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갑래 의원 발언

전문위원 윤용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문화관광과, 세무과의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문화관광과장 손병문입니다. 저희 문화관광과 소관 2006년도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사업은 44개 사업으로 51페이지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고 53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역문화 전승보존 및 활동에 있어서 먼저 지역문화 활동 적극적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가 관객규모별로 다양한 문화기반시설을 활용해서 추진하는데 있어서 문화의 거리 정기공연을 실시하고 또 분기별로 수준 높은 공연을 유치를 하고 저희 문화예술회관에 음향장비 및 그랜드피아노를 교체해서 이미지 제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문화원 운영 활성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문화원 활성화관련해서 조직과 인력의 전문화를 기하고 향토민속 발굴사업과 생활문화강좌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논산의 향토사 발간사업을 저희가 야사위주로 저희가 12월중에 발간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이버향토문화원 시스템운영 활성화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술행사참가 지원사업에 있어서 저희가 합창경연대회 7월중에, 그리고 10월경에 풍물대회 참가, 그리고 6월경에는 주부풍물경연대회, 9월에는 민속대제전 참가, 12월중에는 충남문화예술인대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 공공도서관 운영 관리 철저입니다. 이 사업은 다양한 신간서적을 적기 구입하고 도서인구 저변 확대를 기하도록 하고 연무와 강경도서관 3,000만원 지원해서 디지털자료실 활성화를 기하고 독서의 달 행사관계는 논산문화원 위탁으로 해서 9월중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서관 운영 내실화 및 조직 인력의 전문화를 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 유통관련업 지도·단속 강화사업입니다. 저희가 유통관련업 현황은 26개, 죄송합니다. 246개로 해서 작년도에 저희가 등록취소 7건과 영업정지 56건에 총 63건의 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1개반에 4명으로 편성을 해서 중점적으로 단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8페이지, 논산시지 편집 사업 마무리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3월, 금년도 3월 15일까지 납품을 받아서 3월중에 전국단체·기관·시군청 공공도서관에 배포하도록 하고 또한 논산시지 CD제작을 금년도 예산이 5,000만원 확보가 된다면 제작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 시립합창단 설립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에 설립운영조례를 제정을 해서 1월 4일 공포를 한 바 있고 이와 관련해서 시행규칙을 제정을 해서 금년 2월과 3월을 통해서 단원모집 공고를 하고 모집을 해서 6월중에 시립합창단을 창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0페이지, 학교기악부 활동 지원사업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민속시범학교 성동, 동산, 백석초등학교에 대한 어린이 민속예술발전 도모를 위한 사업을 200만원씩 지원하고 관악부 및 농악부 육성사업으로 해서 학교별로 500만원씩 2,000만원, 그리고 지역축제시 공연기회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고 또한 전국 및 도단위에서 입상할 경우 인센티브제를 시행해서 추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 관광자원개발 및 축제 활성화 관련해서 먼저 관광자원개발 지속추진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가 탑정호 수변생태 관광자원 개발을 2008년도까지 3년에 걸쳐서 29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수변생태단지 조성과 관찰보행로 설치, 탐조대, 편의·휴식시설을 설치해 나가고 제4차 충남권 관광개발계획 탑정호 관광지 지정사업은 충남도 용역과 관련해서 금년 10월 확정이 되는 대로 적극적으로 탑정호 개발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 금강권관광개발 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항은 6개 시·군이 참여해서 시·군당 2,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금강권 맞춤형·체류형·체험형 관광코스를 개발하고 또한 홍보와 관련해서 지하철 역사 와이드광고와 금강권 체험투어, 또한 시·군 상호간 정보교환 워크숍 및 벤치마킹을 실시하고 이와 관련해서 광역사업으로 국비확보에 주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 관광진흥협의회 구성운영입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관광정책에 대한 상호협력을 통한 발전방안을 모색해서 선진관광 논산건설을 위해서 금년도 4월중에 관광진흥협의회 운영조례를 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정이 되면 관광진흥협의회를 구성을, 15인 이내에 구성을 해서 관광진흥협의회를 순수 민간 자율로 운영해서 앞으로 정착이 된다면 각종 축제사업 등을 관광진흥협의회에서 민간주도로 끌고 나갈 수 있는 이런 방안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 관광홍보안내 관리 철저가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수도권 지하철 벽면 광고 및 전광판 홍보를 실시하고 특히 금년도에 부산 해운대에서 저기되는 대한민국 축제박람회에 참관해서 축제, 관광, 특산품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 제10회 강경젓갈축제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 잠정적으로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5일간으로 잠정 결정해서 민간주도형으로 금년에 50% 정도 전환하고 내년까지는 100%형으로 전환을 해서 강경젓갈축제가 관 주도형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금년도 축제에 있어서는 많은 프로그램보다는 관광객들이 인상깊게 하고 갈 수 있는 이러한 단순, 그리고 심플한 이쪽으로 프로그램을 좀 보강을 하고 또 체험형 그 다음에 산업형 축제로서 정말 지역에 소득과 연결될 수 있는 이런 축제방향으로 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 추억의 육군훈련소 병역체험 축제입니다. 이 사항은 작년도 용역과 관련해서 6∼7월중에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연무읍에서는 6.25를 전후해서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9월 가을철로 해서 축제를 할 것이냐 하는 사항에 양분된 관계가 정립이 되는 대로 추진하는데 있어서 1월중에 저희가 실무협의회를 구성을 했고 2월 4일날 축제위원회를 발족을 했습니다. 그리고 2월말까지는 축제추진팀을 구성을 해서 상황실을 개소하고 저희가 육군본부와, 그리고 국방부를 방문을 해서 이 병역체험축제에 대한 세부프로그램을 확정을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훈련소측에서 지금 현재 상당히 적극적으로 저기해서 이 축제기간 중에 면회제는 사실상 지금 국방부에서 어려운 걸로 잠정 결정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축제기간 중에 훈련병들에 1만명 정도를 축제기간 중에 부모님, 가족과 면회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을 추진을 하겠다 그것이 지금 거의 중앙과 협의가 거의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연무병역체험축제는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과 곁들여서 훈련소 훈련병들과 이런 면회 가족들이 상봉할 수 있는 기회가 상당히 축제무드가 이루어질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원을 해 주시면 더욱 훌륭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 문화관광해설사 활동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항은 우리 문화관광해설사를 통해서 문화재 순회점검 정비를 하고 또 강좌개설 및 능력배양을 위해서 재교육시키고 또한 관광객을 위한 핸드마이크를 구입을 하고 또 문화해설사들이 문화 안내, 관광 안내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관광안내소를 운영하면서 부족한 시설에 대해서는 보강사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 문화재 보존 및 행사지원과 관련해서 견훤왕릉 주변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2007년도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현재 확보된 예산은 한 9억 3,000만원의 예산에서 총 사업계획은 54억 7,500만원으로 추진하는데 있어서 금년도에 산책로 개설과, 그리고 왕릉주변 정비, 화장실 건립과 관련된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를 했고 5,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현재 올라가는 진입로말고 별도로 기존 산책로를 갖다가 진입계단화해서 하고 기존 땅을 매입한 부분에 대해서는 주변정비사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화장실부지매입을 해서 저희가 금년안에, 죄송합니다만 1억 5,9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1억 5,000만원의 예산으로 화장실 건립을 해 나가도록 하고 2007년도에는 왕릉주변 고사목 제거와 주차장을 조성사업을 하고 2008년도 이후에는 이 사당건립과 전망대 사업을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 개태사지 발굴 복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1년도까지 10년 계획사업으로 지금까지 확보된 예산은 22억원을 확보해서 토지 등 매입을 했습니다. 총 사업비는 82억 3,000만원의 사업비로 해서 금년도에 5억원으로 해서 잔여토지, 들어가는 입구 약수가든과 이런 토지매입을 하고 개태사의 요사채를 3억원을 들여서 단청을 하면서 2007년도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토지매입 추가, 사업지구내 토지매입을 완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발굴조사와 복원계획을 수립을 해서 2011년도부터 옛고려 개국사찰 개태사 복원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 향토문화유적 보수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4개소에 1억 2,000만원의 사업으로 2005년도 명시이월사업을 조기 마무리해서 이 사업은 서재필박사 추모사업 기본설계용역 3,000만원 충원사 주차장, 보도블록 사항을 2월중에 4월중으로 완료를 하겠습니다. 2006년도 신규사업 봉곡서원 담장정비 5,000만원과 휴정서원 주차장 3,000만원 사업을 조성하고 향토문화유적보호위원회의 운영 활성화, 향토문화유적 보호 확대를 분기별로 하고 이 향토문화유적 기록 발굴과 보존 등으로 해서 상월 신충사 같은 경우 도지정문화재화를 통해서 시비 절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1페이지, 천연기념물 오골계 보존관리입니다. 이 사항은 1억 2,857만 1,000원의 사업비로 현재 천연기념물 265호인 오골계 혈통보존 및 보존관리사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월, 지난주에 우리 실무팀이 진도를 현지 답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장기적으로 연산 화악리 오골계보호육성조례를 제정을 해서 이 관광자원과 수익사업 증대를 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 강경고도 옛모습 되살리기 사업입니다. 이 사항은 2010년도까지 8년 사업으로 132억 6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는 사항으로 금년도에 옥녀봉 및 외항지구 실시설계 용역발주를 하고 옥녀봉, 외항지구 정비사업을 6월중에 발주를 하겠습니다. 연도별 투자계획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 국가지정문화재 보존정비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중에 사고이월사업 3건, 명시이월, 죄송합니다. 8건, 본예산 5건해서 총 16건에 23억 7,000만원의 사업이 되겠고 또 추진현황에 있어서 13건에 21억 100만원인데 이것이 변동이 된 사항입니다. 죄송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사고이월사업에 대한, 명시와 사고이월사업에 대한 사항을 5월중에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규사업은 조기발주를 통해서 설계승인 신청을 통해서 착공 및 완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문화재사업은 저희가 설계를 통해서 문화재청으로부터 도와 이러한 절차이행을 통해서 승인을 받아야만이 사업을 시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명시, 사고이월이 발생이 되고 또 특히 하반기에 사업 책정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명시이월이 이루어진다는 말씀을 좀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 도지정문화재 보존정비사업은 40건에 39억 1,700만원의 사업비로서 사고이월은 저희가 개태사 팔각정 보수 1억 2,000만원의 사업과 양촌 신기리 지석묘 진입로 및 주변정비 2억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을 마무리해서 5월중에 완공하고 2006년도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착공 및 완공을 12월까지 마무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 전통사찰 보존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사고이월사업에 대한 연산 천호리 팔각정 보수사업을 시행하고 2006년도 용암사 보수사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 연산 백중놀이 전수교육관 건립 사업입니다. 이 사항은 금년도에 마무리할 사업으로 3억 9,700만원의 사업비로 저희 2층 건물에 106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작년도 12월 29일날 계약이 돼서 바로 작년에 착공을 해서 동절기중 공사와 관련해서 중지가 된 사항입니다만 150공기로 해서 금년도 7월중에 전수교육관이 준공이 돼서 8월중에 개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 산성정비 및 복원사업추진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09년까지 5년에 걸쳐서 6억 4,000만원의 사업비로 황산성과 노성산성 사업에 있어서 금년도 노성산성 발굴조사를 착공을 하고 황산성 지표조사용역을 실시를 하고 9월중에 황산성 시굴발굴조사를 하고 노성산성 남문지 정비사업을 6,400만원을 통해서 하겠습니다. 2007년도에는 추가예산을 통해서 앞으로 비지정 산성 14개소에 대한 진입로 개설 및 문화재 지정신청사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위원장님께서 아시는 양촌산성에 대한 2개소에 대해서는 각별히 저희가 관심을 갖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8페이지, 유교문화권 개발사업입니다. 이 사항은 연산 돈암서원과 상월 그 서원, 그 다음에 신충사, 박증선생 또 노성의 유교문화유적 분포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2015년도까지 10년에 걸쳐서 58억원의 예산으로 해서 1, 2, 3차에 걸쳐서 15억원, 20억원, 20억원 해서 추진하는데 있어서 금년도 3월중에 유교문화권개발사업 학술대회를 건양대를 통해서 3월중에 개최하도록 하고 기본설계용역비가 3억원에 확보됐습니다. 이 사항은 용역발주를 해서 이러한 유교문화권에 기본적인 바운더리가 형성이 돼서 내년부터는 예산의 확보를 통해서 사업이 단계별로 시행하는데 차질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 문화재안내판 및 도로표지판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항은 문화재관련 도로표지판 41개소와 문화재 안내판 94개소, 총 135개소에 대한 전수조사 등을 통해서,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사업을 마무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 생활체육증진 및 체육시설 확충과 관련해서 전문체육인력 적극 육성 및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제58회 도민체전은 종합 2위 달성 목표로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면서 전국체전, 그리고 전국소년체전, 3.1절 기념역전경주대회에 지금 출전을 했습니다만 이런 등등을 통해서 저희 논산시가 체육대회 4년 연속 상위입상을 할 수 있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체육 육성현황은 20개 종목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 학교종목별 동계강화훈련을 하고 그리고 인력 및 지원 그리고 각종 행사에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서 좋은 성적을 거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1페이지, 체육회 운영 활성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도민체전에 따른 시설물 점검정비, 그리고 각종 체육대회에 대한 출전유치, 그리고 전국단위 각종 체육대회를 개최지원, 그리고 가맹단체별 체육대회 보상지원을 통해서 우리 논산시체육회 운영이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 직장체육팀 육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지도자 2명, 선수 16명으로 해서 9억 5,000만원의 사업비로 도비 50%의 지원을 받아서 추진하는데 현재 2억 3,000만원의 예산이 부족합니다. 다음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는데 있어서 저희가 1월중에 직장팀 정비를 최종 확정을 도와 협의해서 확정했고 동계훈련 강화에 돌입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전력분석 평가 및 전국체전 상위입상을 하도록 단계별 훈련강화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 생활체육지원 활성화사업입니다. 이 사항은 체육지도자 활동지원 등 그 다음에 도 생활체육문화축제 출전지원, 그리고 논산시 어머니생활체육대회 개최지원, 그리고 읍·면·동생활체육협의회 운영지원을 통해서 생활체육이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 연무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2007년도까지 마무리하려고 하는 사업으로 94억 2,500만원 사업비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2월중에 각종 인허가 협의회를 완료를 하고 현장내 건축물 멸실신고와 경계복원 측량을 한 바 있습니다. 3월중에 공사·용역발주를 하고 또한 연무읍에서 여러 가지 연두순시때 나온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부지매입 3,755평을 8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주차장 100대와 국궁장, 테니스장 등을 확충할 수 있는 부지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6월중에는 관리운영계획을 수립을 하는데 있어서 직영을 할거냐, 위탁을 할거냐 그 다음에 조례 제정을 통해서 금년중에 준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 동네 체육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체육공원 7개소, 체육시설 16개소에 대한 운동시설을 갖다가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 공설운동장 개방운영은 저희가 오전 8시부터 밤 11시까지 개방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체육인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 공설운동장 시설유지관리는 유인물로 갈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 청소년육성사업 적극 추진 관련해서 청소년행사 적극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항은 청소년의 어울마당이라든가 연극제, 동아리 육성, 청소년의 달 행사, 청소년 하계수련회를 통해서 청소년의 인성 개발, 공동체의식 함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9페이지, 청소년상담실 운영사업은 저희가 7,900만원의 사업비를 통해서 상담실 운영과 성 프로그램, 자녀지도를 위한 부모교육, 진로탐색 길라잡이 이런 상담실 운영사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수련관 위탁관리 철저입니다. 이 사항은 건양대학교에서 지금 2006년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위탁하는 사업으로 각종 사업별 내용이 되겠습니다. 차질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 청소년 비정규 야간학교 활동 지원사업은 저희가 호롱불 야간학교라고 해서 취암동사무소 2층에 건양대학교 2∼3학년 생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야간학교 학생운영 지원과, 그 다음에 비정규학교 청소년문예행사 지원, 그리고 또 어려운 환경 청소년 단체가입 및 활동지원 사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 비행청소년 선도·보호활동 전개사업과 관련해서 유해환경감시단 운영을 하고 그리고 유해환경업소의 행락철, 방학, 연말연시 집중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또 학교와 교육청, 시청과 연계한 청소년보호 활동을 월 1회, 분기별 1회 등을 실시하고 각종 홍보 및 팜플렛 제작 활용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 청소년 방과후 활동지원사업입니다. 이 사항은 금년도 처음 중앙시책시범사업으로 저희시가 추진하는 사업으로 1억 5,000만원의 사업비로 초등학교 4학년에서 6학년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에는 중등 1∼2학년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건 최종 협의과정에서 40명에 20명 2개반으로 운영되는 사항으로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지원협의회를 구성을 완료를 했습니다. 앞으로 전담인력이 배치되는 대로 금년 3월부터 운영이 되도록 되겠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 시정 홍보활동 강화와 관련해서 시정홍보체계를 구축을 해서 저희 보도자료 제공하는데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96페이지, 시홍보 영상물 제작은 저희가 2,000만원의 사업비를 통해서 홍보자료 등 각종 자료를 수집을 해서 시사회를 개최해서 12월말까지 성과품 납품을 통해서 2007년도 시홍보 영상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97페이지, 홍보·기록사진 보존관리 사업은 저희가 각종 연·월별로 정리보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8페이지, 새로운 시책과 관련해서 황산벌전적지 정비사업에 저희가 2010년도까지 5년 사업으로 5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금년도에는 이 황산벌전적지 안내판을 3월중에 안내판을 설치를 하고, 죄송합니다, 발주를 하고 해서 금년 6월중에는 마무리가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부터는 저희가 조망권 확보 사업과 산책로 개설을 하고, 그리고 전망대와 충혼탑 설치를 해서 2009년도에는 국가사적지로 지정신청을 받을 수 있도록 단계별 사업을 시행을 해서 연산에서 벌곡으로 넘어가는 이 황룡재에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이러한 전적지 안내정비 사업을 대대적으로 해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 논산시문화재 도록 발간사업은 저희가 3,500만원의 사업비를 1회 추경에 확보해서 이 문화재에 대한 사항을 여러 가지 현장촬영을 해 가지고 문화재를 전부 도록에 포함시켜서 하는데 이 사업은 금년도 7월에 발간계획을 수립을 해서 입찰공고를 하고 계약을 해서 금년도 말에는 발간 배포가 되도록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신다면 이 사업 등을, 저희가 새로운 시책과 관련된 사업을 좀더 알차게 꾸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 2006년도 주요업무 보고 (뒷면에실음)

보고하시느라고 고생했습니다. 박해영위원입니다. 이 55페이지, 두레소리 47회가 도에서 하는 행사죠? 57페이지, 55페이지.

예.

두레소리가 47회 행사가 도에서 하는 행사입니까?

예, 다 도지사배, 도에서 저기하는 사업들입니다.

작년에 노성하고 이렇게 해서 노성서 나갔었죠?

이 사항은 저희가 전국대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참가신청을 하는 사항이죠.

그러니까 금년에는 같이 또 경합하는 지역은 있어요, 없어요?

글쎄요, 그것은 신청은 저기 합니다만 저희로서는 전국대회에 이 도대표로 참가신청을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을 그 지역에 미리 통보를 해서 신청하게끔, 착오없게끔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그 다음에 78페이지, 유교권 개발사업을 먼저에도 본 위원이 지적한 바가 있는데 아까 과장님께서는 상월지역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책자에는 연산 돈암서원과 노성 유교문화권 분포지역이라고만 했거든요. 여기 지금 상월에는 뭐 이삼장군 고택이라든지 충헌사, 또 신충사, 모곡서원 박증선생 이렇게 문화재가 많이 분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계획안에 분명하게 이 책자에 상월지역도 포함을 시켜줘야지 어째 여기 보고는 상월지역으로 했는데 없어, 보니까 읽어보니까, 내가.

예, 먼저 연두순시때 상월지역에서 말씀을 많이 해 주시고, 그리고 지난주에 도의 기획관리실장을 만나서 이 유교문화권 개발사업과 관련된 사항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58억원 사업비로 저희가 3억원을 도에서 각별히 예산을 지원을 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 가지 지역의 뜻에 의해서 이 권역바운더리를 연산과 그리고 노성, 상월 지역으로 이렇게 저기해서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겠다 말씀을 드렸고, 죄송합니다만 이게 먼저 보고내용을 저기하면서 추가를 안시킨 것은 죄송한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그것은 저희가 유인물 보강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빠지지 않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과장 송재관입니다. 101쪽, 세무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장, 103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2006년도 업무여건과 추진의지, 그리고 2006년도 역점시책, 그리고 우리과에서 새로 발굴한 새로운 시책 3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104쪽입니다. 금년도 저희 업무여건과 추진의지는 정부의 서민주거 안정과 부동산투기 억제를 위한 부동산제도의 근본적인 개혁추진을 위해서 토지거래 허가요건이 강화됨에 따라 부동산거래가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고 금연운동의 확산으로 세수확보의 어려움이 예상되며 정보화시대의 세정환경 변화에 따른 행정수요 증대와 납세자의식수준 향상에 따른 납세서비스욕구가 증가할 것입니다. 이에 부응하는 우리 세무공무원은 지방세정 정보화 및 표준화를 통한 세무행정 정보화의 기틀을 마련하고 정부의 세제개편에 전략적 대응으로 차질없는 세수목표를 달성하며 정보화시대와 납세자의식수준에 맞는 납세서비스의 제공으로 세정 신뢰도의 제고 및 자진납세 풍토를 조성하여 자주재정 기반의 확충과 납세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105쪽입니다. 금년도 역점시책중 차질없는 지방세수 확보입니다. 올해 저희 논산시의 시세 징수목표는 249억 2,500만원이고 세외수입 징수목표는 157억 9,300만원입니다. 철저한 세원관리와 강력한 체납액 징수 활동을 전개해서 목표를 달성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연중 법인세무조사 강화 및 탈루·은닉 세원을 발굴하고 체납액 징수활동의 전개와 함께 정확한 과세자료를 구축 및 다양한 지방세 납부홍보를 비롯해서 세외수입의 증대를 위해 현실화 추진 및 체납액 징수를 강화하고 세입자금의 경영마인드 제고와 신규 세원을 발굴하면서 세수여건 변화추이를 정밀분석해서 세수확보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06쪽, 정확한 과세자료 정비입니다. 각종 변동자료의 신속한 정비로 정확한 과세자료를 운영하고 착오부과의 최소화와 세원 누락 방지로 신뢰세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재산세 과세자료 정비는 토지, 건축물, 주택의 현황과 세 대장과의 불일치, 그리고 재산세 비과세 감면 자료를 정비하고 지적부서와 건축부서 및 각 사업부서 등과 긴밀한 협조로 신속하게 변동자료를 정비하겠습니다. 자동차세 과세자료 정비는 고질체납차량을 일제 정리하여 고질적 체납액 누증을 사전예방하고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감면차량 정비, 자동차세 선납후 단순전출차량 정비 및 통보, 자동차 신규, 말소, 시도변경, 전출, 이전 등을 정비를 하겠습니다. 다음 108쪽, 2006년 기존 개별주택가격 공시입니다. 주택가격 공시업무는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 2년차 시행하는 업무입니다. 금년 6월 30일까지 2만 8,902호를 대상으로 기 구축된 개별주택자료 및 도면과 PDA를 활용한 현지 확인으로 주택특성과 누락, 멸실 등을 조사한 후 가격을 산정합니다. 개별 주택가격 산정후에 평가사의 산정가격 검증을 거쳐 가격열람 및 의견 제출을 받은 후에 의견제출 가격의 검증과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와 의견제출 결정통지 후에 4월 28일 가격결정·공시를 합니다. 공시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이의신청가격 처리 및 가격검증, 그리고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6월 30일자로 개별주택가격을 조정 공시하게 됩니다. 처리시안별로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108쪽, 세외수입 증대입니다. 세외수입 업무의 전산화를 통해서 세원의 집중관리로 체납액을 최소화하고 은닉·탈루세원을 방지하며 효율적인 자금관리를 위한 자금운영의 경영마인드를 제고하겠습니다. 올해 세외수입 목표는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157억 9,300만원입니다. 세외수입의 체납액을 최소화하고 유휴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이자수입을 증대하겠습니다. 앞으로 세외수입 체납액정리를 위해 부서별로 징수대책을 수립 추진토록 하겠으며 세외수입 표준시스템의 전산화를 지속 추진하고 유휴자금의 분산예치로 이자수입의 증대와 효율적인 자금운영을 하며 세입관서 및 수납 대행점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9쪽, 납세 편의시책 추진입니다. 지방세 납부방식의 선택권 확대를 통한 납세편의를 제공하고 정보화시대에 부응하는 납세자 맞춤세정서비스를 제공하며 21세기의 다양한 정보통신기술과 새로운 기법 등에 지방세에 적극 활용하여 자발적인 납세협력을 유도코자 합니다. 내용은 납세편의시책의 지속적인 추진과 발굴을 하되 신용카드납부제, 인터넷납부제 등을 확대를 하고 지방세 자동이체납부제의 연도별 목표량을 설정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한 지속적인 홍보를 위해서 시홈페이지에 인터넷 온라인 신청가능 홍보와 납세고지서 여백을 활용한 자동이체 신청 홍보, 공공기관·기업 사무실 및 마을 출장 신청접수, 읍·면·동지방세정 평가 항목에 자동이체 신청율을 반영하고 사이버공간을 이용한 지방세 처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10쪽, 체납 지방세의 총력 징수입니다. 현재 우리시의 지방세 체납액은 총 77억 5,200만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약 7억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앞으로 체납액의 강력한 징수로 공평세정 및 자주재원을 확보하면서 체납액발생 예방을 위한 납기내 홍보 및 징수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체납액의 징수목표관리제를 운영을 하면서 상습·고액·고질체납자에 대한 집중관리와 강력한 행정제재를 강화하고 자동차관련 체납액의 일제정리 실시와 함께 징수불가능 및 실익 없는 체납액의 과감한 결손처분과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설정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결손처분자에 대해서는 자산상황을 정기적으로 관리해서 결손처분 이후라도 재산이 발견될 시는 즉시 결손처분의 취소와 함께 채권을 확보한 후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1쪽, 법인 세무조사 추진입니다. 올해 저희 시에서 50개 법인 2억원을 목표로 세무조사를 추진하되 세무조사시 납세자 권리헌장 교부 등 납세자의 권익을 최대한 보호하면서 서면조사로 기업불편을 해소하고 신뢰성을 확보하되 탈루 의혹이 있는 납세자는 중점조사를 하겠습니다. 세무조사반은 저희 세무조사담당외 2인으로 연중 실시를 하고 서면 세무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불성실 신고법인과 신고서 미제출 법인은 직접 조사를 하고 기업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단기간에 1일 1법인을 실시를 하며 서면조사를 검토하여 누락세원은 추징토록 하겠습니다. 중점조사사항은 부동산 취득후 장부가액에 대한 적정신고 납부 여부, 비과세 감면 적정여부, 비상장 법인에 대한 과점주주 해당여부, 주민세·사업소세 등의 적정 신고납부 등을 조사를 하겠습니다. 다음 122쪽, 올해 새로 추진하는 시책중 전화친절도 점검입니다. 세무과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전화친절도를 점검해서 직원들에게 친절마인드를 향상시키고 꾸준한 업무연찬을 통해서 납세자에게 한차원 높은 최고의 납세서비스를 제공코자 합니다. 내용은 연간 4회, 분기별로 세무과 전직원을 대상으로 점검을 하되 별첨 전화친절도 평가표에 제시된 평가항목을 기준으로 평가를 합니다. 점검 우수자에게는 포상과 함께 개인별 혁신마일리지 점수를 부여하고 세무과 성과급 지급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효과는 전화 문의에 대한 친절한 납세안내로 신뢰 세정을 구현하고 꾸준한 업무연찬으로 명쾌하고 신속한 납세서비스를 제공케 되겠습니다. 다음은 114쪽, 취득세·등록세의 비과세, 감면 부동산에 대한 안내문 발송입니다. 자경농민과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취득세·등록세의 비과세, 감면 세율의 추징요건을 별도로 상세하게 안내함으로써 향후 매각 등으로 추징에 따른 민원을 최소화하고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납세서비스를 제공코자 하는 것입니다. 지난해 저희가 충청남도의 종합감사를 대비해서 2002년부터 2005년 4월까지 이루어진 자경농민과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감면건수 5,529건을 저희가 점검을 해 봤습니다. 점검을 한 결과 총 100건이 관련세법을 위반을 했습니다. 그래서 100건에 대해서 4,326만 3,000원을 저희가 추징을 했습니다. 추징을 하는 과정에 민원인들이 많은 건의와 함께 불만을 많이 토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자경농민이 농지를 취득하게 되면 2년 이상을 경작을 해야 50% 감면을 받을 수가 있고요, 창업중소기업이 취득일로부터 2년 이상 직접 사용을 해야 100% 비과세를 받습니다. 그런데 등기를 낼 때 저희시에 와서 저희들한테 문의를 하게 되면 이러한 요건을 충분히 설명을 하게 되는데 등기를 내는 것이 대게 농민들이 직접 오는 게 아니라 법무사들한테 위탁을 해 가지고 법무사들이 와서 저희들한테 세금을 내고 갑니다. 그러면 법무사들이 이런 내용을 해당 농가나 기업인들한테 설명을 안해 주기 때문에 농가들이 땅을 산 뒤에 2년 안에 땅을 판다든가 기업에서 땅을 산후에 2년 안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면한 부분을 취소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취득세 신고한 그 다음 달에 추징요건을 저희가 별도로 개별적으로 안내문을 발송을 하고 또한 정기분 고지서 뒷면에 안내문을 삽입해서 상세히 안내코자 합니다. 이렇게 되면 혹시 이 법을 몰라서 2년 안에 재산을 매각한다든가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 추징 당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5쪽, 끝으로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지방세 납부안내 및 징수독려에 대한 시행입니다. 이 제도는 이동통신의 급속한 확산과 휴대폰 사용이 보편화됨에 따라서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이용해서 지방세 징수율을 높이고 정보화시대에 맞는 시민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가는 세정서비스를 실현하고 자진납부 분위기를 조성코자 추진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문자메시지 일괄발송 시스템을 활용하되 사전에 납세자 및 취득세 신고납세의무자의 휴대폰번호를 파악을 해서 지방세프로그램에 전산입력을 하고 지방세프로그램유지업체가 협의를 해서 프로그램을 보완 시행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문자메시지 예상 발송건수 및 금액은 약 5만건에 소요사업비는 약 100만원정도가 소요됩니다. 이 사업의 효과는 동일메시지를 여러 사람에게 동시에 전송함으로 징수 독려시간을 단축을 하고 납세자 취득세 가산세 부담에 따른 불이익을 최소화하며 정보화시대에 맞는 세정환경 변화로 대민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 2006년도 주요업무 보고 (뒷면에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