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현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김포시의회 임 시회 제4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2. 김포시도시개발공사설립및운영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3. 김포시도시개발공사사장추천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4. 김포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5. 김포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6. 김포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7. 김포시지리정보시스템운영조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8. 김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9. 김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0. 김포시농기계임대사업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1. 김포시주차장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2. 김포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3. 김포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네.

네, 유승현 위원께서는 이의를 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수정안이 없을 때에는 가부를 결정하면 되겠습니다만 제가 수정안을 내고자 하는 뜻은 1차적으로 저희가 도시개발공사가 올라왔을 때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또 너무 시간이 부족하게 일이 진행된 거에 대해서 의문점을 가지고 저희들이 준비된 시간 속에 결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부결시켰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과 전개 후에 시기적인 문제, 여러 가지 행정적인 문제로 아마 집행부에서 이 안을 다시 심의해 달라고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어찌 보면 의회의 뜻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또 미비한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지금 제출된 자료들을 보더라도 실질적으로 미비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의회로써는 당연히 이를 빌미로써 여러 가지 제재를 가하고 다시 한 번 시간을 검토하게 해야 하는 그런 의무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한 몇 개월 동안 나름대로 질책을 하고 3개월 여 시간 동안 집행부도 아마 나름대로 다시 한 번 숙의하게 했던 시간이었지 않나라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김포시의 현안사업을 볼 때 다른 시와 비교할 때 다른 기반시설 이런 커다란 인프라가 구상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시개발공사는 사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본 위원도 판단됩니다. 그러나 우리 신도시라는 미명하에 나름대로 도시 도로라든가 기반시설이 상당히 확충되고 또 이에 따라서 우리가 신도시 외에 또 부족되는 손이 미치지 못 하는 소규모 개발사업도 분명히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또한 토지공사라든가 주택공사, 또 각 지방공사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경우에 우리 행정력만 가지고 지분 참여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요구를 받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것을 감당해 내기는 행정력이 부족한 상태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해야 할 것인가, 말아야 할 것인가 하는 논쟁은 우리 뿐만 아니라 언론 보도, 또 나름대로 시민들이 많은 생각을 했고, 또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지역에서 많은 의견들을 들으셨을 걸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이 모든 찬반과 또 이런 좋은 결과보다는 5월 31일 있을 지방선거에 또 우려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또 있습니다. 그래서 현 시장의 어떤 치적을 쌓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또 이런 문제가 대두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왔고, 여러 가지 갑론을박 속에 이제 오늘 이것을 다시 재의결해야 되는 시점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보완점을 모두 갖고 원활히 합의점을 찾는다면 집행부가 하고자 하는 뜻도 살리고 의회에서 나름대로 챙겨야 하는, 잔소리해야 하는 부분도 보태고, 또 시민의 목소리도 보태고, 언론의 목소리도 보태서 나름대로 이것이 차후에 시간이 지난 후에 된다고도 생각되지만 신도시라든가 이런 모든 부분이 적절한 시기에 되어 있지 않으면 개발사업이란 것은 때를 놓칠 수가 있다라는 판단이 되어집니다. 또한 신도시 등 주공산업단지의 수용지구의 주민들을 상대로 그동안 수용당한 입장에서 토공이나 주공에서 물리적으로 지난 우리에게 개발압력을 가지고 계속 왔을 때 우리 의회, 시에서 무력하게 당하고만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따라서 지방의 도시개발공사라든가 이런 것이 자체적으로 수립이 돼서 그 기구 안에서 자체적으로 협의하고 의논해서 결과를 도출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라고 판단됩니다. 또한 기구가 만들어지게 되면 그 안에서 자생적으로 또 나름대로 개발사업이 이루어지고, 또 재정비사업이 이루어지고, 구도심권이 정비되고, 또 철도계획이나 모든 것이 수반된다면 이에 대한 어떤 핵심적인 중심체로써 역할을 해 나가지 않을까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을 한 곳에 엮다 보니 나름대로 우리 지방선거 이후에 실행을 하고, 이 조례를 제정해 줌으로서 향후 시기를 놓치지 않고 사전에 준비해야 할 부분을 그동안 준비를 해서 실행은 오해를 사지 않도록 7월 이후부터 본격적인 인선작업에나 이런 것이 들어간다면 이를 거부할 일은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본 위원이 수정안을 제출하는 것은 부칙에서 시행일을 7월 이후로 바꾸는 것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승현 위원 감사합니다. 유승현 위원께서 수정안으로 김포시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으로 조례시행일을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내용을 수정안으로 동의를 구했습니다. 제43조 규정에 의거 유승현 위원 외 1인이 동의를 구해야 이것이 상정됩니다. 동의하시는 위원이 계십니까? 임종근 위원께서 동의하셔서 「김포시의회 회의규칙」 제43조 규정에 의거 유승현 위원 외 2인이 발의한 수정안부터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께서는 찬반투표 용지를 위원님들께 나눠 주시고 결과를 취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 투표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유승현 위원 외 2인이 발의한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분은 찬성란에

해 주시고, 반대하시면 반대란에

그러면 위원장님 이 수정안에 대해서만 투표를 하는 거고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 수정안이 부결된다고 그러면 다시 원안에 대해서 찬반투표가 또 있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투표수 점검) (계 표)

유승현 위원 외 2인 발의한 김포시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안의 수정안이신 조례시행일을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것이 주내용인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수를 집계해 본 결과 총 재적위원 8명 중 8명이 출석하시어 찬성 2표, 반대 5표, 무효 1표이므로 「김포시의회 회의규칙」 제55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제출한 김포시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안 원안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무기명투표로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께서는 찬반투표 용지를 위원님들께 나누어 주시고 결과를 취합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포시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안에 찬성하시면찬성란에

해 주시고, 반대하시면 반대란에

위원장!

네, 임종근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조심사 때 말씀드린 거와 같이 기구개편과 정원조례하고는 직접된 관계가 있다고 할지 모르지만 그거하고 연계돼서 처리해야 될 사항이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임종근 위원께서 이의를 제기하셨습니다. 제가 회의진행이 미숙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은데 의사일정 제9항 김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으로 김포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연관성이 없다는 말씀으로 연계된 가운데 의사결정을 하지 말고 표결을 하고자 의견을 내 주셨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임종근 위원 외 2인 이상의 동의가 있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김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무기명투표로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께서는 찬반투표 용지를 위원님들께 나누어 주시고 결과를 취합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찬성하시면 찬성란에

해 주시고, 반대하시면 반대란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시정에관한보고의건(김포시장 제출)(계속) - 건설도시국(건설도로과, 도시과, 교통과, 주택과, 재난민방위과)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김대순입니다. 2006년도 건설도시국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김포시 건설도시 행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헌신하고 계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윤문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 해에도 저희 건설도시국에서 추진하는 크고 작은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변함없는 지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163쪽을 참고하여 주시고 지금부터 2006년도 건설도시국 주요업무에 대해 건설도로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설도로과, 도시과, 교통과, 주택과, 재난민방위과 시정에 관한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도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건의사항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복지과에도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 월곶면의 군하리시장입니다. 거기에 보면 10여 년 전에 월곶면복지회관이 건립돼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복지회관을 군하1리의 마을회관 겸 경로당으로 할머니경로당, 할아버지경로당으로 썼는데 이 시대가 흐르면서 거기에 면복지회관이다 보니까 월곶면의 각종 행사를 거기서 하다 보니까 군하리분들과 월곶면분 사이에 서로 격리감을 필요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군하리 과거 목욕탕했던 자리 그 옆에 마을회관 터가 있는데 그 터를 활용해서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을 새로 했으면 하는 입장을 복지과는 경로당이고, 마을회관은 도로건설과인데 한 번 기회가 되시면 그 실정을 파악하셔서 반영을 부탁드립니다. 내용을 아실 겁니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입니다. 골재채취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 지금 골재채취사업이 전체가 다 3차 연도까지 승인받은 것이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내용을 다시 한 번 말씀만 해 주십시오.

지금 6차 골재채취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물량 채취예정량이 225만㎥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다 한꺼번에 승인받은 것입니까, 아니면 연차별로 따로 따로 승인을 받은 것입니까?

연차별로 3개로 나누어서 승인을 받았구요, 그 2차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환경모니터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모니터링의 결과를 저희들이 제출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심의가 되면 2차 연도 사업에 대해서 승인이 되는 겁니다.

1차 연도는 이미 한 거구요?

아니요, 아직 저희가 지난 6월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6월이 되면 1차사업이 끝나는 겁니다.

2차 연도 사업도, 3차 연도 사업도 결국은 다시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거나 마찬가지네요?

저희가 모니터링 자료를 제출하면 환경협의만 되면 승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업무보고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관계기관과 협의가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연차적 사업시행이 협의조건이 많아 가지고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를 업무보고 때 책자에 기재를 하셨더라구요, 그래서 앞으로 2차 연도, 3차 연도 사업은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천상 이거는 건설도로과에서 추진해야 되는 사업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다른 어려움은 없구요, 환경협의 때문에 그렇습니다.

습지지구 뭐 그래 가지고 어려우실 텐데 부단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는데 여기 골재채취사업을 지금 2005년도말까지 중단되어 있는 상태이고 언제부터 시작, 재개가 될 것 같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11월달부터 재개를 했구요, 작년 11월달에 10만㎥ 정도 제출을 했습니다.

지금도 계속 작업을 하고 있습니까?

동계에는 물고기들의 산란환경 때문에 채취는 금지되어 있구요, 현재 주변에 쌓아 놓은 것만 재정비작업하고 있습니다.

물고기가 겨울에 산란해요?

하여튼 저희가 환경부의 협의할 때에는 동계에는 작업을 금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어떤 사유면 모르지만 물고기가 산란을 겨울에 11월, 12월에 한다는 건 그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금년에 56억원의 수익을 낸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건 568,988㎥를 했을 때 그렇게 된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의 11월부터 한 작업물량에는 이게 포함이 되지 않은 거죠?

네, 일부 포함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동안 작업을 활발히 못 하고 있었는데 이제 작업이 개시되면서 작업시작은 된 것이고, 앞으로 해빙기가 돌아오면 활발하게 작업은 진행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작업하는데는 이상이 없고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 못 했던 작업물량을 어떻게 이번에 작업을 개시하면서 그 양을 다 받아낸 것입니까?

네, 저희가 이 물량 전체에 대해서는 승인은 받은 것이고 다만, 회차별 부분에 대해서 환경협의가 걸려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자료를 제출해서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전자에 사업을 하던 오룡건설하고 또 한 군데가 전자에 하던 회사가 그대로 다시 하는 것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개입찰을 통해서 입찰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 결과가 저번에 하던 업체가 된 겁니다.

공개입찰을 할 때 몇 개 업체가 들어왔더랬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 전적으로 위탁을 했기 때문에요.

그러면 그 입찰이라든가 이런 것은 건설도시국에서 관여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건 시설관리공단에서 다 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그게 공익사업이기 때문에 조달청에 입찰의뢰를 했구요, 조달청에서 입찰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본 위원이 알기에 시에서 작업장이라든가 그 부분에 대한 위임을 받아 가지고 일을 하는데 그 외의 사항은 우리 집행부에서 행정적인 지도, 또 이런 지원을 다해 주는 걸로 아는데 입찰 건이라든가 그런 것까지 다 시설관리공단으로 위임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지금 된 것입니까?

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골재채취사업 전반에 대해서 저희 김포시장하고 김포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하고 위탁체결을 한 것입니다.

다른 사업장은 안 그런데 골재채취장에 한해서는 시설관리공단에 전권을 다 위임했다고 그렇게 들어도 되겠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영주차장관리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 사업이 있을 때마다 건건이 저희들이 시설관리공단하고 위탁계약을 해서 체결을 하는 겁니다.

시설관리공단에다가 넘겼든 어디다 했든 그것은 사연이 어떤 사유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본 위원이 얼른 이해가 되지 않는게 우리가 그러한 시의 공익사업을 하는 중요한 사업을 시설을 관리하는 데다가 전권을 위임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왜냐 하면 모든 예산이라든가 또 행정적인 지원을 다 하고 있는 우리 집행부가 그런 사업자 선정 건까지 다 거기로 넘겨준다는 것은 잘못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당하다고 생각합니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시청이 되든 시설관리공단이 되든 일정 사업금액 이상이 되면 저희 공기관에서는 그걸 조달청에 조달의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저희 시청에서 직접 하든 아니면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든 별로 그렇게 차이는 없는 걸로 생각합니다.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164쪽에 보시면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으로 해서 정주권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정주권사업이 뒤에도 나옵니다만 연차적으로 동을산리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다른 지역도 연차적으로 이게 있는데 이 정주권사업이 매년 연차적으로 해서 계획대로 추진을 하겠습니다만 하는 과정에서 그 지역마을 주민대표라든가 그 지역의 주민들에 대해서 협의를 해서 어떤 애로·고충사항에 대해서 시정에 접목시키는 일이 있습니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농어촌정주권개발사업은 총 10건이 되겠습니다. 월곶면과 하성면 지역이 되겠는데 대부분은 면에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는 사업이고, 시에서 직접 하는 추진사업은 마곡3리 하수도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면에서 추진하면서 저희들이 또는 시에서 추진하면서 지역주민들께서 일부 건의사항으로 고쳐달라고 하면 저희들이 그걸 설계변경을 해서 사업비 범위 내면 저희들이 가급적 수용을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주민의 의견을 많이 반영해 주시길 바라고, 또 왜냐 하면 우리 읍·면·동에서 하더라도 건설도시국 관련부서에서 현장 답사라든가 현장 확인을 철저히 하셔 가지고 사업을 당초에 시작하는 과정이 주민과 집행하는 집행부와 하자 없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이게 하다가 계획은 당초에 했다가 또 설계를 변경하고 계획변경해서 주민들의 불평을 사고 그런 사항이 많이 발생하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동을산리 같은 경우에는 하사리 입구에서부터 지금 동을산리 입구로 해서 들어가는 도로확장공사가 당초에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그게 중간에 무산이 된 걸로 아는데 그게 왜 무산이 되었습니까? 거기로 해서 서암리까지 연결되는 걸로 아는데요?

당초 사업내용보다 조금 물량이 많아져 가지고 당초 사업비가 1개 사업으로 다 조달이 안 되어 가지고 주택과에 하고 있는 사업하고 같이 하다 보니까 조금 당초계획보다 차질이 생긴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건설도로과장께서는 아니라고 하는 것으로 제가 느껴졌는데 본 위원이 당초에 집행부에다가 그 사항에 대해서 건의도 했고 또 우리 주민들도 그걸 알고 있습니다. 그 동을산리 주민들은 하사리 입구에서부터 해서 서암리 정미소 앞의 거기까지 연결해서 2차선으로 나가는 걸로 다 알고 있는데 그렇게 안 되어 있었습니까? 건설도로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건설도로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기반계획을 수립할 때 포함이 되어 있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진읍사무소에서 주민설명회도 했습니다. 도에서도 나오고 농어촌진흥공사에서도 나와서 하는 부분인데 그 때 그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나와 가지고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계획이 확정될 때에는 사업비가 너무 많이 투자된다고 그래 가지고 당초에 반영이 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서암리 일부하고 동을산리 주민들은 왜 이 도로를 해 준다고 그러고는 안 해 주느냐는 이런 식으로 자꾸 만나면 질의하고 그런 사람이 있는데 앞으로 그 계획은 언제쯤 시행될 계획이 있습니까? 과장님이 추진하는데 그 부분의 필요성이 필요가 없어서 추진하지 않는 것인지, 도에다 건의를 했는데 이번에는 안 되었어도 앞으로 한다든지 하는 어떤 계획이 있으면 설명해 주십시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새아침대화 때도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구요,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봤습니다. 이건 당초의 기본계획 전체 사업비에 포함이 안 된 사항이라서 추가적으로 포함하는 부분은 다른 지역하고 형평성 문제도 있고, 또 계획 전체를 변경해야 되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추가로 사업을 하는 건 어려운 걸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말씀대로 당초에 안 되었다는 것을 해서 영원히 안 되는 걸로 생각하시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건 앞으로라도 이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한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계획을 어떻게 세우실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주십시오.

지금 당장 그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구요, 하여튼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걸 저희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일부고 혹 다른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검토를 할 수 있으면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로에 관해서는 그 지역을 다녀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상당히 중요한 입지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이 도로는 절대 필요한 것이다라고 하는 걸 말씀드리니까 앞으로 실무과장님께서 현지 답사도 한 번 해 보시고 이 부분에 대한 계획을 한 번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강서～고촌 간 광역도로개설을 만나는 분마다 물어보는데 저희들도 입장이 참 난처한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데 아시는 바와 같이 ’99년부터 해 가지고 2008년까지로 되어 있는데 이게 보면 어떤 사업이 눈에 띄지도 않고 하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까? 그냥 그렇게 있다가 2007년도나 2008년도 초에 가서 해 가지고 계획이 2008년이니까 그 때 가서 하면 되니까 그냥 놔두는 건지 아니면 지금 뭐가 부족해서 그런 건지 상세하게 설명을 주십시오.

강서～고촌 간 광역도로는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만 구간 안에 경인운하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인운하가 현재 사업비 80m가 될 것인지 100m 될 것인지 그게 확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구간만 빼고 저희가 지금 설계하고 보상을 추진하고 있구요, 전체보상율은 현재 45% 정도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인운하사업만 올해 15일 정도 확정이 된다고 그러니까 확정이 되면 아직까지 설계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던 교량 그 부분도 같이 포함을 해서 공사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공사업자는 선정이 되었습니까?

지금 아직 공사착수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공사업자도 아직 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설계하고 보상만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민들이 이 강변도로에 대해서 자꾸 물어보는데 저희들 답변이 궁색한 게 그런 겁니다. 어디 한 부분이라도 경인운하자리만 놔두고서 그 나머지부터 사업을 해 나가면 시민들이 눈에 보이니까 얘기가 되어야 질의도 안 하고 그러겠지만 이건 전혀 사항이 아니고 어떤 시정설명회라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작년부터 계속해서 매년 이것은 합니다, 이건 이렇게 할 것이다란 걸 하니까 시민들이 왜 한다고 그래 놓고 안 하느냐, 뭐 때문에 안 하느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우리 국장님의 말씀대로 경인운하가 결정이 되지 않아서 그렇다고 하면 만약에 중앙정부에서 경인운하가 어떤 사연으로 지연이 된다든지 그러면 이건 덩달아 우리도 지연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경인운하 자리는 일단 그 구간은 놔두고라도 그 나머지 구간이라도 우리가 빨리 공사를 착수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인데 국장님은 경인운하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이 사업비는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다 되었습니까? 건설도로과장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상은 우리가 2.1㎞구간의 보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에 45% 보상이 진행 중에 있고, 또 경인운하 구간은 금년 말에는 가부간 결정이 날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설계를 재개해서 마무리하겠구요, 그 실질적으로 작년도에 우리가 예산 일부 있는 걸 가지고 발주하려고 건교부의 광역도로과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실제 거기에 의해서 2㎞만 공사를 해 놓고 만약에 그게 완료된다고 해도 당장 개통을 해서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신도시와 관련되어 가지고 토지공사에서 나머지 10㎞ 구간을 설계하고 있습니다. 그거와 연계해서 같이 개통해야지 거기 2㎞ 구간만 공사를 먼저 하면 바람직하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당초에도 국비도 많이 확보되었다가 일부러 건교부에서 일부를 줄였습니다. 한 30억원인가 줄여서 했구요, 지금 현재 사업비는 148억 5000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이거는 우리가 추진하는 보상비이구요, 금년도에 국비 40억원이 확정되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금년도에 발주를 할 건지 건교부하고 한 번 협의를 해 가지고 그 2㎞ 구간을 작년도에 우리가 발주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발주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업자선정이 안 된 것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 예산은 현재 다 확보된 것은 아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토공에 대한 10㎞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토공 구간은 토공이고, 우리가 지금 5㎞ 구간을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할 것이 아닙니까?

같은 노선인데 국비를 받아보기 위해서 광역도로로 건의해서 지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광역도로로 지정이 되면.

알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토공이 2008년부터 신도시가 되어 가지고 10년이 될는지 앞으로 어떻게 지연이 더 될지 모르겠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 구간도 그 때까지 같이 하려면 강서～고촌 간 도로도 또 연기되는 거네요, 우리 과장님 말씀이라고 그러면 그런 논리가 되는데.

지금 토공에서 추진하는 도로하고 우리가 추진하는 5㎞ 구간하고 같이 어차피 시기를 맞춰 가지고 개통해야 됩니다. 그렇게 추진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 겁니다.

네, 알았습니다. 연결된 구간이니까 같이 개통이 돼서 다 되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게 모두의 바람이죠. 그러면 이게 2008년도에 우리와 한다는 것이 결과적으로 하나의 공수표 같이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신도시가 지연이 되든지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요.

그래서 보고서에서두요.

잠깐만요, 김포의 도로사정이라든가 이런 걸 또 감안하시고, 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일산대교가 2007년에 준공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라도 빨리 해서 연결을 시켜서 일산대교까지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토공하고 서로 협력해서 그 구간만이라도 앞당길 수 있는 이런 걸 추진해 주셔야 우리가 볼 때 집행부에서 애를 많이 쓰시고 도로과장님이나 국장님들이 정말 노력하시는구나 하는 게 보이는 거지, 8년으로 해 놓고서 토공이 10년, 11년, 12년 가면 우리도 그게 연결된 도로니까 그 때까지 있어야 되겠습니다라는 건 무사안일이 아닙니까?

저희가 얼마 전에도 기획예산처도 다녀오고 해서 이게 국비사업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비확보에 노력을 해 가지고 조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여러 가지로 애쓰시고 있고, 그런 애로점도 없지 않으리라고 보기 때문에 한낱 잔소리같이 들리실지 모르지만 저희들도 시민들한테 그런 질의를 받을 때는 상당히 답변하기가 궁색하고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이해하시면서 좀더 앞으로 노력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는데 건설도시국에서 보면 하천, 소하천이.

205페이지입니다.

그거는 도시과에 따른 사항이기 때문에 그 때 가서 질의하기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근 위원입니다. 골재채취사업과 관련돼서 중복되는 게 여기는 없는데 이게 연중 채취해 가지고 순수 세외수입으로 시로 1년에 들어오는 예상액이 얼마나 됩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는 저희가 56억원 정도 잡았습니다.

왜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냐면 골재채취도 세외수입도 좋지만 반대급부적으로는 어민들의 불만스러운 소리가 많아요, 알고 있겠지만 부유물에 의한 하상이 높아져 가지고 출어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수위가 얕아가지고 불만스러운 일이 많은데 참고해서 하상정비작업을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시고,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71페이지에 누산～양택 간 도로확포장공사에서 당초계획이 2008년도까지 완료인지 알았더니 변경된 것 같아요? 왜 사업기한이 변경되었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또 지금 1차적으로 마곡～양택 간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데 47%의 보상을 했다는데 이게 금년 말까지는 그 구간만은 완공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같은 노선을 설계하면서 사업비용이 워낙 많다 보니까 태산가족공원이 있기 때문에 마곡사거리서부터 1단계 구간을 시작하는 걸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은 예산확보는 다 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보상이 50%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사착수는 해 놓고 지금 공사가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거가 재결신청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결해 가지고 공탁을 시키고 공사를 착수할 겁니다. 그리고 계획은 내년 6월 말까지 완료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계획이고, 보상관계 때문에 그러는데 이걸 빨리 댕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초 2008년인데 이게 2009년으로 된 거는 지금 348억원 정도 소요되는데 119억원만 확보되었습니다. 그래서 1단계 구간은 보상비나 공사비가 다 확보가 되었고, 2단계 구간은 보상을 감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감정을 주고 있는데 이 사업비의 확보 문제 때문에 다른 노선도 그렇지만 여기 것을 잡아놓은 것입니다.

누산리부터 마곡리 간 편입부지에 대한 보상관계 때문에 질의가 많이 오더라구요.

주민들의 상의가 많이 옵니다.

이 보상관계를 언제부터 실시할 건지 그 감정은 끝났어요?

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로과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신광식 위원입니다. 도시기본계획에 대해서 지난 예산 때도 질의 답변해서 대충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항인데 2016년부터 2025년까지에 대한 도시기본계획을 지금 이 자료 나온 거는 우리가 올린 거죠, 그런데 지금 국장님이나 과장님들께서도 그런 기사나 또는 그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걸로 아는데 본 위원이 어디서 그걸 보니까 김포시의 적정한 인구수는 50만 명이다, 그래야 쾌적하고 살기 좋은 전원도시 이런 걸 본 것 같은데 국장님이나 과장님도 그 사항을 보신 걸 알고 있습니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신광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저번에 유정복 국회의원님 주최로 해 가지고 대도시 광역교통계획을 하면서 교수님들의 여러 가지 좋은 의견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의견들을 조금 나누셨는데 어떤 분들은 80만 명도 충분할 거다, 어떤 분들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50만 명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은 저희가 참고를 해 가지고 도시기본계획 초안에 대해서 저번 주에 도시계획위원회에 위원님들 의견을 들었구요, 다음 주 중에 위원님들한테 주례회의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위원회에다가 50만 명이라든가 아니면 80만 명 그런 인구수에 대한 김포시의 미래에 대한 계획 같은 것도 도시계획위원회하고 같이 상의하시고 그런 일이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정만 나지 않은 거죠?

지금 안을 만들고 있는 단계에서 초기에 자문을 구한 겁니다.

그러니까 몇 가지 안을 해 가지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넘겼다는 말씀이죠?

심의가 아니고 초기 자문을 구한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도시계획심의 위원이 물론 전무가이시겠습니다만 주로 도시계획심의 위원이 김포를 잘 알고 있고, 또 심의위원회의 어떤 경력이나 그런 지식이 다 풍부한 분들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분야에 대해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신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구요, 약 20여 명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수님이라든가 저희 지역 도의원님, 시의회 의원님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관계 공무원분들도 일부 있습니다.

그럼 거기서 자문을 받아서 결정된 그 자문을 가지고 우리 집행부에서 용역을 용역사에 의뢰한 그런 절차가 되는 겁니까?

건설도시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역은 작년에 발주가 되어 있구요, 용역사는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용역사에서 용역작업은 진행 중에 있고, 그 용역결과 중에 일부 결과물이 나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초기자문을 얻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계획으로는 이 안이 확정이 되면 3월중이라도 공청회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청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용역결과가 나왔으면 용역은 80만으로 나왔습니까? 인구가 얼마로 나왔습니까?

지금 용역검토 중에 있는 것은 2020년 기준에서 72만 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2020년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2020년에 70만으로 된 것이 이번에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올린 용역에서 10년 단위로 끊었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2020년으로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의뢰한 사항입니까?

당초에는 2025년으로 해서 80만으로 용역을 발주했구요, 용역발주를 하고 검토를 하는 중에 있어서 지금은 경기도에 계류 중에 있는 부분들이 있구요, 또 국가 상위 계획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2025년 계획까지는 아직 안 나와 있는 상태에 있구요, 2020년까지 상위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계획연도를 좀 줄이려고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2020년 계획에 대한 도시기본계획 수립은 언제 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대순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8월경에 저희가 용역발주를 했습니다.

그러면 2005년 8월에 용역발주를 해서 인구가 70만이라는 용역을 지금 받으셨는데 우리가 굳이 5년 후인 2025년에 80만이라는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다시 해야 될 이유가 뭐 있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대순입니다. 정리를 해 드리면 저희가 2025년이다 2020년이다 이렇게 도시기본계획을 한 게 아니라요, 당초에는 2025년 도시기본계획으로 저희들이 했는데 상위 계획하고 연도를 맞추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2020년으로 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검토 중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2025년 도시기본계획하고 2020년 도시기본계획이 다른 게 아니구요, 하나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2025년 도시기본계획 용역을 발주했는데 그것을 받아 가지고 보니까 중앙정부, 또는 도나 건교부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2020년에 인구 70만이 적당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서 거기에 맞추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용역비는 당초대로 9억원이죠? 8억 3000만원인가?

건설도시국장 김대순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상위 계획하고 검토한 부분은 인구계획은 해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인구는 별도 문제로 하구요, 2020년으로 하는 게 맞느냐 2025년으로 하는 게 맞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율을 해 왔던 거구요, 그런 부분이 2020년으로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는 상황이란 걸 말씀드리구요, 용역비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김포도시계획을 재 작성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이 김포신도시 358만평을 건설하는 데 있기 때문에 토지공사하고 용역비 부분에 대해서는 분담하는 방안을 지금 서로 협의 중에 있구요, 그 금액은 거의 용역의 기초가 되는 부분은 인구산정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인구가 80만에서 70만으로 떨어졌다면 그만큼 용역비는 삭감하는 걸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하여튼 도시기본계획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데 당초 우리 의회에 집행부가 보고할 때는 2016년부터 2025년까지 인구 80만을 계상하는 용역 도시기본계획을 설명도 하셨고, 또 예산 때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답변 과정에서 2020년하고 70만이라는 인구가 새롭게 대두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자세한 설명과 심사를 할 기회가 우리 위원님들이 있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우리 김포시가 인구만 늘리는 것으로 계획을 짜고 그 쪽에만 포인트를 맞추다가 다른 우리의 환경이라든지 삶의 질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부분을 놓치는 수도 있고 지나칠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답변 주신 대로 지난번 토론회 때나 나오신 분들이 김포시의 적정한 인구수는 50만이라고, 그것이 뭐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의 그런 의견을 우리 위원들이나 집행부에서도 그걸 어디에다 초점을 맞추고 있는지 한 번 검토해 보시면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를 해 주시고 2020년 인구 70만에 대한 최종 결정이 나오게 되는 과정이 언제쯤 됩니까?

저희들 예상하기는 3월 말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청회가 끝나고 공청회 결과를 수렴해서 저희들이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하여튼 공정회 끝나기 전에 우선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결정이 난 다음에 의회에 그 사항을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주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중·남부생활권 도시관리계획이 있는데 여기 자료에 나온 것은 1차적으로 계획을 올렸던 것을 지금 재정비해서 올린 거죠?

건설도시국장 김대순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남부권 도시관리계획은 작년도에 저희가 세 차례 공람을 했구요, 그 공람결과를 가지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연초에 해서 작년 12월에 도시지역 확정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승인을 받았고, 현재는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경기도에 상정되어 있는 부분은 건교부에서 지정해 준 확장된 도시지역 내에서 용도지역을 상업지역, 주거지역 이런 것처럼 배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재정비가 그런 부분을 다시 하는 거라 이 말씀이에요? 재조정하는 거다 이 말씀이에요?

네, 5년마다 하는 것을 도시관리계획이라고 하기도 하구요, 도시 재정비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재정비되는 것은 이미 경기도로부터 또는 건교부로부터 승인이 완료된 겁니까?

건설도시국장 김대순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부로부터는 승인이 된 사항이구요, 경기도로부터는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기도에 언제 올렸습니까?

지난해 12월 건설교통부로부터 승인을 받은 후에 바로 경기도에 내려왔습니다.

이게 내려오고 나면 또 다시 지구단위계획을 해야죠?

지구단위계획하고는 별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관리계획이 나면 바로 지구단위계획을 하지 않고 어떤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대순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되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형도면 고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형도면 고시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도시계획확인원을 떼게 되면 그 쪽 지역이 주거지역이다 상업지역이다 이렇게 표시가 되는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민원인들은 권리행사를 할 수가 있는 거구요, 개발계획을 짤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리계획이 완료가 돼서 지적도가 다 정리된 다음에 우리 주민들은 그걸 보면 이 지역이 어떻게 분할됐구나 하는 걸 아는 거고,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것은 그 지역을 개발하고자 할 때에는 일단 관리계획 승인이 내려온 다음에 지구단위계획을 다시 해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건설도시국장 김대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대규모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중·남부권 내에는 22군데 지구단위계획 구역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대단위 범위가 얼마 정도를 대단위라고 합니까? 지금 국장님이 대단위라고 하는 것은 몇 만평입니까? 몇 십 만평입니까?

관리지역하고 도시지역하고는 구분이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할 수 있는 최소 면적단위가 틀립니다. 그래서 주거지역 같은 경우에 3만㎡가 되겠구요, 외부 관리지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10만㎡가 기본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승인받는 데는 우리시에서 그냥 일방적으로 할 수는 없을 것이고 도나 건교부로 올라가는데 어디까지 갔다 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대순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은 사업시행자가 신청을 하게 되면 시장이 검토를 해서 적정성 여부를 검토한 다음에 시장이 입안을 해서 경기도지사의 승인을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기간이 대체 얼마나 걸립니까?

사업내용에 따라서 틀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도 행정적인 절차상 1주일이고 2～3일이고 이렇게 걸리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우리시에도 각 실무나 시장의 결재를 받고 그런 절차를 밟아서 올라가는 기안이 있고, 도까지 간다면 도에서 각 실무부서에 돌려 가지고 부지사나 도지사의 승인기간이 있기 때문에 대충 그래도 지금까지 해 오는 과정에서 우리 국장님이나 도시과장께서는 그 부분이 대충, 다른 사례를 봤을 때 몇 개월이 걸린다는 것이 대충 나오는 것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김대순입니다. 지구단위계획 수립에서부터 확정해서 사업인정 고시까지 걸리는 기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규모별로 다 틀리기는 합니다마는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계획 수립 그것만 되는 게 아니구요, 거기에 필요한 교통이라든가 재해나 환경영향평가들도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환경영향평가 같은 경우에는 1년치를 모니터링해서 결과를 제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하면 전체적으로 지정신청에서부터 확정까지 대개 한 2년 내지는 3년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러니까 도시기본계획이 완전히 승인이 난 이후에 도시관리계획을 또 승인받아 가지고 우리가 직접적으로 사업을 하고자 했을 때에 그런 절차,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이런 걸 받았을 때에 대충 한 2년 걸린다 이런 말씀이시구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입니다. 똑같은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중·남부생활권 도시관리계획 재정비가 지금 계획대로 5월이면 완전히 끝날 수 있나요? 지금 경기도에 상정된 것이 제대로,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대로 돌고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무려 5년 걸립니다. 아무튼 인쇄되어 있는 대로 5월에 완료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종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근 위원입니다. 북부생활권 도시계획 수립이 책자를 보면 4월에 결정이 된다고 하는데 도시계획에 따라서 행위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려면 언제까지, 2007년 12월 지형도면 고시가 끝나야 됩니까?

건설도시국장 김대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난 다음에 측량이 되어야 하구요, 지형도면 고시가 되어야 법적으로 효력은 있습니다만 그 전에 내리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그게 맞다고 그러면 어느 정도 규모 내에서 건축행위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 중3-1 하성이 지금 보상관계 때문에 일을 못 하고 있는 모양이던데 지금 법적 절차를 수행 중에 있습니까? 두 집인가 몇 집이 보상이 안 됐다고 하는데.

건설도시국장 김대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수용재결 신청을 해 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수용절차를 밟고 있다구요?

네, 그래서 경기도 토지수용심의위원회에서 지금 심의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결정이 날 것 같습니까?

한 2～3개월 안에 결정이 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금년도 안에는 완전히 사업을 할 수 있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6월 중에 저희들이 준공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도 우리 건설도시국장님과 여러 번 대화를 했습니다마는 북부생활권 도시관리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서를 의회에서 냈죠. 의견서를 낸 데 따른 답변서를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을 내라고 해서 냈는데 아무런 연락이 안 오면 저희가 의견을 낼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답변서를 주시고, 그 다음에 관리지역 세분화에 따른 의견서도 저희가 냈습니다. 의견서에 대한 답변을 주십시오. 의견서를 냈다는 것은 의원으로서 지역에 대한 그런 측면에 대해 구상을 냈는데 답변이 없습니다. 결국 그런 내용에 대해서 협의하고 의논을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답변을 한다는 것보다 그 내용을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앉아서 협의를 해야 향후 계획에 대한 자초지종을 알 것 아닙니까? 그걸 주시고, 우리 하성이나 월곶이 군사보호지역 관계로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의 얘기는 충분히 나누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해결방안을 행정에서 포기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기회가 되신다면 군사시설보호지역에 대한 우리의 대응과 대책기구 같은 공조직을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공직자분들만 가시는 것보다 그런 대표성을 가진 분들이 객관성이 있거나 합당한 일을 군부대에서 안 해 줄 때에는 저희가 정당하게 따져야 된다는 거죠. 답변을 요약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북부 도시관리계획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의견 주신 것 포함하고 주민들 의견까지 해서 전부 다 지금 79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매 건건마다 저희가 현장확인도 해야 되고, 도면과 대조작업을 벌이느라고 조금 시간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다 끝나면 바로 답변서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관리지역 세분화도 마찬가지라고 말씀을 드리구요, 다만 조금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도시계획에 대한 입안권한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법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저희는 협의나 의견은 들을 수는 있지만 그 결정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김포시장이 하게끔 되어 있음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군사시설보호지역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해결방안을 노력하겠구요, 다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민·관 합동대책기구 설립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인 기준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군하리 1종지역 지구단위를 다시 재 공람한 결과 같은 것은 끝까지 보고를 해 주시구요, 의논을 해서 해결하시자구요. 그런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 제가 똑같은 내용으로 시정질문을 6번 했습니다. 6번 다 한다고 했는데 행정에서는 정책적으로 진행했습니다마는 저로서는 한 50%밖에 만족하지 못하는 내용으로, 그런데 결국 군부대의 의사결정을 통해서 묵살당하는, 묵살당하면 안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끝까지 협의해서 같이 진행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구요, 또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에서 보면 월곶의 소2-2 도로개설사업이 신규로 있는데 이게 어디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85페이지를 과장님이 안 계셔 가지고 잘 모르실까요? 저희가 소1-1도로를 준공했습니다. 소2-2개설사업은 신규인데 위치가 어디인지?

건설도시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 국도에서 초등학교 입구까지가 되겠습니다.

번지수가 제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알아보구요, 지금 제가 먼저 부탁했던 게 통진향교가 있지 않습니까? 통진향교를 가 보셨어요?

네.

통진향교의 길이 정비되어야 해요. 그래야 향교가 살아납니다. 제가 봐도 100m나 150m 정도밖에 안 되는데 문화재로도 활용하고, 또 거기에 어차피 도시계획도로가 있으니까 그런 걸 좀 해서 여기에다 그걸 플러스를 했으면 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보다 업무에 참고삼아 국장님한테 얘기드리겠습니다. 건설도로과하고 도시과의 업무관계가 자꾸만 변동되는 바람에 서로 인계인수가 안 돼 가지고 시책추진비로 전액 반납의 위기까지 온 적이 있었는데 업무의 인계인수를 착실히 해 가지고, 물론 일이 많아서 미처 챙기지를 못 했겠지만 업무가 변동됨으로써 무관심한 사항이 있었어요. 이런 데 중점을 두고 앞으로 책정된 사업은 끝까지 책임을 가지고 일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디라고 지적은 안 하겠어요. 작년 연말에 그것을 정산해 가지고 반납해야 된다는, 그 전에는 시책추진비로 해서 예산이 떨어지면 반납 안 하고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는 줄 알았더니 요 근래 알아보니까 정산해서 반납을 해야 된다고 해요. 그래서 그 돈이 전부 다 일을 못 하고 반납하는 여건이 됐던 것을 연말에 간신히, 면장을 족쳤고 실무진하고 협의사항에서 어떻게 모면을 했습니다. 이런 사항이 앞으로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감시감독을 잘 하셔 가지고, 일단 책정된 일인데 시에서 끝까지 일을 할 수 없을 때는 읍·면·동에 재배정해서 읍·면·동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면 오히려 더 잘 할 수 있는 여건은 될 수 있을 겁니다. 일하는 데 참고삼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도시국장 김대순입니다. 조금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쪽 부분에 대한 말씀은 아마 인도설치하는 사업이구요, 그것은 도시계획도로로 지정이 되어 있는 부분이 아니라 사유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용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가지고 저희들이 민·관협의에 전적으로 의존해 가지고 어렵게 그래도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가지고 도비보조사업을 저희가 반납을 안 하고, 또 면장님께서도 해 주신 사항입니다.

하여튼 감사를 드리는데 그게 회계과에서는 계약을 할 수 없게 시기적으로 촉박했고, 또 여건상 그런 것을 미리 사전에 준비했더라면 그런 얘기까지는 안 나왔을 건데 그렇게 됐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군하리 소2-2는 제가 볼 때 분진중학교 올라가는 길 같아요. 제가 이 도로는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향교 올라가는 길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향교 주변을 아무리 정비해 봤자 이런 도시계획도로가 뚫리지 않으면 지저분하기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향교도로도 신규로 포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볼 때는 거기가 한 100m 정도밖에 안 되니까 큰 비용은 들지 않을 거예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교통과 문제는 우리 월곶과 하성, 대곶이 가장 소외지역으로서 사실 교통문제에 관심이 많습니다. 일단 첫 번째 소외지역의 교통대책이 강구되지 않으면 눈 가리고 아웅이다, 그러니까 많은 시민들을 위한 대중교통측면의 공영화가 추진되고 있고, 현실적으로 공영화를 외쳤지만 우리 시민들이 받는 혜택은 아무 것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낙오지역, 소외지역의 교통대책, 그 다음에 각종 법제화라든가 지자체의 조례 이런 걸 통해서라도 지원을 통한 노선을 개발해서 소외지역에 차량운행이 고정적으로 되게 해야 한다, 첫 번째 지금 소외지역인 한강변 주변, 염하강 주변이 다 소외지역인데요, 그 쪽은 일단 민간업자들은 수익성이 존치하지 못 합니다. 손익계산이 맞지 않아요. 채산성이 맞지 않기 때문에 의욕을 가졌다가 나중에 포기하게 되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런 측면이 있고, 두 번째는 노인인구가 많습니다. 노인들이 많기 때문에 노인들의 어떤 복지차원에서 구제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하루에 한 번이라도 두 번이라도 고정적 운행을 통한 이런 소외지역의 차량운행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4년을 되돌아 볼 때 이런 공영화 차원이 너무 거대하게 시작한 것이 아닌가, 그냥 1억원 2억원 3억원이면 공영화로 해서 그 소외지역을 다 cover할 수 있었는데, 그런 측면을 앞으로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런 측면의 노선을 면밀히 검토하고, 각 면장이라든가 이장단협의회 분들의 얘기를 충분히 수렴하면 그러한 세세한 점이 다 수용될 겁니다. 그래서 이 소외지역에 대한 정기적 대중교통의 공영화가 1차적으로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정책적으로 이 체제는 부담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너무 못해 온 것 같구요, 시책 2번과 같이 마을버스 운영체계의 합리화와 연관되는 거죠. 마을버스를 저희가 준공영화로 해서 지원을 통한 용역을 줬을 때 또 그것이 충족될 거예요. 그래서 기술적으로 이 문제는 제가 볼 때는 한 5억원만 가져도 충분히, 하성과 월곶과 대곶을 5억원 정도이면 다 cover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것을 못 한다는 것은 정책개발이 너무 게으르지 않았나, 뭐 하신다고 했지만 아직 4년 동안 못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이런 측면을 해서 소외지역을 좀 cover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지?

건설도시국장 김대순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여기 공영화사업은 상당히 큰 그림은 많습니다. 많고 단기적인 대책보다는 중기적인 대책 정도로 되고 있구요,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시고 그래서 저희가 경기도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현재 순환형 저상버스를 도입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처럼 채산성이 맞지 않지만 저희가 공익적 목적을 위해서 꼭 필요한 노선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영화 추진과 병행해서 순환버스노선을 점차적으로, 그게 마을버스가 됐든 아니면 신규 노선이 됐든 점차적으로 수혜계층을 넓혀가는 노력을 계속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지금도 강화운수라든가 선진운수를 통해서 지원을 받는 준공영화된 버스가 운행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체제가 지금 잘못됐습니다. 사실 과거의 행정행태에 있어서 현실적이지 못 한 관행으로 운행되고 있는 버스가 있거든요. 그런 걸 과감히 빼버리고 백지상태에서 어떤 것이 가장 효율적인가 의견을 충분히 수렴, 다 아실 겁니다. 지엽적이든 장기노선이든 중첩되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수혜지역의 수혜계층에게 수혜혜택을 넓혀 주어야 된다, 상당히 큰 과제라고 봅니다. 그런 것들이 되어야 신도시와의 향후 연계에 있어서 바람직하게 서로 결합될 수 있는 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어떤 건의를 좀 드리구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입니다. 시책 1번에 시내버스 공영화사업 추진이 있는데요, 공영화사업이 올해 2006년 하반기에 시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버스공영차고지는 아직 멀었단 말입니다. 그랬을 경우에 공영화만 하고 현재처럼 버스차고지는 그대로 이용하는 건지 어떤 건지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이정찬입니다. 우리 부의장님이 잘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가 현재 시기적으로는 조금 차이가 납니다. 공영화사업이 먼저 시행이 되는데 우선 업체에서 차고지를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도시의 편입지역이기 때문에 이전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전했다가 공영버스차고지가 완성되면 그리로 들어오도록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교통체계개선사업이 있는데 마침 이게 2동이네요. 장기동 청송마을입구 교차로 이것은 좌회전되기 차선을 추가 확보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뜻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통과장 이정찬입니다. 지금 48번국도에서 청송마을 들어가는 좌회전은 1개 차선입니다. 그런데 아침이면 차선이 지금 그려놓은 곳을 over해 가지고 주행차선으로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강화 가는 차량이 1개 차선으로만 가게 되고, 또 버스가 거기 서 있으면 꽉 막힙니다. 그래서 청송마을로 들어가는 대기차선을 2개 차선으로 확보하려고 하구요, 그 다음에 강화로 가는 주행차선은 2개 차선을 확보해 드리고, 그 다음에 버스 서는 버스베이를 별도로 마련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중앙선이 조금 이동이 있어야 됩니다. 이번에 저희가 측량을 다 한 바에 의하면 그 사업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해결되면 아마 장기동 지역의 아침시간 상습 정체대책은 해결이 될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길이로서는 나오지 않으니까 차선을 하나 더 만든다 이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 상가쪽에 공터가 있으니까.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근 위원입니다. 시책 4번의 농어촌빈집정비사업에 대해서, 이것은 연차적으로 읍·면·동별로 지정돼서 시행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김포시 전체의 빈집철거작업에 임하는 겁니까?

주택과장 전종익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어촌빈집정비사업은 매년 저희가 20동씩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사업은 지난해 조사된 것 중에서 철거 못 한 것이 30동 있거든요. 이 30동에 대해서 우선 3월 초에 재조사를 해 가지고 소유자로부터 철거동의서를 받는, 철거를 해도 좋다는 동의서를 해 준 빈집부터 시작해 가지고 20동을 철거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특별히 어떤 읍·면·동을 지정한 건 아니구요, 조사된 것 중에서 철거동의서를 받은 것부터 철거할 계획에 있습니다.

과거에 보면 읍·면·동별로 빈집을 철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에는 시 전체 대상물에 대해서 시행한다는 말씀이죠?

네, 시 전체를 하는데 주로 빈집이 하성면하고 대곶 이런 데가 많습니다. 주로 대곶면과 하성면이 많기 때문에 위주로 많이 하구요, 그리고 동지역은 거의 해당이 안 됩니다. 읍·면지역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임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위원입니다. 201쪽을 보시면 아름다운 간판공모전 및 전시회 개최가 있습니다. 앞으로 공모를 해서 아름다운 간판을 해서 조화롭게 하신다는 얘긴데 공모를 한다, 많은 시민이 참여도 할 수 있고, 또 이 분야에 조예 있는 분들도 참여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이걸 보면서 우리시의 공무원 여러 분들이 전국에 다니시면서 타 시·군의, 이 간판은 법적으로 규격이 되어 있죠. 지금 마음대로 간판을 늘리고 그러지 못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주택과장 전종익입니다. 간판의 숫자와 규격은 법에는 있지만 상당히 완화가 되어 있구요, 이번에 저희가 조례를 올려놨지만 조례개정이 확정되면 간판정비구역에 대해서는 특정구역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데에서는 저희가 간판의 규격을 더 제한할 수가 있습니다.

더 제한하신다는 얘기는 상가 하나에 하나를 부착한다든지 두 개를 부착한다든지 하는 규격을 강화하는 건데 이게 아름다운 간판공모전이란 말이에요. 아름다운 간판이라는 것은 색상이라든지 테두리의 규격 안에서 간판을 점등이나 조명을 조화롭게 할 수 있는 것 외에 그 테두리를 벗어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어떤 법적인 규정이 1m에 10m라면 그것은 지켜야 되는 것이고, 다만 그 안에서 우리가 아름답게 하려면 조명을 테두리에다가 색상을 해서 한다든가 그 안에 있는 조명에 색을 넣어서 한다든가 그런 것 외에 아름답게 하는 게 뭐 있습니까? 아름다운 게 뭔지 과장님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전종익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간판이라 함은 규격은 제한되어 있으니까 규격 갖고 따지지 않구요, 일반적으로 일반건물에 설치하는 간판들은 대부분이 1층 2층 3층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판상형의 아크릴 조각으로 해 가지고 그 안에다 형광등 넣고 하는 게 대부분인데 작년도부터 시작하는 풍무동에 간판정비시범지구가 있지만 1층이나 2층에 설치하는 가로형 간판을 판상형이 아닌 2층형 간판, 다시 말씀드리면 부조라고 하죠. 그러한 부조식으로 해 가지고 건물과 어울리면서 재질도 좋고 간판에 판상형이 아닌 입체형으로 하는 것도 있고, 또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조명도 간접으로 줘서 누가 봐도 ‘아! 이 간판은 아름답다’ 이런 걸 하는 건데요, 그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심사위원을 선정할 때 간판의 전문가들로 구성할 겁니다. 이 예산은 아직까지 확보가 안 됐지만 1회 추경에 확보해서 하려고 하는데 현재 경기도 내에도 평택시나 포천에서 하고 있구요, 서울도 광진구나 강서구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것을 하는 목적이 우리가 매일 불법간판 단속하는 것도 이러한 걸 하므로 인해서 우리 관내에도 아름다운 간판설치를 유도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타 시·군에서 이미 그것 하는 것을 다 보셨을 것이고, 또 이미 시행하는 타 시·군에서는 장점과 단점이 나왔을 거예요. 그런 것도 집행부의 우리 실무과장님은 다 분석을 하셨을 것입니다마는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얼른 마음에 와 닿지 않는 것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풍무동의 간판을 정비하는 데 돈이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도지사 판공비 갖다 한 것이 10억원하고 우리시에서도 엄청난 돈을 거기다 투여한 겁니다.

간판정비사업만은 지금 2억원이 책정돼 가지구요.

아니 간판부터 거리에 하는 것에 돈이 엄청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가 봐도 그 거리가 돈 들인 것만큼 달라져서 뭐가 눈에 띕니까? 1회 추경에서 소요예산으로 5000만원을 해서 어떻게 쓰시려는지 그런 것은 앞으로 예산할 때 다루겠습니다마는 또 이것이 된다 하면 그 다음에 뒤따르는 예산으로 무슨 사업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주택과장 전종익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풍무동 예도 있구요, 기존에 이미 건축물이 지어져서 간판설치가 완료된 곳을 정비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가 심지어 간판정비 비용을 100% 지원해 준다 하더라도 따라오지 않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왜냐 하면 첫 번째는 간판의 규격이 작아지구요, 법대로 한다면 간판을 한 점포에 2개 내지 3개 설치가 가능한데 저희가 정비할 때는 1개 또는 2개 정도밖에 인정을 안 해 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00% 다 지원을 해 줘도 안 되거든요. 그런 것은 앞으로 하기가 힘들구요, 이번에 광고물 조례가 개정이 되면 기존 시가지는 나중에 하고 앞으로 조성될 신도시나 양촌, 마송택지개발지구나 이런 곳을 미리 특정구역으로 지정해서 이러한 데 건물을 지을 때에는 간판의 개수를 1개 또는 2개로 축소하고, 또 가로형 간판도 3층 이상은 설치를 못 하게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특정구역을 지정해서 우리가 사업비를 들이지 않고도 앞으로는 자동적으로 아름다운 간판을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지금 과장님의 답변을 들으면서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 우선 우려되냐면 신도시나 양곡·마송은 이제 새로 조성되는 시가지로서 우리가 어떤 규정을 정해 줘 가지고 간판규격이 있으니까 그분들이 법적인 규격을 위반해서 간판을 달지는 못 할 겁니다. 그것은 간판 만드는 분들도 그 규정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적으로 간판을 하는 업자나 신도시나 양곡·마송지역에 그러한 것을 행정적으로 계몽하고 홍보하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될 것이고, 또 3층에는 간판을 달지 못 하게 한다, 그러면 3층에 비싼 임대를 얻어 가지고 장사를 하는 사람이 간판을 달지 않은 상황에서 손님이 찾아올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은 영업하시는 분들과 마찰을 예상할 수 있고, 또 거기까지 우리가 행정적인 어떤 대안제시를 하고서 영업하는 분에게 알릴 수 있는 간판을 달지 못 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마찰이 예상되고, 또 서울이나 대도시 강남 같은 데 저녁에 다녀 보면 3층이라고 간판을 못 달게 하는 것은 거의 못 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집행부가 시민들과 마찰이 예상된다는 말씀을, 제 사견입니다마는 그런 견해를 말씀드리고, 제 생각에는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실무과장이나 부서에서 잘 돼 있는 서울 대도시를 비롯해서 다른 대도시 어디든 모범적으로 되어 있는 시가지를 견학하셔서 그분들이 먼저 해 놓은 것을 보고 자료도 받고 그렇게 해서 우리 행정에 접목시킬 수 있으면 그걸 가지고 계몽을 하고 이렇게 해야지 우리가 조례를 만들고 예산을 들여서 간판을 달아 주고, 간판을 아무리 달아 줘도 그 사람이 영업이 안 돼서 망했든지 잘못되면 달았지만 나가는 것이고, 또 다른 사람이 왔을 때 우리 공무원 숫자가 제한되어 있는데 일일이 다니면서 매일 점검할 수는 없는 것이고, 이것은 큰 마찰의 우려가 있고 예산이 엄청나게 투여되는데 예산낭비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면서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스스로 새로 다니는 신도시나 마송·양곡택지지구 이런 데에는 행정적으로 미리 홍보하고 계몽해서 처음에 잘할 수 있도록 우리 행정 공무원들이 선진도시에 가서 먼저 보시고 지식을 습득하셔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 의견이 다르시면 답변 주십시오.

주택과장 전종익입니다.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 중에 3층 이상에는 간판을 달지 못 하게 한다는 얘기가 아니구요.

아까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니 3층 이상에는 가로형 간판을 설치하지 못 하고 그 대신에 돌출간판이라고 있습니다. 업소에 간판을 설치 못 하게 하는 것은 영업을 못 하게 하는 거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구요, 당연히 가로형 간판을 설치하지 못하되 돌출간판을 설치하도록 하구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존 간판을 정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처럼 상당한 사업비가 투자됩니다. 또 그 사람들이 이사 갔을 때는 그것이 무용지물이 될 수가 있구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사업은 지양하고자 하는 것이구요, 신도시나 새로 조성되는 택지에 대해서는 그러한 특정구역으로 지정해서 처음 설치할 때부터 여기는 그렇게밖에 설치가 안 된다, 이건 저희가 건축허가 내줄 때부터 그렇게 할 것이기 때문에 이행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간판이 잘 정비되어 있는 도시나 서울에 대해서도 저희 광고물 부서에서 몇 번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그래서 벤치마킹 한 것에 대해서 자료도 갖고 있고, 앞으로 간판모델을 정할 때에는 그런 것을 다 참조해서 기본 모델이 되는 간판도 한 번 저희가 만들어 보고자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행된 선진도시를 많이 견학하시고 행정적으로 지도하고 스스로 정례화하는 자세를, 그것도 하나의 행정지도이고 교육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야에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우리가 꼭 예산을 들여서 간판을 만들어 주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하는 본 위원의 견해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건이 있는데 그 수건에 기름이 묻는다면 아무리 빨아도 몸을 닦는 수건으로 못 쓸 겁니다. 이렇듯이 간판정리 문제는 도저히 돌이킬 수 없고 형평성이라든가 행정력 이런 측면에서 열악한데 말씀하신 대로 새로운 조례를 만드실 때에는 강력하게 규제할 수 있고, 또 의지가 담겨 있는 조례를 만들어서 새로운 신시가지에는 그런 과오를 범하지 않도록 총력의 행정력을 발휘를 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게 또 목표죠?

네.

그리고 성동리 동막마을에 짜깁기환경개선마을인가를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택과 소관이 아닌가요?

주택과장 전종익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문화마을사업이 과거에는 하성면 봉성리를 먼저 했고, 또 고촌면 태리를 두 번째로 했고,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동을산3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화마을사업은 농림부의 농림사업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사업이 2004년도에 국가균형발전법이 생기면서 양여금으로 하던 사업이 모두 없어졌습니다. 그러면서 바뀐 게 맞춤형 전원주거단지라고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알기로는 건설도로과에 이 업무가 있을 때에는 경기도에 요청하고 작년에도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작년도 9월경에 농림사업지침이 변경되면서 이 맞춤형 전원주거단지도 9월 이후부터는 수도권은 제외하겠다, 제외하는 것으로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행 농림부의 지침상 수도권에 대해서는 더 이상 추가로 그런 사업을 할 수가 없구요,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접경지역만이라도 부활해 달라고 경기도에 작년도에 건의했습니다. 건의해서 금년도 연초에 업무보고 설명회 때 가서 질의했더니 김포 것을 받아서 농림부에 건의했는데 올해도 반영이 안 됐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올해 안 되면 내년에 반영될 수 있다는 얘깁니까?

아니죠, 그건 알 수 없는 거구요.

하여튼 그런 지역적 특성을 살려서 끝까지 행정적 주의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난민방위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준비하시는 동안 점동천 문제요, 제가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담당자와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많이 알고 있는데 대단위적 투자가 되고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과장님과도 말씀을 나누었지만 새로운 여러 가지 계획이라든가 기반조사가 됐을 시 충분한 설명회를 통해서 서로 이해하고 현재와 앞으로 계획과 여러 가지 시점 같은 것이 주민들한테 설명하면서 이해된다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이 투자가 되는 가운데 소하천 개발에 따른 지역사회 개발과 연계해서 그것이 포함이 된다면 그런 것을 수렴해서 같이 집행이 가능할 수 있는 곳이다 판단이 되거든요. 그렇게 가능하겠죠?

재난민방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일전에 현장을 다녀왔고 현재 그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사항을 도출시켜서 실제적으로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고 사업에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재검토를 하고, 지금 기 한 것은 항공대 주변에 박스설치공사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공사도 끝났고 금년도에 확보된 예산을 활용하기보다는 우선 전체적으로 재진단을 해서 하도록 지금 전문용역기관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기대를 하구요, 좀더 시행착오를 통한 철저한 반성을 통해서 계획적이고 철저한 예산과 행정력의 집행을 부탁드리고, 포내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있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부차적 계획에 따라서 포내 상류쪽에 대한 계획이 있었어요. 그 예산도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포내 상류쪽의 군하리와 고막리 지역에 하수관거정비라든가 이런 계획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펌프장을 포함해서 군하리 지역은 기존 하수관이 합류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리식으로 하는 것을 다 포함해서 용역공고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포내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고질적 재해지역이죠. 그래서 전체 월곶면의 최하류입니다. 월곶면 뿐만 아니라 저 쪽 옹정지구부터 최하류 물의 집결지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포괄적 의미의 종합수방대책이 장기적으로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 마인드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위원입니다. 여기는 계양천으로 나와 있는데 하천을 예산을 세워 가지고 어느 공사와 계약을 하죠. 그러면 우리 담당과나 국장께서 그 계약을 하고 나면 시공사부터 감리를 실무과장이나 이런 분들이 나가서 합니까? 아니면 계약과 동시에 다른 감리회사에서 감리를 하니까 우리 집행부가 나가서 뭘 하는 건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하천공사는 대규모 사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요, 감리는 건설관리법에 의해 가지고 감리전문회사를 지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주감리들이 대부분 파견이 되어 있구요, 단지 저희들은 공사의 진도측정이라든가 행정지원이라든가 주위에 민원이 발생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시로 출장을 나가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바로 핵심적으로 질의드리고자 하는 것이 공사 진척도입니다.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수참리부터 도사리 앞의 서암천 공사를 작년도에 농업기반공사에서 했죠?

답변드리겠습니다. 봉성포천에서 상류쪽으로 저희들이 서암천개수공사를 금년도 3월 10일까지 해서 다 완료할 목표로 현 공정률은 98%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그 지역을 여러 차례 다니고, 또 지역주민이 여러 번 오라고 그래요, 그래서 가보면 왜 공사를 안 하고 놔두느냐, 그런데 보면 조금 파놓고 여름내 그냥 놔 둬요, 그랬다가 공사를 언제 했느냐면 10월달 들어와서 한 달 동안 끝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도사리에 사시는 분한테 하여튼 이것이 한국농촌공사에다가 공사를 했는데 일단 거기다가 제가 알아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우리 행정부에서 아무리 공사를 계약입찰을 해서 입찰이 되고 감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행정적으로 실무과장은 그 부분에 대해서 나다니면서 공사의 진척이라든지, 왜 공사가 안 되는지 이런 부분을 보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의 감독이나 지도가 부족한 것 같아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까 금년 3월달까지라고 하셨는데 이미 거기는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공사도 지난 겨울 공사로 해서 포장공사를 해서 다 끝내구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공사를 진척해서 여름에 할 수 있을 때 쭉 진행을 해 가지고 어느 시점에서 준공이 되면 괜찮은데 조금 하는 척하면 놔두고 여름을 나는 거예요, 그리고 가을에 가서 하고서 공사를 하면 부실공사가 되기 쉽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행정지도를 해 주시고, 또 그 입찰된 부서에다가도 나가서 실무과장이나 국장이 한 바퀴 돌아서 그런 큰 공사는 한 번 보시고 그런 사항을 거기다 대고 얘기를 해 주어야지 그 사람들은 우리의 어떤 민간인이나 다른 분의 제3자가 얘기하는 건 콧방귀도 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공사현장을 수시로 확인하시고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금년 2006년 본예산에 올라온 사항인데 향산배수펌프장에 기계를 3대인가 수리하는 걸로 예산을 세워주었습니다. 그 수리가 그렇게 되었는데 지금 수리하는 게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아직 추워서 못 했습니까?

지금 행정적인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기가 닥치기 전에 다 끝내야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지역의 얘기가 나왔으니까 얘기인데 먼저 하자보수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되었습니까?

네, 완벽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조금 같은 때 나가서 육안으로 봐도 물이 밑으로 해서 나오는 게 없습니까?

시약이라고 해 가지고 시험하는 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투과시험도 해 보고 그랬는데 완벽하게 되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감독하시고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먼저 시공한 회사에는 어떤 얘기가 있습니까?

그러한 법률적인 검토라든지 모든 유사한 사례를 다 수집해서 시공사하고 설계사한테 일정한 책임을 물었습니다. 그런데 일부는 수용을 하고 하지 않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가는 걸로 일단 방침을 세워서 소송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소송준비를 하고 아직 소송은 안 되어 있구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시에 자문변호사가 2분이나 있고 그러니까 그런 준비하시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저희들의 의견을 그래도 뭔가 주관적으로 해서 제시해야지 자문변호사라고 해서 다 맡길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여튼 어떤 책임을 문책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다시는 그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더 바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신경을 써주시고,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재난관리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난민방위과는 어떻게 보면 중요한 과입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야단법석을 떨고 하는 것은 이미 다 지나간 다음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과장님이나 우리 국장님께서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시민들의 어려운 수해가 예상된다든지, 화재가 예상된다든지 하는 모든 것은 사전교육이 절대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걸 사전에 막을 수 있도록 교육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재난민방위과에서 지속적으로 상의, 행정자치부에 올려야 될 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제방으로 한강제방이 만약에 터진다면 이쪽으로 터지겠죠, 그래서 그걸 지속적으로 어떤 대안을 강구한 안을 지역발전과 연계해서 지속적으로 올릴 필요가 있다, 또 올릴 필요가 아니라 빠른 시일 내에 해야 된다는 어떤 당위성과 정당성을 주장해야 됩니다. 행정시스템상 그것이 올라가지 않는다면 정부는 잘 모르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꾸준하게 염하강에 따른 한강제방 그러한 것들이 계속 문제 제기가 되어야 되고, 또 아쉽습니다만 저희가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조례가 책상에 있습니다. 그걸 조례를 제정하게 되고 나갈지 못하고 나갈지 아쉽습니다만 기회가 되시면 우리 국장님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조례 이런 것도 제정을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민방위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재난민방위과장,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상하수도사업소, 신도시건설단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원경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문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특히 금년 들어 첫 개의되는 임시회의 특위장에서 상하수도사업소 시정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걸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기존의 2006년도 주요업무 책자로 해서 상하수도업무를 수록한 내용은 지난 연말에 예산 때도 많이 심의를 하셨고 해서 그거는 참고로 해 주시고 저희가 별도로 보고서를 마련했습니다. 별도 보고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 하수과 시정에 관한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가서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사항입니다만 수도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먼저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준비하시기 전에 상하수도하고 연관된 문제인데 우리가 1일 최대 급수량이 64,670㎥입니다. 현재 하수처리용량이 얼마입니까?

4만 t입니다.

저희가 용량이 4만 t인데 현재 하수도종말처리장에서 처리되고 있는 양이 얼마입니까?

평균적으로 한 1일 38,000t 정도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54～55% 정도 이외의 다른 물은 다 처리가 안 되고 방류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아니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수처리구역이 구김포읍 동네하고 고촌 일부 거기가 38,000t씩 되는 거고, 처리구역 외에는 정화조를 자체적으로 운영해 가지고 방류를 하는 거지 무단방류하는 건 아닙니다.

다른 데도 다 정화조가 없습니까, 아파트 같은 데는 없고 직접 하수관거로 들어오나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대부분이 정화조를 통해서 나가고 무단방류되는 것은 저쪽 전통 취락지역밖에 없겠네요?

그러니까 원래 규정상 무단방류라는 것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그런 데가 혹 있는 거죠.

제가 말씀드린 의미는 뭐냐면 상수도량과 하수도량이 같이 급수된 만큼 처리되어야 되고, 그 소외된 지역 같은 전통취락지역 이런 마을은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을 해 주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조강리다, 용강리다 거기는 하나도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lose나는 부분, 상관하지 않는 부분인데 장기적으로 보면 주변 물이 오염되고, 많은 환경오염이 되죠, 그래서 이런 대규모적 계획도 좋지만 그런 소규모 각 취약한 지역에 하수종말처리시설을 해야 하는 것도 계획에 넣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대규모시설이란 건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까지 기준을 잡는 거가 하루 500t 이상을 처리하는 건 하수처리장으로 보는 거고, 500t 이하는 마을하수도라고 해 가지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역별로 설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도 문화마을이라든지 요즘 근래에 취락구조한 데는 다 마을 하수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거쳐서 처리되어 나가게 되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전 지역에 대한 하수처리계획에 대한 거가 기본계획에는 42㎢가 반영되어 있는데 시설을 설치하는데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겁니다. 우선 제일 먼저 문제가 되는 게 재원이고 그렇습니다.

지금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각 군부대, 주민들은 그런 걸 고질적 민원으로 보는데 군부대에서도 군인들이 활용하는 하수에 대한 처리가 전혀 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염두에 두시고 기회가 되시면 군부대의 협조사항에서 우리가 통제받는 만큼 저희도 통제를 시켜줘야 됩니다. 이러한 측면은 군부대에서 해 주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어떤 규모 이상의 군부대에서 하수처리시설은 갖추어야 된다는 걸 강조하셔야 되고, 장기적으로 그런 전통취락지역, 취약지역에 대한 하수종말처리시설도 단계적으로 시범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정책적 제안을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들이 준비하시는 동안 보고한 내용에서 보면 7만 t은 지금 t하고 ㎥하고 단위가 틀린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정확하게 ㎥으로 따져야 될 것입니다. t이 명기된 서류가 있는데 t이 잘못된 것일 겁니다. 물의 양은 ㎥로 따져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t은 1,000㎏이 1t이 아닙니까?

물은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비중이 1.0이여서 그런데 그래도 제가 볼 때는 t개념하고 틀리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단위가 거의 ㎥인데 부분적으로 t이 들어간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시고 7만㎥은 1일 수요량으로 신도시에서 비용을 대고 나머지 3만 ㎥은 저희가 자체 재정적 부담을 한다고 그랬는데 주택공사에서 양촌면, 통진읍 그리고 기존에 양촌, 통진의 주택공사에서 택지개발한 경우에는 많은 물의 수요량이 될 것입니다. 기존 플러스 향후 개발될 것까지 하면 거의 2만㎥이 될 것 같아요, 또 향후 주택공사에서도 이런 임대아파트 개발이 개발계획에 있는 외에 이루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저희는 주택공사에서 요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지금 우리 관내의 신도시는 세대수가 그래서 7만 t 정도가 나왔고, 물론 양곡이나 마송지구택지개발에도 상수도가 반드시 들어가야 될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관련된 사항이란 거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수장 기능으로 해서 공급이 가능하고, 거기에 대한 원인자부담은 다 부담할 겁니다. 거기서 택지개발에 관련돼서 수요하는 만큼의 원인자부담을 할 거니까요, 그리고 앞으로 대단위 계획이 선다든지 했을 때 그 때 거기에 필요한 걸 정수장을 별도로 설치할 거냐, 또 기존에 있는 그걸 확장을 해서 공급을 할 거냐 하는 건 그 때 가서 판단할 것입니다.

법적 근거에서 30만 평 미만은 주택공사에서 대부분 도시개발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교묘하게 피해나가는 법률적 토대가 있는지 몰라도 지금 주택공사에서 많은 택지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만 ㎡에 대한 부분이 저희가 재정부담을 갖는다니까 지금 토공은 계획이 되어 있고 주택공사에서도 향후 계획에 나온 건 7,200, 7,800으로 15,000㎥으로 기존에 있는 주택공사개발이라든가 향후 주택공사의 개발이 예정되었을 때 수만 ㎥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법률적 제약이 없다면 우리는 주공한테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가 급수장의 설치에 대한 예산을 요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 그런 공문을 보내지 않았으면 보내보세요, 보내 가지고 무슨 법률적 기반이 있는지 몰라도 혹시 떡하나 더 얻어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상수도 정수장설치에 관련된 사항에 대한 면적이라든지 이런 기준의 규정은 없는 거고, 그 지역에서 어떻게 급수를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지 그거에 맞춰서 우리가 하는 거고 지금 상수도와 하수도에 대한 원인자부담은 공동주택택지개발을 하든지 산업단지를 하든지 어디를 하든지 간에 다 부담을 시키고 있습니다.

원인자부담 차원 측면에서도 이해가 되지만 제가 볼 때는 주택공사에서 30만 평 정도로 양촌, 대곶, 통진에 그 정도 예측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급수문제와 하수종말문제도 같이 연계해서 저희가 요구할 수 있으면 그쪽에 개발이익금은 다 가져가고 하는 측면에서 기반시설을 투자하지 않는다면 그것도 문제가 되겠죠, 한 번 제가 제안을 하는 거거든요, 법적근거와 이런 상관관계를 연구하셔서 저희가 재정적 부담을 줄일 수 있고, 그쪽에 전가한다면 저희 시에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도과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우 위원입니다. 아까 별도자료에 의해서 설명은 잘 들었고, 246쪽에 보면 시책 12로 하수처리장 건설사업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에 보니까 2006년 2월에 민간제안사업 추진 양해각서 체결로 해서 김포시와 포스코건설이 되어 있고, 또 2006년 4월에 민간사업 제안서 접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어떤 건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민간사업을 하는 건 민간투자법에 의해서 근거를 두고 하는 건데 민간투자사업 중에서도 정부고시사업이 있고 민간제안사업으로 2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고시사업은 기본타당성용역이라든지 기본계획이라든지 그런 것까지 다 수립해 가지고 조건을 제시하면서 공개적으로 참여를 하라고 하는 그런 거가 정부고시사업이고, 민간제안사업은 민간 부분에서 자율적으로 우리 김포지역에 필요한 개발사업에 참여를 하겠다는 의도 하에 거기에 대한 개발계획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재원계획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해서 우리한테 제안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제안을 하는 건 최초 제안이라고 해서 1인으로 1기업체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기획예산처 산하에 있는 한국능률협회에 PIMAC이라고 공공투자관리센터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순수하게 그런 부분에 대한 것만 검토를 해서 전반적으로 제안하는 거에 대해서 그거가 타당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비라든지 어떤 공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자금계수 계획이라든지, 거기에 참여하는 업체든지 이런 걸로 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거기서 이것이 민자사업을 해도 괜찮은 거냐, 재정사업을 하는 거가 더 유리하냐 하는 걸 판단을 해 줍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4월달에 한 그걸 근거로 해서 최초 제안자는 제외해 놓고 제3자 공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참여할 업체는 참여를 하라라고 제3자 공고를 4월달에 한다는 그걸 또 가지고 최초 제안과 똑같이 PIMAC(공공투자관리센터)에 제3자 들어온 걸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의견을 전부 해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최초 제안자하고 제3자 제안했을 때 참여한 업체들하고 쭉 계획서를 평가해 가지고 어디가 제일 계획서를 잘 냈는지 우수한 협상대상 순위를 정합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그 중에서 우리가 협상을 해 가면서 우리의 여건에 맞게 협상을 할 건데 그걸 4월달에 공고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상수도 증설과 마찬가지로 결국은 하수처리장도 신규도 있고 증설도 있는데 이것도 그러면 원인자에 의해 가지고 토공이나 주공에서 부담을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민간사업 제안서해 가지고 A란 회사 거가 채택이 되었다 그러면 그 회사가 부담하는 금액은 뭐가 되는 것입니까? 우리 시의 부담금이 되는 것입니까?

그렇죠, 우리 시 부담으로만 하는 겁니다.

상수도가 토공이 10만 t이 더 필요한데 7만 t은 토공이나 주공에서 부담하고 나머지 3만 t은 우리가 주변 개발용지 때문에 추가가 더 예상되니까 3만 t이 더 필요하다, 그건 우리가 부담할 거다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수도도 그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 보조금을 뺀 거 나머지는 부담할 겁니다.

우리 시 부담이 예를 들어 300억원이다 그러면 300억원이 재정이 열악해서 없으니까 민간회사 A란 회사가 선택되면 A란 회사가 300억원을 투입하는 거고 우리 시는 나중에 거기 조건에 의해서 갚아나가는 거구요?

그렇죠, 우리가 상환하는 건 아니고 BTO(build-transfer-Operat)하고 BTL(build-transfer-Lease)이 있는데 거기에 운영권까지 주는 겁니다. 줘서 거기서 하수사용료를 받아 가지고 투자된 비용을 회수하는 겁니다.

회수하는데 이것도 국가에서 하는 도로공사처럼 일정기간 동안 돈을 받아서 그 비용이 자기네 투자한 만큼 나오지 않으면 또 우리 시가 부담해야 되는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면 무조건 10년이면 10년 동안 운영해서 밑지든 말든 그건 자기네가 알아서.

그래서 그 산출을 해 가지고 그런 비용까지 제안할 때 거기다 계획서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상 사용기간을 15년이면 15년, 20년이면 20년 하는데 그 대신 그 액수가 많아 가지고 조기에 상환이 끝났다고 그러면 그 즉시 우리한테 인계를 하는 겁니다.

협약을 잘 해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원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이미 다른 분이 있을 때 한 거기 때문에 다른 말씀을 드리지 않겠는데요, 한 가지 그런 거는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용역이 있는데 이 감사원 감사결과를 보게 되면 이미 2005년 7월 현재 환경부의 승인요청 중인 김포시하수도재정비 기본계획변경안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주신 책자 자료를 보게 되면 용역을 올 8월달에 하는 걸로 변경용역을 실시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가 잘못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 말씀은 유인물 12페이지를 보시면 하수기본계획이 환경부 승인이 지난해 12월 13일날 났습니다. 그리고 8월달에 그런 거는 그 밑에 신도시 추가확정분 203만 평에 대한 건 여기 기본계획에 반영이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결국은 신도시 때문에 또 변경해야 된다는 거죠?

네, 또 변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비용부담도 토공한테 부담하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근 위원입니다. 하수도보다는 상수도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 같은 사업소 때문에 하는 걸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배수관로확정사업이 금년도에 17.4㎞ 계획인가요?

네, 계획입니다.

그러면 다 되었을 것 같은데 어느 정도?

그래서 아까 신광식 위원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급수는 인원으로 봤을 때 70%가 된 거고 지역으로 봤을 때는 93% 배수관로가 현재 다 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지역만 못 가 있는데 그래도 앞으로 배수관로가 그 지역사람이 원하든 안 하든 간에 우리가 상수도에 대한 주관로는 어느 정도 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때까지 해 왔는데 앞으로는 실수요자 진짜 배수관로를 깔았을 때 급수를 신청해서 물을 먹어야 될 시급한 데 이런 데는 마을안에라도 세부적으로 배수관로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예를 들면 하성면 시암리 같은 데, 양택2리부터 가금리쪽 이런 데는 주관로를 어느 정도 마을입구까지라도 깔아야 되고, 그리고 그 외에 고촌, 김포, 통진, 월곶 이런 데는 세부적으로 모든 걸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실수요자로 마을에서 간이상수도를 쓰고 있는데 수질이 나빠 가지고 간이상수도를 교체해야 되겠다 이런 데를 우선적으로 세부적으로 해 줄 것입니다.

그런데 주관로 개설하는데 가구 인근으로 도로 위주로 해서 공사를 하는 것 같은데 그걸 집 근처로 가까이 해 가지고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이 좋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걸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는 도로로 가면서 쭉 우선적으로 주관로 간선도로를 깔아놓은 거고, 그런데 이제는 세부적으로 하겠다는 얘깁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부탁할 것은 상수도관로를 하는데 주도로로 하다 보니까 나중에 파 가지고 보수하는데 그 후유증이 많은 민원도 접수되었을 거예요, 보수하는데 신경을 써가지고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부탁드리고, 노후관개량공사가 3.5㎞가 금년 계획인데 그 누수율이 19.8%에요?

9.8%입니다.

그게 10% 가까이 다 되는데 이 3.5㎞ 노후관 교체를 한다고 하면 얼마정도 누수율이 감소될 수 있는 여건이 됩니까?

지금 여기서 노후관이란 정의는 우리가 관을 하면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가 주철관으로 공사사업을 했는데 그 주철관에 스케일이 많이 끼고, 또 그게 설치한 지가 벌써 오래 되고 그래서 노후관에 대한 기준이 20년 이상 된 관, 20년 이상 된 관은 노후관으로 누수가 돼서 노후관이 아니라 20년 이상 된 관은 노후관으로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관 24㎞ 정도 되는 거 중에서 금년도에 3.5㎞ 정도 더 교체하겠다는 그런 거지 누수된 걸 좇아다니면서 하는 것이 노후관이 아닙니다. 하여튼 누수율도 좀 최소화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원수부족도 부족이지만 누수율을 최대한으로 줄이는 게 웬만한 돈이 듭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3대 시의회에서 조사특위를 처음 열어서 상수도부실공사를 포크레인으로 팠던 기억이 납니다. 기회가 안 돼서 하수관에 대한 조사를 못한 것이 아쉽습니다만 기회가 되면 다음 시의회에서는 하수관에 대한 조사를 해서 안전한 공사가 되었는지 그런 거에 대비해서 소장께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때 홍역을 많이 치렀는데 저희도 많이 인상에 남구요, 안전한 물에서 마시는 물로 캐치프레이즈를 바꿔서 이끌어 가시는 상하수도사업소 이원경 소장을 비롯한 이하옥 수도과장님, 천효성 하수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더 이상 하수과 소관에서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그리고 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도시건설단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신도시건설단장께서는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신도시건설단장 김병식입니다. 평소 저희 신도시건설단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조례특위 윤문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해 업무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지원과, 기반시설과 시정에 관한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도시건설단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도시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입니다. 아까 적정보상이라고 했는데 적정보상이 표현하는 뜻은 듣는 사람에 따라 틀릴 것이고, 일단 추가편입지역에 대한 보상이 12월 중에 보상협의를 실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는 아이 뺨때린다고 어차피 이 조세법이 올 12월 말까지 보상을 받아야지 혜택이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12월달에 보상협의를 했을 때 과연 그나마도 조그만 혜택을 받을 수 있겠느냐? 지금 그쪽 지역 주민들도 신도시지역으로 추가편입이 되어 가지고 억울하고 분하지만 또 어쩔 수 없다고들 생각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보상까지도 12월로 가면 오히려 그분들 더 손해가 나지 않겠습니까? 이걸 당길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신도시지원과장 배춘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추가 2차 203만 평 지역에 대해서는 현재 토지공사의 입장으로써도 예산 확보가 안 되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12월 정도로 당겨보려고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부분처럼 주민들에게 조금이라도 고충을 덜어주려고 하면 조세에 관련해서는 당겨보자는 게 저희 의지입니다. 그래서 그걸 토지공사가 추진협의해 나가고 있고, 적어도 개발계획 승인이 떨어져야 보상단계가 되니까 이번 129만 평은 사전에 하기로 해서 선보상계획을 그동안에 추진해 왔기 때문에 그거는 예산이 서있는 상태에서는 가능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서있지 않은 상태의 203만 평은 개발계획 승인 이후에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여튼 12월까지 최대한 당겨보기는 하겠지만 장담은 하지 못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시기적으로 보게 되면 아무튼 129만 평에 대해서는 이렇게 저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구요, 지금 추가 203만 평에 대해서도 지장물조사하고 감정평가 이 시기는 충분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이게 12월달 되어 가지고 보상이 늦어지고 그렇다면 신도시사업 전체가 또 미루어져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는 가지고 있는 예산이 없다 보니까 토공도 궁여지책일 수 있겠습니다만 신도시건설단이나 우리 시에서 최소한 이거라도 해서 부재지주가 아닌 지금 살고 계신 분들한테만이라도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도시대책기구에서 저번에 시장님 만나 뵙고 작년이니까 꽤 오래되었죠, 그런데 이 민간협의체를 구성하자는 제안을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 민간협의체가 구성되지 않고 있고 하는 거에 대해서 무슨 약속을 한 거에 대해서 이렇게 시간이 지켜지지 않은 거에 대해서 굉장히들 불만섞인 목소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특별히 민간협의체가 구성되지 않는 사유가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민간인협의체 부분을 한 번 실행을 했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한 번 진행했었고, 그 이후에 축소가 되면서 이런 또 다른 계획에 변화가 생기는 바람에 필요성은 있었지만 대책위 간에 분쟁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유야무야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 대책위하고도 논의가 되었습니다. 논의가 된 사항으로 보면 민간협의체보다는 법정계획이 있는 보상심의회로 전환해서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이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공감을 했고, 그 부분에서 한 3월 중에는 저희가 민간보상협의회를 129만 평 부분에 대해서 보상협의체를 구성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보상협의체란 게 저번에 장기지구 때도 2003년도인가 잠깐 참여를 해 봤는데 사실 회의 한 번하고, 두 번 하고 끝나는 거더라구요, 가서 사실 아무 할 일도 없습니다. 그게 무슨 보상협의체를 구성해서 뭐합니까? 차라리 물론 여러 가지로 바쁘고 그러겠지만 저번에 제가 그런 말씀드린 게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말을 똑같이 듣는다고 하더라도 그분들은 한 번이라도 더 만나려고 그런다, 또 물론 똑같은 말을 똑같이 하는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똑같은데 만나서 뭘 할 것이냐 그러지만 또 그분들 입장은 그게 아니거든요, 또 같은 말을 똑같이 10번을 듣더라도 또 한 번 만나보고 싶어 한다구요, 그런 것을 생각해서라도 보상협의체가 아니라 민간협의체를 구성해 가지고 하다 못 해 그분들 말이라도 들어줄 수 있는, 그리고 또 가슴에 있는 말을 해야 틀려지지 그냥 담아만 놓고 있으면 더 속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는 감안을 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행정과할 때 물어보니까 경전철 견학을 갔다왔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요청했더니 어떤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공무원은 부서별 공무원여비로 출장을 갔다 오셨고 시민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갔다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150만원 되어 있고, 뒤에 가보면 풀예산 그래 가지고 270만원을 쓰고 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합쳐서 거의 300만원이란 돈이 민간인하고 공직자들이 전부 합산 금액이 300만원이란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참, 공직자들과 민간인들은 하루에 다 갔다오신 거고, 민간인들도 숙박을 하신 것입니까?

제가 다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2건으로 보셔야 되는데 경전철 견학 시에는 저희가 공무원을 상대로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민간인들도 가시려고 하는 분들에 한해서 읍·면·동 공무원들에게 통보를 했더니 민간인도 가고 싶다고 들어와서 총 시민이 한 27명이 갔습니다. 그래서 총 123명이 갔는데 공무원 93명에 대해서는 각자 여비를 달고 당일 갔다온 거구요, 시민도 마찬가지로 당일 갔다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사업단의 국내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음식제공해 준 부분으로 그렇게 해서 추진한 겁니다. 그 다음에 선진도시 그거는 저희가 공무원을 상대로 해서 명단을 드렸듯이 그 명단에서 1박2일을 하면서 저희가 앞에서 나오는 7개 도시를 돌아본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숙박비가 나온 부분이 270만원이고, 앞에서 150만원은 여비에서 지출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270만원 이거는 공직자들 갔다오신 거고, 앞의 150만원은 읍·면·동에 있는 시민들, 아니면 일반공직자분들과 몇 분 가셔 가지고 이거는 당일로 갔다오신 거구요. 그 행사실비보상금에 대해서 얘기를 해 봐야 되겠는데 행정자치부의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행사실비보상금은 공청회, 세미나 등에 참석하는 민간인에 대한 급양비, 교통비를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걸 27분인가 28분 되는 일반인이 결국은 다른 데 가거나 세미나, 공청회를 한 게 아니라 경전철을 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쓸 수 있는 돈입니까?

네,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도시건설단의 신도시지원과에 이런 데 쓸 수 있는 민간인행사실비보상금 예산이 있었습니까?

네, 있습니다.

제가 아무리 예산서를 봐도 없던데요?

신도시와 관련해서 신도시 및 경전철도에 관해서 있습니다.

경전철에 대해서는 섭섭하시든지 어쨌든 간에 예산은 삭감되었잖아요?

경전철에서는 삭감이 되었구요.

물론 갖다 붙이면 되겠지만 신도시에 관련돼서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건 사실 아니죠, 그러니까 아 다르고 어 다르듯이.

신도시 및 광역교통개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따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번에 행정과에서 이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물론 공직자들 풀예산으로 갔다온 걸 가지고는 뭐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갔다오신 공직자들을 보면 국내여비로 갔다왔다, 이 각 부서에 있는 국내여비는 각 부서의 목적에 맞는 국내여비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경전철을 보러 갔다오는 그 여비는 아니다 그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공보담당관실에서 국내여비를 가지고 갔다왔다는 말입니다. 결국은 공보담당관실의 국내여비는 올 예산 중에서 부족할 것이 아닙니까? 물론 아껴쓰면 남기도 하고 하겠지만 결국은 부족하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게 한 두 과가 아니라 하여튼 면사무소, 동사무소 해 가지고 전 부서로 산하부서까지 간 겁니다. 이랬을 경우에 예산이 자기들 고유업무에 대한 국내여비였는데 물론 공직자니까 고유업무가 경전철 보는 것도 고유업무고 어디 가는 것도 고유업무겠습니다만 그건 아니다 이겁니다. 이렇게까지 어떻게 보면 편법 예산을 썼다, 물론 업무를 집행하시는 분들께서는 답답한 마음에 경전철이 뭔지 나만, 몇 명만 보고 와서 제대로 안 되니까 다른 공직자들도 보고, 또 원하는 시민들이 계시면 시민들도 모시고 가서 보여줘야 되겠다 싶은 업무를 열심히 하려고 하는 마음은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지만 이렇게 편법으로 예산을 집행한 거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도 틀린 부분은 아니겠습니다만 저희는 후자에 말씀하신 일을 하고자 하는 부분의 쪽으로 이해를 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글쎄 저는 이해를 한다니까요, 열심히 하시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거는 예산집행이 잘못되었다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물론 이 자리가 행정사무감사도 아니고 뭐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나중에 다시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 기회가 올지 안 올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제가 예산서는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희는 의회가 신도시건설단과의 관계에 있어서 경전철 예산이 삭감되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 비슷한 삭감된 예산을 집행했더라구요, 그래서 의아합니다. 사실상 그런 것은 성질적 측면에서 받아들여야 된다, 예산을 삭감했다는 것은 의회에서 그런 측면을 바라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다르게 유용해서 갔다왔다는 것은 의회에 배반된다는 입장으로 봐요, 그거는 어떻게 따지면 의회민주주의를 정면 도전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된다하면 행감 때 이런 것에 대해서 명확히 따질 기회가 있을지몰라도 배반적 입장은 눈가리고 아웅하는 측면은 상당히 서로 간의 예의적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위원입니다. 위원장이 경전철에 대해서 거명을 했는데 조금 보충으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1월달에 시민과 공무원들이 경산시험선에 가서 견학도 하고 승차도 하고 다 다녀왔죠? 여기 자료에 150명이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몇 명이나 다녀왔습니까?

신도시지원과장 배춘영입니다. 지금 다녀온 인원으로 따져서는 시민이나 그 부분은 저희가 153명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갔다온 거구요, 그전에는 우리 공무원계통으로 해서 실무자계통으로 해서 한 3차례 내지 4차례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원수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과 실무자를 합쳐서 다 공무원인데 4차까지요, 본 위원이 왜 이 부분을 확인하냐면 실무자나 공무원 여러분들이 많이 다녀오시는 건 좋구요, 또 하나는 우리 의회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지금까지 생각을 해 왔고, 또 우리 시민들도 의회가 그러니까 집행부 말만 듣고는 뭔가 헷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150명의 시민들이 다녀온 거에 대해서는 잘했는데 그분들이 다녀오면 우리 시에서 어떤 설문지 같은 걸 주고 견학하고 승차한 거에 대한 소감이라든지 그런 것을 자료로 받아놓은 게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123명이 2회에 걸쳐서 경산을 다녀왔는데 차량에서 저희가 경전철에 대한 1시간 정도씩 쭉 설명도 했고, 오며 가면서 했고, 또 오면서 서로 느낌을 얘기를 하고, 또 현장에서도 각 토론도 하구요. 이런 부분을 거쳐 가지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정리해 놓은 게 있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다녀온 시민들의 내용을 쭉 들어보면 아직 상당히 실제 듣던 거보다는 보고 나니까 상당히 이해가 가더라, 그리고 한편으로는 긍정적이면서도 한편으로는 너무 소음도 많고 적어 보이고 하는 부분도 있더라는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험선이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얼마든지 키우거나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설명을 해 준 바가 있습니다.

왜 본 위원이 그 질의를 하냐면 우리가 백 마디를 들어도 한 번 가서 보는 것이 낫다란 옛날 속담도 있지 않습니까,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하잖아요, 다녀온 분들이 그 중에서 어떤 분이 한심하다고 얘기를 해요, 어떻게 보셨길래 한심합니까 그러니까 그 경전철을 김포에다 놓고서 시민들이 일없는 사람들이나 탈까 누가 타겠습니까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라고 하니까 속도면에서도 그렇고, 또 그게 몇 사람이나 타냐? 아까 얘기한 대로 소음 얘기도 하시고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소음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든지 이해가 되겠지만 본 위원이 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수차 집행부하고 토론도 하고 같이 여러 가지 집행부에서 세계 각국을 돌아다니면서 견학도 하고 견문을 넓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나라 나라마다 다 가서 본 부분들이 전부 다를 거라구요, 그러니까 그런 자료를 우리가 놓고 같이 검증하고 분석을 한 번 해보자, 그렇게 해서 여기 제시하신 바와 같이 1월달에 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1월도 안 하고 2월도 넘어가고 하는 상황으로 넘어가는데 왜 이게 걱정되느냐 하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여주군이 경전철로 해서 들어가는 걸 알고 계시죠?

용인입니다.

용인, 여주까지입니다. 아직 모르십니까?

여주까지는 아니고 용인 삼성에버랜드까지 들어가는 거죠.

삼성에버랜드에서 용인까지 갑니다.

에버랜드가 여주는 아니잖습니까?

하여튼 접경으로 여주까지 걸로 해서 여주에서는 군민들이 들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포시가 용인, 여주 그런 어려운 상황으로 재정자립도나 그런 게 높은 시·군이 아닙니다. 우리 김포는 용인하고 여주보다도 우리가 장래적으로 봤을 때는 입지조건이 상당히 좋은 지역입니다. 지금 당장은 북한하고 대치하는 상황에서 막혀 있지만 앞으로는 우리가 개성으로 해서 평양으로 해서 나갈 수 있는 얼마나 좋은 지역입니까? 또 주위에 있는 환경입지조건을 한 번 봅시다. 인천공항이 있죠, 대도시가 옆에 다 있지 얼마나 좋습니까? 검단도 저렇게 개발이 되죠, 검단개발은 우리 김포시하고 직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있더라도 중앙정부에 강력하게 시민이 주장하고 이렇게 해서 국회의원을 다 앞장세워서 국가적인 일을 하는 건 국·도의원들을 다 앞장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예산의 어떤 범위 안에서 광역교통망 김포까지만 끌면 어떻습니까? 그리고 저쪽에는 강변도로 6차선을 놔 주고 해도 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런 쪽으로 방향을 선회해야 되는데 오직 일관되게 처음부터 끝까지 경전철로 딱 못을 박고 밀어붙이니까 우리 위원들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가 선회를 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 지금도 전혀 자료에 나온 거에 의하면 계속 추진하는 거지 무슨 검토사항도 없는 것입니다.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인데 잘 아시지만 모 당의 어떤 후보가 앞으로 전철하겠다고 하는 것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이 하나의 공약일 수는 있지만 그 공약을 우리 시민 모두가 전철이 들어오는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집행부가, 김 시장이 여러 차례 우리 시의원하고 시정질문도 하고 그래도 조금도 받아들이는 자세가 아니라 그냥 밀어붙이는 자세가 그대로 되고 하는 사항인데 이 자료를 보면 계속 이대로 추진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중간에 어떤 변화를 예측도 해 본 일도 없습니까?

잠깐 그 부분에 대해서 교통의 앞으로 장래발전이나 교통수요에 맞는 시스템을 넣겠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건교부의 장관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김포의 수요에 맞는 교통시스템이 필요하다, 그 부분은 저희가 공감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에게 맞는 시스템이 과연 무엇이냐에 대해서 따져 보니까 적어도 경전철이 충분히 가능하고, 정부에서도 신도시를 발표하면서 분명히 경전철로 딱 지정했고, 장래 국가 계획에서도 경전철로 김포는 못이 박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가지고 저희는 추진을 하고 있고, 신도시 발표 때 나온 경전철이라는 부분이 수요에 맞기 때문에 오늘 보고드린 경전철 도시철도에 대해서는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미리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 자료에 의하면 그냥 경전철로 추진하는 것으로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 예상했는데 이것이 변화됐을 때 어떤 대안이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 간단하게 답변을 듣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답변대로 우리가 광역교통망에 대해서 어떤 변화를 했을 때 다른 대안이 없다, 이 경전철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 그 답변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지금 유보를 하고 있는 부분이 토지공사에서 경전철에 대한 기본용역이 아까 단장님의 보고에서 2월이나 3월에 나온다고 얘기했듯이 거기서 또 검증이 됩니다. 거기에서 수요에 맞으면 그런 방법으로 한다는 말씀을 드린 거죠.

본 위원이 이 질의를 왜 자꾸 드리냐면 우리 김포시의 도시기본계획이나 도시계획도 변화가 될 수 있고, 또 우리는 80만에서 100만으로 할 수 있는 도시를 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앙정부의 승인이 되어야 하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이게 우리만 김칫국 마시고 춤추는 사항이 아니다 말이에요. 앞으로 어떤 변화가 올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자꾸 광역교통망을 얘기하시는데 교통망도 그렇습니다. 지금 20만 21만의 시민이 운행하고 통행하는 것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동·서축의 6차선 도로를 만들고, 또 일산대교 되고, 또 강변도로 6차선 되고, 또 만약에 양촌산업단지라든지 양촌 신도시 방향이 됐을 때 그 쪽으로 어떤 도로계획을 만들어서 하려면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꼭 굳이 경전철로 하고자 하는 이유가 납득이 안 간다 이거예요. 그리고 경전철이 되면 많은 사람이 그 철로가 아니면 운행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을 땐 효과가 있어요.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송정역에서 버스를 타면 하성, 월곶, 통진, 대곶 다 가는데 굳이 빠르지 않은 경전철 타고 와서 양곡 가서 기다려서 버스 갈아타고 다니고, 이 바쁜 세상에 그걸 얼마나 운행하겠어요? 지나가는 노선에 있는 김포지역을 일 없는 분은 타시겠지만 우리는 그런 측면에서도 얼른 납득이 안 간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 가지고 하자면 한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본 위원의 견해를 이 정도로 하고 마치겠어요. 그리고 261쪽의 양곡·마송택지지구의 추진계획에서 개발계획에 보면 실시계획 변경이 되어 있어요. 이 실시계획을 왜 변경하게 됐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반시설과장 김정구입니다. 당초 이 개발계획을 수립할 당시에 사전 충분한 것이 없이 일반 주택공사에서 임의적으로 작성된 게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희들이 업무를 받아 확인하면서 각종 도로망이라든지 학교부지 등 여러 가지의 민원이 되는 사항들을 하나하나 발췌해 가지고 우리가 주장할 건 주장해서 반영시키기 위해서 그 내용을 같이 집어넣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주장하는 대로 녹지를 더 넓혀 달라든지 거기에 체육공원을 만들어 달라든지 그런 것이 다 반영이 됩니까?

지금 완전히 100% 반영된 건 없구요, 아직까지 계속 협의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협의가 진행 중이면 그러면 이게 언제쯤 변경이 완료된다고 보십니까?

여기는 3월로 잡혀 있는데요, 마송지구 같은 데는 협의할 것이 몇 가지 남아 있어서 한 6월경이나 되어야 할 것 같구요, 지금 양곡지구는 1단계 협의가 거의 끝나서 3월 말 정도 되면 변경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변경을 하고 시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데 마송의 택지수용 주민들이 2004년도에 우리 시장과의 면담에서 이주자 택지지구가 이리저리 분산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상업지역 옆으로 양곡과 같이 해 달라고 요구했을 때 우리 시장께서 ‘직을 걸고 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런 것도 거기에 지금 반영이 되고 있습니까?

네, 지금 그것 때문에 실제 마송지구가 상당히 늦어지고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을 전체적으로 흔들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계속적으로 주공과 협의가 추진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진행되는 과정이니까 어떻게 우리시에서 요구사항을 했는지, 또 지금 요구하고 있고 협의하고 있는지 그 진행과정을 나중에 봅시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구요.

마무리를 해 주시죠.

그 다음에 양촌산업단지를 보면 기대효과가 있어요. 3조 4444억원의 직접 생산유발 기대효과가 예상되어 자족도시 건설 및 지방재정 자립에 크게 기여한다고 했는데 이 수치가 어떤 근거로 데이터 나온 게 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당초 산업단지 계획을 수립할 때 용역사에서 검토한 결과로 기본적으로 직접적인 효과를 떠나서 간접적인 시너지 효과까지 전체적으로 금액을 산정화해서 만들어 낸 수치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양촌산업단지를 용역 줬을 때 거기에서 나온 수치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당초 계획보고서에 나와 있던 수치입니다. 이것은 어떤 직접적인 발생효과를 떠나서 그냥 전체적으로 간접적인 시너지 효과 이런 것을 다 금액상으로 환산한 사항에 불과합니다.

보상 다 끝났습니까?

현재 보상은 90% 정도 추진이 완료됐습니다.

계획대로는 지금 되고 있는 거죠?

네, 계획대로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근 위원입니다. 간단히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토지공사에서 도시철도의 8000억원 전액을 부담하고, 고촌～운양 간 고속도로는 6121억원의 예산이 드는데 이걸 보니까 서울국토청, 김포시, 토지공사 3개 구간인데 이것 예산부담은 그 구간별로 하는 겁니까?

신도시지원과장 배춘영입니다. 그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업별로 고속도로 10㎞에 대해서 토지공사에 우리가 부담하는 것은 4000억원이구요, 나머지 1765억원은 고속도로 토지공사와 김포시하고 경인운하 구간을 말씀드리는 거고, 그러니까 그 중에 행주대교 남측에 체계개선을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1.07㎞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하는 게 356억원.

그러면 김포시에서 1765억원을 부담해서.

그것은 김포시에서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국비입니다. 광역도로는 국비로 지원됩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임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포역사 대변혁의 중심에 우리 신도시건설단 여러분들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많이 존중하고, 또 앞으로 여러 가지 여건이 지속되어도 이런 역할은 가장 중심이 되고, 또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리더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하구요, 얼마 전 국회방송을 보니까 신도시 건설에 따른 협의내용에 지방자치단체의 역량이 확장된 그런 법률안이 통과됐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이 수렴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런 여러 가지 국책사업에 지방자치의 역할이 소외당했었는데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한다 이런 법률이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고민했던 문제가 이런 법을 통해서 해결될 수 있는 실마리가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신도시지원과, 기반시설과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도시건설단장을 비롯한 두 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본회의에 회부된 안건들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본 위원회 운영에 적극 참여해 주시고 안건을 면밀히 살펴 내실 있는 성과를 거두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끝으로 오늘 의결한 안건들이 내일 오전 10시에 개최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의 의결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76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