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섭 의원 발언

예.

아니, 그것과는 조금 틀립니다. 저희들은 지균법과 폐특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5년도에 1,728억까지 들여서 기반시설이라든가 상하수도, 하천 어떤 그런 도로라든가 이런 부분이 지원이 되도록 폐특법이라든가 지균법에 개발계획에 의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라든가 상수도, 하수도 이런 것을 하도록 폐특법에 딱 명기를 해놓았습니다. 그러나 일반개인이 어떤 사십마지기 위에다가 물이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에는

수익성을 검토를 해야 되겠지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과연 이것을 하는데 공사비는 얼마가 들어가는데 물을 얼마나 사용하느냐 얼마정도는 이게 해소가 가능하냐라는 검토가 되어서 그 결정이 되어서 시설을 해주는 것이고 저희들은 개발사업에 대한 부분은 폐특법이라든가 지균법에 의해서

예.

이렇습니다. 대기업 일부분 회사에서는 자기들의 협력업체가

맞습니다. 코오롱에도

그 컨소시엄 참여할 때는 저희들이 강원도내 20% 지분을 해서 들어오게 했습니다. 하고 각 1군 회사라든가 큰 회사라든가 이런 곳들은 일반적으로 자기들이 뭐 누구 하라고 이런 것이 안되고 협력업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정별로 철골이면 철골 상수도면 상수도 이런 식으로 해서 협력업체의 등수를 매기는

하도급 부분은

예, 알겠습니다.

아닙니다.

없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경주 코스가 나오도록 그때 의장님 계실 때 얘기했던 부분의 것은 반영이 다 되었습니다.

그게 지금 강원랜드 복지회관은 아마 시설자체가 그리고 경제교통과에서 하는 것은 일반 복지회관하고 차이가 엄청나게 날 것입니다. 수영장, 보육시설 다 집어넣기 때문에 뭐 지금 극장까지 집어넣으려고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 환경보호과 소관

환경보호과장 위국진입니다. 환경보호과 200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차와 일반현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체계 개선입니다. 이것은 수집, 운반 대행업체 종전 1개소에서 3개소로 확대해서 당일 수거체계를 확립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계약기간은 금년 1월 1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로 했습니다. 이것은 생활폐기물 대행계약기간과 일치하기 위해서 그렇게 1년 4개월로 연장을 했습니다. 계약금액은 톤당 53,330원이 되겠습니다. 구역설정으로 1구역은 황지동하고, 구문소동으로 해서 대명산업이 담당을 하고 2구역은 상장동, 문곡소도동, 장성동으로 해서 시민환경이 담당을 합니다. 3구역은 삼수동, 황연동, 철암동은 영동환경이 담당을 하게 되겠습니다. 시와 병행해서 전용수거용기 세척 및 소독실시도 연4회 정도로 봄, 여름, 가을로 해서 세척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회수를 늘리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간 사업비는 2억3,89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기대효과는 적기수거체계 확립으로 인한 민원발생요인을 사전 예방하고 도시환경 및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그린신태백21 운영입니다. 금년에는 주민교육 및 홍보활동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차 없는 거리행사는 6월에 쓰레기 5% 줄이기 및 황지천 살리기 운동은 연중, 그린신태백21 소식지 발행은 격월제로 운행할 계획으로 있고 워크샵은 11월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문제점은 타 지자체에 비해 지원액이 미약합니다. 저희가 연간 3,500만원정도인데 동해라든지 원주, 강릉과 비교했을 때 지원액이 미약하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중에 지원조례를 제정을 검토하는 것으로 하고 그리고 인건비 문제도 별도로 기타보상금에서 확보하는 방안으로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야생 동식물보호 및 유해조수 구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생물의 다양성 확보와 자연생태계 균형을 유지하는 차원에서 운영하는데 영농기에 한해 유해조수 구제단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먹이주기라든지 부상조수는 연중 불법 엽구 수거라든지 밀렵, 밀거래 감시활동을 연중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문제가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 제도가 미흡하기 때문에 금년중에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생태, 경관보전지역 관리입니다. 생태계 모니터링을 월 1회 이상 실시하고 금년에 특히 두문동재에 현재 창죽에 있습니다만 금년에 두문동재에 감시초소를 하나 더 만들고 감시대를 증원 배치하면서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생태탐방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수립이 되면 도비를 지원신청 하는 것으로 해서 금년에 그렇게 운영할 방침입니다. 문제는 지금까지 생태계 모니터링을 식물에만 치중했는데 금년부터는 전문가를 활용해서 동식물 같이 모니터링을 하는 체계로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화장실 문화 대혁신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간이화장실 정비 및 확충을 년 2회 하도록 하겠으며 문제점은 그 동안 저희가 5년간 이 운동을 추진했는데 사실 시민들은 일정부분 공감대는 생성을 했습니다만 영세접객업소에서 화장실 개선 시설투자가 미흡하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에는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해서 화장실 문화 개선사업을 전개하고 가장 깔끔한 화장실도 선정해서 시상하는 것으로 하고 또 화장실 편의용품이라든지 쓰레기봉투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사업장 관리입니다. 금년에 업소관리는 668개소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통해서 수시로 배출시설사업장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하천수질측정망 운영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대구지방환경청 측정결과를 보면 목표수질 BOD 1.5㎎/ℓ인데 1.2㎎/ℓ가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계속 하천수와 갱내수를 일정하게 수질검사를 하고 거기 결과가 나오면 소관부서에 개선방안을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투명성 확보차원에서 시정소식지, 시청 홈페이지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은 항상 수질은 변수가 상존하기 때문에 개선사업을 관계부서와 공동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국토대청결운동 내실화입니다. 금년에는 3월부터 12월까지 연중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3~4월 봄맞이 및 세계청소년,유소년 펜싱대회 준비하는 차원에서 집중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자원 재활용 극대화입니다. 금년에 친환경 주거단지 조성 대상지를 선정해서 지원을 하고 수거용기도 적기에 구입해서 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활용품 수집 경연대회도 연중 실시하고 보상금이라든지 장려금은 조금 올려서 재활용 수거를 높이는 방향으로 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폐기물 관련사업장 관리입니다. 이것은 민원발생 예상사업장 및 상습 위반사업장을 집중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지도점검은 531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아직까지 이런 업체에서 환경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법령이라든지 지도 점검을 수시로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매립 단계별 공사 추진입니다. 금년에 1억7,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설계는 5월까지 완료하고 가스포집공, 침출수배제공 신설 및 연장사업을 4,000만원정도 들여서 9월까지 완료를 하고 법면 흙제방 설치는 1억의 예산을 가지고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사면 등 옹벽 보강공사로 3,000만원을 들여서 10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환경감시대 운영입니다. 작년까지는 5월부터 10월까지 계속 운영을 했습니다만 금년에는 도비도 조금 더 확보를 하고 해서 성수기에는 작년과 같이 계속 운영을 하고 평상시에도 2월에서 4월, 11월에서 12월까지 그렇게 특별하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여성감시대를 1개반 3명을 보강을 해서 생활주변의 쓰레기 배출 관행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증축공사입니다. 이것은 금년 5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1억2,700만원인데 작년 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5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남한강수계 흙탕물 저감사업입니다. 삼수동 귀네미골 고랭지단지 그 일대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금년에 4억의 사업비를 가지고 신규사업이 2억, 작년 명시이월사업이 2억이 되겠습니다. 우회배수로 618m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신규사업은 3월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전체사업을 5월 영농기전에 사업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입니다. 작년에서 2007년까지 계속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직 입지는 선정되지 않았습니다만 저희가 예상은 1일 소각능력 50톤 규모로 해서 시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게 국비가 50억이고 도비, 시비 25억씩해서 총 100억 공사가 되겠습니다. 작년말까지 입지선정위원회 2차 회의를 마치고 과업지시서를 작성해서 금년 2월에 용역계약 의뢰를 했습니다. 용역 수행은 3월부터 6월까지 120일간 시행토록 하고 결과가 나오면 주민설명회라든지 공청회를 통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토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워낙 대규모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환경관리공단에 위탁관리 하는 방안으로 해서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기술 및 전문성 부족에 따른 시행착오 예방차원에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시민과 함께 하는 환경지킴이 운영입니다. 금년도에 시민과 행정이 합동점검을 통해 환경을 지키는 그런 시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화장실, 배출사업장을 중심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점검반은 환경관련단체 회원과 우리 공무원이 그렇게 편성되어서 정기적으로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반복민원 발생사업장 관리는 집단민원발생 우려사업장으로 이것은 지역주민과 공무원이 공동으로 점검반을 편성해서 연중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아름다운 위생매립장 조성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세부추진계획을 3월까지 수립을 해서 4월에 시기를 놓치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4월에 식재를 하는데 해바라기라든지 벌개미취, 연산홍 등을 대상으로 하면서 가을까지 계속 유지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처음 시행하기 때문에 조금 우려되는 점이 있어서 저희가 태백고원자생식물원에 자문을 구해서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폐기물 계량 프로그램 자체개발입니다. 이것은 작년에 기초자료라든지 프로그램 개발작업을 작년에 완료를 하고 지금 거의 작업을 끝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저희 기존 운영되던 계량 시스템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 소모를 하고 저희가 개발하는 것으로 8월 이후에 시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것을 하게 되면 예산도 좀 절감되고 자체 프로그램 에러가 발생시 자체해결이 가능한 장점이 있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그린 태백 환경백서 발간입니다. 이것은 지역 환경에 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우리가 환경교육자료로 활용토록 합니다. 3월까지 기초자료를 수집하고 6월까지 원고를 작성하고 10월에 발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에게 새로운 것은 기존에 하던 것은 서술식 위주로 했는데 이번에는 개조식이라든지 도표를 많이 써서 활용도를 높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태백의 숲길 시민 생태탐방입니다. 이것은 태백의 숲길 시민 생태탐방은 금년 6월부터 첫째, 셋째 수요일 오후로 해서 대덕산, 금대봉 생태경관 보전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민관공동 태백의 숲길 조사를 하는데 자원을 더 확충하는 차원에서 하는데 이게 3월부터 둘째, 넷째 수요일 운영을 하고 저희가 그러니까 자연생태에 관심이 있는 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1사 1하천 정화운동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금년에 뭐 예년에도 조금 해왔습니다만 사실 부족한 점이 많았고 미비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1사 1하천 정화운동 정착 원년의 해로 정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3월부터 11월까지 저희가 소하천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지금까지 참여 신청 받은 곳이 47개 단체, 학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월 15일 간담회를 실시해서 추진체계를 확립하고 그 다음에 안내판이라든가 현수막, 수범사례 발굴 등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이와 병행해서 하천수질 오염원 전수조사도 같이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과연 주5일제가 시행되고 있는데 지속적인 활동을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최대한 인센티브도 주고 자율적인 측면도 강조를 하면서 경쟁하는 그런 것으로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