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종 의원 발언

경제관광과장 문규봉입니다. 저희과 소관은 주요업무 29건, 특수시책 3건, 약속사항 1건 해서 총 3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269쪽이 되겠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추진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래시장에 대해서 앞으로 향후 상인회를 설립하고 홍천시장 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종합추진계획을 수립해서 환경개선사업 추진을 위한 상의 의견 조사와 간담회를 실시해서 사업 전반에 대해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71쪽이 되겠습니다. 홍천 생명건강 과학관 건립이 되겠습니다. 연봉리 98번지 일원에 실시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기본 및 실시설계를 3월 중에 완료를 하고 과학관 기반 및 건축공사를 6월에 착공해서 부대·전시공사를 10월까지 완료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6년 말에는 공사가 완료가 돼서 전반적인 준비가 돼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2쪽이 되겠습니다. 지방물가의 안정관리가 되겠습니다. 지방물가의 안정 관리를 위해서는 주요 품목을 정기적으로 조사 공포하여 상호비교로 물가의 안정을 유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옥외 가격표시제를 적극 권장하고 가격파괴의 거리를 운영해서 가격 안정에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73쪽이 되겠습니다. 산촌마을 영세농가 전기시설 보수가 되겠습니다. 10개 읍면 산촌취약마을 영세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80호를 저희가 선정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3월에 가구를 선정해서 11월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4쪽이 되겠습니다.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LP가스시설 개선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소년소녀가장 및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해서 퓨즈콕, 압력조정기, 용기관보관대, 트윈호스, 연소기 등을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월까지 가구를 선정해서 11월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5쪽이 되겠습니다. 한국자연의학 종합연구원 건립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농어촌관광휴양지 관광농업개발계획을 지난해 3월 28일 승인을 받았습니다. 기반공사를 총 10억 예산을 가지고 도로 확포장 공사 8억과 전기, 통신, 가공케이블공사 6000만 원, 간이상수도설치공사 1억 4000만 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3월까지 완료를 하겠습니다. 전반적인 기반 및 토목건축공사를 3월에 착공해서 6월까지 완료를 하고 7월부터는 연수원 개원 및 연수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6쪽이 되겠습니다. 광산지역 공해방지사업이 되겠습니다. 서석 수하리에 소재하고 있는 동경세라믹스광산이 되겠습니다. 이 광산을 대상으로 해서 집수정 1식과 갱내 침전조 공사 등 해서 7700만 원 사업이 있겠습니다. 실시설계를 4월에 하고 공사발주를 5월해서 준공을 7월까지 해서 하겠습니다. 다음은 277쪽이 되겠습니다. 고용촉진 훈련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총 12명에 대해서 위탁을 실시해서 취업 및 요리 등 창업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직종을 선정해서 실시가 되겠습니다. 훈련기관을 선정하는 것은 지난해 12월에 됐고요. 훈련은 3월부터 실시해서 12월까지 완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278쪽이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및 인턴추진이 되겠습니다. 공공근로가 30명, 인턴 10명 해서 총 40명을 대상으로 해서 1억 6200만 원 사업비를 가지고 추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공근로 분기별 사업계획 수립과 사업공고를 해서 지금 추진하게 되겠는데요.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부서별로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인원을 배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턴에 대해서도 상하반기 운영계획 수립 및 모집을 공고해서 실과소 필요한 부서에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9쪽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과 경영 안정자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필요한 내용을 융자계획을 공고하고 지역업체에 홍보를 융자추천을 받아서 연중 기업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0쪽이 되겠습니다. 영세기업 판로후견인제 운영이 되겠습니다. 관내 중소기업 중 장애인 또는 종사자 10인 미만의 여성이 운영하는 제조업 분야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세기업 생산제품 판로지원사업비를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소규모 물류시설, 상품 카탈로그 제작, 상품포장용 박스제작 및 운반차량 지원이 되겠습니다. 지원업체 조사와 확정을 3월에 사업완료 및 정산을 12월까지 해서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81쪽이 되겠습니다. 우수상품 디자인 개발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2년 이상 제품을 판매난 관내 기업체와 전국 판매 및 수출이 가능하며, 지역 특색이 있는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제품포장 및 디자인 개발비를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개 업체를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업체조사를 4월에 해서 10월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1쪽이 되겠습니다. 화전농공단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2월중에 측량을 완료하고 지적분할을 완료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용지보상을 2월과 3월 중에 완료를 하고, 저희가 3월 중순까지 실시설계를 해서 3월 말까지 실시계획인가를 받을 계획입니다. 4월 중에는 착공계획을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3쪽이 되겠습니다. 팔봉산관광지 내 인공폭포 설치내용이 되겠습니다. 인공폭포 설치는 팔봉산 5봉과 6봉 사이에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기본계획과 타당성 검토 등을 3월 중으로 실시해서 사업시행은 12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4쪽입니다. 관광객 유치 홍보활동이 되겠습니다. 현재 서울 강남 고속버스터미널에 와이드광고와 서울 청량리 역사내 LED광고를 하고 관광안내 홍보물 6만 매를 제작해서 광고홍보를 해 오고 있습니다. 홍보 내용은 청정 이미지와 지역특산품 등을 강조해서 홍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지 정보 및 자료제공도 연중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5쪽이 되겠습니다. 마을관리 휴양지 운영이 되겠습니다. 서면 밤벌 강변 외 4개소에 대해서 안전사고 대비 및 보험가입을 2월 중에 실시하고, 마을관리 휴양지와 계약체결 및 공고를 4월까지 완료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탁자 교육 및 안전시설 일제 점검과 운영 및 현지점검을 5월부터 8월까지 완료를 하고, 운영결산을 9월까지 해서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6쪽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활용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면 수타사와 연봉리 향토사료관에 해설사 두 분을 임명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해설사 재교육을 2월 중에 실시하고 해설지에 대한 팸플릿 작성 및 홍보를 2월 중에 하고, 해설사 운영 및 현지점검을 6월부터 11월까지 해서 조기에 사업이 효과가 있을 때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7쪽이 되겠습니다. 홍천군 경관9경 보존·관리가 되겠습니다. 서석 생곡리 산 41-2번지 미약골 관내에 저희가 테마공원을 1억의 사업비를 들여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발원지 조형물, 벤치, 평상, 화장실 등 편의시설물을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홍천 9경에 대한 홍보를 관광홈페이지 내에 경관9경에 대한 배너를 설치하고, 관광안내도 및 경관9경 홍보물을 제작 활용하고, 여행관련 잡지 등 자료요청 시 홍보자료를 꾸준히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미약골 테마공원 조성과 관련해서 국유림 사용허가는 작년 12월중에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288쪽이 되겠습니다. 홍천문화원 운영지원이 되겠습니다. 무료영화상영을 토요일과 일요일 주 2회 해서 주민들 편의를 제공하고요. 문화학교 및 문화사랑방 운영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향토사 조사 및 발간을 하게 되겠고, 우리고장 문화행사 개최, 한서 남궁억 선생 추념식 행사, 쥴장루이소령 추념식 행사, 동학혁명군 위령제 행사, 정월 대보름행사, 단오맞이 행사, 사회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사업, 문화탐방체험사업 등을 추진해서 문화사업이 효과가 최고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90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재 및 전적기념물 보수·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김학균 가옥 토담설치 공사와 한서 묘역정비, 쥴장루이 동상 주변정비 사업 등 3개 사업에 대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연내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94쪽이 되겠습니다. 무용가 최승희 문화관광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용역을 발주해서 아직 납품을 못 받았지만 용역 발주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끝나면 최승희 춤 문화관광개발 포럼행사를 15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실시가 되겠습니다. 포럼을 개최해서 전반적인 국내외 문화관광계의 전문인사를 초청해서 최승희 선생님에 대해서 제반적인 사항에 대한 연구검토가 완료되면 문화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92쪽이 되겠습니다. 풍암리 동학혁명군 전적지 성역화사업이 되겠습니다.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추진하고 있는 성역화 연차적 사업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고, 금년도에는 유해 및 유물 발굴 사업이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연차적 추진을 위해서 실시설계를 2/4분기 내에 하겠으며, 편입부지 매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95쪽이 되겠습니다. 도단위 이상 체육행사 유치가 되겠습니다. 올해에도 16개 종목을 대상으로 해서 6억 3500만 원을 투입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95쪽이 되겠습니다. 학교 체육활동 지원이 되겠습니다. 관내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총 4억 4000만 원 사업비로 꿈나무 육성지원, 강원도 소년체전 참가지원, 올해 강원도 소년체전 개최지원 등 해서 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97쪽이 되겠습니다. 고원체육시설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면 창촌2리 1547번지 일원에 9949평에 대한 부지 위에 저희가 체육시설과 여러 가지 녹지 및 편의시설 등을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지난해 완료를 했고, 실시설계를 지난해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절차를 걸쳐서 저희가 착공을 4월에 해서 준공을 연말까지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298쪽이 되겠습니다. 내면 게이트볼장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면 창촌리 1774-47지 외 1필지에 대해서 1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추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은 85%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토가 되는 대로 마무리 공사를 해서 3월 중에 준공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99쪽이 되겠습니다. 체육시설물 운영관리가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홍천종합운동장과 홍천종합체육관, 잿골에 생활체육공원, 홍천군테니스장, 홍천궁도장, 홍천역도체육관, 동네체육시설 등 여러 가지 공공체육시설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물에 대해서는 전문시설관리 뿐만 아니라 연중 수시 점검을 통해서 훼손되는 일이 없고 사후에도 시설물이 잘 관리가 돼서 각종 행사라든가 시설물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00쪽이 되겠습니다. 서면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서면 모곡리 1433-38번지 일원에 8149평 부지에 생활체육시설, 부대편익시설, 기타 부대시설 등 설치를 25억 들여서 실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해까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완료 했습니다. 기본설계 용역을 2월까지 완료하고, 실시설계를 3월에 완료해서 착공을 한 7월경에 해서 연내에 마무리 짓는 것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01쪽이 되겠습니다. 공연 예술행사의 내실화가 되겠습니다. 자체공연과 전시계획공연 5회, 홍천강변 콘서트 공연 1회, 찾아가는 문화활동 공연이 5회, 무대공연 제작지원 사업 3회를 1억 42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02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단체 활동 지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한국예총 홍천군지구 활동과 홍천예술제 개최 등 여러 가지 사업을 87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총홍천군지부에 여러 가지 운영비 등을 지원하고 합창단 운영, 문화교실 운영 등을 지원해서 문화예술활동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03쪽이 되겠습니다. 공연장 무대시설 개선입니다. 문화예술회관에 무대, 기계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 여러 가지 부족함과 결함이 있다는 진단이 나왔기 때문에 모터 및 감속기 교체 등 사업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7월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4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프로젝트 설치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공연장과 강당에 사업을 실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6월말까지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05쪽이 되겠습니다. 지방문예회관 공연 프로그램 지원사업 유치가 되겠습니다. 연극, 음악 등 7개 사업 프로그램을 저희가 연중 실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수공연프로그램 지원사업을 유치하고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지원사업을 유치해서… 연중 이 사업이 원활하게 돌아가게 함으로 해서 군민에게 혜택이 많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관광과 소관 분야를 모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양식 의원입니다. 294쪽과 관련해서 하나의 건의를 하는 겁니다. 어제 산림과에도 등산로에 대한 개발을 건의를 했는데요. 경제관광에서도 이것을 산림과와 협의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건의를 드리는 것인데… 홍천읍 검율리와 동면 덕치리 오룡산 줄기 오룡터널 3km 밑에 이괄 바위, 이괄 봉, 이괄 성, 이괄 장수가 먹던 우물, 이괄 바위 밑에 뜰에, 이괄이 타던 말 죽은 무덤… 이것을 산림과하고 같이 답습을 해 가지고 개발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건의를 드리는 것인데… 그 11사단 1대대 뒤로 올라가서 등산을 할 수 있고, 거기에 주공아파트, 신성아파트 주민이… 군에서 자전거도로를 해 놨기 때문에 자전거를 타고 거기 가서 등산하고 역사체험을 하고 내려오면 되지 않느냐… 먼데 것을 찾는 것보다는 가까운 데 것을 찾아서 추진해야 되겠다 해서… 이것을 산림과하고 협의를 해서 현지확인을 해 가지고 개발을 해 주는 것을 건의를 하고요. 두 번째로 싸이클연맹 창단식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감독을 선정할 때 출전 성적을 비교해서 감독을 선정 했는지 답을 해 주시고요 다음에는 동면에서 3년 동안 체육공원 부지를 농림지역으로 묶여서 못해 가지고 예산이 반납이 됐는데… 올해 예정지 부지를 찾느라고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선정이 될 시에…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정이 될 때 예산 지원이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신양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세 가지 내용 중에서 먼저 이괄 바위 등 이괄 유적지와 주변을 개발해 달라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문제점으로 건의되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더 필요한 고증자료라든가 하는 것을 면밀하게 수집을 해서 필요한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필요하면 산림과 산림분야 등 관계 부서와 협의를 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뒷장 사이클 창단과 아울러서 지도자 선정과 관련 해서 지도자 선정 시 여러 가지 자격을 구비한 자를 선정 했느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지침과 규정을 가지고 거기에 준해서 검토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독을 희망하는 자들이 이력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분이 들어 왔는지… 제출한 분들에 대한 출전성적표를 제출해 주시면 제가 참고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지도자 선정이 거의 내정될 때까지 다른 분 신청이 없었습니다. 바로 내정이 되고 나서 다른 분들 얘기를 듣다 보니까 충분히 같이 연결해서 검토를 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차후에도 이런 부분은 계속해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창단식을 할 때는 감독이 다 확정이 된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과장님도 체육계에 대해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홍천군이 직장 사이클부를 창단할 때 전국대회 입상 목표를 가지고 나가는 것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축구감독도 부진하면 교체를 합니다. 선수들 기량이라는 것은 감독에 따라서 되는데…

저희가 매년 연말에 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가 알기로 직장운동경기부 감독 선임하는 것은 전국 체전에서 3위권 이상 들었을 때 감독자격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내가 비교검토를 해 보려고 합니다.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동면 체육공원 부지가 당초 추진한 내용이 변경이 돼서 선정되는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변경되는 내용을 가지고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적극적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허필홍 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관광과 업무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중요한 업무들만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업무를 추진하시기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몇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269쪽입니다. 시장상인회 설립 추진이 있는데… 홍천시장 같은 경우 모든 문제 해결의 시작이 상인회를 설립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 차례 이 분, 저분께도 말씀을 드리고… 먼저 상인회를 만드시라고 했는데… 진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여기 설립을 추진하시겠다고 했는데… 아주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추진할 계획이 있으신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중앙시장 같은 경우 잡음이 계속 나고 있습니다. 여기도 나와 있지만… 시장경영 주체를 실제로 시장내부에서 상행위를 하시는 분들이 시장운영의 주체가 되어야지만 실제적으로 중앙시장이 발전이 많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관차원에서 직접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해 주실 의지가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271쪽에 생명건강과학관이 있습니다. 문제점에 보면 예산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지금까지 확정된 국비와 도비가 내시된 현황이 얼마정도 되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홍천군이 생명건강의 메카로 만든다고 추진하고 있는데… 건강의료기기센터 아니면 한방재와 같이 성공적인 사업이 되어야지만 시너지 효과가 커다랗게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까지 나타난 상황에서 보면 의료기기연구센터나 한방재연구가공센터 내용이 실제상황에는 처음에 나타났던 것보다 상당히 축소가 되어 있는 상태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생명건강과학관도 두 가지 사업이 커다랗게 성공할 때 과학관이 의미 있게 발전이 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하다보니까 생명건강과학관 커다랗게 만들어봐야 어떻게 보면 효과 면에서 상당히 부진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다가 예산도 확정되어 있는 부분이 상당히 미흡하고 이렇다 보니까… 실제상황에서 전문적인 검토를 다시 한번 해봐야 될 시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화진화장품이 일부 부지를 매입한 상태인데… 본사까지도 장래에는 홍천군으로… 회장님이 고향이기 때문에… 옮기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매입한 부지가 상당히 적기 때문에 인근의 부지를 더 매입해서 진짜 관련된 연수원 센터나 아니면 본사까지도 이전하려고 하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지금 상태는 부지가 매우 좁거든요. 의료기기연구센터나 나노한방바이오센터를 지금 빈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활용한다고 보면 그 사업이 완전히 축소가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화진화장품에 매각을 해서… 어차피 기업유치를 하기 위한 용도로 매입한 부지이기 때문에 다시 매각하는 그런 방안도 검토하는 시점이다 보면 생명건강과학관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할 시기가 아닌가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생각을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275쪽입니다. 이 부분은 3월 달에 분명히 시작이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지역에 물 문제가 애로사항이 상당히 있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다른 쪽에서… 물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건립이 추진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95쪽에 체육행사 유치는 우리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난해에는… 어떻게 보면 도단위 이상 대회유치의 원년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상당한 부족한 점이 많이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각종 체육단체에 아니면 연맹의 필요에 의해서라기보다 우리 군이 실제로 경기활성화를 얼마만큼 많이 할 수 있느냐 그런 측면으로… 우리 군의 필요에 의한 대회 유치가 될 수 있도록… 대회 선별에 있어서 기준을 만들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허필홍 의원님께서 다섯 가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홍천 재래시장에 대해 상인회 설립과 관련해서 좋은 방안이 있느냐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저도 그동안 홍천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지 아니면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방안을 놓고 검토를 해 왔습니다. 그동안 허필홍 의원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고 군과 함께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신 부분을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허필홍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몇 몇 분들이… 상인회 조직이라든가 여러 가지 바람직 한 발전에 조금 걸림돌이 되신 분이 사실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그동안 설득을 해 오고… 그런 분들이 어려움이 있었고… 그리고 조합원을 구성 할 적에도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너무 상존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수용하고 다 부응된 그러한 추진이 어렵다보니까 저희가 그동안 추진이 미흡한 실정이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한번 설문으로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 받아서… 대략적으로 어떻게 추진하려고 하는지 방향을 저희가 설정하는데 참고를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앙시장에 실제적으로 운영주체인 상행위를 하는 그런 상인들이 조합원으로 구성되어야 하는데… 사실 현재 중앙시장조합원은 주로 상가소유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기존 상가라든가 임대상가 좌판상가들 간에 갈등이 빚어지고 상행위라든지 중앙시장 발전에 저해가 되는 그런 모습을 봐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장조합에도 여러 차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러한 사항을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마련된 것도 바로 이러한… 상행위를 직접적으로 하는 상인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그 법이 효과가 기대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현재 중앙시장을 많이 협의하고 행정지도를 해 오고 있는 입장에 있습니다. 오늘도 10시 30분부터 총회를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에서도 좌판과 관련된 여러 가지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전에도 중앙시장에 저의 군의 기본적인 입장사항을 늘 강조를 해 왔고… 누누이 강조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의원님들께서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도체제라든가 조직체계라든가… 어려운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개선이 되고… 그런 부분이 많이 보완이 되어야지만 일단 사업을 추진하는데 많이 수월해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안타까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학관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예산문제 이런 것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과학관을 추진하는 사업에 예산이 확보된 것이 국비가 6억 도비가 5억 50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국비 10억을 채우기 위해서 2월 초순경에 과학재단에 가서 파워포인트 상황보고를 드리고 왔습니다. 우리는 지방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업비 지원을 10억만 더 국비 지원을 해 주면 나머지는 지방비를 확보해서 하겠다고 했습니다. 필요한 사항을 건의를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2억이 추가로 확보가 됐습니다. 현재로는 국비가 8억이 확보가 됐습니다. 도비가 5억 5000만 원에서 올해에 국비 확보 면을 보면서 도비를 추진하게 되겠는데… 도비도 현재로 봐서는 추가로 한 1억 정도를 지원하는 것으로 검토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휘부에서도 직접 지사님한테 건의도 하고 기획관리실장한테도 건의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을 국비라든가 도비지원이 열악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군비지원이 당초계획보다 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생명건강산업연구단지와 연계해서 생명건강과학관의 추진 이런 부분이 상호 연관성을 가지면서 효율적으로 운영되면서 효과에 극대화를 이루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이 부분은 자치혁신기획단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관계도 검토를 해서 같이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저도 지금 단계로서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면 자치혁신기획단에서 의회에 별도로 보고를 드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학관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문회의를 지난주에 실시를 했습니다. 저명한 교수님과 관내 교육청 과학장학사…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말씀이 나왔지만… 일단 과학이 지금 다른 시군이나 다른 지역에서도 보면 한번 찾으면 다시 찾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연계성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운영이 되면서 활성화가 되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약하다 해서 프로그램이라든가… 향후 운영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해야 된다는 지적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프로그램을 잘 활용해서 변경되는 정보도 빨리 검색을 해서 새롭게 바꾸어 주고, 또 체험을 많이 늘려서 학생들이 다양하게 체험을 얻음으로 인해서 호기심을 유발할 수 있게 하는 것을 앞으로 충분히 검토할 대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은 충분히 검토해야 될 대상으로 생각을 하고 그 부분을 강조해서 연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자체에서 내부적으로 분명한 정립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의료기기연구센터, 한방관련 사업들이 커다랗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부수적으로 과학관도 주변에 같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시작된 사업으로 봐지거든요. 가장 중요한 핵심사항 중에 하나는 의료기기연구센터나 한방관련사업이 산학관 협력 속에서 5년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이 되고 후속되는 사업을 유치하지 않으면 5년이 지나서 다 끝나고 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영안모자 제2공장 뒤편에 과학관 하나만 덩그러니 남아 있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치혁신기획단과도 긴밀한 업무협조 속에서 이 상황을 전체적인 큰 틀 속에서 검토를 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명백하게 짚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연의학 연구원은 저희가 차질 없이 3월 중에 착공이 되고요. 물 문제 관계는 저희가 지하수를 개발해서 어느 정도… 1일 60톤 이상의 물을 확보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오늘도 그와 부수된… 그 물을 과연 식수라든가 이런 것으로 쓸 수 있느냐를 확인하기 위해서 채취해서… 음용에 관한 사항을 검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문제가 없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체육행사 유치와 관련해서 군의 필요에 의한 군의 기준 마련을 하기 위해서 군에서 소신껏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은 저희가 실무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선종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세 가지만 하겠습니다.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이 있는데… 요망사항인데… 면단위에도 재래시장이 있습니다. 면단위 시장에도 환경개선을 해 줄 수 있는 대안이나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 문화재 정비사업입니다. 남면에 문화재가 도난당한지 꽤 오래 됐는데 후에 어떻게 됐는지… 그것으로 인해서 문화재관리를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세 번째 최승희 문화관광개발사업이 문광부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종 의원님께서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먼저 재래시장 환경사업과 관련해서 면단위에 있는 시장에 대한 사업지원 이런 관계는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상 기준이 있습니다. 일단 상인회라든가 시장조합이 설립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에 의해서 사업추진 의지만 있으면 환경개선사업이라든가… 사업의 종류가 있습니다. 종류에 따라서 국비지원의 범위가 달라지는데… 얼마든지 추진이 가능합니다. 남면 3층 석탑이 불신이 돼 가지고 경찰수사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더 지나봐서 사건의 귀추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승희 사업과 관련된 것은 문광부에 정식으로 건의된 사업은 없습니다만 용역사업이 완료되고 우리 포럼사업이 끝나면 어느 정도 윤관이 나옵니다. 그것을 가지고 정식 토대로 해서 문광부에 건의할 계획입니다.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경제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관광과 소관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서 경제관광과 소관사항에 대해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연수입니다. 2006년도 군정주요업무 중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건설과가 309쪽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 주요한 사항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312쪽입니다.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환경정비 사업입니다. 금년도 저희가 9100만 원 예산을 해 가지고 시가지 13개 구간에 대해서 합자회사 중앙용역과 계약 체결해서 단속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다음 312쪽입니다. 건설산업 및 건설기계의 체계적 관리입니다. 현재 건설업체는 155개가 있습니다. 이중 전문건설업이 104개, 일반건설업이 41개, 건설시계는 1604대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건설기계 대여업은 2개 업체해서 대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13쪽 지방도 도로 확포장 공사 위탁보상이 되겠습니다. 관내 지방도로사업 중 강원도에서 시행하는 구간에 대해서는 홍천군수가 보상업무를 위탁시행하고 있습니다. 반곡~개야도로 구간하고, 모곡~발산도로, 내면지역 내면~봉평간 3개 구간에 대해서 위탁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보상관계는 특별한 기간이 설정된 것이 아니고 도사업에 보조를 맞춰서 사업구간에 대해서 당해연도에 보상이 되기 때문에 사업기간까지 같이 보상업무가 추진되도록 계획 되어 있습니다. 다음 315쪽입니다. 소양강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건설교통부와 강원도에서 행정계통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개면에 1억 4392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읍면에서 사업계획 대상이 확정돼서 소양강댐 수자원공사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만 이게 저희가 특별회계예산에 편성을 해서 당초에 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사업계획이 1월에 확정이 되다보니까 금년도 당초예산에 편성을 못했습니다. 차기 추경 시에 특별회계 예산에 편성해서 사업이 집행이 되겠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3개 하천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홍천군에서는 성동천 1개소에 6억 7500만 원에 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강원도에서 양덕원천하고 군업천에 대해서 시행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3개소를 합치면 총 41억 3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방2급 하천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천정비 기본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현재 비예산 사업입니다만 예산확보가 안됐습니다. 저희가 지방2급 하천이 34개 하천인데 현재 25개에 대해서 하천정비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고 수립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9개 하천이 수립이 안 되어 있습니다. 계방천, 조항천, 삼거천, 수하천, 풍천천, 본궁천, 중방대천, 길곡천, 동막천 9개천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약 15억 정도가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만 작년도와 강원도와 협의를 해서 도비를 받아서 추진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도비 확보를 못했습니다. 계속 노력을 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하천 수해방지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10개 하천에 대해서 25억 7400만 원을 투자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장기계획에 이루어진 추진사업입니다만 금년도에 큰범골천, 양지말천, 하은천, 용태천, 헌터골천, 남덕골천, 방량천, 세분이천, 주음치천, 면골천이 되겠습니다. 현재 측량설계 용역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하천 유지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취입보 및 하천준설사업비에서 3000만 원 자체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준설대상지를 확정해 가지고 사업비 재배정 중에 있습니다. 하천 차단시설물도 마찬가지입니다. 2000만 원 확보를 했는데… 현재 28개소에 대해서 사업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도정비사업은 현재 홍천강 화양교 부근으로 해서 좌우가 되겠습니다만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소하천 편입 토지매입입니다. 오랜 시간 민원이 됐던 토지 6건에 4058㎡가 되겠습니다만 현재 감정평가 중에 있고 일부지역에서는 분할측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골재 수급계획입니다. 금년도 계획량은 약 108만 2000㎥이 되겠습니다. 하천골재와 육상골재를 하고 있는데 육상골재는 골재 채취업자들이 하는 사업이 되겠고, 하천골재는 저희가 하천골재 채취예정지 지정 고시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환경성 검토를 해서 환경청과 도에 검토를 의뢰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 327쪽 홍천강 평형하상유지시설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수중보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홍천교 하류에는 작년도 발주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고요. 화양교와 남산교는 금년도 사업비를 확보 못 했습니다. 이것도 도비 지원 받아서 계속 추진코자 강원도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 329쪽 낙후지역 개발사업입니다. 예전에는 오지마을사업이라고 했습니다. 당초에는 저희가 7개면이 있습니다만 작년도에 오지마을 개발사업을 해서 3개면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두촌, 내촌, 동면이 해당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12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두촌면하고 동면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은 일부 조정 중에 있습니다. 332쪽에 보고를 드리면 두촌면이 당초계획에 됐습니다만 사업비 조정을 하다 보니까 마을회관 2동이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은하고 철정에 마을회관 들어가는 것으로 해서 두촌면의 사업비가 4억 9600만 원으로 조정이 됐고요. 동면은 성수리 보와 교량 겸용 하고 그 다음에 덕고개를 하는데 덕고개가 4억 9000만 원으로 조정이 돼서 동면 7억 9000만 원에서 12억 8600만 원으로 조정이 돼서 계획수립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생활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도비를 지원 받아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원래 도비를 30% 받고 군비 70% 해서 2006년도에 마무리가 되어야 하는데 도비가 제대로 안 돼서 사업을 추진 못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총 32km에 47억 원이 투자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금년도까지 한 것이 약 9억 40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금년도 계획은 4개소에 2156m에 2억 8817만 3000만 원입니다. 이것이 조금 수정이 됐습니다만 수정은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이것 외에 별도로 검토하고 있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서면 마곡지역에 일부를… 약 200m 정도가 되는데… 충의대교를 놓는 것으로 부락간 연결도로가 차단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현재 추가로 검토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소양강댐 주변 정비사업입니다. 아까는 소양강 주변 지원사업이고 이것은 정비사업입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수자원공사사업입니다. 3개 면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작년도까지 군도 확포장사업을 위주로 했던 사업이 되는데요. 작년도까지는 북방면지역이 마무리가 됐고요. 금년도에는 화촌면 야시대에서 춘천시 풍걸리 쪽으로 가는 도로를 확포장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됐습니다. 총 연장이 약 3km가 됩니다만 840m 확정만 내놨고요. 금년도에 5억 5800만 원을 들여서 일부 확장, 일부 포장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338쪽이 되겠습니다. 군인아파트 주변환경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가 서류 만들어 놓은 이후에 조금 조정이 됐는데요. 이 사항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비 자체를 군인아파트 주변정비사업이 진격아파트가 버스승강장만 계획이 돼서 800만 원이 됐고요. 황룡·포룡아파트가 계획은 9000만 원입니다만 8000만 원으로 조정이 됐고, 충성아파트 단지내 포장이 4000만 원인데 7000만 원이고 화량휴게소 진입로 5000만 원이 누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2억 1400만 원으로 조정이 돼서 사업이 추진이 되겠고요. 지역개발사업은 예산편성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소규모 농어촌 생활환경사업은 저희가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만 대상지는 아직 확정을 못했습니다. 이것은 지역주민 민원관계 여러 가지를 고려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예정으로 아직 확정을 못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길곡, 동막, 굴업리 마을회관은 설계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339쪽 군도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리도 확포장 사업입니다. 저희가 3개소가 되겠습니다. 금년도는 군도 12호선이 중점적으로 추진이 되겠습니다. 화촌면 굴운리 그 다음에 동면 방량리에서 삼마치 넘어가는 도로… 거의 삼마치 쪽이 되겠습니다만… 신봉 3개 구간에 20억을 해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 다음 342쪽 군도 교통소통 대책사업입니다. 교량 3개소와 도로 1개소가 되겠습니다. 고주암교, 도사곡교, 도사곡교와 연결된 굴지간 도로, 남면에 본밀교라고 군도상에 있는… 저희가 제곡교라고 합니다만 90도 급커브가 돼서 교통사고 위험이 있어서 신형개량하는 것이 있습니다. 4개소에 20억을 들여서 현재 계획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군도유지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343쪽이 되겠습니다. 군도14호선 위험도로 개량사업으로 북방면 북노일은 원소리에서 팔봉쪽 가고 북노일 가는 삼거리를 보면 교량 건너서 암절개한 급커브가 있습니다. 그것을 개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위험도로 개량사업이 돼서 별도로 중앙에서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차선도색하고 안전관리, 덧씌우기사업이 관내 유지관리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차선도색이나 안전관리, 덧씌우기는 세부적인 사업계획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다음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8개소에 대해서 37억을 투자해서 추진계획에 있습니다. 와동선은 마무리입니다. 작년까지 했습니다만 마지막 구간에 민원 관계 때문에 마무리를 못 했기 때문에 마무리 차원이고요. 남면 화전리 길골은 농공단지 바로 옆에 도로가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진입로 겸 지역주민 민원해소 차원이고요. 음촌선은 서석면 검산리입니다. 서봉사에서부터 연결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가래골선은 동면 노천리가 되겠습니다. 신대선, 큰여창선, 생곡리도로, 신대~서은간 도로는 의원님들도 아시겠습니다만 큰 느티나무 고목이 있습니다. 그 고목을 보호하기 위해서 도로를 다시 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측랑설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47쪽이 되겠습니다. 지방도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방도 정비사업을 몇 년 동안 네 군데를 했었습니다. 남면 시동도로 하고 오룡터널 관계를 했었는데 남아 있는 것이 노천~군업 이 한 개 노선만 남아 있습니다. 금년이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140억 8300만 원 계획 했었는데 122억 2900만 원이 기 투자가 됐고 현재 18억 5400만 원이 금년도에 최종적으로 예산확보가 됐습니다. 이것은 정상부분에 암이 붕괴될 지경에 있습니다. 그것을 마무리 못했는데 그것을 들어내고 포장 마무리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자체설계 중에 있습니다. 군도 농어촌도로 미불용지 보상입니다. 작년에 이어서 연차적으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작년도에 군도11호선… 지금 홍봉기 의원님께서는 작년도 지적을 주셨습니다만 사업비 1억 원으로 마무리 작업 시작이 됐습니다. 내촌면 동창에서 수하리 넘어가는 도로가 시작이 됐는데 금년도에도 이 구간을 중점적으로 보상을 하겠습니다. 나머지 일반 노선에 대해서는 민원 생긴 부분에 대해서 보상 추진토록 계획해서 현재 분할측량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북방리, 화동, 성동권이 되겠습니다. 화동, 성동1, 2리, 북방1, 2리 연차별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농어촌공사에 의뢰를 해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 지역주민들께서 조금 세부적인 사항변경이 있어서 사업계획을 다시 확정 짓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확정이 되면 설계 마무리 짓고 착공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문화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남면 시동2리가 되겠습니다. 현재 모든 사항이 끝나고 도에 승인도 받았고 사업발주가 돼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해빙과 동시에 바로 추진이 되고 보상이 되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입니다. 이것이 앞에서 말씀드린 오지마을사업과 연결이 되는데요. 당초에 정주권사업은 남면하고 북방면 2개면 밖에 해당이 안됐습니다. 오지마을사업이 조정이 되다보니까 오지마을은 3개면이 됐고요. 나머지 누락된 면이 정주권사업으로 포함이 됐습니다. 오지마을 3개면, 그 다음에 정주권 6개면해서 9개면이 오지마을과 정주권으로 됐습니다. 금년도 정주권이 6개면을 대상으로 19억 3500만 원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 계획을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면당 30억씩 계획이 되어 홍천군 계획은 180억이 연차별로 투자하도록 5개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15억 3500만 원인데… 면을 확정을 못 시켰습니다. 면 확정 관계는 의원님 의견을 들을 기회가 되면 듣겠고요. 제 생각입니다만 오지마을사업 연결해서 계속 추진해서 바뀌는 사업이기 때문에서 의원님께서 일전에 오지마을 대상사업 순위를 선정하셨는데… 그런 순서대로 가면 어떠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검토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55쪽 가을착수 경지정리 사업입니다. 동면 개운, 덕치, 후동, 월운, 방량리 지역인데 약 50㏊정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가을착수가 4억 7000만 원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설계가 아직 안 들어가 있는데요. 설계가 확정되면 가을에 착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356쪽입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군하고 농어촌공사에서 반반씩하고 있습니다. 3억 8250만 원을 투자해서 하도록 하고,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농업용수로 개량사업입니다. 농수로 천리길사업이 해당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약 22km에 17억 4000만 원을 계획을 했습니다. 읍면에서 대상지역을 보고 받아서 물량을 확정 시켰고, 읍면에 재배정된 상태이고, 읍면 직원들이 설계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두미지구 농촌용수 개발사업입니다. 359쪽입니다. 이것은 보고를 길게 드리겠습니다. 서면 두미리에 저수지를 막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던 사업입니다. 2003년도부터 42억 8600만 원을 투자해서 계획을 하는 사업인데 아직까지 착공을 못했습니다. 입찰도 보고 가설사무실도 다 지었고 했는데 착공을 못했습니다. 이 사항은 지역주민들이 반대가 있어서 여태까지 사업을 못했던 사항인데 360쪽을 보시면 금년도까지 추진 실적이 나옵니다. 그래서 보시면 작년 말하고… 2004년도 5월 3일날 공사중지를 했는데… 이유를 개략적으로 써놨습니다만 주민들 설명회 대책회의, 찬반투표 다 했는데… 금년도 1월 9일날 주민총회를 열었는데 동네에서 반대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반대가 결정된 상황에서 다른 주민들은 해달라고 하는 분도 있었고… 완결이 안 됐는데… 이것은 두미리에 추진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도하고 농림부와 협의를 해서 위치를 바꿔서 다른 장소에 해야 되지 않느냐 그 단계입니다. 구두상으로 도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이 불가능해서 이전이 되어야 되겠다는 상황에 있고, 지역주민들도 전반적인 여론을 듣다보면 반수 이상이 반대가 됐기 때문에 현재 그렇게 해서 다른 위치로 변경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공교롭게 동면 좌운에 예촌지구가 해달라고 농어촌공사에서 기초조사가 되어 있더라고요. 일단 거기 얘기를 듣다보니까 그 지역에서는 강력하게 해달라고 얘기가 됐는데… 두미지역이 반대가 최종 결정이 되면 일단 예총 쪽으로 위치변경을 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도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촌 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면 광원2리입니다. 1억 7000만 원을 투자해서 하는데… 해마다 대상조사를 해서 사업을 합니다만 마무리 지으려면 4000만 원이 부족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추경에 4000만 원 편성해 주셨는데… 이것도 사업을 추진해 보겠습니다만 최종적으로 4000만 원 정도가 부족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다음 362쪽이 되겠습니다. 오음·구만지구 다목적 저수지 시설입니다. 기 계획된 사항이 있었는데… 일단 구반지구는 주민 반대로 인해서 취소가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오음지구가 동면 월운지구인데… 기본조사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정확하게 아직 결정은 안됐습니다만…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 아닌 것 같아서 이렇게 됐는데요. 하여튼 최종 결정은 안 났습니다. 금년 말까지 기본조사가 끝난 다음에 지역주민들 등의 여부에 따라서 사업추진을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필홍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필홍 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311쪽에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이 있습니다. 이게 주민들로부터 말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몇 해 전에도 6개월 동안 운영이 안됐던 적이 있는데… 그때도 주민들이 군에서 지원해 주는 예산대비 실적이 주민 눈으로 보기에는 상당히 미흡하다는 말씀이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없어졌거든요. 그런데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시려고 하는지 모르는데 주민들 보는 시각에서는 역할이 상당히 부족하다는 말씀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말씀이 많이 높아지게 되면 없어지게 될 그럴 사항이 되다 보니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셔서 주민들이 실제로 저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라고요. 312쪽에 건설기계의 체계적 관리가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도 불법주기를 하는 문제 때문에 말들이 많은데… 특히 주공2차 아파트 부근에 대해서는 군청 홈페이지에 군청에 바란다 이런 글도 많이 올라오고, 실제로 사고도 나고 있고요. 그곳에 불법주기 건설기계에 대해서 어떻게 특단의 대책은 마련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24쪽 하천 유지관리 중에서 하도정비사업을 쭉 하고 있는데… 도시과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지금 시내 주차공간이 상당히 비좁아지다 보니까 하천변에 있는 주차장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이 줄고 있고요. 언젠가는 주차장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하천변에 주차장을 새로 만들 수 있는지, 그리고 지금 하도 정비사업이 끝난 데도 있고 진행 중에 있는데… 하도정비사업 이후에 그 공간을 주차장으로 활용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필홍 의원님 말씀해 주신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311쪽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의원님께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기해달라는 요구사항으로 듣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312쪽 불법주기 주공2차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저희가 단속을… 의원님 보시기에 안한 것… 안한 것은 맞습니다. 분기별로 해서 2회 단속해서 2회 적발되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금년도에도 2월에 했습니다. 1차에 15대를 적발해서 계도를 했고요. 다시 2차를 했더니 3대가 두 번 적발이 됐습니다. 과태료 5만 원씩 부과를 하려고 준비 중에 있는데… 주공아파트 부근이 그렇게 됩니다. 공교롭게도 작년도에 그런 민원도 있었습니다만 주공아파트 주변을 단속하다보니까 사시는 분들이… 공설운동장 중계소에서 집단행동으로 덤프차 세워놓은 것이 기억이 나실 텐데요. 그 분들이 단속을 너무 한다고 단속을 완화해달라고 건의를 하더라고요. 특별하게 일부러 하는 것은 아닌데 주공아파트라든가 연봉아파트 주변에 생활하는데 지장을 줄만큼 있다고 민원이 발생해서 단속을 한다고… 그 민원이 생기기 전에도 우리도 가능하면 자제를 하겠습니다만 민원이 생기면 단속을 한다고 거꾸로 이해를 해 달라고 해서 그 양반들이 그렇게 이해하는 것으로 했고요. 거기에 맞춰서 작년 말도 그렇고 금년에도 단속을 하고 있는데 금년에도 계속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학생들 등하교 때 사고 위험도 많고… 거기하고 현대아파트 부근을 위주로 해서 집중단속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과태료부과를 포함한 집중단속 방법이 될 수 있겠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근본적으로… 실제 법적으로 되어 있는 주기상의 위치나 이런 것은 거리가 상당히 멀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분들이 어디에 주차를 할 수 있도록 대화를 통해서도 노력을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과태료만 계속 부과한다고 해서 근본적으로 문제 해결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대화를 통해서… 진짜 마음에서 다른 곳에 주차 할 수 있는 그런 실제적인 근본적인 방법을 찾아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의원님 말씀 중에 죄송한 말씀인데 반박의 개념은 아니고요. 양면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분들이 주기장을 법적으로 구비를 하게 되어 있고 거기에 주기를 하게 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 분들이 강변주차장을 활용하겠다고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법적인 사무를 내가 주기장도 아닌 강변주차장에 주차할 수도 없는 것이고요. 법에 안 되는 것을 제가 재량의 한계도 벗어나고 해서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이라고 하고 당신네들 주기장으로 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주기장이 안 되면 불법주기로 단속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분들 얘기를 들어준다고 하면 말씀드린 대로 강변주차장에 세우겠다 이런 식으로 건의가 되기 때문에 행정기관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과태료 부과되는 상황까지 가지 않았나 이렇게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의는 하더라고요. 강변주차장이나 아파트 주변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대는 것을 눈 감아달라고 하는데 그것을 하다 보면 끝이 없고 한이 없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문제점도 많지만 사고위험 때문에 그렇거든요. 거기에 사고가 난다고 하면 실제적으로 책임소재를 따지다 보면 전체적으로 다 해당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여튼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도 정비사업은 주차장은 안 됩니다. 저희가 주차장 만들려고 정비사업 하는 것은 아니고요. 기능상으로 가능하다면 겸용으로 만들 용의도 있고 당연히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도 정비사업 자체를 하면서 주차장으로 이용하는 것은… 평상시에 내려가서 차를 세우고 하는 그 자체를 말리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하천내 환경관계… 주차로 인해서 기름 이런 문제… 그런 관계로 하천에 못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 바닥이 흙이 아니고 인위적으로 공작물을 설치가 돼서 포장을 한다고 했을 때는 하천내 영구포장을 못 한다 이런 규정이 있어서 못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못하고… 그래서 하천 내에 주차장을 만드는 것은 반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홍천강은 1급 하천이기 때문에 공작물 설치나 이런 것은 도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당연히 도에서도 승인을 안 해 주고 그렇습니다.

새롭게 주차장을 만드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말씀이고, 현재 하도정비사업 이후에는 부분적으로 주차공간이 부족할 경우에는 사용도 가능하다고…

현재 있는 상태를 써야지요. 차가 들락날락 하는 것을 일부러 막을 수는 없는 것이고… 주차장이라는 명목은 못 달지만 들락날락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관계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실무적인… 포장을 못하다 보니까… 옛날에 의원님들이 여러 번 질책을 주셨습니다만 떼를 깔아 놨던 것이 수해를 입어서 떠내려가고… 뻔히 알면서도 포장을 못하다 보니까 그런 누를 범한 사례가 있었는데… 저쪽에 보면 블록을 깔고 풀을 심게 되어 있는데… 이쪽 지역은 그렇게 하다 보면 돈이 많이 들어가서 그냥 흙이 있는 상태로 놔둘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포크레인으로 평평하게 밀어놓고… 나중에 2차 갈 때 가더라도 하천변에 생긴 대로 두고 지내보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돈도 여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허필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선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기계화경작로 사업이 있는데 액수가 적어서… 이것으로 되기는 되는 겁니까?

농어촌공사는 시동지역이고요. 군에서 하는 것은 두촌면 철정지역이 됩니다. 전체를 다 한다는 개념은 아니고… 이것 말고 도에 더 건의를 했었습니다만…

대개 보면 저수지구역 외에는 군에서 거의 다 하잖아요?

농촌공사 구역이 정확하게 어느 구역이라고 우리가 딱 찍지는 않았고요. 시동…

대부분 저수지지역을 군에서 하는데… 저수지구역 외에도 기계화경작로를 할 곳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산은 너무 적으니까 어디에 찍어 붙일지 모르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대상은 많이 있습니다. 먼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30㏊가 넘어가야 되고 이런 식으로 지원대상이 되다 보니까 지역에 맞는 지역이 많지 않아서… 일단 30㏊가 넘어가야 됩니다. 사업물량이 1km가 넘어가야 되고…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선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창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휘 의원입니다. 다른 의원님께서 질의하실 것이 없으신 것 같아서 여기에 보고되지 않은 사항을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잘 아시지만… 무장공비 삼척 울진 관계 때문에 60년대 초에 산골에 있는 집들을 전부 이전시켜서 독가촌을 만들어주지 않았습니까? 69년부터 73년 사이에 독가촌을 만들어주고 땅은 땅대로 나중에 개인소유로 등기이전을 해줬지만… 건물이 그대로 있잖아요. 그래서 몇 년 전에 제가 담당을 했기 때문에 춘천법원에 가서 아무도 증인을 안 서 줘서 내가 스스로 가서 증인을 서 가지고 그때부터 창촌1리 이런 데는 개인소유로 등기이전을 해 줬는데… 아직도 84개 중에서 등기이전이 안 되고 있는 것이 45개나 됩니다. 이게 벌써 10년, 20년… 언제입니까? 아직도 수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안 되니까… 이번에 제가 엊그제 민원실에 가서… 주민들이 계속해서 진정을 내고 의원한테 전화를 하고… 이번 특별조치법이 2년동안 시행이 되지요? 중간에 소유권이 넘어가고 넘어가고 해서… 공부상 정리는 안 되면서 실제 소유자는 달라지고… 그래서 이것을 일제히 다 정리를 해 주려면 특별조치법을 하는 도리밖에 없겠다고 생각이 되서 민원봉사과장님하고도 건축분야를 협의해 봤고… 양쪽과 합의를 해서 특조법으로 쉽게 한꺼번에 처리해 줄 의향은 없습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예전에 한 번 추진을 했고, 이 분들이 홍천군을 상대로 하면 홍천군수가 패소가 되면서 소유권을 넘겨줬습니다. 45개나 안됐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자료가 없기 때문에 죄송스럽습니다만 확인을 못하겠는데요. 이 분들한테 저희가 소유권을 넘겨가라고 안내 홍보했던 것은 맞는데 그 분들이 안 해 갔거든요. 일단 그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조법 관계는… 일전에 담당계장한테 질의를 주셔 가지고 주택계장, 건축계장하고 얘기를 나누어 봤습니다. 그런데 방법이 잘 안나오더라고요. 계속 연구검토를 해서 방법이 나오면 의원님한테 다시 말씀을 드리면 보고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일단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 담당계장이 건축계장과 협의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이 해묵은 것을 뿌리를 뽑아서 주민들한테…

그분들이 소송을 걸어서 간다면 저희 이의가 없습니다. 하시라도… 재론을 안 하고 다 넘겨드렸는데…

문제가 뭐냐면, 실제로 소유자가 자꾸 변경이 돼서 증빙서류를 갖출 수가 없잖아요.

저희는 그것을 안 따졌습니다. 홍천군은 어차피 넘겨줘야 될 것인데 못 넘겨줬기 때문에… 나중에 저희한테 행정책임이 돌아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의원님 말씀하신 그분들 것이기 때문에 다른 이유 없이 넘겨드린 상황인데… 옮겨가라고 했는데… 그분들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아직 마무리가 안된 상태입니다.

박수복 변호사도 유권해석을 내렸거든요. 한번 그렇게 재판을 했으면 그 선례에 따라서…

그것은 안된다고 합니다. 소송절차가 꼭 이루어져야 된다고 합니다.

특조법으로 쉽게 빨리 해결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홍봉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봉기 의원입니다. 356쪽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사업이 있습니다. 농촌공사에서 50%, 군에서 50%해서 하게 되어 있지요?

예.

군에서 하는 것은 어디이고 농촌공사에서 하는 것은 어디입니까?

농촌공사에서 하는 것은 남면 시동이고요. 군에서 하는 것은 두촌면 철정리입니다. 철정리 검문소 건너편 경지정리한 지역입니다.

농촌공사에서 하는 것은 농촌공사에서 경지정리한 데를 하는 것이지요?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원대상이 일단 1km가 넘는 지역이 대상이다 보니까… 30㏊가 되어야만 1km가 됩니다. 몽리면적이 30㏊가 안 되면 대상지 자체가 안 되고요. 남면 시동은 농촌공사 구역이니까 거기에서 하고 철정은 군에서 하고 그렇습니다. 50대50이 아니라 2km, 2km 하다 보니까 4km가 된 겁니다.

군에서 경지정리 해 놓고 하다만 곳이 있단 말입니다. 물걸리 동호지구 같은 데는 하다가 맨 꼭대기는 안 해 가지고 흙이 내려오고 해서 문제가 생깁니다. 마무리를 해줘야 되는데 중간에 안 해 놓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이거든요. 비가 오면 파여서 논으로 그냥 들어가는 겁니다.

말씀하신 것이 진행 중인데 다 못했다 말씀이지요?

진짜로 해야 할 때를 빼놓고 말았단 말입니다. 그때 다 해줬어야지… 지금에 와서 30㏊라야 1km가 나온다고 하니까…

물걸리 동창지역이면 굉장히 넓은 지역인데…

브이(V)자가 됐는데 한 쪽은 안 해 가지고 흙이 그냥 내려온 겁니다.

물걸리 어느 지역을 말씀하시는지?

동호지구예요. 팔렬중학교 뒤 골짜기…

확인해 보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345쪽을 보니까 예산은 맞는데… 내촌 것은 207호선 208호선을 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올해 하는 것이 207호선만 나와 있는데…

같이 하는 겁니다.

빠졌지요?

큰여창 작은여창 이렇게 합니다.

다음 333쪽을 봐주세요. 농어촌 생활도로 확포장 사업에서 2006년도 할 때 개소수와 사업수만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결정이 됐습니까?

그것은 제가 모두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당초계획입니다. 당초계획에 32km에 47억을 가지고 도비 30%, 군비 30%해서 연차별 계획을 세웠는데요. 도비지원이 계획대로 안 되다 보니까 추진을 못하고 있고요. 다음 장에 보시면 현재까지 추진된 것 2002년부터 2005년까지 12건에 9억 4500만 원밖에 못했다고 해서… 앞에 것은 말 그대로 계획이고요. 시행계획은 334쪽에 나와 있는 것이 그대로 시행을 하고 있고 시행계획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것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334쪽 2006년도 추진계획 이것만 한다는 겁니까?

예, 연차별 추진계획이 쭉 올라가 있는데요. 이것만 도비 지원 받아서 사업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올해 2006년도에 하는 것이 이것이다?

예.

문제가 다르잖아요? 그러면 도비를 확보 못 해서 군비만 가지고 하다보니까…

군비만 가지고는 안 했고요. 올해 이것 말고도 소규모 숙원사업이라든가 읍면사업 이런 것이 있으니까…

군에서 한 것이… 숙원 사업 같은 것은 면에서 한 것이니까… 내가 얘기하는 것은 올해 이것만 있느냐 이겁니다.

예, 없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그것만 있습니다.

그러면 당초 계획 했던 것과 엄청나게 차이가 나네요.

예, 금년도에까지 계획이면 47억이 투자가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약 12억 5000만 원밖에 투자를 못했기 때문에 계획의 1/3도 못한 결과가 나옵니다.

올해 예산확보 한 것이 얼마입니까?

2억 8817만 3000원입니다. 2006년도 계획과 똑 같습니다. 조금 수정이 돼서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2억 8800만 원으로 했는데 도에서 엊그제 새로 나왔는데 2억 9000만 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약 200만 원 조정이 됐는데… 2억 9000만 원으로 최종 확정이 됐습니다. 서면 중방대가 8817만 원이 9000만 원으로 바뀌었더라고요. 이것 연차별로 이루어지는 사업이고 그런데… 작년에도 세 군데 밖에 못했습니다. 도에서 도비확보 관계 때문에 어려워서 못하는데… 계획대로 안 되고 있어서 조금 어렵습니다.

그리고 329쪽에 낙후지역개발사업… 이게 두촌, 내촌, 동면해서 3개면이 낙후지역으로 당초에 됐다고 했는데… 서면, 내면이 이쪽에 있는데… 이게 무슨 내역입니까?

오지개발사업이고요. 2005년 작년도까지는 오지개발사업 대상지역이 작년 말에 확정이 됐기 때문에서 작년까지는 기 계획된 대로 추진이 되다 보니까 서면, 내면이 들어간 것이고요. 금년도 3개면만 다시 추진이 되기 때문에… 내촌면이 차기로 넘어 갔습니다만 두촌하고 동면이 금년도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번 넘어가면 교대로 하는 겁니까?

2007년도에는 내촌면 계획이고 2008년도도 내촌면 계획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봉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양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양식 의원입니다. 332쪽에 내촌면 의원님이 질의한 내용과 똑같습니다. 속초1리 면소재지 덕고개 진입로 수타사로 들어가는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전에 군청에서 실과로 의원들이 질의할 당시에 성수리 이장님과 주민들 6명이 건설과장님을 면담한 것이 생각 날 겁니다. 그때 찾아온 분의 얘기가 성수교명 때문에 왔던 것으로 알고요. 그 자리에서 과장님이 내가 있고 주민들이 있는 자리에서 터널을 가서 사거리에서 후동, 월운 6개리가 오르내려는 상하에는 2차선이 되어 있고, 성수지역 방앗간을 지나가는 데가 좁아서 그쪽으로 도로확장사업 계획을 말씀해 주셔 가지고… 성수리 이장이 5개리 이장들과 성수리 주민들이 있는데서 건설과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셔서 올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이 속초리 수타사 진입로로 사업명이 바꾸어지는 것이지요?

덕고개로 사업도 있었습니다. 원래 덕고개사업도 면에서 올라 왔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덕고개사업 보다도… 아까 말씀하신 성수 사거리에서 삼현리 쪽으로 올라가는 것을 먼저 하려고 설명을 했었습니다. 제가 다른 장소에서 의원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동면에서 면장… 면장이 대표가 되겠습니다만 면의 의견으로 성수리보다 덕고개가 급하다고 특별보고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면에서 의견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을 무시 못 하고… 면에서 위치를 바꾸어 달라고 해서 계획을 바꾸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으로 이해가 갑니다. 군수님이 봤을 때 소재지 지가가 높은데… 토지지주들도 원치 않는 데를 길을 치고 나갈 때 내가 쉽게 풀리리라고 보지 않습니다. 어제도 몇몇 사람들 얘기를 들어봤는데 추진하려면 어려움에 부딪힐 것으로 얘기를 하고요. 만약이 올해 이것이 추진이 안 될 때… 계속해서 이 지역이 되도록 몇 년을 끌고 추진하는 겁니까?

자료 330쪽을 봐주십시오. 동면지역이 원래 오지개발사업으로 받은 지역입니다. 두 번째 칸에 속초 있는 덕고개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성수에서 삼현이 원래 당초계획에 없었던 것인데 급하고…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오룡터널이 되다 보니까 교통사고 위험도 많고 해서 이 계획을 조정하면서 성수에서 삼현리 가는 것을 계획에 반영 하려고 했는데 그것보다 덕고개가 급하다고 면에서 의견이 들어오는 바람에… 의원님께서 지역주민들과 대화를 했을 적에는 그렇게 됐습니다만 공식적인 의견이 그것보다는 이것이 급하다는 말이 있어서… 예산은 한정 되어 있고… 예산이 많다고 하면 말씀하신 것을 다 하겠습니다만 그럴 처지가 안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과장님이 덕고개 진입로를 당초 계획에 들어가 있었다고 했는데 그 얘기는 맞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계획 들어간 것은 성수 구교에서 건너오면서 집이 많이 안 헐리는… 남의 땅 많이 사용하지 않고 올라가는 것을 주민들은 알고 있는데… 지금 새로 성수교를 놓은 데를 건너와서 삼밭이면 이덕호 네 밭을 치다 보니까… 네 모 반듯한 밭 가운데를 치고 간다고 하니까 절대 불허지… 저 교회 있는데 가서 전재필 밭도 긴데 가운데를 치고 간다고 하니까 안 된다고 하지… 그래서 이것은 추진을 하시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알고요. 또 면장이 보고를 했으니까 면장님이 절대 추진할 것으로 보지만… 만약에 추진해서 어려울 때는 사업이 다른 곳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맞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이쪽이 돼든 저쪽이 돼든 간에 나한테 묻는 답변을 하려니까 그렇고… 그 다음에 농정축산과에서 월운 경지정리 하자보수를 작년 하반기에 1억 1000만 원 예산을 세워 놓은 것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해가 안 가는 것이 경지정리 하자보수라는 것은 겨울에 차가 막 드나들 때 하는 것이 시기적으로 맞는다고 보는데… 어쨌든 사정에 의해서 현재 안 된 것으로 보지만… 그 당시에 월운 이장, 반장님들 얘기에 의하면 담당직원이 이장님, 반장님의 얘기를 들어서 부분 답사해서 설계를 했으면 부딪치는 과정이 없는데… 직원이 일방적으로 설계해서 업자 선정을 해서 엊그저께 와서 하려 보니까 현 이장인 남궁 경원이 반장들하고 그게 아니다 이겁니다. 우리가 해달라고 하는 지역을 해야지… 여기하고 저기하고는 안 된다 그러니까… 내가 주문해 주고 싶은 것은 해토되기 전에 빨리해야 되는데… 월운이장 얘기는 실무계에서 실무담당자가 나와 가지고 자기네와 같이 답사를 해서 설계변경을 해서 빨리 추진을 해 달라고 하니까 해당 계에서 답사를 못 나간다고 한다는 겁니다. 업자를 그 설계를 가지고 하려니까 못하게 합니다. 어차피 과장님이 일을 추진해야 되는데… 담당직원을 월운이장님과… 전화를 해서 언제 날을 받아서 월운이장님, 반장님과 현지답사를 해서 추진하도록 이렇게 해 주세요. 내가 볼 때는 부딪치는 것으로 봅니다. 그렇게 해 주시는 것으로 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수리 관계는 덕고개가 지역주민들 반대가 된다고 하면 다시 원 상태로 가는 것으로 하고… 면에서 지역주민들 동의서를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월운리 경지정리 관계는… 저희 홍천군 각종 공사가 중지가 됐는데… 그것만큼은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동절기에 이루어지는 사업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재착공나간 지 한 열흘 정도 됐습니다. 다른 것은 3월에 나가려고 아직 재착공 지시를 안했고 그것은 먼저 나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먼저 하려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장님이 얘기를 하는데… 제가 아는 바는 하자조사를 이장님 앞세워서 다 조사했던 사항은 맞습니다. 의원님한테 이장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지금 담당계장도 그런 얘기를 들어서 서운하다고 표현이 되는데… 조사를 같이 다 해 놓고 이제 와서 일방적으로 아니라고 하기 때문에 저희도 솔직히 당황하고 있습니다. 일단 당초 조사 자체는 담당계장하고 담당직원 동네 분 같이 합동조사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일방적으로 하느냐 그런 식으로 공사를 하느냐 여러 가지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잘 협의를 하고 조사해서 하겠습니다. 일단 조사 자체는 같이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신양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남원욱입니다. 2006년도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27쪽이 되겠습니다. 만성질환자 원격진료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보건소와 굴업진료소간, 내면지소와 방내진료소간, 그리고 강원대부속병원과 원격진료시스템을 갖추고 만성질환자 관리와 노인치매환자 조기발견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28쪽 노인무료진료사업입니다. 보건진료소 관할 80개리에 노인 4184명을 대상으로 해서 본인부담금을 면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인 안보건 사업입니다. 관내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해서 안 기초시력검사를 한 후에 백내장이나 익상편이 의심되는 환자들에 대해서 본인부담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30쪽 보건기관 시설확충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보건지소 2개소와 보건진료소 7개소 등 모두 9개소에 대해서 신축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남면 지소와 두촌지소, 검산진료소와 청량진료소는 농특 국비지원 사업으로 추진하고, 방내, 물걸, 개운, 역전평, 장평진료소는 도비보조사업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31쪽 사회복지시설 방문진료입니다. 관내에 있는 19개 시설 377명을 대상으로 해서 59회 방문진료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동보건소 운영입니다. 금년도에는 11사단 의무근무대와 의료지원 협약체결을 해서 저희 보건소에서는 화촌면 야시대1, 2리와 두촌면 원동2리, 내촌면 광암리, 내면 율전3리 등 4개 마을을 전담하고, 11사단에서 남면 신대2리, 서면 마곡리, 모곡3리, 북방 구만리를 대상으로 이동보건소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저희 관내에 희귀난치성으로 등록되어 있는 환자가 17명이 있습니다. 만성신부전증 13명, 혈우병 1명, 파브리병 1명, 다발성경화증 1명, 버거시병 1명인데 이분들에게 의료비 본인 부담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입원 중에 식대까지 80%까지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급성전염병 관리입니다. 금년에도 5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하절기 비상 방역근무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역기동반 1개반 6명을 편성하고 142명의 질병모니터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내 세균검사는 3400명, 예방접종은 11종에 총 3만 341명에 대해서 접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싸이크론 모기살충기를 10개를 설치해서 환경친화적인 방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SMS문자서비스를 통한 질병정보를 모니터에게 제공하는 사업을 금년에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성전염병관리사업입니다. 등록된 결핵환자 60명과 유흥주점과 다방 등 138개소에 근무하는 유흥접객부 208명을 대상으로 성병검진사업을 하고, 관내 한센병환자 4명과 일반주민을 대상으로 한 피부병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36쪽 양질의 의약서비스 기반조성사업입니다. 저희 관내에 있는 의약업소가… 유인물에 오타입니다. 122개소입니다. 병의원과 의약품 도매업소, 약국 등 약업소, 의료기기판매업소 10개소, 안경원 6개소, 안마시술소 5개소, 치과기공소 1개소 등 122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연 1회 정기점검을 하도록 하고, 마약류를 취급하는 관내 50개소에 대해서는 지도단속을 해서 마약류 사고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공중 및 식품접객업소 건전영업 유도입니다. 관내에 있는 공중위생업소 318개소와 식품접객업소 1511개소 둥 모두 1829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관련 단체별로 자율점검을 연1회 실시를 하고, 문제업주 위주의 수시점검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규영업자와 기존영업자를 대상으로 연1회 위생교육을 실시하고, 명예공중위생감시원 및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 13명을 위촉해서 이 사업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는 관내 350개 업소에 대해서 식품진흥기금에서 채수병을 구입해서 무료로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유해업소와 불법변태업소에 대해서 분기 1회 유관기관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각종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 홍천군 보건소 홈페이지에 그 사실을 공표토록 하겠습니다. 439쪽 식품안전관리 및 식중독 예방강화사업입니다. 금년에도 계절적 성수식품 및 군민 다소비 식품에 대해서 식품수거 검사를 실시하고 명절 성수식품에 대해서는 설날과 추석날 이전에 사전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정불량식품 신고센터도 국번 없이 1399번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6월부터 9월까지는 식중독 예보제를 하고, 금년도에는 식중독 예보를 120㎡이상 일반음식점 영업자까지 SMS 문자 전송 메시지를 통해서 예보토록 하겠습니다. 관내에 있는 집단급식소 52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학교급식소는 교육청에서 전담을 하고, 사업체 급식소 25개소는 보건소에서 지도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이키트검사를 하고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지도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분기 1회 재래시장을 대상으로 해서 식품위생 청결관리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제 추진입니다. 금년도에도 남은 음식 싸주기 운동을 확대운영을 하고, 모범음식점 중에서 지하수를 사용하는 업소에 대한 수질검사 비용을 식품진흥기금에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협과 연계해서 식재료 원산지 표시 자율실천 업소를 희망하는 업소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밑반찬 고객 선택제 자율실시를 금년도에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주 메뉴 외에 밑반찬을 고객이 선택을 해서 추가로 반찬요금을 징수하는 것이고, 또한 간소한 상차림 100원 환불제 사업은 반대로 업소에서 내놓은 반찬 중에서 소비자가 필요 없다고 돌려보낸 반찬에 대해서는 100원 환불해 주는 제도를 금년도에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보고 성과에 따라서 여러 업소에 확대보급을 하고자 합니다. 443쪽에 스스로 관리하는 건강생활실천사업입니다. 금년도에도 금연학교로 지정된 홍천초등학교, 중학교, 정보과학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2년차 사업을 운영하고, 희망하는 초중학교, 사업장에 금연이동 홍보관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운동사업으로는 작년에 했는데 금년에도 노인건강체조교실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세 가지 유형의 체조를 새로 개발을 해서 현재 지도자교육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생활체육협회와 연계해서 걷기동아리를 결성하고 걷기운동 교실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9월달에는 제2회 홍천군민 건강걷기대회 및 건강체험 페스티벌을 개최토록 하고, 뱃살 빼기 회원을 모집해서 뱃살 빼기 운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범 군민 절주사업으로는 음주운전 예방 홍보를 연1회 실시하고, 2회에 걸쳐서 절주홍보행사, 그리고 매주 화요일날 보건소에 알코올 중독 의존자에 대한 상담, 재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양 신호등 지키기 운동은 보건소에 등록된 인부 영유아 등록자에게 메일 서비스를 월 1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 어린이집에 대해서 월별로 보건소에 식단을 제공하고 각종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대일 맞춤 식당 상담센터제는 비만등록자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개인별로 맞춤식 식이요법에 의해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식생활 개선회와 연계해서 좋은 밥상 차리기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강증진사업 보고회와 실천협의회를 3월 중에 개최를 하고, 작년에 창단된 무궁이인형극단을 금년에 다시 공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45쪽에 금연클리닉 운영입니다.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금연클리닉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867명을 등록시켜서 173명을 성공할 계획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47쪽 국가 암 관리사업입니다. 이 국가 암 관리사업은 건강보험 가입자로 하위 50%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위암과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대장암 같은 5대 암과 골밀도 및 갑상선 기능검사를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49쪽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입니다. 보건소 내 정신보건센터에서 매년 하는 사업입니다만 금년도에는 치매조기 발견을 위한 사업을 강화를 해 가지고 치매환자를 조기에 발견하는 사업을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450쪽에 아기엄마를 위한 수호천사 프로그램입니다. 금년도에 불임부부 지원사업과 산모 및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이 신규사업으로 국비 보조로 내려왔습니다만 아직 구체적인 사업지침이 시달되지 않아서… 구체적인 지침이 시달되면 해당되는 주민들에 대한 지원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아동발생 예방프로그램을 금년도에도 운영을 하고, 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검진, 임산부, 영유아 영양공급사업, 기형아 조기발견을 위한 태아성담백검진사업을 조기에 추진토록 하고, 성 정보센터에서 보건소 홈페이지를 통한 사이버 성 건강상담과 각급 학교에 비디오나 도서, 인체모형 등 성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성 교육 지원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52쪽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관리사업입니다. 관내에 등록된 고혈압 환자 4732명과 당뇨병환자 1277명, 고지혈증환자 203명을 대상으로 해서 당뇨교실, 고혈압교실을 읍면을 순회하면서 2회에 걸쳐서 실시를 하고, 또한 신규환자 발견을 위한 등록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클릭 치아사랑입니다. 금년도에 남산초등학교에 구강보건실을 운영하고, 관내 40개 초등학교 1학년생을 대상으로 해서 치아 홈메우기 사업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70세 이상 기초생활보장자 26명과 기 시술자 10명을 대상으로 해서 노인 의보치 및 사후 관리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내 초등학교 39개교에 3896명을 대상으로 해서 불소용액 양치사업을 추진하고, 어린이집 및 유치원 64개소에 대해서 불소겔 도포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초등학교 4개교를 선정해서 구강 건강 실태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국비지원으로 구강보건 이동진료 버스를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버스를 구입해서 버스 안에 구강치료가 가능한 유니트와 이동엑스레이선을 장착해서 치과가 설치되지 않은 면지역,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오벽지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한 구강보건사업을 내년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버스를 구입하고 내부장착 하는 데까지만 금년도 사업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455쪽 한방건강증진 허브보건 사업입니다. 작년에 이어서 금년도에도 한방건강보건 증진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방가정방문과 한방금연교실, 중풍예방교실, 기공체조교실, 사상체질교실, 한방 모아 건강교실, 한방체험관 동의보감 코너 운영, 화병관리사업, 한방 양생교실, 한방 건강장수마을 운영 그리고 동의보감 실버건강 파티 운영을 금년도 사업주제로 삼아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457쪽 찾아가는 건강지킴이 사업입니다. 방문보건사업을 금년도에는 방문예고제를 실시해서 방문대상자에게 방문일정을 사전에 예고를 하도록 하는 방문예고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암환자에 대해서 제가 암 간호사업과 그 다음에 방문보건대상자를 대상으로 한 종합검진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건진료소 지역 4개 마을 관절염 환자를 대상으로 관절염 자조교실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보건소에서 시책으로 내놓은 사업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무궁이 건강소식입니다. 이 사업은 내고향소식지 한 면을 저희가 이용해 가지각종 건강정보를 매달 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약국자율점검제입니다. 이 사업은 약사감시를 보건소에서 하지 않고 약사가 정기적으로 자율적인 점검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보건소에 분기 1회 보고를 하도록 해서 보건소에서는 그 점검결과표를 해서 적정하다고 인정될 때는 정기감사를 면제하고 자율점검이 불성실하게 이루어졌다고 했을 때는 집중감시를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는 평생 건강대학입니다. 금년도에도 행복한 아기맞이 출산준비 교실, 엄마랑아기랑 육아교실, 유아튼튼이 교실, 청소년 치아사랑 캠프, 청소년기의 정신건강관리사업, 중년여성의 정신건강관리에 관한 교육사업, 요실금 예방교실, 어르신 치아사랑방, 한방 양생교실 등 이러한 사업을 평생건강대학에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간략한 보고를 마쳤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양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양식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제목에 아기엄마를 위한 수호천사 프로그램에 대해서 의지를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홍천군 1년에 출산 아동수는 몇 명이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550명입니다.

사망자수는 평균이 589명입니다. 비슷한 과정으로 가는데… 홍천군이 출산대책을 안 내면 7만 명이 붕괴되지 않느냐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출산업무는 보건소서 하는 것을 알고 있는데… 소장님이 출산장려금에 대해서 조례를 개정해서 출산하는 엄마에게 출산장려금을 줄 수 있는 것으로 개정해서 지원할 생각은 계신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작년도 의회에서도 출산 장려금 지급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셔 가지고 검토를 했었습니다. 장려금을 조례로 제정할 생각을 했었는데… 문제는 지금 돈을 주면 얼마나 주겠느냐 이겁니다. 30만 원을 준다고 아이를 낳을 것도 아니고 100만 원 준다고… 100만 원 받기 위해서 아이를 낳지는 않는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만일 이런 것이 성과가 있다면 강원도 전체 시군이 장려금제도로 가지만 현재 도내에서 장려금 제도로 가는 시군은 한 서너 개 시군이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출산장려금을 가지고 출산을 유도한다는 것보다는 사회적으로 보장해 줄 수 있는 부분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가 미취학 아동 때 보육료를 면제한다든지, 취학 시에 어떤 혜택을 준다든지 이러한 장기적인 대책이 나와야지 단순하게 아이를 낳는다고 해서 장려금을 몇 십만 원 준다고 출산이 장려되지 않으리라고 개인 적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다른 방법으로 종합으로 검토가 되어야 될 부분이지 단순하게 장려금을 주는 제도로 가서는 성공하기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답변이 맞습니다. 강원도도 여자 분들이 만족금액은 안되지만 인근 시군에 50만 원 주는 데도 있고 30만 원 주는 데도 있는데… 여자 분들이 돈 바라고 아이를 낳는 다고는 안 봅니다. 다만 지금 출산을 안 하는 이유가… 내가 학교운영위원장을 하다보니까 40대 여자분 10명하고 회의를 하는데… 교육비 때문에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소장님이 문제점, 해야 할 것 이것을 도에 보고를 하셔 가지고 길을 찾고, 홍천군만이라도… 돈 바라고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위로금조로 한 50만 원 해서 조례로 할 수 있도록 한 번 연구를 해 보세요. 시급을 요합니다. 앞으로 아이들 없으면 공무원도 있을 수 없고 기구도 있을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농촌도 없어지면 농촌지도 공무원들도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출생 문제가 시급을 요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건소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하셔 가지고 조례에 반영이 되도록 연구를 해 보십시오. 금액을 논의 할 것이 아니라… 우리 홍천군에서 출산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조례로 했다는 것도 강원도에도 알려줄 수 있고 홍천군에도 홍보가 될 수 있는 일이니까 연구를 해 주십시오.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양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홍봉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봉기 의원입니다. 429쪽을 봐주세요. 노인 안보건 사업으로 좋은 것을 하고 계시는데… 60세 이상 노인에 대해서 지원을 한다고 하셨는데… 지난해 실적이 있습니까?

이 사업은 저희가 99년부터 해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백내장을 몇 명이나 했습니까?

작년도에 백내장과 익상편을 63명 했습니다.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이 사업은 저희가 보건지소, 진료소 별로 관내 노인회와 협의를 해서 1차적으로 거기에서 기초시력검사를 테스트 합니다. 그런 다음에 거기에서 고위험 분으로 분리가 되신 분들은 보건소에 오셔 가지고 안과 전문의가 다시 한번 검진을 한 후에 거기에서 수술대상자를 가려 내 가지고 연세안과 의원에 의뢰를 하는 절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진료소별로 파악을 1차 검진을 하고 의뢰를 한다?

예.

보건진료소에 하니까 거의 홍천군 관내에 있는 분들이 알 수 있겠네요?

이제는 거의 다 알고 있습니다.

안과에는 많이 가는데… 참 좋은 사업인데… 이 분들이 빠지지 않고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447쪽 국가 암 관리사업 있지요?

예.

이것은 어떻게 합니까?

암 관리사업 대상은 의료보호수급권자 하고 건강보험가입자로서 하위 50%에 해당 되시는 분만 해당이 됩니다.

현재 50%에 해당되는 사람의 명단을 보건소에서 다 가지고 계십니까?

예.

작년도에도 했던 사업이지요?

매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작년에 실적이 얼마나 있어요?

작년도에 5142명이 검진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검진비를 보조해 주는 겁니까?

검진비 보조는 아닙니다. 검진을 받게 되면 검진한 기관으로 돈이 지급 되는 겁니다. 본인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도 50%에 해당하는 사람입니까?

그렇습니다. 의료보험가입자의 반이 이 혜택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검진을 받아서 조기에 찾아낸 사람이 있습니까?

저희가 암 검진을 해서 발견이 되면 암 치료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작년에 폐암환자 11명, 위암환자 3명, 유방암환자 1명, 자궁암 1명 해서 모두 16명에게 치료비를 지원해 줬습니다.

인원이 늘고 있지요?

암 환자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 다음에 450쪽을 봐주세요. 아기엄마를 위한 수호천사 프로그램… 임산부에 한해서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까?

임산부에게 지원하는 것은 우선 건강진단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영양제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형아 조기발견을 위한 태아성담백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신문에도 보셨겠지만 연봉에서 세 쌍둥이 난 것이 있지요? 어렵던데 지원해 주는 것이 있습니까?

저희가 미숙아가 태어나면 1인당 500만 원 범위 내에서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세 명 다 미숙아이기 때문에 1500만 원 미만 범위 내에서 본인 진료비가 지급이 되겠습니다.

1억 70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1500만 원…

아닙니다. 이것은 이 사업과 별개로… 저희가 도에 지원을 하면 도에서 직접 지급이 됩니다.

이번에 출생한 사항을 도에 보고를 했습니까?

본인이 신청을 해야 됩니다.

찾아서 해줘야지 그 사람이 아나?

그전부터 보건소와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에도 보고를 했습니다. 이 분은 출산하기 전부터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본인이…

하여튼 영유아와 임산부를 많이 보살펴 주시고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봉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진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한 의원입니다. 455쪽에 한방이 나와 있는데… 앞으로 한방 선호도가 높아지는데… 한방을 면단위에도 전문의를 배치할 계획은 없습니까?

한의사가 다섯 명이 군에 있습니다. 나머지 지소에 확대 운영하는 부분은 인력확충 계획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희망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고… 일단 군의관 차원에서 빠져나가고 공보의로 올 것 같으면 도별로 할당을 해 주고 또 시군으로 할당을 해 주기 때문에… 일단 인력문제가 쉬운 일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수요일마다 방문진료를 한다고 나와 있는데… 요청을 가야 갑니까? 여기에서 정해 놓고 찾아갑니까?

이것이 방문보건사업과 같이 연계되는 사업입니다. 방문보건 대상자 중에서 한방적인 치료가 필요한 분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한의사가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어느 면에서 언제 오시오하는 요청이 없이…

저희가 날을 미리 예고를 하고 갑니다.

어느 장소를 가겠다고?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진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선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종 의원입니다. 남면 보건지소를 신축한다고 하셨는데… 건축을 하는데 건축비가 얼마가 들어갑니까?

남면보건지소 사업비는 4억 8500만 원입니다.

내가 이것을 질의 하는 것은… 물론 잘 지어주면 고마운데… 한간에 듣기에 제곡진료소가 예쁘게 잘 지었는데… 잘 지었지만 단가가 비싸다는 얘기가 많이 돌거든요. 이런 부분도 근심스러운 부분이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시동진료소 신축계획은 없습니까?

시동은 신축계획이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 협의회에서 회의를 해서 그 자리에 짓자 회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 문제가 아직 해결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결이 되면… 마을에서 일단 부지문제가 정리가 되면 내년도 사업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그 장소에 있었지만… 어디나 마찬가지겠지만 진료소를 이용하는 이용객은 젊은 분이 아니라 노인분들이나 어린이들이기 때문에 다니는데 오르내리는데 불편하지 않겠느냐 해서… 길옆에 있는 것이 좋다 이렇게… 그렇게 알고 일을 추진하시는지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의 욕심이지만 보건소에 치과의사를 둘 수 있는 조건이 없습니까?

보건소에 치과의사가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선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해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주신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2006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가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님과 실과소장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재난안전관리과, 도시과,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의 업무보고 청취를 위한 제5차 본회의는 2월 24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