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의 시작에 앞서 방청석에 계시는 초등학생 여러분에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방청석에는 광진구 구남초등학교, 안양시 샘모루초등학교 4학년 학생 29명이 지방자치와 민주주의를 배우기 위해 참석을 하였습니다. 먼저 여러분의 방청을 서울시의회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곳은 서울시민들이 직접 뽑아준 시의원들이 서울시민의 생활과 관련된 중요한 일들을 민주주의의 원리에 따라 토론하고 의결하는 곳입니다. 오늘 학생 여러분들은 서울시의회의 회의과정을 지켜보며 서울시의회가 어떤 기관이며 무슨 일을 하는지 학교에서 배운 지방치를 직접 눈으로 보고 느끼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 서울시의회는 첨단 정보화 사회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바와 같이 작년 8월에 전국에서 최초로 구축한 전자회의시스템을 활용하여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전자회의시스템은 우리나라의 앞서가는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구축한 시스템으로 각종 자료가 의원 좌석 컴퓨터 단말기에 제공되고 의원들의 발언시 멀티미디어영상물 등 다양한 자료를 대형전광판을 통해 회의참석자 모두가 같이 보면서 회의를 진행할 수 있는 것은 물론 투표도 전자투표로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학생 여러분들은 오늘 우리 시의회 방청을 통하여 민주주의의 전당인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미래의 주인공인 여러분들이 IT강국인 우리나라를 더욱 발전시켜 주시고 장차 훌륭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 데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o 보고사항

이번 회기 중 의안의 접수·회부 및 기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제출된 의안은 시장제출 조례안 10건, 동의안 1건, 의견청취안 13건, 위원회 제안 조례안 3건, 의원발의 조례안 2건, 개정조례안에 대한 의원발의 수정동의안 2건 등 모두 31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의안의 소관 위원회를 말씀드리면, 먼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2006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 서울특별시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은 재정경제위원회에, 서울특별시 문화·예술축제의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교육문화위원회에,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보건사회위원회에,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등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안 13건은 도시관리위원회에, 서울특별시주차장설치및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은 교통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제안 의안으로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제안한 서울특별시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은 금일 본회의에 상정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의원발의 의안으로 강북구 제2선거구 출신 신기철 의원님 외 19명의 의원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보건사회위원회에, 종로구 제1선거구 출신 이헌구 의원님 외 25명의 의원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관리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에 대한 의원발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은평구 제2선거구 출신 조일호 의원님 외 14명의 의원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과 도봉구 제3선거구 출신 김기성 의원님 외 13명의 의원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은 금일 본회의에 상정 처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이번 회기 중에 위원회의 의안심사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재옥 의원 외 51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자활사업지원 조례안은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끝으로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및 특별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선임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위원회 부위원장에 노원구 제4선거구 출신 이종은 의원님이,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도봉구 제4선거구 출신 윤학권 의원님이, 부위원장에 구로구 제4선거구 출신 성성용 의원님과 관악구 제3선거구 출신 정홍식 의원님이, 남북교류협력지원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양천구 제4선거구 출신 김종화 의원님이, 부위원장에 노원구 제2선거구 출신 부두완 의원님과 양천구 제3선거구 출신 유선목 의원님이, 여성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동작구 제2선거구 출신 김황기 의원님이, 부위원장에 서초구 제1선거구 출신 허명화 의원님과 노원구 제3선거구 출신 하종삼 의원님이,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은평구 제1선거구 출신 한기웅 의원님이, 부위원장에 서대문구 제3선거구 출신 이은석 의원님과 성북구 제1선거구 출신 서종화 의원님이,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도봉구 제2선거구 출신 성무원 의원님이, 부위원장에 강동구 제2선거구 출신 이국희 의원님과 광진구 제1선거구 출신 이강일 의원님이, 장례문화개선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성북구 제4선거구 출신 최계락 의원님이, 부위원장에 영등포구 제4선거구 출신 이일희 의원님과 강북구 제3선거구 출신 김흥식 의원님이, 노인복지지원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강서구 제2선거구 출신 이한기 의원님이, 부위원장에 강북구 제4선거구 출신 조봉기 의원님과 구로구 제1선거구 출신 정승우 의원님이 각각 선임되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처리에 앞서 회의진행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시 일괄상정된 안건은 일괄하여 심사보고를 들은 후 안건별로 각각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안건에 대해 토론이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미리 신청하여 주시면 해당 안건 처리시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김기성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개정안은 측량법상 지명위원회의 기능과 권한에 맞도록 기능을 명시하고 위원의 임기를 단축조정하려는 사항인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시의적절하게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위원의 임기를 현재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고, 도로·교량·터널·지하보도·공원·광장·지하철역 등의 시설명과 뉴타운사업지구 등의 구역명 제정 및 변경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심사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윤학권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개정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으로 지방공무원의 주5일근무제 실시에 따른 조례 개정사항으로 주요개정사항을 말씀드리면 공무원의 자녀 결혼, 부모 회갑 및 탈상 등에 대한 특별휴가를 폐지하고 부모 사망 등에 대한 특별휴가 일수를 단축하는 등 공무원의 특별휴가 규정을 조정하는 한편, 민원인의 편의 또는 공무상 필요한 때에 점심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규정의 일부를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서울시 자치구와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주5일근무제 실시에 따른 특별휴가 축소에 있어서 행정자치부 표준안과 같이 축소하되 민족 고유의 풍습 등을 적정히 고려하여 결원에 따른 특별휴가 일수를 줄여 자녀 결혼 등에 조정하는 방안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아울러 동료의원이신 조일호 의원님 외 14인이 발의하신 내용에 대한 수정안 대비표에 대해서 간략하게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수정안 대비표를 보면 위원회 수정안으로 해서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의 휴가 일수 3일을 삭제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아니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에서 삭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한 것을 집행부와 직협과 확실히 설명을 드리고 그 내용에 대해동의 하에 이 안건을 처리했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수정안 대로 아무쪼록 통과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학권 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일호 의원 외 14인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조일호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보건사회위원회 조일호 의원입니다. 지난 2월 16일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수정가결한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수정가결한 동 조례안은 본인 및 배우자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 배우자의 형, 동생, 형수, 제수 등 사망한 경우 본인 및 배우자 부모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의 삼촌, 숙모, 처삼촌, 처숙모 등이 사망한 경우 해당 공무원의 특별휴가 일수를 전면 폐지하고 있으며 또한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탈상시 특별휴가를 폐지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특별휴가의 전면폐지는 저출산 핵가족화에 따라 가족간 유대강화가 더욱 필요한 시점에서 볼 때 우리의 전래 미풍양속에 반하고 일반상식에 부합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며 특히 우리 민족의 전통적인 정서와 윤리적 관습이 장려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되므로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3일,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3일,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탈상시 1일로 특별휴가를 존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참고로 경기도를 제외한 모든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상기 특별휴가를 존치하기로 조례를 개정한 바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수정안에 대해 만장일치로 동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일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앞서 의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면 지금 조일호 의원께서 수정동의한 수정동의안이 가결이 되면 동의안건은 수정동의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동의안 대로 그 외 부분은 위원회안대로 확정 종결되므로 행정자치위원회 안은 별도로 표결하지 않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조일호 의원 외 14인이 제출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먼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에서

반대토론 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그래요, 나오세요.

그러면 조일호 의원 수정안에 대해 찬성토론 없지요. 바로 표결해도 되겠지요? (의석에서

네.) 그러면 조일호 의원 외 14인이 제출한 수정동의안에 대해 먼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7명 중 찬성 19명, 반대 44명, 기권 4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일호 의원 외 14인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방금 의원 수정안이 부결되었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의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그러면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7명 중 찬성 42표, 반대 5표, 기권 10표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 서울특별시 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조례안(신기철·이종은·정연희·최계락·김동훈·이훈구·권영하·최홍우·김진수·김운기·최근희·김종문·황을수·김문태·김성구·손석기·한명철B·장기만·부두완·이정선·조천휘·이헌구·신영선·성하삼·김기철·한기웅·정창희·김배영·윤학권·이치화·김황기 의원 발의) 4. 서울특별시국제경제자문단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국제경제자문단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재정경제위원회 박현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동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명박 서울특별시장님과 공정택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본 의원은 운영위원회와 예결특위, 교육문화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한나라당 금천구 제1선거구 출신 장영호 의원입니다. 새해 처음으로 열리는 임시회에서 교육문화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교육청 조례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고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교육청 조례안 4건을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며 그 결과를 시간관계상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905호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정보 공개 조례안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업무특성에 적절한 정보공개제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정보공개를 확대함으로써 시민의 알권리를 증진하고 열린 교육행정 구현을 위해 정보공개제도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조례제정안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 행정정보 공개는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동시에 시민참여를 촉진하고 투명하고 신뢰받는 열린 교육행정 구현을 위해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는 점과, 그리고 정보화 시대에 있어서 교육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라고 판단되어 조례제정의 타당성을 인정하였습니다. 다만 행정정보 공개의 신뢰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부조항에서 나타나는 미흡한 점을 보완하고자 다음과 같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동 조례안 제10조 비공개대상정보의 규정 중 행정의 신뢰성과 기준의 통일성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비공개대상행정정보에 대해 세부기준을 교육규칙으로 정하도록 강화하였고, 동 조례안 제13조 정보공개심의회의 설치·운영 규정의 제1항 단서조항 중 각급학교에 설치하는 정보공개심의회의 구성난립을 막고 효율적인 통합·운영을 유도하기 위해 심의회의 구성을 제한하도록 하였으며, 상위법에 저촉되는 동 조례안 제13조제3항의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906호 서울특별시교육·학예에관한각종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무교육기관 졸업 또는 예정자가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입학원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부담하는 제증명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여 교육수요자의 부담을 줄이려는 개정조례안으로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907호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행정수요의 변화에 원활하게 대처하고 단위학교 지원 중심의 교육행정체제를 구축한다는 취지에서 2005년 8월 16일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교육인적자원부에 1국 2과 증설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 및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도록 건의한 바 있었습니다. 2006년 1월 31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쳤고, 2006년 2월 10일 대통령령이 개정됨에 따라 본청에 1국 2과를 증설하고 동시에 직속기관인 서울특별시교육연구원과 서울특별시학교보건원의 명칭을 서울교육시책에 맞게 변경하려는 개정조례안으로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908호 서울특별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도교육감 또는 지방공무원의 표준정원 및 보정정원이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고시됨에 따라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지방공무원 정원을 책정하고, 2006년도 신설학교 소요정원을 확보하는 등 정원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보고해 드린 내용대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서 만장일치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영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정보 공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교육·학예에관한각종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은 교육문화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 4건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9. 서울특별시청소년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 서울특별시 서울영어마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 서울특별시지역응급의료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2.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에 관한 검사·시험수수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3. 서울특별시 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보건사회위원회 위원장 제안) 14. 서울특별시 장애인콜택시 관리 및 운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보건사회위원회 위원장 제안) 15. 서울특별시 식품진흥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보건사회위원회 위원장 제안)

보건사회위원회 부두완 의원입니다. 제160회 임시회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의결한 서울특별시청소년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울영어마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지역응급의료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에 관한 검사·시험수수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와 서울특별시 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장애인콜택시 관리 및 운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식품진흥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일괄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청소년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소년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이용과 지역적 특성에 맞는 효율적 운영을 제고하기 위하여 현행규정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것으로 청소년시설에 대한 운영권한을 자치구청장에게 위임할 경우 재정지원 근거를 명시하였고, 그 시행시기를 2007년 1월 1일부터 하였으며 유스호스텔 사용료를 정함에 있어 유스호스텔 연맹 권장요금을 준용하도록 일부 수정하고 나머지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서울특별시 서울영어마을 설치 및 운영에 관해 조례안은 청소년의 국제감각능력을 제고하고 영어권지역의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고자 서울특별시 서울영어마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서울특별시지역응급의료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3의 규정에 따라 응급의료에 관해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서울특별시 지역응급의료위원회의 구성 및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 하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에 관한 검사·시험수수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각종 위해요소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건환경 및 식·의약품의 검사·시험분야와 그 분야별 세부항목을 정비·보완하는 한편 관계법령과 원가분석요령 및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한 수수료 등 징수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장애인콜택시 관리 및 운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서울특별시 식품진흥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정된 현행법령에 맞도록 변경 및 정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제안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제안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두완 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청소년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서울영어마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지역응급의료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에 관한 검사·시험수수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장애인콜택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식품진흥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7건은 보사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 7건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 서울특별시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는 임동규 의장님, 선배·동료의원님, 서울시 부시장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 건설위원회와 운영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송파구 거여1·2동, 마천1·2동, 장지동 출신 채갑식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시장이 제안한 조례안으로서 2005년 8월 17일 개정된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에 따라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를 구성하여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의 확정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건설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문서의 심사보고서 또는 배포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저희 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채갑식 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8. 서울특별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폐지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위원회 소속 김문태 의원입니다. 금번 제160회 임시회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은 의안번호 제798번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917번 서울특별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폐지조례안 등 모두 2건입니다. 다양한 의견과 관련 법규 검토 등을 통해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제798번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할 수 있는 건축물의 규모를 평균층수 16층 이하 또는 평균층수 11층 이하로 하는 등 수정가결하였고, 서울특별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폐지조례안은 옥외광고물 관련 사무의 권한이 자치구에 이양됨에 따라 조례의 존치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문태 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한 김기성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동료의원 14명의 찬성으로 발의한 서울특별시의회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안을 제출하게 된 배경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린다면 여러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서울시에서는 그동안 토지의 형태, 주변 여건 등 건립코자 하는 아파트단지의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최고 층수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규제를 시행하여 왔습니다. 이로 인해 토지의 효율성을 크게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그렇지 않아도 주거지역중 세분화시 과도하게 규제가 이루어졌다는 시민들의 불만이 겹쳐 집단민원요인이 되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를 개선코자 서울시에서는 제2종일반주거지역의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도시환경정비구역에서 아파트 건축시 대지 일부를 공공시설로 기부채납할 경우에는 평균층수를 15층 이하로 완화하고, 5층 이하의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층 스카이라인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 도시경관의 훼손이 우려되어 시장이 지정 고시하는 지역에서는 10층으로 완화하는 개정안을 제출하였으나 이렇게 될 경우 사업성 부족으로 인해 재건축 추진자체가 매우 어렵고, 설사 재건축이 된다 하더라도 주거환경이 크게 개선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질 좋은 아파트의 공급부족으로 장기적으로는 아파트가격의 상승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의회 도시관리위원회에서는 시장이 제안한 대지 일부를 기부채납할 경우 평균층수 15층 이하로 도시경관의 훼손이 우려되어 시장이 지정 고시하는 특정지역에서의 평균층수는 10층 이하로 제한하는 것을 15층을 16층으로, 10층을 11층으로 완화하여 금번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제안한 수정안은 이것보다 더욱 완화하여 평균층수를 15층에서 17층으로, 10층은 12층으로 변경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동일한 용적률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아파트 층고를 완화하여 고층으로 하면 할수록 아파트 동간 이격거리는 길어지고, 공기는 넓어져서 토지의 공간 및 편의시설이 많아지게 되어 주거환경이 한층 쾌적하게 조성될 것입니다. 또한 토지의 활용 측면에서 보더라도 대도시 택지난이 날로 심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유한한 자원인 토지의 효율성을 크게 제고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일부에서 혹시 아파트 층수 완화가 아파트값 상승으로 이어 져 부동산 투기를 유발할 수 있다고 우려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전혀 타당성이 없다고 확신하는 바입니다. 현재 아파트값 상승은 강남지역의 큰 평수 아파트에서 출발하여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인데 이는 큰 평수 아파트의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공급물량에서 기인한다고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층수완화로 양질의 아파트 공급확대가 이루어진다면 오히려 아파트값 저하를 가져와 부동산투기 방지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토지의 효율성을 높이며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아파트 평균층수가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부지로 기부채납하는 경우에는 17층으로, 도시경관의 훼손이 우려되어 시장이 지정 고시하는 특정지역은 12층은 되어야 하겠으며, 이것이 최근 고층화되고 있는 세계적 추세에도 부합되는 정책이라고 생각하며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외 나머지 부분의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제안한 수정안은 내용과 같습니다. 현명하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시민의 주거복지 수준을 결정하고 시민생활의 편익과 삶의 질 향상뿐만 아니라 국가적 현안인 부동산 가격 안정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높아진 국민소득과 다양한 주거욕구에 부응하는 고품질의 주택을 지속적으로 확대 공급하여 주거복지 수준을 제고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기성 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정호동 의원께서 의사일정 제17항에 대해서 토론신청이 있었습니다. 나오시지요.

도시관리위원회 소속 정호동 의원입니다. 방금 김기성 의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제출하셨습니다만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가결한 16층 안에 대해서 몇 가지 더 추가해서 설명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수개월 동안 저희 도시관리위원님들께서 층수 완화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던 이유는 그동안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재건축단지 주민들의 이해관계 등 예민한 사항들과 연결되었기 때문이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행 우리 서울시 도시계획조례에서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최고층수를 12층 이하로 되어 있는 것을 평균 층수 15층으로 하고, 임대주택을 건립할 시에는 2·3층씩 추가해 평균 17·8층이 되면서 최고 23층까지도 건축이 가능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집행부 안입니다. 그동안 평균 층수를 더 높여야 한다는 여러 의원님들의 요구도 많았고, 또 전체 시민의 입장에서 저희 도시관리위원회에서 고민 끝에 평균층수 16층으로 수정 의결한 것입니다. 사실 이 정도 층수 완화만 해도 대단히 획기적인 변화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층수를 더 완화해 준다면 자칫 잘못하면 여론상 서울시의회가 부동산 투기를 조장한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요인을 제공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몇 가지 말씀을 더 드리면, 모름지기 법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보편타당하고 평등성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존에 일반 2종 주거지역에서는 12층까지밖에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구단위계획을 세운 재건축단지는 무려 10층 이상 더 짓게 한다면 이와 같은 형평성이 결여된 아주 곤란한 면이 있다는 것을 제가 재차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다시 한 번 재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지난 12월에 건교부와 서울시가 평균 층수 15층 이하로 합의한 적이 있습니다. 합의를 했다고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만 그 합의사항이 깨져버리면 건교부가 우리 서울시에 다시 재의를 요구할 뿐만 아니라 재소까지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평균층수 15층 안이, 저희들이 더 높인 16층 도입도 사실상 무산될 수밖에 없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현행 제도에서 정한 12층밖에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더욱 더 중요한 것은 최근 건교부에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재건축 관련 여러 가지 권한을 다시 중앙정부로 환수해 가려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이번 우리 서울시의회 결정을 계기로 건교부에서 다시 한 번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빼앗아갈 수 있는 명분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일단 저희 상임위 안대로 16층으로 시행해 본 후에 장·단점을 다시 파악한 후 여건이 성숙되는 시점에서 다시 한 번 완화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따라서 의원님 여러분의 신중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호동 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사실 우리가 2종에서 평균 층수를 완화하는 문제 때문에 그 동안 4·5개월 보류를 하면서 도시관리위원회에서 많은 고민을 했고, 이런 저런 토의도 했습니다만 이것이 중요한 안건이기 때문에 오늘 11시 30분에 상임위원회 회의를 했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상임위원장 회의를 해서 거기에 우리 김진수 위원장께서도 상임위 상황을 소상하게 말씀하셨고, 또 거기 의장단이나 상임위원장 회의에서 이것은 17층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사실상 합의를 한 문제니까 여러분께서 결정하실 때 신중하게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바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 의결에 앞서 의원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면 김기성 의원 외 13인이 제출한 수정동의안이 가결되면 동 안건은 앞서 의사일정 제2항 처리 때와 마찬가지로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평균층수 17층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동의안대로 그 외 부분은 위원회 안으로 확정 종결되므로 도시관리위원회 안은 별도로 표결하지 않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김기성 의원 외 13인이 제출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재석의원 62명 중 찬성 31명, 반대 28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에 대한 김기성 의원 외 13인이 제출한 수정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방금 의원 수정안이 부결되었으므로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위원회 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7명 중 찬성 39명, 반대 8명, 기권 10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폐지조례안은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9.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는 임동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노원 제4선거구 출신으로 한나라당 소속 이종은 의원입니다. 2월 7일 교통위원회에 회부되어 2월 17일 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부 방침인 자치법규의 제명 띄어쓰기 및 표기법 변경방침에 부응하여 일부 조항을 개정하고, 2004년 말 현재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의 수권자본금 규모가 8조 6,126억 원으로 수권자본금 한도액 9조 원에 육박하고 있어 재정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전에 수권자본금을 일정 규모 증액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저희 교통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한 결과, 제명 띄어쓰기 및 표기법 변경은 수요자 중심의 법률문화를 정착시킨다는 점에서 일부 조문의 개정이 바람직하고, 또한 도시철도공사의 수권자본금 규모를 현행 9조 원에서 12조 원으로 증액하는 것도 현재 수권자본금 규모가 재정한도에 다다른 점, 건설부채 원리금 상환시기의 도래, 현금출자 및 스크린도어 등 승강설비와 같은 현물출자에 대비하여 수권자본금 규모를 늘리는 것이 긴급한 것으로 판단되어 본 개정조례안을 교통위원회의 의견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동 조례안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0. 서울특별시와 아테네시간의 자매결연협정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1. 서울특별시와 워싱턴DC간의 자매결연협정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는 임동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소속 강동구 제2선거구 출신으로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이국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앞에서 금번 제160회 임시회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의결한 서울특별시와 아테네시간의 자매결연협정안과 서울특별시와 워싱턴DC간의 자매결연협정안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자매결연협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와 아테네시간의 자매결연협정안은 양 도시 및 양국 간 선린 우호관계 발전을 위한 교류증진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도시행정, 전자정부, 정보통신기술, 대중교통 등 상호 이해가 일치하는 부분에서 경험과 정보를 공유하고, 양 도시의 경제발전을 위한 교류증진 등을 통해 경제협력을 증진시키려는 것이며, 서울특별시와 워싱턴DC간의 자매결연협정안은 양 도시 간 상호 존중 및 이익에 기초하여 도시행정, 문화, 교통, 관광, 환경 등의 분야에서 인적·기술·정보 교류를 통하여 도시의 공동발전을 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기업 간의 교류협력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등을 발굴하기 위한 협정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의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국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와 아테네시간의 자매결연협정안,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와 워싱턴DC간의 자매결연협정안 이상 2건은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 2건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2. 용산전자상가 공영주차장 부담부 양여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교통위원회 소속 신영선 의원입니다. 용산전자상가 공영주차장 부담부 양여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동의안은 공유수면관리법상 유수지 관리권이 있던 서울시가 1987년 7월 용산구 한강로 3가에 있는 유수지에 공영주차장을 설치하고 민간위탁으로 동 재산을 운영하여 왔던 사항입니다. 그러나 그 후 1999년 2월 28일 공유수면관리법의 개정으로 유수지 관리권이 서울시에서 용산구로 변경됨에 따라 유수지 관리권이 있는 용산구에서 동 유수지 관리와 유수지 상에 설치된 공영주차장의 소유권을 관리하는 것이 행정의 효율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용산구의 용산전자상가 공영주차장을 부담부양여 조건으로 양여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에 대해 교통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심의를 한 결과, 공공시설물 관리의 효율성과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향상에 기여하는 점 등을 감안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문서의 심사보고서 또는 배포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영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2항 용산전자상가 공영주차장 부담부 양여 동의안은 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3. 용도지역 조정 청원(김진수 의원 소개) 24. 아파트단지내 도시계획 도로지정 폐지 및 녹지공원 과다확보 부당청원(임한종 의원 소개)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김문태 의원입니다. 금번 제160회 임시회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심사한 청원에 대하여 일괄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심사한 청원은 도시관리위원회 김진수 의원님이 소개하신 의안번호 제119번 강남구 삼성동 전용주거지역 조정 청원 건과 도시관리위원회 임한종 의원님이 소개하신 제120번 아파트단지내 도시계획도로지정 폐지 및 녹지공원 과다확보 부당청원 등 두 건입니다.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의안번호 제120번 아파트단지내 도시계획 도로지정 폐지 및 녹지공원 과다확보 부당청원의 경우 일단의 대지인 점을 감안하여 토지 이용의 효율성 제고 및 재건축 과정에 있어서 지역주민간의 갈등 완화를 위해 도로, 공원 계획의 변경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등 청원 두 건에 대하여 청원인들의 요구에 대한 긍정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문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3항 용도지역 조정 청원, 의사일정 제24항 아파트단지내 도시계획도로지정 폐지 및 녹지공원 과다확보 부당청원 이상 두 건은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 두 건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5.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송파구 문정동 493번지 일대)(의안번호 873)(서울특별시장 제출) 26.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금천구 시흥동 1015번지 일대)(의안번호 874)(서울특별시장 제출) 27. 도시관리계획 (용도지구:경관지구) 변경결정(성북구 정릉동 일원)(의안번호 875)(서울특별시장 제출) 28.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강서구 마곡동 일원)(의안번호 921)(서울특별시장 제출) 29. 도시관리계획안 결정(개발제한구역 해제 등)(강서구, 도봉구, 서대문구 등)(의안번호 922)(서울특별시장 제출) 30.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강남구 역삼동, 삼성동, 대치동 일대)(의안번호 923)(서울특별시장 제출) 31.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용도지구) 변경결정(용산구 한강로2가, 3가 일대)(의안번호 924)(서울특별시장 제출) 32.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자연경관지구) 변경결정(정릉3동 일대)(의안번호 925)(서울특별시장 제출) 33.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결정(중랑구 망우동 34-6 외 7필지)(의안번호 926)(서울특별시장 제출) 34. 도시계획시설(도로, 광장) 변경결정(강서구 방화동 광장 등)(의안번호 927)(서울특별시장 제출) 35.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성북구 정릉10구역)(의안번호 928)(서울특별시장 제출) 36.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및 용도지역 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의안번호 929)(서울특별시장 제출) 37.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청량리지역)(의안번호 930)(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는 임동규 의장님과 선배·동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작 갑 제2선거구 출신 도시관리위원회 소속 김황기 의원입니다. 금번 제160회 임시회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심사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심사한 의견청취안은 의안번호 제873번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 의안번호 제928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청취 등 13건입니다. 관련 자료를 토대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의안번호 제873번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 등 13건은 법규에 적합하고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동의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황기 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5항부터 제37항까지 이상 13건의 도시계획안에 대한 의안청취안은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시의회 의견으로 각각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 13건은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160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회기 동안 위원회별 업무보고, 현장방문 그리고 각종 안건 심사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10일간의 회기로 열린 제160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의원 성명 2.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1) 투표의원(67인) 찬성의원(19인) 김갑룡 김동훈 김예자 김유현 박시하 서종화 손석기 이대일 이은석 이지철 임승업 임한종 장영호 조봉기 조일호 최근희 하태종 한봉수 한응용 반대의원(44인) 권영하 김경술 김기성 김명숙 김문태 김배영 김종화 김충선 명영호 박현 박덕경 박래학 백의종 성무원 성성용 성하삼 신기철 신영선 유승주 윤학권 이강일 이광국 이국희 이임주 이정선 이종은 이종필 이진식 이한기 이헌구 이훈구 임동규 장기만 정병인 정연희 정창희 정홍식 조성대 조천휘 최계락 한명철B 한명철A 허명화 황을수 기권의원(4인) 서인종 유재운 이동거 이일희 2.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투표의원(57인) 찬성의원(42인) 권영하 김경술 김명숙 김문태 김배영 김예자 김종화 박현 박덕경 박래학 부두완 서인종 성무원 성하삼 신기철 신영선 유승주 윤학권 이광국 이국희 이대일 이임주 이정선 이종은 이종필 이지철 이진식 이한기 이헌구 임동규 장기만 정병인 정창희 정홍식 조성대 조천휘 최계락 최근희 한명철B 한응용 허명화 황을수 반대의원(5인) 김동훈 서종화 성성용 임승업 임한종 기권의원(10인) 김갑룡 김유현 김충선 박시하 손석기 이은석 정연희 조일호 하태종 한봉수 17.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1) 투표의원(62인) 찬성의원(31인) 권영하 김경술 김기성 김동훈 김유현 김충선 박덕경 박시하 박주웅 백의종 성무원 성성용 성하삼 손석기 신영선 이광국 이국희 이정선 이종필 이지철 이진식 이치화 이헌구 이훈구 임동규 정병인 정창희 조봉기 조일호 채갑식 허만섭 반대의원(28인) 김갑룡 김귀환 김문태 김종화 김진수 김황기 명영호 박현 부두완 서종화 신기철 윤학권 이동거 이일희 이종은 이한기 임승업 정연희 정호동 정홍식 조천휘 최근희 최홍우 하태종 한명철A 한명철B 한봉수 한응용 기권의원(3인) 김배영 임한종 허명화 17.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투표의원(57인) 찬성의원(39인) 권영하 김기성 김문태 김종화 김진수 김충선 김황기 명영호 박현 박시하 박주웅 부두완 서종화 성무원 성성용 신기철 신영선 윤학권 이종은 이진식 이한기 이헌구 임승업 임한종 정병인 정연희 정호동 정홍식 조성대 조일호 조천휘 최근희 최홍우 하태종 한명철A 한명철B 한봉수 한응용 허만섭 반대의원(8인) 박덕경 백의종 손석기 이광국 임동규 정창희 조봉기 채갑식 기권의원(10인) 김갑룡 김경술 김동훈 김배영 김유현 성하삼 이국희 이일희 이지철 허명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