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남양주시 주민소득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 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총무기획국장 정현태입니다. 남양주시 주민소득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기금은 농촌지역 주민의 소득향상을 위하여 운영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동 기금과 융자대상자는 거의 동일하나 융자한도·대출금리·융자기간 등이 보다 유리한 농업특산품육성기금이 운영이 되고 있어 상대적으로 융자한도 및 조건 등이 불리한 동 기금은 융자되지 않고 매년 유휴자금을 정기예금으로 예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저금리 등 여건의 변화에 따른 농촌지역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을 도모하려는 기금설치의 목적 달성이 곤란하게 되어 동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를 폐지하고 부칙 제2조에 조례 시행 당시 운용 중인 기금 및 융자상환금은 먼저 일반회계에 이입하도록 정하였으며 상환기간이 도래하지 않은 융자금과 연체된 융자금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회수 받을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주민소득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 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3~4)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상겸입니다. 남양주시 주민소득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6년 2월 2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의 내용과 같이 현실적으로 기금설치 목적 달성이 부합되지 않아 폐지 및 해지하고자 2005년 12월 8일부터 12월 28일까지 입법예고기간을 거쳐 별다른 의견이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동 조례안의 심사 시 착안사항을 말씀드리면 우리 시에서는 유사한 유형의 주민소득을 지원하는 주민소득지원기금과 농업특산품육성기금이 운영되고 있으나 융자목적 및 대상에서 보면 농촌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은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으나 전자는 주민자립기반을 목적으로 하고 후자는 농업인의 농가소득 향상에서 약간의 개념의 차이와 금액, 이율, 기간, 상환방법 등에 있어 주민에게 소외 시 되는 점은 없는지 비교 분석할 필요성이 있으며 또한 주민소득지원기금은 12억5,000여만 원이며 농업특산품육성기금은 10년간 50억원을 목표로 금년이 5년차로 23억원 중에 2006년 본예산 시출연금 3억원을 포함한 기금을 운영하고 있는바 주민소득지원기금을 일반회계로 전입하는 것과 양 기금을 통·폐합 운영하는 방안은 없는지 등 주민을 위한 실효성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조례안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첨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자치지원과장 이용우입니다.

김영수 위원.

김영수 위원입니다. 한 가지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소득기금 운영 조례가 저희 시에는 1997년부터 이렇게 운영된 걸로 되어 있는데 그간의 실적에 대해 가지고 간결하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간의 실적은 총 체납액이 9억5,096만6,000원이고요. 원금이 5억160만원입니다. 그리고 가산금이 4억5,766만원을 가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그러면 이게 회수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습니까?

네, 회수하는데 농협하고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거기서 주고 다 받아들이는 겁니다. ‘97년 이후부터는. 부과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시는 채권자한테 바로 받는 게 아니라 농협에서.

네, 농협에서 1.5% 수수료를 먹고 다 거기에서 책임을 지는 사항입니다.

네, 그러니까 흔히 하는 말로 시청에서는, 우리 시에서는 손해 보는 게 없다!

네, 97년 이후는.

네, 잘 알았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이인근 위원.

네, 이인근 위원입니다. 이게 국민소득지원기금이 남양주시에 각 어려운 계층에 어떠한 사업자금을 이용해서 잘 살 수 있는 그런 기금을 하는 건데요. 대출을 해서 5%의 이율을 받아 갖고서 3.5%를 우리가 받고 1.5%를 농협에다가 수수료를 주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대출심사과정에서 농협이 심사 대출을 하는 게 아니고 정책자금이니까 우리 시에서 하게 되어 있잖아요?

네, 우리가 심의하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관리하는 게 연체되어 있는 게 많죠? 우리가 받지 못하고 대출을 해 줬는데 농협에서 관리를 한다 하더라도 농협에서 받지 않는데 저희가 떼어내고 원금을 다 받습니까? 여기서.

그러니까 농협에서 거기서 심의를 해 가지고 연대보증인까지 세워서 받기 때문 ‘97년도 이후부터는 그런 문제점이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대출나간 데 대해서 받지 못하면, 받지 못하는 원금과 이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97년 이전에 받아들이지 못한 체납액입니다.

그러면 그전에는 어떤 조건을 해 갖고 했었지요? 그때 ‘97년 이전에 받은 거는 그때 대출한 거는 그렇게 연체되고 이런 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거는 지금 못 받지 않습니까? 사망이 있고 행방불명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했어요? 그때요.

그 당시는 우리가 고지서를 내보내고 해 가지고 매년 징구를 했는데 나중에 담당자도 바뀌고 그러다가 보니까 사망이 된 사람도 나타나고 그래 가지고 못 받는 게 지금 많습니다. 그런 거는 결손처분을 해야지요.

그러면 금융기관에서는 아무리 자기네 자금을 일반대출이라든지 이런 거 대출을 해도 자기네 자금은 악착같이 관리를 해도 정책자금이 나온 거에 대해서는 또 농민들이 잘 갚지 않으려는 생각이 좀 있어요. 그거는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무리 농협이나 금융기관에서 관리를 한다 하더라도 우리 시에서 관리를, 관리하는 관리를 다시 한번 해 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게 나가는 날로 거의 들어오지 않을 확률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신경을 써줬으면, 우리가 부실채권에 우리가 남양주시에서 국민의 세금만 받는 게 아니라 농민을 잘 살게 하기 위해서 대출을 해 주다가도 못 받으면 결국은 그 사람들로 하여금 더 못 사는 결론을 낼 수도 있거든요. 잘 관리가 안 되면, 그 돈을 갖다가 잘 활용해서 사업이 번창하면 되는데 잘못하면 그게 용돈의 용도로 쓰여 질 그런 염려도 있어요. ‘97년 이전이건 이후이건 마찬가지예요, 생각하는 게 저는. 그래서 관리가 제대로 됐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제가 그런 거를 취급도 해 봤고 그랬기 때문에 그런 거는 제가 습성을 잘 알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니까.

알았습니다.

문제는 관리를 어떻게 금융기관이 하던 우리가 하던 좌우지간 문제는 우리가 주축이 되어서 관리를 해야만 그게 건실한 채권이 될 수 있다 이런 거를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최정규 위원

주민소득지원기금이나 농업특산품 육성기금이나 농민을 위해서 마련한 기금이죠?

네.

그런데 보면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금이 9억9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12억5,000만원은 뭐죠?

네?

12억5,000만원은, 주민소득지원기금은? 앞장에는 12억5,000만원으로 되어 있고 9억으로 되어 있네. 그런데 9억900만원을 일반회계로 전입 조치를 하신다고 했는데 일반회계로 전입을 하지 말고 농민을 위한 기금이었으니까 그냥 농업특산품육성기금으로 통합을 시키는 게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폐지하는 사항입니다.

폐지를 해서 그러니까 일반회계로 세외수입으로 잡을 게 아니라 농특기금으로 그냥 기금을 합쳐버리면.

그런데 한번에 그렇게 넘어가지 않고요. 일반세입을 잡았다가 거기서 넘어가는 겁니다.

거기서 넘어간다고요?

네.

거기서 넘어가서 그렇게 한다? 그러니까 통폐합하는 거는 맞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걸로 봐야지요.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이형노 위원.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는데 일반회계로 전용을 했다가 다시 농특산기금으로 꼭 해야 된다는 조건으로 조례를 폐지하는 거예요? 그래야 된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이게 이원화되어 있는 거를 지금 일원화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기금을 일반회계로 전입을 시키지 말고 농특산기금에다가 같이 합병을 시켜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인데.

제가.

대답하세요.

네, 대답해 봐요.

기금의 성격이 통합하는 그러한 성격으로 폐지조례가 됐고요. 검토를 저희가 했고 통합을 해야 되니까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기금 운영하는 부분들이 이 기금이 곧바로 넘어갈 수는 없고요. 저희 일반회계에 잡았다가.

절차를 거쳐서.

세출을 해야 돼요. 의회를 다시 거쳐 가야 돼요.

그쪽으로 편성하는 걸로.

그렇게 할 목적이죠?

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윤주영 위원.

농업특산품 육성기금이나 지금 논의되고 있는 주민소득지원기금이죠?

네.

그 내용에 이율을 정함에 있어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정하는 겁니까? 이거는 5%고 하나는 1%고 그런데.

그 당시‘97년도에 주민소득지원기금 연리를 정할 때는 연리 5%가 시중은행금리보다 훨씬 쌌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런데 요율을 정하는 게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어떤 근거를 가지고 정하느냐 이런 얘기야. 1%다 5%다 라는 거는.

그 당시 심의위원들이 주민소득지원기금 심의위원회에서 회의를 해 가지고 거기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다!

네.

그러면 이거를 조례를 폐지할 것이 아니라 현실에 맞는 이율을 적용을 해 줘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이 조례 만든 지‘97년에 만들어놓은 건데 그런데 지금 불과 10여년도 안 됐는데 그때 필요해서 만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다음에 주민지원소득사업하고 농업특산품 육성기금하고는 어원 자체에서 표기하는 게 다른 겁니다. 사실은, 농업특산품이라고 하는 거는 물품에 대한 어떤 객관적인 근거를 가지고 행정을 처리하겠다는 내용이고 발상이고 주민소득지원이라고 하는 거는 전체적으로 농업배경이나 도시 서민이나 총괄적으로 포괄해서 사람을 보고 이거는 어떤 행정을 하겠다, 도움을 주겠다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목적이 근본적으로 다른 거를 운영을 좀 해 보다가 생각대로 안 되고 방만하고 부실해졌다고 그래서 없던 걸로 해서 꾸겨서 버리고 폐지통에 쳐 버리고 그리고 다시 이렇게 하겠다고 그러는 거는 발상이 좀 아니지 않느냐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업특산품기금하고요, 주민소득기금하고 융자대상이 같습니다. 농업인의 소득증대 사업 및 소득원 개발사업이라는 그런 타이틀이 같기 때문에.

아니, 글쎄, 같기는 한데 본인이 얘기한 대로 농업특산품 육성이라고 하는 거는 물품에 대한 어떤 가치관이나 기준을 가지고 평가기준을 가지고 행정을 지원보조해 주는 거고 주민이라고 하는 거는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이게 옛날에 새마을팀이 있을 때 새마을소득지원.

아니, 글쎄, 개선하는 방법은 보는 사람에 따라서 가치관에 따라서 1의 방법도 있고 2의 방법도 있겠지만 이거는 무슨 필요하면 만들었다가 금방 이게 개선하는 노력이나 이런 거 없이 의지 없이 잘못됐다고 그래서 순간적인 판단에 의해서 폐기처분하는 거는 행정의 신뢰나 또 근간이나 일관성이나 이런 것들이 결여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차제에 이유를 조정을 해서 현실성 있게 대처해 나가는 것이 그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런 보완 의견을 좀 제시를 해 봅니다.

이게 옛날에 이거는 새마을팀이 있을 때 이게 새마을소득기금으로 운영되던 사업인데요. 지금은 자치지원과에 민간협력팀입니다. 그래서 성질상 맞지도 않습니다, 팀의 성격상 이거에, 그래서 이거는 한 부서에서 통합 관리하는 게 효율적일 거 같아 가지고 좀 폐지하는 사항입니다, 이거는.

지금 우리 과장께서는 나름대로 논리를 가져가시는데 엄격하게 조례를 제정했을 당시에 가치관이나 목표의식이 확연히 차이가 있는 겁니다. 차이가 있는 거는 틀림없는 내용이고, 본 위원이 강요까지는 않겠습니다. 강요까지는 않는데 본 위원의 의견을 그런 정도로 개진을 하고 이상으로 줄이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우희동 위원.

대상자에 의해서 선정이 됐어요. 융자금을 받아서 농민이나 농가가 그 적은 기금을 가지고 어떤 기반이 된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네?

대상자가 융자금을 받아서 어려운 사람이 융자를 받아서 그 기금 가지고 기반조성이 되어서 좀 기반이 된 사례 같은 거가 있나 하고요.

그런 사례가 양정동에 옛날에 박수옥 씨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그거 가지고 가서 많이 일어났습니다.

아니, 융자금액이 사실상 2,000만원 3,000만원 갖고는 어려운 상태거든요. 그런 자금 잘 못 주면 기반이 좀 제대로 안 되고 오히려 빚만 늘어나는 그런 사례를 종종 제가 봐왔거든요. 그리고 농촌지역이나 농어민, 농가에 대한 그런 융자나 이런 지원대상은 우리 농정과나 기술센터에도 있죠?

네.

그러니까 그런 쪽이라면 차라리 농가하고 농민하고 가장 밀접한 그런 부서에서 추진하는 게 또 보조나 융자가 되는 게 어떤가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폐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폐지하려고 그러시는 거죠?

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 자체가 필요가 없어서 폐지하려는 것하고 지금은 농특육성기금이나 주민소득지원기금이 어떤 목적달성이 유사해서 통폐합시키는 것인지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이 확실하게 구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개선방안 협의결과를 보면 농업기술센터의 의견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보면 다 부정적으로 나왔네요. 그렇다면 개선방안에 또 보면 예를 들어서 지금 주민소득지원기금의 설치목적, 설치목적달성이 어렵다고 그랬습니다. 또한 실효성이 상실됐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강조해 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이것이 통폐합하는 문제는 그 후에 다음에 얘기고 지금 어차피 주민소득지원기금의 조례가 유명무실하다. 그래서 폐지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안을 올리셨다면 농특산품 육성기금과 통폐합을 얘기하기 전에 지금목적 달성이 어렵고 실효성이 상실되었다는 그 부분을 확실하게 제시를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필요가 없고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폐지해야 되겠다는 그 부분을 좀더 좀 명확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거는 주민소득지원기금의 대출금리의 현실화를 위해서 동 조례를 폐지하고 이율이 낮은 농업특산품기금에서 융자 지원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고 효율성이 있기 때문에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네,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정부에서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기금을 운영하는 것이 아주 여러 종류의 기금이 있거든요. 그래서 방만하다고 그래 갖고 일몰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의 당초의 설치목적이나 현재 운영실태를 봤을 때 목적달성이 어렵다면 기금을 폐지하거나 통합하는 추세로 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보셨겠습니다마는 주민소득지원기금이나 농업특산품육성기금이나 사실은 융자대상자가 거의 큰 차이가 없거든요. 다만 아까 우희동 위원도 말씀했지만 융자한도금액이 소득기금은 2,000만원이고 농업특산품은 3,000만원이고 또 융자이율이 소득기금은 5%고 농업특산품은 1%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이 기금을 폐지를 해서 그거를 일반회계에 전입해 가지고 나중에 의회심의를 거쳐서 농업특산품 육성기금으로 주면 당초에 농업특산품기금의 조성목표가 50억입니다. 그런데 현재 23억밖에 안 되어 있으니까 저희가 현재 갖고 있는 9억을 넣게 되면 32억 정도가 되기 때문에 더 기금육성도, 조성도 빨라집니다. 그래서 이 유사성격이 있는 거는 하나로 통합해서 또 전문부서에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이거를 당초에 새마을소득지원기금이라고 해서 새마을부서에서 운영하다가 보니까 이거를 당초에 총무과에서 운영하다가 또 자치지원과에서 운영하는데 사실은 거기서 예를 가지고 융자이율을 낮춰 가지고 한다고 하더라도 사실 농업분야는 농업분야에 있는 사람이 심의를 해야지. 그거를 비전문적인 사람이 앉아서 심의하는 거는 업무의 효율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기금은 폐지를 하고 거기서 나오는 재원은 나중에 농업기술센터 쪽으로 조성을 하는 것이 기금의 합리적인 운영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행부의 생각은 두 조례가 유사하다 이렇게 판단하신 거죠?

네.

유사함으로 인해서 한쪽으로다가 통폐합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서 동 조례안, 폐지 조례안을 제출하신 거고요?

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이인근 위원.

네, 국민소득지원기금이라는 거는 옛날에 한 10여 년 이상 거슬러 올라가면 그때도 한도가 2,000만원이었고 여지껏 2,000만원이었어요. 지금 거의 한도변화가 없습니다. 보면, 그리고 정책에서 대출한 자금은 그때도 5%였던 게 지금 세월이 변하고 모든 게 변했기 때문에 국민을 위해서 하는 영농자금이라는 게 보통 1%에서 3% 대에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이러한 정책성 자금을 냈을 때는 그때 5%를 했으면 우리도 그거에 변화하는 그런 변동금리에 쫓아서 1%를 했다든지 2%를 했다든지 이게 먼저 손이 갔어야 되는 겁니다. 여지껏 이거 5% 이렇게 내려와야 되는 게 아니라 정책실현에 맞게 주민을 위한 자금이라면 그 정책에 맞게 금리가 그때그때 변동되어 왔어야 되는 겁니다. 여지껏 손도 안 대고 있다가 이렇게 되어 갖고 그러면, 그리고 우리가 국민소득지원기금은 포괄적인 개념으로 해서 이 사람이 진짜 지역에서 어렵고 그런 사람이 하다못해 포장마차를 해도 이 돈은 쓸 수 있었어요, 옛날에. 그렇지만 우리가 농업특산품 육성자금은 농업에 관한 사람들이 거의 쓰는데 이게 지금 이율이 틀리고 이율이 맞지도 않고 관리가 안 되고 이러다가 보니까 이런 저게 됐는데 이거는 관리를 그때그때 했었으면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유인호 위원.

네, 김영수 위원입니다. 이게 내용에 보면 2003년 6월 23일 대통령령으로 폐지가 되었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폐지된 시점에서 보면 지금 한 2년 8개월이 지난 다음에 이게 폐지를 하기 위해서 의회에 상정을 했는데 사실 대통령령으로 폐지됐다라고 하면 그때부터 사실상 이 조례는 죽은 조례인데 왜 이제 와서 굳이 폐지하려고 그러는지? 그렇지 않으면 이거는 빨리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왜 이렇게 늦게 한 사유에 대해서 간결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님들한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없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남양주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 폐지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남양주시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사회과장 김지호입니다. 문화복지국장이 공석 중인 관계로 사회과장이 설명드리게 된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남양주시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금곡동에 건립 중인 장애인복지관은 2001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2005년 4월 착공하여 금년 4월 준공예정으로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891평 규모로 건축 중에 있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의 복리증진과 경제적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재활사업 수행을 위하여 설치하는 장애인복지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남양주시 장애인복지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안 제1조에서 정하였으며 안 제2조 내지 안 제6조에서 장애인복지관의 위치, 시설, 이용대상, 업무 기능 및 이용료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에서는 복지관을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위탁기간을 3년으로 정하고 필요한 경우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수탁자의 의무를 규정하고 안 제13조에서는 수탁계약의 해제사유를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7~11)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상겸입니다. 남양주시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6년 2월 2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제정이유와 주요골자의 내용과 같이 장애인복지법 제48조, 제49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제정하는 조례로서 2005년 12월 29일부터 2006년 1월 18일까지 입법예고기간을 거쳐 별다른 의견이 없었으며 동 시설은 금곡동 615-10번지에 대지면적 885평, 건축연면적 891평의 장애인 복지관을 건립, 장애인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설치·관리·운영 및 위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안건이며 심사 시 착안사항을 말씀드리면 본 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7억2,001만6,000원의 예산이 수반되며 금년 본예산에 3억2,001만6,000원이 계상되었고 부족분 4억원은 제1차 추경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며 조례와 관련한 기타 세부사항은 남양주시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계획의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안 제3조 시설과 제5조 업무 및 기능에 있어 적정한 시설에 대한 예산지원 및 프로그램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 등을 병행하여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김영수 위원.

네, 김영수 위원입니다. 지금 사회과에서 장애인복지관을 개관하기에 많은 준비를 했고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에 관해서 많은 고생을 하시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을 하기에는 구리시 장애인복지관의 규모나 또는 남양주 장애인복지관의 규모를 보게 되면 일단은 남양주 장애인복지관은 너무 규모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것을 느낍니다. 인구하고 어지간히 우리하고 비슷한 의정부시에 비례해서 좀 그러한 느낌을 갖고 있는데 그러면 이 장애인복지관에 대해서 수탁을 할 계획을 갖고 계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거에 수탁에 관한 계획에 대해 가지고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죠.

네, 수탁은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가 공포가 된 이후에 민간위탁을 검토를 하게 되어 있고요. 민간위탁은 전문식견을 갖춘 사회복지법인이라든가 이런 데를 상대로 공개모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공고의 절차를 거쳐서 적격자를 선발해서 운영하도록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장애인복지관 내 시설을 남양주에서 해 가지고 수탁을 주는 거죠?

그렇습니다. 시설이라는 거는 지금 건축을 하고 나면 그 안에 집기라든가 이런 거를 운영에 필요한 그러한 거를 갖추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수탁자가 먼저 결정이 된 이후에 수탁자와 협의를 해서 운영프로그램에 맞는 그러한 시설을 갖춰서 위탁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을 하기에는 시설이라는 게 물론 수탁자의 취향이나 운영 계획상에서 틀릴 수가 있지만 아주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많은 예산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많은 애로사항이 있을 거 같은데 담당과장으로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위원님 말씀에 절대로 공감을 하고요. 예산확보가 제일 어려운 문제인데요. 현재 운영비가 연간 9억 정도 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금년같은 경우에 5월부터 개관을 한다고 할 경우에 한 7억2,000만원 정도 들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3억, 본예산에 3억이 확보가 됐고 부족한 4억을 추경에 확보를 해야 될 입장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집기라든가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가 4억 정도는 금년에 들어갈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도하고 협의를 해서 도에 기능보강사업비를 지원을 받을 그런 계획으로 있는데요. 현재는 도하고 협의된 거는 도에서 1억5,000만원 정도 지원해 주는 걸로 협의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좀더 늘리도록 절충을 계속하고 그래서 최대한 도 지원을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운영비에서는 우리나라도 복지국가를 지향한다라고 하는데 도비만 지원이 되고 운영비에서 국비지원이 없습니까?

네, 국비는 없습니다. 분권교부세로 충당하도록 되어 있고요. 지방이양사무가 복지 분야에 67개 사무가 이양이 됐는데 그중에 포함된 사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이양사무라서 국비에 해당되는 거는 분권교부세로 충당이 되어야 되는데요. 분권교부세는 전체가 합쳐서 오기 때문에 꼭 복지관에 대한 국비지원은 별도로 없습니다.

그래도 장애인복지관은 다른 분야하고 특수하니까 이거는 꼭 본 위원의 생각에는 국비지원을 받아야 된다라는 사항이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이인근 위원.

장애인복지관의 위탁기간이 3년이라고 하셨는데 본 위원의 생각인데 3년하고 2년하고의 관계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래서 저희도 장애인복지관을 처음 신축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한번 위탁자가 선정이 되면 최소한도 3년은 되어야 정상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할 거 같고요. 그래서 경기도 내 장애인복지관이 설치된 지역의 조례를 모두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3년 정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3년으로 정했습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 3년씩 계약을 하는 거는 좋은데 만약에 그게 운영이 되다가 우리 시에서 마음에 안 든다거나 잘못 운영을 한다 이럴 때 처음에는 3년 정도는 적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후에 계속 3년씩 하면 좀 운영상에 문제점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치유하기 위해서 안 제13조에다가 위탁계약의 해제 등의 사유를 집어넣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수탁자가 자기 의무를 다하거나 능력을 못할 경우에는 해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고요. 계약을 할 때도 계약자가 선정이 되더라도 조건에 그 부분을 반드시 명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대안이 있습니까?

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우희동 위원.

운영을 하시게 되는데 운영에 한 삼십여 분이 있으시네요. 관장님 한 분하고 사무국장 두 분 그리고 팀장님하고 팀원들 해서 서른 분이 들어가시는데 서른 분이라는 인원은 우리 장애인복지관에 맞는 인원의 어떤 기준이 있는 겁니까?

그거는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으로다가 남양주복지관 정도의 규모는 30명 정도가 소요된다고 승인을 해 주는 사항이고요. 상한이 30명이고 운영에는 사실상 30명보다 적어도 되기 때문에 그거는 경비를 감안해서 상한을 30명으로 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보건복지부 지침으로 저희 시 규모가 30명으로 상한을 한 겁니다.

1년에 한 9억이라는 예산이 소요가 되지 않습니까? 9억이라는 예산이 여기에 대한 인건비하고 또 건물, 어떤 운영에 대한 총 금액이 9억원이라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9억이라는 거는 직원 30명을 상한으로 봤을 경우에 인건비와 시설을 유지하기 위한 소규모 수선비, 그 운영 프로그램에 대한 일반운영비 이런 거를 다 포함을 해서 연간 그 정도가 소요가 된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 시에 복지회관이 개관이 되면 장애인들이 복지회관으로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장애인들에 대한 관리나 도와주실 분들이 이 인원이면 가능한 인원이 되는 겁니까?

그 장애인복지관에 모두 들어가는 거는 아니고요. 장애인복지관은 자활이라든가 이런 치유, 치료 아니면 운동을 하거나 물리치료 이러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운영이 되게 되어 있는데 그러한 자기 목적과 맞는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서 장애인들이 참여를 하는 거고요.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는 최대한의 인원이 그 정도 30명이 소요가 된다는 그러한 뜻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김영수 위원.

16조 1항에 보면 수탁자는 제1호에 관해서 매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시장에게 보고를 해야 되고 그리고 또 16조 7항, 거기에 보면 복지관의 시설 및 장비의 손괴 또는 멸실의 경우 그렇게 해 놓고 복지관의 재무회계관리는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라고 했는데 이런 내용을 보면 이거는 수탁자가 이러한 기관을 많이 운영해 본 능력이 있는 사람이 해당이 되는 걸로 본 위원은 해석이 되는데 맞습니까?

아무래도 수탁자를 선발할 때는 경험이 있는 사람이어야 운영이 잘 될 것이고요. 여기에서 3개월 전까지 운영계획이라든가 이런 사항을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 사항은 왜 그러냐 하면 3개월 전까지 받아서 어떠한 프로그램으로 운영할 건지 프로그램과 그에 대한 소요경비를 예측을 해서 그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 그렇게 정한 사항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거는 많은 경험이 있는 단체가 수탁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거는 아무리 의욕이 앞선다 하더라도 경험이 없는 사람은 좀 문제일 거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유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수탁자 선정할 때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인근 위원.

이게 수탁을 했을 적에 이것도 주5일제, 이게 장애인들을 치료를 하고 저거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주5일제 그거를 적용한다고 여기 비고란에 있는데 그런 문제는 조금, 아무리 이게 모든 게 다 주5일제로 간다고 하더라도 장애인들을 상대함에 있어서 5일제는 너무 짧지 않나? 이것도 꼭 주5일제를 수탁자들한테 그거를 일임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장애인복지관도 마찬가지로 다른 시군에도 저희도 많은 견학을 하고 자문을 받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공휴일은 운영을 안 하고 있고요. 현재는 토요일도 휴무제로 가다가 보니까 주5일제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토요일을 운영을 할 경우에는 일단 경비가 더 들어가고 장애인들한테는 복지혜택이 더 가는 장점이 있겠지만 운영비가 더 증가되는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양면성을 가지고 검토를 해서 일단은 학생이라든가 모든 게 주5일제로 가기 때문에 그런 거를 감안을 해서.

주목적이 장애인들을 목적으로 하는 건데 모든 사회 전반 분야에 걸쳐서 그런 거에 맞춰서 5일제로 간다고 그러면 효과가 덜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없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남양주시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남양주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남양주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제11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ㆍ조사ㆍ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여 시에 두는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11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두는 남양주시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안 제1조에서 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당연직 위원은 문화복지국장ㆍ보건소장 및 사회과장으로 하였으며 위촉직 위원은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 또는 장애인 문제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12~15)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상겸입니다. 남양주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6년 2월 2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의 내용과 같이 장애인복지법 제11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의 3의 규정에 근거하여 제정하는 조례로서 2005년 12월 22일부터 2006년 1월 11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별다른 의견이 없었으며 장애인의 권리보장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안건이며 심사 시 착안사항을 말씀드리면 본 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 546만원의 예산이 수반되며 이는 정기회와 임시회를 포함해 연3회 회의 개최 시 위원 중 당연직 공무원을 제외한 참석위원수당으로 제1차 추경예산에 반영할 계획으로 안 제1조 내지 제10조에서 정하는 내용 중 위원회의 기능·구성, 위원의 직무 등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 효율적인지에 대하여 중점 논의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조례와 관련한 세부사항은 첨부해 드린 자료 남양주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조직 및 운영 계획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김영수 위원.

김영수 위원입니다. 장애인복지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가지고 장애인을 2분의 1로 하여야 된다고 그랬는데 이게 다른 지자체에서도 그렇게 되어 있나요?

네, 그 사항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9조 3에서 시행령에서 위원 중에 2분의 1은 장애인으로 하도록 했기 때문에요, 저희 조례에서도 시행령을 따라서 2분의 1로 그렇게 하도록 정한 사항입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11조 2의 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한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시행령 장애인복지법 11조 2와 관련되어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9조의 3에서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행령을 따라서 그렇게 저희 조례도 당연히 2분의 1을 장애인을 두도록.

이거는 우리 시에서 융통성을 부릴 수 없는 규정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없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남양주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