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팔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및 상하수도사업본부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및 상하수도사업본부장으로부터 전반적인 보고를 받으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소관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 (계속)(농업기술센터,상하수도사업본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농업지도과 최지현 과장입니다. (농업지도과장 최지현 인사) 농업기술과 이건철 과장입니다. (농업기술과장 이건철 인사) 축산과 조화준 과장입니다. (축산과장 조화준 인사)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6년도 농촌지도사업의 중점방향과 직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농촌지도사업 중점방향입니다. 농업인이 신뢰하는 지도사업을 목표로 고품질 기술실천과 지식농업의 실현을 위하여 첫째, 연구를 병행한 지도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특화작목 개발, 농산물 가공이용 기술연구, 품목별 전문연구회 육성을 통한 지역농업 개발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둘째, 농업기술과 경영지도 및 고품질 농산물 생산기술, 생산이력 시스템 도입과 엘리트 농업인 육성 등 첨단 농업기술 보급에 주력하겠습니다. 셋째, 농업 전문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고객 맞춤형 정보제공과 농기계 수리 및 대여사업 확대, 1지도사 1전문화를 통한 농업정보 서비스 확대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지도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개방화시대 정예농업인 육성입니다 4-H회 15개회 730명, 농촌지도자 10개회 641명, 농업인 품목별 연구모임 10개회 300명, 총 35개회 1,671명을 중점 육성하고, 4-H회원 과제활동 지원과 3대 교육행사 추진, 농촌지도자 품목별 기술연찬, 해외연수 등을 실시하고, 11월 11일에는 농업인의 날을 개최하겠으며,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미래농업을 선도하는 전문기술교육입니다. 새해영농설계교육을 지난 1월 10일부터 24일까지 벼농사 외 12개 분야에 대해서 3,549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특성화 농업경영자 과정, 품목별 상설교육 외 4개 과정 77회 740명을 대상으로 전문농업인 육성과 수출품목에 대한 집중교육을 실시하여 경쟁력 있는 농업인으로 육성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고객감동 농기계서비스 향상입니다. 3월부터 11월까지 19개 읍면동 155개 마을에 2회씩 310회 순회수리교육을 실시하고, 영농일정에 맞추기 어려운 수리가 급한 농기계와 대형농기계를 대상으로 농업기술센터 내에 상설수리소를 운영하겠으며, 농기계 대여소는 금년에도 콤바인, 이앙기 등 7대를 추가 확보하고, 대여농기계의 입고시간을 밤 11시까지 연장하여 농가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농기계 대여장비 증가에 따른 보관창고 증축과 대여농기계의 지속적 확보를 위한 위원님들의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4쪽입니다. 디지털 시대의 정보화 지식농업 경영입니다 농업인 정보화교육은 농업인이 원하는 시기별, 과정별로 차별화시켜, 전문과정 신설 및 야간교육 확대 등 수요자가 원하는 맞춤교육을 실시하고, 농업인 홈페이지를 제작 지원하여 농산물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으며, 경쟁력 향상을 위한 농가경영 컨설팅 지원과 농업인 호응도가 높은 농가 경영기록 월력 8,000부를 제작하여 전 농가에 보급하겠습니다. 또한 농산물 생산, 가공, 유통 등 단계별로 기록 추적 관리할 수 있는 농산물생산이력시스템을 금년에 처음으로 도입함으로써 소비자가 요구하는 안전농산물 생산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시범농가 육성지원 사업비 1,600만 원 추가확보에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5쪽 농촌 건강장수마을 육성입니다 금년에 2년차인 부론면 흥호리 마을은 토종벌 상표개발과 체험프로그램을 통한 도농교류, 건강프로그램의 내실 있는 운영으로 마을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활성화하고, 처음 시작하는 신규마을 3개소는 개소당 5,000만 원씩 2억 원을 투입하여 마을 잠재 테마발굴, 노인 소득활동 지원, 장수생활을 위한 건강프로그램 운영 등 농촌노인의 활기찬 노년생활 및 소득창출 사업을 활성화하는 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6쪽 농촌 전통테마마을 육성입니다 귀래면 주포리 황산 마당마을은 2006년도 2년차 사업으로 전통체험관 정비 및 테마관련 소마당 조성 등 기반조성과 체험프로그램 보완 및 테마상품 개발을 통한 테마프로그램을 정착시킴으로써 마을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육성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 및 운영지원입니다. 금년에는 국비 지원을 대폭 늘려서 5개소에 신규 설치를 하겠습니다. 각 읍면에 있는 기존시설 13개소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난방에 필요한 전기요금을 100% 지원하고, 노후된 시설에 대한 유지보수비를 3개소에 지원하여 운영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건강관리실 운영비 지원은 2005년도 12개소에 3,132만 원을 지원하였으나, 금년에는 13개소에 2,940만 원이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500만 원 이상이 부족한 실정으로, 운영 활성화를 위한 추경예산 확보에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8쪽 농촌여성 생활기술 교육입니다. 지난 1월 5일부터 소득활동과정, 웰빙가정 가꾸기 과정, 건강관리과정 등 11개 과정 382명에 대해 2개월 과정으로 교육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교육수요 증가와 교육시간을 주1회에서 주2회로 늘려 달라는 요구가 많으므로 교육예산이 증액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바랍니다. 9쪽 농특산물 가공이용 연구 및 기술개발입니다. 농특산물 가공이용 실습관을 활용한 가공식품 상품화 연구, 향토식품 제조기술 표준화 등 농특산물 가공연구 7종, 장미수베니아 상품개발 5종과 유통 가능한 상품의 지적재산권 확보를 추진하고, 연구개발된 가공기술 이전교육으로 연간 25회에 걸쳐 560명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상 농업지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원주쌀 토토미 안정생산 및 우량종자 공급입니다. 고품질 쌀 생산 실증시범 6개소 7ha에 질소비료 감비재배, 도입품종, 생력형 방제 시범구를 설치 운영하고, 기능성 특수미 생산단지를 1개소 10ha 육성하여 다이어트쌀, 오색(현미)쌀, 흑미쌀 등 기능성 쌀을 안배 재배하겠습니다. 아울러 품질 좋은 우량종자 증식시범 사업으로 국가보증 벼종자(보급종)채종포 1개소 8ha, 자율교환증식포 6개소 12ha를 설치하여 농가가 선호하는 우량품종 보급에 앞장서겠습니다. 2쪽입니다. 치악산 명품과실 안정생산 기술보급입니다. 치악산복숭아 고품질 품종갱신 사업은 우량묘목 2품종 내외로 선정 20ha에 보급하고, 배 인공수분 화분은행 1개소, 과원 친환경 관비시스템 1개소를 설치하여 상품성 있는 과실을 생산하겠습니다. 친환경 치악산 명품과실 과수농법 시범사업은 환경친화형 사과 생력화 밀식과원 조성사업 등 4개 사업 24ha를 추진하겠습니다. 3쪽의 친환경 불미나리 재배 기술개발 시범사업입니다. 시설현대화에 의한 생력형 불미나리를 주년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을 보급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기존 하우스를 2중 시설로 개선하고, 관정, 관비, 스프링쿨러, 차광망 설치와 육묘상자 재배기술 개발로 친환경적 이미지를 높이겠으며, 저온저장고 설치와 선별 및 포장재 개발로 유통개선까지 소비자가 믿고 찾는 청정 미나리를 생산토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소비자가 신뢰하는 청정채소 생력화 기술보급사업입니다. 생력형 새기술 보급으로 토양오염방지 및 친환경농업을 육성하고 관광상품 개발 및 건강한 소비자 먹거리 생산단지 조성과 고품질 안정적 농산물 생산을 위한 신기술을 보급하기 위하여 7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시설원예 생력화 기술개발 4개 사업 10개소 1.4ha, 태양초 생산기술개발 시범사업 1개소, 고품질 안정농산물 생산기술 보급시범 2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5쪽 천연 신물질 이용 친환경농업 실증시범사업입니다. 친환경 재배에 의한 토양개량, 병해충 방제를 위한 미생물제재 또는 천연신물질 공급으로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여, 안전농산물 수요급증과 고가의 친환경 농자재 사용증가로 인한 농업인의 부담 가중에 대처하도록 하기 위하여 40개소 400ha를 추진하겠습니다. 6쪽의 친환경 안전농산물 새기술보급 시범사업입니다. 친환경 벼 재배농가 기술지원 사업으로 친환경 인증 재배용 벼종자 자율교환 시범 2개소, 친환경 벼재배 육묘용 상토비교 시범 1개소, 친환경 벼 재배단지 병해충 방제 시범사업 10개 단지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벼 병해충 종합관리(IPM)시범 1개소, 친환경 밸리감자+옥수수재배 시범 1개소, 시설하우스 토양종합개량 실증시범 사업 3개소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7쪽의 화훼재배 기술개발 시범사업입니다. 신화종 숙근초 선발 및 재배기술 확립으로 농가소득을 증대하고 새집증후군 예방을 위한 공기정화 식물 확대보급으로 국민건강 증진 및 화훼소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3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신화종 숙근초 재배기술 개발시범 1개소, 부직포 국화 차광재배 시범 1개소, 새집 증후군 예방활동 시범사업 1개소를 추진하겠습니다. 8쪽의 고품질 특용작물 생산기술 개발입니다. 버섯재배 연중 환경개선 시범사업으로 표고 연중생산 피복시설 개선 1개소, 환기·공조시설 설치 2개소, 수막시설 및 에어쿨, 가습시설 2개소를 설치하겠으며, 오존을 이용한 버섯재배사 살균소독 시범사업 13동을 실시하고, 또한 흑임자깨 과립종자 실용화 재배기술 시범사업으로 4개소 0.4ha 실시하여 생력화 과립종자 파종작업을 실용화하고 우량품종 전시포 설치로 소비자 기호품종을 선발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의 전작물 작부체계 개선 및 생산기반 구축사업입니다. 전작물의 작부체계 개선으로 관행재배에 의한 수량감소를 막고 우리 지역에 맞는 우량품종 선발 및 자연식품 수요증가에 따른 생산기반 조성과 청정 잡곡생산 구축으로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하여 4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청정잡곡 생력형 농기계 실증시험 1개소, 찰옥수수 2기작 작부체계 실증 2개소, 콩 우량종자 증식 및 작부체계 실증시범 2개소, 신육성 우량 밤고구마 품종비교 시범 1개소를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쪽 농업인이 찾아오는 첨단과학시설 및 실험, 실증포 운영입니다. 지역특화작목을 시험·실증 재배하여 새로운 기술을 보급하고 첨단시설 장비를 이용, 친환경농업 및 새소득 작목으로 육성 보급하기 위해 첨단농업시설 실증시험실에 전시하여 새기술을 농업인들이 스스로 찾아와 보고 배울 수 있는 형태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시험·실증포는 호박고구마 유망계통 선발시험 및 기능성 및 새소득원 작목을 육성 전시하고, 벼 품종전시 실증포를 운영하겠습니다. 시험·실증실은 감자, 약용식물, 야생화 등을 계대배양으로 증식하고, 양액 씨감자 분무경 증식 및 기능성 특화작목을 재배할 계획이며, 큰송이, 느타리, 양송이 등 신품종 버섯의 실증재배와 연간 2,400여 점의 토양검정을 실시하여 농가별로 시비 처방서를 발부할 계획입니다. 이상 농업기술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축산물 품질고급화 생산 지원사업입니다. 축산물 수입 자유화에 대응 축산업을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육성코자 고품질 축산물을 생산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한우거세 450두, 인공수정지원 1,800두, 인공수정용 냉동정액 보관고 6개소에 대하여 7,100만 원을 지원하여, 한우개량 기반 구축과 고급육 생산의 기틀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상세한 것은 과장님한테 질의를 할 테니까 제목만 얘기를 하세요.

알겠습니다. 저능력 어미돼지 갱신을 위하여 모돈 50두 이상 보유 농가를 대상으로 1,700만 원을 지원하여 164두의 모돈을 공급하겠습니다. 다음 2쪽의 조사료 생산기반 구축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3쪽 축산분뇨 처리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쪽의 가축방역 및 전염병 예방활동을 철저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축사깔짚 및 분뇨발효촉진제 지원사업입니다. 깔짚과 축산분뇨발효촉진제를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비가림 축사설치 지원사업입니다. 축산농가의 사육의욕 고취를 위하여 비가림 축사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7쪽의 낙농도우미 지원사업입니다. 연례 하는 행사로 금년에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8쪽의 유기동물 보호관리입니다. 금년에도 유기동물이 발생되면 바로 처리를 해서 유기동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6년도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저희가 농업인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순서는 농업기술센터 소관 직제 순에 의해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지도과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농업지도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일 위원입니다. 과장님, 농기계 대여사업 때문에 아주 고생 많으셨죠? 엄청나게 많으셨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이번에 국비가 확보가 된 모양인데, 이게 계속적으로 수리소에 대한 국비인가요, 아니면 농기계 대여소에 대한 국비 지원인가요?

농기계 순회수리에 대한 겁니다.

대여소에 대해서는 국비 같은 게 전혀……

아직 없습니다.

그런 것도 확보할 수 있는 여력이 되는지 모르겠네요.

국비 확보 쪽이 대여소 보관창고 관계로 국비확보 가늠여부를 농림부나 진흥청하고 타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과목이 농기계 보관창고나 이런 것을 하는 사업에 적정한지 그런 게 아직 판단이 안 됐습니다. 저희가 계속 자료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론을 조사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일부 영업을 하시는 농업인들은 반대를 하고 있고요. 대다수 농민들은 상당히 고마워하고 거기에 대해서 감사의 마음을 항상 하고, 또 이용을 많이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농기계를 다룰 수 있는 있는 정예화된 농민들이 필요한데 교육 같은 것은 실시할 계획은 갖고 계신지……

대여농기계 신청이 들어오면 일단 대여하기 전에 교육을 합니다. 전문교육이 안 되기 때문에 금년에 저희가 자원을 조사해서 농기계작업 도우미단을 구성하려고 합니다. 지원이 가능한 인력들을 한번 조사해서 각 지역별로 농작업 도우미 풀을 구성해서 농가가 이용했을 때 그 지역 임금을 주고라도 활용을 해서 대여농기계 쓰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강구를 하려고 합니다.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농기계 수리요원들이라 그럴까요, 아니면 기능직이랄까요. 그분네들이 자리이동을 하셨죠?

기계직은 아니고요, 운전직입니다. 그래서 운전직도 저희가 농기계팀에서 농기계 이동수리 차량을 운전하는 기사는 일단 농기계 수리를 같이 협조하면서 농기계 수리작업까지 도와줄 수 있는 기능인력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같은 운전직이다 보니까 인사이동에 의해서 바뀌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것도 시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앞으로 농기계팀의 운전기사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인사이동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려놨습니다.

그러시다면 다행인데 염려스러운 부분이, 신기종 기계들이 아주 다양화되고, 기능이라든지 조작능력이라든지 다양화되고 기술을 요하는 시스템으로 나오거든요. 기술을 어느 정도 습득한 정예화된 요원들이 배치가 돼서 해야 되는데 자꾸 자리이동이 된다든지, 기술이 없는 분들이 거기 투입이 돼서 한다든지 이랬을 때 기능의,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지 않겠는가 이런 데도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알겠습니다. 기계직은 이동이 안 됩니다.

기계를 많이 확보하고 요원이 더 필요하면 인원도 더 확보하는 데 주력을 하셔서 정예화된 사람들이 정예화된 기술을 가지고 질 좋은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종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의 건강장수마을이요. 1개리에 5,000만 원씩 배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부계획이 나온 게 있나요?

세부계획은 마을에서 수립을 해서 저희한테 제출을 해야 됩니다. 금년에 시작하는 세 군데는 금년도 사업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2월 말까지는 접수를 해서 타당성검사를 해서 사업 추진을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입니다. 3쪽에요. 농기계 대여하기 위해서 농기계를 종별로 구입이 돼서 보관창고가 모자라서 신축하려는 생각을 갖고 계신가 본데요. 작년인가 농기계 보관창고 짓지 않았나요?

보관시설을 증축했는데, 그것은 대여소의 대여농기계 보관고로 한 게 아니고, 아까 소장님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상설수리소로 해 놨습니다. 그렇게 되면 농가에서 수리 의뢰하는 농기계를 그냥 비를 맞춰서 놔둘 수는 없습니다. 수리할 때까지 보관할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하기 때문에 장치를 한 것이고, 대여농기계 보관고는 아직 증축한 게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센터 안에 요구하는 추경예산이 한 3억 원 정도 되는데, 센터 안에 몇 평으로 신축할 것인지, 이런 부지가 가능합니까?

저희가 추경에 3억 원을 위원님들한테 협조드린 것은 흥업초등학교 뒤에 시유지가 하나 있습니다. 한 500평 이상 되는데 지목이 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전환요구를 해 놨습니다. 만약에 그게 관리전환이 돼서 신축이 가능하게 되면 거기에 보관창고를 지으려고 하는 것이고, 저희 센터부지 내에는 지금 신축은 안 됩니다.

실증시험포가 있기 때문에 도무지 면적이 안 될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게 가능하지 않으면 기존에 있는 농기계 격납고를 2층화해서 급하게 해결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게 장기적인 대책이 안 되기 때문에 신축을 추진하려고 하는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업지도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농업기술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 이건철입니다.

민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연구사가 다 배치되었습니까?

배치가 되었는데 아직 정식발령은 아니고, 수습기간으로 2명이 배치를 받았습니다.

원래 3명 아닙니까?

작년도에 1명 받았습니다.

지금 원주쌀 토토미 우량종자 공급에 대해서 업무보고가 왔습니다. 잘 하셨는데 2006년도에 수매품종이 몇 가지로 선정되어 있습니까?

추청이 주품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호저농산 같은 데에서는 오대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을 보니까 다이어트쌀, 오색쌀 등 많이 시범포를 운영하려고 하시는데, 문막에서도 벼 종자가 많지 않습니까? 수매 받는 품종을 잘 해서… 지금은 양보다 질을 선택하는 부분이잖아요. 3월부터는 수입쌀이 우리 식탁에도 올라올 텐데… 시범포 운영을 작년부터 하고 있었죠?

예.

그런데 시범포 운영한 벼 종자가 농민들한테 보급이 돼서 지금 그것을 생산하고 있습니까?

일부는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채종을 하면서 농가의 시범포를 각 지역별로 하고 있는 주목적은, 농민들이 직접 보고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관내 농업인들이 요구하는 약 6,000ha 정도 되는 면적은 차질없이 저희가 공급하고 있습니다. 없으면 전국을 뒤져서라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재배하는 희망분량도 거의 100% 가까이 공급을 마쳤습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부분은, 연구사가 수습기간에 있다고 과장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데, 연구사도 배치가 됐으니까 농민들의 소득증대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연구사를 잘 이용해서, 하여튼 농민들 벼품종 시범포 운영도 하니까 이제는 양보다 질 좋은 것을 개발해서 품종이 보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 각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식 위원입니다. 3쪽에 불미나리 재배 있죠. 작목반이 지정됐죠?

지금 신청이 끝나서 현지 실사에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가 0.5ha를 당초 사업량으로 했었는데, 0.6ha 정도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들어와 있는 것을 말씀드리면, 소초하고 귀래에서 일부 들어와 있습니다. 이번 달 안으로 사업대상자 선정 실사를 마치겠습니다.

조경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미나리에 대해서 이경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0.6ha라고 하셨죠?

0.5ha입니다.

0.5ha? 조금 전에 0.6ha라고……

그것은 신청 들어온 것이고 0.6ha를 신청받았습니다.

그럼 이 8,000만 원 가지고는 어느 정도 사업할 수 있는 물량이라고 생각되시나요?

0.5ha분으로 맞춰서 사업물량을 했는데 귀래 지역하고 소초 지역 두 군데가 들어왔는데 여섯 분이 들어와서 0.6ha 신청을 받았습니다. 어차피 한 농가는 탈락을 시켜야 되는데, 저희가 요구하는 매뉴얼에 맞는 적지를 직원들이 실사를 나가 있습니다. 이번 달 안으로 실사를 마쳐서 사업 선정을 해서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현대화 시설에 의한 생력형 불미나리 주년 생산체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몰라서 그러는데 시설이라고 하면 어떤 시설이 필요한 것인지…….

하우스에 들어가는 비닐하우스하고 육묘상자, 관정, 관비를 할 수 있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지만 미나리가 정지뜰에서 재배된 오수를 받아서 하던 그런 게 아니라 청정 지하 암반수를 받아서 쓸 수 있는 시설, 또 저온저장시설, 선별 및 포장재까지를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 비가림 하우스라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예, 우선……

우선순위에 들어가겠네요.

예.

비용을 절약한다는 차원에서, 그리고 경쟁력에서 앞서고…….

예.

그렇게 기대를 해 보고요. 그리고 이것이 주년생산이라고 하면 1년 내내 생산체계를 갖추는 것을 말씀하시나요?

예.

1년 내내?

예.

그래야 될 것 같아요. 한여름이라든지 봄에는 미나리가 많이 출하가 되거든요. 그런데 겨울 같은 시즌에는 미나리를 많이 요구하는데 생산이 안 되니까 기대가 많이 되는 사업이고,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도 많은 염려를 하는 부분인데, 겨울에도 생산이 가능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추어 주시고…….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장시설은 3평형 9동을 말씀하시는데, 저장기간은 얼마 정도 잡으시죠?

5일 정도부터 10일까지를 잡고 있습니다. 타 채소하고 경합이 될 때에는 가격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특히 여름철에는 생산량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때는 단경기를 누릴 수 있도록 출하를 조절할 수 있도록 3평형 9동을 넣었습니다.

저장시설 같은 것이 3개월도 가는 저장시설이 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저희가 생산하는 양은 그렇게까지 오랜 기간을 보관할 물량은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획을 세우실 때 그런 계획까지도 세우실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예,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3개월 정도를 보관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있다.’ 이렇게 농민들한테 비전을 제시했을 때, ‘아, 나도 이것 해 보고 싶다.’, 또 홍수 출하기에 생산을 해서 저장시설에 넣었다가 비수기 때 팔 수 있는 이런 시스템, 이런 것이 제시돼야지만 농민들도 희망을 가지고 할 수 있단 말이죠.

예,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검토를 하고 추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동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완 위원입니다. 원주쌀 토토미 안정생산 및 우량종자 공급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량종자만 공급한다고 해서 우리 토토미가 브랜드화가 되고 기능성쌀이 나오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량종자만 농민한테 공급해 준다고 해서 좋은 쌀, 기능성쌀이 나오지 않는 것 아니냐…….

맞습니다. 완전미를 생산할 수 있는 재배기술이나 재배여건이나 농업인들이 적기에 수확할 수 있는, 완전히 시기를 늦춰서 동활미가 나온다든지 청치가 나온다든지 이런 재배상의……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도정공장에서 도정했을 때 선별과정에서 나오는 얘기이고……

그런데 재배상의 시기를 맞춰줘야지만 3자가 맞아야 된다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지금 최고의 문제점은, 우리가 토토미를 만들든 어떤 각 지역에서 각 지역에 맞는 브랜드화를 하기 위해서 기능성쌀을 만들 때에는 토지가 좋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좋은 토지, 이것이 친환경 쪽 아닙니까?

예.

그럼 좋은 토지를 만들려면 지금 현재 힘이 없는 땅을 기력을 돋궈줘야 되는데, 우량토지를 만들기 위해서 토지개량사업을 추진해야 될 것 아니겠느냐. 말 그대로 토치장을 만들어서 객토사업을, 새로운 흙을 집어넣어서 병충해를 방지하고 약재를 저감하게 해서 기능성쌀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얘기거든요. 과장님, 우리가 아무리 여기서 부르짖고 원주시가 앵무새처럼 같은 소리를 똑같이 해도 이상하게 발전이 없고, 인근의 횡성이나 홍천보다 늦습니다. 지금 횡성이나 홍천은 상당히 앞서갔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농업예산도 상당히 투여되고, 또 적재적소에 예산을 투입해서 쓰고 있어서 발전단계로 가고 있는 것으로 알아요. 그런데 우리는 ‘좋은 품종만 주면, 보조금만 주면 농민이 자구책을 마련할 필요없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에요. 아마 신문이나 매스컴에서도 봤겠지만 전라도 장흥군 용산면에서 적토미라는 쌀을 개발해서, 적토미를 공개입찰해서 80kg 한 가마가 200만 원씩 공개입찰에 나간 것 알 거예요. 본 위원이 거기에 전화해서 적토미 씨를 몰래 유출시켜 달라고 해서 묘판상자 1개 분량밖에 구입을 못 해서 가지고 있는데 본 위원이 재배를 해 보려고 하는데……

저희를 주십시오. 저희가 재배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능성쌀 종자도 전국의 좋은 것을 벤치마킹하듯이 좋은 품종을 몰래 가서 논바닥에 가서 훑어오더라도 우리가 도입해 오고… 조엄 선생이 고구마를 갖고 와서 고구마가 브랜드 된다고 우리가 지금 움직이고 있듯이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조금 아까 불미나리 나왔는데요. 이 불미나리 재배도 재배해서 상품가치만 올려놓지 마시고 건강도시답게 기능성을 만들어서 가공해서 엑기스를 추출해 내서 가공식품을 끌어내란 말이에요. 불미나리는 여느 미나리하고 달라서 완전히 가뭄에서 덩굴재배를 해서 일어나는 건강식품이에요. 이것을 과다하게 생산해서 공영도매시장에 시민 앞에 꺼내놨다가는 수요가 따라주지 못해서 상품가치가 저하되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공공장도 같이 해 달라. 아마 아랫녘에서 불미나리 가공공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녀오셔서 벤치마킹해서 우리 특성에 맞게 해 주십사 요구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이요. 천연 신물질이라 함은 어떤 건지 여기에 대해서 짧게 설명을 해 주시죠.

지금 환경보존이 국가적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화학성 농약에서 탈피해서 천연에서 얻는 신물질입니다. 선초나 다이아나 이런 것이 화학성분이라면 신물질은 식물이나 광물에서 얻는 물질을 가지고 잔여독성이 인체에 미치지 않는 농약체계로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얘기하면, 자연요법으로 방재할 수 있는 농약입니다.

이게 센터에서 처음……

아닙니다. 작년부터 연차적으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재작년에 160ha 정도를 사용했고, 작년도에 한 200ha, 금년도에 한 400ha 정도를 해서 환경농산물을 생산해서 안전한 먹거리를 시민들에게 공급할 수 있는 체계로 가고 있습니다.

해 보니까 농가소득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이 되시기 때문에 계속 하시는 것 같은데, 하여간 천연물질을 이용해서 친환경적으로 간다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이 사업이 점차적으로 확대돼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업기술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축산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조화준입니다.

우종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완 위원입니다. 비가림 축사설치 지원사업 있죠.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과장님, 이 비가림 축사설치 지원사업을 하면 축산농가에 문제점이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먼저 추진할 때 비닐을 씌워서 영구성이 아니고 소모성으로 축사를 지었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축산농가가 이 설치사업을 하고 싶은데 무슨 문제점이 대두돼서 이것을 기피하고 있다는 등 그런 단점…….

주로 바닥에 톱밥을 깔아줘야 되는데, 이 톱밥 구입에 어려운 문제점이 있습니다.

과장님이 맥을 잘못 짚고 계세요. 분명히 이것을 아셔야 돼요. 이 비가림 축사설치 사업을 하고 싶어도 무허가 축사건물이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이 시설을 하고 싶어도 형질변경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인근에 같이 붙지 않으면 이 시설을 기피해요. 다 하고 싶은데…….

그래서 이것을 조사할 때도 아예 무허가축사가 있는 농가는 신청을……

지금 농업진흥지역에 가능합니까?

축사는 가능합니다.

얼마까지 가능합니까?

이백……

본 위원이 알기에는 진흥지역에 농림부에서 지침사항이 안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가능합니다.

왜냐 하면 무허가 축사가 조금이라도 있어서는 안 되죠?

예, 그건 안 됩니다.

바로 그겁니다. 문제는 하고 싶어도 시대의 흐름에 제대로 못 한 것 때문에, 예를 들어서 2006년 1월 1일부터 일정한 유예기간을 줘서 양성화작업을 해서 특별조치법에 토지이전문제가 있죠. 그렇죠? 정부에서 하는 게. 그 다음에 원주 시민을 위해서 조례를 고쳐서 만들어서 일정기간의 무허가 주택을 지은 사람들, 신·증축 허가를 득한 사람의 양성화기간을 줬죠?

예.

그렇다면 우리 축산농가도 배고픔에 허덕여서, 절차를 몰라서 무허가로 50평, 100평 지은 건물 때문에 이러한 시설을 못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가슴 아픈 일이겠죠?

예.

그럼 여기의 특단의 대책을 우리가 강구해서 보살펴줘야 되겠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먼저도 조치를 했었는데, 사실 무허가 축사가 있는 농가를 양성화해 주려니까 옛날 행자부에서 특별조치법을 만들어서 하기는 했는데, 거기가 남의 땅을 침범했다든가 뭐 이런 문제가 있어서 현실화가 많이 못 됐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그것을 농림부하고도 절대적으로 추진하셔서 한 사람의 직원으로 말미암아 한우농가나 양돈농가들이 희망을 가지고 시를 믿고 의회를 믿고 따라 움직이는 행정을 해 달라는 거예요. 너무 법만 따지다 보니까 아무것도 못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조금 전에 톱밥 얘기 나왔는데, 지금 문막농협에서 팽연화 자원화 시스템 공장을 준공했죠. 그래서 왕겨가 폐기물로만 알았던 것이 이제 친환경 농산물 자재로 둔갑을 했습니다. 그럼 그것을 절대적으로 이용해야 돼요. 과장님, 그것 조사해 보셨습니까? 팽연왕겨, 우리 지원 나가는 것 있죠?

금년도에 450톤 계획을 해서 문서를 시행해서 시정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물량을 늘리려고 했는데 문막 현지 가서 협의한 결과, 금년도 처음 기계를 설치해서 많은 양을 생산 못 하고 450톤 정도는 공급할 수 있겠다 그렇게 약속받았습니다. 금년도에 450톤만 가지고 사업을 하고 내년도에 확대되면 그때 확대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문막에서 1년에 생산되는 시설이 800톤입니다. 시에서 450톤을 이미 협력사업이다 해서 축산과에서 했고, 농정과에서 일부 했습니다. 그럼 50%의 생산량은 우리가 치워 줄 수 있는데, 100% 치워줘야 된다는 당위성은 없어요. 그러나 축산농가가 소규모 축산폐수시설이나 방류시설이나 그다음에 오폐수분뇨시설인 축산의 공공·공동처리시설이 전혀 무방비상태입니다. 그런데도 친환경 쪽 자재로 이용하는 팽연화사업 시스템에서 450톤밖에 안 준다는 것은, 수질오염총량제가 강화돼서 목표설정 기준에 미달해서 원주가 어떠한 제약을 받겠다고 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렇죠?

예.

그렇다면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본 위원이 조사한 것으로는 1,000톤 이상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문막에서 나오는 양이 농가에 다 들어가도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죠. 그 문제는 수질을 오염시킬 수 있는 가속도가 붙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농가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지구환경을 보존하는 차원에서, 환경자재를 만드는 차원에서, 친환경 쪽으로 유도하는 차원에서 이 사업이 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팽연화사업에 적극적으로 해서 지금의 배수를 높여서 전량을 축산농가나 양돈농가한테 줘서 수질을 맑게 하고 지구 환경을 보존하는데 일익을 담당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축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제가 질의 드릴게요. 여러 가지 농촌업무에 수고가 많으신데요. 지금 사실 국비를 정부 쪽에서도 농촌이 어려운 것을 알고 배정을 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시나 농민한테까지 미치는 영향이 피부에 와 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노력하셔서 국비를 많이 따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국비를 따올 수 있는 기관이 농촌진흥청, 극히 일부 농림부가 되겠습니다만 국비가 필요하면 농림부나 진흥청을 상대로 해서 사업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본부장 조영태입니다. 지난 1월 20일 인사발령에 의해서 새로운 업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짜에 발령을 받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업무과장에 한성호 과장입니다. (업무과장 한성호 인사) 수도과장에 조경식 과장입니다. (수도과장 조경식 인사) 하수과장에 이흥림 과장입니다. (하수과장 이흥림 인사)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직제 순에 따라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업무과 소관입니다. 정수처리과정을 시각적 효과가 뛰어난 전기식 램프를 이용한 처리계통도로 홍보함으로써 견학하는 시민들이 수돗물 생산과정을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수돗물에 대한 일상생활에서의 물 절약을 몸소 실천하는 동기를 부여하기 위하여 상반기 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상수도시설 자동화와 무인경비시스템 설치를 통한 인력 재배치 및 근무여건 개선입니다. 상수도시설 9개소 중 3개소는 자동화시스템을 설치하고, 6개소는 무인경비시스템을 설치해서 시설자동화로 발생하는 잉여 인력은 1명이 365일 근무하는 3개 시설물에 우선 배치하여 근무여건 개선 및 근무의욕을 높이고자 합니다. 다음은 검침장비 현대화를 통한 업무능률 제고 사업입니다. 현대화 검침장비인 PDA 검침방식 도입으로 해서 지금까지 사용하던 종이검침부를 대체해서 부과체계를 현행 5단계에서 2단계로 줄이고, 입력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와 민원발생요인을 최소화해서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전자식 상수도 계량기 도입 추진입니다. 기 설치되어 있는 상수도 계량기가 지하에 깊이 묻혀 있거나 건물 내의 주방 등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계량기 때문에 검침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데,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계량기와 표시부가 분리된 전자식 계량기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신설분에 대한 전자식 계량기 설치비용은 수용가가 부담하고, 노후·고장 등으로 인한 교체 시에는 원주시에서 부담하여 설치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설치비용이 1개당 11만 원이고 기존 계량기보다 상당히 고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수용가가 설치를 꺼리고 있는 것이 현실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지난해에도 400여 개를 설치했는데 금년에도 똑같은 분량을 설치하고 이것은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추진을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 업무로 기업도시에 대한 상수도 공급입니다. 기업도시에 대한 배수관로 설치와 배수지 건설 등의 검토를 위해서 14억 원의 사업비로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3월 중에 용역을 착수해서 내년 3월에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업도시 내 배수관로 매설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연차적으로 시행하여 기업도시 준공 전까지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혁신도시에 대한 상수도 공급계획입니다. 우산동 배수지부터 반곡동 혁신도시 건설지까지 배수관로 10Km를 매설하는 사업으로 금년도는 실시설계를 하고 혁신도시 준공 전까지 관로 매설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 재원은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WHO 건강도시로서 차별화된 맑은 물 공급입니다. 지금까지는 수도법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수돗물을 공급하여 왔으나 건강도시에 걸맞는 차별화된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WHO의 수돗물 관리기준 등을 도입코자 합니다. 따라서 먼저 정수장 개량으로 탁도의 응집 효율을 높여서 양질의 수돗물이 생산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고, 세계보건기구의 검사항목 145개 항목 중 우리가 하고 있는 55개 이외에 추가로 25개 항목을 더 추가해서 다른 도시와 차별화된 수질관리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노후계량기 교체전담반 신설 운영입니다. 교체시기가 경과된 노후계량기와 고장계량기가 상당량에 달해서 유수율 저하로 인한 세입 감소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노후계량기 교체전담반을 편성해서 유수율 제고와 신속한 민원처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시책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1억 6,2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2,500전을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후 상수도관 교체사업입니다. 누수율 저감으로 인한 경영구조 개선과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우리 시의 상수도관 총 연장은 577㎞인데, 이 중 149㎞에 해당하는 노후관이 있습니다. 2005년도까지 97.5㎞를 교체하였고, 금년도에는 중앙로를 포함한 7개 지역 총 18km에 대해서 22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문막배수지 시설공사입니다. 문막읍내 급수구역과 부론 법천리 외 4개리에 대한 수돗물 공급계획에 따라 배수지 시설공사를 하게 되는데 배수지 용량은 5,000톤이 됩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고 금년 하반기부터 관련 인허가 및 토지보상을 거쳐서 2007년 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봉화산 배수지 시설공사입니다. 단계택지, 무실택지, 봉화산택지, 신청사 주변에 대한 수돗물 공급시설 확충으로 배수지 용량은 15,000톤입니다. 현재 송·배수관로 600m를 설치했고, 배수지 터파기가 완료된 상태로 금년 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읍면상수도 무인자동화시스템 설치공사입니다. 상수도시설 자동화로 통합감시·제어시스템을 구축해서 효율적으로 시설물을 관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원주정수장에 중앙상황실을 설치하고 귀래 정수장과 신림정수장에는 자동제어시스템을, 문막배수지 외 6개소는 영상 및 무인방범시스템을 설치할 계획이며, 금년 내에 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배수지 도류벽 설치공사입니다. 수돗물의 소독 효과를 증진시켜 수돗물 속에 포함되어 있을 수 있는 바이러스와 지아디아포낭 등을 제거해서 수인성 전염병을 예방하고자 원주정수장 제1, 제2배수지 내에 도류벽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마을상수도 개보수사업입니다. 우리 시는 마을 상수도시설 39개소, 소규모 급수시설 107개소가 있으며 3,716가구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마을상수도 신설 및 개보수 등 총 25건에 18억 4,4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이나, 대부분의 시설들이 1970년대에 설치되어 노후된 상태에 있으므로 시설 개량을 위한 지속적인 예산 지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주 하수종말처리장 2단계 증설공사입니다. 가현동 기존 처리장 인근 지역에 13,000평에 50,000톤 규모로 원인자분담방식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며, 2005년 10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이미 착수하였고, 2007년 1월 착공을 해서 2009년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분뇨처리시설 확충사업입니다. 분뇨처리시설의 시설용량은 현재 200톤이나, 인구증가로 인하여 반입량은 1일 400톤이 넘고 있습니다. 시설용량 부족으로 하수처리장 운전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연계처리수 오염부하량 저감을 위해서 시설을 확장하는 사업으로, 금년 하반기에 착공을 해서 2009년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우산동 하수암거 설치공사입니다. 우산아파트 정문에서 한일전기 앞까지 300m 구간은 복개공사를 실시하고, 한일전기 앞에서 원주천 합류지점까지 430m 구간은 하천정비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량 730m를 정비하는데 62억 원이 소요될 예정이며,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당초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추경에 확보해서 시행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소규모 하수관거정비공사입니다. 배수 불량지역 및 침수우려 노후관을 교체해서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관내 35개소 5.9km를 연중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가현동 가치래미 하수관거 정비공사입니다. 오·우수 분리시설로 원주천 수질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실시하는 사업으로 하수관거 2.5km와 중계펌프장 1개소에 대해서 지난해 10월에 실시설계를 하였고, 총 사업비가 16억 원이 소요되나, 2006년도 확보예산 7억 원 범위 내에서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잔여분에 대하여는 추경 또는 2007년도 당초예산에 확보해서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화실천 차집관거 정비공사입니다. 행구동 지역에서 발생되는 생활오수를 원주천 차집관거에 연결해서 화실천 수질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실시하는 사업으로, 차집관거 2km에 대해서 사업비 7억 원의 예산으로 실시설계 및 사업을 시행해서 금년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동지역 하수관거 정비공사입니다. 오·우수 분리시설을 설치해서 처리장으로 유입되는 불명수를 차단하기 위한 사업으로, 하수관거정비 타당성조사 결과에 따라 우선 시급한 지역을 연차별 추진계획에 따라 추진 중에 있으며, 개운·단구동 지역의 사업물량은 오수관로 4.7km로써, 총 사업비 80억 4,000만 원을 투입하여 2007년 말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우산동 지역은 금년 4월 말까지 실시설계가 완료될 예정인데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설계심의 등 제반 절차를 수행한 후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흥업 하수종말처리장 시설공사입니다. 사제리 광터부락에 시설용량 6,500톤 규모로 설치하는 사업으로, 실시설계와 토지보상을 완료하였습니다. 인근 주민에 대하여 처리장 설치의 필요성을 홍보·계도하여 상반기 중에 공사를 착수하여 2009년도에 준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막 하수종말처리장 시설공사입니다. 문막 하수종말처리장은 7,000톤 규모이며, 현재 강원도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사업인가 신청 중에 있습니다. 일부 후용리 주민이 처리장 설치를 반대하고 있으나 처리장 설치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홍보·설득해서 하반기에 공사를 착수토록 하여 2009년도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원주 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 시설공사입니다. 현재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사업인가 중에 있습니다. 상반기에 공사를 착수하여 2008년도에 준공할 예정으로, 오염총량제 및 하천수질오염 예방에 적극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막읍 지역 하수관거 정비공사입니다. 문막 하수종말처리장시설 설치와 관련해서 오·우수 분리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3월 중에 공사를 발주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량은 오수관로 47.99km, 우수관로 12.95km로서 2006년도에는 32억 2,000만 원을 투자하여 사업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흥업면 지역 2단계 하수관거 정비공사입니다. 흥업 하수종말처리장시설 설치와 관련해서 오·우수 분리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3월 중 공사를 발주할 계획입니다. 2단계 지역은 흥업면 소재지를 제외한 지역으로 오수관거는 39.19km이고, 우수관거는 2.37km입니다. 금년도에 21억 4,000만 원을 투자하여 사업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하수종말처리장 유입 불명수 저감사업입니다. 불명수 유입을 차단함으로써 처리장의 효율을 증대하여 운영비를 절감하고, 미처리수 방류로 인한 원주천 및 섬강 수질오염을 개선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에 9억 5,000만 원으로 원주천 차집관거와 부대시설인 맨홀 등에 대한 보수사업을 시행하였으며, 금년에도 7억 원의 예산으로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 및 분뇨처리시설 개선사업입니다. 하수처리장 및 분뇨처리장의 노후된 계측기와 기계장비를 교체 또는 수리하는 사업으로, 5억 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수질계측기 및 원심탈수기 등을 교체 또는 수리하여 하수처리의 안정과 처리 효율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지하수 폐공찾기 사업입니다. 지하수 수질오염방지와 장래의 물 부족에 대비해 지하수를 보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지하수 폐공찾기 신고포상제를 운영해서 관정 구경에 따라 3만 원에서 5만 원까지 지급할 계획이며, 금년도 폐공 발굴목표는 100공으로서 소유자로 하여금 원상복구토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무연고 방치폐공은 자체사업비 4,000만 원을 투자해서 20공을 원상복구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수질검사 채수용기 무료지급입니다. 수질검사를 원하는 시민에게 채수용기를 무료 지급하고, 수질검사 절차를 간소화해서 민원인에게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채수용기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5월 중에 필요량을 각 읍면동에 배부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본부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순서는 상하수도사업본부 소관 중 직제 순에 의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업무과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업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과장 한성호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업무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과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수도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조경식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도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하수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이흥림입니다.

이동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 하수종말처리장 2단계 증설공사와 원주 분뇨처리시설 확충, 원주 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 시설공사 이런 것을 하면서 인근 주민들에게 설명회를 갖고 하시는 겁니까? 보면 문막이라든가 흥업 이런 곳에도 계속 민원발생이 돼서 제대로 사업 추진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기존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있습니다마는, 그 건너편 태장2동 28통 주민들, 더군다나 거기는 지금 음식물자원화시설이 있기 때문에 가동도 못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게 또 민원이 발생돼서 하니 못 하니 이런 소리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사전에 인근 주민들하고 설명회라도 갖고 이런 사업을 하고자 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게 차라리 낫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무슨 대안을 갖고 계신지 잠깐 좀 말씀해 주시죠.

지금 하수처리장 2단계 증설공사는 완전 지하로 들어가는 사업으로서 현재까지는 인근 주민들한테 설명회를 한 적은 없습니다. 추후에 그 안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잘 알았고요. 그다음에 작년에 불명수 저감사업으로 하다가 동절기 공사중지명령이 돼서 그런지 파헤쳐놓고 못 한 게 있더라고요.

예,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도 있고 그런데, 동절기 공사중지 해제가 되면 바로 좀 원상복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태장동 27통이 되겠습니다. 가치래미는 28통이 되고요. 27통 역시 하수하고 우수가 구분이 안 돼서 나간다고 그러는데, 지난번에 와서 조사를 하셨다고 하는데 장마철이 되면 역류한다고 하거든요. 싱크대 위까지 물이 올라온다고 하는데 지난번에 “조사해서 다시 한번 실시사업을 하려고 계획 중이다.” 이런 말씀을 들었는데 과장님이 아시는지…….

27통 지역이면 후송병원(국군원주병원)……

그러니까 후송병원 맞은편이 되겠죠. 광명식당 그쪽…….

후문 쪽으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재검토하겠습니다.

먼젓번 도시개발사업본부로 간 김종래 계장이 있을 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하고 있는 것은 가치래미 사업에 대해서만 계획이 잡혀 있고요. 후송병원 쪽은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추후에 검토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류화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작년에 소초의 학곡리, 장양리, 흥양리에 하수용역 납품을 주는데 납품이 다 됐나요?

소초 학곡…….

소초 학곡리하고 장양리하고 흥양리 세 군데에 용역납품 준 게 있는데 언제까지 됐는지 한번 알아보셔서 납품이 됐으면 용역납품서류 1권씩……

소초 학곡은 작년도에 설계를 해서 환경청에 사업비를 요청하는 것으로서… 사업비는 없습니다.

아니, 예산이 작년에 서가지고 줬어요. 그런데 그게 납품이 다 됐는지…….

설계는 완료됐습니다.

용역비 책자 나온 게 있나요?

예, 별도로 갖다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종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완 위원입니다. 아마 과장님, 제가 무엇을 질의하려고 하는지 내역을 아실 거예요. 문막하수종말처리장하고 흥업하수종말처리장, 가현동에 공공처리시설을 가지고 있는 처리시설량에 지금까지 중장기계획 수립을 해 놓고도 계획이 계속 연기되고 있어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2002년도에 처음 우리가 의회에 들어와서 11월에 오수우수처리시설에 대해서 본 위원이 수없이 질의했습니다. 2003년도 11월에도 82회 2차 정례회에서도 논의가 됐어요. 2003년도 11월, 2004년 11월, 2005년 11월 연차적으로 계속됐고, 과장님이 바뀔 때마다 내용이 바뀌고 있습니다. “2003년도 12월에는 2005년도에 처리시설을 끝내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2004년도 12월에 가서 과장님이 바뀌니까 “2006년도에 하겠습니다.”, 지금 또 과장님이 바뀌니까 “2009년도 6월에 준공하겠습니다.”……. 이렇게 과장님이 바뀔 때마다 처리시설을 하고 있는 사업계획이 전면 다 바뀌어버려요. 설계변경부터. 그럼 2009년에 한다는 당위성도 믿지를 못하고 있어요. 위원님들이 아무리 여기에서 질의해도 소용이 없어요. 2002년에 질의한 것이 지금 2006년인데, 지금 2002년 질의를 또 하고 있는 거예요. 설계가 변경돼서. 그럼 “2001년도에 시작해서 2009년에 하겠다.”, “2002년도에 시작해서 2009년에 하겠다.”……. 문제는 뭐냐 하면, 본 위원이 내일 4분자유발언을 통해서 자세하게 밝히겠지만, 이게 서울 분들이 주는 물이용부담금 속에서 하수관거시설 수질오염도의 저감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돈 중에 청정산업비가 있고, 녹조방지비용이 있고, 환경기초시설이 있는데, 청정산업은 아마 의원님들이나 시민들이 잘 아시다시피 의료기기 연세대 테크노 그쪽으로 해서 상당히 성공리에 해서… 양한방, 또 상지대 한방약재포장재 해서 청정산업은 잘 나가고 있어요. 녹조방지비용도 그런대로 했어요. 혹시 아시겠지만 국장님으로 계실 때 문막에 문제가 하나 되어 있는 거 있을 거예요. 권역별 분뇨처리시설, 주민의 협의사항도 없이 돼서 터졌습니다. 그거 녹조방지비용 투입된 거예요. 환경기초시설비는 계속 사장돼 있어요. 서울 분들 물을 맑게 하는데. 그것은 왜 그러느냐. 과장님, 하수과에서 업무보고를 하는데 전체가 다 거짓말로 “되겠습니다.”, “되겠습니다.”, “되겠습니다.”가 2002년부터 발췌해 보니까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주세요. 물론 전임자가 했고 과장님의 책임은 없다고 하겠지만, 답변을 주세요. 왜 이런 일이 이렇게 반복되나.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아야 되나, 시정질문을 해야 되나……. 답변 주세요. 집행부에서 이 상황을 어떻게 판단하시는 것인지…….

환경기초시설 사업하는 게 2001년도에 시행이 돼서 지금까지 착공 자체를 못 하고 있는, 지연된 사업인 것은 사실입니다. 1월 20일자 발령을 받아서 현황파악을 하면서 금년도부터 2009년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완료가 되도록 교체를 하겠습니다.

2003년도 당시에 과장님이 보고했던 내용에 본 위원이 걱정이 돼서 물었더니 “2005년도에 끝날 것입니다. 주민합의도 다 끝났습니다. 원만히 해결되겠습니다.” 이렇게 됐어요. 2004년도에 “아직 주민합의가 안 됐습니다. 2006년도에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합의 절충하겠습니다.”……. 이거 본 위원이 예산서 다 발췌해서 회의록을 처음부터 지금까지 다 뒤지려고 밤 세웠어요. 이렇게 공부하고 이렇게 노력해서 시민을 위해서 하려고 하는데, 여기에서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 이거 뭐하는 거냐고요, 지금. 예? 그렇다고 해서 도시공사나 이런 데 마냥 성과급제로 해서 수당이나 일비를 지급받는 게 아니고 공무원은 똑같은데……. 참, 어느 분이 이것을 해결해야 될지, 우리가 과연 의회에 있어야 될지……. 시민은 의회가 안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축산분뇨처리시설, 생활오폐수시설, 하수종말처리시설… 의회가 잠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 했어요.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협의를 해서 2009년도까지 완료가 되도록 최선의 조치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하수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상하수도사업본부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본부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자료요구 좀 하나 하겠습니다.

우종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자료를 제가 받아봤는데요. 자료가 요구한 것 같이 완만하게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애초에 하수종말처리장을 신설하려고 할 때 중장기계획 수립했던 것, 그다음에 공공처리시설에 고도처리시설을 환경부 지침대로 의회에서 했던 사실, 사실 그대로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진행된 것, 감정평가가 나왔으면 감정평가하고, 토지매입을 했으면 언제 했고, 아직 못 했으면 못 했다. 사정된 금액은 총 얼마다……. 2002년도에 준 금액이 30억 원입니다. 그 이외에도 상당히 많이 들어갔어요. 사정돼 있어요. 돈이 다. 그것에 대해서 상세히 자료를 다시 요청하니까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본 위원이 납득할 수 있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본부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3일간 위원회 활동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위해서 애써주신 관계공무원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01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