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최동민 의원 발언
동민
최동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과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서울특별시광진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세 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1. 서울특별시 광진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1시22분
서울특별시 광진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병완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완
김병완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병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건설교통국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광진구 도료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출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재래시장 환경개선 사업 시행구역으로 구청장이 지정한 경우에 시장 통행부에 차양 또는 비가리개 등 시설물을 설치하는 근거를 마련해주고 도로점용료를 감면하여 재래시장의 수준을 향상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위 조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재래시장은 노룬산시장, 영동교 골목시장, 자양시장, 중곡 제일시장이 해당될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구청장이 인정한 차양, 비가리개 시설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설치 시 점용요율 및 점용료 감면규정을 아래와 같이 신설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전의 점용료는 일반 시설물의 경우 공시지가의 0.05를 곱한 금액이나 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한 재래시장은 25개 구청이 형평에 맞도록 점용요율을 만분의 1, 즉 0.0001을 신설하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감면사항은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시행령 제7조에서 도로점용료 감면은 조례로 정한다는 규정에 근거로 도로점용료의 2분의 1로 감면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점용료 및 변상금 분할 납부의 경우 연 8%의 이자를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이 규정은 모법인 국유재산법에서 이자율을 변경할 시 또 개정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어 이자율을 직접 몇%라고 수치로 규정하는 대신 국유재산법에서 정한 요율로 적용하도록 개정하여 법이 개정될 때마다 조례를 개정해야하는 행정력의 낭비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동민
최동민위원장
김병완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인길
전인길전문위원
전문위원 전인길입니다. 서울특별시광진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제안자는 광진구청장이며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건설교통국장의 제안설명에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 9월 15일 개정되어 시행중인 이 조례는 도로관리법규의 규정에 의해 도로의 점용에 따른 허가, 점용료, 변상금 및 수수료의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개정안은 점용료 감면대상을 규정한 조례 제8조 제1항에 5호를 신설하여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하여 구청장이 인정한 차양, 비가리개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을 추가하고 점용료 감면요율을 정한 조례 제8조 제2항에 4호를 신설하여 “제1항 제5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점용료의 2분의 1을 감면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골목형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재래시장 내에 설치하는 차양 및 비가리개 시설의 도로점용 요율을 1만분의 1로 하고 점용료의 2분의 1을 감면한다는 것은 서울특별시의 다수의 기초자치단체가 정한 바와 같으며 도로법 및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서도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이므로 상위법규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민
최동민위원장
전인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비위원
이창비위원입니다. 조금 늦은 감은 있습니다. 이게 정부에서도 재래시장육성법에 의해서 무척 정부 시책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항이고 또 이렇게 해서 부수적으로 이거와 현행법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지금 조례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는 두 가지 조례에 다 해당이 되는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도로점용하고 옥외광고물하고 해당이 비슷하게 되겠습니다만 지금 재래시장에서 애로점은 무엇이냐 하면 어떤 행사나 재래시장에서 세일을 한다든지 이렇게 행사를 할 때마다 플래카드를 걸어야 됩니다. 한번 맞추는데 10만원 돈이 드니까 전광판으로 재래시장에서 쓸 수 있도록 하면 그때그때 전광판으로 대체하면 상인들이 도움을 받겠다 이러는데 현행법에는 지금 현재 상업지역만 전광판이 설치되게 되어 있고 일반 재래시장에는 지역적으로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재래시장에 한해서만 전광판으로 해서 선전을 하고 사업을 계속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그걸 추가로 하나 넣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민
최동민위원장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완
김병완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지금 이창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그 의도는 저희들이 공감이 갑니다만 관련법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걸 검토를 하면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 숙제를 주시면 저희들이 이걸 앞으로 차후의 문제로 검토를 하고 이 문제는 점용료 할인하고 관련된 법규로 어떤 새로운 사항이 들어갈 때는 저희들이 심도있게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연구과제로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창비위원
국장님이 즉석 답변을 못 하시니까 우리가 이따 정회를 해가지고 이것을 추가로, 일단은 우리가 건의사항으로 넣는 걸로 해주시면, 여러 위원님들 그렇게 해주시면 우리 지역의 재래시장은 다 혜택을 보니까 그렇게 하십시다.
동민
최동민위원장
국장님 어떻습니까?
병완
김병완건설교통국장
지금 이창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 조례라는 것은 상위법이 확정된 다음에 그걸 세부적으로 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창비위원님 말씀하신 건 상위법을 먼저 바꿔놔야,
동민
최동민위원장
상위법이 지금 안 되게 되어 있습니까
병완
김병완건설교통국장
네.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아니이창비위원
, 못하게 되어 있지만, 국장님! 우리 위원들의 건의사항으로 해서 해놓고 거기에서 받아들이든지 안 받아들이든지 그건 나중의 문제고,
병완
김병완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법은 상위법 범위 내에서 하위법을 만들어 나가는데,
이창비위원
알아들었습니다.
동민
최동민위원장
국장님! 그건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필요한 법이 있다면 우리가 건의할 수 있는 것이니까 건의하는 형식을 취하겠습니다. 그렇게 아세요. 다음 나종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한
나종한간사
지금 점용료의 만분의 1이라고 하셨죠? 그러면 지금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굉장히 개량사업을 해서 돈을 투자를 많이 했는데 굳이 차양막 필요합니까? 재래시장 개선사업 다 한 데만 적용이 되잖아요? 일반 재래시장은 해당이 안 되잖습니까?
병완
김병완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종한
나종한간사
그러니까 재래시장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개선사업을 했는데도 차양막이 필요하냐 그거죠.
병완
김병완건설교통국장
지금 이 점용료라는 건 차양막과 관련된 점용료입니다.
종한
나종한간사
그러니까 개선사업을 했는데 차양막이 필요하느냐 이 얘기에요?
병완
김병완건설교통국장
그게 차양입니다. 그 명칭이. 비가리개 및 차양으로 지금 명시가 된 겁니다.
종한
나종한간사
그러면 재래시장 한 곳에 대강 차양막 2분의1을 감해 준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면적을. 그렇죠? 1만분의1이면 보통 가게 하나에,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해서 가게 하나에 얼마나 될까요?
병완
김병완건설교통국장
지금 가게에 대한 게 아니고 차양시설에 대한 점용료를 면제해 준다는 내용입니다. 이 조례를 제정할 때도 가리개, 차양막 이것은 건축물로 볼 것이냐, 하늘에 떠있으니까 구조물을 안 한 것으로 볼 것이냐 해가지고 이게 시에서부터 특별한 경우로 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종한
나종한간사
아, 본위원이 이해를 잘 못한 거 같은데, 그러면 국장님! 전체적으로 지붕 다 씌워놓은 거 그 차양막에 대해서 부과한다 이 얘기입니까?
병완
김병완건설교통국장
그런 얘기입니다.
종한
나종한간사
그러면 주민으로서는 지금까지는 1만분의 1 세금을 내지 않았는데 이제 부과를 하면, 지금 경제가 상당히 어려운데 굉장히 부담을 주는 거 아닙니까?
병완
김병완건설교통국장
이게 조례안에도 되어 있지만 0.05의 점용료를 내야 되는데 이걸 500분의 1로 더 줄여 가지고 1만분의 1로 줄이기 때문에 거의 안 받는 겁니다.
종한
나종한간사
아니, 국장님! 언제는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보기 좋게, 비 맞지 않게끔 이렇게 잘 만들어놓고 몇 년 지난 이제 와서 거기에 대한 부과점용료를 개인이 부담해라 그러면 어느 상인이 좋아하겠습니까? 애당초에 그러면 당신들이 우리가 50%에서 70% 지원받고 30% 내다 나중에 80% 시비 내지는 구비로 하고 20% 주민부담이었는데 그때는 이렇게 이런 얘기가 전혀 없었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1만분의 1 세금을 내라 그러면 반발하지 않는 상인들이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병완
김병완건설교통국장
도로에 점한 모든 시설은 점용료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종한
나종한간사
내게 되어 있는데 그 당시에는 그와같은 내용이 한 마디도 없었어요. 재래시장 활성화 초기에서는. 그러니까 상인들 반발이 불보듯 뻔한데 그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얘기예요.
병완
김병완건설교통국장
나 위원님이 조금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이 점용료 최초에 만들 때 공시지가의 0.05로 내는 걸로 조례가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게 과하니까 이걸 1만분의 1로 낮추는 걸로 바꾸는 겁니다. 처음에 조례를 만들 때 차양시설에 대한 것을 점용시설로 해주고 그 당시 조례를 만들 때 0.05를 공시지가에 곱해서 점용료를 내게 되어 있는데 지금 오늘 사항은 이걸 1만분의 1로 바꿔주는 겁니다.
종한
나종한간사
그러면 국장님! 최초에 우리 광진구의 재래시장 개선사업 한 곳이 어디죠? 노룬산시장이죠?
병완
김병완건설교통국장
네. 노룬산시장.
종한
나종한간사
노룬산시장 몇 년 됐어요?
병완
김병완건설교통국장
한 2년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종한
나종한간사
왜 2년만 돼요?
병완
김병완건설교통국장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
종한
나종한간사
노룬산시장 개선사업한 지가 3년인가 4년인가 그래요.
병완
김병완건설교통국장
3년차 돼갈 겁니다.
종한
나종한간사
3년 되는데 그러면 지금 3년 동안에 점용료 부과해서 받았습니까?
병완
김병완건설교통국장
아직까지는,
종한
나종한간사
모르고 있다니깐! 상인들이 그와같은 점용료를 내야 한다 이걸 모르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우선 주민홍보부터 우선시 해야될 것 같은데 그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주민들 얘기가 뻔할 텐데. 내 얘기가 지금 그 얘기예요.
동민
최동민위원장
그것이 원칙이에요. 세금을 부과할 때는,
종호
정종호건설관리과장
잠깐만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동민
최동민위원장
국장님 내려오시고 과장님 답변하세요.
종호
정종호건설관리과장
5개의 시장에 대해서 감면조례를 만들었는데요, 사실상은 0.05%를 하다가 1만분의 1로 개정을 해가지고 자양 골목시장 같은 경우에는 약 360만원 정도가 부과될 예정이었는데 1만분1로 해서 하면 한 36만원인데 그 금액을 개인 상인한테 부과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면적이기 때문에 관리사무소 측에, 시장조합 측에 부담을 하게하고 이 사항은 시장을 활성화할 때 이미 얘기가 되어 가지고 지금 진행되어온 시점인데 이번에 개정을 해서 부과하기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협의는 다된 사항입니다, 이게. 5개 시장만 지금,
동민
최동민위원장
상인들한테 인지가 됐어요?
종호
정종호건설관리과장
네, 조합 측하고 협의가 다 된 사항입니다. 지역경제과에서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제가
제가윤호영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 질의할게요.
동민
최동민위원장
네, 윤호영위원님.
러면
그러면윤호영위원
점용료에서 분할납부의 경우에는 연 8%의 이자를 국유재산법시행령에 의해서 이자로 반환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알고 있어요
종호
정종호건설관리과장
이 부분은 말입니다. 이 부분은 우선 주민들에게 확실히 홍보가,
르고
모르고윤호영위원
있잖아요? 지금.
종호
정종호건설관리과장
아니, 그런데 이 부분은 주민들을 위한 사항입니다.
아니
아니윤호영위원
, 주민을 위한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연 8%라 하면 상당히 비싼 거예요. 재래시장이라고 하면 지금 재래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진짜 모든 걸, 세금도 많이 감면을 해주시고 있는데 연 8%라고 하면 지금 소비가 완전히 위축이 되어 있는, 경제가 위축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8%를 부과한다는 것은 엄청난 거예요. 한 3%면 몰라도. 지금 웬만한 거 한 3%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종호
정종호건설관리과장
윤호영위원님 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8%라는 것은 너무 높기 때문에 그 시세의 변동에 따라서, 그 법규에 정해진 시세가 변동이 되면 우리도 즉각적으로 거기에 따라서 변동을 시켜주자는 취지에서 지금 이렇게, 그러니까 법에 따라서 바로 바꿔주자는 취지, 우리가 법에 따라서 우리도 바꾸기 위해서는 우리도 또 조례개정안을 상정해 가지고 통과가 되어야 되는데 바로 여기서 법에 따라서 하도록 이렇게 명시를 해두면 즉시 적용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변동사항에 대해서,
윤호영위원
과장님! 여기 보면 국유재산법시행령 제56조의 2 규정에 의한 이자를 붙여 반환한다 라고 되어 있죠? 그 국유재산법시행령을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지금 과장님 얘기하시는 그 8%에 일률적으로 만약에 그때그때 이자가 변동금리를 적용시킨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종호
정종호건설관리과장
그러니까 법에서 변동이 되면 바로,
러나
그러나윤호영위원
변동이 되기 이전에는 지금 8% 아니에요? 고정으로 지금 묶여있는 거 아니에요?
종호
정종호건설관리과장
지금 대통령령으로 6%로 바뀌었습니다.
런데
그런데윤호영위원
여기는 지금현재 8% 아니에요?
종호
정종호건설관리과장
대통령령에 의해서 바뀌었으니까 법에도 바뀐 겁니다. 지금 이 앞전의 사항이고요, 이게……,
이게
이게윤호영위원
앞뒤가 안 맞잖아요? 지금 과장님 얘기하시는 거 하고.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만 정회를,
아니
아니이창비위원
, 한 가지만 제가 더 질의를 하고요. 뭐냐하면 윤호영위원님하고 같은 내용인데 아까 주민들이 다 설명해줘서 안다고 그랬지요? 아까 이 사안을? 8%를 한다는 것을,
종호
정종호건설관리과장
아니 그건,
이창비위원
들어보세요. 그런데 점용료 및 변상금이라는 자체를 설명해 보세요. 저도 몰라요. 주민들 모릅니다. 모르고 있습니다. 이거를 설명을 하고 해보세요. 뭐가 8%입니까? 그런데 점용료 및 변상금 분할납부의 경우, 그러니까 그게 그 설명을 하고 넘어가야 윤 위원도 이해가 간다, 이 말이에요. 저, 아무도 몰라. 주민도 모르는 얘기입니다. 설명을 해보세요. 변상금은 뭡니까?
종호
정종호건설관리과장
변상금이라는 것은,
이창비위원
점용료라는 것은 1만분의 1이고 예를 들어서 변상금이라는 것은 뭘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까?
종호
정종호건설관리과장
변상금이라는 것은 점용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 점용했을 때 물리는 겁니다.
거는
그거는이창비위원
재래시장하고 내용이 아닌 거 아닙니까?
종호
정종호건설관리과장
그렇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창비위원
‘그렇죠’가 아니고 얘기를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종호
정종호건설관리과장
위원님! 여기에는 묶을 때는 점용료도 포함이 되고 변상금도 재래시장에는 포함이 안 될지라도 법상에는 전체를 규정하기 때문에 점용료하고 변상금 모두를 포함시키는 사항이죠.
니죠
아니죠이창비위원
. 그러면 포함시키는 거 이거는 필요 없어야죠. 위에 거 있으면 1만분의 1만하면 1만분의 1로 끝나야지 1만분의 1을 안 냈을 때는 뭐 몇%를 한다든지 그거는 좋은데 변상금은 뭐고 점용료는 뭔지 그 설명을 해주세요. 이거 헷갈리면,
종호
정종호건설관리과장
여기에 있는 현재 도로점용료 사항에는 재래시장만 포함이 된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도로에 점용하는 모든 시설에 대한 점용료를 매기는 사항이기 때문에 재래시장만 포함해서 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는 모든 걸 포괄적으로 도로점용료와 변상금 관계를 모든 걸 포함시켜서 내용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조문에는.
이창비위원
아, 그러면 재래시장하고 관계없는 얘기입니까?
종호
정종호건설관리과장
없더라도 여기에는 전체적으로는 포함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에요
아니에요이창비위원
, 다시 말하세요. 재래시장에는 그 외 말하자면 1만분의 1만 내면 되고 나머지는 어떤 부과나, 변상이나 점용료, 이렇게 변상금 같은 건 안 물린다는 얘기입니까? 그 답변이 나와야 이게 얘기가 됩니다. 잠시 정회를 해주시고 상의를 합시다.
동민
최동민위원장
재래시장은 지역경제과 소관인데 어떻게 여기에서 해가지고 국장님이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병완
김병완건설교통국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요, 지금 얘기가 벗어나서 그런데 지금 6%, 8% 이 요율관계는 국유재산법에 이미 정해져있는 사항입니다. 변상금이 됐건 점용료가 됐건. 그리고 지금 이창비위원님이 말씀하신 점용료하고 변상금인데 점용료를 안 냈을 때는 변상금으로 부과가 됩니다, 점용료로 부과했다가 안 내면. 그리고 돈을 못 내가지고 변상금으로 부과하는데 이것마저도 요율을 우리구 조례에 정해 놓으면 상위법이 바뀔 때마다 이걸 또 바꿔야 되니까 국유재산법에서 정한 요율대로 따라가겠다 라고 정해놓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건설행정과장이 말씀드린 거는 이 점용료와 변상금 다른 부과금과 변상금, 이 변상금의 분할납부의 요율은 구청에서 건건별로 정해놓은 것이 아니고 국유재산법에서 이걸 낮추면 우리는 그 요율대로 시행일로부터 낮춰서 집행을 하겠다는 의도입니다.
이창비위원
그 말씀은 아는데 재래시장 문제라면 지역경제과장님을 대동해 왔어야되고 국장님이 답변할 거는 그 외에 재래시장 외에 요율이다 하면 이해가 가도 두루뭉수리 해가지고 재래시장에도 이것도 맞다. 이것도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될 수 있으니까 그 답변을 명확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재래시장은 1만분의 1만 내면 된다, 이것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병완
김병완건설교통국장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재래시장에 차양과 비가리개 이런 거는 법으로 설치를 할 수 없었어요. 건물로 보냐, 점용료로 보냐? 해서 기왕에 재래시장에 상인들이 장사를 하게 하기 위해서 비가리개를 설치를 하긴 해주는데 모든 도로에 설치된 시설물은 점용료를 받아야 되는데 근거없이 받을 수는 없다. 그래서 이 법을 시에서 만들어서 조례를 만들어서,
제가
제가이창비위원
그 내용은 아까 들어서 압니다. 문제는 재래시장도 차양, 비가리개가 돼있는 곳도 있고 조금 모자라서 옆에 이렇게 좌판 놓고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 재래시장 문제는 전체적으로 재래시장으로 보고 달리 적용을 안 하겠다 하는 말씀이 되어야 되고 그게 없을 때는 우리가 정회를 해서 한번 우리,
병완
김병완건설교통국장
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이 비가리개를 재래시장에 설치를 하는데 개인이 설치하는 건 인정을 안 해줍니다. 구청장이 인정한 시설물만 0.02를 곱해서 점용료를 받겠다는 겁니다.
런데
그런데이창비위원
재래시장이 처음에 해준 게 예산 줄이느라고 이렇게 해서 비가 들이쳐 가지고 당시에 구청에서 그걸 인정 하에서 옆에 날개를 달은 게 있어요. 비 안 들이치게. 처음에 구청에서 돈 준 것보다도 예산이 없다고 그래서 그게 비가 들이치니까 상인들이 요구를 해서 그 당시에 지역경제과장이 인정하에서 이렇게 샌드위치 판넬 가지고 달았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도 나중에 매긴다고 그러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을 데리고 와야지, 그건 지역경제과장 하에 예산하고 관계없이 그렇게 추가로,
병완
김병완건설교통국장
그 문제는요 너무 확대해서 생각을 하시는데 구청장이 인정한 시설물만 점용료를 부과를 하겠습니다. 개인이, 그리고 양해 하에 이루어진 거는.
니요
아니요이창비위원
. 양해보다도 과장님이 구청에서,
동민
최동민위원장
추윤구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십시오.
윤구
추윤구위원
국장님! 지금 이 조례안은 개정 조례안으로써 본 조례가 언제 개정이 되었죠, 본 조례가?
병완
김병완건설교통국장
오늘 결정이 되면,
오늘
오늘추윤구위원
개정이고 원래 이 조례가 몇 년도 며칠자로 제정이 되었느냐고?
병완
김병완건설교통국장
2004년 9월 15일.
윤구
추윤구위원
원 조례가 있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일부 개정 조례안이죠, 오늘이?
병완
김병완건설교통국장
도로 점용료에 관한 사항과 재래시장에 관련된 비가리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건축물로 볼 거냐, 조명물로 볼 거냐 해가지고 이걸 조명으로 보는 분은 시 조례를 만들어서 저희는 2004년 9월달에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시 조례에 맞추어서,
니까
그러니까추윤구위원
제정을 했고 오늘 이것은 개정안이잖아요?
병완
김병완건설교통국장
이것도 개정이죠.
니까
그러니까추윤구위원
원래 제정을 해가지고 오늘은 개정조례안인데 본위원은 이것을 제정을 했을 때 우리가 물론 제정을 했겠지만 우리도 지금 모르고 있고 이 재래시장 상인들도 모르고 있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 회의가 길어지고 하는 것 같은데 원래 제정될 때 취지하고 맞게끔 또 이런 차양에 대해서 부과되는 이 부과금에 대해서 충분히 고지를 하고 알려주고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지금 안 한 거 같아요. 한번도 고지를 못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고지도 안 한 상태에서 또 개정을 하려고 보니까 지금 이렇게 우리 위원들이 의아심을 갖고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것을 어차피 법에 의해서 상위법에 의해서 이것을 제정을 했고 오늘 개정조례안이 오기까지 왜 그것을 시행을 안 하고 그렇게 조례만 이렇게 개정에 들어가고 했느냐, 그 말이에요? 제정을 했으면 시행을 하든지 거기에 주민들한테 또 홍보도 하고 이런 과정이 있어 가지고 오늘 개정안이 이렇게 상정이 됐어야 되는데 그런 과정이 없이 이렇게 개정조례안이 올라오다 보니까 왈가왈부하고 서로 복잡해지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제정이 됐다면 재래시장에 이 취지를 충분히 알리고 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회를
공청회를이창비위원
했냐, 이 말이에요?
례가
조례가추윤구위원
제정이 됐으면 충분히 재래시장에 홍보해 가지고 해야지 우리가 알기로는 지금,
정회
공정회이창비위원
안 했습니다.
대한
막대한추윤구위원
이 법으로 해서 도로상에 설치된 거, 부과하는 것은 맞는데 이 과정에서 홍보가 안 되었고 우리 위원들한테 설명이 부족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공격을 받게 되는 거예요.
병완
김병완건설교통국장
다시 한 번 제가,
명을
설명을추윤구위원
충분히 하세요.
병완
김병완건설교통국장
지금까지 핵심이 왜 주민한테 안 알리고 했냐? 말씀을 하신 내용인데요 저희들이.
아니
아니추윤구위원
, 들어보세요. 주민한테도 안 알렸고 또 1차 제정이 됐습니다. 아까 360만원을 부과대상으로 이렇게 뽑아놓고 다시 조례안을 개정해 가지고 하려고 보니까, 물론 이것은 분명히 제정이 됐어요. 제정이 됐고. 도로라든지 이런 데 어떤 시설물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응당의 세금을 내고 하는 것은 당연해요. 그런데 이런 것을 지금 우리 개정안에 상정을 해놓고 우리 위원들한테 충분한 설명과 사전에 이 조례안이 통과되게끔 설명이 부족했고 또 우리 입장으로서는 재래시장 상인들한테 홍보까지 돼가지고 이 개정조례안이 올라와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것을 지적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설명을 다시 하십시오.
아니
아니이창비위원
, 설명이 부족하니까 정회를 하고,
러면
그러면추윤구위원
정회하고 합시다.
동민
최동민위원장
설명을 지금 할 수가 없어요?
병완
김병완건설교통국장
아닙니다. 그건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시차는 조금 설명을 잘못드렸는데 2005년 2월 28일에, 작년 재래시장을 위한 특별법시행령이 개정이 됐고 6월 2일에 조례개정요구를 지역경제과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11월달에 이 조례가 0.05%를 곱하는 걸로 입법예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그 당시에 조례개정하면서 주민들한테도 홍보를 하고 그랬는데 이게 입법예고를 했을 때 접수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의를 제기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진행이 돼서 하는 과정에서 25개 구청의 이 사항들을 보니까 다 0.01로 하고 타구청은 이미 0.05를 0.001로 다 개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0.05로 부과를 할 수도 있었는데 타구청에서 개정중이거나 그렇기 때문에 건설관리과에서 부과를 못 했고 오늘 0.001, 만분의 1로 줄이면, 그렇게 되면 이게 예고된 다음에 줄인 금액을 부과를 하겠다는 취지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이창비위원
국장님! 이거 예고는 구청 앞에만 써붙였죠? 주민들한테 공청회를 해야 됩니다. 동의를 얻어 가지고 주민의 의견을 하고 강행을 하면 되는 것 같습니다.
병완
김병완건설교통국장
이건요, 주민들 개인하고 관련된 게 아니고 조합하고 관련된 겁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위원장님!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창비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주민하고 직결되는 문제이고 구청에서 한다는 것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다음에 하는 걸로 하고 주민들한테 공청회부터 하고 다음에 안건 올리면 통과시켜 주는 걸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원도
본위원도추윤구위원
동의를 합니다. 왜그러냐 하면 이것은 재래시장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주민들이 장사 잘 하게끔 활성화시켜 주고 한 건데 거기에 비가리개 해줘 가지고 부과를 한다고 하니까 지금 국장께서 홍보가 충분히 됐고 전달을 했다고 하지만 본위원은 틀림없이 우리가 오후에 나가봐서 확인을 하면 그걸 모르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1차 우리가 제정한 조례안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기회가 있을 때 우리가 이것을 다시 다루기로 합시다.
동민
최동민위원장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토론이나 반대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광진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광진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8인 중 반대 7인, 기권 1인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광진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 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립 표결
기립 표결
12시0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광진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완
김병완건설교통국장
다음은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 조례안을 제출하게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현행 서울특별시광진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의 주요내용은 광고물 심의위원회, 옥외광고업의 신고, 수수료 등에 관한 사항일 뿐이고 나머지 시행령에서 위임한 서울특별시 조례가 2005년 6월 23일자로 폐지되고 구 조례로 일원화함에 따라 우리구 조례에 서울시 조례를 포함하여 전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일부 내용은 우리구와 인접한 성동고, 동대문구, 중랑구 등의 4개 구청이 3차에 걸쳐 상호 협의하여 형평에 맞도록 하였습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시행령에 포함되어 있으나 서울시 조례에서 면제나 완화되는 주요 내용은 구 조례에 그대로 반영하였습니다. 허가대상 옥외광고물 중 일부는 설계조서, 설명서, 구두안전확인서의 제출을 면제하고 가로형 및 세로형 옥외광고물과 돌출 간판 등의 일부는 기간 연장 및 광고내용 변동사항의 허가 사항을 신고로 완화하였습니다. 지정 벽보판 등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현수막 지정 게시대 및 지정 벽보판의 민간위탁 절차와 기준을 법제화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신설하였습니다. 옥외광고물에 대한 안전도 검사기준 및 수수료는 기존 구 조례에 있었던 내용이나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안전 인증을 받은 자재를 사용토록 추가하였고 수수료 산정에 있어서도 볼링핀이나 축구공 모양 등의 입체 모형의 수수료 산정시 구체적인 면적 산출 기준을 적용하도록 민원인의 편익 도모에 최선을 다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에서 제출한 조례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민
최동민위원장
김병완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인길
전인길전문위원
전문위원 전인길입니다. 서울특별시광진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는 광진구청장이며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건설교통국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가 분리하여 관리하도록 규정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시행령이 2005년 6월 23일 개정되어 광역자치단체에서 관리하던 업무가 기초자치단체로 이관됨에 따라 이를 시행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옥상간판, 소규모의 돌출간판 등은 허가기간 연장신청 시 제출서류의 일부를 면제하고 허가를 받아 설치된 옥외광고물 중 가로 또는 세로형 간판의 일부는 허가기간 연장시 신고로 처리하며 현수막 게시대와 지정벽보판의 관리를 민간에게 위탁하는 근거를 명시하고 다양한 모형의 옥외광고물에 대한 수수료 산정방법을 구체화하는 등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서울특별시의 조례가 폐지되고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과 같은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시행하기 위한 것으로 서류제출의 일부를 면제하고 허가기간의 연장은 신고로 처리하는 등 규제를 완화하여 구민생활에 편익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민
최동민위원장
전인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금손위원님.
금손
최금손위원
과장님 나오세요. 최금손위원입니다. 지금 검토의견을 들었습니다. 제안이유를 보면 관련법도 여기 적시되어 있고 시행령도 적시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불법 간판이 광진구뿐만이 아니라 서울시 전체가 법에 맞지 않는 간판이 붙어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광진구뿐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본위원도 서울시 전체가 깨끗한 간판으로 바뀌었으면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이 불경기에 구민들에게 이 어려운 때에 강제이행금과 과태료를 부과하려고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당위성을 설명해 주시고, 두 번째는 여기 보면 불법 혐오 광고물로 인한 구민의 생활불편 등을 예방하고 도시환경 향상과 가로 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함이라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제가 묻는 두 가지가 여기에 들어가 있는지 없는지를 묻겠습니다. 요즘 혐오 광고물이라고 해야 되나 명함이라고 해야 되는지 자동차에다가 붙여놓는 거 있지. 아주 뭐라 얘기할 수가 없는데. 옷을 입지 않고 명함에 적시돼 가지고 사진과 함께 전화를 걸어달라는, 그런 겁니다. 이런 것이 요새 막 뿌려지고 있어요, 요새. 단속이 있을 때 잠시 주춤했다가 뿌려지고 있는데 그 부분이 여기에 포함되었는지 하고 또 대리운전이라고 하는 그런 광고물 전단이 인쇄가 돼가지고 계속 1시간 안에 그 업체가 여러 개 업체예요. 계속 붙여놓고 그냥 이 사람이 붙이고 가면 저 사람이 붙이고 또 떼고 붙이고 이런 현상이 재연되고 있다, 그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여기에 포함된 건지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이 제일 큰 문제 같은데, 내가 볼 때는.
종호
정종호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정종호입니다. 최금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이 어려운 시기에 현재 광고물 관리조례를 시행하게 되어서 여러 가지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게 아니냐고, 당위성이 의문이다라고 질의를 해주셨는데 이건 지금현재 이제까지 광고물 관리조례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시 조례에 의해서 시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시 조례가 폐지가 되니까 그것은 당연히 구 조례로 개정을 해서 그대로 현상유지를 시키면서 추진을 해야되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구 조례로 개정을 해야될 부분이고 구 조례로 개정을 하면서 보다 더 구민에게 불편사항이 없도록 좀 완화해서 개정을 하도록 이렇게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혐오 광고물인 홍보물 누드사진이라든가 이런 홍보물하고 또 대리운전하는 전단지가 시중에 많이 유포되고 도시 환경에 오염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단속을 하면 좀 없어지는 듯 하다가 또 발생하고 하는데 저희도 지난주에 우리 먹자골목에서 다섯 명을 연행해 가지고 경찰에 인계해서 단속도 했고 여기 건대입구 역에서도 단속을 했습니다. 저희 인력이 되는 대로 하여간 그리고 혐오 유인물이라든지 대리운전 전단지들은 관리법에 다 포함이 돼가지고 고발대상이고 단속을 하도록 돼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해가지고 위원님들께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최금손위원
그 사항이 여기 조례안에 포함되어 있죠?
종호
정종호건설관리과장
네!
혐오
혐오최금손위원
명함, 자동차에다 끼워넣고 집집마다 뿌리고 다녀요, 두 세장씩. 그거 잡으면 벌금, 과태료 얼마 물립니까?
종호
정종호건설관리과장
지금현재 저희들이 경찰에 고발을 해가지고, 경찰에 고발이 되어서 벌금은 물었고요, 저희는 현재 불러서 자인서를 받아 가지고 과태료를 매깁니다.
마를
얼마를최금손위원
매기냐고요?
종호
정종호건설관리과장
전단지 같은 경우에는 매수당 매기는데 최대 300만원까지 이렇게 매기도록,
매긴
매긴최금손위원
거 있어요, 광진구에서?
종호
정종호건설관리과장
지금현재,
매긴
매긴최금손위원
거 있느냐고요? 있다, 없다만 얘기하세요, 시간 관계상.
종호
정종호건설관리과장
작년에 경찰에 고발해 가지고 우리가 매긴 것도 있고 또 300만원짜리 매긴 게 많이 있습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광진구에서 매긴 게 있어요?
종호
정종호건설관리과장
매긴 거 있습니다, 작년에.
런데
그런데최금손위원
왜 이렇게 더듬거려요, 있느냐 없느냐 물으니까! 그리고 좋아요. 솔직하게 우리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쓰세요,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잡으려면 저녁 6시쯤 해서 7시 사이에 직원들하고 아주 딱 지키면, 매일 지키면 그거 안 해요. 그리고 광고물을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막 뿌리고 다녀요. 그런 것도 잡고 해야지 계속 묵인해 오고 말이에요. 이렇게 하다가 또 옛날에 법이 있다는 거 알고 있습니까? 그거 방치한 사람이 누구예요, 전부다? 광고물을 취급하는 부서 아닙니까? 서울 25개 구청. 전부 이렇게 누더기로 만들어놓고 어느날 갑자기 이것도 이행강제금 물리고 뭐 한다고 나오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요즘 크는 학생들, 내 딸 자식들 그거 한번 봐보세요. 뭘 배우겠습니까? 이런 거 한 가지라도 해결하고 노래방 같은 것도 뭘 길에다 묶어놨어요. 풍선이 집채만한 게 있고 이런 거 하나 해결 못 하고 우선 그런 것부터 쉬운 것부터 해결하고 나서 이런 걸 해야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열통터져 죽겠네, 아주.
종호
정종호건설관리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최금손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한 가지 쉬운 것부터 해결했습니다 하면 제가 우리 과장님을 칭찬해 드리려고 그래요. 하나도 해결하는 거 없이 또 무슨 법을 만들고 이행강제금을 매기고 과태료가 올라오느냐, 그 말이에요? 해결 된 것도 없는데. 신경 좀 써주시기를 다시 한 번 촉구드립니다.
종호
정종호건설관리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동민
최동민위원장
다음은 김기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히
간단히김기섭위원
질의를 드릴게요. 광고물 조례가 언제 제정이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최금손위원이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광고물을 수시로 개정을 하고 제정을 하고 이러면 많은 국민들로부터 원성이 자자할 것이고 또 구민들의 피해가 굉장히 발생을 합니다. 옥외광고물 관리조례에 있어서 여기 보니까 현수막이 가로 12㎝ 이상 세로 8㎝ 이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수막이 무슨 12㎝, 8㎝가 되는 것은 잘못 돼있는 것 같고 또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현수막이 이런 게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리고 제한이 없으니까 그러면 100m고, 200m고 관계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그건 잘못되어있고 또 도로점용료 부과 문제에 있어서 포장마차, 아마 회의 때마다 이야기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조례도 제정을 하고 또 대우도 단속 공무원들한테 더 많이 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포장마차 단속이 미흡하고 전혀 속수무책으로 방치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자양3동에 우성 7차 아파트 단지 앞에 큰 포장마차가 두 대가 있어요. 그런데 인도도 다 가로막고 있습니다. 아마 이것만 하더라도 제가 수십 차 건의를 했는데 단속이 전혀 안 돼요. 지난번에 이 포장마차에서 화재가 발생을 해가지고 포스코 간판, 전등 간판입니다. 이게 전부 타고 소방차가 9대가 동원이 되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도 이거 단속을 전혀 안해. 이렇게 단속을 방치를 하고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국장님!
동민
최동민위원장
과장님 들어가시고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세요.
병완
김병완건설교통국장
죄송합니다. 조금전에 제가 책자를 보느라고 마지막에 설명을 잘 못 들었습니다만 포장마차 단속을 철저히 해주시라는 내용으로 제가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말만
말만김기섭위원
철저하게 단속을 하겠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 이렇게 하시고 그냥 방치를 하시는 거 아닙니까?
병완
김병완건설교통국장
노점상 단속관계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백번 얘기해도 거기에 대해서 제가 쉽게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꼭 파리 쫓기하고 똑같은데 일단 단속을 하고 나면 저희들로서는 상위지침이 이걸 과태료 부과한 다음에 요구하면 도로 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을 하면 단속한 날은 없는데 1주일이나 2～3일 지나면 현장에 또 갖다놓습니다. 그래서 한정된 인력으로 모든 걸 하는 건 힘들어 가지고 저희들로서는 과태료 부과하는 방법을 개선하거나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고 있고 또 민원이 있는 곳은 저희들이 거기에 맞춰서 최대한 단속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최금손위원님,
기섭
김기섭위원
국장님! 누차 단속을 철저히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단속을 제가 봐서는 완전히 포기를 하고, 방치를 하고 단속을 전혀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하면 그 사람들이 그거 못 하지요. 과태료 계속해서 부과하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못 하지.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7차 아파트 단지 앞에는 인도를 전부 가로막고 있어요. 사람이 차도로 다닙니다.
병완
김병완건설교통국장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어려움을 나름대로 보고를 드리고, 업무의 상태를 보고를 드리고 그 현장을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기섭위원
광고물 조례가 언제 제정이 됐는지 그것도 말씀을 해주시고 옥외광고물 12㎝ 이상 세로 8㎝ 이걸 말씀해 주세요.
병완
김병완건설교통국장
30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광진구조례는 제가 아까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2002년 7월 15일에 위원회 구성하는 것하고 옥외광고 신고하고 수수료에 관한 사항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6월 23일자로 시 조례가 폐지되기 때문에 그대로 온다고 아까 과장이 설명을 드린 것 같습니다.
런데
그런데김기섭위원
그래 2～3년 안에 또 개정을 하고 또,
병완
김병완건설교통국장
개정되는 게 아니고요, 조례는 그대로 받아오는데 주민들한테 제한되는 사항을 완화해 가지고 구조례를 만드는 겁니다.
막에
현수막에김기섭위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병완
김병완건설교통국장
현수막도 0.² 이것은 기준에 오버되는 것에 대한 벌금입니다. (장내소란) 자세한 건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호
정종호건설관리과장
현수막 관계는 위원님이 보신 자료에 보면 옥외광고물 신고필증 규격이, 현수막 규격이 아니고 필증 규격이 12㎝, 8㎝다 이 얘기입니다.
동민
최동민위원장
그거 서류로 제출해 주세요. (장내소란)
기섭
김기섭위원
-청취불능-
종호
정종호건설관리과장
아니, 신고필증입니다. 우리가 현수막을 신고를 하게 되면 그 신고를 했다는 필증을 만들어 주게 되는데 그 필증 만드는 규격이 12㎝, 8㎝라는 겁니다. 필증. ‘이 현수막은 신고필이 됐습니다’ 하고 신고필증을 만드는,
동민
최동민위원장
과장님 들어가세요! 들어가시고 필요한 것은 서면으로 보내세요, 김 위원님한테.
저는
저는이창비위원
한 가지만 국장님한테 말씀을 잠깐 할게요. 재래시장 회장한테 전화를 해봤더니 전혀 그런 거 알린 적이 없답니다. 그러니까 홍보를 꼭 하세요. 이걸 섭섭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공청회를 해가지고 하시는 것으로. 전화 해보니까 전혀 모릅니다.
동민
최동민위원장
이 건은 시 조례를 구 조례로 개정하는 것이니까 별다른 건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토론이나 찬성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광진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광진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은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귀청) 3. 서울특별시광진구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립 표결
12시2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광진구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모현희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최동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임에도 항상 구정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광진구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조례의 개정배경을 말씀드리면 구민들의 구강 건강관리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대상 진료이나 구강보건 예방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불소 겔 도포의 진료수가를 정하고자 합니다. 오늘 상정된 서울특별시광진구 보건소 수가 조례의 주요 개정내용으로 첫째, 서울특별시광진구 보건소 수가 조례 별표 수수료액 표 중 열구전색 진료비를 가. 치아홈메우기 수수료로 용어를 변경하고 1회를 1치아당으로 산정하여 진료비의 적정성을 기하며 의료보험법이 폐지되고 국민건강보험법이 시행됨에 따라 의료보험법 제29조제3항에 의한 보건복지부 의료보험을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으로 하고 비의료보험 진료대상을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대상 진료로 하며 둘째, 수수료액 표 제5호 나목에 불소 겔 도포 수수료를 신설하고 수수료는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요양급여 기준 및 진료수가 기준 중 보건소 치과진료비 1회 방문당 금액으로 하여 보다 많은 구민들이 구강보건 예방 사업의 혜택을 받아 영구치의 평생 보존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광진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민
최동민위원장
모현희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인길
전인길전문위원
전문위원 전인길입니다. 서울특별시광진구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의 제안자는 광진구청장이며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보건소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 보건소에서 진료 및 시설을 이용한 자에게 수수료 또는 진료비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이 조례의 개정내용은 치아홈메우기 수수료 계산방법을 개선하여, 종전에 1회 방문·진료비에 1치아만 진료함으로써 여러 개의 치아를 진료 받으려면 치료받고자 하는 치아만큼 방문해야 하는 불편사항을 개선하기 위하여 1회 방문시에 여러 개의 치아를 진료하고 진료받은 치아수 만큼 진료비를 징수 할 수 있도록 하여 여러 번 방문하는 불필요한 중복을 없애고자 하는 것입니다. 불소겔 도포 수수료를 신설하는 것은 6세 미만에게 무료로 진료하던 것을 일반인에게도 진료를 확대, 시행하기 위하여 수수료의 징수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써 보건소 수가를 조정하는 것은 지역보건법 제14조와 국민건강증진법 제30조 등에 근거하고 있으며 이 조례 개정안은 주민의 진료에 따른 불편을 제도개선을 통하여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규에 저촉됨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민
최동민위원장
전인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비위원
보건소장님의 제안이유 설명에서 아주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한번 왔을 때 다 치료를 해주고 그 수만큼 받는 거는 내용을 검토해 보니까 아주 잘 됐다고 생각을 해서 동의해 주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유관
박유관위원
동의합니다.
동민
최동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다음은 이 안건에 대하여 반대토론이나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것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모두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광진구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광진구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중에도 회의에 참석하시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위원회 제3차 회의는 오는 2월 24일 금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8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립 표결
12시31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