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호 의원 발언

ː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6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경제도시과, 민방위재난관리과, 환경위생사업소 순으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실 과장, 소장께서는 성실한 보고와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제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경제도시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안녕하십니까? 경제도시과장 강종환입니다. 존경하는 임병철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경제도시과 업무추진에 많은 지원과 격려를 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2006년도 경제도시과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요업무 추진순기표, 통계로 보는 고령의 모습, 2005년도 실적, 2006년도 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 추진순기표하고, 277페이지 통계로 보는 고령의 모습은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278페이지입니다. 2005년도 추진성과로서는 고품질 분야에서는 지역상권 살리기 사업추진과 도시가스 공급 추진을 하였으며 예산절감 분야에는 옹벽 구조물을 인접구역 성토로 대체하여서 2,0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적기시행 분야에는 중소기업육성을 각종 시책을 추진하였으며 다산2일반지방산업단지 조성추진과 실업자 해소를 위한 공공근로 및 직업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사후관리 분야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시책추진과 중소기업의 애로사항 청취해결, 건전한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지도 점검을 하였습니다. 280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전체 저희과의 시책은 11건으로서 완료가 7건이고, 추진중인 것이 4건이 되겠습니다. 그 추진중인 사업 4건은 281페이지에 군기본계획 수립이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으며,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 1차로 3개 마을은 해제결정이 되었습니다만 나머지 3개 마을은 금년도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282페이지에 군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우곡 골프장 조성사업이 현재 추진중에 있으며 다음에 고령읍 소도읍 육성사업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주요사업으로서는 전체 사업수가 17건으로서 121억 5,400만원으로서 종합진도는 79%입니다. 그 중에 완료가 11건이고, 추진중인 사업이 6건입니다. 그 추진중인 사업 6건에 대한 내역은 284페이지를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연조도시계획도로 개설에 중로 3-1호 개설은 현재 모산골 가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거기는 현재 2004년도에 착공해서 문화재 발굴로 인해서 현재 공사가 중지된 상태에 있습니다. 아마 문화재청에서 내일 발굴허가 여부에 대한 심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고아도시계획도로 대로 3-2호 개설사업입니다. 이거는 썩은덤 도로 개설사업인데 현재 보상중에 있고, 착공이 되어서 현재 성토작업 준비중에 있습니다. 하천준설 관계가 완료되는 데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고아도시계획도로 소로 3-8호 개설인데 이거는 영광노래방에서 국민주택 들어가는 입구까지 구간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현재 2월 10일날 착공이 된 상태로서 현재 폐기물처리업자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조속히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곡도시계획도로 소로 3-10호 개설사업이 추진중인데 이거는 다산에 강남정비공장 부근에 있습니다. 이것도 동절공사가 해제됨으로 인해서 바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평리도시계획도록 소로 3-17호 개설은 다산면사무소 옆으로 가는 길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현재 토지는 보상을 하였고, 현재 지장물을 금년간 보상통지해서 보상후에 잔액이 남으면 그 잔액으로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맨 밑에 연조도시계획도로 소로 3-16호 개설사업은 이것도 현재 보상중에 있습니다. 이 구간은 동화주택에서 한빛빌라까지인데 이거는 현재 7억으로서 보상을 하고, 잔액이 남는 데로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85페이지입니다. 2006년도 업무추진 의지와 실천방향은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286페이지입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 목록입니다. 저희과의 주요업무 목록은 17건으로서 세부적인 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287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내용으로서는 지역경제 여건 분석과 고령사랑 상품권 이용확대, 재래시장 및 상가번영회 활성화 추진으로서 지역 상점주 의식교육 실시와 고령장보기 마케팅 투어실시, 시장 이벤트행사 실시, 상가축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일부 세부적인 사항은 뒤에 나오기 때문에 다시 설명이 되겠습니다. 288페이지입니다. 고령종합시장 환경개선사업 추진입니다. 11억 6,600만원으로 금년에는 공동판매장 설치 1개소와 시장바닥 포장 4,589㎡, 화장실 설치 1개소, 안내간판 설치 1개소를 해서 깨끗하고 편리한 재래시장으로 환경개선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289페이지입니다. 문화가 있는 재래시장 만들기를 추진하겠습니다. 3,500만원으로서 고객유치 이벤트 행사를 추진하고, 재래시장 준공식은 체험축제때 준공식 행사를 병행하도록 하겠으며, 고령장보기 마케팅 투어실시, 고령종합시장 홈페이지 구축사업을 하여서 재래시장을 관광자원화하여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90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 여건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신활력 사업비 3,200만원으로서 전문기관에 용역의뢰를 해서 지역경제 현황 및 문제점을 조사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및 전략마련의 기초자료로 활용해 나가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현재 용역비가 다소 부족해서 대안마련까지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만 최대한 추진해서 대책수립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91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을 육성지원하겠습니다. 2억 1,300만원으로서 운전자금 지원 90개 업체와 산업정보박람회 참가자 지원, 우수업체 및 근로자 표창, 우수중소기업 제품 홍보책자 제작, 기업협의회 개최 지원, 중소기업 육성지원시책 홍보, 공단안내 간판 설치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92페이지입니다. 산업단지와 농공단지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억 7,000만원으로 다산지방산업단지 시설보수에 1억, 다음 쌍림농공단지 도로보수에 7,000만원을 지원해서 노후된 각종 시설보수로 입주업체의 안정적인 기업경영을 도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93페이지입니다. 공장등록 허가 및 관리 강화입니다. 공장등록 민원실을 운영해서 공장입지 상담과 관련법 설명 및 대안을 제시하고, 공장설립 사업계획서 작성을 안내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장설립 정보화 시스템을 운영하고, 신설 승인업체의 추진실태를 조사해서 관내 중소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사후관리 및 홍보로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94페이지입니다. 도시가스 공급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2005년도에는 주공 1차 아파트에 도시가스 공급시설을 완료하였고, 금년도에는 다산면 금류 1, 2차 아파트를 대상으로 해서 도시가스 열변작업과 보일러 노즐 교체, 가스렌지 오븐 노즐 확장 또 한국가스안전공사 기술검토 및 시설을 점검해서 2006년 5월부터 금류 1, 2차 아파트에 도시가스가 공급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음 295페이지입니다. 휴즈콕 무료보급 및 시설개선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휴즈콕이 미 설치된 2,469가구에 대해서 1,200만원으로서 마을별 시설개선 일정을 접수해서 휴즈콕 무료보급 사업단을 구성해 추진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가스안전사고 예방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 296페이지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LP 가스 시설 개선을 하겠습니다. 이는 기초생활 수급가구 50가구에 대해서 용기 보관실, 압력 조정기 설치, 트윈 호스 차양시설 설치, 고무호스를 강관으로 교체해서 기초생활수급자 가스시설 미비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97페이지입니다.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가스관련 업소 150개 업소와 주유소 39개소, 다음에 저울류 250구, 연료 유미터 125기 등 총 573개소에 대해서 주요 가스시설 안전점검과 석유류 판매업소 품질검사, 연료 유미터기 정기검사, 저울 정기검사를 실시하여서 품질좋은 생활연료 공급 및 가스사고 예방으로 주민 삶의 질을 향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98페이지입니다. 에너지 절약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건전한 소비생활 실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자가용 10부제 운영과 에너지 절약 추진 상황을 점검해서 에너지 절약을 생활화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99페이지입니다. 군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7억원의 사업비로 383.97㎡에 이르는 군 전역에 대해서 군기본계획이 경상북도로부터 승인 공고가 되면은 토지 적성평가 및 관리지역을 세분화하는 군관리계획을 수립해서 군의 기본적인 공간 구조와 장기 발전 방향 그리고 바람직한 미래상을 제시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을 우선 해제토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다산면 6개 지구로서 해제면적은 125,000평입입니다. 1차로 205년도에 3개 지구인 사문, 곽촌, 차남지구는 도 도시계획위원회 조정가결로 2006년 1월 해제 승인되어 결정고시될 예정이며, 2차 지역인 못골, 장척, 고방지구는 금년도 3월 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서 5월까지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01페이지입니다. 도시가로망 사업으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사업량은 도시가로망 1.21㎞에 대해서 사업비 20억원으로서 전체 가로망 사업은 6건이 되겠습니다. 6건에 대한 내역은 304페이지에 보시면 맨 밑부분에 소계 8건 중에 좌학근린공원 조성하고, 소도읍 육성사업을 제외한 6건 사업이 대상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조속히 추진해서 지역간 연결도로 개설로 균형발전 도모 및 교통난을 해소하고, 장기미집행 시설 해소로 사유재산 보호 및 민원해결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02페이지입니다. 고령읍 소도읍 육성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9억원으로서 내용은 대가야역사 관광순환도로 개설사업 2.35㎞, 그 다음에 고아세라믹 전문단지 공단 진입로 추진 450m에 대해서 지금 현재 대가야역사 관광순환도로 개설중에 대가야고등학교 부분에 있는 도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위해서 내일 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를 받을 예정입니다. 제가 참석해서 심의를 받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나머지는 지금 현재 문화재 지표조사는 완료되었습니다만 대경문화재 연구원에서 현재 시발굴 조사를 위한 신청서류를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이 결과에 따라서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03페이지입니다. 그린벨트 좌학근린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량은 42,819㎡로서 현재 보고서 작성 당시에는 사업비가 14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후에 중앙 교부금이 변경되어서 8억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22억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서는 기본 및 실시설계가 현재 완료되어 있는 상태고, 토지보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있고, 금년 4월경에 중앙 그린벨트 관리계획에 군계획시설로서 결정이 되면 착공해서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04페이지입니다. 2006년도 사업예산 조서입니다. 전체 14건으로서 당초에 소도읍 육성사업 아니 좌학근린공원 조성사업에 8억이 추가되어서 전체 우리과에서는 73억 8,200만원의 사업으로서 금년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경제도시과)

ː경제도시과장 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규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윤종립 의원입니다. 경제도시과장! 수고 많습니다. 고령종합시장 환경개선사업중에 공동판매장시설 설치 1개소가 있는데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장소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입지적인 부지 때문에 문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디까지 추진되고, 지금 앞으로 계획은 어떻습니까?

ː예. 재래시장 공동판매장 토지매입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당초에는 감정가격에 만족치 못해서 매수에, 협의매수가 어려웠습니다. 어려웠는데 지금 현재는 이제 2개소에 지주와 협의가 되어서 현재 보상통지가 되었습니다. 보상통지가 되었고, 보상이 되고 나면은 지금 현재 바닥포장은 지금 착공이 된 상태이고, 이 부분도 이제 바로 시행할 수 있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조속히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ː예. 착공되었다면 별 문제는 없겠네요?

ː예.

ː그리고 293쪽에 보시면은 공장등록 허가 및 관리강화 여기에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12월 14일 우리 고령군의회 자유게시판에 게재된 내용을 보면은 고령군에서 관리지역에 공장신축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3,000평 미만, 3,000평이 안되면은 공장허가가 제한되고, 안 되는 것으로 우리 군 조례로 묶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 지역이나 이런 경우에 그런 사례도 있다는 것 같던데 그 이하라도 이게 관리지역에 개인 공장을 하려고 하면 완화를 해서라도 공장을 유치하는 것이 안 맞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게시판에 게재된 이 내용에 답변을 어떻게 했습니까? 이 뭐 앞으로 뭐 어쩔 계획입니까?

ː예. 그 사항은 당초에 준농림지역의 무분별한 난개발이 우려되어서 2003년도에 아마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관리지역에서는 부지면적 10,000㎡ 이상이 되어야 공장신설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시행령이 2005년도 9월 8일 개정되면서 농공단지에 허용되는 업종 중심으로 10,000㎡ 미만의 소규모 공장 신설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허용할 수 있도록 완화되었습니다.

ː아, 법이 완화가 좀 되었네.

ː예. 그래서 이게 완화되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이 부분은 우리군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해서 건축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데 이건 지금 현재 조례가 개정이 안 된 사유중에는 이게 이제 준농림지역에서, 관리지역에서 무조건 다 허용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아까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우리 군기본계획하고, 군관리계획을 금년도에 당초에는 작년까지 수립이 되었어야 되는데 전반적으로 그게 늦어져서 1년까지 연계가 금년도에 완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군관리계획에 계획관리지역을 세분화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그 계획관리지역내에서만 이 조항이 적용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군관리계획 수립하는 것하고 병행해서 이제 개정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자료수집을 하고 있는 단계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아마 도내 전체가 관리계획 수립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하고 일치될 수 있도록 우리도 자료수집해서 관리계획 수립과 동시에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ː예. 잘 알겠습니다. 법리적인 해석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투기목적이 없고, 사실상 진짜로 공장을 유치할 의지가 있고, 우리 지역의 공장을 유치하겠다면 어떤 법을 강화를, 완화를 하더라도 우리 고령군으로 봐서는 해주는 게 안 맞겠나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ː예. 잘 알겠습니다.

ː김양웅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김양웅 의원입니다. 방금 관리지역으로 지금 변경된 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 관리지역으로 지금 299쪽에 보면 관리지역으로 다 지금 되었다고 하거든요. 설명에. 관리지역 세분, 군관리계획에 수립분 전역이라고 해놨거든요. 그러면 지금 그전에는 진흥지구, 비진흥지구라는 것을, 비진흥지구는 허가도 나고, 집도 지을 수 있고, 수월했는데 지금 관리지역으로 전반적으로 다 묶는다. 이 말 아닙니까? 지금?

ː아닙니다. 그건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이거는 이제 아까 얘기했던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해서 법상에 군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 기본계획 바탕해서 군관리계획을 수립하라는 것이고요. 그 관리계획 안에는 이제 여러 가지 지구로 세분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군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것이지.

ː예. 잠깐만요. 그 세분화하는 조사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합니까?

ː그게 금년도에 지금,

ː지금 조사 좀 합니까?

ː예. 지금 현재 토지적성평가하고 이건 완료되어 있고요. 다음에 군기본계획이 도에서 이제 심의되어서 곧 승인 공고가 될 겁니다. 되면은 이제 거기에 따라서 지역을 다시 관리계획에 포함해서 그 지구를 세분화해서 계획을 수립

ː아니라. 세분화 조사를 지금 해야되는데, 사전에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합니까?

ː예. 그 작업은, 할 수 있는 기본작업은 되어 있습니다.

ː다 되어 있어요?

ː예.

ː조사를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덕곡 같은 데는 공장도 안 되고 이러니까 그런 데는 주택이나 가정용 뭐 할 수 있으면 그런 지역을 관리지역으로 빼서 좀 수월토록 해놔야 될 것 아닙니까?

ː그거는 이제 여기에서 전반적으로 그걸 뭐, 기존에 있던 것을 전체적으로 관리계획서 변경을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기존에 농업진흥지역이나 그런 부분은 또 농지법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ː진흥지구는 안 풀더라도 비진흥지구 같은 곳은 좀 풀어주도록 해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되지, 다 묶어놔 버리면 그 지역을 다 관리지역으로 다 묶어놔 버리면 나중에 풀립니까?

ː예. 그거는 그런 기본적인 법률, 다른 법률에서 제한되는 사항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군 전체의 지역을 세분화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그건

ː지역 형평성이 맞도록 주민의 의견도 들어보고 그래가지고 조사를 미리 해서 구분해 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ː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ː한 목 다 묶어놔 버리면 나중에 안 풀리잖아요?

ː이걸 새로 묶는 부분은 없습니다. 이 관리계획을 수립한다고 해서 제한하고, 묶는 부분은 아니고요.

ː안 그러면 이제도 공장 짓는데 3,000평 이상은, 이하는 안 되니, 되니 하는 그런 법이 나와 있잖아요?

ː예. 그거는 이 관리계획수립하고는 상관없이 그 전부터

ː아, 이거는 상관없습니까? 관리계획하고는?

ː예. 관리지역내에 그전에 이거는 제한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ː그러니 제한이 되어 있으니까 그 전같으면 비진흥지구나 진흥지구는 토지 때문에 안 되지, 농사짓기 위해서 안 되지만 허가가 났는데 이렇게 묶어버리면 관리지역으로 계획이 되버리면 빠지는 데는 모르지만 거기 들어가 버리면 힘드는 거 아닙니까? 풀리기가?

ː추가로 규제를 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관리지역을 좀 더 토지이용 목적에 맞게 세분화하는 어떤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관리계획을 수립한다고 해서 기존의 지금 현재 해제되어 있는 것을 더 규제를 완화한다든지, 강화한다든지 그렇게 묶고 하는 그런 것은

ː그러면 전에 이제 진흥지구는 토지농사용이고, 비진흥지구는 타 용도로 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 지역에는 그대로 관리지역으로 다 들어가지 않고 다 풀어놓겠네요?

ː예.

ː그 좀 잘 상세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ː예. 알겠습니다.

ː권영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권영구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월 1일자 대구일보인가 대구신문입니까?

ː예.

ː지난번 본 의원이 지난해 행정사무감사때 성산면 득성리 일원에 물류유통단지가 어떻게 진척이 되느냐?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때 과장님 답변이 유통단지는 날씨가 맑지를 못하고, 흐리다. 이렇게 아마 대답을 했을 겁니다. 맞지요?

ː예. 맞습니다.

ː그런데 지역주민들도 그 내용을 어느 정도 알게되었고, 이야기도 하게되었습니다. 그래서 소금을 뿌려서 간 쳐놓은 것처럼 팍 오물어 들었습니다. 지역주민들이. 그런데 2월 1일날 대구신문입니까? 여기에 보면은 올해 경상북도에서 영천 일원하고, 고령군 일원하고 유통단지 조성하겠다. 또 이렇게 발표가 되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ː예. 그 신문 봤습니다.

ː봤습니까?

ː예.

ː우리 과장님께서 노력을 해서 그렇게 또 된 겁니까? 어떻게 된 건지 이야기를 한번 해주세요.

ː그런데 그 신문기사, 지금 현재 물류단지에 대해서는 지난번 업무보고 시나 의회에서 답변드린 이후에 다른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현재. 없고, 다만 그 신문에는 그때 우리가 영천과 우리 고령군이 그때 같이 신청했는 그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가 되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신문이 보도된 이후에 우리도 건교부하고, 도에 또 문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현재는 물류종합단지개발 2차계획이 아마 2007년부터 2011년까지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금년 하반기에 아마 2차 계획 부분이 확정이 되는 모양입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좀 해달라 하는 식의 이야기가 되어 있는 단계이고, 그 이외의 지금 현재 다른 변동사항이 있거나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현재 참고로 영천이라고 하는 데는 안동이 74,000평인가 지정이 되어서 지금 아마 작년 연말부터인가 토지공사에서 계약을 해서 착공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영천에는 이제 110,000평에 대해서 그 뭡니까? 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그런 상태고, 아직 거기는 추진은 안 되고 있습니다. 안 되어 있고, 우리는 이제 계획에 반영해 달라고 요구했다가 반영이 안 된 상태고, 그런 상태인데 이게 지금 현재로서는 다른 변동사항은 없고요. 올 하반기 2차 계획이 수립되면은 그때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가 건의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ː아, 예. 그러니 우리 과장님 말씀은 2차 계획이 2007년도~2011년까지

ː예.

ː올 하반기에 이제 확정이 된다.

ː예.

ː그래서 우리 고령군에서는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 그 이야기죠? 그죠?

ː예.

ː예. 하여튼 신문보도가 그렇게 나서, 우리 과장님! 고령을 믿겠습니다. 그 교통의 요충지 말로만 써먹지 말고, 늘 강조합니다만 될 수가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ː예. 알겠습니다.

ː김한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과장님! 저 개진 직동 국민학교 산업단지!

ː예.

ː먼저 행정사무감사 때 과장님한테 제가 질의를 했는데 인도블럭이 아주 험하게 되어 있고, 그 위에 과장님! 풀 정도라도 제거를 좀 안 하겠나? 싶어서 질의를 했는데 가을이 다 가고, 연초가 다돼도 풀은 그냥 아직 서 있는 이런 입장인데 그 정말로 공장 인도블럭이나, 인도블럭 주위에나 너무 험하게 되어 있어서 현재 일이 어떻게 되어가는지? 그런 쪽으로 되어가는지 내가 과장님한테 묻고 싶습니다.

ː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 김한수 의원님 질의가 있은 이후에 현재 군비로는 예산이 좀 지원이 어렵고요. 도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전문인력이 실제로 거리를 재고해서 그 사업 내용을 만들어서 도에다가 이야기를 했고요. 또 우리 도 의원님이 사업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를 하고 있는데 그게 하여간 확보되도록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ː그런데 우리 과장님이 거기에 대한 개진산업단지에 대해서는 완전히 태만을 하고 있다. 거기 풀이 무성하게 여름내 있고, 가을까지 풀이 이파리가 말라가지고 그냥 있는 것을 보니 그 인부를 대서라도 제거를 좀 하고, 의원이 질의한 것이, 행정사무감사때 질의한 것이 조금이라도 허용이 된다면 그렇게는 안 놔뒀을 텐데 이건 태만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신경을 좀 써야 되겠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ː예. 알겠습니다.

ː인도블럭 조속히 될 수 있도록 되겠습니까?

ː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ː어찌하거나 인도블럭을 깨끗하게 하고, 위에 그 청소도 우리 과장님 손이 안 닿이면 맨홀을 통하더라도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사항이니까 이건 청상 위에라도 좀 깨끗하게 해야되겠다. 이렇게 싶은 생각이 안 납니까?

ː예. 알겠습니다.

ː이상입니다.

ː서상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서상록 의원입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284쪽에 평리도시계획도로 개설 보상관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상관계가 거의 되어갑니까?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어 갑니까?

ː예. 거기는 지금 사업비가 1억 5,000만원인데요. 토지부분에 대해서는 감정해서 보상통지가 되어서 지금 보상중에 있고요. 지장물은 현재 감정해서 감정결과가 나와서 보상통지를 다음 주까지는 보상통지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보상이 되고, 그 중에 좀 잔액이 남으면은 그 돈가지고 바로 발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는데 현재 지장물 보상통지를 금년간 통보하겠습니다. 감정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ː다른 애로사항은 뭐 지금 현재는 없습니까?

ː예. 현재는 없습니다.

ː그런데 그 건물보상은 지금 하고 있습니까? 일부 하고, 일부 남은 것이 있습니까? 건물?

ː아니요. 그러니까 토지에 대해서는 보상통지가 이미 나가서 보상을 하고 있고요.

ː하고 있고요?

ː건물이라든지, 나무라든지, 지장물에 대해서는 감정결과가 이제 우리에게 도착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에게 그 결과를 건물이라든지, 보상금을 수령하도록 통지할 계획입니다.

ː아직 통지는 못했습니까?

ː예.

ː그 건물보상하는데 다산에 도정공장이 편입이 되는데,

ː예.

ː도정공장이 거기에 편입이 되버리면 도정공장을 지금 문을 닫게 되어 있는데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되겠나? 하면서 민원이 들어와서 저거는 뭐 특별한 다른 보상없고, 일률적으로 보상하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까? 아니면 특별히 좀 보상을 낫게 해줘서 도정공장을 다시 운영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는지?

ː그 도정공장이든 도시계획시설내에 편입된 부분에 대한 보상이기 때문에 그걸 뭐 도정공장이라고 뺄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그 도정공장에 대해서, 도정공장에 가름하는 어떤 그 부분의 보상가가 책정된 것이기 때문에 추가로 더 줄 수 있거나 그런 방안은 없습니다. 없고,

ː일반 주택이랑 금을 똑같이?

ː그렇지는 않습니다. 감정할 때에 그게 용도가 도정공장이고, 이걸 철거함으로 인해서 편입되는 내에 있는 것을 이주를 한다든지, 그에 관련되는 것을 도정공장을 감안해서 감정을 했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더 주고 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없습니다.

ː그런 것은 없고?

ː예.

ː그 뭐 조금 더 배려할 수도 없는 사항입니까?

ː예. 감정가격에서 우리가 추가로 더 줄 수 있는 부분은 없고요. 거기에 보상가액이 적어서 수령을 거부하거나 이러면 1년 후에 재감정을 해보는 그런 방법외에는 추가로 더 해주는

ː지금 건물감정은 다 마쳤습니까?

ː예.

ː그래서 될 수 있는 데로 그런 감정을 낫게 해서 우리 지역주민들의 피해가 좀 적도록 해달라하는 부탁을 드리고, 294쪽에 도시가스 공급, 이것 1차로는 주공1차 아파트에는 이미 들어갔고,

ː예. 공급이 됩니다.

ː그게 먼저 들어갔다?

ː예.

ː그러니 2차, 저 금류 1, 2차 아파트 저거는 4월중으로 완전히 완료됩니까?

ː지금 현재 LPG 공급계약이 공급자가 변경되면서 아마 공급을 4월까지 공급하는 것으로 재계약을 아파트 입주민들하고, 공급업자하고 계약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도시가스도 그 전에 공급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지금 다만 이제 1차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2차에 아마 원관이 들어왔는 데서 자기들 주민들은 원관을 한 400m 정도 더 추가로 해 달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 부분이 도시가스회사의 원칙은 아파트에 공급될 수 있는 부지 최단거리 내에 원관이 들어오면은 그걸로서 옥내관을 해서 공급을 해야되는데 주민들은 그걸 아파트 내에 관을 여러군데서 땅을 파고 하면은 위험하니까 도로밖으로 한 400m를 더 올려서 아파트 밑으로 공급해 달라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있어가지고 지금 그 부분은 대구도시가스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아마 그게 시내에도 그런 경우가 여러 가지 있고 해서 그게 한 사업비가 한 4,000만원 정도 더 소요되는 모양입니다. 되는데 그 사업비 4,000만원이 문제가 아니고, 그게 이제 그런 자체가 대구시내도 그런 게 있는데 그걸 한번 그 자체를 빌미를 줌으로 해서 여러 가지 다른 사업에 영향이 있기 때문에 아마 도시가스회사에서는 불가한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지금 우리 군하고 주민들하고, 도시가스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있는데 그거는 뭐 조속히 타협을 해서 공급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ː그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군비를 좀 투입하더라도 빨리 시기를 당겨달라하는 주민 민원이 또 있고 하기 때문에 이 시기를 빨리 좀 해줬으면 우리 지역주민들이 많은 보람인데 될 수 있는 데로 빨리 시일을 당길 수 있도록 노력을 적극 해주시기 바랍니다.

ː예. 잘 알겠습니다.

ː그리고 303쪽에 좌학근린조성사업이 여기 예산 미확보로 준공이 지연예상이 된다는 이게 뭐 문제점이 있습니까?

ː아, 이거는 그린벨트 지원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이게 지금 뭐 다른 문제점보다도 현재 실시설계하고 감정하고 해서 지금 보상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다만 이게 이제 건설부에 그린벨트 변경계획에 이게 관리계획이 5년마다 하는데 그 관리계획에 이게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이걸 작년에 우리가 도에 건의를 해서 도에서 지금 건교부에 지금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그린벨트 관리계획에 이게 반영이 되어야 공사 착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금년 4월쯤 되면은 그게 반영이 될 것으로 보고 그렇게 되면 그 이후에는 바로 착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게 사업비가 당초에 50억으로 계획을 했습니다만 지금 보상을 해보니까 보상가에 사업비가 너무 많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사업비가 한 30억 정도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우선 보상하고 남는 기 확정되어 있는 50억에서 잔액을 가지고 기반시설이라도 하고, 이후에 또 그린벨트 지원사업비라든지 또 아니면 다른 어떤 사업비를 추징하더라도 연계해서 완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ː예.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300쪽에 다산개발제한 해제에 관련해서 1월달에 고시가 된다고 하던데 고시가 지금 됐습니까?

ː아닙니다. 고시는 안 되었고, 이게 이제 사문, 곽촌, 차남 지구는 2005년도 연말에 도 도시계획위원회에 해서 해제결정이 되었습니다. 결정이 되면 여기에 따른 관련되는 지형도면이라든지, 면적을 확정해서 결정고시를 해야되는데 고시는 아직 안 된 상태입니다. 곧 금년간 고시가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ː여기에는 결정고시가 1월이라고 해났는데 지금이 2월달인데?

ː예. 이 부분은 도에서 다른 지구하고 같이 추진을 하고 있는데 아마 조금 늦는 모양인데 심의는 완료되었기 때문에 금년에 아마 결정 고시될 것 같습니다.

ː지금 그러면 지역이 완전히 주택지로 바꿨습니까? 대상상 정리된 게 뭐 있습니까?

ː아닙니다. 아직 정리는 안 됩니다. 최종 결정고시되어서 확정이 되어야 됩니다.

ː그러면 1월달에 안되면 한 3월달?

ː예. 한 3월중에는 아마 결정고시될 것으로

ː이게 상당히 자꾸 늦어지는데 고시결정하고 나면은 여러 가지 바뀐 사항이라든지 건축을 신축 당장 할 수 있는지, 여러 가지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이게 바뀌면은 아마 1종 주거지역으로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1종 주거지역에서 허용하는 그런 건축행위를 다 할 수 있도록 됩니다. 1종 주거지역이 허용되는

ː고시와 동시에 이제 건축물 신축이라든지 이런 건 할 수 있다?

ː고시를 하고 나면은 이제 저희들은 그에 관련되는 공부를 정리를 다 해야됩니다. 결정고시는 지사가 하고 되고나면은 그에 따른 세부적으로 또 우리가 군에서 관리하는 공부라든지 이런 것들의 정리가 추가로 완료되어야 이제

ː그러면 고시는 한 3월달 되어야 되겠습니까?

ː저희들도 빨리 해달라고 요구를 해놓고 있는데요. 아마 3월쯤 되면은 될 것 같습니다.

ː이것 빨리 고시를 해서 주민 민원이 없도록 빨리 고시를 해주시기를 더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ː예. 잘 알겠습니다.

ː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경제도시과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자리정리) 나. 민방위재난관리과

ː의장님! 10분간 정회 후에

ː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지루하시면 개별적으로 휴식을 취해주시면 좋겠습니다.

ː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장후덕입니다. 존경하옵는 임병철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금번 1월 27일자로 고령군 민방위재난관리과장으로 발령 받았습니다. 평소 저희과 업무에 대해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보살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민방위재난관리과는 자연재난과 인적재난 등 각종 재난사고의 예방과 복구를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부서입니다. 저는 고령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고령군 발전을 위하여 여러 의원님의 지도 편달하에 혼신의 노력으로 지역주민의 안전과 재산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 순서는 주요업무 추진순기표, 통계로 보는 고령의 모습, 2005년도 업무추진 실적, 2006년도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순기표는 2006년 주요업무 계획에서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고,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보고서 309쪽이 되겠습니다. 통계로 보는 고령의 모습입니다. 먼저 민방위 자원현황입니다. 민방위 대원 편성기준으로 볼 때 20세~45세까지의 지원현황으로 보면 4,566명으로 군민의 약 14% 정도가 되겠습니다. 민방위 자원 변동현황은 2003년~2005년까지 자원변동이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310쪽이 되겠습니다. 재난발생 상황비교입니다. 2004년도와 2005년도 재난발생 상황을 비교해 보면 2004년도에는 총 55건이 발생되었으며 2005년도에는 약 24% 정도 증가한 68건입니다. 참고로 물놀이 안전사고가 많았던 원인으로는 주 5일제 시행으로 도심 인근지역의 소규모 물놀이 인구가 급증한 것으로 판단되며 화재 등 기타 분야의 재난은 안전불감증에서 발생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연도별 강우량 현황은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311쪽이 되겠습니다. 풍수해 발생에 따른 연도별 피해액 현황은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계수현황입니다. 국가하천은 55㎞중 요계수 34㎞이고, 계수 실적이 34㎞로서 100% 완료된 상태이며 지방 1급 하천은 95%, 지방 2급 하천은 73%, 소하천은 20% 정도 계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312쪽입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로는 먼저 고품질 분야에서 재해발생시 휴대폰 문자메세지 전송으로 비상연락체계를 확립하였으며 낙동강 제방 슈퍼제방 6.3㎞를 완료하였고, 예산절감 분야로는 재해취약시설 보수사업비 4억원을 확보하여 군비절감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적기시행 분야로는 고령읍 고아지구에 대해 침수위험 지구로 지정 고시하여 중앙지원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낙동강변의 수문 4개소를 정비 보수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운수 유리와 쌍림 평지 소하천 1.1㎞에 대해 7억 1,000만원을 투자하여 정비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사후관리 분야로는 시설물 안전점검 결과 불안전 분야 위험해소 8건과 수문 44개소, 제방계수사업 2건 등 하천제방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13쪽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주요업무 분야는 총 시책사업수 15건에 6억 9,900만원으로 완료 13건, 추진중 2건입니다. 완료된 13건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가름하겠으며 추진중인 2건에 대해서는 간략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4쪽이 되겠습니다. 밑에서 두 번째인 재난관리 대상시설 안전점검 실시에 있어서 관련기관 전문가 등 50여명이 18회에 걸쳐 136개소를 점검한 결과 지적시설이 15개소가 있었습니다. 그 중 13개소는 완료조치되었으며 조치중인 2개소는 대가야아파트 절개지 옹벽 보호공과 개진 산업단지내 산 절개지 보호공은 조치중에 있습니다. 315쪽이 되겠습니다. 밑에서 두 번째인 신안천 양전지구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의 보상금 지급건은 전년도에 1차로 24필지 3억원 중 7,300만원을 보상하였고, 계속해서 금년도에 2차로 50필지에 대해 추가로 보상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이 사업은 도 시행사업으로 금년도 보상금이 시달되면 조기 보상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316쪽, 317쪽 주요사업 분야입니다. 총 사업 10건에 56억 8,100만원으로 완료 7건, 추진중인 사업이 2건, 미착공이 1건으로 추진중인 사업내역을 보면 먼저 첫 번째로 금성천 신간재 호안정비 사업은 2005년 3회 추경에 2억원을 예산을 반영하여 명시이월 시켰습니다만 동절기 공사중지 해제로 조기에 공사를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도준설사업 고령 회천 반운 지구는 사토를 쌍림~고령간 국도건설공사 성토재료로 활용하기 위해 공사 중지중이며 참고로 부산청에서 금년 3월경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하천제방 및 수문정비 사업은 4개 지구에 1억 9,600만원으로 우곡 월오세천, 쌍림 용동천 보수, 개진 개포수문 3건은 완료하였으며 다산 나정 만리소하천은 동절기 공사중지하였습니다만 동절기 공사중지 해제로 조기에 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18쪽, 319쪽입니다. 타기관 사업으로 총 7건에 1,175억원으로 완료 7건, 추진중인 사업은 6건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가름토록 하겠습니다. 320쪽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업무추진 의지와 실천방향은 첫 번째로 실효성 있고, 내실 있는 생활민방위를 중점 추진하고, 두 번째로 시대의 변화에 따른 웰빙문화와 여가활동 증가에 따른 행락객들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세 번째로 공공사업 및 시설물 등에 의한 사고예방을 위해서 하천, 도로 및 공공시설물, 낙석 위험지 등 재난관리 대상 시설물을 중점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인적 및 자연재난의 예방을 위해서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여 항구적인 재해예방 대책을 수립하고, 하천 및 소하천 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21쪽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 목록은 서면으로 가름토록 하겠습니다. 322쪽 내실 있는 생활민방위 교육추진입니다. 전년도에는 민방위 대원 4,566명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금년에는 4,500여명의 민방위 대원에 대한 교육을 상 하반기 구분 실시하여 민방위대의 재해 재난 대응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323쪽이 되겠습니다. 고령소방서 건립 추진입니다. 고령읍 고아리 170번지 일원에 부지 면적 2,510평, 건축면적 1,000평 규모로 지상 3층, 지하 1층으로 건립예정으로 도비 45억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월중에 소방서 건립에 따른 관련법 검토를 완료하고, 3월경에 설계용역, 6월경에 공사를 착공하여 내년도에 소방서를 준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방서 부지교환 업무와 소방장비 확충에도 차질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소방서는 2개과 1구조대, 2파출소, 4대기소, 2구급대로 편성되겠습니다. 324쪽입니다. 의용소방대의 효율적인 운영 관련입니다. 전년에 약 6,500만원을 지원하여습니다만 금년에는 의용소방대를 지역의 선도적 방재조직으로 육성하고, 전북 진안군과의 자매결연 교류행사 추진 등 사기진작을 도모하기 위하여 9,000여만원을 지원하여 의용소방대의 활성화를 기하고자 합니다. 10월경에는 의용소방대 자매결연 교류행사를 추진하고, 11월경에 소방의 날 행사 및 기술경연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325쪽이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의 복무관리입니다. 전년도에 공익근무요원 23명에 대해 3,691만원을 지원하여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봉급 인상과 근무요원 5명을 추가 배정받음으로서 5,095만 3,000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추진방향으로는 공익근무요원의 업무능력 극대화를 위해 지속적인 교육, 상담, 고충애로, 의견수렴 등으로 공익근무요원의 권익신장과 공무이탈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26쪽이 되겠습니다. 재난복구 동원인력 상해보험 가입입니다. 금년도 저희과의 특수시책사업으로서 각종 재난사고 발생시 행정기관에 의해 동원된 민간인력에 대해 상해발생시 사고자에 대해 보상할 수 있는 방안으로 보험가입을 통하여 일부나마 보전할 수 있는 방안입니다. 보험가입 금액은 1,980만원으로 1인당 약 3만 6,000원을 기준하여 550명 정도 가입 예정입니다. 가입 대상자는 의용소방대, 자율방재단, 해병전우회를 중심으로 하고, 단체 중복가입자는 제외할 계획입니다. 현재 보험가입 대상자는 확정되었으며 빠른 시일내에 보험가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보험금액은 사망 및 1급 휴장애시 1억원, 의료비 200만원을 보상할 계획입니다. 그 기대효과로는 사고자의 피해보상책 마련으로 행정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고, 동원된 인력의 긍지와 능률향상에 기여하여 행정의 신뢰감을 고취하고자 합니다. 327쪽이 되겠습니다. 안전문화운동 주민참여 활성화입니다. 전년도에 안전문화운동 정착을 위해 재난발생 대비 인명구조 장비 등을 지원하였습니다만 금년에도 재해위험시설물 안전점검, 낙동강변의 성산, 다산, 개진, 우곡지역의 인명구조 보트 교체 등 각종 재난사고 사전대비를 위하여 3,500만원의 사업비로 신속한 대처능력을 배양하겠습니다. 328쪽이 되겠습니다.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대책 추진입니다. 최근 도심인근 지역의 소규모 물놀이 인구가 급증함에 따라 우리지역 관내 물놀이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고위험지역인 88회천대교, 덕곡 상비리, 운수 대평리 잠수교, 우곡 사촌덤, 쌍림 신촌숲 등 5개소에 700만원의 사업비로 인명구조함은 4월에 설치하고, 구명의 등 구조장비를 비치하여 긴급상황 발생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물놀이 안전사고 및 사전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29쪽이 되겠습니다. 풍수해 저감종합대책 수립입니다. 전년도 1월 자연재해대책법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5년마다 풍수해 저감종합대책을 수립토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 1억 2,000만원의 사업비로서 우리지역 전반에 대해 풍수해 저감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재해예방 사업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우선순위에 의거 항구적인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재해예방 사업을 시행하여 재해위험지구의 점진적 해소를 통하여 군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330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입니다. 자연재해의 대형화로 정부역량만으로는 적정한 대응이 어려운 실정이며 지역주민 공동협력체를 구성하는 선진국형 방재시스템으로 전환코자 지난해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에 따른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조직 구성은 읍 면별로 구성하여 200명 정도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3월경에 협의회를 구성하여 연중 운영할 계획이며 기대효과로는 재난발생시 민관의 효율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자율방재단 방재기능 강화로 군민들의 귀중한 인명과 재산피해를 예방하는 데 있습니다. 337쪽이 되겠습니다. 자동음성 통보시스템 구축입니다. 현재 재해 예 경보시스템은 자동음성 통보시스템 30개소, 방재기상정보시스템 8개소, 위성전화기 6대, 문자전광판 1개소가 있습니다. 자연발생 유원지 등에 시설강화로 긴급발생 상황발생시 신속한 상황전파와 대피유도를 위해 2,100만원의 사업비로 쌍림 신촌, 덕곡 노리, 우곡 사촌리 유원지에 방송앰프 통보시스템을 설치하고, 옥계 청소년 야영장에는 우량관측장비와 방송앰프 통보시스템을 설치하여 기상악화 및 위급상황 발생시 동시정보 전달체계 구축으로 인명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32쪽 오염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전년도 실적으로는 쌍리면 평지천과 운수면 유리천 2개 지구에 7억 1,000만원을 투자하여 정비사업을 완료하였으며 금년 사업계획으로는 쌍림 평지천외 3개 지구, 3개 지구는 고령읍 솟질천과 성산면 신기천, 개진면 봉동천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15억 9,800만원을 투자하여 완벽하에 정비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계수율도 20%에서 21%로 상향될 것입니다. 추진방향으로는 하폭이 협소하고, 재해위험이 예상되는 지구에 소하천 정비계획에 맞추어 설계 및 시공하고, 또한 생태계 보존을 위한 자연친환경사업으로 병행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월말까지 설계를 마치고, 금년 우수기전 6월까지 완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33쪽이 되겠습니다. 안박실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쌍림면 신곡리에 위치한 소하천으로 총 연장 1.1㎞로 소하천 정비계획상 정비할 구간은 600m이지만 우선 시급한 구간에 사업비 7,000만원을 투자하여 우수기전 완공하여 쓰레기 매립장 주변 주민숙원사업을 조속히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334쪽이 되겠습니다. 회천 반운지구 하도준설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금년도 명시이월된 사업으로 전년도까지 실적으로는 설계 및 사전환경성 검토와 입찰을 완료하였으며 현재는 사토 반출시기로 사업이 중지된 상태에 있습니다. 총 사토량은 약 300,000㎥로 금년 3월부터 쌍림~고령간 4차선 확장공사 성토재료 및 고령 고아 도시계획 도로공사 성토재료로 처리하 계획입니다. 금년 5월말까지 사토처리를 완료하여 유수 소통에 원활을 기하고, 홍수위를 낮추어 재해를 사전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5월말까지 사토처리가 완료되면 사업비 5억원으로 비탈면 유실 및 낙강방지를 위하여 저수호환을 설치하고, 침수공간 조성으로 하천을 깨끗하게 보전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 명시이월된 사업은 5월말까지 마무리하고, 저수호환 설치사업은 금년 12월말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35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하천 개보수사업입니다. 전년도 실적으로는 덕곡면 원송리 가륜재 498m, 개진면 신안천 신안재 100m, 2개 지구에 7억 1,000만원을 투자하여 정비완료하였으며 금년 계획으로는 덕곡면 가륜리 가륜재 구간과 성산면 신안천 사부재 2개 지구에 4억 5,000만원을 투자하여 축대 미 호환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금년 2월말까지 설계를 완료토록 하고, 우수기전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용동청 하상정비사업입니다. 쌍림면 고곡리 88고속도로옆 하천에 위치한 지방 2급하천 용동천으로 총 연장 4㎞중 1.2㎞의 하상중앙에 토지가 토사가 많아 많이 퇴적되어 유수의 흐름을 방해하고 있어 금년도에 1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하상준설 및 하상정리사업을 금년 우수기전 완료하여 유수 소통의 원활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37쪽이 되겠습니다. 기성제방 및 수문정비사업입니다. 전년도 실적으로는 4개 지구에 1억 9,6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우곡면 월오 새천정비, 쌍림면 용동천 제방보수, 개진면 개포수문안 호완설치는 완료하였으나 다산면 마을리 소하천 정비사업은 명시이월된 사업으로 금년 5월말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관내 8개 읍 면 제방 및 수문정비에 1억 7,200만원을 투자하여 우수기전 수문정비, 제방긴급보수 등에 사용하여 재해위험지구 해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불규칙한 하상정비 및 유수지장목 제거로 물길을 바로잡고, 지속적인 점검 정비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금년도 매년 춘추기로 시행하여 완벽하게 점검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338쪽이 되겠습니다. 하상정비 장비임차입니다. 전년도 실적으로는 8개 읍 면에 2억 1,000만원을 투자하여 69개소를 정비하여 재해를 사전 예방하였으며 금년에도 사업비 2억 8,000만원을 투자하여 8개 읍 면 하천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하천내 퇴적물 제거, 유수지장목 제거 등 재해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3월경 정비구간을 사전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춘추기로 읍 면에 예산을 배정하여 정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339쪽입니다. 2006년도 사업예산 조서입니다. 사업예산 조서는 앞에서 설명드린 내용과 중복됨으로 서면으로 가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민방위재난관리과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민방위재난관리과 직원 17명 전원은 귀중한 군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시한번 약속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재난관련 사업에 대하여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으로 각종 사고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민방위재난관리과)

ː민방위재난관리과장 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립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윤종립 의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신 지도 얼마 안되었고 해서 업무파악이 다 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37쪽에 수문정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난 2002년 8월말에 발생한 태풍 '루사'로 인해서 개포수문 작동이 잘 못되어서 업체 2군데 피해를 입은 것을 소송을 해서 아마 언론보도에 의하면 1월 10일자 언론에 보면은 각각 1억 5,000, 1억 6,000 변상을 하라고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는 법적 대응을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ː제가 1월 27일부로 민방위재난관리과장에 발령을 받고, 가장 현안사업으로 관련담당자로부터 설명을 잠시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1월 6일자에 대구지방법원에서 의원님 말씀대로 1심 선고가 났습니다. 그 1심 선고 판결요지는 수문에 끼인 이물질이 제거불량에 따라 거름장치 대비책, 배수장 증설 등 설치 미비로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어 고령군과 국가가 약 3억 2,800만원을 청구자에게 배상하라는, 보상하라는 판결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군에는 여기에 불복하여 2월 1일자로 대구고등법원에 항소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앞으로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항소심 결과에 따라서 고령군 저희들 군과 국가와 협조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협의를 해서 다시 또 대법원에 상고를 할 것인지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ː그러니까 항소하는 소송, 항소심 소송은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까?

ː예. 2월 1일부로 항소중입니다. 항소해 놓고 있습니다.

ː그리고 이 수문이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수문이 전체가 26개입니까?

ː저희들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26개이고, 기반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19개가 되겠습니다.

ː그런데 뭐 기반공사에서 관리하는 것보다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것이 더 많습니다. 그죠?

ː예. 많습니다.

ː그러니 앞으로 이런 일이 없다라고 못 보는데 추후에 이런 일이 발생한다면 우리 행정에서 대비를 많이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놓았습니까?

ː제가 사실은 1월 27일자로 발령을 받고, 관내 현황이라든지, 관내 지리적 여건이라든지, 지명을 파악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급선무로 제가 방문한 곳이 우곡의 도진 수문을 제가 방문을 했습니다. 거기에 과거에 가장 큰 피해를 입었다 라는 담당자로부터 설명을 듣고, 제가 거기를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 1개월이 안 되었습니다만 점진적으로 이 낙동강변을 끼고 있는 우리 고령군민의 재산과 안전을 위해서 무엇인가는 수문이라든지, 이런 것을 점진적으로 점검하고 해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되지 않겠나 하는 저는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만 의원님 기다려 주십시오.

ː예. 잘 알겠습니다. 저 이런 부분은 전문기관에 넘겨주는 방법은 없습니까? 향후 농촌공사쪽으로 거기가 군에서 관리하는 것보다 영 적은데 비용을 좀 주더라도 군에서 관리 안하고, 그 전문기관쪽으로 넘겨주는 방법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ː예. 점진적으로 검토를

ː예. 검토 한번 해봐주시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ː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민방위재난관리과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10분간 휴식했다가 할까요? (『그렇시다』하는 의원 있음) 예.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환경위생사업소

ː환경위생사업소장 김희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항상 저희 환경위생사업소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임병철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위생사업소 2006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요업무 추진순기표와 통계로 보는 고령의 모습 그리고 2005년도 실적과 2006년도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618쪽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순기표는 14건으로서 사업비는 11억 5,398만원이며, 월별 순기표와 같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부내용 설명은 표로 가름하겠습니다. 619쪽입니다. 통계로 보는 고령의 모습입니다. 2004년도의 1인당 처리량은 고령은 0.318㎏이며 성주가 0.398, 군위 0.350 그래서 비슷한 그러한 수치입니다만 청도는 0.088㎏으로서 적은 양입니다. 이 수치는 환경부 폐기물처리장 통계자료입니다. 막대 그래프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20쪽입니다. 분뇨처리량입니다. 2004년도 발생량을 보면은 고령이 27.7톤, 그리고 성주, 군위, 청도는 비슷합니다. 칠곡은 54.7톤으로 인구에 비례해서 많습니다. 타 군에 비해서 다소 많습니다만 매년 년도별로 보면은 큰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621쪽입니다. 2005년도 추진성과로서는 서면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622쪽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총 사업건수가 6건으로 1억 9,700만원으로서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먼저 매립시설 관리추진 실적으로 예산은 8,428만 6,000원입니다. 침출수 처리 3,538톤과 복토장비 사용, 수질검사 매립시설 정기검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소각시설 운영으로서 폐기물 소각 3,270톤을 처리해서 대기오염도 검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623쪽입니다. 대형 폐기물 1,478점에 대한 처리를 영남권 리싸이클링센터에 위탁 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생처리장 관리로 위탁금액이 1억 1,346만 4,000원입니다. 민간위탁운영의 지도 감독과 분뇨의 적정 처리지도를 철저히 하였습니다. 그리고 재활용분 총 117톤을 선별 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폐기물 반입관리입니다. 폐기물 반입량은 4,400톤으로서 그 중에 소각장 반입량은 3,270톤, 매립장 반입량은 1,850톤 처리하였으며 대형폐기물은 1,478점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624쪽입니다. 주요사업으로서 총 4건에 18억 5,300만원으로서 완료 3건과 추진중에 있는 사업이 1건입니다. 사업별로는 매립시설 2단계 조성공사 추가설계 용역으로 지난해 3월 16일 계획해서 5월 4일 준공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매립시설 2단계 조성공사로서 지난해 8월 29일 착공해서 금년도 11월 28일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16억 3,454만원이며 제방축조와 진입도로 설치, 그리고 차수시설, 우량조정조 설치가 되겠습니다. 소각장 보수공사로서 화격자 교체와 저장고 보강공사, 투입필터 교체공사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625쪽입니다. 소각시설 및 매립시설 일부 민간위탁 운영으로 사업비는 8,644만 2,000원이며 폐기물 선별과 재활용품 분리, 대형 폐기물 처리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626쪽입니다. 2006년도 업무추진 의지와 실천방향은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627쪽입니다. 2006년도 추진할 업무계획입니다. 사업량은 총 7건으로서 10억 6,3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별로는 628쪽에서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628쪽입니다. 폐기물 매립시설 2단계 조성공사로서 2006년도 계획으로 기간은 1월부터 11월 준공예정입니다. 사업비는 7억 5,000만원, 전액 국비입니다. 추진방향은 제방 및 제방사면에 대한 안전성 강화공사를 함으로서 매립시설 용량증대와 사용기간을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적기 시행해서 11월에 준공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비 추가확보로 예산을 절감하였으며, 지도 감독 철저로 완벽한 공사가 되도록 시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629쪽입니다. 소각장 운영 금년도 계획입니다. 사업기간은 연중사업이며 폐기물 소각 3,300톤과 대형폐기물 1,200점을 처리하고자 합니다. 추진방향은 가연성 폐기물은 전량 소각을 원칙으로 추진하며, 기계의 정비와 유지관리를 철저히 해서 가동률을 향상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적기 시행과 고품질화를 위해서 전량 소각 목표로 연속 가동으로서 쓰레기 소각을 최대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30쪽입니다. 소각시설 기계설비 보수공사입니다. 올해 사업비 8,100만원으로서 백필터 교체, 노후 내화물 보수공사 그리고 노하부 슈트 교체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의 최소화를 위해 소각시설을 적기에 보수해서 기계 고장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31쪽입니다. 폐기물 소각 및 매립시설 일부민간위탁 운영입니다. 사업기간은 1월에서 12월까지 연중사업입니다. 사업비는 9,800만원으로서 신곡 1리 마을회에 위탁해서 처리하고자 합니다. 내용으로는 폐기물의 선별과 재활용품 선별, 대형폐기물 처리 그리고 매립장 국물소독과 기타 시설관리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32쪽입니다. 민간위탁 운영비 원가산정 용역입니다. 사업비는 800만원으로서 민간위탁에 따른 업무를 세부적으로 분석을 하고, 위탁업무에 따른 소요인원 파악과 원가계산에 의한 위탁운영비를 산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폐기물 매립시설과 소각시설 일부 민간위탁 운영비를 재산정해서 운영의 효율성 제고와 내년도 예산편성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33쪽입니다. 위생처리장 민간위탁운영입니다. 사업량은 연간 11,000㎞이며 사업비는 1억 1,400만원입니다. 내용으로는 위생처리장의 민간위탁을 통해서 분뇨를 1차 처리후에 하수와 연계 처리하고자 합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위생처리장의 효율적인 운영과 분뇨의 안정적 처리로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민간위탁 운영을 통해서 예산을 절감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34쪽입니다. 위생처리장 보수공사입니다. 사업비는 1,200만원에서 반응조 안전 난간 설치와 탈취팬과 브로아 보수를 하고자 합니다. 추진방향은 분뇨처리시설의 적기 보수로 분뇨처리의 안정성 확보와 처리시 발생되는 악취를 억제하고자 합니다. 효과로는 반응조 안전난간을 설치함으로서 안전사고 예방과 적기 보수로 인한 분뇨처리시설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635쪽입니다. 2006년도 사업예산 조서입니다. 폐기물매립시설 2단계 조성공사 2차분으로서 제방축조외 1식에 따른 국비 7억 5,000만원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 환경위생사업소에서는 전 직원이 합심해서 매립 및 소각처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환경위생사업소)

ː환경위생사업소장 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환경위생사업소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위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보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