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인숙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임시회 전라북도의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감사관실소관2006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지난 1월 2일자로 기획관에서 감사관으로 자리를 옮긴 김성수입니다. 평소 감사행정 발전에 많은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존경하는 김진명 행정자치위원장님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을 모시고 감사관실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 한해에도 의원님들의 더 큰 발전과 행운이 항상 같이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관실 전 직원은 감사를 엄정하게 운영함으로써 공직사회의 기강 확립과 부조리 소지를 원천적으로 제거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특히 금년에는 지방선거가 실시되는 관계로 더욱 엄정하게 공직기강을 확립하는데 주력하겠으며, 부실공사와 예산낭비요인 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공직사회를 일하는 분위기로 확산시키는데 전력을 다하여 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올바른 감사기능을 발휘하여 지방행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23일자로 감사관실 담당의 인사이동에 따라서 감사관실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고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감사관실 소관 2006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고 전번 회기 때 건설공사 분야에 따른 감액, 회수, 징계 양정에 대한 기준검토를 하라는 지시가 의원님들께서 있었습니다. 그 관계는 유인물로써 의원님들께 놔드렸습니다. 별도 유인물로 놔드렸습니다. 222회 도의회 정례회 때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시 공사분야 재정상 조치의 경우 신분상 조치에 대한 별도의 지침을 마련하라 하는 별도의 지시가 있었는데요, 그 법적근거는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제2조에 의해서 과실의 경중, 소행, 공적, 정상 등을 참작해서 의결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과실의 경우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 및 행위여건과 기타 사회 통념상 적법처리를 기대하기가 곤란할 때 징계의결 채택이 됩니다. 그래서 공사비 감액회수 금액에 따른 일률적인 관련 공무원의 문책기준이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좀 어렵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검토의견으로는 공사비 감액 회수금액에 따른 양정기준 책정은 형평성, 불합리하다 그런 생각이 들고 일정금액 이상 문책 등 총 공사비 다소 및 토목, 건축, 전기, 기계 등 공사성격과 각종 분야별 사안에 따른 공정성 논란이 예상이 됩니다. 법률과 조례규칙 등 범위를 벗어난 신분상 조치는 구속력이 좀 약하다, 취약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감사원이나 행정자치부, 타 시ㆍ도에서도 적용 사례가 없고 국가청렴위원회에서도 설계변경 등 문제점에 대한 개선사항을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 많이 하다 보면 다친다는 의식을 갖는다면 중간이라도 그 직무형태를 표출해서 공무원들이 일할 수 있고 고의적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특별한 벌칙을 안 주고 관용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앞으로 행정절차 미이행 고의성 중과실에 대해서는 감액이나 회수금액을 고하를 불문 징계를 하도록 그렇게 검토를 저희가 한번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물으시면 저희들이 충실하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수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김성수 감사관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심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감사관께서 기획관에서 새로 오셨는데요, 시ㆍ군 종합감사와 관련해서 시ㆍ군 종합감사제도가 현행법 체계로는 근거가 미약할 뿐만 아니라 시ㆍ군 종합감사를 계속 해갈 것인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해서 문제제기를 한바가 있었고, 그와 관련해서 지금 국회에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을 제정중이다 이런 보고를 지난 해에 받았었는데, 그 진행상황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감사관 김성수입니다. 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전번에 저희들이 행자부에서 시ㆍ도 감사관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녀왔는데, 거기에서 지금 국회에 2월 중에 상정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2월 중에는 그 법률이 통과가 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거라고 믿고 있고요. 그것이 되면 하반기 정도는 각 자치단체에서 조례가 제정되어가지고 하반기 이후에는 그 법률에 의해서 적용해서 할거라 그렇게 저희는 회의석상에서 지시를 받았습니다.

좋습니다. 하여튼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의 핵심내용을 파악하시면서요, 본 위원이 시ㆍ군 종합감사를 바라보는 입장은 여기 보고서 첫 쪽에 종합감사가 언급되어 있는데 도정역점시책의 추진실태를 점검한다와 같은 소위 국가나 도의 위임사무에 대해서는 감사가 계속 감사ㆍ감독이 필요하다고 보지만 시ㆍ군 고유사무에 대해서는 시ㆍ군이 자율적으로 자주적으로 나름의 시스템을 통해서 감사를 수행토록 함으로써 장기적으로는 시ㆍ군의 자율성과 독립된 자치제로서의 성격을 분명히 가져가는 것이 자율과 분권의 취지에 맞다 하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우리 감사관께서는 지금 진행 중인, 입법 중인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그러한 정신이 담겨있는지 이것을 좀 유의를 하면서 보시고 결국 장기적으로는 시ㆍ군 자치사무에 대해서는 자율성을 허용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추세라고 보니까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종합감사를 봐달라 이렇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심영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주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주성 의원입니다. 5쪽 보면 '청렴한 공직문화 정립' 해가지고 업무보고를 해주셨습니다. 거기 보면 '부패취약분야 제도개선 추진' 해서 인사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신다고 보고를 했는데, 지금 인사운영 투명성을 어떻게 강화하고 있는가 그 분야하고 '부패방지를 위한 공무원 자체교육' 이것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세요.

감사관 김성수입니다. 저희들이 제도개선 추진관계는 현재 인사 투명성 강화 등 7개 분야를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그 해당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다가 제도를 이런 분야 문제점 있는 것을 발췌를 해서 개선해라 하고 협조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투명을 위한 제도개선을 제시한 바는 없고 실질적으로 문제점, 지금까지 운영해왔던 각 업무담당 부서별로 현재 문제점이 되어왔던, 의원님들께서 제시해왔던 어떤 문제점, 이런 것을 발굴해서 그걸 각 담당부서에서 그 개선방안을 저희들한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아니, 본 위원이 물어보는 건 '인사운영 투명성 강화'했는데 어떻게 인사운영 투명성을 어떠한 방식으로 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예.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금 제 생각 나름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의도를 제가 모르는 것은 아니고 지금 현재 인사투명성 관계는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많은 문제점이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문제점 관계는 발췌를 자체적으로 인사부서에서 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저희들한테 제출해달라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이 오면 저희들이 바로 보고 하는, 그래서 투명성 관계는 저희들이 방안, 방법 이런 관계는 거기에서 자료가 나오게 되면 김 의원님한테 다시 자료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인사운영 투명성 이렇게 밝보고를 하셨는데 인사운영 투명성은 보고서에만 국한하지 말고 투명성있게 감사를 하시고 '부패방지를 위한 공무원 자체교육'도 홍보성 이런 형태로 하지 말고 교육을 제대로 한번 감사실에서 주도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이 금년에도 부패방지를 위한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15쪽 보면 '건설공사의 현장감찰 강화' 해가지고 감찰대상은 도ㆍ시ㆍ군 시행이행 30억원 이상 건설공사에 대해서 감찰을 강화한다고 했습니다. 그 내용으로 보면 감찰방법으로 지금 감사관실에서 시행하려고 하는 것이 정기감찰을 수시감찰로 전환하고 공정이 바뀌기 전에 불시감찰을 한다고 이렇게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상당히 좋은 제도고 효율적인 감찰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 다음 줄에 보면 감사 중점사항에 원가계산 및 설계내역의 적합성, 설계도서와 공사시행내용 일치여부 이런 것을 감사중점사항으로 본다고 했는데 지금 감사관실에 원가계산 및 설계내역 이런, 공사내역 이걸 전문성 있는 분이 지금 원가계산 이런 걸 낼 수 있는 분이 계신가요?

예, 저희들이 토목, 건축 직이 저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술감사계장님도 기술직이고 그래서 그 분야에 상당한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계장님이시고 직원들도 상당히 우리 공무원들 중에서는 그 분야에서는 그래도 역량이 있다 하는 분들이 와있습니다.

기술계장이 몇 년 계셨는가요? 어떤 분이 기술계장님이신가요?

이번에 오셨어요. 이번에 오셨는데…….

지금 보통 감사관님, 기술계장이 여기 보면 얼마 정도 있다가 다른 데로 가는 가요? 전임 기술계장이 얼마나 있었어요?

지난번에 3년만에 바뀌어졌습니다.

보통 한 3년 정도는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정도면 충분하겠고만요. 본 위원이 물은 취지는 한 1년이나 잠깐 있다 가고 그러면 언제 이것…….

그런데 원래 감사관실에 오면 기본적으로 2년은 근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데 기술감사계장은 3년만에 지금 가신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원가나 이런 것은 지금 바로 바로 충분히…….

예, 그것 할 수 있습니다.

내서?

예.

그러면 여기 업무보고 내용대로 수시감찰로 전환하시고 불시에 이렇게 감찰을 하신다고 했는데 업무보고의 보고서 내용대로만 하지 말고 실제적으로 불시감찰을 통해서 아주 예산절감의 효과를 내고 공무원들 기강도 확립하고 공정한 이런 건설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사관님께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라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주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인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복 의원입니다. 감사관실을 보면 항상 청렴한 공직자, 일하는 공직풍토, 예방위주 이런 게 주가 됩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은 감사관실에서 감사의 기본적인 것이고 아까 심 위원님은 기초단체의 시책에 따라서 참고를 해서 감사를 해달라 이런 주문을 했는데, 저는 그와 반대입니다. 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도에서 기초단체 감사를 하는 것은 기초단체의 어떠한 잘못된 문제점을 발굴해서 그걸 시정하기 위한 것이지, 그걸 어떤 봐주기식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아주 강하게 강도를 높여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 시행하는 거나 국가에서 시행하는 정책이나 시책에 따라서 그걸 어떻게 집행을 하고 있는지 그 여부를 이것을 나는 엄격히 지금 거기에서 어떤 조그만한 부정이 있고 이게 중요하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 지금 기초단체를 보면 모든 업무가 많이 위임이 되었어요. 위임이 되다 보니까 기초단체에서 모든 집행을 하고 계획을 하고 시행을 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많은 무리가 지금 있어요. 그러면 권한을 주었으면 준만큼 지도ㆍ감독도 강화를 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보면 권한을 위임만 해줬지 지도ㆍ감독은 좀 허술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오는 문제점이 저는 많다. 그래서 기초단체에서 하는 사업시행,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랄지 이런 것도 나는 엄격히 이 자체가 선정에서부터 제대로 된 거냐, 어떤 특혜냐 이런 것까지 나는 다 따져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무슨 어떤 감사를 저는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우리 직원들의 약간의 문제가 있어서 그걸 발굴하는 것이 저는 능사가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직원의 사기를 저하시킬 수 있는 요소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 감사가 두렵고 자기 신분에 어떤 영향을 받을까 무서워서 직무를 태만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적당히 시간 보내면 나 월급 받는다 이런 생각을 갖는 공무원이 오히려 많습니다. 그리고 기초단체에 있는 의원들, 어떻게 보면 시의원이나 누구 좀 잘 알고 단체장 잘 알면 나는 그냥 뒹굴어다녀도 된다 이런 사고가 지금 많아요. 그게 만연되어 있습니다. 한 예로 근무시간에 나가서 술 마시고 다니고 하고 그냥 뭐 이렇게 다니고 하는 것도 단체장하고 좀 가깝고 시의원이나 누구 군 위원하고 좀 가까운 인맥이 있다든지 하면 자기 멋대로 하고 돌아다니고 이런 게 지금 비일비재 합니다. 그건 아마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잘 알겁니다. 그래서 저는 어디에서 밥 한 그릇 얻어먹고 술 한잔 얻어먹고 이게 중요하지 않다고 봐요.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일을 하려다 보면 또 그것도 어떤 때는 통용이 되는 때가 있습니다. 업무수행을 제대로 하다 보면. 그래서 이게 고의성이냐, 업무미숙에서 오는 것이냐 이것을 저는 분명히 가려야 된다. 그래서 고의성이 있는 잘못은 엄격히 징계 양의 배가를 해서라도 조치를 하고, 그렇지 않고 업무가 미숙해서 일어난 일은 오히려 2분의1, 3분의1로 해서 면책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감사제도가 되어야만이 공직기강이 잡히는 거지, 그렇지 않고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봐요. 지금까지 제가 의원을 하면서 느낀 겁니다. 그래서 그 기초단체의 시책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엄격히 하나하나를 계획에서부터 집행까지 따져볼 필요가 있는 것이고, 또 국가사업이나 도의 시책사업 같은 것도 하나하나 어떻게 집행이 되어있는가 이것을 다 볼 필요가 있어요. 실 예를 들으면 그렇습니다. 금년에 도에서는 사업을 하라고 보냈는데, 또 국가예산도 보냈는데 시에서는 이것이 익년도로 넘어가 버려가지고 하는 것이 많습니다. 이게 비일비재해요. 그래가지고 이 사업비도 또는 다른 항목으로 전환을 해요. 이게 또 전환이 돼요. 기초로 가면, 예를 들어서 사업비가 시책추진보전금으로 가고 이렇게 또 바뀝니다. 이런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부득이 바뀐 것이냐, 이게 어떤 자기들 편리하기 위해서 바뀐 것이냐 이런 것도 나는 다 따져봐야 돼요. 그것이 어떤 부정의 요소는 아니라고 설령 하더라도 그것이 적정한 것이냐 봐야 됩니다. 그리고 금년에 예산을 보냈는데 기초자치단체에서 다음 해에 이걸 처리를 해요. 그러면 여기에서 보낸, 지금 국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모 정치하는 국회의원이 보냈어, 특별교부금을. 우리도 또 도비를 보냈어. 그런데 금년에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좀 늦었다고 어쩠다고 해가지고 추경이 안 되었네 무엇 했네 해가지고 이것을 그 다음연도로 넘어가서 기초단체장이 말하자면 생색을 내는 거요. 그런 선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어느 때 예산내시가 되었는데 이 사업이 어느 때 집행이 되었냐 이걸 좀 다 따져주세요. 이게 엄청난 기초단체의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돈 한 푼 두 푼 비리가 있고 이런 게 나는 중요하지 않다. 그래서 기본적인 그런 시책이나 이런 사업집행에 있어서 절차랄지 이런 문제점을 저는 하나하나 꼼꼼히 챙겨달라 이걸 주문하고 싶습니다.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방금 말씀하신 그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국가사업이나 도비 보조를 내려주면서는 어떤 목적을 주고 그 사업을 주었을 때는 그 목적사업 외에는 집행을 해서는 안 됩니다. 저희들이 그것은 감사에서 지적을 하고 있고요. 또 이월, 우리가 준 사업에 대해서 이월을 해서 쓸 경우에도 그 이월사업의 적합성 여부를 저희들이 감사 때 다 지적을 합니다. 저희들이 다음 감사 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분야를 철두철미하게 저희들이 따져서 문제점이 있으면 발굴해가지고 시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직접 보낸 것만 해도 1년 넘고 2년 째 하고 막 하는 것도 하나도 지적된 것 없던데, 무슨 얘기입니까?

저희들이 합법성이 있으면, 예를 들연…….

합법은 무슨 합법이요.

명시이월, 사고이월을 할 수 있습니다.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그것이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할 수 있는 요지가 적합하지 않은지는 분명히 저희들이 감사에서 지적을 해낼 겁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시ㆍ군에 나가서 그것을 주로 보고 있으니까 된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적…….

그것이 비일……. 아주 있는 일입니다. 특히 뭡니까? 특별교부금 같은 것 오잖아요. 그러면 대개 우리 지금 최기성 의원 같은 사람도 그전에 장성원 의원 있을 때도 다 있은 일입니다마는 연말에 가서 교부금 오면 그걸 말하자면 넘어가요. 넘어가면 그게 사업이 또 이상스럽게 희석돼버려요. 그러면 연말에 분명히 도비가 오고 국비가 온 것이, 이것이 아까 여기도 사업이 전환되어 버린다니까요. 사업비가 말하자면 시책보전비로도 되고 무엇으로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이렇게 가니까 기초단체장의 선심성만 되지, 욕보게 가져온 국회의원이랄지 도의원이랄지는 누가 가져왔는지도 모른다 그 말이요. 이런 게 많아요. 그래서 현역 국회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불평을 많이 합니다. 우리 도비 같은 것도 그런 선례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했다고 하지 말고, 나 하나도 그것이 밝혀진지를 지금까지 보들 못했어요. 어떤 것이 그렇게 됐다는 걸.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볼 필요가 있다.

알았습니다.

됐어요?

예, 앞으로 저희들이 하여간 그…….

필요하다고 하면 내가 시범적으로라도 말이요, 무엇무엇 가서 가려보라고 할 수 있어요.

예, 알았습니다. 하여간 의원님께서 해주신 대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해서 업무할 때, 감사할 때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복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관실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고 다음 의사일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공보관실소관2006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공보관 이호근입니다. 1월 12일 공보관으로 발령받아서 아직 여러 가지로 미숙한 점이 많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 지도를 받아서 열심히 도정 공보행정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공보관실 소관 2006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부임한지 얼마 안 되고 내용 자체를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열심히 공부해서 도정홍보가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혹시 설명이 부족한 부분은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시면 그때 대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호근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이호근 공보관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복 위원입니다. 지금 유인물을 보면 어떻게 보면 과거에 해왔던 것이 거의 답습되는 그런 형태입니다. 공보관이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었다고 본인도 말씀하시고 임기 말에 있기 때문에 그게 현실입니다마는 좀 새로운 어떤 시책발굴을 해가지고 해나갈 수 있는 그런 틀을 마련하라고 지난 감사 때도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전연 보면 매년 되풀이되는 이러한, 물론 공보관실 하는 일이 도정홍보니까 그러겠습니다마는 여기 나온 건 신문, 방송, 잡지, 주요 소식지, 세미나, 책자, 광고 이런 등등은 우리가 보편성 있는 그런 홍보입니다. 제가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하고 지난 업무보고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타 도 같은 경우를 보니까 인천공항이랄지 또는 서울에 지하철 근교랄지 이런 중요 인파가 많이 오고가는 그런 데에 각 도의 선전광고물이 있어요. 그래서 옥외광고물에 대해서 우리 전북도 예를 들어서 '이제는 전북입니다' 한다든지 뭐 한다든지 하여튼 전북을 상징할 수 있는 이미지를 고취시키도록 그런 옥외광고물을 타 지역에, 우리 전라북도가 아닌 서울이나 경인지역, 지금 인구밀도가 많은 지역에 할 필요가 있지 않냐.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도 그런 걸 했으면 좋겠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공보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보관실 소관은 도내만 있는데 이를테면 새만금 관련 옥외광고탑이 인천에 계획 중에 있기도 하고, 또 예를 들어서 태권도공원도 동계올림픽 것을 교체해가지고 서울에 있고 제가 구체적으로 전체는 위치를 파악을 못합니다마는, 다만 이것이 저희 공보관에서 종합해서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새만금광고탑은 새만금추진단에서 하고, 그다음은 태권도공원은 저쪽에 태권도공원 쪽에서 하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지금 앞으로 도청의 이미지 광고에 관한한 저희 공보관실에서 그런 계획을 세워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좋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지금 보면 그래요, 태권도공원 하면 무주에서 하는 것인지 전라북도에서 하는 건지 분간이 어려울 정도로 지금 그렇게 되어 있어요. 광고를 보면. 요즘에 와서는 새만금도 전주시장도 자기들이 하는 양 하고 말이요. 어디 기초단체장이나 또 나갈 사람들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또 한 양 하면서 책자 내지는 등등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것을 총 망라해서 우리 전라북도가 종합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이게 뭡니까, 여러 갈래갈래 해가지고 부분적으로 이렇게 하지 말고 통합을 해서 그런 것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것이 예를 들어서 '이제부터 전북이다' 이렇게 한다고 하면 태권도공원이 되었든 새만금도 좋고 다 좋습니다. 그런데 자기들 어떤 분야만 이렇게 고취를 시키지 전라북도 전체에 대한 이미지는 부각을 안 시키고 있다 그런 얘기요. 이게 잘못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공보관실에서 취합을 해가지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것을 할 때는 반드시 저는 공보관실의 승인을 받지는 않더라도 협의를 받아가지고 나는 해야 된다.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자기들 임의대로 그냥 한단 말이요. 그러니까 도정에 대한, 전라북도에 대한 핵심적인 이미지는 묻혀버린다 그런 얘기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할 때도 전라북도의 어떤 홍보를 부분적으로 설령 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나는 총괄은 공보관실에서 해야 된다 이거요. 그런데 우리 전라북도 행정이 지금 이상스럽게 되었어요. 무슨 사업부서에서 뭐 하면 자기들이 멋대로 하고 말이요. 이렇게 전부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통제가 안 되어 있는 게 전라북도입니다. 지원부서들이 통제를 못해요. 예산담당관실이 되었든 다른 어떤 부서든 감사관실이 됐든 이런 데도 보면 통제를 해야 돼요. 기획관실이든. 계획을 세웠으면 어떻게 집행하는가를 뒤쫓아가서 다 감시ㆍ감독도 하고 전부 잘못되었으면 감사관실에다 의뢰해서 '이것 아닌데 이렇게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이렇게 해서 부각을 하고 해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모든 도정홍보물은 전반적인 것을 해야지, 일부만 하고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신문ㆍ방송ㆍ잡지 이런 것만 해서는 되겠습니까? 그게 중요한 거요. 옥외광고라는 게. 그래서 반드시 앞으로는 어느, 앞으로 뭡니까, 지금 군산에서 하는…….

새만금탑이요?

새만금탑 말고 또 박람회인가 하는 것 있잖아요.

물류박람회.

물류박람회인가 뭐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것도 나는 공보관실의 협의를 받아서 홍보물 같은 걸 만들고 할 때 이런 걸 하도록 하라 그런 얘기요. 그렇지 않으면 솔직한 얘기로 지원부서가 무슨 필요 있습니까? 자기 멋대로 거기에서 하면 됩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도정홍보를 어떤 분야가 되었든 일괄적으로 통제를 해서 '이건 여기다가 전라북도 이미지 뭘 하나 삽입시켜라.' 이렇게도 하고 '이것은 좀 빼라. 이건 우리 이미지하고 다르다.' 이래서 그런 통제적인 역할을 시행해줘야 바퀴가 제대로 가는 거요. 그러니까 그런 걸 앞으로는 말이죠, 그렇게 하세요. 왜 그걸 못합니까? 나 그것 참 이상해, 정말로. 그게 지사부터도 문제가 있는 거요. 다 통제를 하도록 해줘야지, 도대체가 왜 그런지를 모르겠어요. 우리가 전라북도가 새만금 따로 있고 태권도 따로 있고 장수 경주마 따로 있고 합니까? 그게 아니란 말이요. 우리가 시ㆍ군에서 뭡니까, 행사 이것 하나만 붙이려 해도 다 받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보관실이 그러면 무엇하는 거예요. 그냥 헛개비지. 그래서 앞으로는 모든 전라북도의 홍보가 나가는 것은 어느 부서가 되었든 도에서 나가는 건 전부 통제를 좀 하세요. 왜 못합니까?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나가서 우리 전라북도 이미지를 부각하는데 공히 일원화 시켜야 됩니다. 각각 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제멋대로예요. 그렇게 아시고 앞으로는 그런 걸 일괄적으로 통제하고, 또 새로운 시책도 발굴해가지고 이미지 개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교육을 13쪽 보면 '특기적성 교육과 국제경쟁력 강화' 해가지고 있는데, 여기에서 저는 이 특기적성 경우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지금 교육과정을 마친 분들한테 근무성적 평정이랄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작년까지는 교육과정 마친 분한테 교육점수가 있습니다마는 올해부터는 교육을 그냥 이수한 걸로 해서 하지, 교육을 90점 맞았다고 해서 점수가 더 좋고 가점 있고 그 비율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을 이수한 걸로 되어 있고, 지금 교육을 이수해야만이 승진자격이 되는 걸로 있고 내년부터는 3급 이상 공무원도 교육을 이수해야만이 승진할 수 있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적하고는 관계가 없고?

예, 그렇습니다.

이수만 하면 된다?

예, 수료만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수료를 다 100% 줍니까?

저희가 점수로 봤을 적에 과락이 40점 이하, 전 평균 60점 이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거의 대부분 다 되었습니다.

과락자가 발생하거나 그런 건 없어요?

예, 40점 미만은 극히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없습니다.

만약에 과락자가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재교육을 받든지 다시 또 해당자치단체에다 통보를 해가지고 거기는 아까같이 수료가 안 된 걸로 그렇게 되어야죠. 그런 불이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좀 강화를 해야 된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최소한도 강화라는 건 과락 정도가 된다고 하면 지금 공직사회가 아주 실력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채용시험에 100 대 1이 넘을 정도로. 그런 입장이고 그런데, 이런 지금 입장에서 과락이 발생했다 한다고 하면 이것은 공직자로서의 전혀 능력이 되지 않는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걸 저는 성적우수자는 과감히 우대를 하고 그렇지 않은 성적불량자는 또 그만한 응징의 대가를 치를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가 되어야지 교육의 성과가 있는 거지, 그렇지 않고 하나의 수료로써 끝난다고 하면 저는 의미가 없다고 봐요. 저도 공무원 교육도 받아보고 했습니다마는 성적을 가지고 어떤 근무평정을 하는 것하고 않는 것하고 엄청 차이가 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게 교육원의 위상도 문제가 돼요. 그냥 가서 적당히 하고 적당히 수료하면 된다 이런 사고가 있을 수 있고, 그렇지 않고 어떤 성적을 가지고 근무평정을 한다고 하면 상당한 효율적인 교육이 될 것이다. 어떻게 보면 지금 애들도 아닌데 그런 걸 하냐 이렇게 비하를 할 수도 있지만 어차피 교육을 하면 성과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교육에 대한 효율성을 감안해서 성적에 대한 평점을 분명히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주문하고 싶고, 지금 12쪽 보면 혁신 혁신 하는데 혁신역량 강화라는 것이 어떤 뜻에서 지금 이게 나온 겁니까? 행정혁신 전략 배양.

지금 현재 우리 참여정부 들어와서는 정부 정책방향이 전부 혁신과 개혁에 주로 두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외부인사나 그다음에 내부에서도 그런 마인드가 많은 분들이 와서 자기의 자세나 혁신의 마음을 불릴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위주로 내용을 해서 교육을 시키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시대의 흐름에 맞게 현 참여정부에서 혁신전략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마는 이건 교육 자체가 현 정치적인 현황 이 변화에 따라서 행정으로 가는 거지, 이런 데에 이렇게 꼭 강조를 해야 할 필요가 있냐 저는 그런 생각에서 하는 거예요. 교육을 할 때는 이미 정책에 따라서 하는 거란 말이요. 그러면 그 자체가 이미 혁신입니다. 자체가 혁신이에요. 그렇지, 무슨 교육자체를 혁신적으로 한다고 해서 혁신이 아니고 이미 교육을 나는 그렇게 과정이 그렇고 교재도 역시 그런 방향으로 이미 만들어질 것 아니냐. 그런데 그걸 그렇게 여기에서 논해야 행정혁신이다, 무슨 혁신역량 강화다, 혁신전략이다 이런 것은 너무, 오히려 그게 혁신에 대한 이미지를 희석시키는 경우도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현 참여정부에서 우리가 교육을 받는다고 하면 이것은 모든 분야가 혁신적으로 되는 겁니다. 과정이.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나는 어째서 어떤 의미로 하셨는가는 모르지만 그런 자체가, 여기 보면 그런 여러 부분에 따라서 다 들어가요. 제가 쭉 보니까. 그러나 이런 걸 너무나 자꾸 활용하면 희석된다는 것을 제가 지적합니다. 그리고 운영계획을 보니까 '사회복지 내고장 특산물 마케팅'이 들어가 있는데 내고장 특산품 마케팅에 보면 감자, 쌀, 젓갈, 인삼, 고추장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뿐만 아니라 자기가 그때 프로그램 운영할 적에는 자기가 이런 걸 품목을 선택해가지고 판매전략을 세워서 나중에 자기가 실제 판매를 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정산까지 하는 그런 것을 쭉 하니 일련의 과정을 체험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품목을 딱 여기다 명시된 이것만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외국의 선례를 보면 공직자들이 마케팅에 대해서 많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를 보면 농협이나 이런 데 직원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하는 것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에 보면 무슨 전시 할 때나 하루이틀 하고 마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말하자면 상시 마케팅을 할 수 있는 그런 전략팀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걸 기본적으로 몇 명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아주 상설마케팅 요원을 만들어서 교육을 받았으면 활용을 해야 한다 이거요. 교육 받을 때만 그걸 필요로 하는 것같이 하고 교육을 받고 나서는 이 사람은 다른 근무처로 가서 근무한다든지 뭐 한다 하면 아무 의미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교육과 근무는 병행되어야 한다. 일치되어서 교육을 받았으면 그것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갖춰지도록, 우리 원장님의 힘이 한계가 있을 겁니다마는 그런 것도 제도적으로 맞춰져야 한다. 외국어를 받았으면 그 외국어에 활용할 수 있는, 그렇게 해줘야 교육을 받고 그게 활용하지 않으면 다시 녹슬어버리는 겁니다. 마케팅 업무도 마찬가지예요. 할 때만 교육 받을 때만 잠시 하고 시ㆍ군에 돌아가서는 그냥 다른 업무보고 하면 그것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교육을 받을 때 차출을 할 때도 그런 걸 지원을, 나는 마케팅 업무를 봐서 내가 그 분야로 전념을 하겠다 이런 지원을 받아가지고 그런 사람을 양성을 한다든지 이래야지, 그렇지 않고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는다 이런 식의 교육은 조금 배제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앞으로 전문적인 교육으로 해서 전문화할 수 있는 데에 더 역점을 두어서 그 사람은 반드시 그 분야에 가서 근무를 하고 그대로 교육받은 것을 계속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력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건 해당 부서하고 한번 상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길 원장님께 당부말씀 드릴게요. 공무원교육원 원장이 처음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4년 동안 행자위에 있으면서 교육기관의 교육에 대한 양면성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한 면은 새로운 시대를 대비해서 전문지식을 습득ㆍ함양하는 면이 있고요, 또 다른 한 면은 과정의 합리화를 면제해주기 위해서 수료를 위한 교육면이 있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보면 잘 돼가는 기관이나 단체를 보면 교육기관의 위상이 매우 높이 있는 반면에 무기력한 기관이나 단체의 교육기관을 보면 단지 쉬었다 가는 그런 기관으로 전락했다는 것을 저희들이 지적하고 싶습니다. 권영길 원장님께서 이끄시는 공무원교육원이 전자와 같이 그런 생동감 있고 전문지식을 함양시키는 그런 교육기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십사 하는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무원교육원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고 다음 업무보고를 청취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최영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진명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난 한해 동안 도정발전과 자치역량을 증진시키는데 기여하심은 물론 많은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고 지금부터 2006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자치행정국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영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최영환 국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지방행정조직 혁신시스템을 구축한다고 그랬는데 여기를 보면 표준정원이 1,576명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1,718명이고만요. 25쪽.

예, 그렇습니다.

이건 어떻게 앞으로 대책을 강구하려고 그래요?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 도의 표준정원이 1,576명인데 보정정원은 여기에 5%를 합한 겁니다. 그래서 1,654명인데 저희가 표준정원 대비는 142명, 보정정원 대비는 64명이 많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총액인건비제가 시행이 됨에 따라서 우리 직원들의 급여하고도 관련되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인력증원을 최대한 억제하고 기능이 쇠퇴한 부분의 기구를 과감히 통폐합해서 가장 빠른 시간내에 우리 표준정원으로 유지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온 거지요? 표준정원제가.

예, 그렇습니다.

이게 그동안에 우리가 행자부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정원을 증원하거나 한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엉터리없이 정원조정을 행자부에서 해놓고, 언제는 늘려도 좋다고 해놓고 언제는 줄이라고 하고 이렇게 하면 공무원들이 불안해서 되겠어요?

그러니까 행자부에서 늘려주는 부분은 주로 저희들이 어떠한 업무를 새로 해야 하니까 인원을 좀 늘려야겠다 해서 승인을 받아서 늘린 것이 대부분이고 국가의 필요에 의해서 늘린 부분도 가끔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건 저희 입장에서는 앞으로 조직진단을 엄밀히 해서 가급적이면 표준정원 내에서 직원을 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소방직 같은 것은 특히 그래요. 우리가 그동안에 소방직을 증원할 때마다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지금 보니까 이게 10% 이상이 초과란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소방직도 여기에서 증원요청을 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증원요청을 한 거예요?

일반직하고 똑같은 절차를 거쳐서 합니다.

절차를?

예.

그런데 왜 이렇게 엄청나게 차이가 나요?

표준정원제라는 것이 행자부에서 나름대로 기준을 세워서 우리 전라북도는 이 정도 인원이면 적정하다 하고 정해놓은 숫자가 표준정원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일을 하다 보면 저희가 도시가 커가고 새로운 도시가 발생하고 이러면서 소방서가 늘어나게 되고 그런 부분이 초과정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 소방서도 그렇고 일반직 공무원들도 그렇고 어느 업무가 축소되면 축소된 업무는 그대로 놔두고 또 새로 개발되는 업무 있으면 거기만 증원을 하고 증원을 하니까 이런 폐단이 생기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누차에 예를 들자면 태권도공원유치랄지 또 동계올림픽유치랄지 이런 추진단이 있을 때에 그걸 해산하면 바로 정원을 그만큼 축소하라고 해도 않고 말이야, 다른 걸로 전환하고 뭐하고 그때그때 임시웅변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건데, 결과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소방서도 예를 들어서 부안, 고창, 김제가 합쳐 가지고 일 소방서였는데 그것이 분리가 되다 보니까 증원이 되고 무ㆍ진ㆍ장 이런 데도 그렇고, 이런 것이 있다가 증 내지는 감했을 때 증은 살리고 감은 제대로 않고 하다 보니까 그러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물론 앞으로 탄력적으로 인력관리를 한다고 하는 것도 좋지만 이게 증원을 했을 때 어떤 기구를 늘렸을 때 우리 공직자들이 그때 당시 용케 타이밍이 맞아가지고 승진이 되고 하는 사람은 좋아요. 승진이 되고 하는 사람은 좋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미처 승진을 못하고 조금, 예를 들어서 1∼2회 갔다가 3∼4회는 빠졌다, 못했다 이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런 폐단이 되면 공직자들에 대한 사기가, 앞에서 간 사람은 좋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엄청난 사기 저하가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사행정이 중요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동감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예.

지금 말이 그렇지, 여기를 보면 표준정원 대비는 142명이 일반직이 많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142명을 표준정원에 맞추려면 이게 벌써 몇 년 걸려야 하는 것 아니에요?

예, 그런데요. 의원님, 보충해서 말씀드리자면 이 표준정원제가 한번 설정되면 고정되는게 아니고 행자부에서 3년마다 표준정원제를 고시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갖고 있는 1,576명은 2003년도 5월달에 만들어진거고요. 3년마다 금년도 5월달이면 시대의 변화에 맞게 다시 표준정원이 정해질 겁니다. 그때 숫자가 나오면 우리가 그 숫자도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연감소 등을 통해가지고 한다든지 하여간 최대한 노력해서 맞춰 나가겠습니다.

2003년에 표준정원제가 된 거라고 하면 이 이후에도 직제개편이나 뭐 해서 늘렸잖아요?

예.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소방서도 그렇고, 표준정원제에 맞게 그대로 맞춰 갔어야지, 그때그때 예를 들어서 소방파출소가 소방서로 됐다고 해서 증원요인만 생기면 그대로 하고 말이요. 또 일반직들도 혹시 어떤 무슨 혁신회네 하면 그것에 맞춰서 해놓고, 이게 2003년 이후에도 그런 일이 있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게 잘못된 것 아닙니까?

변명같습니다마는 일을 해야 할 부분이 또 새로 생기고 소방서를 지어야 할 부분이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표준정원도 있지만 불가피하게 늘려가는 부분도 있는 것을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보직을 안 받은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보직 안 받고 있는 사람도 많잖아요.

현재 우리 도에 말씀인가요?

예.

지금 보직을 안 받고 있는 사람이 상위직급만 3명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급인력들이 지금 놀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돈만 받고. 지금 보직을 제대로 안 받은 사람들 자료를 한번 내주시고.

예.

재정과요. 지금 여기 보니까 2006년도 세수여건이 경제성장률 5%, 공시지가가 8.85% 이렇게 해서 지금 목표액이 3,599억원이라고 증액이 되었는데, 이건 이렇게 가능합니까?

예, 지금 현재 목표액 잡은 것은 무리가 없을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건 무리가 없다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우리 의원들이 볼 때는 이게 도민의 세액부담이 증가되는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예, 그렇습니다.

우리 전라북도가 모든 면에서 낙후를 면치 못해가지고 하위급에 속하는 그런 입장인데 여기 건물기준시가액, 토지공시지가 이런 것이 기준시가를, 공시지가를 올린다는 얘기인데, 지금 올려 있어요.

예, 올려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오히려 도시의 지가는 현 시가하고 차이가 많아요.

도시지역이.

그런데 농촌지역은 오히려 현 시가하고 비슷한 게 많아요. 어떻습니까?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죠?

예.

그러면 결과적으로 지금 그렇지 않아도 열악한 농촌지역이 저는 제대로 세금을 내고 재산형성이 잘 되어 있는 도시지역에서는 세금을 덜 낸다는 얘기거든. 지금. 그런데 수혜혜택은 더 보고, 그렇지 않습니까?

표면상은 그런데요. 농촌지역이라면 대표적인 것이 농지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감면된 부문이 많이 있고 그래서 꼭 그렇다 이렇게 하기는 조금…….

꼭 그렇다? 나도 도시주변에다 농지를 다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는 소리야.

도시주변에 있는 농지는 그런데요.

그냥 얘기하는 소리가 아니야. 현실이 그러니까 하는 얘기지, 가상적으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게 도시는 공시지가하고 실제 가격하고 별 차이도 안 나요. 배 차이 정도 보통나요. 예를 들어 500만원 짜리, 여기 효자동 같은 데 500만원 지금 보통 넘는데 이것이 공시지가로는 100만원 안 넘어가지요?

넘을 겁니다. 그 정도까지는 차이가 안 나고요.

지금 100만원 정도뿐이 안 가요. 공시지가로. 100만원 넘지를 않아요. 효자동 같은 데 알아보세요. 우리가 현실적으로 재정과나 이런 데에서 한번 실사를 해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이것도. 실사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현 시가는 지금 부동산 거래가는 얼마인데 공시지가는 얼마인가. 또 산간지역이나 일반지역 가면 거래가는 얼마인데 공시지가는 얼마로 매겨 있는가 이걸 보면 그 차가, 지금 농촌지역은 불과 제가 볼 때에 공시지가가 대개 50% 정도 더 돼요. 시가에. 50% 이상 된단 말이에요. 70%나 이런 정도 된다 이거야. 그런데 도시는 실제 거래가격에 50% 미만이라니까, 대부분이. 50% 미만이다 그런 얘기야. 예를 들어서 효자동 500만원 가는 땅이 250만원 가겠습니까? 공시지가가. 안 돼요. 그러면 지금 도시민들은 난리나 버려요. 그렇게 되면 세금 때문에. 항의를 하고 야단이 난다 이거야. 그런데 저 시골에 사는 사람들만 순수하게 어떻게 보면 공시지가가 오르면 올라가는가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그러니까 이런 것을 도에서도 충분히 뭔가 검토를 해가지고 적정하게, 예를 들어서 현 시가에 50%면 50%, 60%면 60% 이것을 적정하게 가야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공감합니다.

공감한다고만 말고 그대로 좀 해요.

저희가 토지공시지가 정할 때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알았습니다. 도유재산 이런 데, 도유재산에 어떤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영업행위를 할 수 있습니까? 도유재산에.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도유재산을 가지고 쉽게 얘기해서 영업행위를 할 수 있냐 그런 얘기예요.

도유재산인데 저희가 어떤 개인한테 빌려줬을 때 그럴 때에는 그 사람이 그 시설을 이용해서 어떤 영업행위를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는 있는데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전 재정과장이 다른 데로 가셔서 새로 오셨는데 지금 전에 구 도청 우리 의회청사 앞에 주차장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 주차장을 주차하고 있는 것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현재 주차장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무료로 운영하고 있답니다.

무료요? 무료는 어디가 무료예요? 지금 내가 당한 사람인데 무료라고 하면 얘기가 돼?

그러셨어요?

나는 말이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후에 시정을 했답니다.

그 이후에도, 내 얘기를 들어보세요. 그 이후에도 그게 내가 볼 때는 어떤 지정된 사람들만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고 그 앞에 가서 5분도 못 세워놓으면 딱 와서 딱지를 떼어가. 그 사람 내가 언제 한번 가서 딱 잡으려고 해. 정식 딱지를 떼러다니는 요원인지 그 옆에 사는 사람인지, 딱지를 거기에서 가지고 있다가 딱 가서 붙이는가를 모르겠어. 내가 언젠가 시간이 있으면 딱 잡으려고 해. 지금 그 길목이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그 길목에서 전주우체국 사거리를 막 지나가서는 안 붙이고 사거리에서부터 도청 정문 앞에 그 길 사이만 세워놨다 하면 붙어버려.

그건 아마 완산구청에서 하는 것 같은데요. 경찰이나 완산구청.

그렇게 빨리 와서 붙일 리가 없어. 완산구청에서 그렇게 빨리 와서 붙일 리가 없고 거기에서 주차장을 하려고 한 사람이 누군가가 밤에도 와서 한단 말이야. 9시나 10시 되어서 누가 그걸 딱 붙이겠어? 밤에 와서 그런다니까. 그러니까 거기다 내가 볼 때 딱지를 누구한테 맡기는거야. 맡겨놓고 거기서 영업하는 누군가가, 어딘가 내가 대충은 알아 좀. 그런데 와서 딱 붙이는거야. 그렇지 않고는 내가 잠깐 나갔다 왔는데 붙였어. 그런데 딱 보니까 도청 앞에서부터 우체국 사이만 딱 붙였어. 사이 내 걸어서 내가 딱 다녀봤어, 사이 지나가면 안 붙여 있어. 알아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내가 그때도 뭐라고 하려다가 한번 한 건데 자꾸 그것을 무슨 큰 거시기나 가지고 하는 것 같아서 않고 그랬는데 저는 왜 얘기를 하냐. 전주시에서 공영주차장을 만들어서 오히려 주차시설을 해결해줘야 할 입장인데 우리 김제시나 이런 데 보면 땅을 일부러 사서라도 공영주차장을 많이 만들어 줍니다. 서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공영땅을, 엊그제 도청사로 썼던 땅을 갖다 거기다가 주차장을 만들어놓고 말이야. 돈 받더만 내가 뭐라고 어쩌고 하니까 나중에 딱지를 붙이는 거야. 한번 보세요, 우리 국장님도 거기다 5분만 세워놔봐, 가서 딱 붙이니까. 그 길목만 그래. 그 길목만. 내가 두 번을 당했어. 거기에서. 그 뒤로 내가 그 얘기를 안 했는데 내가 그래서 시간이 있으면 가서 딱 세워놓고 지켜보려고 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런 공유재산 같은 것을 전주시에서 어떻게 버젓이 영업을 받더라고 돈을. 나보고 돈을 한번 내라고 해서 나도 돈을 낸 일이 있어. 그때 내고 와서 '영수증 내놓으시오' 하고 그때 받아온 일이 있어요. 그런 것은 너무나 우리 시민을 위해서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다른 데면 모르지만 그것은 철저히 해서 그건 바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도 컨테이너 박스가 있어요. 컨테이너 박스 당장 치우라고 하세요.

요금 징수한 컨테이너 박스?

컨테이너 박스 있어요. 가보세요. 컨테이너 박스 있는가, 없는가. 그러니까 그런 것은 철저하게 해서, 그 근방에 영업하는 사람도 얘기 들어보니까 아주 불편하다고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런 것이 있으니까 그런 건 남이 볼 때 도청의 땅인줄 다 아는데 거기다 세우고 못세우고, 공영시설 학교같은 데고 뭐고 휴일이면 열어서 주차하도록 하는데, 그거 말이 되겠습니까? 누가 됐든 우리가 아니라 누구라도, 그래서 상당한 민원의 소지가, 말썽이 있어요. 그래서 도의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해주시고.

예.

지금 명예도민증 수여관계가 민간 국내 인사를 우리 강현욱 지사가 취임한 이후에 28명인가를 공개했더만요. 그랬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지금 전라북도에 대한 협조가 전라북도민증 받은 이후에도 계속 잘 되고 있습니까? 받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어요?

예, 저희가 도민증을 수여함으로써 그분들이 우리 도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고 무슨 일이 있을 때 관심과 협조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모르겠어요. 여기에서 줄 때만 그렇고 간 뒤에는 이까짓 거 뭐냐고 휴지조각으로 생각하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챙겨볼 일이고, 전에 이 도민증을 수여할 때에는 내국인들이 아닌 외국인들을 주로 해서 했었는데 지금에 와서는 내국인이 주로 많이 받고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철저하게 그분들의 행적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다 그런 걸 관심있게 해주시고.

예.

도민의장인가 있지요?

예.

도민의장이 상금을 못 주게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도 제가 심사위원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선거법에 도민의장 정도는 크게 구애를 안 받으리라고 보는 사람이에요. 도민의장을 받을 정도 되는 사람이 '이 도지사가 줬으니까, 나 상금도 받게 해줬으니까 이 사람 내가 적극적으로 후원해 줘야겠다' 이런 생각을 갖는 사람이 그런 정도 수준이 도민의장 받겠습니까? 이런 것도 건의를 해가지고 이런 정도 상은 남발되는 상은 아니라고 봐요. 도민의장 정도 상은. 그냥 단체장이 뭐 해서 무슨 표창이다 뭐다 해서 주는 상을 볼 때는 선거법도 여러 가지 조율을 한다는 소리도 제가 들었습니다마는 최소한도 도민의장 정도는 상금을 그래도 제대로 줘야지 선거법에 연연해 가지고 그걸 안 준다 하는 것은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내가 심사위원을 한 사람의 한사람으로서 이건 심사위원까지도 무시하는 처사야. 도민의장 받는 사람이 그런 정도 상식을 가진 사람을 도민의장 준다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현행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법이 그렇게 생겼다고 해도 건의를, 왜들 법이 그렇다고만 하면 법에 의해서 그렇다고 하고 그런 것은 자꾸 순응을 하는가 모르겠어. 그런 문제는 자꾸…….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건의도 하고 해서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게 좋겠다.

예, 잘 알았습니다.

상 주는데 거기에 대한 돈 한 푼도 안 주면서 말이야. 이렇게 하는 것은, 물론 그 상이 중요하지만 상품이나 상금에 대한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씨름왕 천하장사 한다고 천하장사 무슨 상금이 1천만원이냐, 5천만원이냐 이거 따져요. 천하장사가 아무리 천하장사라고 하더라도 상금이 없다고 보세요. 그까짓 것 뭣하러 하냐고 그러지. 안 그렇습니까? 이게 그게 아닌 거야.

예.

그러기 때문에 최소한도로 도민의장 정도는 우리가 뭐라고 해도 줘야된다. 나는 그걸 강력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동감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배 위원입니다. 우리 최영환 자치행정국장께서 새로 복귀하시고 또 국내에 간부들도 새 얼굴, 새 진용으로 이렇게 짜여진 것 같습니다. 2006년도 업무보고를 잘 청취했고 우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금년에 공직선거, 소위 동시지방선거가 5월 31일날 있게 되는데 그와 관련해서 공직선거의 차질없는 추진이라는 항목도 자치행정국의 업무로 잡혀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 위원 선거 현장에서 경험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우리 도가 선거와 관해서 공명선거 홍보활동을 전개한다 그런 사업계획 겪고 계신데 선거와 관련한 도정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본 위원 생각으로 앞으로 이런 점은 관심과 여념을 두고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하는 사항 좀 말씀드릴게요. 우선 오랜 정치문화의 후유증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정치와 선거에 대한 도민들의 거부감 같은 것 이것을 어떻게 해서 도민들이 선거를 민주정치의 꽃이고 도민축제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할 것이냐 저는 염두에 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와 관련해 가지고 선거공영제를 지금은 하고 있는데 선거공영제를 쉽게 풀이한다면 국가의 기관을 뽑는 일이니까 세금으로 한다 그말이거든요. 세금으로. 그러면 그것을 도민이 얼마나 이해하고 있을까 저는 회의적이거든요. 선거공영제에 대한 이해와 전달이 잘 안 되고 있다 그런 생각이지요. 즉 도민의 세금으로 선거 치른다는 얘기인데 아직도 '지돈 내고 지가 나와서 하는거다' 이런 식의 이해를 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선거공영제 환경에 걸맞는 선거에 대한 바른 이해와 수용이 도민들에게 있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될 것이고 그렇게 되어진다면 정치나 선거에 대한 거부나 혐오가 훨씬 많이 사라지고 도민들이 보다 진지해지면서 선거를 좀 축제분위기로 치르면서 민주정치의 꽃을 피울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홍보를 선거일정 홍보하는데 그칠 것이 아니라 선거규범의 바른 이해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다양하게 매체를 이용한 거라든지 기타 다양한 방법으로 할 필요가 있고 도를 방문하는 단체나 이런 것이 있을 경우에는 유인물로 한다든가 다각적인 방법으로 선거를 올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이 정착이 되어 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하나 있고요.

예.

선거규범을 교육ㆍ홍보하는 것과 관련해서 선거운동 이게 핵심인데 항상, 선거운동을 사실 몇 부분의 예외를 제외하고 다 하는 거거든요. 선거운동을. 과거에 선거운동은 선거운동원으로 등록된 사람만 했어요. 지금도 선거운동원이라는 용어가 회자되고 있거든요. 그 용어가 없어졌습니다. 지금. 용어가 없어지고 선거사무를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을 가급 선거별로 허용하고 그 인원에 대해서는 실비를 줄 수 있다는 차이만 있을 뿐 나머지 모든 국민이 선거운동을 자유롭게 하도록 되어 있어요. 지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게 뭐냐, 그 대신 돈 받으면 안 되는 거지요. 자원봉사적 성격의 선거운동은 미국에서도 할 수가 있고 심영배 도의원이 효자동에서 도의원 선거 치른다고 할 때 서울에서도 해줄 수가 있어요. 전화로. '심영배 도의원 잘 하던데 밀어주시오' 지지운동을 서울에서 할 수 있다 이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사회에 굉장한 지식층이라고 할 수 있는 분들조차도 내가 선거운동 해줘도 되냐고 묻고 있다 이거예요. 지금. 이런 규범과 현실 간의 괴리가 이렇게 심각하다 이거예요. 우리 국장님 사모님도 나와서 심영배 의원 선거운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그건 아시죠? 국장님은.

예.

우리 국장님은 공무원니까 못하시지만 배우자는 전적으로 자유로운 존재로써 자기가 좋아하는 후보 선거운동 할 수 있는 거라고. 다만 돈만 안 받으면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선관위라든가 행정에서 선거지원업무를 하는 걸 보면 안 되는 것, 규제중심으로만 하기 때문에 선거규범이 사실은 자유로운 선거운동을 보장하고 있다는 의미는 어디로 다 가버리고 선거규범이라고 하는 것은 뭐뭐뭐 하면 안 된다는 규제일변도로만 이해를 하고 있다 이거죠. 중요한 한 가지는 완전히 잃어버리고 공명선거를 위해서 공명선거를 저해하는 이런 것은 하지 말자 제한과 규제가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선거규범이라는 것은 후보자도 보호해 주는 게 있고 자유로운 선거운동도 보호해 주는 게 있고 이게 규범의 보호적 측면에 대한 이해는 대단히 부족하고 규범의 규제적 측면만 잔뜩 소화가 되어가지고 아주 그릇되게 규범과 현실 간에 그릇된 부분이 있다.

예.

그 점도 정말 우리가 도정에서 간과해서는 아니되고 또 선관위는 관리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선관위에만 선거에 관한 모든 것, 선거의 의미나 이런 의미의 바람직한 확대나 그런 것까지 기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거든요. 그분들이 적은 인력으로 단속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내가 예를 들은 겁니다. 말하자면 선거공영제라고 하는 놀라운 상황, 선거운동이 모든 국민에게 자유롭게 열려 있다 라고 하는 놀라운 규범적 의미 이렇게 예를 두 가지만 들은 건데 그런 식으로 우리 도에서 선거홍보를 반복적으로 구습에 의해서 일정이나 공지하고 또 돈을 우리가 많이 주지 않습니까? 선관위에. 우리가 돈을 겁나게 줍니다, 도비로 선거하라고. 돈을 준 주인이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경비도 지원하기 때문에 의미가 참되게 사회 안에서 구현되도록 하는 쪽으로까지 마인드를 열어가지고 공직선거를 준비해 주시고 바라봐 주십사 그런 말을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번에 선거연령이 19세로 인하가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또 지방선거에서 비례대표제에 획기적인 발전이 있어가지고 비례대표의원을 모든 지방의회에서 10%씩 하고 있고 그 10% 중 정당법에 의하면 1번을 여성으로 하게 되어 있다 이말이요. 이것은 우리 정부, 제가 여기에서 말하는 정부는 현재 국정을 운영하는 참여정부, 넓은 의미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현재 국민대표기관이 국회 또는 우리 도에 내려와서는 우리 국장님과 같은 공직자 또는 우리 도의회 모두 지금 현재 국가와 지방정부에서 주요정책결정의 대표자로 참여하는 의미의 정부가 노력하고 마련한 성과라고 저는 이해하거든요. 선거연령은 19세로 인하해서 참여의 폭을 넓혔다. 말하자면 정당법에서 여성에게 1번 공천을 하도록 해서 여성의 정치참여의 폭을 넓혔다 이런 놀라운 성과를 우리가 잘 도민들에게 알려가지고 우리가 일하고 있다는 모습도 보여줘야 되고 우리의 민주주의가 발달하고 있다고 하는 모습도 사실 알려줄 책무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 입장입니다. 이것이 공직선거에 관련된 본 위원이 예시할 수 있는 몇 가지 사례인데 그 외에도 폭넓게 선거를 바라봐 주시고 정말 단순히 그 선거를 물리적으로 치르는데 그동안 그쳐왔다면 이것의 의미와 참뜻을 구현하는 데에도 우리가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최영환 국장님께서 새로운 진용을 갖춰서 2006년도 업무를 수행하는데 정말 그런 마인드로 일해 주십사 하는 사항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말씀만 더 추가하면 역시 선거시기이기 때문에 업무누수나 또 여러분과 같은 일반직 공직자들이 선거직 단체장이나 의회구성들과의 속에서 영향을 받을 수도 있고 그렇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길게는 한 수개월에서 6개월까지 갈 수 있는 선거전후의 어떤 업무가 선거에 크게 영향받지 않고 차질없이 도정이 수행되는 것은 전적으로 일반직 공직자들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도 휘둘리지 않고 오직 도정에 전념해서 적어도 도민들은 안정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해줄 책무가 여러분들에게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 점도 잘 하시리라고 봅니다만 이 기회를 통해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심영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심영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배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기관의 주 40시간 근무제가 전면 도입되면서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과 민원 편의를 위하여 복무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것으로써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을 모델로 일부 조정된 사항인 바 원안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심영배 위원으로부터 원안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상복 위원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백인숙 위원님으로부터 '다른 의견이 없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안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과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감사관실 소관 2006년도주요업무보고서 2. 공보관실 소관 2006년도주요업무보고서 3. 공무원교육원 소관 2006년도주요업무보고서 4. 자치행정국 소관 2006년도주요업무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