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광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김포시의회 임 시회 제4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2. 김포시도시개발공사설립및운영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3. 김포시도시개발공사사장추천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4. 김포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5. 김포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6. 김포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7. 김포시지리정보시스템운영조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8. 김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9. 김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0. 김포시농기계임대사업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1. 김포시주차장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2. 김포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3. 김포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네.

네, 유승현 위원께서는 이의를 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수정안이 없을 때에는 가부를 결정하면 되겠습니다만 제가 수정안을 내고자 하는 뜻은 1차적으로 저희가 도시개발공사가 올라왔을 때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또 너무 시간이 부족하게 일이 진행된 거에 대해서 의문점을 가지고 저희들이 준비된 시간 속에 결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부결시켰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과 전개 후에 시기적인 문제, 여러 가지 행정적인 문제로 아마 집행부에서 이 안을 다시 심의해 달라고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어찌 보면 의회의 뜻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또 미비한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지금 제출된 자료들을 보더라도 실질적으로 미비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의회로써는 당연히 이를 빌미로써 여러 가지 제재를 가하고 다시 한 번 시간을 검토하게 해야 하는 그런 의무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한 몇 개월 동안 나름대로 질책을 하고 3개월 여 시간 동안 집행부도 아마 나름대로 다시 한 번 숙의하게 했던 시간이었지 않나라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김포시의 현안사업을 볼 때 다른 시와 비교할 때 다른 기반시설 이런 커다란 인프라가 구상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시개발공사는 사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본 위원도 판단됩니다. 그러나 우리 신도시라는 미명하에 나름대로 도시 도로라든가 기반시설이 상당히 확충되고 또 이에 따라서 우리가 신도시 외에 또 부족되는 손이 미치지 못 하는 소규모 개발사업도 분명히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또한 토지공사라든가 주택공사, 또 각 지방공사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경우에 우리 행정력만 가지고 지분 참여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요구를 받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것을 감당해 내기는 행정력이 부족한 상태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해야 할 것인가, 말아야 할 것인가 하는 논쟁은 우리 뿐만 아니라 언론 보도, 또 나름대로 시민들이 많은 생각을 했고, 또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지역에서 많은 의견들을 들으셨을 걸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이 모든 찬반과 또 이런 좋은 결과보다는 5월 31일 있을 지방선거에 또 우려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또 있습니다. 그래서 현 시장의 어떤 치적을 쌓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또 이런 문제가 대두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왔고, 여러 가지 갑론을박 속에 이제 오늘 이것을 다시 재의결해야 되는 시점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보완점을 모두 갖고 원활히 합의점을 찾는다면 집행부가 하고자 하는 뜻도 살리고 의회에서 나름대로 챙겨야 하는, 잔소리해야 하는 부분도 보태고, 또 시민의 목소리도 보태고, 언론의 목소리도 보태서 나름대로 이것이 차후에 시간이 지난 후에 된다고도 생각되지만 신도시라든가 이런 모든 부분이 적절한 시기에 되어 있지 않으면 개발사업이란 것은 때를 놓칠 수가 있다라는 판단이 되어집니다. 또한 신도시 등 주공산업단지의 수용지구의 주민들을 상대로 그동안 수용당한 입장에서 토공이나 주공에서 물리적으로 지난 우리에게 개발압력을 가지고 계속 왔을 때 우리 의회, 시에서 무력하게 당하고만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따라서 지방의 도시개발공사라든가 이런 것이 자체적으로 수립이 돼서 그 기구 안에서 자체적으로 협의하고 의논해서 결과를 도출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라고 판단됩니다. 또한 기구가 만들어지게 되면 그 안에서 자생적으로 또 나름대로 개발사업이 이루어지고, 또 재정비사업이 이루어지고, 구도심권이 정비되고, 또 철도계획이나 모든 것이 수반된다면 이에 대한 어떤 핵심적인 중심체로써 역할을 해 나가지 않을까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을 한 곳에 엮다 보니 나름대로 우리 지방선거 이후에 실행을 하고, 이 조례를 제정해 줌으로서 향후 시기를 놓치지 않고 사전에 준비해야 할 부분을 그동안 준비를 해서 실행은 오해를 사지 않도록 7월 이후부터 본격적인 인선작업에나 이런 것이 들어간다면 이를 거부할 일은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본 위원이 수정안을 제출하는 것은 부칙에서 시행일을 7월 이후로 바꾸는 것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승현 위원 감사합니다. 유승현 위원께서 수정안으로 김포시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으로 조례시행일을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내용을 수정안으로 동의를 구했습니다. 제43조 규정에 의거 유승현 위원 외 1인이 동의를 구해야 이것이 상정됩니다. 동의하시는 위원이 계십니까? 임종근 위원께서 동의하셔서 「김포시의회 회의규칙」 제43조 규정에 의거 유승현 위원 외 2인이 발의한 수정안부터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께서는 찬반투표 용지를 위원님들께 나눠 주시고 결과를 취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 투표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유승현 위원 외 2인이 발의한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분은 찬성란에

해 주시고, 반대하시면 반대란에

그러면 위원장님 이 수정안에 대해서만 투표를 하는 거고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 수정안이 부결된다고 그러면 다시 원안에 대해서 찬반투표가 또 있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투표수 점검) (계 표)

유승현 위원 외 2인 발의한 김포시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안의 수정안이신 조례시행일을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것이 주내용인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수를 집계해 본 결과 총 재적위원 8명 중 8명이 출석하시어 찬성 2표, 반대 5표, 무효 1표이므로 「김포시의회 회의규칙」 제55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제출한 김포시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안 원안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무기명투표로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께서는 찬반투표 용지를 위원님들께 나누어 주시고 결과를 취합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포시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안에 찬성하시면찬성란에

해 주시고, 반대하시면 반대란에

위원장!

네, 임종근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조심사 때 말씀드린 거와 같이 기구개편과 정원조례하고는 직접된 관계가 있다고 할지 모르지만 그거하고 연계돼서 처리해야 될 사항이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임종근 위원께서 이의를 제기하셨습니다. 제가 회의진행이 미숙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은데 의사일정 제9항 김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으로 김포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연관성이 없다는 말씀으로 연계된 가운데 의사결정을 하지 말고 표결을 하고자 의견을 내 주셨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임종근 위원 외 2인 이상의 동의가 있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김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무기명투표로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께서는 찬반투표 용지를 위원님들께 나누어 주시고 결과를 취합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찬성하시면 찬성란에

해 주시고, 반대하시면 반대란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시정에관한보고의건(김포시장 제출)(계속) - 건설도시국(건설도로과, 도시과, 교통과, 주택과, 재난민방위과)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김대순입니다. 2006년도 건설도시국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김포시 건설도시 행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헌신하고 계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윤문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 해에도 저희 건설도시국에서 추진하는 크고 작은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변함없는 지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163쪽을 참고하여 주시고 지금부터 2006년도 건설도시국 주요업무에 대해 건설도로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설도로과, 도시과, 교통과, 주택과, 재난민방위과 시정에 관한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도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건의사항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복지과에도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 월곶면의 군하리시장입니다. 거기에 보면 10여 년 전에 월곶면복지회관이 건립돼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복지회관을 군하1리의 마을회관 겸 경로당으로 할머니경로당, 할아버지경로당으로 썼는데 이 시대가 흐르면서 거기에 면복지회관이다 보니까 월곶면의 각종 행사를 거기서 하다 보니까 군하리분들과 월곶면분 사이에 서로 격리감을 필요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군하리 과거 목욕탕했던 자리 그 옆에 마을회관 터가 있는데 그 터를 활용해서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을 새로 했으면 하는 입장을 복지과는 경로당이고, 마을회관은 도로건설과인데 한 번 기회가 되시면 그 실정을 파악하셔서 반영을 부탁드립니다. 내용을 아실 겁니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입니다. 골재채취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 지금 골재채취사업이 전체가 다 3차 연도까지 승인받은 것이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내용을 다시 한 번 말씀만 해 주십시오.

지금 6차 골재채취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물량 채취예정량이 225만㎥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다 한꺼번에 승인받은 것입니까, 아니면 연차별로 따로 따로 승인을 받은 것입니까?

연차별로 3개로 나누어서 승인을 받았구요, 그 2차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환경모니터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모니터링의 결과를 저희들이 제출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심의가 되면 2차 연도 사업에 대해서 승인이 되는 겁니다.

1차 연도는 이미 한 거구요?

아니요, 아직 저희가 지난 6월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6월이 되면 1차사업이 끝나는 겁니다.

2차 연도 사업도, 3차 연도 사업도 결국은 다시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거나 마찬가지네요?

저희가 모니터링 자료를 제출하면 환경협의만 되면 승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업무보고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관계기관과 협의가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연차적 사업시행이 협의조건이 많아 가지고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를 업무보고 때 책자에 기재를 하셨더라구요, 그래서 앞으로 2차 연도, 3차 연도 사업은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천상 이거는 건설도로과에서 추진해야 되는 사업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다른 어려움은 없구요, 환경협의 때문에 그렇습니다.

습지지구 뭐 그래 가지고 어려우실 텐데 부단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기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려고 그러는데 시책 16번째로 풍무～태리 간 확포장공사로 제가 위원 되고 나서부터 좌우지간 거론되던 건데 ’98년부터 시작이 되어 가지고 지금 여기를 보면 금년 6월에 공사를 착수하겠다고 했는데 일단 기다릴 만큼 기다렸는데 6월달에는 확실히 되는 것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예산확보가 추가로 된다는 걸 전제로 해서 추진하는 겁니다.

그러면 또 안 되는 것입니까?

지금 현재 확보된 사업비가 48억 8000만원인데 그건 1단계로 보상비를 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추가 사업비가 전체가 다 확보되지 않더라도 일부가 되어야만 발주를 할 수가 있습니다.

공사착수라고 해 놓은 게 거짓말밖에 안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예산확보를 전제로 한 계획이죠.

그러면 예산확보도 안 되어 있는 걸 뭘 한다고 해 놓고 그러면, 건설도로과장도 이게 언제부터 그랬는지 알고 있죠?

네, 알고 있습니다.

이게 내가 들어와 가지고 내일내일 미루던 것입니다. 지금 좌우지간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는데 빨리빨리 예산확보를 해서 하게 해 주세요. 이게 지금 신광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지역 위원이기 때문에 물어보는 사람들이 수두룩하게 많아요, 그러면 차일피일 나도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고 하니까 신경을 써서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근 위원입니다. 골재채취사업과 관련돼서 중복되는 게 여기는 없는데 이게 연중 채취해 가지고 순수 세외수입으로 시로 1년에 들어오는 예상액이 얼마나 됩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는 저희가 56억원 정도 잡았습니다.

왜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냐면 골재채취도 세외수입도 좋지만 반대급부적으로는 어민들의 불만스러운 소리가 많아요, 알고 있겠지만 부유물에 의한 하상이 높아져 가지고 출어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수위가 얕아가지고 불만스러운 일이 많은데 참고해서 하상정비작업을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시고,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71페이지에 누산～양택 간 도로확포장공사에서 당초계획이 2008년도까지 완료인지 알았더니 변경된 것 같아요? 왜 사업기한이 변경되었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또 지금 1차적으로 마곡～양택 간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데 47%의 보상을 했다는데 이게 금년 말까지는 그 구간만은 완공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같은 노선을 설계하면서 사업비용이 워낙 많다 보니까 태산가족공원이 있기 때문에 마곡사거리서부터 1단계 구간을 시작하는 걸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은 예산확보는 다 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보상이 50%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사착수는 해 놓고 지금 공사가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거가 재결신청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결해 가지고 공탁을 시키고 공사를 착수할 겁니다. 그리고 계획은 내년 6월 말까지 완료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계획이고, 보상관계 때문에 그러는데 이걸 빨리 댕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초 2008년인데 이게 2009년으로 된 거는 지금 348억원 정도 소요되는데 119억원만 확보되었습니다. 그래서 1단계 구간은 보상비나 공사비가 다 확보가 되었고, 2단계 구간은 보상을 감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감정을 주고 있는데 이 사업비의 확보 문제 때문에 다른 노선도 그렇지만 여기 것을 잡아놓은 것입니다.

누산리부터 마곡리 간 편입부지에 대한 보상관계 때문에 질의가 많이 오더라구요.

주민들의 상의가 많이 옵니다.

이 보상관계를 언제부터 실시할 건지 그 감정은 끝났어요?

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로과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영우 위원입니다. 똑같은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중·남부생활권 도시관리계획 재정비가 지금 계획대로 5월이면 완전히 끝날 수 있나요? 지금 경기도에 상정된 것이 제대로,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대로 돌고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무려 5년 걸립니다. 아무튼 인쇄되어 있는 대로 5월에 완료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종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근 위원입니다. 북부생활권 도시계획 수립이 책자를 보면 4월에 결정이 된다고 하는데 도시계획에 따라서 행위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려면 언제까지, 2007년 12월 지형도면 고시가 끝나야 됩니까?

건설도시국장 김대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난 다음에 측량이 되어야 하구요, 지형도면 고시가 되어야 법적으로 효력은 있습니다만 그 전에 내리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그게 맞다고 그러면 어느 정도 규모 내에서 건축행위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 중3-1 하성이 지금 보상관계 때문에 일을 못 하고 있는 모양이던데 지금 법적 절차를 수행 중에 있습니까? 두 집인가 몇 집이 보상이 안 됐다고 하는데.

건설도시국장 김대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수용재결 신청을 해 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수용절차를 밟고 있다구요?

네, 그래서 경기도 토지수용심의위원회에서 지금 심의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결정이 날 것 같습니까?

한 2～3개월 안에 결정이 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금년도 안에는 완전히 사업을 할 수 있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6월 중에 저희들이 준공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도 우리 건설도시국장님과 여러 번 대화를 했습니다마는 북부생활권 도시관리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서를 의회에서 냈죠. 의견서를 낸 데 따른 답변서를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을 내라고 해서 냈는데 아무런 연락이 안 오면 저희가 의견을 낼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답변서를 주시고, 그 다음에 관리지역 세분화에 따른 의견서도 저희가 냈습니다. 의견서에 대한 답변을 주십시오. 의견서를 냈다는 것은 의원으로서 지역에 대한 그런 측면에 대해 구상을 냈는데 답변이 없습니다. 결국 그런 내용에 대해서 협의하고 의논을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답변을 한다는 것보다 그 내용을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앉아서 협의를 해야 향후 계획에 대한 자초지종을 알 것 아닙니까? 그걸 주시고, 우리 하성이나 월곶이 군사보호지역 관계로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의 얘기는 충분히 나누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해결방안을 행정에서 포기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기회가 되신다면 군사시설보호지역에 대한 우리의 대응과 대책기구 같은 공조직을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공직자분들만 가시는 것보다 그런 대표성을 가진 분들이 객관성이 있거나 합당한 일을 군부대에서 안 해 줄 때에는 저희가 정당하게 따져야 된다는 거죠. 답변을 요약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북부 도시관리계획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의견 주신 것 포함하고 주민들 의견까지 해서 전부 다 지금 79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매 건건마다 저희가 현장확인도 해야 되고, 도면과 대조작업을 벌이느라고 조금 시간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다 끝나면 바로 답변서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관리지역 세분화도 마찬가지라고 말씀을 드리구요, 다만 조금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도시계획에 대한 입안권한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법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저희는 협의나 의견은 들을 수는 있지만 그 결정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김포시장이 하게끔 되어 있음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군사시설보호지역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해결방안을 노력하겠구요, 다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민·관 합동대책기구 설립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인 기준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군하리 1종지역 지구단위를 다시 재 공람한 결과 같은 것은 끝까지 보고를 해 주시구요, 의논을 해서 해결하시자구요. 그런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 제가 똑같은 내용으로 시정질문을 6번 했습니다. 6번 다 한다고 했는데 행정에서는 정책적으로 진행했습니다마는 저로서는 한 50%밖에 만족하지 못하는 내용으로, 그런데 결국 군부대의 의사결정을 통해서 묵살당하는, 묵살당하면 안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끝까지 협의해서 같이 진행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구요, 또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에서 보면 월곶의 소2-2 도로개설사업이 신규로 있는데 이게 어디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85페이지를 과장님이 안 계셔 가지고 잘 모르실까요? 저희가 소1-1도로를 준공했습니다. 소2-2개설사업은 신규인데 위치가 어디인지?

건설도시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 국도에서 초등학교 입구까지가 되겠습니다.

번지수가 제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알아보구요, 지금 제가 먼저 부탁했던 게 통진향교가 있지 않습니까? 통진향교를 가 보셨어요?

네.

통진향교의 길이 정비되어야 해요. 그래야 향교가 살아납니다. 제가 봐도 100m나 150m 정도밖에 안 되는데 문화재로도 활용하고, 또 거기에 어차피 도시계획도로가 있으니까 그런 걸 좀 해서 여기에다 그걸 플러스를 했으면 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보다 업무에 참고삼아 국장님한테 얘기드리겠습니다. 건설도로과하고 도시과의 업무관계가 자꾸만 변동되는 바람에 서로 인계인수가 안 돼 가지고 시책추진비로 전액 반납의 위기까지 온 적이 있었는데 업무의 인계인수를 착실히 해 가지고, 물론 일이 많아서 미처 챙기지를 못 했겠지만 업무가 변동됨으로써 무관심한 사항이 있었어요. 이런 데 중점을 두고 앞으로 책정된 사업은 끝까지 책임을 가지고 일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디라고 지적은 안 하겠어요. 작년 연말에 그것을 정산해 가지고 반납해야 된다는, 그 전에는 시책추진비로 해서 예산이 떨어지면 반납 안 하고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는 줄 알았더니 요 근래 알아보니까 정산해서 반납을 해야 된다고 해요. 그래서 그 돈이 전부 다 일을 못 하고 반납하는 여건이 됐던 것을 연말에 간신히, 면장을 족쳤고 실무진하고 협의사항에서 어떻게 모면을 했습니다. 이런 사항이 앞으로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감시감독을 잘 하셔 가지고, 일단 책정된 일인데 시에서 끝까지 일을 할 수 없을 때는 읍·면·동에 재배정해서 읍·면·동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면 오히려 더 잘 할 수 있는 여건은 될 수 있을 겁니다. 일하는 데 참고삼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도시국장 김대순입니다. 조금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쪽 부분에 대한 말씀은 아마 인도설치하는 사업이구요, 그것은 도시계획도로로 지정이 되어 있는 부분이 아니라 사유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용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가지고 저희들이 민·관협의에 전적으로 의존해 가지고 어렵게 그래도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가지고 도비보조사업을 저희가 반납을 안 하고, 또 면장님께서도 해 주신 사항입니다.

하여튼 감사를 드리는데 그게 회계과에서는 계약을 할 수 없게 시기적으로 촉박했고, 또 여건상 그런 것을 미리 사전에 준비했더라면 그런 얘기까지는 안 나왔을 건데 그렇게 됐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군하리 소2-2는 제가 볼 때 분진중학교 올라가는 길 같아요. 제가 이 도로는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향교 올라가는 길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향교 주변을 아무리 정비해 봤자 이런 도시계획도로가 뚫리지 않으면 지저분하기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향교도로도 신규로 포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볼 때는 거기가 한 100m 정도밖에 안 되니까 큰 비용은 들지 않을 거예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교통과 문제는 우리 월곶과 하성, 대곶이 가장 소외지역으로서 사실 교통문제에 관심이 많습니다. 일단 첫 번째 소외지역의 교통대책이 강구되지 않으면 눈 가리고 아웅이다, 그러니까 많은 시민들을 위한 대중교통측면의 공영화가 추진되고 있고, 현실적으로 공영화를 외쳤지만 우리 시민들이 받는 혜택은 아무 것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낙오지역, 소외지역의 교통대책, 그 다음에 각종 법제화라든가 지자체의 조례 이런 걸 통해서라도 지원을 통한 노선을 개발해서 소외지역에 차량운행이 고정적으로 되게 해야 한다, 첫 번째 지금 소외지역인 한강변 주변, 염하강 주변이 다 소외지역인데요, 그 쪽은 일단 민간업자들은 수익성이 존치하지 못 합니다. 손익계산이 맞지 않아요. 채산성이 맞지 않기 때문에 의욕을 가졌다가 나중에 포기하게 되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런 측면이 있고, 두 번째는 노인인구가 많습니다. 노인들이 많기 때문에 노인들의 어떤 복지차원에서 구제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하루에 한 번이라도 두 번이라도 고정적 운행을 통한 이런 소외지역의 차량운행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4년을 되돌아 볼 때 이런 공영화 차원이 너무 거대하게 시작한 것이 아닌가, 그냥 1억원 2억원 3억원이면 공영화로 해서 그 소외지역을 다 cover할 수 있었는데, 그런 측면을 앞으로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런 측면의 노선을 면밀히 검토하고, 각 면장이라든가 이장단협의회 분들의 얘기를 충분히 수렴하면 그러한 세세한 점이 다 수용될 겁니다. 그래서 이 소외지역에 대한 정기적 대중교통의 공영화가 1차적으로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정책적으로 이 체제는 부담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너무 못해 온 것 같구요, 시책 2번과 같이 마을버스 운영체계의 합리화와 연관되는 거죠. 마을버스를 저희가 준공영화로 해서 지원을 통한 용역을 줬을 때 또 그것이 충족될 거예요. 그래서 기술적으로 이 문제는 제가 볼 때는 한 5억원만 가져도 충분히, 하성과 월곶과 대곶을 5억원 정도이면 다 cover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것을 못 한다는 것은 정책개발이 너무 게으르지 않았나, 뭐 하신다고 했지만 아직 4년 동안 못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이런 측면을 해서 소외지역을 좀 cover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지?

건설도시국장 김대순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여기 공영화사업은 상당히 큰 그림은 많습니다. 많고 단기적인 대책보다는 중기적인 대책 정도로 되고 있구요,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시고 그래서 저희가 경기도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현재 순환형 저상버스를 도입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처럼 채산성이 맞지 않지만 저희가 공익적 목적을 위해서 꼭 필요한 노선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영화 추진과 병행해서 순환버스노선을 점차적으로, 그게 마을버스가 됐든 아니면 신규 노선이 됐든 점차적으로 수혜계층을 넓혀가는 노력을 계속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지금도 강화운수라든가 선진운수를 통해서 지원을 받는 준공영화된 버스가 운행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체제가 지금 잘못됐습니다. 사실 과거의 행정행태에 있어서 현실적이지 못 한 관행으로 운행되고 있는 버스가 있거든요. 그런 걸 과감히 빼버리고 백지상태에서 어떤 것이 가장 효율적인가 의견을 충분히 수렴, 다 아실 겁니다. 지엽적이든 장기노선이든 중첩되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수혜지역의 수혜계층에게 수혜혜택을 넓혀 주어야 된다, 상당히 큰 과제라고 봅니다. 그런 것들이 되어야 신도시와의 향후 연계에 있어서 바람직하게 서로 결합될 수 있는 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어떤 건의를 좀 드리구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입니다. 시책 1번에 시내버스 공영화사업 추진이 있는데요, 공영화사업이 올해 2006년 하반기에 시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버스공영차고지는 아직 멀었단 말입니다. 그랬을 경우에 공영화만 하고 현재처럼 버스차고지는 그대로 이용하는 건지 어떤 건지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이정찬입니다. 우리 부의장님이 잘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가 현재 시기적으로는 조금 차이가 납니다. 공영화사업이 먼저 시행이 되는데 우선 업체에서 차고지를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도시의 편입지역이기 때문에 이전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전했다가 공영버스차고지가 완성되면 그리로 들어오도록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교통체계개선사업이 있는데 마침 이게 2동이네요. 장기동 청송마을입구 교차로 이것은 좌회전되기 차선을 추가 확보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뜻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통과장 이정찬입니다. 지금 48번국도에서 청송마을 들어가는 좌회전은 1개 차선입니다. 그런데 아침이면 차선이 지금 그려놓은 곳을 over해 가지고 주행차선으로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강화 가는 차량이 1개 차선으로만 가게 되고, 또 버스가 거기 서 있으면 꽉 막힙니다. 그래서 청송마을로 들어가는 대기차선을 2개 차선으로 확보하려고 하구요, 그 다음에 강화로 가는 주행차선은 2개 차선을 확보해 드리고, 그 다음에 버스 서는 버스베이를 별도로 마련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중앙선이 조금 이동이 있어야 됩니다. 이번에 저희가 측량을 다 한 바에 의하면 그 사업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해결되면 아마 장기동 지역의 아침시간 상습 정체대책은 해결이 될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길이로서는 나오지 않으니까 차선을 하나 더 만든다 이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 상가쪽에 공터가 있으니까.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없는 건데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주택과장님 벌써 아실 거예요. 문화마을 때문에 물어 보려고 하는데요, 문화마을이 12월에 준공이 다 되는 것으로 아는데 요새도 공사를 마무리 못 짓고 있어요. 그것 준공이 언제나 될 것 같아요?

주택과장 전종익입니다.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거의 공사는 마무리가 됐는데요, 지금 거기 토지보상 협의가 안 된 것이 몇 필지 있습니다. 지금 그 전에 대해서 경기도에 수용재결을 신청해 놨는데요, 수용재결이 연초에는 없고 3월경이나 되어야 있다고 합니다. 그 수용재결이 되는 대로 바로 공사를 완료하고자 하구요, 또 거기 도로구간에 일부 불부합 토지인 택지가 있거든요. 그 필지에 대하여는 아직 측량해서 분할을 못 했지만 우선 시공승낙은 받았습니다. 시공승낙은 받았기 때문에 공사는 우선하고 다만 지적정리만 좀 늦어지고 있거든요. 그 사업완료는 그렇게 해서 금년도 6월 말까지는 끝내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부지런히 좀 해서 마무리를 깨끗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어요.

네.

이상입니다.

심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근 위원입니다. 시책 4번의 농어촌빈집정비사업에 대해서, 이것은 연차적으로 읍·면·동별로 지정돼서 시행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김포시 전체의 빈집철거작업에 임하는 겁니까?

주택과장 전종익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어촌빈집정비사업은 매년 저희가 20동씩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사업은 지난해 조사된 것 중에서 철거 못 한 것이 30동 있거든요. 이 30동에 대해서 우선 3월 초에 재조사를 해 가지고 소유자로부터 철거동의서를 받는, 철거를 해도 좋다는 동의서를 해 준 빈집부터 시작해 가지고 20동을 철거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특별히 어떤 읍·면·동을 지정한 건 아니구요, 조사된 것 중에서 철거동의서를 받은 것부터 철거할 계획에 있습니다.

과거에 보면 읍·면·동별로 빈집을 철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에는 시 전체 대상물에 대해서 시행한다는 말씀이죠?

네, 시 전체를 하는데 주로 빈집이 하성면하고 대곶 이런 데가 많습니다. 주로 대곶면과 하성면이 많기 때문에 위주로 많이 하구요, 그리고 동지역은 거의 해당이 안 됩니다. 읍·면지역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임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입니다. 아까 별도자료에 의해서 설명은 잘 들었고, 246쪽에 보면 시책 12로 하수처리장 건설사업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에 보니까 2006년 2월에 민간제안사업 추진 양해각서 체결로 해서 김포시와 포스코건설이 되어 있고, 또 2006년 4월에 민간사업 제안서 접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어떤 건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민간사업을 하는 건 민간투자법에 의해서 근거를 두고 하는 건데 민간투자사업 중에서도 정부고시사업이 있고 민간제안사업으로 2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고시사업은 기본타당성용역이라든지 기본계획이라든지 그런 것까지 다 수립해 가지고 조건을 제시하면서 공개적으로 참여를 하라고 하는 그런 거가 정부고시사업이고, 민간제안사업은 민간 부분에서 자율적으로 우리 김포지역에 필요한 개발사업에 참여를 하겠다는 의도 하에 거기에 대한 개발계획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재원계획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해서 우리한테 제안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제안을 하는 건 최초 제안이라고 해서 1인으로 1기업체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기획예산처 산하에 있는 한국능률협회에 PIMAC이라고 공공투자관리센터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순수하게 그런 부분에 대한 것만 검토를 해서 전반적으로 제안하는 거에 대해서 그거가 타당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비라든지 어떤 공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자금계수 계획이라든지, 거기에 참여하는 업체든지 이런 걸로 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거기서 이것이 민자사업을 해도 괜찮은 거냐, 재정사업을 하는 거가 더 유리하냐 하는 걸 판단을 해 줍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4월달에 한 그걸 근거로 해서 최초 제안자는 제외해 놓고 제3자 공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참여할 업체는 참여를 하라라고 제3자 공고를 4월달에 한다는 그걸 또 가지고 최초 제안과 똑같이 PIMAC(공공투자관리센터)에 제3자 들어온 걸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의견을 전부 해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최초 제안자하고 제3자 제안했을 때 참여한 업체들하고 쭉 계획서를 평가해 가지고 어디가 제일 계획서를 잘 냈는지 우수한 협상대상 순위를 정합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그 중에서 우리가 협상을 해 가면서 우리의 여건에 맞게 협상을 할 건데 그걸 4월달에 공고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상수도 증설과 마찬가지로 결국은 하수처리장도 신규도 있고 증설도 있는데 이것도 그러면 원인자에 의해 가지고 토공이나 주공에서 부담을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민간사업 제안서해 가지고 A란 회사 거가 채택이 되었다 그러면 그 회사가 부담하는 금액은 뭐가 되는 것입니까? 우리 시의 부담금이 되는 것입니까?

그렇죠, 우리 시 부담으로만 하는 겁니다.

상수도가 토공이 10만 t이 더 필요한데 7만 t은 토공이나 주공에서 부담하고 나머지 3만 t은 우리가 주변 개발용지 때문에 추가가 더 예상되니까 3만 t이 더 필요하다, 그건 우리가 부담할 거다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수도도 그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 보조금을 뺀 거 나머지는 부담할 겁니다.

우리 시 부담이 예를 들어 300억원이다 그러면 300억원이 재정이 열악해서 없으니까 민간회사 A란 회사가 선택되면 A란 회사가 300억원을 투입하는 거고 우리 시는 나중에 거기 조건에 의해서 갚아나가는 거구요?

그렇죠, 우리가 상환하는 건 아니고 BTO(build-transfer-Operat)하고 BTL(build-transfer-Lease)이 있는데 거기에 운영권까지 주는 겁니다. 줘서 거기서 하수사용료를 받아 가지고 투자된 비용을 회수하는 겁니다.

회수하는데 이것도 국가에서 하는 도로공사처럼 일정기간 동안 돈을 받아서 그 비용이 자기네 투자한 만큼 나오지 않으면 또 우리 시가 부담해야 되는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면 무조건 10년이면 10년 동안 운영해서 밑지든 말든 그건 자기네가 알아서.

그래서 그 산출을 해 가지고 그런 비용까지 제안할 때 거기다 계획서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상 사용기간을 15년이면 15년, 20년이면 20년 하는데 그 대신 그 액수가 많아 가지고 조기에 상환이 끝났다고 그러면 그 즉시 우리한테 인계를 하는 겁니다.

협약을 잘 해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원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이미 다른 분이 있을 때 한 거기 때문에 다른 말씀을 드리지 않겠는데요, 한 가지 그런 거는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용역이 있는데 이 감사원 감사결과를 보게 되면 이미 2005년 7월 현재 환경부의 승인요청 중인 김포시하수도재정비 기본계획변경안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주신 책자 자료를 보게 되면 용역을 올 8월달에 하는 걸로 변경용역을 실시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가 잘못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 말씀은 유인물 12페이지를 보시면 하수기본계획이 환경부 승인이 지난해 12월 13일날 났습니다. 그리고 8월달에 그런 거는 그 밑에 신도시 추가확정분 203만 평에 대한 건 여기 기본계획에 반영이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결국은 신도시 때문에 또 변경해야 된다는 거죠?

네, 또 변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비용부담도 토공한테 부담하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근 위원입니다. 하수도보다는 상수도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 같은 사업소 때문에 하는 걸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배수관로확정사업이 금년도에 17.4㎞ 계획인가요?

네, 계획입니다.

그러면 다 되었을 것 같은데 어느 정도?

그래서 아까 신광식 위원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급수는 인원으로 봤을 때 70%가 된 거고 지역으로 봤을 때는 93% 배수관로가 현재 다 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지역만 못 가 있는데 그래도 앞으로 배수관로가 그 지역사람이 원하든 안 하든 간에 우리가 상수도에 대한 주관로는 어느 정도 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때까지 해 왔는데 앞으로는 실수요자 진짜 배수관로를 깔았을 때 급수를 신청해서 물을 먹어야 될 시급한 데 이런 데는 마을안에라도 세부적으로 배수관로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예를 들면 하성면 시암리 같은 데, 양택2리부터 가금리쪽 이런 데는 주관로를 어느 정도 마을입구까지라도 깔아야 되고, 그리고 그 외에 고촌, 김포, 통진, 월곶 이런 데는 세부적으로 모든 걸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실수요자로 마을에서 간이상수도를 쓰고 있는데 수질이 나빠 가지고 간이상수도를 교체해야 되겠다 이런 데를 우선적으로 세부적으로 해 줄 것입니다.

그런데 주관로 개설하는데 가구 인근으로 도로 위주로 해서 공사를 하는 것 같은데 그걸 집 근처로 가까이 해 가지고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이 좋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걸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는 도로로 가면서 쭉 우선적으로 주관로 간선도로를 깔아놓은 거고, 그런데 이제는 세부적으로 하겠다는 얘깁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부탁할 것은 상수도관로를 하는데 주도로로 하다 보니까 나중에 파 가지고 보수하는데 그 후유증이 많은 민원도 접수되었을 거예요, 보수하는데 신경을 써가지고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부탁드리고, 노후관개량공사가 3.5㎞가 금년 계획인데 그 누수율이 19.8%에요?

9.8%입니다.

그게 10% 가까이 다 되는데 이 3.5㎞ 노후관 교체를 한다고 하면 얼마정도 누수율이 감소될 수 있는 여건이 됩니까?

지금 여기서 노후관이란 정의는 우리가 관을 하면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가 주철관으로 공사사업을 했는데 그 주철관에 스케일이 많이 끼고, 또 그게 설치한 지가 벌써 오래 되고 그래서 노후관에 대한 기준이 20년 이상 된 관, 20년 이상 된 관은 노후관으로 누수가 돼서 노후관이 아니라 20년 이상 된 관은 노후관으로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관 24㎞ 정도 되는 거 중에서 금년도에 3.5㎞ 정도 더 교체하겠다는 그런 거지 누수된 걸 좇아다니면서 하는 것이 노후관이 아닙니다. 하여튼 누수율도 좀 최소화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원수부족도 부족이지만 누수율을 최대한으로 줄이는 게 웬만한 돈이 듭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3대 시의회에서 조사특위를 처음 열어서 상수도부실공사를 포크레인으로 팠던 기억이 납니다. 기회가 안 돼서 하수관에 대한 조사를 못한 것이 아쉽습니다만 기회가 되면 다음 시의회에서는 하수관에 대한 조사를 해서 안전한 공사가 되었는지 그런 거에 대비해서 소장께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때 홍역을 많이 치렀는데 저희도 많이 인상에 남구요, 안전한 물에서 마시는 물로 캐치프레이즈를 바꿔서 이끌어 가시는 상하수도사업소 이원경 소장을 비롯한 이하옥 수도과장님, 천효성 하수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더 이상 하수과 소관에서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그리고 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도시건설단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신도시건설단장께서는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신도시건설단장 김병식입니다. 평소 저희 신도시건설단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조례특위 윤문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해 업무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지원과, 기반시설과 시정에 관한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도시건설단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도시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입니다. 아까 적정보상이라고 했는데 적정보상이 표현하는 뜻은 듣는 사람에 따라 틀릴 것이고, 일단 추가편입지역에 대한 보상이 12월 중에 보상협의를 실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는 아이 뺨때린다고 어차피 이 조세법이 올 12월 말까지 보상을 받아야지 혜택이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12월달에 보상협의를 했을 때 과연 그나마도 조그만 혜택을 받을 수 있겠느냐? 지금 그쪽 지역 주민들도 신도시지역으로 추가편입이 되어 가지고 억울하고 분하지만 또 어쩔 수 없다고들 생각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보상까지도 12월로 가면 오히려 그분들 더 손해가 나지 않겠습니까? 이걸 당길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신도시지원과장 배춘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추가 2차 203만 평 지역에 대해서는 현재 토지공사의 입장으로써도 예산 확보가 안 되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12월 정도로 당겨보려고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부분처럼 주민들에게 조금이라도 고충을 덜어주려고 하면 조세에 관련해서는 당겨보자는 게 저희 의지입니다. 그래서 그걸 토지공사가 추진협의해 나가고 있고, 적어도 개발계획 승인이 떨어져야 보상단계가 되니까 이번 129만 평은 사전에 하기로 해서 선보상계획을 그동안에 추진해 왔기 때문에 그거는 예산이 서있는 상태에서는 가능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서있지 않은 상태의 203만 평은 개발계획 승인 이후에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여튼 12월까지 최대한 당겨보기는 하겠지만 장담은 하지 못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시기적으로 보게 되면 아무튼 129만 평에 대해서는 이렇게 저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구요, 지금 추가 203만 평에 대해서도 지장물조사하고 감정평가 이 시기는 충분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이게 12월달 되어 가지고 보상이 늦어지고 그렇다면 신도시사업 전체가 또 미루어져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는 가지고 있는 예산이 없다 보니까 토공도 궁여지책일 수 있겠습니다만 신도시건설단이나 우리 시에서 최소한 이거라도 해서 부재지주가 아닌 지금 살고 계신 분들한테만이라도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도시대책기구에서 저번에 시장님 만나 뵙고 작년이니까 꽤 오래되었죠, 그런데 이 민간협의체를 구성하자는 제안을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 민간협의체가 구성되지 않고 있고 하는 거에 대해서 무슨 약속을 한 거에 대해서 이렇게 시간이 지켜지지 않은 거에 대해서 굉장히들 불만섞인 목소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특별히 민간협의체가 구성되지 않는 사유가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민간인협의체 부분을 한 번 실행을 했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한 번 진행했었고, 그 이후에 축소가 되면서 이런 또 다른 계획에 변화가 생기는 바람에 필요성은 있었지만 대책위 간에 분쟁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유야무야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 대책위하고도 논의가 되었습니다. 논의가 된 사항으로 보면 민간협의체보다는 법정계획이 있는 보상심의회로 전환해서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이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공감을 했고, 그 부분에서 한 3월 중에는 저희가 민간보상협의회를 129만 평 부분에 대해서 보상협의체를 구성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보상협의체란 게 저번에 장기지구 때도 2003년도인가 잠깐 참여를 해 봤는데 사실 회의 한 번하고, 두 번 하고 끝나는 거더라구요, 가서 사실 아무 할 일도 없습니다. 그게 무슨 보상협의체를 구성해서 뭐합니까? 차라리 물론 여러 가지로 바쁘고 그러겠지만 저번에 제가 그런 말씀드린 게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말을 똑같이 듣는다고 하더라도 그분들은 한 번이라도 더 만나려고 그런다, 또 물론 똑같은 말을 똑같이 하는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똑같은데 만나서 뭘 할 것이냐 그러지만 또 그분들 입장은 그게 아니거든요, 또 같은 말을 똑같이 10번을 듣더라도 또 한 번 만나보고 싶어 한다구요, 그런 것을 생각해서라도 보상협의체가 아니라 민간협의체를 구성해 가지고 하다 못 해 그분들 말이라도 들어줄 수 있는, 그리고 또 가슴에 있는 말을 해야 틀려지지 그냥 담아만 놓고 있으면 더 속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는 감안을 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행정과할 때 물어보니까 경전철 견학을 갔다왔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요청했더니 어떤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공무원은 부서별 공무원여비로 출장을 갔다 오셨고 시민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갔다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150만원 되어 있고, 뒤에 가보면 풀예산 그래 가지고 270만원을 쓰고 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합쳐서 거의 300만원이란 돈이 민간인하고 공직자들이 전부 합산 금액이 300만원이란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참, 공직자들과 민간인들은 하루에 다 갔다오신 거고, 민간인들도 숙박을 하신 것입니까?

제가 다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2건으로 보셔야 되는데 경전철 견학 시에는 저희가 공무원을 상대로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민간인들도 가시려고 하는 분들에 한해서 읍·면·동 공무원들에게 통보를 했더니 민간인도 가고 싶다고 들어와서 총 시민이 한 27명이 갔습니다. 그래서 총 123명이 갔는데 공무원 93명에 대해서는 각자 여비를 달고 당일 갔다온 거구요, 시민도 마찬가지로 당일 갔다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사업단의 국내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음식제공해 준 부분으로 그렇게 해서 추진한 겁니다. 그 다음에 선진도시 그거는 저희가 공무원을 상대로 해서 명단을 드렸듯이 그 명단에서 1박2일을 하면서 저희가 앞에서 나오는 7개 도시를 돌아본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숙박비가 나온 부분이 270만원이고, 앞에서 150만원은 여비에서 지출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270만원 이거는 공직자들 갔다오신 거고, 앞의 150만원은 읍·면·동에 있는 시민들, 아니면 일반공직자분들과 몇 분 가셔 가지고 이거는 당일로 갔다오신 거구요. 그 행사실비보상금에 대해서 얘기를 해 봐야 되겠는데 행정자치부의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행사실비보상금은 공청회, 세미나 등에 참석하는 민간인에 대한 급양비, 교통비를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걸 27분인가 28분 되는 일반인이 결국은 다른 데 가거나 세미나, 공청회를 한 게 아니라 경전철을 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쓸 수 있는 돈입니까?

네,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도시건설단의 신도시지원과에 이런 데 쓸 수 있는 민간인행사실비보상금 예산이 있었습니까?

네, 있습니다.

제가 아무리 예산서를 봐도 없던데요?

신도시와 관련해서 신도시 및 경전철도에 관해서 있습니다.

경전철에 대해서는 섭섭하시든지 어쨌든 간에 예산은 삭감되었잖아요?

경전철에서는 삭감이 되었구요.

물론 갖다 붙이면 되겠지만 신도시에 관련돼서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건 사실 아니죠, 그러니까 아 다르고 어 다르듯이.

신도시 및 광역교통개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따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번에 행정과에서 이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물론 공직자들 풀예산으로 갔다온 걸 가지고는 뭐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갔다오신 공직자들을 보면 국내여비로 갔다왔다, 이 각 부서에 있는 국내여비는 각 부서의 목적에 맞는 국내여비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경전철을 보러 갔다오는 그 여비는 아니다 그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공보담당관실에서 국내여비를 가지고 갔다왔다는 말입니다. 결국은 공보담당관실의 국내여비는 올 예산 중에서 부족할 것이 아닙니까? 물론 아껴쓰면 남기도 하고 하겠지만 결국은 부족하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게 한 두 과가 아니라 하여튼 면사무소, 동사무소 해 가지고 전 부서로 산하부서까지 간 겁니다. 이랬을 경우에 예산이 자기들 고유업무에 대한 국내여비였는데 물론 공직자니까 고유업무가 경전철 보는 것도 고유업무고 어디 가는 것도 고유업무겠습니다만 그건 아니다 이겁니다. 이렇게까지 어떻게 보면 편법 예산을 썼다, 물론 업무를 집행하시는 분들께서는 답답한 마음에 경전철이 뭔지 나만, 몇 명만 보고 와서 제대로 안 되니까 다른 공직자들도 보고, 또 원하는 시민들이 계시면 시민들도 모시고 가서 보여줘야 되겠다 싶은 업무를 열심히 하려고 하는 마음은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지만 이렇게 편법으로 예산을 집행한 거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도 틀린 부분은 아니겠습니다만 저희는 후자에 말씀하신 일을 하고자 하는 부분의 쪽으로 이해를 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글쎄 저는 이해를 한다니까요, 열심히 하시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거는 예산집행이 잘못되었다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물론 이 자리가 행정사무감사도 아니고 뭐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나중에 다시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 기회가 올지 안 올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제가 예산서는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희는 의회가 신도시건설단과의 관계에 있어서 경전철 예산이 삭감되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 비슷한 삭감된 예산을 집행했더라구요, 그래서 의아합니다. 사실상 그런 것은 성질적 측면에서 받아들여야 된다, 예산을 삭감했다는 것은 의회에서 그런 측면을 바라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다르게 유용해서 갔다왔다는 것은 의회에 배반된다는 입장으로 봐요, 그거는 어떻게 따지면 의회민주주의를 정면 도전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된다하면 행감 때 이런 것에 대해서 명확히 따질 기회가 있을지몰라도 배반적 입장은 눈가리고 아웅하는 측면은 상당히 서로 간의 예의적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기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는데 364쪽에 시책 8로 신곡구획정리사업이 작년에 보고 듣기로는 올 3월에 착공하는 걸로 일단 알고 있었는데 이 착공시기가 금년 10월달로 넘어갔는데 내 말이 틀린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된 것입니까?

기반시설과장 김정구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계획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번에 경기도하고 협의과정에서 전체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지구단위관리계획이 수립되는 게 타당하다고 해 가지고 실제적으로 한 6개월 정도 딜레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면 지난번에 그 얘기를 했는데 장 서는 사람들 확인해 봤습니까?

네, 그것도 현지에 나가서 다 확인을 했는데 현재까지는 개인소유이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저희들이 하지 마라 하라는 강제적인 거는 안 되고 공사착공과 동시에 분명히 모든 게 다 정리될 수 있도록 토지소유자들에게 확인을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주들이 봄에 하는 걸로 알아 가지고 거기에 아무 계획이 없다고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런데 이게 10월달로 넘어가게 되면 땅을 묵힐 수가 없죠, 그 사람들이 그걸 걱정을 합니다. 묵히면 벌금이 나온다고 그러는데 그걸.

여기는 지금 구획정리사업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는 관계없습니다. 농산물을 짓지 않는다고 유휴지로 인한 그런 벌금나오고 그런 사항은 없구요, 저희들이 그거는 주민들한테 피해가 돌아가지 않도록 저희들 입장에서는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걱정을 하길래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량전철건설 건은 광역도시범대책위라든가 기존의 의회 의견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으로 봐서 먼저 범대책위에서 기자회견을 볼 때 많이 허구성이 드러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려하는 것은 지금 레임덕현상으로 지방자치의 3대 의회말기로 레임덕현상 측면이라고 보고 싶지 않고, 경량전철문제는 한 번 기회가 된다면 올 후반기 기회가 된다면 원점으로 놓고 다시 한 번 시민들과 토론을 해서 바람직한 대안을 가져가는 것도 집행부에서 할일이다, 지금은 아직 우리가 존재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부나 의회가 평행선으로 가고 있지만 한 번 전의적으로 바꿔서 한 번 생각을 했으면 합니다. 그것도 고가형식은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은데 고가형식을 주창하는 것도 납득이 가지 않고 하는 면은 다시 한 번김포를 걱정하는 사람들의 모임 같은 것도 향후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이것이 경전철 이런 문제라든가 신도시문제 때문에 만들어질 것 같아요, 한 번 기회가 공직자들은 기간이 유한하니까 7월 이후에 기회가 되시면 다시 한 번 폭넓게 이런 문제를 기존의 도시철도문제 특히 경전철건설에 따른 문제를 다 드러내 놓고 한 번 얘기를 하셔서 다른 광역교통으로 풀어갔으면 하는 희망섞인 마지막 주문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근 위원입니다. 간단히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토지공사에서 도시철도의 8000억원 전액을 부담하고, 고촌～운양 간 고속도로는 6121억원의 예산이 드는데 이걸 보니까 서울국토청, 김포시, 토지공사 3개 구간인데 이것 예산부담은 그 구간별로 하는 겁니까?

신도시지원과장 배춘영입니다. 그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업별로 고속도로 10㎞에 대해서 토지공사에 우리가 부담하는 것은 4000억원이구요, 나머지 1765억원은 고속도로 토지공사와 김포시하고 경인운하 구간을 말씀드리는 거고, 그러니까 그 중에 행주대교 남측에 체계개선을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1.07㎞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하는 게 356억원.

그러면 김포시에서 1765억원을 부담해서.

그것은 김포시에서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국비입니다. 광역도로는 국비로 지원됩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임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포역사 대변혁의 중심에 우리 신도시건설단 여러분들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많이 존중하고, 또 앞으로 여러 가지 여건이 지속되어도 이런 역할은 가장 중심이 되고, 또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리더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하구요, 얼마 전 국회방송을 보니까 신도시 건설에 따른 협의내용에 지방자치단체의 역량이 확장된 그런 법률안이 통과됐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이 수렴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런 여러 가지 국책사업에 지방자치의 역할이 소외당했었는데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한다 이런 법률이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고민했던 문제가 이런 법을 통해서 해결될 수 있는 실마리가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신도시지원과, 기반시설과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도시건설단장을 비롯한 두 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본회의에 회부된 안건들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본 위원회 운영에 적극 참여해 주시고 안건을 면밀히 살펴 내실 있는 성과를 거두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끝으로 오늘 의결한 안건들이 내일 오전 10시에 개최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의 의결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76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