞춰서 지어도 되잖아요?

지금 현재 아까 보고 상에도 말씀드렸지만 세입자가 1,723세대입니다. 이 지구 내에 사시는 분들이. 그 분 중에도 그 분들이 전부 다 들어올리는 없고 통상적으로 보면 30% 미만으로 들어오니까 500세대 정도는 들어올 것으로 보는데 저희가 840 세대한 것은 약간의 여유를 감안해서 했습니다.

이것 책자를 보고 말씀드려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단지 내에 공공시설은 몇 군데나 있어요?

종교 용지가 있고 유치원 부지가 있습니다.

학교 부지도 있는 것 아니에요?

학교 용지는 없습니다. 지금 인근에 여기에 하정초등학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상정초등학교입니다. 그 다음에 열우물 지구에 학교가 세 개가 계획되어 있어서 학교는 특별하게 필요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2루트라고 표시되어 있는 데가 학교 용지로 표시된 거 아니에요?

이것은 용지입니다. 부평여상에 땅을 교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면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경계 차이가 많이 나서 이것은 이 사업지구에 편입을 시키는 대신 학교로 교환하는 용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도시계획시설은 아닙니다.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거기가 경사가 굉장히 심한 데다 이거지요. 심하다 보니까 절토작업 했을 경우 축대라든지 이런 문제가 사전에 철저히 준비가 되어져야지 그런 것에 대해서 시행함에 있어서 만전을 기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임대주택이 몇 평형으로 짓는 거지요?

지금 16평하고 24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즘에 임대주택도 평수를 크게 지을 수 있잖아요,

위원님 저희 관계법규에 임대주택은 전체 세대수의 30% 이하를 짓게끔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세대수의 50%는 40㎡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법에서 위임해 준 조례에는 약간 하향조정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임대주택이라도 가능한 한 조금 16평 보다는, 그렇게 되어 있다라면 어쩔 수 없겠지만.

네.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기 몇 층까지 지어요?

25층까지 되어 있습니다. 25층이 있고 28층이 있기 때문에 최고로 높은 것이 28층까지가 되겠습니다.

류수용 위원입니다. 십정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및 구역지정 안에 대해서 별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숙자입니다. 강신봉 도시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지난 한 해 보건행정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금년에 계획하신 큰 꿈이 꼭 이루어지시기를 기원드립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외 6개 사항이 되겠습니다. 페이지는 2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진단과 치료가 어려운 희귀·난치성 환자에게 본인부담금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에는 현재 희귀·난치성 질환자로 등록된 사람이 179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만성신부전증환자가 136명으로 7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혈우병이 20명으로 11%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자 질환으로 만성신부전증 투석 외 88종으로 환자 중 건강보험 가입자 및 의료급여 2종 수급자로 환자 가구와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 재산수준을 평가해서 선정자에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일반기준과 별도의 기준이 있습니다. 일반기준에는 만성신부전증 외 84종이 되겠고 별도 기준은 혈우병, 고셔병, 파브리병, 뮤코다당증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작년도에는 7억 6,400만 원이 되겠습니다만 금년에는 7억 4,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2페이지 암 조기발견을 위한 무료검진사업 및 암치료비 지원사업 확대입니다. 최근 사망원인 1위를 차지하는 암 중 발병률이 높은 5대 암, 즉 유방암, 자궁암, 자궁경부암,위암, 간암, 대장암이 이 사업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목표는 의료수급자 2,432명, 그 다음에 건강보험 가입자 하위 50%에 해당되는 2만 1,060명으로 총 2만 3,492명이 되겠습니다. 검진주기라든가 의료비 지원대상 사항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43페이지 추진계획으로는 암 검진 치료비를 지원하고 암 검진 유소견자를 별도로 관리를 하겠습니다. 특히 소아·아동 암 환자 의료비 지원을 하겠고 이 사업을 위해서 홍보는 저희가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정받은 10개 병원을 중심으로 저희가 홍보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 사업을 위해서 금년도에 책정된 사업비는 7억 8,47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4페이지 4대 건강생활 실천사업이 되겠습니다. 금연, 절주, 운동, 영양개선 등 각종 프로그램을 보급하여 잘못된 생활습관으로 인해 유발되는 성인병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현황을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도 2002년도부터 2003년도, 2004년도 계속해서 노인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저희가 금연, 절주, 운동, 영양, 4개 사업을 추진하면서 연관성이 있는 금연, 절주를 같이 함께 하고 운동과 영양개선을 같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45페이지 금연클리닉 사업은 2005년도에는 저희가 1,000명을 목표로 사업을 했습니다만 저희 관내 인구가 많다보니까 저희가 작년에 1,900명 정도를 등록해서 관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적은 인원에 어려움도 많았습니다만 목표는 저희가 달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절주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금연사업과 같이 금년에 지역주민 절주교육을 10회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캠페인은 저희가 풍물축제와 운동사업에 저희가 공원에 금년에도 운동기계를 설치할 겁니다. 그때 같이 캠페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절주하고 금연에 대해서 캠페인물을 제작해서 CJ에 저희가 방영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영양개선사업하고 운동사업은 역시나 저희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교육을 15회하고 그 다음에 영양사업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성인병 예방을 위해서 식단 전시회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영양캠페인 운동캠페인도 역시 제작물을 제작해서 저희가 CJ에 방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영양인형극은 유치원생을 대상으로 해서 6회 할 계획입니다. 체성분 검사 및 영양상담은 2,000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위해서 금년에는 예산은 전체적으로 5억 6,452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의료비 지원 활성화입니다. 임신 출산을 위한 불임부부와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출산율 증진에 기여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의료비 지원사업을 위해서는 산모, 신생아 도우미는 저희가 간병인 쓰는 것을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둘째아이 이상 출산 과정 등 최저생계비가 120% 이하인 가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불임부부 지원사업은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소득의 60% 이하인 200만 원까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령은 44세 이하 무자녀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산모 신생아도우미는 저희가 산후조리 기간 동안 2주 동안 전체적으로 지원금액이 30만 원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불임부부는 지원내용이 시험관 아기라든가 보조생식술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공수정은 제외가 되겠습니다. 이것역시 연간 2회까지 할 수 있고 이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 전체적인 사업비는 저희가 4억 9,980만 원이 되겠습니다. 2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신보건사업 활성화입니다. 본 사업은 치매 및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재발 및 악화를 방지하고 사회 적응능력을 향상시켜 삶의 질을 높이고자 실시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에 주요내용을 보면 정신장애자는 사실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게 410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신질환자나 치매환자는 각 가정에서 노출을 꺼리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은 전체적인 파악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리고 치매환자 관리현황으로는 저희가 행복의 집에서 치매환자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주간보호프로그램에는 현재 30명이 참여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가정방문은 60명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작년에도 실시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작년에 저희가 했던 노하우를 참고로 해서 금년에는 좀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신장애인관리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간재활프로그램을 활성화한다든가 그 다음에 등록대상자 사례관리를 한다든가 또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 가족모임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치매환자와 보호자를 위한 일반상담과 교육을 중점적으로 하고 치매지원용품을 저희가 용품을 분류를 하면 생활보조용품과 인지개선용품이 있습니다. 두 가지 다 저희가 제공할 계획입니다. 역시 금년에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으로 저희가 3억 3,698만 4,000원이 예산 책정되어 있습니다. 사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병 조기발견을 위한 건강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건강한 삶을 영위하도록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작년에는 저희가 전체적으로 계획을 한 만 명까지 잡았습니다. 그랬는데 전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무료대상건강검진은 저희가 6,000명으로 전체적으로 낮추었습니다. 그 중에서 65세 이상 주민을 저희가 작년에는 2,000명을 무료로 한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연세 많은 분들이 지금은 보험제도라든가 이게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이용율이 낮았습니다. 그래서 목표를 낮추었습니다. 그리고 유료대상 건강검진은 저희가 작년과 똑같이 보건소 수가조례로 정한 8,000원을 금년에는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질병 조기발견을 위한 건강검진을 하다보니까 품목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검사항목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궁금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저희가 22개 항목이다하고 포괄적으로 얘기할 게 아니라 항목 하나 하나를 들어서 저희가 홍보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다른 구에서 실시하지 않는 순수한 구비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우리가 2,300만 원인데 금년에는 2,514만 5,000원으로 약 10%정도 증액됐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수용 위원입니다. 작년에 치매환자들을 위한 요양소를 16억 들여서 산곡1동 성당에 공사가 진척이 어느 정도 됐지요?

보건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저희가 2003년도에 계획을 수립해서 시에 보고해서 시에서 보건복지부로 보고해서 채택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저희 계획으로는 치매노인에 대한 중단기 보호시설과 복합적으로 연차적으로 해서 노인전문병원과 장래식장까지 노인복지 향상을 위해서 원스톱으로 모든 일을 처리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추진했습니다만 저희 관내에 설치할 수 있는 부지가 없어서 부지 확보 이전에 국·시비가 지원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부지 마련을 못 하고 국·시비를 반납하는 그런 처지에 놓여 있었어요. 그래서 노인복지사업은 주로 사회과에서 해당되기 때문에 사회과로 이관시켜서 사회과에서 사회복지시설이나 이쪽에 의양을 들어서 추진하려고 했던 것이 잘 안 되고 그래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구체적인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산곡성당의 천주교회에 피정의 집을 활용해서 거기에 국·시비하고 구비해서 20억 정도를 지원해서 그것을 리모델링해서 아마 그것을 사용할 것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상반기 중에 개설이 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우리 보건소 사업에 정신보건사업이 있잖아요. 이 사업을 활성화하려면 사회과에 저소득층에서 발생되는 노인복지 부분에 대해서 결국은 치매환자들 필요한 기관 내지는 요양소 그런 개념이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보건소하고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따로 논단 말이에요. 나중에 그 부분은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그래서 업무가 사회복지과하고 보건소하고 이원화되어 있고 중복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요양시설 이런 쪽에는 사회복지과에서 담당하고 있고 치료라든가 환자에 대한 치료관리 이쪽은 보건소에서 관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부분은 치매환자가 중단기로 보고되면 촉탁이라든가 이런 제도를 둬서 정기적인 검진이라든가 이런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내가 염려하는 것은 뭐냐면 수리하는 곳을 제가 가봤어요. 병실을 다 만드는 거예요. 입원실 같이 만들어요. 거기에 들어가서 치료를 받는지 요양을 하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가 가냐면 사회복지, 노인복지 부분에 간다면 하나의 수용소 마냥 만들어질 것이고 치료를 목적으로 치료도 하고 전자에 말씀하신 대로 논스톱시스템이 다 이루어진다면 보건소에서 일정부분 같이 사업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전혀 그러지 않으니까 그런 부분을 일원화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기 금년도에 최대 과제일 것 같은데.

이 사업을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하면서 보건소하고 특별하게 협의된 사항은 없고 사회복지과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관리를 하려면 요양소 개념으로 봐야 될 겁니다.

어떤 언론에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잘못하면 예산만 낭비하는 꼴이 되고 관리도 이원화가 돼서 본래 국가에서 목적하는, 우리 부평구에서 똑같아요. 구에서 목적하는 그런 일이 서로 미루는 일도 되겠고 잘못하면 예산만 낭비하는 꼴이 될 것 같아요.

당초에 저희 보건소에서 계획할 적에는 복합적인 시스템을 구상하고 일차적으로 요양소개념으로 100병상 정도를 가지고 중 단기 3개월에서 6개월을 시키면서 로테이션을 시키려고 일차적인 사업이고요 그 다음에 연차적으로 거기에 노인전문병원이 하나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건이 형성되면 장래식장까지 같이 겸하려고 하는 그런 구상이었는데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일차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요양소 개념으로 봐야 될 거고 예를 들어서 지금 저쪽 청도군에 가면 하는 데가 있어요. 사회복지법인에다 위탁을 줘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거기가 중단기보호 차원에서 요양소 개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사업을 계획하기 전에 현지방문을 해서 보니까 그런데 문제점들은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어요. 요양소 개념으로 일차적으로 봐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른 운영비라든가 지원은 국비로 지원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103여단 자리에 가면 부지도 사회복지시설 부지를 마련하지 않습니까, 계획이 있는 것 아시지요.

구체적인 것은 잘 모릅니다.

지금 현재 대우자동차 정비사업소 바로 맞은 편에 보면 103여단이 다 이사를 갔어요. 그 자리가 학교 부지하고 사회복지시설로 지정해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설을 이용해서 그 부지를 이용해서 사업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미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국비를 반납하는 상황이 오니까 천주교에 있는 성당에 그 곳을 리모델링해서 그쪽으로 우선 갔잖아요. 앞으로 중장기계획으로 언젠가는 부지를 활용해서 우리 부평구에 노인이 자꾸 증가하고 업무보고에도 있습니다만 그런 대비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보건소에서는 요양소 개념이든 사회복지 분야에서 다루는 분야이든 간에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서로 미루다 보면 돈은 돈대로 내 버리고 구민들이 제대로 혜택은 혜택대로 못 보고 결국은 방치해서 나중에 활용을 제대로 못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까봐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보건소장님 이 부분을 사회복지과하고 업무 연찬을 통해서든지 명확하게 해서 관리하는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잘 알겠습니다. 우리 구의 실정이 상당히 어려운 게 부지확보가 어렵고 또 이에 도심지에 이런 시설이 들어가면 주민들이 관계 때문에 상당히 벽에 부닥쳐서 추진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당초에 저희가 계획했던 것은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현장도 같이 가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산속으로 들어가는 게 상당히 좋거든요. 그런 여건이 마련되지 않아서 추진을 못한 사항이고 앞으로 노인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로 보다 더 많이 확충이 되어야 될 것으로 보고 관심을 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덕주 위원입니다.

보건소에서 2006년에 물론 2005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지원사업 하는 것에 있어서 지원대상자 선정에 여기 보면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기준이 확대 폭이 법 쪽으로 묶여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작년 같은 경우에도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같은 것도 저희가 일부 남아서 반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희귀난치성질환자 예산관계는 저희가 예측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예를 들면 같은 환자라도 신부전증환자인데 예를 들어서 투석을 할 때 한 사람이 10만 원 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20만 원 드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항은 인천시에서 사실은 예산을 각 구에 배정은 하되 우리 구에서 예를 들면 예산이 남았을 때 다시 다른 구로 배정을 하고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지원대상자 선정할 때 안타까운 게 있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물론 기초수급자라든지 대상자의 폭이 지정되어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현실에 즉시해서 바라보면 이런 기초수급자나 대상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보다도 못 한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고 그 조건 때문에 지원이라든가 헤택을 지원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보건소에서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 대안책이라든가 방안을 강구해 놓으신 것이 있으십니까?

보건소장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제가 묻는 것은 희귀난치성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암검진이라든가 모든,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 체계가 국비 지원사업으로 국·시비보조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기준이 정해져 있어요. 기준이 산출공식에 의해서 저희가 지원을 신청하면 의료비 지원신청을 하면 이 부분을 대상자 선정을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고 동의 사회복지사들이 현장조사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한 소득이라든가 자녀들의 소득 여러 가지 종합된 부분을 저희한테 올리면 산출공식에 대입해서 그 조건에 부합이 되어야 지원 대상이 됩니다. 암 검진사업은 사실상 상당히 어려운 사업인데 2년에 한 번씩 수혜자가 검진을 받게 되는데 저희가 목표 달성하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도시 근로자들이다 보니까 거의 직장에 나가고 뭐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추진이 어려운 사업인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많이 홍보를 해서 실적을 감당하고 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원대상 결정은 저희가 임의적으로 확대를 하고 뭐하고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공식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이 부분을 완화를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도 처음보다는 조금 완화된 부분이 출가한 딸의 재산까지 처음에는 포함을 시켰는데 지금은 그 부분은 제외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씩 완화는 되고 있습니다만 일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혜택받는 것은 재정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어떤 기준 선정에서 아쉬운 것은 우리 구에서 만큼이라도 어떤 예산을 확보해서 그런 분들 실질적으로 자식들의 재산이 있고 소득은 있는데 반면에 경기가 안 좋고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은 별 문제가 없는데 사업을 하다가 일시 부도가 나거나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부모 자식들 놔둔 체 도망가고 없는데 학생들도 실질 결식아동들이 수급자에서 생기는 게 아니라 어느 날 잘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잘못돼서 결식하는 아동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보건소에서도 그런 분들에 대비해서 앞으로의 방안이라든가 방향 설정을 해놔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기회 있을 때마다 건의도 하고 폭을 넓이는 방향으로 연구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러분들 반갑니다. 2005년도도 아마 이 자리에서 보건소장님 과장님 여러분 앞에서 업무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는 보건소 소장님과 과장님, 뒤에 보니까 여섯분이 나란히 앉으신 각 팀장님들 계시는데 작년도 업무보고 받은 결과 추진사업,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만족감이 들으셨는지 어느 부분에 대해서 미비한 점과 부족한 점이 있는지 여기 다른 장소도 아니고 업무보고겸 금년에 추진사업도 있는데 작년에 대한 평을 들어봅시다. 부족한 점이라든가 만족도라든가 업무보고는 항상 받지만 거기에 이것이 항상 형식상인지 아니면 실천이 얼마나 됐는지 어느 부분이 아쉽고 여운을 남겨놨는지 소장님 말씀해보세요.

보건소장입니다. 전체적으로 업무에 대한 각 항목별로 세부적인 것은 구체적으로 자료가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전반적인 평을 보건소 업무에 대한 작년도 성과라든가이런 것을 자체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한 결과에 의하면 물론 저희 보건소 직원들이 적은 인원으로 거대 구에 57만 인구 모든 구민들에게 만족스러울 만큼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했다고 저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 구에서 하고있는 사업이 구민들에게 실질적으로 건강에 도움이 되고 관리 건강이라든가 질병의 조기발견을 위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 또 각종 전염병 예방사업, 이런 사업은 나름대로 잘 됐다고 보고 작년도에도 저희 구에서는 한 건의 전염병도 발생한 사례가 없고 나름대로 이런 부분은 잘됐다고 봅니다. 그러나 물론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이 부족해서 저희가 주민건강진단사업, 이 부분이 저희 구에서 작년도 처음으로 특색사업으로 선정해서 했던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과거에 보건소에 이미지가 영세민들 쉽게 말해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들에 대한 치료나 예방접종을 하는 것으로 많은 주민들이 인식되어 왔는데 이 부분을 탈피해서 지금은 질병에 대한 조기발견과 예방관리 이쪽에 역점사업을 두고 추진한 결과 건강증진사업이라든가 이런 쪽에 많은 부분을 기여를 했고 또 다만 부족했던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질병의 조기발견으로 인한 조기치료로 주민들의 고통과 경제적인 부담을 최소화시키는데 그런 역점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보건소 이미지가 저소득층의 치료라든가 예방접종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주민들이 많이 각인되기 때문에이 부분이 많이 활용되지 못한 것으로 보고 있고 금년도에는 보다 더 폭넓게 홍보를 많이 해서 많은 주민들이 수혜를 볼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고맙습니다. 금년에도 예년과 다름없이 업무보고를 잘해 주셨는데 작년에 질병관계로 고통도 받았다는 여러 부분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에는 말끔하게 좀 더 신경 쓰셔서 보건업무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금년에도 벌써 시작이 됐는데 사람은 시작이 반이라고 합니다. 이제 시작인 업무추진과 업무보고와 여러 가지 계획이 많이 있는데 금년에도 각종 질병을 예방하고 4대 건강실천사업을 많이 사업을 펼쳐 놓으셨는데 주민과의 불만과 불평없는 보건행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굳이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제임기 4년이 지나가는 이 무렵 다시 여러 분들과 이 자리에 언제 앉을지 모르는 자리기 때문에 보건소라면 우리 사람하고 밀접하고 건강이 제일이라는 보건소에 막강한 중책이기 때문에 보건소장님 이하 과장님 각 팀장님들이 56만을 대변해서 국민의 건강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해 달라는 부탁입니다.

강대춘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과 관계공무원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구의원이 돼서 2년차 접어 들면서 여러분들한테 업무보고를 몇 번 받고 있는데 업무보고를 하시는 거 보면서 업무보고에는 올라온 내용은 좋습니다. 제가 보니까 보건소 적은 인원 가지고 이런 업무를 다 하려면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많은 일들이 나열됐는데 그것을 여러 가지를 하려고 하지 말고 적은 것부터 하나씩 실천해 나가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대춘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 공감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독자적으로 개발된 시책사업도 있고 또 중앙정부로부터 지원받아서 하는 의무적인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우리 보건소 사업은 국·시비 보조사업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많은 사업을 우리 한정된 인원으로 추진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사실상 저도 양적보다는 질적으로 좋은 사업을 많이 하고 싶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중앙정부로부터 지원받은 사업을 목표달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소간 미흡한 점이 있으나 저의 목표 달성에 차질없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자체사업이 많이 보다 더 창의적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덕주 위원님이 먼저 질의하셨는데 그래요. 우리가 여기에 보건행정에 구비가 많이 나와 있잖아요. 나왔는데 하면서 선정하는데 좀 저소득 못사는 사람들이 편으로 짜여 있잖아요. 소장님이 그런 것이 돈이 남아 있을 때는 정부에다 달라고 하지 말고 소장님이 재량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갈 수 있도록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업비가 사실상 보건소 사업비는 구성이 거의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국비가 50%, 시비가 25%, 구비가 25% 이렇게 부담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저희 구 재정이 풍족하면 저희 구비를 별도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는 방안도 있겠습니다만 사실상 현재 구의 재정상황이 그렇게 좋지는 못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런 구비가 충분히 원활해지면 이런 사업도 별도로 추진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제가 왜 그런 말씀드리냐면 산모 신생아 도우미 사업도 어린애들도 부유층에서 어린애들 안 납니다. 그 분들이 혜택이 가야지 그런데도 고루 가는 거지 없는 사람들은 아무리 도와 준다고 해도 그 분들은 사업에 효과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지적입니다. 그러나 국가 시책상 아마 제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분배의 원리랄까 그런 측면에서 저소득층의 많은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245페이지 보면 금연클리닉 사업 있지요. 절주생활화 실천 홍보캠페인 제작 방영을 1회 하고 영양캠페인 제작 방영 1회를 해서 효과가 얼마나 납니까? CJ에다 해가지고.

홍보효과는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있는데 한 번해서 다른 것은 10회 있는데 한 번에 해서 얼마나.

일회성이 아니고 한 번하고 안 하는 게 아니고 분기별로 한 번하게 되면 매일 1회 이상이 방영됩니다. 작년에도 했었는데 보셨을 거예요.

알았습니다. 오늘은 업무보고라 제가 말씀 안 드리는데 소장님께서 여기에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으면 이 사업이 차질없이 앞으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