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도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1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 (계속)(보건소)

보건소장 전은표입니다. 2006년도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업무입니다. 1쪽, 보건기관시설 및 장비개선입니다. 보건기관시설 및 장비개선은 작년에 이월된 판부보건지소와 금년에 신설하는 신림보건지소를 신축하고, 보건진료소는 산현보건진료소를 신축하고 판대보건진료소를 리모델링할 계획입니다. 총 8개소의 보건진료소 전부를 금년까지 개선완료하고, 보건지소는 금년까지 총 9개소 중 4개소를 완료하고 나머지 5개소는 2009년까지 연차적으로 완료할 계획입니다. 장비개선은 진료에 필요한 자동혈액분석기, 물리치료기 등 장비를 확보 활용할 계획이며, 소요예산은 총 9억 7,600만 원 중 국도비 5억 5,748만 4,000원은 기 확보되었으나 시비부담액 4억 1,851만 6,000원은 추경에 확보될 수 있도록 협조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3쪽, 전염병 관리사업입니다. 각종 질병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질병정보모니터, 방역기동반 편성운영, 하절기방역 비상근무, 보균자 색출사업 등을 실시하고 특히, 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시민 손 씻기 운동을 적극 전개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방역소독사업입니다. 유해해충구제를 위한 방역소독은 연막소독과 분무소독을 병행하여 실시할 계획입니다마는, 인체유해문제, 환경오염문제 등 연막소독실시에 따른 문제점이 지적되어 보건복지부에서 주택가 연막소독을 자제하고 분무소독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도 정부방침에 따라 연막소독에서 분무소독 중심으로 방역소독을 전환 실시할 계획입니다마는, 금년에는 연막과 분무를 병행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5쪽, 예방접종사업입니다. 예방접종은 전년도에 준하여 실시하되 총 10종 99,3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금년에는 65세 이상 전 주민에게 독감예방접종을 무료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희귀 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전년도에 준하여 실시하되 지원대상 질병을 기존 71종에서 89종으로 확대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쪽, 만성병관리사업입니다. 결핵, 성병, 한센병 등 만성병환자 발병을 위한 검사와 치료를 철저히 실시할 계획이며, 기생충검사도 병행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의·약무 관리입니다. 우리 시 관내에는 의료기관 348개소와 약품과 의료용품 판매업소가 345개소로 총 693개소가 있습니다. 의약품의 오남용, 유통질서와 약화사고방지 등을 위하여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참고로, 2005년도에 영업정지 고발 등 51건을 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9쪽 모범·으뜸음식점 지정 및 관리입니다. 우리 시 관내의 음식점은 총 5,337개소가 있으며, 그 중 100개 업소를 모범과 으뜸업소로 선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업소시설 향상과 친절한 서비스로 모범업소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철저히 실시하겠으며, 모범업소는 수도료 일부감면, 종량제봉투, 앞치마, 위생모 지원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향토전통음식점 지정 및 육성입니다. 우리 지역의 추어탕 판매업소는 총 24개의 업소가 있으며, 강원도에서 지정한 향토전통음식은 춘천의 닭갈비와 막국수, 원주의 추어탕이 선정되어 육성되고 있습니다. 원주를 대표하는 명실상부한 음식이 되도록 위생시설 향상과 품질향상, 홍보 등을 위하여 농업기술센터, 문화관광과 등 관련 부서와 유기적인 협조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1쪽, 지하수 사용업소 수질관리입니다. 위생업소는 총 7,483개소 중 지하수를 사용하는 업소는 약 848개소가 있으며, 매년 정기적인 수질검사를 받도록 사전예고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관내 업소의 수질검사수수료를 30% 감면해 주고 있으며, 수질검사를 받지 않는 33개소에 대하여는 영업정지 또는 시설개선 등의 행정조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위생업소 관리입니다. 우리 관내의 식품위생업소는 7,807개소이며, 공중위생업소가 1,219개소이며, 총 9,098개 업소가 있으며, 집단급식소는 학교, 사업장 등 183개소가 있습니다.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시설개선을 위하여 정기적인 지도단속과 부정·불량식품 수거감시와 시설, 품질향상에 철저를 기할 계획입니다. 특히, WHO 건강도시에 걸맞는 위생적인 업소를 육성하기 위하여 3년차 계획으로 적격업소의 화장실을 대폭 개선하겠습니다. 그 첫해인 금년에는 국도변 휴게실, 대형음식점을 우선 선정하여 손 씻는 시설과 청결한 환경조성 등 음식점 화장실문화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쪽, 식중독 예방사업입니다. 식중독 발생의 사전예방과 신속한 대응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은 학교, 사업장, 급식소와 도시락 제조업소, 뷔페, 대형음식점, 유통식품을 중점 관리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수거검사, 홍보, 캠페인, 교육 등도 병행 실시하겠으며, 신속한 상황처리를 위하여 하절기 방역비상근무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건강생활 실천운동 전개입니다. 건강증진사업은 금연과 절주, 운동과 영양사업을 중점 실시하겠으며, 건강체험행사와 각종 건강상담실, 금연 5일학교 운영, 청소년 비만캠프 등 각종 건강증진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겠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금년사업을 강화하기 위하여 건강상담사를 1명에서 2명으로 증원하고, 관련단체와 합동으로 사업장 순회교육 등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쪽, 구강보건사업입니다. 구강보건에 대한 올바른 지식보급과 생활습관 변화를 유도하여 건강한 치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불소용액 양치사업, 치아홈메우기, 노인의치 보철사업, 학교 구강보건실 운영, 보건교육 등 다양한 구강보건사업을 전개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주요 만성질환 관리사업입니다.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은 비만, 식습관 등 일상 생활습관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질환자 조기발견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각종 교육순회검사 등 만성질환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방문보건사업니다. 방문보건대상은 저소득가구, 독거노인, 재가환자 등 약 911가구를 관리하고 있으며, 보건소·지소·진료소에 배치된 담당공무원이 가정을 방문하여 만성퇴행성질환, 정신질환, 치매, 뇌병변 등 환자관리, 건강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며, 장애인에 대한 목욕사업도 병행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5쪽, 국가 암 관리 사업입니다. 노령인구 증가와 식생활, 환경 등의 변화로 사망원인 1위인 각종 암환자 발견을 위하여 약 14,000명의 주민을 검사할 계획이며, 2005년도에는 위암 13명, 유방암 5명 등 25명의 암환자를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한 바 있습니다. 또한, 금년부터 재가 암환자 관리를 위하여 의사와 간호사 등 전담관리팀을 구성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다음 6쪽, 출산장려시책 추진입니다. 70년대 초만 해도 신생아 출산율이 약 4.1명이었으나 2004년 말 현재 1.16명으로 급격히 둔화되어 인구증가시책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다소 미흡하지만 출산장려시책으로 신생아 육아용품 확대지원, 불임부부 기초검진 실시, 도우미 지원, 미숙아 치료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임산부 영양제, 치료약품 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정부에서도 육아, 교육, 주택보급 등 각종 시책을 검토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효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기 확보한 예산 중 부족액 약 1억 9,000만 원을 추경에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8쪽, 정신보건사업은 가정방문 및 사례관리, 지역주민 정신교육, 주간재활프로그램 운영, 각종 모임, 장애인나들이 행사 등 전년도에 준하여 계속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모자보건사업입니다. 임산부와 영유아를 대상으로 관리하겠으며, 신혼부부 건강검진, 항·풍진검사, 영유아 성장클리닉, 유아시력 검사 등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의료 취약지 순회진료입니다. 일반진료는 보건소에서 사회복지시설, 보건지소는 취약마을을 월 1회 순회진료를 실시하고, 한방진료는 한의사가 배치되지 않은 호저, 지정, 신림, 판부면을 총 3회 순회 실시할 계획이며, 각종 기관, 단체의 행사 등에도 의료진을 배치하여 시민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쪽, 보건지소 이용 주민 무료검진은 보건지소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혈압뿐만 아니라 혈당, 비만도 등 기초 검사를 무료로 실시하여 보건지소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신승호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환 위원입니다. 향토전통음식점으로 지정된 추어탕업소가 몇 개소라고 했죠?

24개소 중에 6개소를 지정했습니다.

시에서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까?

지난해 표지판을 부착했고, 모범음식점과 향토음식점을 포함해서 홍보책자를 발부했습니다.

이분들과 별도의 대책회의도 했나요?

예, 지난해에 간담회도 하고 금년에는 축산과에서 향토전통음식점을 3개 부서에서 나눠서 업무분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꾸라지 양식장 2개소를 지정면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요.

활성화 계획이나 지침이 마련된 것이 있어요?

특별한 것은 없고요. 그분들을 모시고 남원 쪽을 보고 올 생각입니다.

그럼 24개 식당에 대해서 평가한 적이 있나요?

예, 1차 점검을 해 봤더니 6개소가 시설이나… 맛에 대해서는 농업지도과 식생활개선계에서 담당을 하고, 저희는 영업시설의 상태나 모범음식점을 준하여 체크해서 1차로 6개소를 지정하고 금년에 4개소를 더 하겠습니다.

이왕 이렇게 향토전통음식점으로 지정을 했으면 원주 시민에게 홍보할 계획은 없어요?

금년에 여러 가지 홍보물을 구성해서 대대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글쎄, 향토전통음식점으로 지정받은 사람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쪽으로 해야 그 사람들이 성의를 갖고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강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부 위원입니다. 작년에는 예방접종을 동별로 다니면서 연령이 높은 분들한테 무료로 해 줬죠?

예, 그렇습니다.

동별로 몇 명이 나옵니까?

지난해는 보건소에 일시적으로 몰려오실 것을 대비해서 동 지역의 65세 이상 노인 분들에게 먼저 1차 접종을 2주 동안 실시하고, 그 이후에 보건소에서 접종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노인들이 몰라서 주사를 못 맞았다고 불평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금년부터는 홍보를 대대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금년에는 65세 이상은 무료로 접종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홍보를 해서 한 분도 빠지는 사람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 시민한테 무료로 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지난해에는 인플루엔자 독감예방접종을 4,100원에 맞았었고, 5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대상자만 무료였는데, 금년에는 시장님 결심을 득해서 65세 이상 원주 시민이면 다 접종하도록 예산을 세웠습니다.

65세 이상은 무료이고 나머지는 4,100원을 받고요?

지난해에는 가격이 4,100원이었는데 금년에는 조달가가 어떻게 형성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것은 시의원이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요. 어디 가면 물어보는데 답변을 못 해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희 위원인데요. 물에 대한 것은 거기서 관리해요?

음식점에서 사용하는 것이 상수도나 간이상수도를 사용하지 않을 때……

아, 음식점만. 일반인들은 안 하고?

예.

식당은 아니지만 공동으로 사용하는 데도 부적격 판결이 났는데도 안 해주더라고요. 그런 것은 어디에 공문을 보내야 돼요?

지하수 사용업소는 매년 정기적으로 검사를 해서 불합격을 받으면 다시 재검사를 하고요. 그리고 지난해에 이행을 안 한 14개 업소는 행정처분까지 내려서 심도 있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음식점에 가서 직접 물을 떠 와요?

본인들이 하면 문제점이 있어서 해당 읍면동의 직원이 용기를 가지고 가서 채수한 사람의 직, 성명까지 기록해서 갖고 갑니다.

지금은 그런 것이 없겠지만 전에는 퇴짜를 맞으니까 좋은 물을 떠서 봉합을 하더라고요.

과거에는 그런 문제점이……

다른 데 가서 좋은 물을 떠오더라고요. 그래서 식당허가를 받는 것도 봤어요.

지금은 관계공무원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이 소독도 합니까?

예.

연막소독에 철저를 기해 주셔야 됩니다. 연막차가 냄새만 풍기고 다녀요. 한번 지나가면 끝이에요. 내가 길가에 살아서 늘 보는데요. 다니는 코스가 따로 있습니다. 연막소독에 대한 감독을 하고 주민의 여론을 들어서 잘 해야 합니다. 돈이 더 들더라도 제대로 방역을 해야죠.

지금 약품과 유류대는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완전한 방역체제로 해서 진짜 원주시 방역은 1등이다… 지금 예산이 5,000억 원이 되는 도시에서 말이에요. 1년에 방역비가 얼마나 들어가요?

3억 2,200만 원입니다.

그럼 배를 더하면 면 단위까지 잘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소방도로 하나 늦게 닦으면 되죠. 시는 백년대계 아니에요. 그러니까 방역을 제대로 해서 건강도시라는 이미지를 살려야 됩니다. 올해는 예산을 더 세워요. 만날 3억 원만 세우지 말고 더 증액해서 방역을 철저히 하세요. 요즘 텔레비전을 보니까 하수구에 미리 방역을 하면 좋다고 하던데 그게 뭐예요?

그래서 동절기방역을 지난 1월 23일부터 2월 13일까지 시행했습니다.

그런데 다니면서 못 봤는데요?

124개 대형 하수관하고 마을하수처리시설, 대형 복개, 지하주차장까지 다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택지에서는 못 봤는데… 알았어요. 잘 좀 해 줘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강원주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웅 위원입니다. 구강보건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우선 구강교실을 설치한 학교는 단계초교, 치악초교, 청원학교 세 군데에 구강실을 마련했고, 주로 하는 내용은 교육, 홍보, 불소용액 양치사업, 치아홈메우기 사업이라고 어금니는 충치가 잘 생기니까 홈을 메워줌으로써 나중에 성장해서 충치가 잘 생기지 않도록 예방하는 겁니다.

이게 금년도 사업계획으로 세워져 있는 거죠?

예.

이미 계획이 세워졌다면 어쩔 수 없이 시행해야겠지만 내년에도 혹시 계획이 있다면 군 지역은 아무래도 건강부문에서는 시 지역보다 열악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하나의 시범학교도 좋으니까 통계수치도 뽑아보셔서 시 지역과 군 지역에 대한 구강교육을 어떻게 끌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연구자료를 갖기 위해서라도 군 지역의 학교를 넣었으면 하는 생각을 해 보고요. 차후에도 계획이 있으시면 그렇게 해 주세요.

저희들이 구강보건시설을 설치한 학교는 세 군데지만 실제로 가서 구강교육을 하고 불소용액 양치사업, 치아홈메우기 등 여러 가지 사업은 보건소와 지소에 있는 치과선생님들이 읍면을 순회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이미 금년에는 수립해서 각 학교에 통보를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번복해서 군 지역에 있는 학교도 같이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기는 어렵고, 내년에는 같이 수립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6페이지, 출산장려시책 추진을 시책으로 내 놓으셨는데 이미 일부는 우리 시의 시책으로 해서 언론에 일부 보도된 내용도 있는데, 중앙정부의 세부적인 지침이 내려왔나요?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저출산 고령화대책이라고 지금 한창 대책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립하는 중이고 구체적인 내용은 없죠?

법을 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환 위원입니다. 장기웅 위원님 보충질의입니다. 출산장려시책을 작년에는 381명밖에 안 했나요?

작년에 육아용품 지원을 읍면 지역에만 했습니다.

왜냐 하면 이런 소리가 있더라고요. 송아지생산 장려금도 10만 원인데, 사람 하나 낳는데 똑같이 10만 원을 주는 것은 말 같지 않은 시책이라고 하는데, 지방자치단체마다 지원금액이 다 틀리죠?

예.

아무리 원주시 인구가 늘어난다고 해도 국가적인 사업에서라도 지방자치단체에서 금액을 대폭 인상해서 아이를 많이 출산할 수 있는 시책을 연구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송아지하고 사람하고 비교하면 안 되잖아요? 이래서는 안 됩니다.

육아용품에 한해서만 10만 원이고, 금년에는 읍면지역과 동 지역까지 확대 실시할 예정입니다.

글쎄, 동 지역까지 해도 10만 원 가지고 안 되니까 100만 원 정도 해서… 그거 얼마나 돼요. 원주시 전체 해 봐야 일이천 명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불임부부들이 기초 검진할 때 1인당 20만 원 정도 드리고, 시험관아기나 수술을 할 때 300만 원까지 지원하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았을 때 산모도우미를 1인당 30만 원 정도……

글쎄, 강원도의 어느 군에서는 재정자립도가 어려운데도 100만 원을 준다는 얘기도 들었는데요. 그런데 원주시의 재정자립도는 강원도에서 제일 높은데 100만 원 이상 주고, 또 산모를 보호할 수 있는 쪽에 지원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으니까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겠어요. 왜냐 하면 옛날에는 가족계획을 세우라고 해서 남자들은 예비군 훈련장에서 2만 원씩 주고 했는데 요즘에는 또 바꾸니까 고생이 많겠어요. 지금 보건소 공의가 몇 명이나 있어요?

공중보건의사 말씀입니까? 지소에는 총 23명입니다.

왜냐 하면 저도 보건소를 이용해 보니까 활성화가 돼야 합 됩니다. 혈압이나 당뇨는 고질병입니다. 단순하게 나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보건소를 이용해 보니까 좋더라고요. 주민들이 보건소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젊은 사람은 안 오고 노인네들이 많이 옵니다. 젊은 사람들이 노인네들만 가고 우리는 못 가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홍보도 하고요. 그리고 대개 의사선생님들이 무뚝뚝한데 좀 친절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병두 위원입니다. 출산장려시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신생아를 낳으면 신고를 받아서 하나요?

예.

그런데 몰라서 안 하신 분은 출생신고를 한 다음에 찾아서 해줍니까?

저희들이 계속 지소에 공람을 보내고 있습니다. 한 사람도 놓치지 말고……

그런데 지소에서 다 파악할 수 없는 게 산부인과로 가니까……

출생신고할 때 하니까……

출생신고할 때 찾아서 해 준다?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문제점이 있는 게 출생신고를 한다는 것은 아이를 낳았을 때인데 부모가 애를 낳기 전에 육아용품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복되는 것이 아닙니까? 기초적인 육아용품 아니에요?

위원장님,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산과 관련된 문제는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하는 분야는 어린이, 영유아, 산모… 그러니까 애를 낳기 전에 건강관리부터 애를 낳고 육아까지, 그리고 육아서부터 교육, 주택보급은 여성가족과에서 하기 때문에 이원화됐습니다. 그래서 육아에 대한 문제를 언급하지 않았는데 육아용품을 지원하는 것은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애를 낳기 전에 준비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들이 이미 준비했더라도 애는 계속 성장하니까 필요한 것이 있으면 선택을 하라고 티켓을 주고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지정해 주지 않고 옷이나 분유 등을 선택하는 쪽으로 지원합니다.

그러니까 물품을 사 주는 게 아니라 상품권을 준다는 얘기죠?

예, 출산장려금이 10만 원이라면 대한민국에 애 낳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것은 절대 안 됩니다. 대개 여론을 들어보면 육아, 교육 문제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분야는 보건소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아이와 산모의 건강검진과 질병에 따른 의료비 지원을 중점적으로 하는데 사실 그것만 갖고 출산을 한다면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부차원에서 대대적인 시책이 나와야 되지 않겠나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계속 검토 중인 것으로 이해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박한희 위원님이 방역소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보건복지부 방침은 앞으로 연막소독은 가급적 하지 말라는 것이 정부방침입니다. 왜냐 하면 효과도 있지만 피해도 있다. 첫째는 환경공해, 환경오염문제, 두 번째, 획일적으로 주택가를 소독하기 때문에 인체에 대한 유해문제가 상당히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막소독은 가급적 제한하고 분무소독을 많이 해라… 예를 들어 모기의 유충이 서식하는 웅덩이나 하수구를 중점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과거에 연막소독약품을 제조하던 10여개 회사들이 하나도 허가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십자성’이라는 1개 회사에서 한 품목만 생산하고 있어서 금년부터는 자치단체에서 연막소독을 전혀 하지 못하는 시군도 있을 것입니다. 원주시의 경우는 연막소독약품을 확보했기 때문에 금년에는 가능하리라고 보고, 내년부터는 연막소독을 가능하면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를 끝으로 보건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건의사항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보건소장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앉은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현 위원입니다. 향토전통음식점 지정 및 육성사업은 업무분장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의 농업생활개선계에서 음식을 개발하고, 보건소에서는 식당의 위생을 점검하는 거지, 음식점을 지정 관리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왜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냐 하면, 국장님이 회의에 들어가셔서 자치행정국장님께 업무분장 얘기를 해야죠. 보건소하고 상관없는 일을 한다는 건 말이 안 되죠. 의원님들도 농업기술센터에서 고구마냉면을 시식했으니까 국장님이 업무분장을 꼭 하시라고요. 아셨죠?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의료 취약지 순회진료에 대해서 아까 박도식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200㎞를 걸을 때 보건소 차량이 오긴 오는데 뒤에서 얼쩡얼쩡하는데 그러면 되겠어요? 사람이 힘들어서 발이 터지면 먼저 나서서 해야죠. 그럴 거면 뭐 하러 와서 걷는 사람들한테 욕먹어요. 차라리 없는 것만도 못 하죠. 꼭 그런 행사만의 일이 아닐 거예요. 제가 걷다 보니까 상당히 피곤해서 걷지도 못하겠는데 아픈 사람이 먼저 찾아가도록 만들고… 앞에서 미리 치료해 주면 좋은데요. 앞으로 어떤 행사를 가더라도 교육을 잘 시켜요. 아무리 보건소에서 노인들한테 잘 해도 그런 것을 잘못하면 인상이 상당히 나빠집니다. 결국에는 시장님을 욕먹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사항에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부 위원입니다. 출산장려시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젊은 사람들이 애를 낳지 않으려는 이유를 생각해 봤어요?

……….

제가 듣기에는 애를 잘 키우기 위한 돈이 없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애를 낳으면 맞벌이를 해야 하는데 맡길 데가 없다는 거예요. 시어머니한테 맡기면 몸이 아파서 못 봐준다, 친정어머니도 못 봐준다고 하니까 애를 봐줄 곳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말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1인당 10만 원이나 20만 원을 주는 것보다 애를 낳으면 맞벌이를 해야 하니까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 주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소장님이 정책적으로 활용해서 시장님하고 얘기해서 모범업소를 한두 개 정도 해 보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물론 예산이 문제지만 젊은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줘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요. 소장님도 젊은 사람들한테 왜 아이를 낳지 않는지 물어봐요. 그래서 근본적인 대책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원경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경묵 위원입니다. 소장님 이하, 보건소 직원 분들이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 주시는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해 독감예방을 위해서 백신을 미리 받으셔서 타 시군보다는 완벽한 예방활동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이 감사의 뜻을 표하는 것을 봤습니다. 특히, 보건진료소와 지소를 둘러보고 또 주민들의 여론을 들어보면 아주 평이 좋습니다. 서비스도 좋고요. 그런데 문제는 보건진료소는 의회에서도 신경을 썼고 소장님도 신경을 쓰셔서 새로 신축을 하고 시설개선도 많이 됐습니다. 그런데 보건지소가 아직도 옛날 건물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서 서비스나 의료진은 좋은데 주민들이 기피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60년대 건물이다 보니까 아주 낙후된 의료시설로 인식하고… 보건소 약이 좋다고 얘기는 하는데 시설보강이 안 됨으로 인해서 이미지가 흐려지고 있습니다. 빨리 개선해야 합니다. 그런 것에 대한 계획을 어떻게 세웠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신설하는 판부보건지소를 포함해서 지소가 총 9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하반기에 사업이 확정된 신림보건지소가 금년도 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또 작년도에 계획하고 입찰을 해서 공사가 중단돼 있는 판부보건지소를 신축하면, 총 9개소 중에서 4개소가 완료됩니다. 나머지 5개소는 연차적으로… 내부계획은 2009년까지 100% 장비와 시설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예, 차질 없이 계획대로 예산확보를 해서 신축해 주시고, 그다음에 농촌지역에는 한방의를 배치해서 확대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부 고령화되다 보니까 침술이나 한방치료를 요하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한방의사 확보계획은 수립하셨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보건지소에 치과의사를 우선 배치했지만 근래에 와서는 치과의사보다는 한방의사를…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더 선호합니다. 그래서 한방의사를 자체적으로 고용하는 것보다도 공중보건의사를 활용하기 때문에 도에 계속 건의를 하는데 한방의사 수요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계속 도하고 협의해서 한 분이라도 더 모셔다가 진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그다음에 아까 박도식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원주시가 WHO 건강도시 가입도시입니다. 그래서 건강도시를 운영하는 시스템을 가동해서 운영하는 전담부서도 있습니다마는, 보건소에서는 건강도시와 관련해서 앞으로의 운영이나 추진계획이 있습니까?

건강진단과 관련된 박도식 위원님의 말씀이 있었는데요. 상지대 이강욱 교수님과 몇 번 만나서 자문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운동과 관련된 처방에 대해서도 자문을 받고 있는데… 그래서 서울의 성북보건소나 이천보건소나 타 시군 보건소에 운동과 관련된 시설을 몇 군데 견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 연세한의원에도 운동처방시설이 있었는데요. 근래에는 중지상태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건시설이나 인력 등 여러 가지 여건상 금년부터 당장 하기는 어렵더라도 점차적으로 확대하고 운동과 관련된 것은 좀더 활성화해서 매월 실시하는 웰빙걷기대회 행사에 우선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최대한 같이 협조해서 하는 것으로 결정해서 이달부터 동참하는 것으로… 지난달에 한 번 참여했지만 이번 달부터는 매월 같이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특히, 같이 협조하는 분야의 대표적 사례가 기본적으로 측정하는 혈압이나 당뇨는 필수적이고 가능하면 체지방도 현장에서 측정해 줄 계획이고, 내년도에는 운동처방과 관련된 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계획을 제대로 세워서 추진해 주시고요. 웰빙걷기대회도 지난해부터 매달 넷째 주에 하고 있는데 보통 300～500명 이상이 참석하고 노력하는 추세인데, 보건소에서 요구해서 결정하셨듯이 같이 동참해서 꾸준히 참석하는 분들의 건강관리를 해준다면 참석자들이 많이 늘어날 것이고 그게 바로 건강도시로 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학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성 위원입니다. 보건진료소를 신축하기 위해서 국도비를 확보하시느라고 소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시비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행정절차를 조속한 시일 내에 해서 예산확보와 함께 공사가 시작되도록… 동절기 공사가 안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산현진료소는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

겨울공사를 하면 좋지 않으니까 준공기간을 12월달로 잡아놨으니까 앞당겨서……

가능하면 10월 중에 준공되도록 하고… 신림보건지소를 신축해야 되는데 조금 늦어질 것 같습니다. 현 부지가 협소해서 신림면사무소 입구 바로 우측에 과거 영림사 땅이 있습니다. 그것을 매입해서 신축할까… 행정적인 문제 때문에 다소 늦어질 전망이고, 산현은 10월경이면……

산현뿐만이 아니고 각종 공사의 준공목표가 12월로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환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주문을 많이 하셨는데요. 걷기대회 행사 때 보건소가 참석한다고 하니까… 제가 제주도 국제걷기대회에 참석해 보니까 거기도 보건소 직원들이 나와서 혈압을 체크하고 당뇨예방, 비만예방 등에 대한 팜플렛을 나눠줘서 봤는데, 원주시도 그런 팜플렛을 만들어서 행사 때 읽어보면 건강관리에 도움이 된다고 보는데 그렇게 해 주실 수 있나요?

지금 보건소에서 홍보물을 다양하게 가지고 있고 활용도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는 항상 비치되어 있고 작년 4월, 5월에 국민건강체험 행사할 때 활용도 했고… 아까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안 드렸지만 웰빙걷기대회 행사를 할 때 게시판도 같이 전시하고 각종 홍보물을 나눠드릴 생각입니다.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 주면 시민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원주에 있는 대형 병원들하고 보건소 소장님하고 유기적인 모임이 있습니까?

공식적인 모임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건강도시에 가입이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원주에서 가장 큰 ‘연세병원’에서 한 사람도 위원회에 참석을 안 했더라고요. 또 병원에서는 그런 부분을 섭섭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떤 유기적인 관계가 기관 대 기관으로 연결이 안 돼 있구나.”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런 부분도 나중에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평상시에 유기적인 관계가 이루어지면 신속하게 처리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없으시면 보건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2006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01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