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수 의원 발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 2월 22일 제133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에 따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오늘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2006년 2월 16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된 함안군 조례제명 띄어쓰기등 일괄개정 조례안과 함안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3건의 조례안이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함안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연장위원이신 전영수 위원께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과 같이 본 특위의 연장자로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한기학 위원을 추천합니다.

이기형 위원께서 한기학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였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없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한기학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기학 위원장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특위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선임은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전영수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함안군조례제명띄어쓰기등일괄개정조례안

기획담당주사 류진열입니다. 함안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전에 해당 실과에서 각 조례별로 개정을 해야되나 기획감사실에서 먼저 일괄적으로 개정하게 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정이유로는 2005년 1월 1일자로 변경된 법제처의 법령입안 심사기준에 의하여 조례의 제명을 한글어문규범에 맞도록 띄어쓰기로 표기하고, 본문 중 인용되는 법령령 및 자치법규명에는 낫표 를 사용하는 등 군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일괄하여 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함안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강섭입니다. 의안번호 제1호 함안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는 2006년 2월 16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06년 2월 22일 제13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었으며 2006년 2월 23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부의 심의케 되었습니다. 제안사유 및 주요내용은 해당 실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전에 조례 제명 붙여쓰기는 법제처의 법령입안 심사기준 및 국회의 국회법률안 입안기준에서 한글맞춤법의 예외로 인정하여 법령명에 포함된 조사, 어미, 부사 및 의존명사에 이르기까지 모든 내용을 붙여 쓰고 있어 어문규범의 일반원칙에 어긋나고 가독성이 현저히 떨어져 일반국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법제처에서 2005년 1월 1일부터 제·개정되는 조례부터 그 제명을 띄어쓰기로 표기하는 기준을 마련, 지방자치단체의 권장 사항으로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조례 제명은 단어별로 띄어쓰기로 표기하고 조례의 본문 중에서 법령명 및 자치법규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법령명 앞뒤에 낫표 를 사용하여 본문의 다른 부분과 구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개정조례명칭 표기방식에 있어 종전에 부분 개정의 경우 “○

일부개정조례안”으로 하고 전문개정의 경우 종전에 “○

수고하셨습니다. 함안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안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 관계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3. 함안군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함안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함안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함안군리장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행정과장 곽진옥입니다. 25페이지입니다. 먼저 함안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읍면에 시장사용 허가신청 및 사용료 부과·징수업무를 위임하고 직제개편으로 인해서 소관과가 변경된 사무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27페이지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입니다. 함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새로운 행정수요가 발생한 분야에 대한 정원의 승인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예산제도 확산 관련 한시정원 2명 이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예산이 품목별에서 사업별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 사항이 2008년부터 복식부기와 관련해서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는데 금년도 당초예산도 사업별 예산으로 다시 수정이 될 사항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한시정원 2명, 혁신분권 및 과거사 정리 담당 한시정원 3명, 복식부기 확산 관련 2명, 사회복지과 보육사업 전담공무원 보강 1명 해서 8명을 정원 승인을 요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구직렬 정원을 일반직으로 조정하는 이 사항은 실무자 착오사항이 있었는데 지금 박물관에 보면 학예사가 3명 있습니다. 3명이 있는데 2002년도 이 정원을 정하면서 실무자 착오로 해서 연구직렬은 일반직에 연구직렬에 해당되는 일반직 계급을 결원으로 두고 계약직을 운용하는데 실제로 이 분들이 계약직인데 우리 공무원들이 연구직렬이라고 보고 이렇게 정원을 현재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수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부서간 업무이관에 따른 정원을 일부 조정하고 읍면공무원 정원도 읍면간 업무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소 수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8명을 늘리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575명에서 583명으로 늘리고 이 사항은 집행기관 정원으로 모두 늘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37페이지 함안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여비규정이 금년 1월 12일 개정됨에 따라서 우리군 여비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사항인데 주요내용은 출장여행시간에 따라 4시간 이상인 자에 대해서는 2만원을 4시간 미만인 자에 대해서는 1만원으로 여비를 인상 지급하고, 관용차량을 이용하는 자에 대해서는 여비를 1만원 감하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9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다음 함안군 리장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이 내용은 지난해 10월 14일날 경상남도지사와 이·통장연합회 간담회 시 이장의 업무상 사망 및 상해사고 발생에 대한 보상방안을 마련해서 이장들에게 사기진작을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요내용은 사기진작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호 함안군 사무위임조례 일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로는 2006년 2월 16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06년 2월 22일 제13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었으며 2006년 2월 23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부의 심의케 되었습니다. 제안사유 및 주요내용은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의 확대로 효율적인 시장관리를 위해 현행 지역경제과에서 관장하던 시장사용 허가신청 및 사용료 부과 징수업무를 지방자치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읍면에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의무화하기 위한 것이며, 또한 직제개편으로 소관과가 변경된 사무 등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호 함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는 앞서 보고드린 조례와 경과가 동일하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제안사유 및 주요내용은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행정수요가 발생한 사업별 예산제도 도입관련 2명, 혁신분권 및 과거사 정리업무에 3명, 복식부기 회계제도 도입 관련 2명, 보육사업 전담공무원 보강에 1명 등 총 8명을 증원하여 함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575명에서 583명으로 증원하는 것으로 이는 지방자치단체 인력보강등 지침에 의거 승인된 정원을 책정, 원활한 군정업무 추진을 도모하고 또한, 연구직렬 정원을 일반직으로 조정하고 부서간 업무이관 및 읍면간 형평성 유지를 위해 정원을 조정하여 제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필요인력의 배치를 적절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4호 함안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는 앞서 보고드린 두 가지 조례와 경과가 동일하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제안사유 및 주요내용은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여비규정이 국내 출장여비 지급단가가 상향조정 개정됨에 따라 함안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를 근무지내 출장 시 출장여행시간이 4시간 이상인 자에 대하여는 만원을, 4시간 미만인 자에 대하여 5천원을 지급하던 것을 각각 2만원, 1만원으로 상향 조정 개정하는 것이지만 전체 여비규모가 변동이 없으므로 실제 지급여비규모는 늘어나지 않는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5호 함안군 리장업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는 앞서 보고드린 3건의 조례와 경과가 동일하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제안사유 및 주요내용은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바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의 최일선에서 노력하고 있는 이장의 직무상 사망 및 상해 등에 대한 보상방안이 없어 최소한의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이장의 사기진작과 안정적 업무수행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현재 함안군 이장 정수는 239명으로 본 시책을 시행하기 위하여 단체상해보험가입 등에 소요되는 예산을 조기에 확보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안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영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문일답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혁신분권 및 과거사 정리업무에 3명이라고 했는데 과거사 정리업무가 대충 어떤 겁니까?

지난 2005년 12월 1일날 진실화해를 위한 기본법이 시행되면서 여기 이 법에 의해서 피해를 받은 사람은 지난해 12월 1일부터 금년 11월 말까지 1년간 자치단체에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실규명 대상자 범위입니다. 일제강점기 또는 그 직전에 행한 항일독립운동을 한 분도 이 법에 의해서 신청을 하고 그다음 1945년 8월 15일부터 한국전쟁 전후, 1950년 전후시기에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 그다음 1945년 8월 15일부터 권위주의 통치시까지 이건 노태우 정부까지 1992년까지를 말합니다. 45년부터 1992년까지 헌정질서 파괴행위 등 위법 또는 현저히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사망, 상해, 실종사건, 그 밖의 중대한 인권침해사건과 조작의혹사건, 그다음 1945년 8월 15일부터 권위주의 통치까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거나 대한민국을 적대시하는 세력에 의한 테러, 인권유린과 폭력, 학살 의문자 마지막으로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으로서 위원회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진실규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보면 해방 이후 1992년까지 권위주의 정부 공권력에 의해서 억울하게 고문을 당했다거나 피해를 당했다거나 사망을 했다거나 이런 사항이 이 법에 의해서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홍보를 실제로 많이 했습니다. 가구별로 안내문도 발송하고 현수막, 각종 이장회의 등 해서 다방면으로 했는데 금년 11월 말까지 신청서를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럼 몇 년 정도 됩니까?

92년 정도 됩니다.

그럼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의해서 한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중앙에는 과거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과거사위원회가 있는데 여기 상위법에 준해서 우리가 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2007년 6월까지 한시정원이 되겠습니다.

물론 상위법으로 인해서 우리가 인원을 늘려서 민간 피해자에게 조사를 해서 신고를 받는 업무를 전담하기 위해서 인원을 늘리는 거는 상위법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할 말은 없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과거 정부가 그 시대의 법에 맞추어서 그 시대의 법률에 맞추어서 시행한 일들을 지금에 와서 과거사를 정리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이율배반적인 일이 있지 않나 이래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헌정 이후로 지금까지 법적으로 만들어가지고 이어져온 그 맥들이 부정적으로 이어지고 그 당시의 우리 정부를 인정하지 못한다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렇다면 이 문제를 물론 국회에서 다루고 정부에서 다뤄가지고 하지만 이게 이해하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제가 볼 때는 이 법이 국회 통과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진통이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범위를 어떻게 할 것이냐까지 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게 보면 헌정질서라든지 옛날 어떤 그 시대의 보안법이라든지 물론 일제강점기는 이해가 갑니다. 우리가 국권을 침해 당했을 때니까 그건 이해가 가는데 헌정 후로는 참 이해하기 힘듭니다. 이건 어떻든 간에 국민적 합의에 의해서 법률이 만들어졌고 이 법이 시행되었던 건데. 그래 이 문제를 상위법이라니까 할 말은 없습니다.

법령이 공포되어서 시행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가고 과연 이게 바로 잡는데 즉 말하자면 억울하게 감금을 당했다는지 억울하게 한 것은 개인적인 소송이나 어떤 그 당시의 법 이해를 못해서 우리가 인권침해라든지 이렇다고 하면 그건 지금 와서 소송을 해서 바로 잡아줘야 되는데 이게 그 정부에서 시행한 사업들을 부정한다는 거는 참 이해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사과정에서 어떻게 해서 어떠한 처리를 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문제를 우리가 현황을 파악해서 할 때는 상당히 신중을 기해서 해야 될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가집니다. 과장님도 답변이 있고 이렇는데 저도 질문을 해봤자 내 견해만 밝힐 따름이지 이걸 어떻게 하자는…

이 사항은 저희들이 금년 11월 말까지 조사서를 받아서 조금 불충분한 거는 6하원칙에 의해서 정리를 해서 위원회에 제출하는데 위원회에서는 앞으로 한 4년간에 걸쳐 조사를 하게 되는데 이것도 조사를 해서 현격하게 국가에 의해서 인권침해가 있었다 그러면 다시 법률이 보완이 되어서 배상이 있거나 이런 식으로 될 겁니다. 현재 이 법은 조사만 하는 법이 되겠습니다.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지방에도 있습니까?

중앙에만 있습니다.

그걸 하는데 우리가 기초자료를 조사해서 올리는 그 역할밖에 없는 겁니까?

예, 저희들은 그 기능밖에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공무원 정원 증가요인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법령 지시에 의해서 이 4건은 증원하겠다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 자체적으로 증원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그런 요인은 없습니까?

지금 정원을 무조건 늘리는 사항이 아니고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기구 및 정원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어제 윤상철 위원께서 5분 자유발언도 하시고 했는데 거기에 의해서 직제와 증원이 규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규정에 의하다보면 여기 표준정원과 보정정원이 있습니다.. 우리가 표준정원은 539명인데 여기 보면 보정정원이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만 1.5를 곱하도록 되어 있는데 보정정원이 565명입니다. 그럼 565명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 보시면 우리가 583명이거든예. 그럼 지금 현재 565명에서 초과되는 거는 행자부장관 승인을 얻어야 됩니다. 오늘 부의하는 이 8건은 행자부의 승인을 얻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가에서 이 보정정원을 해놓았기 때문에 우리 자체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거는 제가 볼 때는 거의 불가능입니다. 고성 공룡엑스포 모양으로 특별한 이슈가 있으면 한시정원으로 할 수 있는데 그 외는 자체 상계조정을 해서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행자부에 건의를 할 수는 있지만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증가요인이 있다면 일단 노력은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냥 안된다 안된다 하고 있을 것이 아니고 증가요인이 있다면 연구를 해서 지난번에 증원 요청을 한 적이 한 번 있었지 않습니까? 사십 몇 명을 늘렸지 않습니까?

사업소가 있거나 이러면 되는데 지금 정부에서는 보정정원을 초과하는 거는 안된다고 방침이 서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 지역에 증원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사업이 발생할 때는 지난 번에 몇 명 늘렸어요?

그건 지난해 36명 결원보충한 겁니다.

우리가 정원조정 건의해서 좀 조정이 되었지 않습니까? 한 2～3년 안 되었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97년 구조조정할 때 줄인 부분을 기구정원 규정이 개정되면서 표준정원, 보정정원 이게 공포가 되었거든예. 거기에 따라서 정원을 늘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정부의 지시만 따를 것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에 필요성 있는 업무가 발생된다면 연구를 하셔서 행자부에 승인요청을 해볼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물론 저도 공감을 합니다만 우리가 2007년부터 총액인건비제가 시행됩니다. 그러면 정부에서 총액인건비를 예를 들어 100억 주면서 함안군에 공무원을 함안군수가 100명을 하든지 200명을 하든지 300명을 하든지 알아서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공무원을 무한정 늘리는 게 제가 볼 때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업무가 늘어나는 게 있으면 반드시 줄어드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적절하게 조정해서 해야 되지 업무하나 는다고 사람하나 늘리고 그렇게 되면 나중에 결과적으로 인건비 비중이 제가 볼 때는 18%인가 그렇거든요. 우리 당초예산 2100억 중에서 인건비적인 성격이 370억인가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점을 간과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알겠고, 제가 하고 싶은 키포인트는 이렇습니다. 과거에 4개과를 운영하던 우리 농업부서 업무를 지금 3개과로 줄여서 통폐합시켜 업무가 제대로 안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외 늘어난 게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그런 혼선이 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셔서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도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직제조정을 하면서 하는데 저는 볼 때 농업분야가 결코 인력이 적은 게 아닙니다. 센터직원은 항시 그래 하는데…

보는 시각에 따라 물론 틀리겠죠. 저희 농업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이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우리 박물관에 학예사가 3명이라고 그랬죠? 그 3명이 연구직에서 일반직으로 계약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이 되는 겁니까?

예, 정원은 변경을 합니다.

계약직에서 일반직으로 옮기는 거죠?

그게 아니고 정원을 아까…

정원을 늘리는 겁니까?

늘리는 것이 아니고 실무자가 잘못해서 일반직으로 해야되는데 그 당시에 연구직으로 정원을 정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연구직에서 일반직화 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박물관 학예사의 주 역할은 무엇입니까?

학예사는 안에 전시된…

그거하고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지표조사를 거기 위임합니까?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하던 지표조사를.

지표조사는 우리가 문화재청으로부터 지표조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정을 받았는데 그게 지정을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일정면적 이상이라든지 문화재보호구역 선으로부터 500m 안에 이런 사항은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지표조사를 하게 되어있는데 하게 되면 하는 사업자가 지정을 받은 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사업계획서를 올리면…

제 말은 그걸 자세히 묻는 게 아니고 우리군 관내에 개발행위를 하고자 할 때는 문화관광과에서 사전에 지표조사나 시·발굴조사의 가능성이 있다 없다를 우리 공무원들이 판단을 한다 아닙니까?

예, 법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까지 해오던 관행을 이제 우리 박물관 학예사가 아무래도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학예사한테 거진 하는 걸로 안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다면 이런 걸 하기 전에 왜 제가 이걸 지적하느냐 하면 지금 이 지표조사나 시·발굴조사의 내용에 따라서 전문성을 가진 연구가들이 보는 시야는 우리 일반인들과는 다르거든예. 자기가 연구한 분야의 가야사라든지 근대사에 대해서 연구가는 우리보다 더 심도있게 하는 거고 지금까지 우리 해온 관행은 그저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면 지표조사를 해봐라 또는 시굴이나 발굴을 하자 이렇게 되어왔는데 지표조사 이후의 결과에 의해서 시·발굴을 했는데 개발행위하는데 따라서 엄청난 재산적인 손실이나 이변이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물론 우리가 있는 걸 덮고 개발행위를 하자는 것이 아니고 군관내에 기초조사를 갖다가 우리가 지금 자료를 안 갖고 있는데 문화관광과에서 이런 기초조사를 가지고 해야 되지 이런 지표조사를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학예사들한테 맡겨서 했을 때는 더 많은 비용과 주민의 불편이 따르게 되어있다 제 말의 주 요지는 그겁니다.

박물관이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니고 지표조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았기 때문에 지표조사를 할 수 있다는 자격을 얻은 겁니다. 그러면 군수가 하든 민간인이 하든 간에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지표조사를 해야 될 그 범위가 딱 나와 있습니다. 문화재보호구역선으로부터 500m 안의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개발면적이 3,000,000㎡가 넘으면 무조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 말은 학예사 3명을 굳이 할 이유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가 여기서예?

우리 박물관에 학예사 3명을 굳이 정원으로 채용할 필요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가 채용한 목적은 박물관에는 학예사가 없으면 첫째로 유물대여가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저기서 유물수습도 해야 되고, 그다음 지금 현재 약 250점 정도가 전시가 되어있는데 유물을 박물관 개관부터 폐쇄할 때까지 저 유물만 전시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기존에 우리 출토된 유물을 전시해야 됩니다.

그 업무는 하는데 지금 우리군 추세로 볼 때 학예사에게 이 지표조사를 맡기고자 하는 의도기 때문에 제가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설명을 드리겠는데 지금 현재 군수가 시행하는 사업이 많습니다. 우리가 문화유적 집산지기 때문에 그 비용을 전부 외부기관에 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3명을 고용해서 지표기관으로 승인을 받아서 이 분들을 활용하자 이거지. 그러면 우리 예산이 절감이 됩니다.

그래 그래하는데 지금 제가 하는 말은 우리 군민 자체가…

권 위원님, 잠깐만! 우리 권 위원님이 질문하는 포인트 부분이 아마 이거 같습니다. 지표조사를 실시하는 기관은 내가 볼 때 문화관광과인 것 같고 실시하는 기술적인 부분이나 시행처는 학예사가 할 거로 구분되는 그런 거냐 아니냐 묻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함안박물관이 지표조사기관입니다. 함안군청 함안군수도 아니고 함안박물관입니다.

박물관이 지표조사기관인데 지금까지 우리군 관내에 기초자료조사가 없는 상태에서 박물관에서 전체적인 지표조사를 하게되면 군민들한테 손해가 온다 이 말입니다.

그게 아니고 제가 말하는 지표조사는 군수가 무조건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창원대학이 하든 창원문화재연구소가 하든 간에 어차피 해야 됩니다. 해야 될 걸 우리가 예산절약차원에서 3명을 고용하면 훨씬 절약이 안 되겠나 이 말입니다. 다른데 돈을 줄 걸 우리가 하겠다 이 말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행정과장님한테 부탁하겠습니다. 우리군 관내에는 기초적인 기초표본조사가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다. 이 기초조사가 이루어져 있으면 우리 군민들이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차제에 우리군 관내에도 문화재에 관한 기초적인 자료조사를 해서 군민들이 비용을 적게 낼 수 있도록. 그 이유는 뭐냐하면 어떤 개발행위를 하나 하려고 해도 지금 지표조사를 하는데만 해도 300만원 이상 듭니다. 이걸 굳이 전 군민이 개발행위 1건, 1건마다 다 내야 되는 결과가 앞으로 나오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당부말씀 드립니다.

제가 지금 알기로는 지표조사를 무조건 군수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문화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 3명이 과연 1년에 얼마정도 하겠습니까? 군수가 발주하는 사업도 크게 다 못하지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불특정지역을 한다는 거는 좀 무리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과장님, 지금 권병철 위원님 질문과 답변에서 제가 느낀 바는 일반적으로 외부에서 지표조사를 의뢰할 때 일어나는 지표조사 건수에 비해서 우리 박물관에서 하게 되면 더 많은 걸 하려고 달려들지 않겠나 하는 그런 질문의도인 것 같은데 그런 일은 없을 거 아닙니까?

만약 그러면 우리군 세입이 더 많습니다. 세입을 올립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함안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함안군 리장업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장들 해외연수 시킨 적이 있습니까?

해외연수를 한 적은 없습니다.

올해는 시킬 계획입니까?

올해는 할 계획으로 294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이건 만약 한다면 선거 이후에 해야 됩니다.

몇 명이나?

저희들은 70만원 해서 42명 정도 보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안군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함안군 리장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안군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안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함안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함안군리장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님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 정도 휴식을 취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동철입니다. 함안군아동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6호 함안군아동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로는 2006년 2월 16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06년 2월 22일 제13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었으며 2006년 2월 23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부의, 심의케 되었습니다. 제안사유 및 주요내용은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구역안의 아동에 대하여 생활상태 및 가정환경을 상세히 파악하여 아동복지에 관한 필요한 원조와 지도를 위하여 아동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제정하는 조례로서 조례 입법상의 제원칙에 적합한 체제와 형식을 갖추었다고 사료되며 아동위원회의 회의 참석등 수당지급에 있어 아동복지법 제6조 제4항에 의하면 “아동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아동위원에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타 위원회의 위원과의 형평성 유지를 위하여 향후 장기적인 과제로서 아동위원의 수당 지급 관련 사항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함안군아동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문일답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6조5항에 아동학대예방사업 및 학대받는 아동에 대한 적절한 대처가 있는데 대처방법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고 혹시 또 학대받는 아동을 부모들하고 격리시킬 수 있는 보호소를 마련하고 있는지 그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는 현재 아동학대를 받는 아동은 없습니다. 없고 지금 우리 관내 21분 계시는데 우리가 타 시군에 비해서는 아동에 대한 관리를 열심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혹시 학대받는 아동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관내는 없고 마산에 보호시설이 있습니다. 지금 마산으로 다 보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박태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6조6호에 읍면 아동위원 활동의 지원 여기 대해서 내용을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아동위원의 임무에 아동위원이 아동위원의 활동을 지원한다는게 어떤 겁니까? 아동들이 활동하는데 지원하는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읍면에 아동위원 두 명인데 서로 지원을 합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지금 여기 조례에 두 명이 하게 되어있잖아요? 서로 교차해서 무슨 지원을 합니까?

그건 좀 잘못되었습니다.

아동을 지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바꿔야지요. 아동위원 활동의 지원이 아니고 읍면 아동 활동의 지원. 이게 문구가 어떻게 됩니까?

읍면 아동활동의 지원 그 말씀이 맞겠습니다.

이건 잘못된 겁니까, 원래 이렇게 만든 겁니까? 수정해야 되는 겁니까?

예. 수정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읍면에는 아동위원이 없습니다.

이 6조6호가 군 아동위원회에서 읍면 위원의 활동을 도와주자는 지원사항이 표기된 거 아닙니까?

읍면 위원이 없습니다.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읍면 대표가 두 명씩 추천받아가지고 총 21명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아예 삭제해야 될 사항입니까?

그런데 읍면도 빼고 아동활동의 지원 그 말이 정확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토론하면서 정하기로 하고 한번 더 연구를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조금 전에 이현수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인데 8조에 이걸 해석하면 아동위원들이 활동하는데 필요한 경비는 지원하되 아동위원들이 회의를 할 때 수당은 이것 가지고는 지급을 할 수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아동위원들한테 수당을 지급하려면 이 문구는 수정되어야 된다고 나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토론시간에 이야기하도록 하지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과장님, 조금 전에 이현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도 있는데 수당등에 대한 사항이 삽입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9조 운영규정을 10조로 만들면서 9조에 신규로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범위내에서 위원회의 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삽입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타 시군의 한 사항을 보면 한 조를 다시 별도로 만들어내야 될 것 같습니다. 진해시의 경우에는 “위원회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위원회 활동에 따른 필요경비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수당과 활동비 지급은 구분시켜서 하는 게 아닙니까?

그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수당은 별도로 삽입을 하고…

당초에 심의안 올라왔을 때 제8조에는 뭐를 했냐 하면 “(필요경비에 대한 지원)군수는 아동위원회 제6조의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수당, 여비, 교육기회 등 제공, 표창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한 것을 수정심의한 것은 “군수는 아동위원회 운영 및 제6조의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로 수정 가결했습니다. 그 이유로는 아동위원회 운영 안에 운영을 위해서는 그 위원회를 운영하는데 필수적으로 수당, 여비 각종 이런 걸 나열해서 하는 것보다는 운영이라는 거기 다 포함시켜서 한다는 그런 뜻에서 운영이란 걸 넣었거든요. 그래서 심의회에서 그걸 심의 안한 것은 아닌데 그 운영안에 수당, 여비 그런 게 다 포함되었다고 보고 그렇게 수정가결한 것입니다.

아, 검토가 이미 되고 수정된 사항이다 그지예?

예.

그럼 별 문제가 없는 사항이다 이 말이지요?

예.

그럼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문제가 없는 사항이라고 하니까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영수 위원님.

자꾸 반복되는 이야긴데 6조에 보면 위원의 임무라고 해놨거든요. 그런데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한다고 되어있는데 그러면 아까 지적한 6호와 7호하고 이 8조하고 여기 관계가 맞물려야 되는 겁니다. 6호, 7호하고 8조의 뜻하고 맞물려 넘어가거든요. 그러면 위의 6호는 아동위원 활동이 아니고 아동활동에 대한 지원을 해야 맞을 걸로 생각하거든요. 그럼 밑에 기타 아동위원의 직무를 수행함에 필요한 사항의 처리라는 것은 8조에 보면 필요경비를 지원해야 된다는 이게 맞다고도 생각이 가지거든요. 그러면 아동위원회의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내용은 여기 상세하게 안나와있단 말입니다. 아동위원회에서 의결을 해서 한다고 되어있거든요. 그러면 조금 전에 위원의 수당 문제를 놓고 위원회에서 결정해서 마음대로 한다는 이런 말입니까? 이건 조금 문제점도 있습니다. 여기 보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아동위원회 운영에 관한 여기에 위원회의 수당이 들었다고 하면 그 필요사항은 아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고 했는데 수당을 여기서 결정한다는 모순이 있거든요. 말하자면 여기에다 내용을 포함시켰다고 하면.

그런데 그 사항은 즉 9조는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

그래서 이걸 딱 나눠보면 그런 해석이 나옵니다. 아까 설명처럼 이 운영비 안에 수당이나 실비가 들어있다고 하면 안맞습니다.

그런데 전영수 위원님, 제8조에 필요경비 지원은 군수가 하는 걸로 되어있고 그리고 위원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필요한 경비는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 군수가 지원하는 걸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건 크게 문제가 안된다 싶은데…

군수가 아동위원회 운영관계하고 또 이게 9조에서 아동위원회에서 운영에 관한 것하고 이 사항이 업무가 다르다 이런 이야깁니까?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으로 해서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수 위원님.

이현수 위원님의 말씀에 8조에 한해서는 동의를 하면서 6호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위원의 임무안에 읍면 아동활동의 수행이라는 것은 말이 맞지만 활동의 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필요경비등의 지원을 하는 것이지, 어떻게 위원의 임무안에다가 지원금을 명시할 수 있느냐. 그래서 6조6호에 대한 것은 읍면 아동위원 활동의 수행으로 고쳤으면 고쳤지, 지원이라는 말은 맞지않다, 타당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전영수 위원님.

권병철 위원 이야기나 이현수 위원 이야기를 빌려보면 아동위원회 정수는 각 읍면당 2명이라고 했거든요. 구성원입니다. 여기 보면 읍면 아동위원이 아동위원회의 구성원입니다. 구성원이 또 특별히 활동을 하도록 지원한다는 것은 안맞거든요. 내가 아까도 지적했지만 임무거든요. 그래서 위의 3조에 보면 아동위원의 정수는 각 읍면간 2명 구성을 하되 5천명 이상은 1명을 더 한다 이게 아동위원회의 전체 구성원입니다. 구성원의 필요 경비 외에 아동위원회 운영 및 6조의 임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지원할 수 있다 이건 들어있습니다. 들어있는데 이 위에는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하는 이건 조항이 안맞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이 위에 군수가 운영 및 6조의 임무를 원활히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필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건 안맞다고 보고요. 이게 왜 안맞느냐 하면 이현수 위원 이야기와 같이 필히 여기에는 위원회에 대한 실비보상이 들어있어야 맞고 운영에 관하여 아동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된다 그 항을 보면 위의 것하고 밑의 것하고 맞물려 돌아갑니다. 구분을 해야 돼요.

윤상철 위원님.

여기에 지금 다른 걸 하지말고 읍면 아동위원이라고 하는 것을 읍면아동위원회로 “회”자만 넣으면 그 문제가 해결됩니다. (아동위원회가 없다고 한다는 위원있음)

제6조에 위원의 임무가 위원회의 임무라고 하면 말이 맞아진다는 그 이야깁니다. 제6조에 큰 괄호안에 위원의 임무라고 되어있는데 위원회의 임무로 고친다면 말이 맞아진다는 그 이야깁니다. 다른 위원님, 박위원님?

6조6호에 보면 읍면 아동위원의 활동 및 지원 이것은 아까도 제가 지적을 했는데 같은 구성원인데 그 임무로서 안넣어도 서로 다 지원이 되는 거예요. 특별히 이건 읍면 아동위원들이 2명씩 되어가지고 아동위원회가 구성이 되었는데 아동위원끼리 무슨 서로 지원을 한다는 임무를 넣을 필요가 뭐 있어?

아동위원이 아동을 위해서 활동을 하는데 지원을 해준다 이 말인데 뭐.

위원을 위해서 지원하는 것은 맞는데 위원이 위원한테 무슨 지원을 해준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제6조 “위원의 임무”를 “위원회의 임무”로 수정하면 어떻겠습니까?

아니, 읍면 아동위원회가 없는데 되는가.

그런데 제6조에 위원회의 임무라고 해가지고 “아동위원회는～” 이렇게 임무를 부여한다면 밑에 있는 항들이 맞아떨어지지 않겠느냐 그 이야깁니다. 박위원님, 계속 하시던 말씀 하십시오.

필요경비하고 수당하고 틀립니다. 따로 해야 됩니다.

예. 그건 아까 같이 인식을 하셨고.

그래서 수당은 여비규정에 의해서 지급되는 것이고 필요한 경비안에 수당을 넣으면 그러면 그 위원회에서 우리는 수당을 한 사람앞에 한 십만원씩 줘야 된다 이렇게 신청하면 십만원씩 줘야 됩니까? 그건 틀려. 그건 따로 정해놔야 돼.

박태옥 위원님, 경비사항에 대해서는 아까 다른 위원님들하고 의견이 같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6조6호의 부분이 되는데 이 부분의 말을 문제없이 그냥 지나가려고 하면 제6조를 “위원의 임무”가 아니고 “위원회의 임무”라고 해가지고 “아동위원회는～” 이렇게 하면…

“위원의 임무”는 맞습니다. “위원의 임무”는 맞는데 우리 과장님이 한번 설명해보세요. 읍면 아동위원의 활동 지원이 구체적으로 어떤 걸 의미를 해서 이런 걸 넣어놨어요? 어떤 지원을 하는 걸?

삭제를 해버리면 됩니다. 전체 위원회에서 필요경비 지침이 되어있는데 뭐하러 넣을 겁니까?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 사항은 맞는가는 모르겠지만 제 생각으로는 각각 읍면에 위원 두 명을 위촉 안해놨습니까? 그러면 군 단위 전체 위원들이 읍면 두 사람이 활동하는데 지원을 해준다는 이야깁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걸 하기 위해서 이걸 넣어놨냐는 겁니다.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만들 때는 그게 있을 거 아닙니까? 조례를 만든 사람이 어떤 의미가 있어서 이런 걸 넣어놨지, 그냥 넣어놓은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당초 목적은 실제로 윤상철 위원님하고 이현수 위원님의 그런 뜻으로 만들어놓은 겁니다. 그런데 만들어놓고 보니까 이 말이 좀 안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제 의견으로는 6호를 좀 뺐으면 싶습니다.

과장님, 위에 위원의 임무가 주욱 명시되어있거든요. 그런데 읍면 아동위원회 활동이 위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다 포함되어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위원회에서 포괄적으로 활동을 하고 하는데 읍면에도 같이 해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다 읍면 아동위원의 활동을 특별히 지원할 게 아까 박태옥 위원 이야기와 같이 임무가 뭐 특별히 있느냐. 그러면 내나 이 사람들이 읍면 위원이 전체 아동위원회의 구성원이다 말입니다. 똑같은 일이니까 읍면에는 똑같은 일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사람들이 하도록 넣어가지고 해야 될 필요가 있냐 이 말이라.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기형 위원님.

지금 저 위에 제5조 위원의 임기도 위원회로 고치고 제6조도 위원의 임무가 아니고 위원회의 임무로 고쳐버리면 5조도 “회”자 넣고 6조도 “회”자 넣고.

배재성 위원님.

6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의 임무중에서 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위원회의 구성인 자원이 각 읍면에 있습니다. 안그렇습니까? 아동들이. 그런데 여기서 읍면 아동위원회 활동지원이라고 하면 읍면이라는 것은 우리의 구성원이 전부 다 포함되어있기 때문에 읍면을 빼고 아동위원 활동의 지원이라고 해야 됩니다. 왜 그렇냐하면 아동위원의 활동이란 뭐냐하면 금액을 가지고 염두에 두는 것이 아니라 연구한다든가 자료를 수집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우리 위원들이 그 읍면을 잘 아니까 읍면위원들이 대표로 해가지고 보호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꼭 지원이 서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에 읍면만 빼면 안되겠나 생각하고 있고 또 그다음에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8조 부분에 대해서는 인건비성 경비하고 소모성 경비하고를 구분지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인건비성 경비가 잘못되어서 소모성 경비를 침해하는 것 같으면 아동을 위한 경비가 적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구분해주는 것이 정확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어있는 부분은 6조와 필요경비에 대한 사항이 되겠는데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제6조 “위원의 임무”를 “위원회의 임무”로 하고 “아동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그리 하면서 그에 따르는 각 조문 그대로 유지를 하고 제9조 운영규정을 10조로 하고 9조를 신설해가지고 9조는 수당등으로 해서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함안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그렇게 하고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합니다.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조는 차라리 손 안대고 놔두는 게 오히려 낫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전체 흐름을 보면 아동위원회가 구성원들의 회의는 있되 활동은 각 읍면에서 독자적인 활동을 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각 읍면 아동위원들이 각 읍면에서 독자적인 활동을 하기 때문에 읍면 아동위원들이 다른 읍면의 아동위원을 지원한다 그렇게 해석하면 되기 때문에 그건 그대로 놔두고 8조 이것만 9조를 하나 신설해서 하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함안군아동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는 제9조를 10조로 하고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수당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함안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로 삽입하고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8. 함안군야생동물에의한농작물피해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

환경보호과장 김봉수입니다. 함안군야생동물에의한농작물피해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함안군야생동물에의한농작물피해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로는 2006년 2월 16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06년 2월 22일 제13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었으며 2월 23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부의, 심의케 되었습니다. 제안사유 및 주요내용은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속적인 유해야생동물의 서식밀도 조절에도 불구하고 산지 인근 농경지 및 소규모 영세농에 피해가 집중되는 등 매년 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나 야생동·식물보호법에는 멸종 위기 야생동물로부터 피해를 입은 자와 야생동식물보호구역 및 생태계보전지역 등에서 피해를 입은 자에게만 보상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어 일반지역에서 멸종위기 야생동물 외의 동물이 입힌 농작물 피해에 대해서는 보상규정이 없어 이의 보상근거를 마련하는 제정 조례로서 조례 입법상의 제 원칙에 적합한 체제, 형식을 갖추었다고 사료되나 “안 제2조 제3호”에 농업인이라 함은 피해 농작물을 직접 경작하는 자로서 피해 발생일 현재 함안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농가의 세대주를 말하며 “안 제3조”에 야생동물에 의해 함안군 관내에서 재배중인 농작물에 직접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보상 청구를 한 농업인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관외거주 출입경작자에 대한 보상문제를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함안군야생동물에의한농작물피해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박태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문일답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2조 정의에서 야생동물을 정의할 때 멧돼지, 산토끼, 노루, 고라니만 해놨는데 조류에 의한 피해도 상당히 있거든요. 뭐냐하면 기러기나 비둘기, 꿩, 까치 이런 데 의한 농작물 피해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물을 씌우거나 이렇게 막 예방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야생조류를 정의에 하나 더 포함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예. 그건 제가 생각할 때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기러기가 먹을 게 없으니까 보리 심어놓은 걸 전부 다 파먹어버려요.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꿩이 고추씨 다 빼먹고 고추같은 걸 전부 다 따먹어버려요. 비둘기 이런 건 깨 다 털어먹어버리고 굉장히 심해요, 이런 것들이.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금 박태옥 위원 질의하고 동질성이 있는 건데 함안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금이라고 하는 이걸 조수라고 고쳐도 아무 관계 없지요? 동물이라고 꼭 해야 될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그런데 조류도 그런 것도 포함되거든요.

그러면 이 앞에 함안군 야생동물이라고 하지말고 야생 조수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법상에 야생동물에 조수도 포함되어있습니다.

조수라고 하면 다 포함되거든, 동물이라고 하면 조류는 안들어가니까 조수라고 해버리면…

이기형 위원님 그건 다 되는 모양입니다.

야생동·식물보호법에 보면 포함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잠깐, 아까 2조에 멧돼지, 산토끼, 노루, 고라니등을 말한다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조류도 넣어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건 “등”을 넣는 게 제가 생각할 때… 제목은 타 시군에도 거의 같이 씁니다. 법상 야생동·식물보호법에 보면 조류도 포함되어있습니다.

“등”만 넣고 4조에 보겠습니다. 4조에 “농업인의 피해농지 면적은 실소유 면적에 관계없이 경작면적 내의 피해면적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해놨는데 그러면 우리가 피해 보상을 할 수 없는 것은 20만원 이내 피해를 본 것은 할 수 없는데 예를 들어서 밭이면 밭에 경작지가 다른 즉 말해서 필지가 틀리지 않습니까? 이쪽에도 십만원 정도 피해 입고 이쪽에도 십만원 정도 피해 입고 하면 같이 지급이 될 수 있습니까?

합해가지고.

합해가지고 지급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지요?

1기하고 2기를 했을 때 1, 2기 다 포함을 해가지고 2십만원 미만이 되는 것은 지급을 안하고 합해서 넘으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A와 B라는 사람 똑같이 피해를 봤는데 누구한테 돈은 지급을 합니까? 이거 지급 못합니까?

경작 기준으로 한다고 해놨다 아닙니까?

경작기준인데 예를 들어서 평당 만원씩 피해봤는 것 같으면 스무평 피해봤는데 이쪽에 열평, 저쪽에 열평인데 누구한테 지급합니까?

그런데 우리가 2조3호에 보면 정의를 “농사를 직접 경작하는 자로서～”라고 해놨거든요.

그런데 두 분 다 직접 경작하는 자인데 그렇게 피해를 봤다면 지급 대상이 됩니까, 안됩니까? 지급대상이 안되지요?

달리 다른 사람하고 했을 때 한 필지에 두 사람이 경작을 해가지고 금액이 다른 데도 있고 합산해서 이십만원 넘는 것 같으면 그것은 보상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두 필지에서 이십만원 넘으면?

그러니까 A하고 B라는 사람 합해가지고 경작자가 다르면 이십만원 돼도 경작자 위주로 지급하기 때문에 그 사람 둘이 합산해도 이십만원 넘는다 치더라도 이건 지급이 안되는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재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지금 조례안하고는 별개입니다만 사전에 예방을 위한 지원은 없습니까? 왜냐하면…

배재성 위원님, 지금 피해보상에 대한 걸 하기 때문에 그 외의 것은 다음에 합시다.

그래서 피해를 봤을 때는 피해의 지원순위가 결정되어야 되거든. 꼭같은 피해를 봤다해도 자기가 예방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우선해줘야 되고 그런 순위가 있어야 안되겠나 이 말입니다.

하여튼 우리가 농작물에 피해가 있을 때 그 금액이라든지 그런 걸 감안해가지고 보상을 할… 그런데 이게 너무 어떤 데 보면 우리 행정의 운영에 어려움을 줄 수도 있고 어느 정도 운영의 묘를 기해서 잘 해나가겠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태옥 위원님.

2조1에 그걸 고쳤으면 합니다.

예. 그건 “등”을 넣어서.

원안대로 해주시고 우리가 “등”을 넣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함안군야생동물에의한농작물피해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른 조례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2006년 2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