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승 의원 발언

도시계획국장 김은수입니다. 금번 회기에 상정된 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들이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관리지역에서의 건축제한 규정 등 관리지역 안에서 행위제한 및 10년 이상 장기 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용적률을 완화하는 한편, 축산업의 경쟁력 향상과 축산분뇨의 효율적 처리 등 선진축산업 구현을 위하여 축사를 건축할 경우 건폐율을 상향 조정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내용과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 등을 개선 보완하고자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6조는 주민이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제안 시 첨부하여야 하는 계획설명서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입안권자가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검토하여야 할 항목을 세분화하기 위함이며, 안 제7조는 주민의견 청취방법 중 공문서로서의 효력이 미약한 반상회보를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발생시킬 수 있는 시보로 변경하고 선형으로 결정되는 시설을 제외한 단위 도시계획시설 결정 시에는 토지소유주에게 직접 통지하도록 함으로써 사유재산권 침해로 인한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고 안 제14조는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을 세분화하되, 양호한 환경의 확보 또는 기능 및 미관의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안에서 토지형질변경 면적이 5,000㎡ 이상, 세대수가 100세대 이상이면서 층수가 4층 이상인 일정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그 공동주택 예정부지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도시의 개발과 관리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며, 안 제17조는 주거 상업 공업지역인 시가화구역 주변녹지 지역의 무분별한 개발확산을 방지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대상을 제외한 일정규모 이상의 토지형질변경을 수반하는 개발행위에 대하여는 사전에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치게 함으로써 난개발 억제와 개발행위허가의 재량권 집중을 분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타 시군에 비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대상 기준면적이 적어 동 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할 서류를 구비하여야 하는 비용과 민원처리 기간이 과다하게 소요되므로 민원인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에 따라 이를 해결하고자 비도시지역에서의 자문대상 기준면적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이며,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0조 제4항,【별표4】의 규정에 의하면 전용하고자 하는 산지의 평균경사도가 25도 미만에 한하여 산지전용허가를 하고 있는 기준에 맞춰 향후 관리지역 세분에 따른 개발행위 업무추진 시 행정업무의 혼선을 방지할 수 있도록 기준을 통일하고자 하며, 특히 금번 경사도를 하향 조정하게 된 경위는 수목이 집단적으로 생육되고 있어 보전할 필요가 있거나 개발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경관․미관 등이 크게 오염되거나 손상될 우려가 있는 15도 이상의 경사도를 가진 토지에 대하여는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사전에 앞서 말씀드린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친환경적인 개발을 유도하고 부족한 기반시설을 확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우리 시 관내의 경사도 분석표는 아래의 표를, 각 시군별 개발행위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대상 대비표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제21조는 각종 개발행위허가 시 자연생태계 파괴와 경관훼손 등 난개발을 방지하고 부족한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등 기반시설 용량의 범위 안에서 개발행위허가를 허용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상에 개발밀도관리구역 및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이며, 안 제41조는 보전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축사에 대한 건폐율을 완화함으로써 축산업의 경쟁력 향상과 축산분뇨의 효율적 처리 등 선진축산업 구현을 도모하고 안 제49조는 그간 택지 확보가 어렵고 수익성이 낮은 이유로 임대주택이 활성화되지 아니한 문제점이 있어 제2종지구단위계획 및 주거지역 안에서 임대의무기간이 10년 이상인 임대주택에 대하여는 당해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을 20%까지 추가하여 임대주택을 건설할 수 있도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동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며, 부칙 제5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면 관리지역을 일정기간 내, 다시 말씀드리면 2005년도 말까지 계획 생산 보전관리지역으로 세분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 기간 내에 관리지역 세분이 되지 아니할 경우 법 제51조 및 부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6년부터는 보전관리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건설교통부로부터 법 부칙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 시행일인 2003년도 1월 1일 이후에 지정된 관리지역에 대하여는 세분될 때까지 계속적으로 관리지역으로 관리하되, 법 부칙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구역확장은 관리지역이 세분될 때까지 금지하도록 함에 따라 관리지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별표에서 개정되는 사항으로는 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주거지역 내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의료시설 중 장례식장의 입지를 금지하고 녹지지역 안에서 운동시설 중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의 설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서 허용하고 있어 금번 조례에서 제한하고 있던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며, 중소기업들이 경쟁력 강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공장의 건축제한 규정을 완화하는 것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규정이 완화됨에 따라 이를 동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3~104)에 실음)

전문위원 추성운입니다. 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를 보고드리면 상정된 조례안은 2006년 2월 2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당 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는 중소기업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관리지역에서 소규모의 공장신설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한편, 10년 이상 장기 임대주택 건설에 대하여는 용적률을 완화하는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 등을 개선 보완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골자에 대하여는 앞서 제안이유에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전부개정 방식을 취하고 있으나 내용상으로는 부분개정으로 전반적으로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일부 조항의 경우 서로 다른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으므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먼저 동 조례안 제17조 제2항에서 “3,000㎡ 이상의 형질변경, 부피 1,000㎡ 이상 토석채취, 면적 500㎡ 이상인 토지에 물건을 쌓는 행위, 경사도 15도 이상 25 미만인 토지의 개발행위에 대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개발행위허가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에 소요되는 기간이 길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5일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처분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법 제57조 제2항 및 영 제54조의 규정을 이행할 수 없으며 법령에 근거 없이 민원인에게 부담을 주고 민원처리를 지연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며, 감사원에서도 2004년 지방자치단체의 민원행정 처리실태에 대한 감사결과 법령의 근거 없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대상이 아닌 행위를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조례로 규정하여 민원처리를 지연시킨 사례에 대하여 지적한바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동 조례안 부칙 제5조 제1항 단서에는 “법 시행일 이후 관리지역으로 새로이 지정된 지역이 2005년 말까지 세분되지 아니할 경우 보전관리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규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2005년 말은 이미 지나간 과거인데도 “아니할 경우”라는 가정적 표현을 쓰는 것은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2006년 이후 새로이 관리지역을 지정함에 있어서는 그 지역을 세분하여 지정할 것이므로 위 단서조항이 적용될 여지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개정안 제23조 각 호의 【별표2】부터 【별표23】까지 용도지역 안에서 행위제한 사항을 정하였음에도 【별표2】부터 【별표23】에서는 “( ... 및 조례 제22조)” 오기되어 있어 이를 “( ... 및 조례 제23조)”로 각각 수정하여야 하고 【별표24】에서도 잘못 인용되어 있는 “(영 부칙 제13조 제1항 및 조례 제22조 제23호 관련)”에 대하여는 “(영 기타 수정의견은 배부해 드린 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기, 위원장님!

제안설명서에 세 번째 페이지 안 제7조 “주민의견 청취방법 중 공문서로서 효력이 미약한 반상회보를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발생시킬 수 있는 시보로 변경하고 선형으로 결정되는 시설을 제외한 단위 도시계획시설 결정 시에는 토지소유주에게 직접 통지하도록 함으로써 사유재산권 침해로 인한 민원발생을 최소화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민원, 시민 여러분들하고 늘 분쟁이 됐던 부분이 안 했던 부분을 한다 이렇게 변경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는 여기에 토지소유주에게 결정 며칠 전까지는 보내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일정을 삽입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도시계획과장 김현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결정하기 전 며칠 전에 통보를 해 주는 기간을 넣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결정하기 한참 전인 계획단계에서부터 통보를 하기 때문에 결정 바로 전에 하는 거 하고는 크게 기한을 둘 필요성은 없을 것 같습니다. 계획단계에서부터 주민공람․공고를 거쳐서 그 기간에 통보를 해 드리는 내용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건 없다고 생각됩니다.

계획단계 당시에 그 시점에서 토지소유주에게 통보를 한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아니, 여기 안 제7조에는 다시 그러한 부분이 언급이 돼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한 건데 그렇게 된다면 문제는 없겠습니다마는 여기에는 계획단계에 통보가 된다는 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드린 겁니다.

도시계획 입안절차에 있어서 그렇게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람 공고장에 보내기 때문에 충분하게 소유자께서 받아보실 시간이 있습니다.

하여튼 시민 모두가 이런 부분에서 분쟁이 되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자족도시를 위해서 중소기업들의 경쟁력을 강화시켜줘야 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지역에서 인허가 받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많았었죠, 여지껏?

네.

그래도 1,000㎡ 이상이면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한두 달 이상 그런 시간이 걸릴 수 있었죠?

네, 보통 그렇게 소요됩니다.

그런 이유에서 이번 개정도 이루어지는 거죠?

그 비용하고 처리기한이 좀 과다하게 소요되기 때문에 면적을 좀 상향시켜 가지고 소규모로 개발되는 거는 바로바로 처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면적을 좀 완화시켰습니다.

우리 지역에 중소업체들이 외부로 많이 떠나가고 있어요.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지역이 인․허가가 힘들고 어렵다는 이유도 많이 포함돼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그걸 인식을 하고 있을 거예요. 3,000㎡로 개정을 해서 확장을 해 주신다는 거는 본 위원도 아주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경사도에서는 많이 내려가 있어요, 지금. 15도에서 25도까지 허가할 수 있는 규정을 15도에서 25도 미만까지를 우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게끔 개정을 하겠다고 지금 올리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현행은 23도까지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23도까지 해 주셔야 옳을 것으로 생각하구요. 면적 느는 것은 3,000㎡ 정도면 타당성이 있다고. 인근 시․군 비교표를 보면 뭐 2,000, 3,000, 5,000 이렇게 돼 있는데 광주시 같은 경우는 5,000㎡로 되어 있어요. 저희하고 비슷한 실정이죠, 거기도?

네, 그렇습니다.

거기보다는 우리가 조금 작고. 경사도에서도 저희가 23도 이상을 했었는데 광주시에는 20도 이상을 하고 있는데 저희 시가 산악이 더 경사도가 높은 지역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과장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하여튼 23도 이상으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치고 면적은 3,000㎡까지 이렇게 하는 거를 제의합니다. 그리고 또 부피가 우리가 지금 500㎡, 적치가 500㎡까지 돼 있는 거죠? 500㎡까지.

네, 현행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것도 상향․조정을 해야 될 텐데 과장께서 어느 정도면 적당성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사전에 검토해 주신 대로 3,000㎡ 정도로 해도 이 부피에서는 많은 민원이 없기 때문에 그 규정으로 늘린다 해도 큰 문제점은 없을 것 같습니다.

글쎄요, 적치된 거는 적치를 할 수 있는 장소에다 적치하는 거를 갖고 우리가 심의를 해 준다는 얘기인데 그거는 500㎡라는 건 너무 작은 면적입니다. 부피도. 그래서 그것은 상향 조정이 돼야 맞을 것 같습니다. 본 위원 질의에 동의를 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만, 경사도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저희가 종전에 23도인데 15도로 강화하는 안을 제의해 주셨는데 한 20도 정도가 어떨까 하는 그런 건의를 드립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산지개발법에서 25도까지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5도까지를 하고 싶은데 그래도 종전에 우리가 하고 있는 게 23도였기 때문에 23도로 수용을 하자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한정된 지역이고 뭐 누차 얘기하지만 진접 일부, 화도 일부가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제가 진접지역구 의원이라서가 아니라, 우리 자족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아파트 지어서 자족도시 됩니까? 그래도 개발해서 제조시설이나 공단설치 할 수 있는 여건을 열어줘야 우리가 자족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안을 그렇게 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국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발과 보전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물론 택지를 가지고 개발을 해서 많은 경제적인 이득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개발이 뒤따라야 되겠지만 또 상당수의 많은 주민들은 개발보다는 보전을 원하는 이런 측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제안을 하기는 15도 이상 23도까지는 예를 들어서 수림이 울창하다든지 또는 주변의 경관으로 봐서 반드시 존치를 해야 되는 그러한 지역에 있어서는 우리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하는 것으로 저희가 제안을 했습니다마는 20도까지 했을 경우에는 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의용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산지관리법을 보면 시행령 개정 전에는 45도까지 개발을 허용해 줬습니다. 그렇죠? 45도까지 맞죠?

산림법에는 그렇게 정해져 있었어요.

종전에요?

네, 개정되기 전에 45도까지 열어줬었고 또 수림이 울창하다는 얘기를 국장께서 하셨는데 분명히 산지관리법에 보면 임목축적도에 의한 개발행위허가를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 내에서 하자는 얘기지 그거를 벗어나서는 산지관리법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여건이 전혀 없어요. 23도라는 자체를 우리가 여태까지 시행을 해 왔지마는 그 경사도를 갖고 큰 무리 없이 우리 시에서 해왔고 그거를 규제한다고 해서 우리가 얼마나 자연을 보호할 수 있는 여건은 될지 몰라도 어차피 상위법에서 다 규제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우리가 열어줄 수 있는 여건은 해 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본 위원이 하기 때문에 질의를 하고 그 개정안을 상향․조정을 하자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45도로 열려있을 때에도 우리가 이 정도 뿐이 안 돼 왔는데 그거를 15도 이렇게 내려서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말이 안 된다는 얘기죠. 23도 정도면 적당성이 있고 여태까지 우리가 시행을 해왔기 때문에 그 상태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개정안 제41조를 보면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에서 축사를 건축할 때 용적률이죠? 건폐율. 건폐율을 상향․조정하는 건데 이게 모법에는 얼마까지 할 수 있는 겁니까? 40%까지.

20%까지 돼 있던 거를 40%까지 확대하는 겁니다.

아니, 이건 우리 조례안이고 뭐 건축법이라든지 이런 데 모법이 있을 겁니다. 근데 거기에 몇 %까지 할 수 있는지 모법에는?

건폐율은 20%로 돼 있죠.

모법에 20%로 돼 있습니까?

네, 20%로 돼 있는 것을 40%로 상향․조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법에 20%로 돼 있는 것을 우리 남양주시 조례로 40%로 상향․조정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에요. 그거는 안 되는 거 아니냐 이거에요.

건축법에 20% 돼 있는 거 그거 말씀이신가요?

건축법에 보전관리지역이 20%로 돼 있느냐 이런 얘기에요. 40%로 돼 있는 건지, 20%로 돼 있는 건지.

보전관리지역에서 모든 용도가 되는 게 아니고 축사에 한해서 20%에서 40%로 확대되는 거고 이거 근거는 건설교통부에서 내려왔습니다. 확정을 그렇게 하라구요.

아, 건설교통부에서 축사는 예외적으로 40%까지 상향 조정할 수 있다?

네.

이게 언제 내려온 겁니까?

지난 2005년도 12월 달에.

그럼 맨 처음에 전 조례제정 할 때에 안 내려왔던 것이고 그 이후에 법이 바뀐 겁니까?

2005년 12월 달에 법이 바뀌어서 내려왔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 그렇다고 치고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에는 이렇게 건폐율을 완화해 줌으로 해서 경쟁력이 높아지고 또 무슨 선진축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유를 설명하는데 이게 조그만 땅에다 많은 큰 축사를 짓는 것이 선진축산이 되는 겁니까, 이거? 거꾸로 가는 것 같아요.

법개정 뜻은 처리장을 건설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확대를 해놓은 것 같습니다. 그 법 취지를 보면. 그 축사 가축 기르는 우리만 하는 게 아니라 처리장을 확대하라는 그런 의미에서 확대시켜놓은 걸로.

거기에서 제가 조금 보완설명을 드리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축산업을 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두수에 일정한 대지면적이나 축사가 필요하고 따라서 거기에서 나오는 분뇨를 처리하기 위한 분뇨처리 시설이 필요한데 종전의 규정에 의하다 보면 20%밖에 적용을 안 시켜주다 보니까 돈은 적은데 많은 면적을 확보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 어떤 경쟁력 강화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걸로 보구요. 선진축산업이라서 큰 부지에다가 이렇게 하는 것이 선진축산이라고 생각은 되지만.

글쎄,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영세화로 자꾸 가는 것인데 당장은 그게 축산을 시작하는 사람들한테 도움이 될는지 모르지마는 장기적으로 볼 때에 우리가 경쟁력이 없는 축산을 하게끔 유도하는 그런 경우도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심사숙고해야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면 준비서류라든가 위원회 일정 때문에 사실상 15일 안에 처리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의용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정기적으로다 해서 민원을 출원을 받아 가지고 소정된 기한 내에 허가가 됐든지, 불허가가 됐든지 회신을 해 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습니다마는 도시계획위원 분들이 대부분이 교수님들로 거의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 분네들의 일정이 다 이렇게 타이트하고 그렇게 되면 일정한 정족수의 위원을 또 채워야 되거든요. 그러한 어려움이 있고 또 민원인들이 제출하는 그 시점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제한을 하라고 하는 거는 그거는 민원처리 규정에 좀 어긋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가장 효율적인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서 해 주신 말씀으로는 동감을 합니다마는 그런 난감한 문제가 있습니다.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시에서도 하고 풍양출장소에서도 거기서도 개발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민원인이나 지금 설계사무소에서 서류작성을 대부분 하기 때문에 예측가능하게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해서 민원이나 설계사무소 측에서 예측 가능하도록 해서 저희가 운영을 하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질의할 테니까 간단하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칙 제5조를 보면 대비표도 좀 보고 본 위원이 분석을 좀 해봤는데 지금 지구단위계획 입안합니까? 우리 남양주시 지구단위입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접수받습니까?

3월 말까지이기 때문에 지금 들어오면 받는데 실제로 지금 들어오는 건 없습니다.

그렇죠?

네.

종합관리계획에 의해서 지금 입안을 좀 자제하고 있고 또한 여러 가지로 규제일변도의 행정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현재 계획․생산․보전 이렇게 해 가지고 세분화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아마 전년도 12월말로 아마 완결이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금년 6월까지 다시 연기해서 한다고 이렇게 고시하셨죠?

네.

이게 의회에서나 집행부에서 남양주 자족도시에 대해서 늘 언급하고 있는데 종합계획수립 때문에 입안도 안 받고 또 이렇게 세분하는 것도 또 규제로 간다면 언제 자족도시로 가고 언제 남양주가 발전합니까? 이거는 세분화하기 전 완결되기 전까지는 종전 법으로 간다면 지금 관리지역에서 일어나는 모든 행태가 얼마나 난개발이 이뤄지는지 데이터도 없고 이런 부분에서 근거했을 때에는 이걸 꼭 규제로 가야 되느냐. 그냥 종전 법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종전 법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는 “세분화될 때까지 금지하도록 함에 따라 관리지역 안에서 행위제한 근거를 마무리 하고자 하는 사항이다.” 이렇게 지금 명시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윤재수 위원님이나 이의용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부분들이 무조건 규제일변도로 갈 것이 아니라 종합적인, 체계적인 어떤 그런 남양주의 발전을 모색하자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 같은데 자꾸 이렇게 규제만 해서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지금도 민원 들어보면 왜 관리지역을 다시 세분화해 가지고 보전지역이냐, 생산지역이냐, 왜 묶어놓으려고 하느냐 이런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는 의견이 있는데.

이 내용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종전에 관리지역으로 돼 있던 거는 이런 기존 규제를 안 받고 제2종지구단위계획을 할 수 있고 2003년도 그 법시행 이후에 관리지역으로 된 게 있습니다. 허가를 받아 가지고 농림지역에서 관리지역으로 넘어오는 거.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게. 2003년 이후에 관리지역으로 편입된 게. 그래서 그거만 좀 제한을 받는 거지, 2003년도 법 개정이전의 관리지역은 종전대로 가는 겁니다. 제한을 안 받고. 지구단위에서 할 수 있습니다.

세분할 때까지입니까? 완결될 때까지?

네, 세분할 때까지입니다. 금년도 6월 달에 이제.

종전 법으로 간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근데 지역개발추진단인가요? 거기서 하고 있죠, 이거?

네, 그렇습니다.

지역개발추진단의 의견을 들어보면 이미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업무협조가 지금 안 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과장님, 이 부분은 여러 가지를 토론할 수 있는데 지금 남양주가 한 해가 흐를수록 나이테가 하나 늘어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규정하는 임목축적이 상당히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조례나 법을 제정할 때 상당히 규제 쪽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언제 남양주가 발전합니까? 규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규제도 하면서 발전을 모색하는 그런 조례가 중요한 거죠.

네, 이 부분도 시행령에 의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이걸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이구요. 아까 말씀하신 그 내용은 저희가 개발행위허가 운영하면서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그렇게 검토 좀 충분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김은수입니다. 지금택지개발예정지구(안)에 대하여 지방의회의견을 청취하고자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보고드리면 건설교통부에서 국민임대주택 및 지역현안사업을 통하여 자족적 지역중심도시를 조성하고자 지금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을 위하여 주민공람․공고 및 우리 시 의견을 조회하였기에 사업근거법인 택지개발촉진법에는 시의회 의견청취 대상은 아니나 건설교통부의 공문지시와 우리 시의 도시발전과 주민생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현안사항으로서 지역주민의 의견을 대표하는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지금택지개발예정지구(안)의 일반현황을 말씀드리면 위치는 우리 시 지금동, 가운동, 수석동, 이패동 일원이고 구역 내는 대부분이 농경지 및 임야로 활용되고 있으며, 5개 취락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구계 결정사유는 국도46호선 상단부의 경우 부영아파트를 경계로 지새울(지사, 주막)부락의 취락과 급경사 임야를 제외한 농경지를 포함하였으며 지금동의 보아주택은 제외되었습니다. 국도 하단부는 주거지역경계와 가재울, 조운부락 2개의 취락, 공공청사를 포함하고 배수지, 운동장, 임야, 현황도로를 경계로 구역계를 결정하였습니다. 면적은 178만9,000㎡로써 행정타운 및 지식정보단지 20만평을 포함한 약 54만여 평입니다. 계획세대는 5,500여 세대, 1만5,400명이며 50%에 해당하는 2,800여 세대는 국민임대주택단지로 계획하여야 합니다. 인구밀도는 헥타르 당 86인으로 저밀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제안자는 한국토지공사로서 사업기간은 2006년도부터 2012년까지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발의 필요성은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예고된 조정가능지역과 지역현안사업부지로 난개발 방지 및 계획적 도시관리 차원에서 정비시급성이 대두되는 지역이며, 정부의 주택 및 개발제한구역정책에 부합하고 우리 시의 지역현안사업인 행정타운과 지식정보단지 조성추진을 통한 시의 중심지를 형성하고 자족성 확보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간의 추진경위로는 2006년 1월 13일 건설교통부로부터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을 위한 주민공람 공고 및 우리 시의 의견을 조회하였으며, 2006년 1월 19일부터 2월 8일까지 21일간 시행하였습니다. 주민공람결과는 928명이 공람하였으며 제출된 의견 915건 중 지구지정 반대 426건, 찬성 75건, 기타는 양도소득세에 대한 혜택이라든지, 대지는 그냥 존치해 달라는 내용이라든지, 전답은 수용을 하되 생활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그러한 요구가 있었습니다. 주민의견수렴결과 대부분이 재정착할 수 있도록 토지보상가 현실화와 양도소득세 면제를 요구하였음을 보고드리며,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3월에 지방의회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우리 시의 종합의견을 건설교통부에 제출하면 취락의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선행이 된 후 2006년 8월에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2007년 8월에 택지개발계획승인, 2008년 8월에는 택지실시계획승인을, 2012년 12월 사업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111~119)에 실음)

전문위원 추성운입니다. 지금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견청취경과를 보고드리면 상정된 의견청취안은 2006년 2월 2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의견청취이유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우리 시 지금동, 가운동, 이패동, 수석동 일원의 개발제한구역 해제예정지역에 국민임대주택단지, 행정타운, 지식정보단지 지정을 위하여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주요사업내용을 보고드리면 지구명칭은 지금택지개발예정지구로 하였습니다. 사업위치는 남양주시 지금동, 가운동, 이패동, 수석동 일원이며 지구면적은 54만평이 되겠습니다. 지구 내 토지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주택건설용지 14만9,779평, 행정타운용지 2만1,853평, 상업용지 2만854평, 업무용지 1만252평, 지식정보용지 5만4,918평, 도시형 공장용지 8,387평, 공공시설용지로 27만5,130평이 계획되어 있으며, 지구의 개발방향은 자족형 지역중심도시 조성으로 설정하여 한국토지공사에서 사업제안하였습니다.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견청취안의 법적 성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택지개발촉진법에는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하고자 할 때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절차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예정지구로 지정하고자 하는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으로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 절차로 볼 수 있으나 본 의견청취안은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안이 아니므로 본 의견청취안은 법령에 규정되지 아니한 임의적 절차가 되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이 법정절차는 아니더라도 우리 시의 도시발전과 주민생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중요한 안건이므로 우리 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반드시 제시되어야 할 의견이 무엇인지 다음과 같은 사항들에 대하여 충분한 논의를 거쳐 필요한 의견이 제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 지금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시 동북부의 중심도시로서 향후 지방행정 조직개편에 따른 광역도시로 출범 시 핵심도시로 역할을 다 할 수 있는지, 두 번째,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청회 2002년 1월 20일 내용을 근거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것은 바람직한지, 세 번째, 공청회 내용을 근거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한다면 공청회 시 내용을 토대로 우선해제, 조정가능지역, 지역현안사업, 국책사업이 진행되어야 하므로 첫 번째, 우선해제지역 46개 취락의 31%인 25만1,000평이 도시기반시설용지로 계획되어 있으므로 최초 공청회 내용대로 해제총량에서 제외시켜 우리 시의 계획에 의거 해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있는지, 두 번째, 조정가능면적은 향후 2020년까지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하여 시에서 시가화 예정용지로 계획한 후 최소한 3만평 이상 연차적으로 해제토록 하여 체계적인 우리 시의 중심도시건설 방안은 있는지, 세 번째, 조정가능면적을 국책사업으로 시행할 경우 해제물량의 50%는 우리 시 물량으로 보전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별내, 지금지구의 50%인 94만평은 우리 시 계획에 의거 해제할 수 있는 방안은 있는지, 네 번째, 별내지구 해제 이전에 건설된 외곽순환도로의 11만평은 우리 시 해제물량으로 추가 환원할 수 있는 방안은 있는지 등이 검토되어야 하고 네 번째, 가운임대주택단지, 중심행정 상업 업무지구, 도농시가지 부영아파트 중앙에 위치하고 있는 황금산에 대한 향후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끝으로 향후 택지개발지구 지정사업 추진 시 보상단가에 대하여 이해당사자와 원만하게 합의할 수 있는 방안은 있는지 등이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이 아까 제안설명을 할 때 건설교통부 공문지시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중앙정부에서는 이제 뭐 과거처럼 다시 지시를 합니까, 여기다?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협조가 아니고?

네, 협조사항입니다.

협조사항이죠? 지시가 아니고.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인쇄를 해놓으면 아직도 우리 대한민국이 민주국가가 아니었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주민공람결과 928인의 의견 중 지구지정 반대가 426건, 찬성 75건. 그러면 이 단지사업추진이 주민이 반대를 하면 될 수 없는 겁니까?

주민이 반대하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교통부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건설교통부에서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이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린벨트 지정이 언제 됐어요?

‘72년 8월 25일 지정됐습니다.

그럼 한 삼십 몇 년 됐네요?

네.

삼십 한 사오년. 그러면 그린벨트 주민들이 한 삼십 사년간을 재산권을 박탈당하고, 민주국가에서, 이제 정부가 쉽게 제가 보기에는 땅장사를 또 하겠다고 남양주에서 하는 것 같은데 이래서 주민들이 반대하는 거죠?

네, 우선 지역주민들 부분에 대다수 의견이 우선은 반대하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러한 내용을 보면 우선 지역주민이 다시 거기에 정착할 수 있느냐라는 의문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시 정착할 수 없는 여건이기 때문에 우리는 현재 있는 대로 존치하면서 살고 싶다라는 의견이 대부분의 의견이었습니다.

글쎄, 그거보다는 보상가에 민감한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그 지역일부가 한 25만평이 해제지역으로 돼 있죠? 예정지구로.

아니요. 그 안에 취락해제는 취락은 12만평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런 거하고 엇물려서 선해제 후에 정부가 나서서 그런 사업을 또 주민과 충분한 협의를 하고 사업추진을 했을 때에 반대여론이 좀 수그러들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제가 보기에는 정부차원에서는 임대주택도 필요하고 주택이 많이 필요한 것인데 지역주민의 오랜 고통 속에서 있던 장소고 그린벨트 주민들의 아픔이 이렇게 정부가 큰 사업을 할 때 보상차원에서 충분하게 보상이 이루어질 때에 과거 30년간의 고통이 해소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건교부와 토지개발공사와 주민들 간의 협의 끝에 이러한 사업은 결정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은 그동안에 우리 별내지구 부분 같은 경우가 먼저 주민들의 가장 큰 요구사항이 선해제 그다음에 지구지정해서 보상을 해 달라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게 되지 못하고 해제되자마자 바로 보상이 착수가 돼 가지고 해제된 그러한 이익을, 해제된 부분을 반영하는 것이 대단히 어려웠던 그런 상황이어서 그런 부분이 보상평가지침에만 돼 있어 가지고 지침 가지고 운영을 하였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저희 지자체만이 아니라 각 지자체에서 주민들의 의견으로 공통된 의견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번에 건설교통부에서 결정하기를 우선은 취락은 먼저 선해제한 다음에 해제한 이후에 택지개발예정지구를 지정을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동의 취락도 먼저 취락은 우선 저희 실례로 한 4월이면 늦어도 4월이면 해제가 될 거로 취락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제된 이후에나 올 8월에서 한 10월 정도에 지구지정이 될 거고 지구지정 된 이후에 내년도에 개발계획승인을 받아서 내년 하반기쯤에나 감정평가가 시작돼 가지고 아마 보상이 이루어질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별내와는 조금 다른 그래도 지역주민들이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좀더 지역주민들이 해제된 그런 부분에 대한 지가상승 부분을 충분히 여건을 반영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주민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행정 그다음에 시의회 의원들이 함께하는, 주민과 함께하는 그러한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그 전에 시정질문도 했던 부분입니다. 우리 조정가능지역이 382만평인가요?

342만평이요.

342만평이었나요? 그런데 그 면적이 거의 다 국책사업으로 이용되고 사용되는데 사실 그 물량은 우리 남양주시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 주도적으로 무언가 이뤄져야 하는데 이게 국책사업으로 다 사용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아까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보고결과에 나왔듯이 국책사업으로 하더라도 해제물량이 50%는 남양주시에서 쓸 수 있게 이렇게 배려되게끔 법으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계산을 해보면 여기 94만평은 우리가 건교부로부터 새로 면적을 추가로 지정받아야 한다는 것이 전 위원들의 생각인데 이 부분을 추가 해제면적 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아니면 건의를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건의는 했었고, 당초에 별내지구 때도 그런 부분을 의회에서도 강력히 요구를 했고 반영했었는데 지금 현재 건교부 입장은 반영을 못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이후에 대책은 어떤 게 있습니까? 그냥 건교부에서 답이 없으면 우린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는 겁니까? 우리 남양주시가 막 성장하는 도시로서 우리가 발전하고 하려면 사실 이용할 면적이 많이 있어야 하는데 이거 국책사업으로 다 뺏기고 우리는 할 게 없잖습니까?

해제총량 부분에 있어서는 건교부도 당초 우리 집행부하고 의견을 같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면서 환경부 협의하면 환경부에서 절대로 부동의를 했습니다. 부동의 하면서 국무조정실에서 2004년 4월달에 국무조정실에서 조정을 하면서 건교부장관과 환경부장관 관계기관장관이 협의를 하면서 그러면 해제를 할 수 있는 해제예정지로 되어 있는 조정가능지를 사용을 해서 했을 경우에는 협의를 해 주겠다라고 그때 협의가 돼 가지고 당초에는 말씀하셨듯이 광역도시계획 그거에 대한 수립지침에도 돼 있고 그때 지침 안에도 돼 있고 공청회에도 분명히 발표를 했지만 임대주택을 국책사업으로 하는 부분은 50%는 지자체 해제총량을 사용하지 않겠다라고 분명히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지자체에서 계속 요구했던 부분이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건교부도 같이 한소리를 냈었지만 환경부에서 부동의해 가지고 그 조정 합의하는 결과에 있어서 국무조정실에서 조정을 하면서 지침으로 그 부분은 당초에 우리 수도권의 11개 지구, 가운지구를 포함해서, 11개 택지개발지구는 해제총량의 50%만 사용을 했지마는 그 이후에 추진하는 임대주택사업은 모두 전량 총량에서 모두 사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대책은 전혀 없다는 것입니까?

현재로선 그렇습니다.

이것은 없다고 답변할 것이 아니라 지자체장이라든지 뭐 하여튼간 우리 국장님도 계신데 지자체장과 협의해서 이거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이지 중앙정부에서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해서 그냥 주저앉는다면 그거 지자체에 무슨 자치행정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어떤 대책을 강구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 노력할 것입니다.

법은 있지만 광역도시계획안은 아직 수립이 안 됐습니다.

제가 그린벨트에 대해서는 참 아는 바가 없어 가지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그렇습니다. 하여튼 우리 지역이 그린벨트가 많다 보니까 우리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도 참 개탄을 하고 계신데 지금 이명승 위원장도 얘기를 하셨지만 그네들이 자기 욕심만 채우지 우리 시에 대한 사정이나 득을 줄 수 있는 여건은 전혀 없다 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없지 않아 있는 부분이고 저희도 그래서 지금 이 지역현안사업이라는 것 자체도 사실은 건교부 입장에서 지자체에 어떤 말막음으로 계획만 해놨던 거지 실제로 하나 해 준 사례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현안사업 부분은 대부분 사업타당성 검토에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계속 안 해줄 계획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도 우리 지자체 집행부 입장에서는 우리 이런 지역현안사업 물량확보한 것을 어떻게든 우리가 인정을 받고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정부정책에 호응을 하면서 우리 실리를 찾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갖고 또 추진하게 됐던 부분도 있습니다.

글쎄, 우리 팀장께서 답변은 모양이 어떨지 몰라도 본 위원이 듣기에는 아주 못마땅한 답변입니다. 저희가 지금 별내 것 94만평도 찾아와야 될 거고 외곽순환도로 12만평도 찾아와야 될 여건인데 그네들은 꿈쩍도 안하고 움직이질 않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 우리 남은 24만평까지 지금 보태서 주겠다는 얘기인데 쉽게 얘기해서 뺏어나는 사람한테 남은 거 있으니까 주머니에서 꺼내서 가는 놈한테 “이거마저 갖고 가세요.”하고 주는 꼴이랑 똑같은 입장이 됐어요. 그 목적이 우리가 우리 시 중심도시를 만든다고 했는데 그 자체가 우리 시에서 중심도시가 될 수 있는 여건이 되겠습니까?

네, 향후에는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현 상태에는 안 되죠. 추가해서 물량 받아서 더 확장할 수 있는 여건 되겠습니까? 아니, 우리 국장께서 한번 답변 좀 해 주세요.

죄송하지만 지금 지금지구 부분에 대해서 그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좀 파악을 저희도 좀더 해야 되는 부분이었구요. 근데 지금지구 이 부분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았을 경우 그래서 이것이 지역주민이나 의회나 우리 시의 집행부의 의견이 동일하게 가서 정반대로 해서 반대로 강하게 요구해서 갔을 경우 어떤 그것에 의해 파급되는 미치는 영향 부분도 어떻게 보면 현재는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현재 지구지정 제한은 됐는데 우리 시 입장에서 반대하고 지역주민이 반대하고 의회에서도 반대하고 한다라면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추진되지는 않습니다. 단지 보류되고 이 부분 계획은 언젠가는 하겠지마는 일단 보류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보류됨으로 인해서 그것이 어떠한 주민들한테, 우리 지역한테 어떠한 파급효과가 올 것인지는 좀더 신중히 한번 검토를 같이 고민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본 위원도 작년도에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공단이나 공사설립을 요구하는 시정질문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는 어디까지 지금계획을 하고 있는지는 몰라도 그런 여러 여건에서 본 위원이 빨리 추진해 달라는 요구를 했었고 지금 국책사업에서 개발되는데 주민들의 지가피해라는 건 말도 못하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일반지역인데도 진접지역이 평균 한 32만원 선에 보상이 됐는데 그네들이 분양하는 가격은 지금 300만원, 400만원씩 분양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서 기반시설 우리가 얻는다고 얼마나 얻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지역주민들의 땅값에서 빼다가 착취해서 자기 도로 조금 뚫어주는 걸 갖고 우리가 그거를 안주하고 앉아서는 될 수 있는 여건이 전혀 아니라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지역도 똑같은 여건이 될 겁니다. 답은 아직 나오진 않았지만 그 여건은 일반지역보다 더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덜 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러한 대책을 빨리 강구해서 세워서 우리 지역주민하고 같이 살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을 마련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우진헌 팀장이 방금 윤재수 위원 답변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반대했을 때에 미치는 파급효과, 그럼 중앙정부에서 무슨 공갈을 쳤습니까?

중앙정부에서 공갈을 친 부분은 아니구요.

그러면 그런 뜻으로 본 위원은 들었는데.

이것이 국책사업으로 하나에 발표가 일부, 지금 지구지정은 안 됐지만 발표가 됐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지금 이게 환경부에서는 지역주민들이 동의를 하지 않고 의회에서 동의를 하지 않으면 이건 추진 못 하겠다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 부분은 그러면 반대하게 되면 추진은 못 합니다. 추진은 못 하는데 이 물량을 그대로 잡아놓고 아무것도 못쓰게끔 행위제한이 되면서 그대로 규제가 되고 그다음에 다른 용도로도 활용을 못 하고 있는 상태로 그대로 방치되는 꼴이 대부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지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역주민들이 타 지역은 어떤 지가 그대로 상향되고 하는데 이 지역은 그대로 옛날 진접지구와 같이 그대로 그냥 정지돼 있는 상태여서 향후 만약에 5년 후, 10년 후에 개발이 된다면 그거에 대한 돈의 가치와 그다음에 지가상승분을 전혀 반영을 못 받은 채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신중히 한번 고려해야 될 거라고 판단한 것이었습니다.

애초에 말을 잘 듣겠습니다마는 우리 윤재수 위원 방금 전에 지적을 하셨죠? 토지개발공사로 하여금 남양주에 개발여지가 많기 때문에 일반지역에서 거의 다 사업을 끝내고 이제는 그린벨트 쪽으로 와서 정부가 사업을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렇죠? 한 단지에서 몇 천억씩, 남양주 전체를 벌써 이미 그 사람들은 개발여지의 땅을 가지고 계산을 해놓은 거예요. 몇 조를 남양주에서 벌어들이겠다. 지방자치 십 몇 년에 권한이 있습니까? 지방행정도 없으니까 권한이양도 안 된 상태에서 그들이 얘기하는 마지막 사업을 정리해가고 있는 그런 단계죠, 그게. 이를 테면 우리가 그렇다고 보면 이번만큼은 우리가 시 집행부와 의회와 주민과 함께 뭉쳐서 우리의 고통의 소리를 건교부, 청와대로 울려야 돼요. 그렇죠? 걔네들 지시만 받는 게 아니고 협조를 부탁, 구부려서 와야 됩니다. 허리를 구부려서 주민들한테 다가와야 된다 이거예요. 어떻게 이런 활자매체에 “지시”라고 그래? 그건 안 되고 허리를 굽혀서 왔을 때에 주민들이 이해가 갈 수 있는 협의의 결정이라고 그러면 의회가 적극 나서고 집행부가 주민 편에 서서 이런 개발사업이 이루어지도록 그런 각오로 우리가 이번만큼은, 이제 시작이 아니고 과거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이번만큼은 우리가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걸로 우리가 의견을 모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덕선입니다. 남양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부 개정이유입니다. 동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새로이 제정됨에 따라 기존 별도로 운영해 오던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을 통합관리함으로써 관련 규정에 부합되도록 조례를 전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재원마련은 법정 적립금으로 최근 3년 동안에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 결산액 평균연액의 100분의 1을 적립금으로 조성하며 기금의 운영 수입 및 기타 잡수입으로 조성하도록 하며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법정 적립금의 100분의 30 이상은 이자율이 높은 예금에 장기 예치 관리토록 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이자는 당해연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예치 관리하도록 하고 기금에 대한 사용을 명확히 함으로써 조성기금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8조 규정에 의한 용도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제반사항에만 사용하도록 하고 기금의 적절한 운용 관리를 위해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두어 기금 전반에 관한 운영을 심의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입법예고에 관한 사항입니다. 조례안의 입법예고는 남양주시공고 제2005-1517호로 2005년 12월 15일부터 2006년 1월 4일까지 남양주시 홈페이지 및 시보, 읍면동 게시판에 20일간 입법예고한바 의견이 없었던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122~126)에 실음)

전문위원 추성운입니다. 남양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를 보고드리면 동 조례안은 2006년 2월 2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는 상정된 조례안은 2004년 6월 30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기존에 별도로 운영해 오던 재해대책기금 및 재난관리기금이 통합 관리됨으로써 관련규정에 부합되도록 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골자에 대하여는 앞선 제안이유에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이미 2004년 6월 30일 제정되었음에도 2006년도에 우리 시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다소 늦은 감이 있으며, 둘째, 동 조례안 제6조 제2항 및 제4항의 인명구조장비 등 안전장비와 재난관련 장비를 시에서 확보할 시 장비사용 주체 등 장비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방안은 있는지, 셋째, 동 조례안 제7조에 세대당 임차비용 융자규모를 총 소요금액의 70%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을 3,000만원 이하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 부분이 우리 시 실정에 부합되는지, 넷째, 기존에 관리하고 있는 재난관련 기금 및 재해대책기금에 대한 관리는 향후 어떻게 할 것인지 심도있는 심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으로다가 통합이 됩니다.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보면 둘째 항에 인명구조장비 중 안전장비와 재난관련 장비를 시에서 확보해서 관리주체를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네, 관리주체는 일단 시에서 저기 하고요. 필요하면 지금 재난구조하고 있는 해병전우회나 기타 재난 안전하는 부서에 임차나 빌려주는 것, 그런 식으로 해서 그때그때 사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자원봉사센터가 있죠?

네, 있습니다.

아마 지금 법이 개정되어서 전문가가 센터소장을 맡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께서 알고 계신 게 있어요?

그쪽은 관리를 지금 저희 과에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어차피 해병전우회나 자율방범대나 다 자원센터 소관에 있는 봉사단체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것도 좋겠지만 그네들한테 준다면 개별단체보다는 자원봉사센터가 있기 때문에 센터소장 하에서 관리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춰 주면 더 효율적이 되고 한 장비 가지고 2개 단체에서도 쓸 수 있고 3개 단체에서도 쓸 수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열리지 않을까 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것은 그런 식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기존에 해병전우회나 있던 단체들이 장비 같은 것은 다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신규로다가 혹 필요해서 저기해서 이것을 별도로 살 적에 그런 식으로다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니, 그것을 연구검토해 보시면 효율적인 관리도 될 뿐더러 장비 하나 가지고 여러 개 민간단체에서는 요구하는 장비를, 계속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적시에 필요한 단체에서 갖다 쓸 수 있는 여건을 열어줄 수 있는 일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 갖고 효율성 있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한번 해 갖고 별도로 우리 위원회에다 안을 한번 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작년말로다가 31억6,000만원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인명구조 장비라 함은 우리 시에서 해병전우회에다 장비 마련해 준 게 보트, 잠수장비, 자동차 이렇게 한 게 되어 있죠. 그 외에는 더 있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참 위험한 장비들이라는 말이에요. 잠수장비도 가서 잘못하면 사망에 이를 수도 있고 또 보트도 면허가 없는 자는 지금 물에 뜰 수 없는 여건이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 법을 보면. 그래서 그런 여건을 우리가 우리 시에서 장비구입을 해 주고 나 몰라라 하고 팽개쳐서 단체한테만 맡길 게 아니라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체계도 우리가 좀 갖춰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국장님께서 한번 답변해 주세요.

글쎄, 우리가 장비를 구입해서 빌려주고 이런 거에 능사가 아니고 사후관리측면이 강조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장비나 이런 것들이 주인이 없다 보면 관리자체가 부실해지고 또 사고 났을 때 한계가 분명해야 되니까, 그것은 저희가 기금운영 하면서 만약에 장비를 구입하면 어디까지 뭐를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자체적으로 한번 하겠습니다.

요새 자원봉사 보험은 지금 법이 개정되어서 자원봉사자들한테 보험은 들어 줄 수 있는 여건은 열려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잠수장비나 보트나 이런 것을 사용하면서 이루어지는 사고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우리가 운전면허 있듯이 면허가 있는 자만이 사용할 수 있는 거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자원봉사자들이 그냥 하고 싶다고 의욕만 있어 가지고 무면허로 운전하는 꼴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줘야지, 추후에 뭐 그런 일은 없겠지만, 있어서도 안 되겠지만 보트를 한번 타고 가다 무면허 운전자가 가다가 전복해서 익사사고가 났다. 뭐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책임한계가 우리 시까지 올 수 밖에 없는 여건도 되고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 심도 있게 한번 짚어서 자원봉사자들한테 지원해 주는 것만 상책이 아니라 관리체계를 하여튼 세분화해 갖고 한번 주십시오.

네, 지금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장비를 구입하거나 뭐 할 때 그것을 쓸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 장비를 사줘야지 쓸 수 없는 것을 사 갖고 사장시키는 일은 없도록 하고 우리가 인명구조장비를 할 때는 봉사단체나 이런 단체들의 능력을 먼저 사전 파악해서 거기에 필요한 장비를 구입해서 운영해야지 인명장비라고 다 사놓을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것은 참고로 하겠습니다.

지금 해병전우회에다 지급한 장비가 보면 잠수장비하고 보트하고 차 정도 되는데 차야 뭐 운전면허 있으니까 다 된다고 보고 그 외에도 자격증 여부를 확인한다든지 관리체계를 확인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저기, 전문위원이 검토하신 내용 중에 셋째, 동 조례안 제7조에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를 총 소요금액의 70%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를 3,000만원 이하로 규정하고 있으나 우리 시 실정에 부합되는지 이렇게 질의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관리기금 조성 및 기금현황을 보면 약 한 34억 정도가 아마 기금으로 전환될 것 같은데 70%라고 그러면 나머지 30%가 없는 분은 지원을 못 받지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은 있는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금 3,000만원 주는 것은 위험지역으로다가 지정이 되어 가지고 저희가 강제로다 퇴거명령 시킬 적에 해당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소요금액이 70% 하는 것은 그 정도까지는 뭐 다 들어가지는 않고 임시로다가 할 수 있게끔 그런 비용이 좀 되는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서 한도액이 3,000만원이기 때문에 3,000만원 한도를 저희가 지금 정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3,000만원 한도액을 70%를, 나머지 30%를 3,000만원에 대한 추가금으로 봐야 됩니까? 아니면 3,000만원 한도액에서 70%인 2,100만원으로 봐야 됩니까?

총 금액이 3,000만원이 넘었을 적에, 소유금액의 70%가 넘었을 때, 그러니까 3,000만원 이상이 됐을 사항이 있을 때도 3,000만원 정도 한도까지만 해 주겠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70%에 관계없이요? 만약에 4,000만원일 경우에.

한도액이 이제 70%가 4,000만원이 되었을 적에는 한도액이 3,000만원이기 때문에 3,000만원 범위 내에서만 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만약에 4,000만원이면 사 칠이 이십팔, 2,800만원까지만 해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런 사항이 아니고요. 그 소유금액이라는 것은 이 사람이 이주했을 때 그 사람이 한 7,000만원이나 8,000만원이 들어갔을 적에 그 소유금액이 거기에서 70%가 7,000만원이 된다면 그중에 7,000만원 해 주는 게 아니고 거기에서 3,000만원 한도까지만 해 주겠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융자한도라고 이렇게 표시했는데 이자가 있는 것입니까?

있습니다. 연리 2%에 저희 규칙에 그것은 정해 놨습니다.

1%요?

2%요.

2%요?

네.

이거 저 재난관련해서 지원해 주는 거 아닙니까?

3년 거치 5년 원금분할상환으로 아까 2%라고 그랬는데 연리 3% 무이자로다가요.

연리 3% 무이자가 표현이 뭐 하네요.

기간 중에 무이자, 그러니까 3년 거치 5년 균등상환해서 거치 기간동안 무이자를 하고.

정확히 이해하고 싶은데요. 3년 거치 5년 상환이면 8년간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8년간 무이자로 하고.

저기 3년간은 무이자로 하고.

5년간을 분할상환을 할 때 연리 2%를 적용한다?

3%.

아, 3%를.

네.

이게 깊이 들어가면 3년 거치 동안에 융자를 일시불로 갚는다든지 이런 해결이 되면 좋겠습니다마는 재해를 입었거나 강제 이주시킨 대상자한테 이자를 적용해 가지고 한다는 것은 조금 우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그런 의견은 없으십니까?

어차피 돈 관계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안 주게 되면 경각심을 주더라도 이자는 해 주어야 될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니, 재해를 맞은 사람한테 지원을 해 주는 것인데, 이익을 창출하는 기업에 지원하는 것도 뭐 1%도 있고 2%도 있는데 지금 농기금에서 1%를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재해를 줬는데 3%를 받는다고 그러면 우리 남양주 시정 업무에 문제가 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재해를 당한 게 아니고 사전 대피하는 것이니까요. 재해를 당했으면 또 상황이 달라집니다.

위험시설물이지 재해는 아니잖아요. 퇴거명령을 받는 사람들이 재난한 게 아니고 위험한 요소에 살기 때문에 퇴거명령이 내리는 것이지 재난 때문에 퇴거명령한 것은 아니잖아요?

하여간 본 위원은 그런 의견을 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