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복 의원 5분자유발언

김상복 의원입니다. 감사관실을 보면 항상 청렴한 공직자, 일하는 공직풍토, 예방위주 이런 게 주가 됩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은 감사관실에서 감사의 기본적인 것이고 아까 심 위원님은 기초단체의 시책에 따라서 참고를 해서 감사를 해달라 이런 주문을 했는데, 저는 그와 반대입니다. 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도에서 기초단체 감사를 하는 것은 기초단체의 어떠한 잘못된 문제점을 발굴해서 그걸 시정하기 위한 것이지, 그걸 어떤 봐주기식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아주 강하게 강도를 높여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 시행하는 거나 국가에서 시행하는 정책이나 시책에 따라서 그걸 어떻게 집행을 하고 있는지 그 여부를 이것을 나는 엄격히 지금 거기에서 어떤 조그만한 부정이 있고 이게 중요하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 지금 기초단체를 보면 모든 업무가 많이 위임이 되었어요. 위임이 되다 보니까 기초단체에서 모든 집행을 하고 계획을 하고 시행을 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많은 무리가 지금 있어요. 그러면 권한을 주었으면 준만큼 지도ㆍ감독도 강화를 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보면 권한을 위임만 해줬지 지도ㆍ감독은 좀 허술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오는 문제점이 저는 많다. 그래서 기초단체에서 하는 사업시행,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랄지 이런 것도 나는 엄격히 이 자체가 선정에서부터 제대로 된 거냐, 어떤 특혜냐 이런 것까지 나는 다 따져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무슨 어떤 감사를 저는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우리 직원들의 약간의 문제가 있어서 그걸 발굴하는 것이 저는 능사가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직원의 사기를 저하시킬 수 있는 요소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 감사가 두렵고 자기 신분에 어떤 영향을 받을까 무서워서 직무를 태만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적당히 시간 보내면 나 월급 받는다 이런 생각을 갖는 공무원이 오히려 많습니다. 그리고 기초단체에 있는 의원들, 어떻게 보면 시의원이나 누구 좀 잘 알고 단체장 잘 알면 나는 그냥 뒹굴어다녀도 된다 이런 사고가 지금 많아요. 그게 만연되어 있습니다. 한 예로 근무시간에 나가서 술 마시고 다니고 하고 그냥 뭐 이렇게 다니고 하는 것도 단체장하고 좀 가깝고 시의원이나 누구 군 위원하고 좀 가까운 인맥이 있다든지 하면 자기 멋대로 하고 돌아다니고 이런 게 지금 비일비재 합니다. 그건 아마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잘 알겁니다. 그래서 저는 어디에서 밥 한 그릇 얻어먹고 술 한잔 얻어먹고 이게 중요하지 않다고 봐요.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일을 하려다 보면 또 그것도 어떤 때는 통용이 되는 때가 있습니다. 업무수행을 제대로 하다 보면. 그래서 이게 고의성이냐, 업무미숙에서 오는 것이냐 이것을 저는 분명히 가려야 된다. 그래서 고의성이 있는 잘못은 엄격히 징계 양의 배가를 해서라도 조치를 하고, 그렇지 않고 업무가 미숙해서 일어난 일은 오히려 2분의1, 3분의1로 해서 면책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감사제도가 되어야만이 공직기강이 잡히는 거지, 그렇지 않고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봐요. 지금까지 제가 의원을 하면서 느낀 겁니다. 그래서 그 기초단체의 시책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엄격히 하나하나를 계획에서부터 집행까지 따져볼 필요가 있는 것이고, 또 국가사업이나 도의 시책사업 같은 것도 하나하나 어떻게 집행이 되어있는가 이것을 다 볼 필요가 있어요. 실 예를 들으면 그렇습니다. 금년에 도에서는 사업을 하라고 보냈는데, 또 국가예산도 보냈는데 시에서는 이것이 익년도로 넘어가 버려가지고 하는 것이 많습니다. 이게 비일비재해요. 그래가지고 이 사업비도 또는 다른 항목으로 전환을 해요. 이게 또 전환이 돼요. 기초로 가면, 예를 들어서 사업비가 시책추진보전금으로 가고 이렇게 또 바뀝니다. 이런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부득이 바뀐 것이냐, 이게 어떤 자기들 편리하기 위해서 바뀐 것이냐 이런 것도 나는 다 따져봐야 돼요. 그것이 어떤 부정의 요소는 아니라고 설령 하더라도 그것이 적정한 것이냐 봐야 됩니다. 그리고 금년에 예산을 보냈는데 기초자치단체에서 다음 해에 이걸 처리를 해요. 그러면 여기에서 보낸, 지금 국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모 정치하는 국회의원이 보냈어, 특별교부금을. 우리도 또 도비를 보냈어. 그런데 금년에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좀 늦었다고 어쩠다고 해가지고 추경이 안 되었네 무엇 했네 해가지고 이것을 그 다음연도로 넘어가서 기초단체장이 말하자면 생색을 내는 거요. 그런 선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어느 때 예산내시가 되었는데 이 사업이 어느 때 집행이 되었냐 이걸 좀 다 따져주세요. 이게 엄청난 기초단체의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돈 한 푼 두 푼 비리가 있고 이런 게 나는 중요하지 않다. 그래서 기본적인 그런 시책이나 이런 사업집행에 있어서 절차랄지 이런 문제점을 저는 하나하나 꼼꼼히 챙겨달라 이걸 주문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직접 보낸 것만 해도 1년 넘고 2년 째 하고 막 하는 것도 하나도 지적된 것 없던데, 무슨 얘기입니까?

합법은 무슨 합법이요.

그것이 비일……. 아주 있는 일입니다. 특히 뭡니까? 특별교부금 같은 것 오잖아요. 그러면 대개 우리 지금 최기성 의원 같은 사람도 그전에 장성원 의원 있을 때도 다 있은 일입니다마는 연말에 가서 교부금 오면 그걸 말하자면 넘어가요. 넘어가면 그게 사업이 또 이상스럽게 희석돼버려요. 그러면 연말에 분명히 도비가 오고 국비가 온 것이, 이것이 아까 여기도 사업이 전환되어 버린다니까요. 사업비가 말하자면 시책보전비로도 되고 무엇으로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이렇게 가니까 기초단체장의 선심성만 되지, 욕보게 가져온 국회의원이랄지 도의원이랄지는 누가 가져왔는지도 모른다 그 말이요. 이런 게 많아요. 그래서 현역 국회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불평을 많이 합니다. 우리 도비 같은 것도 그런 선례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했다고 하지 말고, 나 하나도 그것이 밝혀진지를 지금까지 보들 못했어요. 어떤 것이 그렇게 됐다는 걸.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볼 필요가 있다.

됐어요?

필요하다고 하면 내가 시범적으로라도 말이요, 무엇무엇 가서 가려보라고 할 수 있어요.

이상입니다.

김상복 위원입니다. 지금 유인물을 보면 어떻게 보면 과거에 해왔던 것이 거의 답습되는 그런 형태입니다. 공보관이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었다고 본인도 말씀하시고 임기 말에 있기 때문에 그게 현실입니다마는 좀 새로운 어떤 시책발굴을 해가지고 해나갈 수 있는 그런 틀을 마련하라고 지난 감사 때도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전연 보면 매년 되풀이되는 이러한, 물론 공보관실 하는 일이 도정홍보니까 그러겠습니다마는 여기 나온 건 신문, 방송, 잡지, 주요 소식지, 세미나, 책자, 광고 이런 등등은 우리가 보편성 있는 그런 홍보입니다. 제가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하고 지난 업무보고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타 도 같은 경우를 보니까 인천공항이랄지 또는 서울에 지하철 근교랄지 이런 중요 인파가 많이 오고가는 그런 데에 각 도의 선전광고물이 있어요. 그래서 옥외광고물에 대해서 우리 전북도 예를 들어서 '이제는 전북입니다' 한다든지 뭐 한다든지 하여튼 전북을 상징할 수 있는 이미지를 고취시키도록 그런 옥외광고물을 타 지역에, 우리 전라북도가 아닌 서울이나 경인지역, 지금 인구밀도가 많은 지역에 할 필요가 있지 않냐.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도 그런 걸 했으면 좋겠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좋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지금 보면 그래요, 태권도공원 하면 무주에서 하는 것인지 전라북도에서 하는 건지 분간이 어려울 정도로 지금 그렇게 되어 있어요. 광고를 보면. 요즘에 와서는 새만금도 전주시장도 자기들이 하는 양 하고 말이요. 어디 기초단체장이나 또 나갈 사람들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또 한 양 하면서 책자 내지는 등등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것을 총 망라해서 우리 전라북도가 종합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이게 뭡니까, 여러 갈래갈래 해가지고 부분적으로 이렇게 하지 말고 통합을 해서 그런 것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것이 예를 들어서 '이제부터 전북이다' 이렇게 한다고 하면 태권도공원이 되었든 새만금도 좋고 다 좋습니다. 그런데 자기들 어떤 분야만 이렇게 고취를 시키지 전라북도 전체에 대한 이미지는 부각을 안 시키고 있다 그런 얘기요. 이게 잘못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공보관실에서 취합을 해가지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것을 할 때는 반드시 저는 공보관실의 승인을 받지는 않더라도 협의를 받아가지고 나는 해야 된다.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자기들 임의대로 그냥 한단 말이요. 그러니까 도정에 대한, 전라북도에 대한 핵심적인 이미지는 묻혀버린다 그런 얘기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할 때도 전라북도의 어떤 홍보를 부분적으로 설령 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나는 총괄은 공보관실에서 해야 된다 이거요. 그런데 우리 전라북도 행정이 지금 이상스럽게 되었어요. 무슨 사업부서에서 뭐 하면 자기들이 멋대로 하고 말이요. 이렇게 전부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통제가 안 되어 있는 게 전라북도입니다. 지원부서들이 통제를 못해요. 예산담당관실이 되었든 다른 어떤 부서든 감사관실이 됐든 이런 데도 보면 통제를 해야 돼요. 기획관실이든. 계획을 세웠으면 어떻게 집행하는가를 뒤쫓아가서 다 감시ㆍ감독도 하고 전부 잘못되었으면 감사관실에다 의뢰해서 '이것 아닌데 이렇게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이렇게 해서 부각을 하고 해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모든 도정홍보물은 전반적인 것을 해야지, 일부만 하고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신문ㆍ방송ㆍ잡지 이런 것만 해서는 되겠습니까? 그게 중요한 거요. 옥외광고라는 게. 그래서 반드시 앞으로는 어느, 앞으로 뭡니까, 지금 군산에서 하는…….

새만금탑 말고 또 박람회인가 하는 것 있잖아요.

물류박람회인가 뭐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나는 공보관실의 협의를 받아서 홍보물 같은 걸 만들고 할 때 이런 걸 하도록 하라 그런 얘기요. 그렇지 않으면 솔직한 얘기로 지원부서가 무슨 필요 있습니까? 자기 멋대로 거기에서 하면 됩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도정홍보를 어떤 분야가 되었든 일괄적으로 통제를 해서 '이건 여기다가 전라북도 이미지 뭘 하나 삽입시켜라.' 이렇게도 하고 '이것은 좀 빼라. 이건 우리 이미지하고 다르다.' 이래서 그런 통제적인 역할을 시행해줘야 바퀴가 제대로 가는 거요. 그러니까 그런 걸 앞으로는 말이죠, 그렇게 하세요. 왜 그걸 못합니까? 나 그것 참 이상해, 정말로. 그게 지사부터도 문제가 있는 거요. 다 통제를 하도록 해줘야지, 도대체가 왜 그런지를 모르겠어요. 우리가 전라북도가 새만금 따로 있고 태권도 따로 있고 장수 경주마 따로 있고 합니까? 그게 아니란 말이요. 우리가 시ㆍ군에서 뭡니까, 행사 이것 하나만 붙이려 해도 다 받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보관실이 그러면 무엇하는 거예요. 그냥 헛개비지. 그래서 앞으로는 모든 전라북도의 홍보가 나가는 것은 어느 부서가 되었든 도에서 나가는 건 전부 통제를 좀 하세요. 왜 못합니까?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나가서 우리 전라북도 이미지를 부각하는데 공히 일원화 시켜야 됩니다. 각각 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제멋대로예요. 그렇게 아시고 앞으로는 그런 걸 일괄적으로 통제하고, 또 새로운 시책도 발굴해가지고 이미지 개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교육을 13쪽 보면 '특기적성 교육과 국제경쟁력 강화' 해가지고 있는데, 여기에서 저는 이 특기적성 경우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지금 교육과정을 마친 분들한테 근무성적 평정이랄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성적하고는 관계가 없고?

이수만 하면 된다?

그러면 거기에서 수료를 다 100% 줍니까?

과락자가 발생하거나 그런 건 없어요?

만약에 과락자가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그런데 이걸 좀 강화를 해야 된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최소한도 강화라는 건 과락 정도가 된다고 하면 지금 공직사회가 아주 실력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채용시험에 100 대 1이 넘을 정도로. 그런 입장이고 그런데, 이런 지금 입장에서 과락이 발생했다 한다고 하면 이것은 공직자로서의 전혀 능력이 되지 않는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걸 저는 성적우수자는 과감히 우대를 하고 그렇지 않은 성적불량자는 또 그만한 응징의 대가를 치를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가 되어야지 교육의 성과가 있는 거지, 그렇지 않고 하나의 수료로써 끝난다고 하면 저는 의미가 없다고 봐요. 저도 공무원 교육도 받아보고 했습니다마는 성적을 가지고 어떤 근무평정을 하는 것하고 않는 것하고 엄청 차이가 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게 교육원의 위상도 문제가 돼요. 그냥 가서 적당히 하고 적당히 수료하면 된다 이런 사고가 있을 수 있고, 그렇지 않고 어떤 성적을 가지고 근무평정을 한다고 하면 상당한 효율적인 교육이 될 것이다. 어떻게 보면 지금 애들도 아닌데 그런 걸 하냐 이렇게 비하를 할 수도 있지만 어차피 교육을 하면 성과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교육에 대한 효율성을 감안해서 성적에 대한 평점을 분명히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주문하고 싶고, 지금 12쪽 보면 혁신 혁신 하는데 혁신역량 강화라는 것이 어떤 뜻에서 지금 이게 나온 겁니까? 행정혁신 전략 배양.

어떻게 보면 시대의 흐름에 맞게 현 참여정부에서 혁신전략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마는 이건 교육 자체가 현 정치적인 현황 이 변화에 따라서 행정으로 가는 거지, 이런 데에 이렇게 꼭 강조를 해야 할 필요가 있냐 저는 그런 생각에서 하는 거예요. 교육을 할 때는 이미 정책에 따라서 하는 거란 말이요. 그러면 그 자체가 이미 혁신입니다. 자체가 혁신이에요. 그렇지, 무슨 교육자체를 혁신적으로 한다고 해서 혁신이 아니고 이미 교육을 나는 그렇게 과정이 그렇고 교재도 역시 그런 방향으로 이미 만들어질 것 아니냐. 그런데 그걸 그렇게 여기에서 논해야 행정혁신이다, 무슨 혁신역량 강화다, 혁신전략이다 이런 것은 너무, 오히려 그게 혁신에 대한 이미지를 희석시키는 경우도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현 참여정부에서 우리가 교육을 받는다고 하면 이것은 모든 분야가 혁신적으로 되는 겁니다. 과정이.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나는 어째서 어떤 의미로 하셨는가는 모르지만 그런 자체가, 여기 보면 그런 여러 부분에 따라서 다 들어가요. 제가 쭉 보니까. 그러나 이런 걸 너무나 자꾸 활용하면 희석된다는 것을 제가 지적합니다. 그리고 운영계획을 보니까 '사회복지 내고장 특산물 마케팅'이 들어가 있는데 내고장 특산품 마케팅에 보면 감자, 쌀, 젓갈, 인삼, 고추장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외국의 선례를 보면 공직자들이 마케팅에 대해서 많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를 보면 농협이나 이런 데 직원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하는 것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에 보면 무슨 전시 할 때나 하루이틀 하고 마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말하자면 상시 마케팅을 할 수 있는 그런 전략팀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걸 기본적으로 몇 명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아주 상설마케팅 요원을 만들어서 교육을 받았으면 활용을 해야 한다 이거요. 교육 받을 때만 그걸 필요로 하는 것같이 하고 교육을 받고 나서는 이 사람은 다른 근무처로 가서 근무한다든지 뭐 한다 하면 아무 의미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교육과 근무는 병행되어야 한다. 일치되어서 교육을 받았으면 그것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갖춰지도록, 우리 원장님의 힘이 한계가 있을 겁니다마는 그런 것도 제도적으로 맞춰져야 한다. 외국어를 받았으면 그 외국어에 활용할 수 있는, 그렇게 해줘야 교육을 받고 그게 활용하지 않으면 다시 녹슬어버리는 겁니다. 마케팅 업무도 마찬가지예요. 할 때만 교육 받을 때만 잠시 하고 시ㆍ군에 돌아가서는 그냥 다른 업무보고 하면 그것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교육을 받을 때 차출을 할 때도 그런 걸 지원을, 나는 마케팅 업무를 봐서 내가 그 분야로 전념을 하겠다 이런 지원을 받아가지고 그런 사람을 양성을 한다든지 이래야지, 그렇지 않고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는다 이런 식의 교육은 조금 배제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앞으로 전문적인 교육으로 해서 전문화할 수 있는 데에 더 역점을 두어서 그 사람은 반드시 그 분야에 가서 근무를 하고 그대로 교육받은 것을 계속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력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지방행정조직 혁신시스템을 구축한다고 그랬는데 여기를 보면 표준정원이 1,576명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1,718명이고만요. 25쪽.

이건 어떻게 앞으로 대책을 강구하려고 그래요?

이게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온 거지요? 표준정원제가.

이게 그동안에 우리가 행자부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정원을 증원하거나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엉터리없이 정원조정을 행자부에서 해놓고, 언제는 늘려도 좋다고 해놓고 언제는 줄이라고 하고 이렇게 하면 공무원들이 불안해서 되겠어요?

소방직 같은 것은 특히 그래요. 우리가 그동안에 소방직을 증원할 때마다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지금 보니까 이게 10% 이상이 초과란 말이에요.

소방직도 여기에서 증원요청을 한 겁니까?

증원요청을 한 거예요?

절차를?

그런데 왜 이렇게 엄청나게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 소방서도 그렇고 일반직 공무원들도 그렇고 어느 업무가 축소되면 축소된 업무는 그대로 놔두고 또 새로 개발되는 업무 있으면 거기만 증원을 하고 증원을 하니까 이런 폐단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누차에 예를 들자면 태권도공원유치랄지 또 동계올림픽유치랄지 이런 추진단이 있을 때에 그걸 해산하면 바로 정원을 그만큼 축소하라고 해도 않고 말이야, 다른 걸로 전환하고 뭐하고 그때그때 임시웅변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건데, 결과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소방서도 예를 들어서 부안, 고창, 김제가 합쳐 가지고 일 소방서였는데 그것이 분리가 되다 보니까 증원이 되고 무ㆍ진ㆍ장 이런 데도 그렇고, 이런 것이 있다가 증 내지는 감했을 때 증은 살리고 감은 제대로 않고 하다 보니까 그러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물론 앞으로 탄력적으로 인력관리를 한다고 하는 것도 좋지만 이게 증원을 했을 때 어떤 기구를 늘렸을 때 우리 공직자들이 그때 당시 용케 타이밍이 맞아가지고 승진이 되고 하는 사람은 좋아요. 승진이 되고 하는 사람은 좋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미처 승진을 못하고 조금, 예를 들어서 1∼2회 갔다가 3∼4회는 빠졌다, 못했다 이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런 폐단이 되면 공직자들에 대한 사기가, 앞에서 간 사람은 좋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엄청난 사기 저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사행정이 중요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지금 말이 그렇지, 여기를 보면 표준정원 대비는 142명이 일반직이 많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142명을 표준정원에 맞추려면 이게 벌써 몇 년 걸려야 하는 것 아니에요?

2003년에 표준정원제가 된 거라고 하면 이 이후에도 직제개편이나 뭐 해서 늘렸잖아요?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소방서도 그렇고, 표준정원제에 맞게 그대로 맞춰 갔어야지, 그때그때 예를 들어서 소방파출소가 소방서로 됐다고 해서 증원요인만 생기면 그대로 하고 말이요. 또 일반직들도 혹시 어떤 무슨 혁신회네 하면 그것에 맞춰서 해놓고, 이게 2003년 이후에도 그런 일이 있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게 잘못된 것 아닙니까?

지금 보직을 안 받은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보직 안 받고 있는 사람도 많잖아요.

예.

그러니까 고급인력들이 지금 놀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돈만 받고. 지금 보직을 제대로 안 받은 사람들 자료를 한번 내주시고.

재정과요. 지금 여기 보니까 2006년도 세수여건이 경제성장률 5%, 공시지가가 8.85% 이렇게 해서 지금 목표액이 3,599억원이라고 증액이 되었는데, 이건 이렇게 가능합니까?

물론 그런 건 무리가 없다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우리 의원들이 볼 때는 이게 도민의 세액부담이 증가되는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우리 전라북도가 모든 면에서 낙후를 면치 못해가지고 하위급에 속하는 그런 입장인데 여기 건물기준시가액, 토지공시지가 이런 것이 기준시가를, 공시지가를 올린다는 얘기인데, 지금 올려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오히려 도시의 지가는 현 시가하고 차이가 많아요.

그런데 농촌지역은 오히려 현 시가하고 비슷한 게 많아요. 어떻습니까?

그렇게 알고 있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지금 그렇지 않아도 열악한 농촌지역이 저는 제대로 세금을 내고 재산형성이 잘 되어 있는 도시지역에서는 세금을 덜 낸다는 얘기거든. 지금. 그런데 수혜혜택은 더 보고, 그렇지 않습니까?

꼭 그렇다? 나도 도시주변에다 농지를 다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는 소리야.

그냥 얘기하는 소리가 아니야. 현실이 그러니까 하는 얘기지, 가상적으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게 도시는 공시지가하고 실제 가격하고 별 차이도 안 나요. 배 차이 정도 보통나요. 예를 들어 500만원 짜리, 여기 효자동 같은 데 500만원 지금 보통 넘는데 이것이 공시지가로는 100만원 안 넘어가지요?

지금 100만원 정도뿐이 안 가요. 공시지가로. 100만원 넘지를 않아요. 효자동 같은 데 알아보세요. 우리가 현실적으로 재정과나 이런 데에서 한번 실사를 해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이것도. 실사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현 시가는 지금 부동산 거래가는 얼마인데 공시지가는 얼마인가. 또 산간지역이나 일반지역 가면 거래가는 얼마인데 공시지가는 얼마로 매겨 있는가 이걸 보면 그 차가, 지금 농촌지역은 불과 제가 볼 때에 공시지가가 대개 50% 정도 더 돼요. 시가에. 50% 이상 된단 말이에요. 70%나 이런 정도 된다 이거야. 그런데 도시는 실제 거래가격에 50% 미만이라니까, 대부분이. 50% 미만이다 그런 얘기야. 예를 들어서 효자동 500만원 가는 땅이 250만원 가겠습니까? 공시지가가. 안 돼요. 그러면 지금 도시민들은 난리나 버려요. 그렇게 되면 세금 때문에. 항의를 하고 야단이 난다 이거야. 그런데 저 시골에 사는 사람들만 순수하게 어떻게 보면 공시지가가 오르면 올라가는가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그러니까 이런 것을 도에서도 충분히 뭔가 검토를 해가지고 적정하게, 예를 들어서 현 시가에 50%면 50%, 60%면 60% 이것을 적정하게 가야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공감한다고만 말고 그대로 좀 해요.

제가 알았습니다. 도유재산 이런 데, 도유재산에 어떤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영업행위를 할 수 있습니까? 도유재산에.

도유재산을 가지고 쉽게 얘기해서 영업행위를 할 수 있냐 그런 얘기예요.

할 수는 있는데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전 재정과장이 다른 데로 가셔서 새로 오셨는데 지금 전에 구 도청 우리 의회청사 앞에 주차장 있지요?

그 주차장을 주차하고 있는 것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무료요? 무료는 어디가 무료예요? 지금 내가 당한 사람인데 무료라고 하면 얘기가 돼?

나는 말이요.

그 이후에도, 내 얘기를 들어보세요. 그 이후에도 그게 내가 볼 때는 어떤 지정된 사람들만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고 그 앞에 가서 5분도 못 세워놓으면 딱 와서 딱지를 떼어가. 그 사람 내가 언제 한번 가서 딱 잡으려고 해. 정식 딱지를 떼러다니는 요원인지 그 옆에 사는 사람인지, 딱지를 거기에서 가지고 있다가 딱 가서 붙이는가를 모르겠어. 내가 언젠가 시간이 있으면 딱 잡으려고 해. 지금 그 길목이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그 길목에서 전주우체국 사거리를 막 지나가서는 안 붙이고 사거리에서부터 도청 정문 앞에 그 길 사이만 세워놨다 하면 붙어버려.

그렇게 빨리 와서 붙일 리가 없어. 완산구청에서 그렇게 빨리 와서 붙일 리가 없고 거기에서 주차장을 하려고 한 사람이 누군가가 밤에도 와서 한단 말이야. 9시나 10시 되어서 누가 그걸 딱 붙이겠어? 밤에 와서 그런다니까. 그러니까 거기다 내가 볼 때 딱지를 누구한테 맡기는거야. 맡겨놓고 거기서 영업하는 누군가가, 어딘가 내가 대충은 알아 좀. 그런데 와서 딱 붙이는거야. 그렇지 않고는 내가 잠깐 나갔다 왔는데 붙였어. 그런데 딱 보니까 도청 앞에서부터 우체국 사이만 딱 붙였어. 사이 내 걸어서 내가 딱 다녀봤어, 사이 지나가면 안 붙여 있어. 알아요?

내가 그때도 뭐라고 하려다가 한번 한 건데 자꾸 그것을 무슨 큰 거시기나 가지고 하는 것 같아서 않고 그랬는데 저는 왜 얘기를 하냐. 전주시에서 공영주차장을 만들어서 오히려 주차시설을 해결해줘야 할 입장인데 우리 김제시나 이런 데 보면 땅을 일부러 사서라도 공영주차장을 많이 만들어 줍니다. 서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공영땅을, 엊그제 도청사로 썼던 땅을 갖다 거기다가 주차장을 만들어놓고 말이야. 돈 받더만 내가 뭐라고 어쩌고 하니까 나중에 딱지를 붙이는 거야. 한번 보세요, 우리 국장님도 거기다 5분만 세워놔봐, 가서 딱 붙이니까. 그 길목만 그래. 그 길목만. 내가 두 번을 당했어. 거기에서. 그 뒤로 내가 그 얘기를 안 했는데 내가 그래서 시간이 있으면 가서 딱 세워놓고 지켜보려고 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런 공유재산 같은 것을 전주시에서 어떻게 버젓이 영업을 받더라고 돈을. 나보고 돈을 한번 내라고 해서 나도 돈을 낸 일이 있어. 그때 내고 와서 '영수증 내놓으시오' 하고 그때 받아온 일이 있어요. 그런 것은 너무나 우리 시민을 위해서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다른 데면 모르지만 그것은 철저히 해서 그건 바로…….

지금 현재도 컨테이너 박스가 있어요. 컨테이너 박스 당장 치우라고 하세요.

컨테이너 박스 있어요. 가보세요. 컨테이너 박스 있는가, 없는가. 그러니까 그런 것은 철저하게 해서, 그 근방에 영업하는 사람도 얘기 들어보니까 아주 불편하다고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런 것이 있으니까 그런 건 남이 볼 때 도청의 땅인줄 다 아는데 거기다 세우고 못세우고, 공영시설 학교같은 데고 뭐고 휴일이면 열어서 주차하도록 하는데, 그거 말이 되겠습니까? 누가 됐든 우리가 아니라 누구라도, 그래서 상당한 민원의 소지가, 말썽이 있어요. 그래서 도의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해주시고.

지금 명예도민증 수여관계가 민간 국내 인사를 우리 강현욱 지사가 취임한 이후에 28명인가를 공개했더만요. 그랬죠?

그런데 그분들이 지금 전라북도에 대한 협조가 전라북도민증 받은 이후에도 계속 잘 되고 있습니까? 받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잘 되고 있어요?

모르겠어요. 여기에서 줄 때만 그렇고 간 뒤에는 이까짓 거 뭐냐고 휴지조각으로 생각하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챙겨볼 일이고, 전에 이 도민증을 수여할 때에는 내국인들이 아닌 외국인들을 주로 해서 했었는데 지금에 와서는 내국인이 주로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철저하게 그분들의 행적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다 그런 걸 관심있게 해주시고.

도민의장인가 있지요?

도민의장이 상금을 못 주게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도 제가 심사위원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선거법에 도민의장 정도는 크게 구애를 안 받으리라고 보는 사람이에요. 도민의장을 받을 정도 되는 사람이 '이 도지사가 줬으니까, 나 상금도 받게 해줬으니까 이 사람 내가 적극적으로 후원해 줘야겠다' 이런 생각을 갖는 사람이 그런 정도 수준이 도민의장 받겠습니까? 이런 것도 건의를 해가지고 이런 정도 상은 남발되는 상은 아니라고 봐요. 도민의장 정도 상은. 그냥 단체장이 뭐 해서 무슨 표창이다 뭐다 해서 주는 상을 볼 때는 선거법도 여러 가지 조율을 한다는 소리도 제가 들었습니다마는 최소한도 도민의장 정도는 상금을 그래도 제대로 줘야지 선거법에 연연해 가지고 그걸 안 준다 하는 것은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내가 심사위원을 한 사람의 한사람으로서 이건 심사위원까지도 무시하는 처사야. 도민의장 받는 사람이 그런 정도 상식을 가진 사람을 도민의장 준다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아니 그러니까 법이 그렇게 생겼다고 해도 건의를, 왜들 법이 그렇다고만 하면 법에 의해서 그렇다고 하고 그런 것은 자꾸 순응을 하는가 모르겠어. 그런 문제는 자꾸…….

건의도 하고 해서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게 좋겠다.

상 주는데 거기에 대한 돈 한 푼도 안 주면서 말이야. 이렇게 하는 것은, 물론 그 상이 중요하지만 상품이나 상금에 대한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씨름왕 천하장사 한다고 천하장사 무슨 상금이 1천만원이냐, 5천만원이냐 이거 따져요. 천하장사가 아무리 천하장사라고 하더라도 상금이 없다고 보세요. 그까짓 것 뭣하러 하냐고 그러지. 안 그렇습니까? 이게 그게 아닌 거야.

그러기 때문에 최소한도로 도민의장 정도는 우리가 뭐라고 해도 줘야된다. 나는 그걸 강력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