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주 의원 발언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관련된 질의에 답변하시는 것을 들으니까 이 사실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계신지가 사실은 의심스럽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동장이 여직원을 폭행했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도 "직원은 맞았다고 하는데 동장은 때렸다고 하지 않기 때문에 확인되지 않았다." 그런 식으로 불분명하게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좀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분명하게 동장에게 잘못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인사조치를 내린 것이니까 그 사실을 객관적으로 인정할 것은 인정하셔야 그 다음에 어떤 문제 해결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아니 맞은 것도 굉장히 모욕적인 일인데 맞지도 않은 사람이 "내가 맞았다"고 주장을 하겠습니까? "그게 확인되지 않았다." 그런 식으로 얼버무리는 태도는 도저히 감사담당관으로서 그 문제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처리할 기본적인 자세가 안 되어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훈계를 했다고 하는데 훈계를 받은 사람이 받는 불이익은 어떤 게 있습니까?

그리고 직원들 몇몇 분한테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이 상황에 대해서 이 동장님은 자신이 때린 적이 없기 때문에 사과를 안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사과조차도 하지 않았다"고 "여지껏 그렇게 하고 계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 훈계조치는 하셨지만 그 후에 대기발령으로 얘기를 들었는데 그렇게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대개 민간기업같은 데에서는 대기발령이 되었다가 다시 원직으로 복귀하는 사례를 저는 오래 직장생활을 해 봤지만 한 번도 그런 사례는 본 적이 없고 거의 대기발령을 하면 몇 달 보직을 받지 못하면 사실은 그만 두어야 되는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데 훈계조치 하신 것을 보면 그 후까지 결정되지 않았다고 보는데 그런 분이 앞으로 일을 계속 하시든 어떻게 하시든간에 본위원은 그 분이 잘못 취한 그런 행동에 대해서 사실은 좀 반성할 줄 알아야 되고 사과할 것은 사과한 다음에 어떤 새로운 관계를 맺으면서 그 분도 변화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까지 승진이나 상을 받지 못한다고 하지만 그게 아니라 잘못하셨기 때문에 사실은 잘못에 대해서는 어떤 따끔한 벌을 어느 정도 받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런 점에서 훈계가 사실은 적절한 조치인지 어떤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드릴 것은 여러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어린이집 위탁운영체를 재위탁 심의를 하고 또 위탁운영체를 새로 선정하는 그러한 과정에서 최근 한 1, 2년 사이에 주관과는 여성복지과입니다마는 그 과정에서 몇 차례 사실은 무리를 한 그런 사례가 나왔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지난 번 곰달래어린이집 재위탁 심의문제도 지금 과장님께서 "딱 한 번 종교행위를 했다, 굉장히 약한 거다, 별거 아니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그거는 명백한 법 위반입니다. 어떠한 작은 종교행위도 그 시설을 위탁 받은 기관에서는 절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작은 거라도 했으면 거기는 자격이 없는 거거든요. 그 자격 없는 게 명백하게 드러난 상황에서 지금 거기에 재위탁을 줬어요. 주관과에서 그렇게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문제가 되었고 그래서 결국은 구에서 직영을 하기로 결정이 났는데 그러면 그 재위탁 심의를 하는 그런 절차상에 하자가 저는 분명하게 있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그 하자 부분에 대해서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어떠한 개선안을 내놓든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문제 지적을 명확하게 하고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 대로 처벌을 하고 그리고 개선안을 내놓든지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과장님께서는 "그거는 여성복지과소관이니까 알아서 그 주관과에서 할 것이다." 이런 것인데 그 과에서 알아서 하는 것은 알아서 하는 거라도 이렇게 반복되는 제도적인 문제점에 대해서는 감사과에서도 저는 일정부분 책임이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물론 주관과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렇지만 주관과에서 하는 보고만이 아니라 사실은 이렇게 된 과정을 보면 명백하게 그 절차상에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은 같이 의논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 쪽에서 하는 것을 봐 가지고 괜찮으면 놔두고 아니면 그 후에 한 번 생각해 보고, 그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비슷한 종류의 문제가 반복되었기 때문에 심의위원회에 지금 위탁운영체를 결정할 권한을 주었는데 지금 이런 결정을 했거든요. 그러면 그 심의위원회의 결정을 믿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 심의위원회를 믿고 모든 결정을 하도록 했는데 거기에서 제대로 못하고 있거든요. 심의위원을 어떻게 구성하는지 애초에 심의위원회 구성하는 거에서부터 사실은 개선안이 나와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종교행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는데요, 아무리 작은 종교행위라도 절대 불법행위입니다. 그리고 그런 의식을 가진 위탁운영체에 위탁을 했다는 것 자체도 저는 우리구의 잘못이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영유아보육법에 있는 수탁자의 의무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모르고 지금 수탁을 한 거거든요. 그리고 자기네가 한 잘못에 대해서 스스로 아직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위탁 준 것 자체가 굉장히 잘못되었는데 거기에서 다행히 "반납을 했다"고 되어 있는데 반납하는 것과 위탁받을 자격이 없기 때문에 아예 잘리는 것과는 다르다고 보거든요. 보통 개인이 그냥 사표를 내는 것과 회사에서 무엇을 크게 잘못을 해서 파면되는 것과는 크게 다르잖습니까. 그런 것처럼 저는 자격 없는 그런 위탁운영체에 위탁한 과정, 그것도 명백하게 잘못했고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 반납을 했다"고 그래서 "마무리 되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당하게 재위탁을 받았으나 반납한 모습으로 되어 있잖아요, 지금. 재위탁 심의위원회에서 거기에 재위탁을 주기로 결정을 했으나 반납을 했거든요. 명백한 잘못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위탁운영체가 굉장히 더 올라가는 듯한 그런 형태로 일이 처리되어 있어서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위탁한 것부터 그리고 그 과정에서 문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재위탁을 준 그런 과정의 문제점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야 될 것 같고 다시는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제도적 개선안이 무엇인지를 관계과들이 같이 고민하고 대안을 만들어 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개선안을 만들어 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들어 청사공사를 새로 했는데 공사한 내용을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종합민원실 예산을 얼마 편성했었죠?

지금 4억으로 공사를 진행중이신가요? 환경청소과와 세무종합민원실 바꾸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과장님께 확인 드릴려고 하는데요, 아까 제가 질의했을 때 "4, 5층 재배치 공사에 12월 9일에 나온 인센티브 1억원과 2006년 예산에 편성된 4억 해서 5억으로 재배치 공사를 하셨다"고 하셨고요, 그리고 "2층에 세무종합민원실을 하는데 2006년 예산 4억으로 하고 있다"고 해서 저는 2006년 예산이 8억으로 생각했는데 예산서를 찾아보니까 223쪽에 구청사 분야별 종합민원실 설치 해서 4억이네요. 그러니까 총 예산이 4억이 편성된 것을 가지고 세무종합민원실과 4, 5층 재배치 공사도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4, 5층 재배치 공사에 1억과 플러스 4억 해서 5억으로 했고 또 세무종합민원실을 4억원을 가지고 공사를 추진 중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총 5억으로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4, 5층과 2층 세무종합민원실, 환경청소과까지 하는 총 예산이 5억인 거잖아요.

그런데 조금전에 답변을 그렇게 안 하신 것 같아서 지금 확인을 한 거고요, 그러면 지금 문영민 위원님이 지적하신 게 우리 예산에는 구청사 분야별 종합민원실 설치사업으로 4억을 편성했는데 지금 4, 5층 재배치공사, 그러면 이 세무종합민원실만 하는데 4억까지, 그러면 이게 과다편성이 된 거네요. 이게 너무 많이 편성되어 가지고 4, 5층 재배치 공사까지 다 할 수 있을만큼 편성이 된 건가요?

이미 공사된 부분에 대해서 아까 어떤 부분이 공사가 됐는지를 제가 질의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4, 5층 재배치 공사는 된 거고 세무종합민원실은 지금 하고 있고. 그런데 그거를 총 5억 가지고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런 게 아닌가요? 또 추가로 어디 예산이 있습니까?

어디에 또 예산이 시설비가 얼마나 편성되어 있습니까?

냉동기 교체를 올해 하실 건가요?

그런데 그게 4억5,000이 다 들지 않은 모양이죠?

그런데 지금 민원실 예산으로는 4억만 편성을 했는데 어떻게 민원실도 하시고 4, 5층 재배치 공사까지 하셨는지 본위원은 그게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4, 5층 재배치 공사에는 딱 1억만 들었습니까? 아까 과장님께서 "1억에 2006년 예산편성 된 4억 해서 5억이 들었다"고 분명하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4, 5층 재배치 공사에 5억이 들었는데 지금 세무종합민원실에 또 다시 4억이 편성되어 있다고 해서 그것을 확인할려고 질의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자료 하나 요청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에 나와 있는 주민자치센터 특화프로그램 심의위원회를 14일날 하셨는데 선정된 프로그램 자료 하나 부탁드리고 바로 옆페이지 양천리더스아카데미 강좌는 혹시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입니까?

평생학습센터 강사료가 이런 데도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까? 이것도 보면 1,000명을 모집해서 문화회관 대극장에서 매달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작년에는 없었던 거죠?

그런데 이런 식으로 새로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은 공직자선거법에 위반되지 않습니까? 없는 사업을 새로하는 것은 저는 위반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는 그렇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유료강좌라도 작년에 없었던 사업을 새로 만드는 것은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예산잡을 때는 전혀 들어보지 못한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고 그리고 유료라고는 하지만 1년에 1만원이기 때문에 1회 1,000원정도 그걸 유료강좌라고 얘기하는 것도 사실 어불성설이라고 생각되거든요.

제가 관련된 내용이 있어서 선관위에 확인해 본 바에 따르면 유료로 한다고 하더라도 작년에 안 했던 사업을 올해 새로 시작하거나 작년에 소규모로 했던 것을 올해 대규모로 하는 것은 선거법에 위반된다고 문서로 받은 바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거기에 해당하지 않는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그렇게 해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운영할지 운영계획이 있으실 것 같아요. 벌써 917만원이나 받으셨으면 운영계획 있으면 하나 제출해 주십시오.

그러면 지방자치대학원은 계속 운영하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평생학습센터 운영 강사수당을 보고 있는데 예산자료에 보니까 운영강사 기본강사료가 있어요. 32개 강좌에 대한 인센티브 강사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민우회교실 강사료, 생태환경 체험교실 강사료, 방학특강 논술강좌 강사료, 평생학습 프로그램 강사료 이렇게 되어 있는데 3개월 과정 4강좌, 6개월 과정 6강좌에 대해서 지금 강사료가 편성되어 있는데 지금 이 양천리더스아카데미 강사료는 어느 강사료에서 지출하실 겁니까?

별도로 어디에 편성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포괄비가 어디에 편성되어 있는지. 여기에 보면 평생학습센터 강사수당은 없거든요.

6개월 강좌를 1년으로 늘려서 쓰신다는 겁니까?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