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용섭 의원 발언

전문위원 홍준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재난안전관리과, 지적과의 업무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1.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계 속) ·사회복지과 소관

사회복지과장 차갑중입니다. 2006년도 사회복지과 주요업무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159페이지, 2006년도 업무여건과 추진의지, 다음으로 2006년도 역점시책 여섯 가지와 새로운 시책 다섯 가지 순으로 보고올리겠습니다. 160쪽입니다. 2006년도 업무여건과 추진의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61쪽입니다. 2006년도 역점시책 첫 번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내실입니다. 기초생활보호자 3,846가구와 시설 10개소, 차상위계급 520가구, 4,376가구 8,599명에 대한 생계주거비 등 159억 3,100만원을 매월 20일전에 적기 지급토록 하고 142명에 대한 취로사업, 가정도우미 등 자활근로사업을 참여토록 하여 자립기반을 제공하도록 하며 135명의 전기·가스·수도·보험료 등 장기체납자로 하여금 저소득발굴사업을 시행하고 공동모금회를 통해 명절과 응급지원을 지원토록 하며 206명 담당이상의 공무원을 저소득층과 자매결연사업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쪽입니다. 경로복지 증진입니다. 논산 전체 13만 4,217명의 17%에 해당하는 2만 1,575명에 대한 노인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439개소에 대한 5억 9,100만원이 경로운영비와 난방비, 3,863명에 해당하는 경로연금, 노인 2만 1,575명에 대한 교통수당 등 46억원을 적기에 지급하고 노인시설인 샌뽈양로원과 고향의 집 그리고 12개소 1일 1,385명이 운영되는 경로식당과 6개소 800명을 운영하는 노인교실을 운영하여 적기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노인날 및 어버이날, 일거리창출 등 독거노인 월동준비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새로 신축되는 5개소 2억 5,000만원과 경로당보수 6개소 1억 100만원에 대한 보호시설을 설치해서 저소득노인과 노인시설에 대한 보조금 적기지급으로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노인복지사업, 노인 건강증진, 편안한 노후생활이 보장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163쪽입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입니다. 여성주간행사 및 한마음체육대회를 2회, 여성대회 참가 1회, 어린이 및 군인,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성희롱예방 교육 2,000명, 건전가정 육성 및 양성평등 교육, 우리 국제결혼한 분들이 115가구가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행복한 가정 가꾸기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여성자원활동지원은 비예산사업으로 이루어지고 9개 단체 1만 9,420명에 대한 여성단체협의회 활동을 강화해 나가고 각종 위원회 여성참여가 현재 14.6%밖에 되지 않으나 향상해 나가도록 하며 여성교육인 행사참여 확대로 사회 적응해 나가며 건전한 가정육성사업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쪽, 164쪽입니다. 장애인복지사업입니다. 우리 장애인이 14만 4,217명중 7,890명, 5.9%에 해당되는 인원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생계보조수당, 장애인생활시설 운영 및 성모마을외 4개 시설입니다. 부부장애인 생계보조수당, 장애인의료비 한 600건,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월세 거주장애인 주거지원 39세대에 해당 분이고 장애인 아동부양시설 13명분, 장애인 구독신문, 행려사망자 장례비 및 노숙자 지원, 여성장애인 도우미사업, 정보화도우미 사업 등 13건의 사업에 1억 400만원을 지원해서 각종 생활안정사업비 적기지급으로 저소득장애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장애인에 대한 편견해소로 지역사회 화합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쪽입니다. 165쪽입니다. 질 좋은 의료급여입니다. 의료급여대상자 4,396가구 8,629명에 대한 자격관리 및 의료급여증 신속한 발급과 의료급여 83개소에 대한 진료기관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장기입원환자 및 고액진료자 24명 등에 대한 집중 실태조사를 하는 등 의료비지원에 저소득층 의료급여 수혜를 확대해 가며 질 좋은 의료서비스로 저소득층 주민의 건강증진과 편안한 삶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쪽입니다. 166쪽입니다. 아동육성 및 보육사업의 질적 향상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아동복지시설 3개소 213명이 있고 보육시설은 76개소 3,414명이 있습니다. 밝고 건강한 아동육성을 위하여 시설운영비 지원에 3개소 12억 5,000만원, 소년소녀가장 14가구에 25억 2,000만원, 결식아동 및 방학결식 급여 등 842명에 대한 2억 3,900만원 등 10개 사업에 16억 9,500만원과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8,500만원을 지원토록 하고 보육사업은 보육비 및 인건비 사업 등 8개 사업 76개소 4,355명에 대한 78억 6,700만원과 장애인보육시설 및 간식비 등 보육시설 특수시책 8개 사업에 4억 6,700만원을 도입하고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 5개소에 1억 9,100만원을 투입해서 시설아동 및 사회인 육성과 보육시설에 대한 지도 소년·소녀아동의 자립기반을 조성해 가며 감독 강화로 영·유아 건전 육성 도모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7쪽입니다. 새로운 시책입니다. 첫 번째, 독거노인가구 무료 전기안전점검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홀로 사는 노인을 대상으로 80가구에 대하여 불량주택 및 노후된 건물에 노인들에게 우주전기가 무료로 전기안전 및 전기소모품을 교체하여 노후에 안전한 생활 도모해 가도록 하며 관 주도 아닌 민 주도로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주전기에서 무상으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8쪽,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활성화로 효율적인 통합서비스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쪽입니다. 169쪽, 무료경로식당 확대 운영입니다. 2005년도까지 9개소에 1일 965명이 이용되던 사업을 2006년도에는 농촌 12개 면을 중심으로 해서 확대해 운영해 나가고 농촌지역인 면을 중심으로 무료경로식당을 더욱 활성화해서 노인을 공경하고 사회적 분위기를 더 확산해 나가 노인들의 중식비 부담을 해소하는 사업으로 이끌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0쪽, 경로당내 해충포획기기 설치입니다. 논산시 관내 경로당 439개소에 대한 설치 대상지 조사를 2∼3월중에 완료토록 하고 해당된 지역에는 5, 6월안에 모두 사업을 완료해서 관내 경로당에 해충포획기기 설치로 노인건강을 증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모자가정 하계문화유적지 견학입니다. 저희시에는 305가구, 877명의 모·부자가정이 있습니다만 그중 모자가정 20세대 40명을 선발해서 모자가정의 문화유적지 및 관광지 견학하는, 휴식을 제공해 주며 자긍심을 높여주어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분위기 조성해 나가도록 논산시여성단체협의회의 지원을 받아 타지역 관광유원지를 해나가도록 해서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밝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사업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 · 2006년도 주요업무 보고 (뒷면에실음)

예, 전유식위원입니다.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경로복지나 장애인복지 등에 각종 보조금들이 지급이 돼서 장애인이나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우리시에서 적극 지원하고는 있습니다만 그 앞으로 경로당하고 또 장애인가정하고 또 상이군경 등에게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생활쓰레기규격봉투를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시도 경로당과 장애인 또 상이군경회원들한테 그 쓰레기규격봉투를 우리시에서 보조를 했으면 하는데 그런 시의 계획이나 앞으로 방침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현재 기초생활대상자에게는 무료봉투를 지금 지원해 주고 있고 지금 각 시설에 대해서는 아직 그렇게 단계는 아닙니다. 예산이 허락되는 범위 내에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과장님께서 우리 장애인 등록되어 있는 장애인과 또 우리 경로당 조금 전에 말씀드린 또 상이군경, 국가유공자라든가 이분들하고 각 경로당에서는 생활폐기물 그 규격봉투를 쓰지 않고 또 이렇게 버리다보면 또 과태료를 10만원씩 이렇게 물게끔 이렇게 돼서 조금 불안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지원하는 것도 많겠지만 사실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분들로 하여금 규격봉투를 지급을 해줘서 그분들이 생활한다고 하면 그게 또 가정으로 전파가 돼서 불법투기하는 사례를 또 줄일 수도 있으니까 우리시에서 이렇게 좀 시책사업으로 추진을 하셔 가지고 이것이 추경이나 이런 때 좀 반영을 해서 사업을 했으면 바람직스럽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추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원만하게 이루어지도록 추경에 반영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혁규위원입니다. 169페이지, 무료경로식당 확대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에 보면 2006년도 학교운영계획에 12개 읍·면·동, 성동, 광석, 노성, 상월, 부적, 연산, 벌곡, 양촌, 가야곡, 은진, 채운, 부창동에서 2006년도 상반기 학교운영 3개소라고 해서 성동, 노성, 양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런데 제가 구정을, 설을 기점으로 해서 각 부락회도 있고 그래서 그 각 단위부락을 다니니까, 내가 성동을 이렇게 기점해서 얘기하는 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하지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께요. 성동면사무소를 기점으로 동서남북으로 한다 그러면 거리가 약 2km 내지 3km 그래요, 동서남북으로 거리가. 그러면 이거 면소재지 근방에서 이제 무료경로식당을 할 건데 이 독거노인이나 생활이 어려운 사람은 사실 차량도 없거니와 점심식사를 한다고 그러면 거리관계 그리고 제가 본회의때 작년에 속기록에도 나왔을 테지만 논산에서 무료급식을 하다보니까 교통비 관계때문에 이게 읍·면으로 해주는데 앞으로 면에다가 이걸 확대를 한다고 그러면 시설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시설이 있어야지 밥을 그냥 하는 것 아니잖아요?

예.

그러면 그 대책과 그 독거노인이나 어려운 사람들의 소송관계는 어떻게 할 거며 또 내가 이제 그 31개 단위부락을 다니니까 그 경로당이나 부락회에서 이장들, 말하자면 생활이 괜찮은 분들이 회관으로 뭐 떡쌀도 갖다 주고 쌀도 갖다 주고 김치도 갖다 주고 해서 어려운 노인네들이 점심식사를 할 수 있는, 제공하는 부락이 31개 단위 부락에서 21개 단위 부락이 현재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왔다갔다 거리관계도 그러니까 그 회관에서 그 떡쌀 뭐 쌀, 김치 이렇게 해 가지고 부녀회나, 그런데 부녀회에서는 젊은 분들이니까 하우스 뭐 수박, 딸기, 토마토 하기 때문에 가서 노인들이 전부 거시기를 했어요. 가스니 머니 해 가지고 밥을 움직일 수 있는 분들이 밥을 해서 상당히 많이 해요, 많이 하는 부락들은. 그래서 하우스밭에 갔다가 오면 젊은 사람들을 오히려 대접하는 경향이 있어서 하는데 지금 2km나 3km에 중앙에서 면사무소 한다고 그러면 이분들의 수송관계, 식사관계, 시설관계는 어떻게 하실 건가 과장께서 좀 자세히 말씀 좀 해주세요.

무료경로식당은 노인들의 식사를 제공해 주는 사업보다 사실 가정형편이 어렵고 노숙자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노인을 대상으로 해서 식사제공을 지금까지는 읍 단위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렇다보니 농촌지역에는 소외가 되고 농촌지역에도 사실상 어려운 환경에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건축비나 이것을 지원해 줄 수는 없고 종교단체나 부녀회 자원봉사를 통해서 그 분들이 할 수 있는 지역과 노인들이 어려운 환경 속에 있는 노인들에게 제공해 주는 차원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 형편이고 지금 단가도 일반단가보다 1,600원 밖에는 지원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전체경로당에 대한 무료식당을 운영하는 쪽보다는 환경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제공해 주는 쪽으로 해서 운영을 하려고 12개 읍·면을 실태조사를 해봤더니 말씀드린 대로 성동, 노성, 양촌의 종교시설중심으로 해서 노인 있는 데가 신청이 들어왔고 아직은 신청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 경로당에 대해서 점심을 제공해 주는 이런 차원보다는 어려운 노인들에게 지원해 주는 차원에서 좀 봐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시에서는 시설이나 기타 하지를 않고 종교계통이나 어느 복지단체에서 하는 데 지원해 주겠다 그런 뜻입니까?

예, 예.

그러면 성동은 어디어디고 노성, 양촌은 어디어디예요?

지금 교회단체에서 성동하고 양촌은 들어왔고 노성은 송당리 노인회장이 소재지 주소로...,

그러면 종교단체가 상당히 많은데 면 소재지 어느 교회로 들어 왔습니까?

자세한 것은 실무진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그래서 지금 꼭 어느 면에 몇 개소 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노인들이 많이 모여있고 어려운 시설로서 대줄 수 없는 곳이라면 확대해서 실시하려고 지금 하고 있고 강경 같은 데도 사실 3개소 교회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좀 봐주셨으면 합니다. 경로당에 있는 노인들에게 점심 제공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면장이나 이장들이 이런 무료급식이 확대된다 그러니까 시의원이 방문했을 때 뭐라고 그러냐면 이걸 골고루 이렇게 이장들이 파악을 해서 부락에서 예를 들어서 다섯명이 있다, 어느 부락은 10명이 있다 이럴 적에 면에서 통계를 내 가지고 서부면 서부, 중부면 중부 여러 군데 한 21개 단위 부락에서 어려운 사람들 급식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정도로 배정을 예를 들어서 떡쌀을 뺀다든지 또 어떤 쌀 소비관계도 있고 이렇게 해서 노인양반이 그러고 이장이 그러는 거예요. 그걸 동서부로 나누어서 식사하는 데 있으면 이런 식으로 배정을 부락에다 해주면 골고루 차량운영관계가 필요 없으니 시에 가시면 이걸 건의 좀 해주십시오 하는 얘기인데 성동면도 동서부로 나누어서 중앙의 교회에서도 해요. 그런데 거진 교회를 우리 성결교회를 한다고 그러면 점심식사는 다 교회에서 해줍니다. 그러면 거기는 극빈자도 있고 어려운 사람도 있고 또 교회차로 이렇게 해서 점심때는 식사를 교회에서 다 하는 교회가 거진 한 80% 돼요, 성동은. 감리교회하고 성결교회가 제일 큰데, 그래서 이것을 균등적으로 과장님께서 면에서 파악해 가지고 어느 단체를 하나준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성동면 소재지 어느 교회에서 감리교회에서 한다고 그러면 동부나 서부 있는 분은 교회도 가지 않고 상당히 어렵다 이거요, 수송 관계. 그래서 동서부 줌으로 해 가지고 어느 교회나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을 통해서 떡쌀 같은 거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배분하는 것을 한번 연구 검토하실 의사는 없으십니까?

예, 경로당 운영에 대해서는 읍·면장과 시의원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고루 배분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동면에서는 지금 신청 들어온 데는 우곤감리교회에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요, 한군데?

예, 그래서 지금 각 읍·면에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지원이 넉넉하다면 지원대상자가 많은데 단가가 좀 싸게 보기 때문에 자기들 자부담을 해야 하기 때문에...,

자부담은 거기 김치니 솥이니 가스며 다 되어 있는데...,

일주일에 2회내지 3회를 계속 운영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원봉사들이 활동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읍·면에서는 농촌지역에서 그러한 자원봉사들을 일주일에 계속해서 2일내지 3일 동안을 풀가동할 수 있겠느냐 이런 문제를 조금 고려를 해서 여러 가지 반영해서 좋은 무료식당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갑석위원입니다. 지금 내내 성동위원님 그 사항인데요, 작년에 이 실시했었죠?

예, 9개소 실시했습니다.

작년에 실시한 데 어떻게 나중에 예산 없어 가지고 한 데 나중에 예산 배정해 줬어요?

넉넉하지 못하고 1억 2,000만원을 운영하였고 올해는 그나마 또 9,000만원으로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단가가 조금 다소 줄어든 상황입니다.

작년에 우리 교회만 해도 지금 그것을 시행을 잘 하다가 중간에 예산이 안내려왔다고 그냥 중단을 하고 중단한 것까지는 좋은데 중단했을 때까지는 줘야하거든, 그런데 작년에 분명히 준다고 했는데 금년에 물어보니까 10원도 안받았다고 하는데 왜 안주었는지, 작년에 실시하다 중단했으면 중단한 날까지는 줘야 되거든, 그런데 안주고 그냥 말았다고 해서 어떤 일이 있는지 예산이 내려오려다가 중간에 도에 걸쳤는지 거기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것.

작년도 운영관계는 아마 부녀회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단 부녀회에 줬다가?

예, 부녀회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했기 때문에...,

작년에 본 위원이 분명히 물었을 때 실시한 건 준다고 그랬거든. 그럼 확인을 해서 주도록 해야지 안줬단 말이요, 지금. 안주니까 금년에도 이제 않는다는 거지. 금년에도 또 그런 현상이 생기면 어려움이 있으니까 아주 않는다고 하더라고, 다들.

지금 169쪽에 나타난 9개소만 작년도에 지원의 대상이 됐었고 그 외에는 자체운영으로 되었습니다. 지금 장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 분명히 준다고 그랬거든, 준다고 했는데 안줬으니까 하는 얘기지 본 위원이 가서 줄거라고 여기서 답변을 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줄 거라고 한 데까지는 줄 거다, 그리고 작년에 하는 데까지는 준다고 그랬지 또 하라고 해놓고서 준다고 해놓고는 먼저 한 것 안준다 이건 안되지. 관련에는 뭐 한다고 하니까 이렇게 돌아서는 거요, 안하는 거지 이제. 또 준다고 했다 안주면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런 식의 행정은 안되지 않겠나 하는 것을 먼저 지적을 해드리고 연구를 많이 하셔 가지고 그래 가지고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위원님이 부탁하신 대로 채운에서...,

그것 한번 확인 좀 해주시고 안 줬으면 작년 것이라도 줘야 해, 예산이 없으면 어떻게 하려는지 모르지만...,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162페이지인데 노인 경로복지증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이 나왔는데 이 경로연금은 어떻게 지급을 하는지 받는 분들이 보면 애매모호하더라고, 경로연금지급에 대한 것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연금은 거기에 해당되는 연금법에 의해서 노인중 거기에서 기초생활자 80세 이상인 사람에게는 5만원씩, 65세...,

기초생활대상자중에서 또 그걸 준다?

아니, 노인 65세 이상의 노인중에서 기초생활자.

그러니까 기초생활자는 기초생활수급자도 주고 노인연금도 주고 이 말이오?

예, 예.

두 개 다 준다?

예, 그래서 80세 이상은 5만원, 65세에서 79세까지는 4만 5,000원이 지급되고 있고...,

기초생활도 받고 연금도 받고?

예, 연령에 따라서 지급되겠습니다.

애매모호해 가지고 어떤 분은 받는 분도 있고 안받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나이를 65세 이상의 노인이라고 해서 다 주는 것은 아니고 그중에서 기초생활자대상자는...,

그러니까 기초생활대상자만 준다, 기초생활대상자 아니면 안준다?

일반자는 아닙니다.

대상이 이제 기초생활대상자만 된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신민철입니다. 금년도 저희과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76페이지, 업무여건과 추진의지, 177페이지 2006년도 역점시책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178페이지입니다. 맑고 깨끗한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야생조수보호 및 먹이주기행사, 수락 반딧불이행사, 자연환경시범학교운영, 야생조수 보호활동 등은 매년 반복되는 사업으로서 지속적으로 내실있게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작년에 실시하지 못한 수렵장허가는 예산도 필요하고 조례도 필요합니다. 또 실무적으로도 타 지방자치에서 수립장 허가를 받는데 보면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고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도 금산, 공주, 논산 수렵장 허가를 해야 되는 지역이었는데 저희들이 거부를 해 가지고 수렵협회에서 중앙에서까지 쫓아와 가지고 굉장히 난리를 피고 그랬었는데 금년도에 한번 인근 시·군도 같이 동조를 하고 자체적으로 신중한 검토를 거쳐서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179페이지, 공중화장실 신축·개축 및 보수사항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보조결정 지연 및 장소이전 등으로 이월된 국·도비보조사업으로서 7종에 대해 8억 4,000만원의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가능하면 조기발주해서 6월 이전에 준공을 하고 사후관리에 철저히 해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87페이지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가 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160㎡이상 건설과 경유자동차에 대해서 12월말, 6월말 기준으로 연 2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12월말, 작년 12월말이 되겠습니다. 12월말 기준으로 해서 지금 2만 2,907건을 조사 완료하였습니다. 참고로 작년에 4만 4,550건 해서 14억 9,400만원을 부과했고 징수는 3만 4,742건에 11억 8,700만원, 한 80%정도 징수했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 이게 전액 국고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징수교부금으로 한 10%정도 주고 있는데 1억 300만원 정도 작년에 받았습니다. 181페이지입니다. 환경관련사업장 지도·점검이 되겠습니다. 대기, 수질, 소음, 진동 등 1,162개소의 환경관련 사업장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 점검을 통하여 쾌적한 환경조성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82페이지입니다. 자동차배출가스 지도·점검이 되겠습니다. 관내에 있는 군부대라든지 공공기관 버스차고지 같은 데, 택시차고지 같은 데같이 되겠습니다. 그런 시설에 대한 무료점검을 확대 실시하도록 하고 배출가스 점검시 점검하려고 보면 운행차량에 많이 피해를 줘야 됩니다,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런 불편을 덜어주고 또 점검하는 우리 공무원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VTR 및 판독기를 구입하려고 추경에 좀 구입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도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183페이지입니다. 오수 및 축산폐수 배출시설 지도·점검이 되겠습니다. 오수 및 축산폐수 등 8,600여개소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축협 등과 협의해서 각종 교육 또는 모임시 계도교육을 실시토록 하고 스스로 법규를 준수하도록 계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4페이지입니다. 학교주변 교육환경 개선이 되겠습니다. 관내에 63개소의 초·중·고등학교가 있습니다만 학교주변 차량 등의 소음으로 인해서 학교수업에 지장이 있다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학교장의 요구에 따라서 저희들이 기존 확보되어 있는 소음측정기를 이용해서 현지 측정을 한 후 소음 저감대책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를 학교에 통보하여 이를 개선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185페이지입니다. 양돈단지 등 악취저감을 위한 환경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양돈단지 및 대규모 양돈농가에 환경정화수를 식재하도록 해서 악취를 최소 한도로 저감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산림과하고 도하고 이미 협의가 돼 가지고 포플러가 지금 한 4,000내지 3,000수는 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무는 묘목만 지원을 해 주고 양돈단지나 농가에서는 인력은 자부담하는 것으로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186페이지, 생활폐기물 분리수거체제를 개선하겠습니다. 소각로설치와 관련하여 가연성 및 불연성폐기물을 분류 배출하기 위한 불연성폐기물 수거 전용봉투를 제작 판매하고 냉장고, 침대, 가전제품 등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현재는 읍·면·동하고 시청에서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만 봉투판매소에다가 판매하도록 해서 주민이 행정기관까지 오는 그런 불편을 해소토록 하기 위해서 관련조례를 개정하겠습니다. 187쪽입니다. 생활폐기물 위탁업무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 위·수탁 기관이 금년도에 만료가 됩니다. 금년도에 이제 용역을 발주해야 될텐데 기 거론이 돼 있던 은진면 와야리 건양대 주변을 논산쪽으로다 같이 포함을 시키는 것과 또 음식물류폐기물 직매립금지 법령이 2005년도에 제정·공포됨으로 인해서 음식물폐기물도 별도 수거를 해야 하기 때문에 수위탁을 별도 해서 발주를 해야 할 것인지는 예산차원에서 같이 묶어서 하는 게 좋을 것인지 분리발주하는 것이 좋을 것인지 예산 판단해 가지고 예산이 적게 들어가는 방향으로 발주를 할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작년도에 불법투기가 한 360건 해서 3,125만원이 보상으로 나갔고요, 한 15% 정도는 우리가 지금 과태료 징수한 게 그렇습니다. 불법투기 360건에 3,125만원을 징수했고 1회용품은 82건에 255만원 징수했습니다. 신고포상금으로 지금 나간 것은 불법투기, 1회용품까지 합해서 262건에 840만원 정도 나갔습니다. 다음 재활용품 수입 장려금은 폐비닐은 1억원정도, 수집장려금은 1,400만원 정도 나갔습니다. 규격봉투판매액은 8억 3,500만원 정도가 됩니다. 188페이지, 폐기물자원화 유해물 분리수거와 189페이지,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관리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190페이지, 위생매립장 효율적 관리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91페이지,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입니다. 이는 국·도비보조사업으로 강경, 채운 비위생매립지를 정비사업으로 금년 7월부터 내년 7월까지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192페이지, 분뇨 및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에 대한 보강사업을, 작년에 이 사업이 보조금이 지연이 돼 가지고 사고이월사업이 됐습니다. 금년도에 보강사업을 해서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새로운 시책 두가지만 보고드리겠습니다. 193페이지, 금강수계오염총량관리제 시행입니다. 금년 4월부터 2010년까지 1단계로 시행되는 오염총량관리제는 논산의 전 지역이 해당이 되며 36개 하천이 대상이 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오·폐수 배출량이 1일 200톤 이상 배출되는 시설은 지정시설로 월 1회이상 지도·점검을 하게 되며 12개소에 대한 유량 및 수질조사를 익년 10월부터 당해년도 5월까지 일주일간으로 실시하게 됩니다. 오염총량관리제 시행으로 논산천과 금강의 수질오염 사전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폐금속광산 주변지역 오염방지 추진이 되겠습니다. 관내 폐광산이 노성과 벌곡에 있습니다. 환경부 주관 폐금속광산 토양오염 실태조사결과에 따라서 갱구주변 폐광석 이송처리, 오염농경지 토양복원, 수질보전 등의 사업을 실시하여 2차 오염을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첨부) · 2006년도 주요업무 보고 (뒷면에실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갑중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노용섭 산업건설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저희 재난안전관리과 직원 모두는 과장을 정점으로 하여 시민에게 봉사하는 자세로 최선을 다하여 성실히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재난안전관리과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389페이지입니다. 2006년도 업무여건과 추진의지, 다음에 2006년도 역점시책, 새로운 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90쪽입니다. 업무여건과 추진의지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여건은 종합적인 재난대처역량 필요성이 증대되고 재해 및 재난사고의 사전예방에 대한 행정력 강화와 각종 안전사고 사전예방에 대한 행정력강화, 국가안전망의 민방위태세 확립이 되겠습니다. 추진의지로서는 재난예방 생활화로 위험요인을 조기에 해소하고 지역 재해예방체제를 구축하여 변화하는 안보환경에 적응하는 민방위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역점시책으로서 첫 번째,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안정대책추진, 두 번째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제도시행, 세 번째 풍수해 종합대책추진, 네 번째 하도개선 및 유지관리사업, 다섯 번째 자연재해예방시설물 정비사업, 여섯 번째 침수위험 하천정비사업, 일곱 번째 논산시안전관리자문단 운영, 여덟 번째 안보의식고취와 생활민방위대 육성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첫 번째,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안전대책 추진입니다. 저희시에서 특정관리대상시설물로 정하여 관리하고 있는 210개 시설, 즉 A급이 5개, B급이 193개, C급 12개에 대한 연 1회 이상 특정관리대상 시설물을 일제 조사하고 연 2회 이상 일제점검 및 불안전요인 발생시 수시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제도 시행입니다. 각종 개발계획 수립 초기단계에서 재해영향성에 대한 검토를 받는 걸차를 거치도록 하여 개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재해를 예방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 협의제도 개요를 설명드리면 최근 지구온난화 등 이상기후로 인하여 게릴라성 집중호우, 대규모 태풍 등으로 자연재난위험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2004년 소방방재청 신설과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을 통하여 개발과 관련된 계획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방재에 대하여 고려를 하여 2005년 8월 17일 시행령을 개정 공포하여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제도가 본격 시행되고 우리시에서는 2월이후 지금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제도를 본격 시행하고 있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394쪽입니다. 풍수해저감 종합대책 추진이 되겠습니다. 재해취약요인을 사전에 점검하고 신속한 주민대피 등의 조치를 취하여 풍수해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경감하는데 목적을 두고 재해취약시설물 점검, 정비를 실시하겠습니다. 재해위험지구로서 상습침수, 붕괴위험, 고립위험지역 등이 되겠고 대규모 건설공사장 중에서 재해위험공사장이 되겠습니다. 방재시설물로서 제방, 수문, 배수펌프장, 저수지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방재물자 및 장비확보 및 비축 관리가 되겠습니다. 수방자재비축인데 수방자재로서는 포대류, 묶음줄, 말목, 비닐, 삽, 곡괭이 등이 되겠고 구호물자로서 비상식량, 라면 등 의류, 모포, 천막, 식수 등이 되겠습니다. 이재민수용시설 지정을 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학교, 교회, 마을회관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방재의 날 행사 및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제13회 방재의 날 행사추진이 되겠습니다. 날짜는 5월 25일이 되겠고 방재훈련을 실시하는데 인명구조, 응급구조, 구호 등에 관한 훈련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도상훈련을 실시하는데 도와 연계하여 3일 동안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95쪽입니다. 하도개선 및 유지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집중호우시 하천의 범람 또는 하천변저지대 침수가 예상되어 하도개선 및 유지관리로 농경지 및 가옥, 공공시설 등 피해발생 예방을 하는데 목적을 두고 지금 방축천 하도정비공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 위치는 채운면 용화리에서 은진면 연서리가 되겠고 사업기간은 2005년부터 2007년까지 3년차에 걸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가 52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하천연장이 4,508m가 되겠고 그 하천시설물을 설치하는데 호안이나 교량 등을 설치하여 침수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발주를 해서 공사를 시행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마산천 하도정비공사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연무읍 안심리에서 소룡리까지가 되겠고 이 사업은 2006년도, 금년도에 발주하여 2010년까지 하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81억 700만원이 되겠고 하천연장은 6,670m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금년 2월에서 5월 사이에 실시설계를 하여 6월부터 8월까지 분할측량 및 토지평가를 하고 9월부터 12월까지 보상 및 사업착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6쪽입니다. 자연재해예방 시설물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태풍, 홍수 등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풍수해 대비하기 위하여 배수장 및 수문을 사전에 정비,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목적이 있고 그 사업개요로서 위치는 지산배수장 등 재해예방시설물 41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월에서 6월까지 우기전에 완료토록 하는 사업이 되겠고 총 사업비가 7억원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별 내용을 살펴보면 배수펌프장 원격제어시스템 구축이 2억 5,000만원, 예비수문설치가 2억 2,500만원, 수문정비 유지보수가 2,000만원, 수문점검 등 설치가 1,500만원, 지산배수장 배수펌프실 건축이 1억원, 지산배수장 배수로 설치가 3,000만원, 등화배수장 등 정비 5개소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기 이전에 끝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침수위험 하천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천폭이 감소하거나 하상고가 높아짐으로 인하여 통수단면이 부족하여 침수 위험하천 정비로 홍수범람을 사전에 예방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논산시관내 하천이 되겠고 사업기간은 이것도 2월부터 우기전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7,000만원이 되겠고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중교천 저지대 정비가 1억 9,000만원, 그 다음에 하천 잡초·목 제거사업이 5,000만원, 하천제방정비가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논산시안전관리자문단 운영이 되겠습니다. 저희시에서는 안전관리자문단을 20명으로 구성을 하여서 각 분야별로 전문가로 하여금 매월 실시하는 안전점검의 날, 4일이 되겠습니다만 그날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분기별 1회 정례회 및 재난관련 주요사항을 협의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안보의식고취와 생활민방위대 육성이 되겠습니다. 각종 홍보매체를 통한 주민 신고요령의 체계적인 계도 및 홍보 강화로 지역 여건에 맞는 주민 신고망체제를 구축하고 국내외 안보, 환경변화에 부응하는 안보의식을 고취하는데 목표를 두고 민방위대 교육 훈련의 내실화와 주민자율 신고체제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다음은 새로운 시책에 대해서 두 가지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난안전종합상황실 설치 및 운영과 연무소방청사 신축이 되겠습니다. 401쪽입니다. 재난안전종합상황실 설치 및 운영이 되겠습니다. 시민의 안전을 저해하는 각종 재난정보를 수집하고 전파, 신속한 지휘 및 상황관리를 위한 상시 종합상황실을 설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 사업개요로서는 위치는 청사신축건물 2층이 되겠습니다. 저희 청사 후면에 2층 건물을 신축하고 있는데 거기에 저희 재난안전관리과와 상황실이 가고 건설과도 이전할 계획입니다. 그 사업비가 5억 2,400만원이 되겠고 면적은 약 38평에 사업 주요내용으로는 종합상황실을 구축하는데 거기에 영상 음향시스템, 영상회의하는 시설까지 다 구축이 됩니다. 다음에 관측시스템 구축으로 해서 상황실에 하천수위나 기상정보를 다 볼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감시시스템 구축으로 해서 우리 상황실에서 각종 배수펌프장이라든가 이 하천에 어떻게 되는지를 관측이 다 가능하게 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 2월, 3월에 지금 사업 계획을 발주를 해서 6월까지 종합상황관제시스템 등을 구축하고 7월 이후에는 상황실이 운영되도록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연무소방파출소 신축공사가 되겠습니다. 연무소방파출소 청사가 노후하고 협소하여 화재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소방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있어 소방파출소청사를 신축하여 신속한 선진 소방서비스를 제공코자 하는 사항으로서 사업위치는 연무읍 동산리 산114-1번지 지금 현재 경찰검문소가 인접한 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5월부터 11월까지로 하겠고 현재 사업비 6억원이 확보돼서 도비 3억원과 시비 3억원입니다. 철근콘크리트구조 연면적 980㎡의 소방청사를 신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11월까지 준공을 하여 소방서에 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첨부) · 2006년도 주요업무 보고 (뒷면에실음)

장갑석위원입니다. 업무보고 두 번째 하시나?

그렇지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395페이지에 보면 아까 보고하신 하도개선 및 유지관리사업 있잖아요?

예.

여기에 채운면 용화리에서 은진면 연서리까지거든. 그런데 용화리하고 연서리하고 그 밑에가 장화리가 있는데 장화리는 안하는 건지...,

아니, 장화리까지 가는 겁니다.

장화리까지 가는 거예요?

예, 예.

그럼 용화리까지가 아니고 장화리까지, 저 밑에까지?

예, 밑에까지 다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여기 용화리라고 해서 용화리까지 와서 끝나나 싶어 가지고...,

금년 사업구간이 이제 그렇습니다.

금년에 할 것?

예.

끝에를 안하면 거기는 문제가 생긴단 말이요...,

합니다.

전부 다 해야 되지 않나...,

예.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예, 전유식위원입니다. 393페이지 사전재해영향성검토제도 시행을 금년 2월부터 시행하고 계시지요?

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 운영조례가 지금 입법예고중인데 이게 작년 8월 17일날 시행령이 공포됐는데 이게 그때 공포되면 이게 법적으로는 언제부터 효력이 생기는 겁니까?

공포된 이후에 바로 효력이 시행이 되는데요, 그 조례안이나 이게 늦어져 가지고 절차가 조금 늦어진 상태입니다.

그러면 조례가 아직 만들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시행을, 조례가 만들어진 뒤에 시행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

무슨 말씀 때문에 드리냐면 법의 시행령이 공포된 날로부터 이 법은 효력이 있지요?

예.

그러면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1만㎡ 이상이어야만 이게 법에 저촉을 받지요? 그 이하는 안 해도 되지요?

예.

그러면 1만㎡ 이상이어야만 이 법에 효력을 하는데 작년에 우리 대형매장 들어올 때 거기에도 이게 해당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게 8월 17일날 시행이 됐고 개정해서 공포가 된 날로부터 법적인 효력이 있다고 하면 우리시에서도 대형매장 개발행위 허가당시에도 사전재해영향성 검토를 했어야 하는데 사실은 안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시에서 지금 2월달부터 시행하는 것은 우리시 조례가 만들어지기 전에 또 시행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체가 지금 안맞아요. 우리 조례를 만들기 전에도 법적인 효력이 있다고 하면 작년 8월 17일부터 법은 시행이 됐기 때문에 사실 우리 조례가 안 만들어져도 상위법으로 인해서 그 법은 효력을 받기 때문에 이것은 다 따라야만 되는 그런 입장이에요. 그렇지요, 과장님?

지금 여기 우리 조례가 안된 것은요, 재해사전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거든요. 법에 의해서 그것은 하되 그 검토위원회에 상정할 게 있고 안할 게 있거든요. 그 조례가 지금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시행하는데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전재해영향성검토는 작년 8월 17일부터 법이 시행·개정·공포된 뒤부터 법적인 효력이 있기 때문에 이 법은 그때부터 따라진 거라 이런 얘기예요. 예?

예.

그리고 사전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는 그 검토위원회에 거쳐야 할 사항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시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그건 따르면 되는 거고 이것은 법적인 효력은 작년 8월 17일부터 이제 시행령이 개정·공포된 뒤부터 이제 이 법은 효력이 있기 때문에 작년부터 이것은 했어야 된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음에 말씀은 드리겠지만 우리시에서 개발행위허가가 나갈 때 이런 사전재해영향성검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의 경우 지금 1심에서 대형매장 관련해서 우리시에서 패소를 했는데 2심에서 이런 것을 우리 과장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이게 1만㎡ 이상이어야만 이걸 허가를 득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 이하는 이 환경영향성검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건지 그런 설명을 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까 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아울렛 관계 그 사항은요, 출원시기가 훨씬 이 법 시행 이전이기 때문에 그 대상이 안 되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요, 출원시기가 먼저입니다. 먼저이기 때문에 이 법 시행 이전이기 때문에 대상이 되지 않았던 것으로 일단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1만㎡ 이하는 개발행위허가를 할 때는, 하지만 그 대상시설이 있기 때문에 제외되는 것으로 그렇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량농지 조성이라든가 뭐 이런 개발행위허가를 득할 때도 우량농지조성이면 일종의 면은 바뀌질 않거든요, 별로. 논을 밑에 있는 모래나 골재를 채취하고 다른 우량토지를 갔다가 매립을 하기 때문에 1만㎡이 넘어도 사실은 그 우수나 이런 게 재해에 큰 영향은 없거든요. 그런 것도 지금 다 이걸 받아야 하잖아요?

이 법이 시행된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저희도 처음이고 그 중앙부처에서도 건의를 합니다만 시행 초이기 때문에 조금 잘못된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고려해야 할 사항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판단이 돼서 저희들도 건의를 하고 그쪽에서도 어느 정도 부분은 아마 참작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현재 골재부족현상으로 인해서 관내에 논 밑에 그 옛날에 하천으로 되어 있던 것이 논으로 됐기 때문에 그 골재를 채취하고 우량 농지를 조성하는 그분들이 이것 때문에 설계를 하다보니까 돈 1,000만원이라는 돈이 들어간다 이거예요. 그렇지요?

예.

그래서 막대한 거기에 피해가 있다 하는 그런 각종 민원들이 사실은 많아요. 그러면 이 법 취지는 임야나 이런 것을 절개를 해 가지고 평면을 만든다든가 해서 많은 비가 왔을 때 사태가 나고 뭐 재해를 입을까 우려를 해서 그런 평가를 받는 건데 그 논 높이와 그 논 높이를 똑같이 해서 나중에는 마무리되는 건데 거기까지 이런 영향성 검토를 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불만섞인 소리가 많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점은 우리 과장께서 중앙부처에 의뢰를 해 가지고 그런 것은 좀 예외를 두고서는 할 수 있도록 그런 피해자가 없도록 좀 건의를 상부에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송덕빈위원입니다. 재난관리과장님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 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392쪽 좀 봐주실까요?

예.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안전대책 추진이 있지요?

예.

여기 중점관리대상 시설물에 있어서 A급 5곳인데 어디어디입니까?

그것은 제가 지금..., 잠깐만, 아직 안가져 왔습니다.

이따 나한테 얘기해 줘. 그러면 제가 이따 듣도록 하고요, 그러면 395쪽 좀 봐주실까요? 하도 개선 및 유지관리사업이 있지요?

예.

여기 보면 침수지역을 염려해서 축제공, 호안공, 교량 이런 금속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건데 우리논산에서 대교천 제방자체가, '87년도 아닙니까?

예.

'87년도 제방을 봤을 때 그 물이 제방 위까지 범람하는 걸 제가 봤어요. 그래서 우리 논산 취암동, 부창동 시민의 생명선이라고 저는 보는데 그 제방을 축제공할 그런 생각은 하지 않고 있습니까?

지금 하천은 관리가 저희시는 건설과입니다만 제가 아는 것으로는 지금 말씀하시는 그 사항은 국가하천이거든요. 국가하천의 관리는 건설교통부 지방국토관리청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으면서 지금 현재 우려하시는 그런 제방에 대해서도 그 연차별 기본계획에 의해 가지고 다시 하는 것으로 강경에서 해 올라오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량관계에서 지금 위험교량이 덕지동에서 쓰레기매립장 넘어가는 거 있지요?

예.

그곳이 일전에 도에서 위험교량이라고 판명이 돼서 보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담수교 말씀하시는 사항인가요?

예, 예. 그 관계는 어떻게 좀 되어 있나요?

그것은 제가 제 소관이 아니라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내용을 잘 모르겠네요.

그것이 위험교량으로 접해 있나 싶어 가지고 제가 5곳 어디어디냐 여쭤봤거든요.

지금 여기서 아까 등급 표시한 것은 A급 같은 경우는 상당히 양호한 겁니다. D급이 아주 불량한 것이면 저희는 D급으로 해서 관리하는 것은 없고요, 아주 불량한 것은 없습니다. 없고 거기 지금 담수교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것은 어디 잡힌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요.

제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전동은 다 됐습니다.

전동은 다 했습니다.

어디를 말씀하시나요?

그 관계는 저희가 수문관리가 한국농촌공사에서 하는 것도 저희가 하는 것도 있거든요,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이 어디인가 제가 잘 모르겠는데...,

현장 확인해서 별도의 보고를 드리고 만약에 저기 했을 경우에는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임한석입니다. 지적과 소관 2006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05페이지, 보고드릴 순서는 2006년도 업무여건과 추진의지, 역점시책, 새로운 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06페이지, 2006년도 업무여건과 추진의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407페이지, 2006년도 역점시책은 지난 12월, 전달에 업무보고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그 중요한 사항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9페이지, 토지거래허가제의 완벽한 추진입니다. 토지의 각 용도 및 지역별로 일정기준이상의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자치단체의 장에게 허가를 득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실수요자에게 토지가 공급될 수 있도록 토지거래허가제를 내실있게 운영하고 부동산 투기방지 및 토지시장의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시의 토지거래허가 지정기간은 2003년도 12월 17일부터 2008년 2월 16일 5년간 지정된 상태입니다. 우리시 관내의 토지거래 허가대상지역은 도시구역내에서 녹지지역은 토지가 100㎡ 초과되는 경우에 해당되는 거고 도시지역 외지역에서는 지목별로 별도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농지는 500㎡, 임야는 1,000㎡, 기타의 토지는 250㎡ 초과할 경우에 토지거래허가대상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토지거래허가시 부동산투기 실수효자 여부 이런 사항을 철저히 검토하여 조사하고 건전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하도록 유지하겠습니다. 전년도 처리실적은 2,340건에 3,770건을 처리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러한 토지거래허가절차를 이용하여 토지허가를 받은 토지에 한하여 이용실태를 조사하게 됐습니다. 건전한 토지거래질서를 유도하고 무분별한 부동산투기를 사전에 차단함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연중 실태조사를 실시하겠으며 대상은 2005년 1월 1일부터 허가받은 토지에 대해서 이용목적기간이 도래된 토지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조사내용은 매수자의 자격여부와 토지이용 사항, 실거주여부 등을 조사하여 위반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강력하게 부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8페이지입니다.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운영입니다. 본 특별조치법은 '95년 6월 30일 이전에 어떤 법률행위, 매매나 상속, 증여, 기타 이러한 불법행위로 소유권을 취득하고서 본법 시행이전에 등기를 하지 못한 땅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기간은 2006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0일까지 2년간 시행되는 한시법입니다. 저희시 적용지역은 읍·면은 모든 토지와 건물이 해당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지역에서 취암동과 부창동이 되겠습니다. 농지, 임야는 해당이 되고요, 기타의 지목인 경우에는 평당 20만원 이하의 토지만 해당이 됩니다. 동지역에서는 건물은 해당은 안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특조법은 주민들의 많은 관심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관련법규를 연찬을 해서 민원업무 처리하는데 차질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 1월 1일부터 부동산실거래가 신고제도 운영상황이 되겠습니다. 이것의 사업내용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가 도입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계약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관행이 있습니다. 이중계약이 난발하고 있는 상태를 근절하는 사항이 되겠는데요, 2006년 1월 1일부터 부동산 실거래가격의 신고의무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개요로는 토지 및 주택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반드시 30일 이내에 실거래가격을 시에 신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고된 가격은 등기부등본에 7월부터 표시가 될 사항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부동산실거래가 신고의무 위반되는 경우에는 매도자, 매수자, 중개업자에게 취득세의 3배 이상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거래당사자가 중개업자로 하여금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지 아니 하게 하거나 거짓된 내용을 신고토록 요구한 경우에도 과태료 처분대상이 됩니다. 중개업자가 거짓 또는 기재, 이중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중개업등록 취소 또는 6개월 이내의 자격정지를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신고하는 방법은 그 매매당사자들이 직접 시에 와서 방문해서 신고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논산시홈페이지에 신고할 수 있는 그 메뉴를 신설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직접 인터넷에 접속해서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상 지적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 · 2006년도 주요업무 보고 (뒷면에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