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우철 의원 발언

의정담당관 강상선입니다. 지금부터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안건 제출상황입니다. 2006년도 제1회 제주도 추가경정 예산안 등 24건이 소관 상임위원회로부터 심사 결과가 보고되어 본회의에 부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 및 기간 연장의 건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 및 활동기간 연장(안)이 소관 특별위원회에서 채택되어 본회의에 부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면답변서 제출상황입니다. 골프장 지하수 과다 사용에 관한 검토 의견 등 서면질문과 관련된 6건의 답변서가 제주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질문하신 의원님께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상황입니다. 지난 2월 17일 제주도의회 역대 의장과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자문 및 제주도 현안사항 협의 등 유익한 자리를 가진 바 있습니다. 이외에 그 동안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정삼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2006년도 제1회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지난 2월 3일 2006년도 제1회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이 제주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월 22일 제1차 회의에 이를 상정해서 행정부지사를 비롯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2006년도 제1회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1,325억4,5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액 1조1,099억7,300만원보다 225억7,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8,663억8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액보다 2.7%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2,662억3,600만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 세출 부분에서 기획관리실 소관 예비비 4억5,000만원과 국제자유도시관광국 소관 각종 국제대회 참가 2006 제주 방문의 해 홍보 5,000만원 삭감 등 총 5억원을 삭감하였고,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제주지역 암센터 설립 운영비 5억원을 증액하였으며, 나머지 부분은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그 외 과목조정 사항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6년도제1회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끝에 실음)

평소 존경하는 양우철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온 누리에 희망의 봄기운이 감도는 속에서 제225회 제주도의회 임시회가 진행되는 동안 의정활동에 헌신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깊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사려 깊은 심의와 논의를 거쳐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 결해 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마라톤을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달리는 도중에 심장이 터질듯한 고통이 나 더 이상 달리고 싶지 않은 유혹이 엄습하는 데드포인트라는 것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마라토너들은 그럴 때마다 지나온 역경의 시간을 되돌아보면서 스스로를 격려하고 가족과 동료의 응원에 힘을 얻어 마침내 완주의 꿈을 이루어낸다고 합니다. 제주도는 지난해 역사적인 고비를 넘어가기 위한 고통스러운 데드포인트를 맞았었었습니다. 행정구조 개편에서 특별자치도에 이르는 숱한 과정을 거치는 동안 좌절의 순간도 있었고 아픔의 시간도 겪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추운 겨울을 견뎌낸 나무만이 따뜻한 봄날 아름다운 꽃을 피우듯이 수많은 시련과 난관을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을 비롯한 100만 내외 도민의 간절한 염원과 뜨거운 성원으로 극복해 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라는 찬란한 금자탑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지난 21일 대통령님의 재가를 거쳐 정식으로 공포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은 모든 제주도민이 함께 빚어낸 땀과 눈물의 결정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역사가들은 제주의 현대사를 특별자치도 시행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기록하게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양우철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바야흐로 새로운 제주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제주도민들은 밝은 미래를 현명하게 선택하였습니다. 우리는 미래의 희망의 나무를 심고 우람한 거목으로 키우는데 땀과 열정을 쏟아야만 하겠습니다. 그 희망의 나무에 탐스럽고 풍요로운 열매를 맺게 하여 후손들의 번영을 거둘 수 있도록 하여야만 합니다. 저는 우리가 열어 가는 제주시대가 자랑스러운 역사로 기록될 수 있도록 도민통합에 기반한 선진역량 창출에 전력을 집중해 나가고자 합니다. 세계를 향한 열정을 불사르면서 창조적 도전을 계속 해 나가겠습니다. 평화의 정신이 가정과 직장, 사회와 나라, 그리고 온 세계에 넘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이 자리를 빌어 당부 드려 마지않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제주도는 오늘 심의 의결된 추가경정 예산을 계기로 심기일전하여 도정에 청신한 바람을 불게 하고, 여러 가지 현안을 슬기롭게 풀어 나가는데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무엇보다 오는 7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는데 한치의 오차도 발생하지 않도록 100만 내외도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가면서 제주도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따른 각종 후속조치와 3여 개월 앞으로 다가온 5월 31일 지방선거에 대한 만반의 준비도 확실하게 해 나가겠습니다. 이밖에도 2006년 제주방문의 해, 혁신도시의 건설, 새로워진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의 실천, 한·미 FTA 체결에 대비한 1차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비롯해서 경제와 관광의 활성화에도 지원과 투자를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양우철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넓은 세계를 향해 비상하려는 제주도민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용기라는 탑승권과 도전이라는 여권입니다. 신형 엔진의 가동으로 성공 신화를 창조해 나가기 위해서는 새로운 미래 비전이 세워져야만 합니다. 저는 제주인들의 자존을 지키는 제주도지사로서 당당하게 일을 하여 도민 통합을 이루고 이기주의를 타파하는 등 바로 선 자치를 완성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초일류의 국제자유도시를 강력하게 추진하여 튼튼한 성장을 촉진시켜 나가겠습니다. 한편 빈부 격차 해소와 중산층을 육성하고 인정이 넘치는 복지를 구현하여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제주의 정체성을 찾고, 특성 있는 탐라문화를 되살리는 창의적 문화를 진흥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어울려 살아가는 청정한 환경을 반드시 조성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후손들이 자유와 번영, 평화와 행복을 누리면서 잘 살아가는 제주중심, 제주세상을 기필코 만들어 내겠습니다. 번영되고 풍요로운 제주시대를 열어 나가기 위해 항상 열과 성을 다해 주시는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거듭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심의하고 의결해 주신 추가경정 예산을 기대에 어긋남이 없이 성실하게 집행해 나가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끝없는 건승을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고봉식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도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실무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유명환)외 14분에 대한 의결요청의 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안건에 대하여 제225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 시 이를 상정하고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도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진상 규명 실무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일제강점하 강제 동원 피해 진상 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및 제주도 일제감정하 강제동원 피해 진상 규명 실무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설치 운영 중인 제주도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진상 규명 실무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당연직 위원을 3인에서 2인으로 조정하고, 행정부지사가 맡아온 부위원장을 위촉직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일부 자구 수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별첨 수정안대로 수정하고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유명환)외 14분에 대한 의결 요청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주지역 사회 발전에 공헌하거나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외국인 및 타 시·도 출신 인사에게 명예도민증을 수여함으로써 우리 지역 사회 전반에 남긴 업적을 오래 기리고, 명예도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시켜 앞으로도 제주지역 발전에 남다른 관심과 애착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자 제주도 명예도민증 수여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별 주요 공적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의결 요청한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유명환 외 14분에 대하여는 그 동안의 헌신 노력한 공로를 치하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발전에 남다른 관심을 애착을 가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명예도민증을 수여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도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실무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는 끝에 실음)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유명환 외 14명)의결요청의건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는 끝에 실음)

안녕하십니까? 농수산환경위원회 고동수의원입니다.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도농수축·특산물 공동상표 관리조례안, 김병립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제주도 친환경 상품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생각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도 농수축·특산물 공동 상표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서 제225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농수산환경위원회 제4차 회의에 상정하고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신중히 검토하고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도내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농수축·특산물에 대하여 도지사가 인증한 고유의 공동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우수 농수축·특산물의 새로운 이미지 제고와 생산자의 품질 향상과 기술개발을 촉진시킴은 물론이고 소비자의 신뢰 확보로 국내·외 경쟁력을 향상시켜서 품질 및 가격 차별화를 도모하고자 이를 조례로 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골자는 도지사 인증 농수축·특산물에 대하여 사용허가, 대상품목, 신청절차, 심사기준, 품질기준 및 신청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공동상표심의위원회를 20인 이내로 구성하여 공동상표의 사용허가 신청품목에 대한 심사 등 공동상품 관리에 관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였으며, 공동상표의 사용 유효기간은 3년을 원칙으로 정하고, 관련 법령을 위반하거나 사용품목에 대한 전문기관의 성분 분석 결과 기준치 또는 허용치 이상의 유해성분이 검출된 경우 등에 대하여는 공동상표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공동상표 사용품목의 품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생산, 출하, 유통 과정을 수시 조사하고, 공동상표 사업의 홍보 및 육성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제주도 농수축·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는 자구 수정 등 일부 불합리한 사항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병립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제주도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를 드리면, 제225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농수산환경위원회 제4차 회의에 상정하고,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신중히 검토하고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증가하는 상품의 생산소비로 인하여 자원의 고갈과 환경오염의 급격한 증가가 우려되어 다른 상품에 비하여 자원을 절약하고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친환경 상품의 생산 소비를 촉진시키고, 도내 친환경상품의 구매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자원의 절약과 환경오염 방지에 이바지하여 도내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공공기관의 범위를 정하고 공공기관의 장이 도내 친환경 상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는 조항을 마련하였고 친환경 상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조달청의 조달요청, 공공기관의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공공기관의 장은 매년 친환경 상품 구매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구매이행계획의 심의를 받아 확정된 구매이행계획을 공표하게 하였으며, 제주도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협의회 구성, 운영, 친환경 상품 구매 촉진에 대한 도지사의 역할, 친환경 상품 구매실적 우수기관에 대한 포상을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제주도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자구 수정 등 일부 불합리한 사항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제주도 농수축·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안, 그리고 제주도 친환경 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심사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농수산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도농수축·특산물공동상표관리조례안심사보고서(농수산환경위원회)는 끝에 실음) (제주도친환경상품구매촉진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농수산환경위원회)는 끝에 실음)

안녕하십니까? 농수산환경위원회 안동우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삼화지구택지개발업사업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과 강정유원지새수포리조트조성사업통합(환경·교통)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립니다. 먼저 제주삼화지구택기개발사업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에 대하여는 제225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농수산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 시 교육관광위원회와 합동으로 현장 방문하여 현장청취와 현장 여건을 점검하였으며, 환경영향평가 및 재해영향평가 분야는 제225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농수산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제225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농수산환경위원회 제5차 회의에 상정하고 교통영향평가분야는 제225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교육관광위원회 제1차 회의와 제225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교육관광위원회 제5차 회의에 상정하여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신중히 검토하고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37조 및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제주삼화지구 택지개발사업 통합영향 평가협의내용을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시행조례 제4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제주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사업자인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에서 제주시 화북동 및 삼양동 일원 총 사업면적 97만4,512㎡의 택지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2008년도까지 사업비 2,358억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환경·교통·재해 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제주도지사가 협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및 재해영향평가 협의내용에 대하여는 합류식 하수관거의 하류 방류전 오염원 제거에 유용한 합류식 한수관거 월류수 처리시설을 제주시와 협의하여 적정 위치에 시설하도록 수정하여 동의하였으며, 교통영향평가 협의내용에 대하여는 제주도와 제주시가 협조하여 사업지에서 동부관광도로까지 연결하는 연북로 연장 1.54㎞를 2010년까지 개설하도록 부대의견을 붙여 원안 동의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정유원지 새수포리조트 조성사업 통합(환경·교통)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제225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농수산환경위원회 제4차 회의 시 교육관광위원회와 합동으로 현장 방문하여 현장청취와 현장여건을 점검하였으며, 환경영향평가 분야는 제225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농수산환경위원회 제5차 회의에 상정하고 교통영향평가 분야는 제225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교육관광위원회 제5차 회의에 상정하여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신중히 검토하고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제37조 및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강정유원지 새수포리조트 조성사업 통합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시행조례 제6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제주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사업자인 주식회사 새수포에서 서귀포시 강정동 763번지 일원 총 사업 면적 53만3,658㎡에 골프장 및 숙박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착공 후 2년간 사업비 1,373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환경·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제주도지사가 협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환경영향평가협의 내용에 대하여는 사토량이 발생하지 않도록 토공량을 조정하는 등의 부대의견을 붙여 원안 동의하였으며, 교통영향평가 협의내용에 대하여는 클럽하우스 진·출입에 있어서 가속차로 연장 100m와 감속차로 연장 90m로 하도록 부대의견을 붙여 원안 동의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제주 삼화지구 택지개발사업 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 가협의내용 동의안과 강정유원지 새수포리조트 조성사업 통합(환경·교통)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한 자세한 심사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삼화지구택지개발사업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심사보고서(농수산환경위원회)는 끝에 실음) (강정유원지새수포리조트조성사업통합(환경·교통)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심사보고서(농수산환경위원회)는 끝에 실음)

안녕하십니까? 교육관광위원회 강원철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 국제평화센터 설치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주 국제평화센터 설치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225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교육관광위원회 제4차 회의 시 상정되었으나 현장 방문 후 심사하기로 결정되어 당일 현장을 다녀와서 교육관광위원회 제5차 회의에 다시 상정하여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제주도가 세계 평화의 섬으로 지정됨으로 인하여 평화연구 및 교육체험을 목적으로 건립된 제주 국제평화센터의 설립 근거와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라고 하겠습니다. 주요 골자는 제주 국제평화센터 설치 근거와 법인 또는 공사 등에 위탁할 수 운영방법 등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동 조례안 제명을 [제주 국제평화센터 설치 운영]을 [제주 국제평화센터 설치 및 운영]으로 하고, 제4조 제2항 중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장할 수고 있다]는 단서를 삭제하고, 제7조 제2항 별표1 관람료 중 참고 표시된 무료관람은 [만8세 미만 어린이 또는 65세 이상 노인] 을 [만8세 미만 어린이, 국가유공자, 등록장애인 또는 65세 이상 노인]으로 하고, 제8조 제1항 중 운영자는 [지장이 없도록 시설 관리에 최대한 노력해야]를 [지장이 없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국제평화센터설치운영조례안심사보고서(교육관광위원회)는 끝에 실음)

안녕하십니까? 교육관광위원회 임기옥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교육감이 제출한 제주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과 제주도 교육위원회 교육위원 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제225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교육관광위원회 제3차 회의 시 상정하여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제안이유로는 2005년 12월 23일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2005-99호에 의거 시·도 교육청 지방공무원 표준정원 및 보정정원이 고시됨에 따라 제주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표준정원 및 보정정원을 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제주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표준정원을 1,226명으로 하고 본청, 지역교육청, 직속기관, 지역교육청 소속 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의 표준정원을 1,215명으로 하며, 제주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보정정원을 1,262명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지방교육 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과 교육인적자원부의 고시에 의거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도교육위원회 교육위원 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제225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교육관광위원회 제3차 회의 시 상정하여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공무원 여비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서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골자는 교육위원 국내여비 중 의장, 부의장 및 교육위원의 일비 1일당 만원을 2만원으로 상향조정한 내용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공무원 여비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국내여비를 인상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교육관광위원회)는 끝에 실음) (제주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교육관광위원회)는 끝에 실음)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특별위원회 위원장 강창식의원입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0조3의 규정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특별위원회에서 지난 1여 년 동안 활동한 결과를 요약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회 구성 경과를 보고 드리면, 참여정부와 제주도가 추진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구성과 관련하여 관련 법률의 제정 및 행정체제 개편 등 제주도의회 차원의 효율적인 대응을 위하여 지난 2005년 2월 23일 제215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주특별자치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의결되어 본 의원을 비롯한 아홉 분의 의원으로 활동해 왔습니다. 그 동안 추진활동을 간략히 보고 드리면, 지난 2005년 5월 20일 제주특별자치도 기본 구상안이 발표된 이후 수차례의 논의를 거쳐 정부안이 확정되었고, 지난 7월 27일에는 제주도 행정구조 개편에 관한 주민투표가 실시되기도 하였습니다. 이 같은 논의를 기초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 법률안 등 3개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었고, 숱한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지난 2월 21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공포됨으로써 오는 7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의 본격적인 출범을 앞두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제주특별자치도 추진 동향에 맞추어 그동안 제주특별자치도특별위원회의 활동결과를 요약하여 보고 드리면, 제주특별자치도 추진상황 등과 관련하여 수차례에 걸쳐 집행부로부터 상황을 보고 받고, 이에 대한 문제 제기와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하였으며, 제주도 행정구조개편 주민투표 실시 요구에 따른 의견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조속 처리 및 도민의견 반영 촉구 건의문 등을 채택하여 국회와 관련 기관에 전달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 추진에 있어서 도민과 제주도의회의 입장이 최대한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특히 제주도 행정구조 개편 주민투표 실시 요구에 따른 의견서 제출 시에는 행정구조개편에 따른 워크숍을 개최하여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제주특별도 관련 법률안 입법예고 시에도 신문공고 등을 통해 보다 적극적인 도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노력한 바가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끝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그 동안 특위활동을 적극 지원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주특별자치도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제안하겠습니다. 지난 2월 21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공포된 바 2006년 7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의 본격적인 출범에 앞서 특별자치도 추진에 따른 하위 법령 재·개정 및 행정체제 개편 등에 따른 업무 이양 등의 준비상황 점검 및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저희 제주특별자치도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7대 의회 임기 만료일까지 연장할 것을 제안합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동료 여러분께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 보고 및 제안내용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및활동기간연장(안)(제주특별자치도특별위원회)는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