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현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운영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권영애 생활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구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복지위원장 안훈식의원입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건축물 허가등에 있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안을 재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2004년 제133회 임시회에서 심사 보류되었던 안건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검토보고와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검토 요약 및 내용은 이미 보류되었기는 하나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한테 물어봅시다. 이 조례가 지금 우리나라 지방자치 252개인가 3개 중에 몇 군데 있습니까?

저희가 알아본 경우에는 목포시와 순천시가 조례는 예정되어 있고요, 순천시의 경우에는 시행은 안 하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국적으로 2군데가 제정이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까?

예. 목포시와 순천시가 제정이 되어 있는데 순천시는 보류되어서 시행은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제정은 했는데 보류되어 있고.

조례는 제정이 되어 있는데 시행은 안 하고 있답니다.

목포는 시행하고 있는 겁니까?

목포는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복지과하고 우리 전문위원님 지금 혹시 이런 서류를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다른 자치단체에서 제정 사례가 있느냐고, 그런데 혹시 지금까지 본 것이 전문위원님 몇 건이나 되는지 아십니까?

2군데를 봤는데요, 현재 순천시에 가보니까 이 조례가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2군데 어디어디요?

다른 자치단체에 조례가 제정된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순천시하고 목포시를 봤는데 목포시는 분명히 있습니다. 순천시 자치법규 내용에는 이것이 없더라고요.

언제쯤 보셨습니까?

최근에 봤습니다.

최근에 보셨어요? 우리 사회복지과도 그런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구청하고 전문위원님이 낸 겁니다. 이것이 3건입니다. 광주광역시까지 들어있는 내용이고요, 이것이 저번에 2년 전에 검토했던 내용입니다. 이 이후로는 살펴본 내용이 지금 최근에 했다는데 이후로는 또다시 더 많은 내용 속에서 확인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중복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건축법은 별도로 있고 편의시설 증진법은 별도로 있습니다. 우리 생활복지 국장님, 제가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우리 국장님한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불편하시지 않게끔 받아들였으면 좋겠고요, 지금 편의시설 증진법이 어느, 어느 대상에 의해서 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대상자가 어떤, 어떤 대상자에 의해서

대상자가 장애인, 노인, 임산부에 관한 편의시설 증진에 관한 법률이죠.

세 부분만, 그것이 언제 법입니까?

제정이 2005년 3월 30일날 법률로 제정이 됐고요, 최초는 98년에 제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 더 아셔야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2005년 12월 30일자로 공포를 해서 어린이까지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어린이까지 되어 있는 속에서 지금 우리 구는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 내용을 교육을 분명히 시켰습니다. 그리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장애인 전용에 대한 내용 속에서 어린이까지 포함이 되어 있다, 법이 바뀌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지금 현재 우리구가 하고 있는 내용 속에서 법이 바뀌기 전에 이미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법이 바뀌고 난 후에는 한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에도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의해서 지금 우리가 사전점검을 하고자 하는 내용 속에서 종목을 가지고 우리 구가 이미 실태요원들을 전부 교육을 시켜서 이미 실태조사를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실태조사 현황은 제 의정자료요구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구청에서 제시한 겁니다. 또 이미 말씀하시다시피 편의시설 실태조사 일제점검에서도 우리 구가 이미 걸렸습니다. 걸린 내용 속에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첫째로는 우리가 제일 빨리 접근할 수 있는 것이 우리 구청이 편의시설증진에 대한 법률에 위반하고 있다, 더 나아가서 우리 보건소가 위반하고 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 우리가 출입구는 분명히 이런 부분에 의해서 옛날에는 1m 기준으로 한다면 12m를 출입하게끔 입구에서부터 거리가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안 하고 있는데 그것을 완화시켜서 지금 10m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옛날보다 12에서 10으로 됐죠. 훨씬 더 법에서 도와줄 수 있는 것, 또 법에서 해야 될 것의 기준을 약하게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 지금 구청에 가면 출입구에 뒤로 가시면 계단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내용은 전혀 없다. 보건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을 수차례 제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고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또 현재 실태조사하고 있는 조사요원을 우리 구청에서 교육을 시켜서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과 동시에 실태조사센터라고 있습니다. 더 잘 아시겠지만 우리 구에서 의원님들이 돈을 만들어 준겁니다. 우리 구에서 천만원, 시에서 천만원 해 가지고 이미 지원을 하고 그 조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하고 있는 과정 속에서 얼마 전에 제가 그 내용을 드린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과 동시에 우리 구에서 생각하지 못한, 우리 구에서는 이번에 자료를 내라고 하니 아직 2006년도 실태조사계획은 없다, 내용적인 부분은 없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어떤 계획은 있겠죠, 그런데 저한테 자료 된 것은 없다고 말씀을 드렸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시설에 관한 각종 자문기술을 우리 성북구 지체장애인으로부터 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시설을 이미 지원을 2천만원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미 계획은 섰습니다. 우리 구청보다 그 사람들이 계획을 빨리 세웠어요. 그래서 구청하고 타협하겠지만 계획을 세운 데가 병원, 지하철, 환풍기, 복지관 7군데, 성가복지관, 장애인주차장, 장애인 주차장에 대해서 우리 구가 이미 많은 것을 위반 지적해서 돈을 많이 세외수입으로 받아 들였습니다. 세외수입으로 받아들인 것을, 그것을 될 수 있으면 거기에 관련된 데다 돈을 써야 됨에도 불구하고 재무과에 일괄 귀속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우리 구 자체내에서 실태조사를 하면서 이행강제금을 매기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구도 안 해 놓고 다른 데다 이행강제금을 매겼다는 그 자체도 잘못되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을 기준해서 우리가 이번에 방금 자료를 받은 겁니다.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32건을 매겼는데 경사로에 1건, 나머지는 주차 건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 의원님들 주차도 여기에 오시게 되면 그런 내용에 대해서 위반을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굉장히 언성이 높아지신, 욕설까지 나오신 의원님도 계십니다. 그런 부분이고요, 우리 구가 지금 2002년부터 2004년까지 대폭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 전용주차장에 대해서는 2002년도 2건, 2003년도 14건, 2004년도 24건, 2005년도 32건입니다. 그래서 과태료는 한 건당 100만원씩 매겼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 2005년도에 경사로가 1건 있었습니다. 그런 내용 속에 기초적인 것조차도 이 부분도 시행을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행강제금을 매기기 위한 방법에 의해서만이 아니라 이 부분 자체가 여러 가지 면이 같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지금 어떤 부분인가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해 보시자고요. 우리 구의회에 와서 이것이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우리 구의회에서도 그런 내용이 편의시설이 충분히 되어 있지 않아가지고 기본적으로 화장실 가는 데도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발의를 해서 그 부분조차도 고쳐주시고 좋은 면으로써 잘 해 왔습니다. 의무사항이 아니었기 때문에 안 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 맞습니다. 의무사항 속에서도 이런 내용의 단속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가 지원하고 있는 방법이 지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편의시설을 잘하고 있는 데를 선택해서 1년에 한번 심의를 합니다. 그것도 1년에 한번 하는 중에서 본위원이 2002, 2003, 2004, 2005 중에서 우리 예산안은 항시 들어왔습니다. 예산은 들어온 중에서 매년 하지 않습니다. 이 기본적인 것조차도 안하고 나서 평가를 하게 되면 어떤 현상입니까? 포상을 해줍니다. 우리 구에서, 그 포상 제도는 어느 근거에서, 홍보성이다, 근거에 없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는 지금 저희가 우수아파트 선정합니다. 그 속에도 그것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근거에 없는 내용속에서 좋은 내용으로 하시고 계신 것은 얼마나 좋습니까? 돈을 지원하고 있고 포상을 주고 있고 이미 실태조사를 하고 있고 우리 구에서는 잘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본의 아닌 내용 속에서 편의시설 증진법에 대해서 유권해석을 우리 구가 좀 달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법에도 있는 기준이 상위법에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구가 먼저 했느냐, 어느 구가 늦게 했느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누군가는 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미 이 부분의 실태조사를 우리 구가 안 해도 국가에서 지원을 받아서 해 줄 수 있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구가 재촉을 그만큼 않고 있다는 내용이죠. 그것은 이미 협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내용 큰 의무적인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이미 협회에서 조사를 해서 다 보고를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서로 간에 실태 내용 속에서 좀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 구에서는 실태조사 현황에 대해서 이미 기본적인 내용으로 전부다 법에 의해서 맞춰서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건수에 의해서 다시 걸러 갈 수 있다는 자체. 그리고 아까 우리 간담회 때 우리 국장님, 과장님 전부 계실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기본적인 것을 생각해 보시자고요, 우리 의원의 고유권한을 놓쳐버리고 구의원들이 모르기 때문에 의원들한테 이것을 해주면 안 됩니다라고 전화를 했다고 해요. 우리 국장님이 구의원들이 모르기 때문에 공부를 시킨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으셔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 내용을 충분하게 본위원이 설명도 했지만 마음을 열고 들으십시오. 문을 닫고 들으시지 말고, 그 내용이 어떤 기술에 의해서 어떤 예산이 그때 당시에 우리 김민구 국장님이 1억 5천만원을 준다고 했습니다. 오늘 와서 우리 권 국장님이 말씀하시기는 9천만원 정도 든대요. 1주일에 한번씩 우리가 심의를 한다 치자, 올 10건이 되니까, 그러면 그것은 4천만원 정도 밖에는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하다. 왜, 건축은 통상적으로 빨리 끝나는 사람이 시행일로부터 6개월, 1년6월까지입니다. 공공성이 있는데, 그 법에 의해서 내용이니까 얼마든지 탄력성있게 처리할 수 있다 하는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편의시설센터에 지원을 2천만원을 합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천만원을 예산을 만들어주셨고 또 서울시에서 예산을 천만원을 내려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상위 기준에 의해서 서울시가 하니까 우리도 법에 없는 내용을 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 자체도 우리가 이왕이면 기준에 의해서 이미 실태조사요원도, 자문도, 기술지원도, 그런 내용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해가지고 장애인들이 기술을 지원해 줍니까? 기술 지원해 줄 수가 없습니다. 단, 자문이나 실태조사는 하겠죠. 그런데 그런 명목으로 자문을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우리가 2천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일반적인 내용으로 실태요원으로써 같이 병행해서 쓸 수 있고 또 우리 구 자체가 이미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 요원들 교육받은 요원들입니다. 우리 구에서 교육을 시켰고 그 담당자가. 그래서 그 분들이 이미 실태조사를 하고 다닙니다. 그런 가운데도 이 많은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물릴 수 있는 위반된 사항들이 있다,

정형진위원님 충분히...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 부분이 어느 근거에 의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종목을 가지고 지원해 주고 있는 것을 굉장히 찬사를 보냅니다. 그런데 근거에 의해서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런 이행강제금을 이왕이면 안 매길 수 있는 방법에서 우리가 사전에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과 더 나아가서는 우리 의원님들을 이제 공부를 가르치고 있다는 그 내용의 표현은 우리 국장님이 안 썼으면 좋겠다,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저한테 말씀을 하시죠. 저하고 이야기를 하시죠.라고 제가 시간을 요청을 했었으나 그 자리는 어떻게 된 것인지 내부적인 내용에서 진행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장님이 중재를 해서 오늘까지 두번을 배웠습니다. 두 번을 배운 가운데 조정된 내용도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마음을 닫고 생각하지 말고 분명히 새로운 법과 새로운 내용 속에서 법이 시행령하고 규칙이 되어 있으니까 개정을 하면 되는 것이고, 또 더 나아가서 우리가 법에 의한 내용 속에서 하자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안 지키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하자는 내용이고, 이 법은 내용 속에서는 융통성있게 규제나 시행은 분명히 우리 구청에서 요구한 내용 속에서 같이 협조해서 할 수 있겠다. 또 구청에서 심의를 한다면 제안서를 구청에서 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청이 절대적인 권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적인 면을 다칠까봐 그런다 염려스러운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더 나아가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그때 당시 2004년도에 열 분이 서명을 해 주셨으나 그때 당시에 보류가 됐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투표로 결정해서 보류가 됐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13분한테 더 받았습니다. 그래서 23분이 서명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런 것 저런 것들을 협의하려고 했는데 그런 내용이 발 빠르지 못했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우리 의원님들이 대다수 23분들이 이것을 하자는 내용이었으니까 위원님들이 이 부분을 심도있게 받아들여서 좋은 면으로써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형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우리 장애인편의시설 입법 발의에 대한 다른 위원님 의견 제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이순위원님.

윤이순위원입니다. 어차피 동료위원이 발의하신 것이고 성북구에 필요하다면 해야 될 입장이고 하니까 어쨌든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재 올라온 것이니까 방법론에서 구상을 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어떤 방법이 좋겠습니까? 그냥 편하게 우리 예전에도 한번 하신 적이 있죠, 무기명투표로 찬반해 가지고 올리면 어떻겠습니까? 그 방법이 좋을 것 같은데요,

윤이순 위원님의 의견이 나왔습니다. 동료위원님이 발의하신 입법문제기 때문에 무기명비밀투표로 가부를 묻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반대합니다.

의견을 말씀하세요.

무기명투표 내용은 다 좋은 내용이나 이 부분에 충분하게 무기명투표로 결정하는 것보다는 여기에 대해서 시행규칙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잘못된 것은 수정했으면 좋겠고 또 협조적인 부분에서 공조하는 내용으로써 같이 갈 수 있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을 하고요, 무기명투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표 하나마나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나온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 무기명투표가 어떻게 된다는 내용은 예측적인 내용이나 그분들이 서명 안하신 분들이겠죠. 더 나아가서는 여기에 대해서 우리위원회에서 한 마디 말씀드리자면 경고성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우리 위원회에서 6분이 서명을 하셨어요, 그런데 투표결과는 그렇게 나왔습니다. 잠깐 더 생각해 봐야 된다, 그래서 그 부분을 밝혀야 됩니다.

잠깐만요, 알았습니다. (속기중단)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보류되었습니다. 보류되고 난 후에 우리 위원장님의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협조를 요구했고 협의를 다섯 번 요구하였습니다. 다섯 번 요구했는데 얼마 전 식당에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냐, 다음 5대 때 하지 뭐, 그때 당시에 네 번, 다섯 번 요구했으면 어떤 부분이 되던 간에 여기에 다시 상정을 시켜 주시든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모순점을 같이 찾았어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절대적인 권한이라는 생각 때문에 다섯 번을 동료의원이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5대 때 하시지, 위원장님은 지금 시의원으로 나가시겠다고 하는 분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핑퐁치고 자기는 빠지겠다는 그런 생각이나 똑같습니다. 그러면 네 번, 다섯 번 얘기했으면 상정을 시켜 놓고 하든지 아니면 간담회를 통해서 하든지 분명히 이야기를 이것, 저것 말씀을 하셨어야 되는데 불구하고,

됐습니다. 그 정도로 해 주시고요, 분명히 운영복지위원회는 9분의 위원이 공통적인 의견을 가질 수 있고 다른 의견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절차상이나 5대 발언한 것은 그러면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복잡한 관계가 있고 개인적으로 이렇게 타진한 부분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이 선택을 하겠습니다. 윤이순위원님이 무기명비밀투표로 가부를 묻는 것과 정형진위원님이 입법발의를 한 내용에 토를 달아가지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가미시켜서 내주셨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이시죠?

네.

두 가지 안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 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계시면 두 위원님의 의견을 놓고 다른 위원님들 가부를 묻는 방법, 또는 의견을 보완내지는 개진해서 다시하는 방법이 나왔는데 다른 네분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죠. 우선 부위원장님 어떻습니까? 의견이.

투표로 하죠.

김영식위원님, 어떠십니까?

빨리 끝냅시다.

손동근위원님, 어떠십니까?

어느 쪽으로 하든 좋겠습니다. 발의를 한다든가

무기명비밀투표하고 의견을 다시 삽입내지는 보충, 개진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의견이 통합이 안 되네요.

세분 다 의견을 들어 보세요.

김민석위원님, 가급적 방법만 말씀해 주세요.

의견이라고 물어 봤으니까 말씀드릴게요. 사실 아까 위원장님 말씀에도 전부 다 동의는 하는데 제가 보기도 주위에 같은 의원들끼리 반대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정형진위원님이 양보했으면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식선배님, 손동근위원님, 그냥, 그러면 방법을 제가 택하겠습니다.투표하자는 위원님과 보완하자는 위원님, 할 수 없습니다. 그것만큼은 거수로 해야 되겠습니다. 먼저 맨 마지막에 정형진위원님께서 보완해 가지고 내자는 것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그러면 한 분도 안계십니까? 그러면 표출하기는 그렇다, 무기명비밀투표로 하는 것이 좋겠다하는 위원님들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들어 주세요. (거 수) 3분 대 0이네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무기명비밀투표를 실시할까요?

못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왜, 과반수가 안 되기 때문에 첫째는 못하고, 둘째로는 시기상조도 좋고,

아니 그런데 위원장이 말하는데도 순서가 있는 것이죠. 보완하자는 위원님일 때 왜 손 안 들으세요? 무슨 뜻입니까?

제 권한이죠.

그런데 못합니다라는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위원장이 진행하는 거예요. 회의는.

저희들한테 물어 봤잖아요.

그래서 보완하자는 위원님 손을 들어 달라 했을 때 들어 주셔야죠.

왜요? 왜 듭니까? 승자와 패자는 이미 가려져 있는데 제 마음이죠. 그것은 제 마음이죠, 제 권한이죠. 그러면 이렇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입장이 의원이 반대한다, 우리 김민석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대부분의 입장이 위원이 반대한다, 우리위원회에서는 그렇습니다. 한 위원회는 99% 다 서명을 하셨습니다. 왜, 그분들은 이 건축위원회는 더욱 더 잘 압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가 아까 전자에도 말씀드렸어요. 투표하나 똑같다. 이미 23분 중에서 우리 위원회에서 그렇게 했으나 이미 안훈식위원님이 빠지려고 하는 내용도 다시 서명을 받아라, 다시 서명 받아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 본인이 빠지려면 도장 찍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 내용으로써 하시면 될 것 같고 아무리 고유권한이라고 해도 지금까지 절대적인 고유권한을 가지고 지금까지 해 오셨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본인이 서명을 했는데 다시 받아라, 본인이 안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빠지면 되는 거예요.

언제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고 행사 했습니까? 위원장이.

잠깐만요. 위원장님, 위원장님,

다시 받으라는 자체가 잘못됐다 이거에요. 진행을 제대로 하십시오.

의견을 취합할 뿐이에요. 위원장이.

아니, 위원장님 서로 계속 말씀만 하시면 계속 토 달고, 이유달고, 계속진행만 늦어집니다. 어쨌든 이 방법론에 있어서 어떤 방법이 좋은가 그것만 결정해서 빨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형진위원님, 위원장이 약간 언성이 높아진 것 같습니다. 투표방법을 결정하겠습니다. 투표하자는 위원님이 세분 계셨고 보완하자는 위원님은 아직 의사를 내비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도 무기명 비밀투표를 하자는데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4분이 투 표 하자는데 동의를 하셨고요, 보완하자는 위원님이 의견을 안 내비쳤기 때문에 무기명비밀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 직원들은 쪽지를 가지고 투표를 하게끔 나누어 주십시오, 이의가 없으시면 나누어 드린 용지에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는 반드시 한 군데만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 한잔하고 투표하시죠. 간담회하고 투표하시죠. 위원장님.

간담회요?

이미 결정되어서 위원장님이 투표로 들어갔잖아요, 다들 시간이 없어 난리인데요,

다들 시간이 없어요? 40분 일하러 왔습니까? 이 부분의 위원님들의 이야기를 국장님 공부를 해야 되니까 제가 공부를 해 가르쳐 드리려고요. 김민석위원님을.

네. 알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투표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것까지 안 받아들이지는 않겠죠?

아니 모든 진행으로 봐서 정형진위원님, 투표결과를 보고 간담회를 충분히 우리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과보고 난 뒤에 간담회를 할 필요가 없어요. 투표결과보고 나서 간담회할 필요가 없어요. 그 내용 속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공부를 못했으니까 우리 국장님이 공부 가르치기 위해서 전화했으니까 제가 공부를 가르치려고 한다고요,

어떻게 위원님이 공부를 가르칩니까?

국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직원들이 위원들한테 전부 전화를 했어요.

이의가 있습니다. 투표는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투표하는 시간 종료되지 않았고 투표하자는 시간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정정하겠습니다. 그러면 동료위원님들 앞에 아까 표현은 조금 삼가 주세요.

무슨 표현이요?

어떻게 동료위원이 동료위원을 교육을 합니까? (속기중단) 투표를 안 끝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투표용지를 배부했는데 투표용지를 안 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전문위원님,

동의를 받아서 지금 이라도 낼 수 있으면 낼 수 있게 하고 그렇지 않으면 종료된 것으로 선언하고 결과를 발표하고

그러면 정형진위원님 투표용지를 내시겠습니까? 기권하시겠습니까?

내야죠.

내 주십시오.

시간이 남았으니 이따가 내겠습니다.

그러면 종료를 부탁드립니다. 이따가 내시겠다라는 것은 서로 시간이 한정이 없는 것 같은데,

윤이순위원께서 투표종료를 동의해 왔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투표종료를 선언해도 되겠습니까?

투표용지 받았습니다. 시간 정하지 않았습니다. 시간 정하지도 않았고, 투표용지를 줬습니다.

시간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이 진행하는 것이 담당직원들 다 앉혀놓고 투표하자고요? 투표결과는 내가 뻔해 가지고 알아요. 방법을 제대로 알고 하십시오. 직원들 앉혀놓고 투표하자, 옛날에 그랬습니까? 전에 그런 적 있느냐고요?

결과를 아신다며요?

무슨 결과요? 결과야 어떻든 간에 순서절차에 의해서 정확히 하시라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정형진위원님도 아까 다른 위원님들 다 앉아계신데 나갔다 들어 왔다 하면서 절차상

나갔다 들어 왔다는 얼마든지 하죠.

그러면서 다른 위원님들만 나무랄 것이 아니라

나는 다른 위원님을 나무 랄 이유도 없고 해야 될 권리도 없고 의무도 없어요.

그러면 잠깐 위원장이 진행 미쓰로 인해서 투표개시를 선언했는데 투표마감시간을 5분 연장하겠습니다. 11시에 투표마감을 선언하겠습니다. 투표종료를 선언합니다. (투표종료 11시00분) (집 계) 투표결과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결과 부결 4표, 무효2표

그리고 투표용지 바꿔 주세요. 이거 누구 것인지도 몰라요. 이거 바꿔주고 여기 운영위원회 직인도 없습니다. 어떤 것으로 믿습니까? 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투표를 하면 위원장 이름을 적으세요. 투표용지 위원장 적으세요. 무슨 용지를 갖다가 주었는지 어떻게 압니까? 위원장 이름도 없는데 위원장 재량도 아니고 이것이 뭡니까? 가결, 부결해 가지고 어떤 종이인지 알아요? 바꿔주세요. 투표용지.

가져오세요. 투표용지 제출한 거 가져오세요. 내가 사인할게요.

이것을 전부 운영위원장 이름으로서 다시 투표용지 나누어 주세요.

어떻습니까? 운영위원장의 이름하고 사인내지는

운영위원회 직인 찍어서 해 주세요.

그럼요. 이것이 무슨 종이인지 알아요, 위원장 사인이 있든지 의장 사인이 있든지 해야 투표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통상적으로 우리 투표 한번 했습니다.

그러면 정위원님이 하실 때 하셨어야 하는데요, 그때 안하시고

투표 한번 했는데 지금 절차가 우리 담당직원들 다 모여 놓고 했습니까? 투표를. 절차를 내가 분명히 아까 얘기했어요. 절차상 고유권한을 분명히 드렸어요. 절차상의 방법은 우리 위원님들이 투표하니까 위원님들 계실 때가 좋죠. 또 여기에 계시는 국·과장님들 여기 계셔야할 이유가 없죠. 투표하는데. 그리고 용지가 어떤 용지인지 어떻게 압니까?

그러면 죄송합니다. 위원님들 죄송하고요, 지금까지 정말 위원장이 미숙한 것 같습니다. 정형진위원님의 재의를 위원장 직권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담당직원들께서는 투표용지를 다시 가져와 주시고 운영위원장 명의에 사인 칸을 내도록 하고 투표용지를 다시 나누어 주세요.

잠깐만요, 위원장님, 관례가 있는 겁니다. 관례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전문위원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지금 관례에

관례이지만 동료위원이 지금 이렇게 해 놓고 요구하는데

김민석위원님 좋습니다. 여지껏 투표하면서 국·과장님들 모시고 했습니까? 관례가.

아니, 그런데 꼭 예를 들어 국·과장님이 계신다 해서 못한다는 법은 없잖아요?

그런데 계신단 말이에요. 계시면 이 용지를 누가 주었는지 알아요? 저는 제가 직접 손으로 안받았죠.

정형진위원님 그렇게 자꾸 말씀하시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자꾸가 아니라 분명히 모르는 것을 내가 알려준다니까요, 나는 직접 받은 적이 없습니다.

직접 줬잖아요. 김재익 주임이.

나는 직접 받은 적이 없습니다. 저 직접줬습니까?

원만한 투표진행을 위해서 약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