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운 의원 발언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홍원상 의원입니다. 제127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의 중 본 특별위원회에서 총무국 소관 4건, 교통경제국 소관 1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3건 등 총 8건의 조례안 및 기타안건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유기동물처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관내 주택가, 도로 등에 배회 서식하는 유기동물의 급격한 증가로 인하여 전염병 발생 우려 등 여러 가지 사회문제를 유발하여 시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함에 따라 유기동물의 적절하고 체계적인 보호관리를 위하여 유기동물의 구조 및 보호관리 업무를 동물관련 전문가인 동물병원, 동물보호단체 등에게 민간위탁하여 적절한 보호 업무를 수행하려는 사안으로서 주택밀집지역에 배회하는 유기동물에 대한 포획계획을 별도 수립하고 유기동물 배회로 인한 시민생활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원수가격 상승 및 물가 인상 등 여러 가지 경제요인의 변동사항을 반영하여 상수도시설분담금 및 사용료를 조정하고 휴게실, 음식점 등을 겸한 찜질방, 불가마 등의 신종 목욕장업이 등장함에 다라 목욕장업에 대하여 상수도사용료 부과 방법을 구체화 하려는 사안으로서 요금 인상 유인 중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유수율 제고방안 강구 및 정수장별 생산원가 차이에 대한 문제점 분석과 업종별로 불합리하게 부과되는 부분에 대한 해결방안을 강구하여 시민들의 부담이 감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으며 또한 목욕장업의 경우 목욕장업을 하면서 대부분이 음식 조리 판매행위를 하지 않는 곳이 거의 없으며 금번 신설된 규정으로 인하여 욕탕용으로 19프로(%) 인상되었는데 일반용으로 부과할 경우 부담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여짐에 따라 본 위원회 윤용철 의원외 3인의 의원께서 수정안을 제출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내용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로부터 보건행정의 지휘체계 개선과 방문보건사업 확대를 위한 정원과 어린이도서관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정원 등 35명의 정원이 승인되어 「시흥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개정하려는 사안으로서 각 부서별 정원 조정에 있어 업무의 과중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인원 배치로 직원의 사기앙양과 업무의 효율성 극대화에 최선을 다하여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외에 「시흥시 수도시설 원인자부담금 및 손괴자부담금 징수 조례안」「시흥시 빗물이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 제정안」「시흥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흥시 주민등록사무의 동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흥시 인감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가입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주신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