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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인제군의회 5분자유발언

용수운 의원 5분자유발언

제125회 제4차 본회의2006-02-23

용수운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진하의장직무대리

의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업무보고 (환경보호과, 건설방재과, 상하수도사업소)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업무보고 및 질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환경보호과, 건설방재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으며,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실과소장님의 보고를 들으신 후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

최현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최현입니다. 2006년도 환경보호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김진하의장직무대리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의동 의원-거수) “한의동 의원님”
의동

한의동의원

한의동 의원입니다. 업무보고서 하고는 관계가 없는건데 MBC에서 인북천 물고기 떼죽음 해서 방송에 나왔는데 어떻게 원인이 밝혀졌습니까?
최현

최현환경보호과장

현재 그 원인을 밝히기 위한 조치는 해놓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아직 밝혀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의동

한의동의원

사실은 지금 주민들이 굉장히 불안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하루속히 원인규명을 해 주시고 원인규명에 따라 대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숨은자원 문제인데 지금 자원모으기 폐품같은걸 모으고 있는데 부녀회라든가 노인회관에서 모으고 있죠?
노인회관을 갔더니 노인회 어르신들이 깡통을 모으는데 깡통압축기가 필요해서 군에서 그것 좀 한번 협조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최현

최현환경보호과장

내용이 아마 읍면별로 재활용품을 모으는데 다들 필요할 겁니다. 저희들이 소요를 한번 확인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의동

한의동의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하의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의원님? (용수운 의원-거수) “용수운 의원님”
수운

용수운의원

용수운 의원입니다. 업무보고 9쪽에 하천관리 및 오염행위 단속에서 사실 여러 가지로 하천을 오염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특히 공사장에서 하천오염 시킨 주범이 있거든요 이런건 어떻게 단속을 하고 계시죠?
최현

최현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일년에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은 공사현장을 말씀하시는걸로 판단을 합니다.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예를들면 금년도에 공사를 하는 사업체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할때 업체들이 기본적으로 준수해야 될 사항들은 다 알고 있는데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장비를 움직이는 사람들이 실수를 하거나 아니면 일부는 업체가 제대로 관리감독을 못해 가지고 문제를 발생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저희들이 수시 점검도 도로변 특히 중요한 공사장은 수시로 점검을 다니고 그 외에 단속을 하는 경우가 신고에 의해서 또 저희들이 순찰하면서 발견 되는대로 단속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수운

용수운의원

지역주민들이 신고를 하면 바로 출동을 하셔서 현장에 가시는 건가요?
그러면 처리하는 과정에서 예를들어 상남에 어느 계곡에서 사업을 한다 그런 신고를 받았다 그러면 다 지나간 다음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현장에서 흙탕물을 수거해서 그분들이 어떤 처벌을 하시는건가요 아니면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시는 건가요?
최현

최현환경보호과장

지금 말씀하시는건 조금 늦게 갈 경우에 그 흔적이 다 없어질 경우라고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이 신고가 들어오면 현장 출동을 해서 그 지점에 대한 채수를 하고 그 사람들 신변을 확인하고 어떤 경우에는 업체를 어떤 경우에는 행위자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수운

용수운의원

교육을 좀 철두철미하게 하셔서 거의다 행위자체를 알면서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런 분들은 집중적으로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 단속을 하면 시범적이라도 그렇게 하다보면 이래서는 안되겠다는 분들이 계실테니까 한번이라도 제대로 단속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현

최현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김진하의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가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12페이지 오수처리시설 설치지원사업 이게 지원하는 대상이나 선정방법 지원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수 있나요?
최현

최현환경보호과장

예. 기본적으로 대상은 상류지역에 근린생활시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수처리시설을 해야될 의무는 아니고 의무대상은 아닙니다만 오염에 가능성이 있는 소규모 영세 근린생활시설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지원을 하는데 필요한 대상자 선정은 읍면에서 읍면장이 추천하는 사람들을 받아서 저희들이 현지 실태조사를 하고 의사타진을 해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김진하의장직무대리

이거하고 작년 행정사무감사때 이문제를 제가 과장님께 여쭤본게 있었는데 그때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고 그랬던것도 있고 북면에 보면 원통 6리에 29가구가 지금 오수처리시설을 신건축을 지을 때 그냥 땅속으로 배출이 됩니다. 그래서 상하수도사업소 하고 건물 신축할 당시에 민원봉사과 하고 협조가 돼서 이걸 처리를 빠른시일내에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최현

최현환경보호과장

저희들 환경과쪽에서는 1차적으로 오수처리시설 지원사업 대상에는 들어갈 수 없고 그부분은 관로를 이설하거나 새로 신설하는 문제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처리해야 되는 문제인데....

김진하의장직무대리

환경하고 관계가 되니까 그것과 연계가 돼서 상하수도사업소, 민원봉사과 서로 연대가 돼서 협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린걸로 기억을 하는데 과장님! 신경 좀 써 주세요.
최현

최현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하의장직무대리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김종욱건설방재과장

건설방재과장 김종욱입니다. 건설방재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김진하의장직무대리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덕우 의원-거수) “남덕우 의원님”
덕우

남덕우의원

23페이지 보면 방재기반구축이 있는데 그간에 추진실적 사항에 보면 인제읍 남북리 저지대지역 재해위험지구 지정이 나오죠. 이게 작년도부터 저도 관심을 갖고 추진하고 있고 관계부서에서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그런 사항인데 이 지역이 관계부서에서 알고 계시다시피 비만 오면 침수가 될 정도로 위험지구인데 작년도 10월 28일자로 재해위험지구로 고시는 했는데 지금 현재 여기 업무보고상에 보면 총 사업비 7,300만원을 확보해서 여러 가지 위험 경보시설이라든지 등등 하겠다고 나옵니다만 우선 이 사업이 제 볼때는 장기 계속사업중에서도 시급을 요하는 사업이라고 분류가 되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 중앙부처하고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지정으로 해놓은 그 자체로 의의가 있는게 아니라 예산이 관건이거든요. 그래서 예산확보를 금년도에 총력을 경주해서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종욱

김종욱건설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본 지구지정은 실제 국비 지원을 받기 위한 사전계획으로 금년도에 현재 소방방재청까지는 보고가 되어있습니다. 금년도 심의시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덕우

남덕우의원

그리고 11페이지 보면 합강-남북 체육시설에 조성사업 여기에서 합강리, 남북리 조깅로는 어떤식으로 개설중에 있습니까?
종욱

김종욱건설방재과장

이건 관광과에서 둔치공원조성사업하고 연계되는 사업인데 우회도로에서 하천쪽 난간 밖으로 그쪽 제방지를 이용해서 3미터짜리 조깅로를 시설할 계획입니다.
덕우

남덕우의원

거기가 공간이 있어요?
종욱

김종욱건설방재과장

예 공간이 나옵니다.
덕우

남덕우의원

13페이지 보면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중에서 차이선이 나오죠 이게 지금 제가 작년도 파악하기에는 환경영향평가를 받는 중이기 때문에 추진이 지연되고 있다 그런정도로만 제가 알고 있는데 현재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 겁니까?
종욱

김종욱건설방재과장

이건 아까 보고드릴 때 금년도 예산확보를 못했다고만 보고드렸습니다. 이건 금년도 추진실적이 아니고 금년도 추진 계획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유인물과 같이 45억2,000만원을 투자해서 추진할 계획이였었는데 당초예산에 예산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은 1회 추경때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덕우

남덕우의원

이게 지금 여기 사업비 13억 들어있는건 그러면 계속사업으로 그냥 현황만 나열한 것이지 지금 확보된 사업은 아닙니까?
종욱

김종욱건설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 계획을 말씀드린건데.... 차이선에 실시설계까지 완료가 돼있고 예산만 확보가 되면 바로 사업 착수하면 됩니다.
덕우

남덕우의원

그러면 지금 이 사업이 주민들이 예산에 반영돼서 추진한다 이렇게 해놓으니까 상당히 기대를 가지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업무보고상으로 보면은 현재 금년도에는 계획이 없는거나 다름이 없네요 현 실정으로 보면은? 추경에 예산확보가 돼야만 추진할 수 있는 것이지 현재로서는 추진할 수 있는 여력이 없는거란 말이예요?
종욱

김종욱건설방재과장

그렇습니다. 현재는 예산이 없습니다.
덕우

남덕우의원

사실상 이런게 본예산에 확보가 되지 않으면 더군다나 이렇게 큰 사업비가 본예산에 확보가 안되고 추경으로 계획을 잡고 있으면 상당히 금년도에 어렵지 않느냐 제가 볼 때는 일부 구간이라도 착공을 할 정도로 돼야되지 않겠느냐 기대는 상당히 부풀게 만들어놓고 추진이 안된다면 오히려 차라리 처음부터 예산반영이 안됐을때는 그런 기대감이라도 갖지 않았기 때문에 실망이 크지 않은데 그런 실정에 있으니까 관심을 가져 주시길 바랍니다.
종욱

김종욱건설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제, 원통 통합하는 계획에서도 대체 조성사업이고 아무튼 이 사업도 물론 예산부서하고는 추경때 확보하는걸로 확인했습니다만 최소한 금년도에 일부 구간이라도 착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덕우

남덕우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하의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용수운 의원-거수) “용수운 의원님”
수운

용수운의원

용수운 의원입니다. 7쪽에 교통소통대책사업에서 하남선-구미동 의식동 이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죠?
종욱

김종욱건설방재과장

이 10억3,600만원에 관한 사업은 저희가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이건 구체적으로 저희가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건 세부적으로 조사시설 개시에 구간별로 의원님들한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운

용수운의원

그 다음에 25쪽에 재난자율봉사단체 지원사업에서 상남면 자율방범대 사무실 신축하시는게 있는데 지금 어디까지 진행됐습니까?
종욱

김종욱건설방재과장

지금 설계용역중에 있습니다.
수운

용수운의원

그러면 별도에 건물을 지으시는건가요?
종욱

김종욱건설방재과장

의용소방대하고 자율방범대 업무가 저희 부서에 금년도에 넘어오다보니까 사실 지금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했고 3월달에 착수할 수 있도록 준비만 하고 있습니다.
수운

용수운의원

이 문제를 먼저번 사회복지과하고 잠깐 말씀을 나눴는데 지금 노인회관겸 종합회관을 짓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회단체별로 사무실을 같이 지어서 종합적으로 가야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종욱

김종욱건설방재과장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한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운

용수운의원

그 다음에 30쪽에 하천내 폐기물 시설철거사업에 본의원이 작년 가을에 아침가리를 가봤거든요. 여기가 자연적으로 경관이 수려한 지역인데 그 지역이 옛날 군부에서 시설물한 철거물이 많이 있더라구요. 그것을 활용할 안하면 철거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게 과장님 한번 그곳에 가보셨나요?
종욱

김종욱건설방재과장

거기는 제가 걸어서 서너번 답사를 한걸로 기억합니다만 사실상 저희가 인제군에 수해만 나면 거기에 소교량들 또 소형박스 같은 것들이 하천 횡단하는데 마다 있습니다. 그 구간이 의외로 통행제한이 된 폐도화된 그런 도로인데 그런 도로만 찾는 동호인들이 상당수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아예 철거를 하면 통행도 불가하고 그런문제점이 있는데 그건 본 계획에 반영을 해서 같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수운

용수운의원

철거를 하든지 아니면 활용을 하든지 굉장히 흉물스럽더라구요.
종욱

김종욱건설방재과장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이 사업과 연계해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수운

용수운의원

그 다음에 하남 왜골에서 정자간 군도 있지 않습니까 그 길이 언제 완공계획을 갖고 계시죠?
종욱

김종욱건설방재과장

현재로서는 하남구간 왜골구간은 수해복구사업으로 거의 추진이 되었고 현재 소치리에서 정자구간을 공사중에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보고드리고 있는 이 사업은 정자리 마을 끝에 있는 하루에 한번씩 다니는 시내버스정류장까지 도로확포장을 할 계획이고, 정자리에서 왜골을 관통하는 것은 후보계획으로만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추진계획은 현재로서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수운

용수운의원

장기적인 계획으로는 갖고 계실거 아니예요?
종욱

김종욱건설방재과장

그건 지금 그 도로가 완료가 되면 설피골에서 정자문앞 쪽 하고 귀둔-진동간 그쪽 지금 계획하고 있는 사업이 마무리가 되면 그때에 다시 군도중에 우선순위를 다시 정해서 투자계획을 수립해야 될 그런 구간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로서는 교통량이 많은 것도 아니고 시급을 요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전체 계획으로만 가지고 물론 중앙부서에 까지 중장기계획은 돼있습니다만 현재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투자계획은 아직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수운

용수운의원

그 다음에 지금 하남 왜골구간에 확장을 했는데 하천이 몇 개 있다보니까 아직도 교량을 놓지 못해서 굉장히 불편한 사항이 있는데 지금 교량 놓을 계획은 갖고 계시나요?
종욱

김종욱건설방재과장

물론 있습니다. 그 구간에 의원님도 잘아시는 것처럼 수해복구사업으로 추진하다가 이미 끝이 났고 작년에 교량 2개소를 추가로 했고 현재 왜골에 농사를 짓는 구간이라든가 생활하는데 시급하지 않다고 해서 그쪽에 사업비 투자를 못하고 있는데 지금 그 사업도 현재 추진중인 군도정비사업하고 연계해서 매년 연말에 시급성을 조사해서 적정시기에 교량공사라든가 포장이 완료될 수 있도록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수운

용수운의원

과장님 조금전에 필요하지 않다고 하셨는데 그 안에 농경지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여름철에 농산물 출하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문제가 있거든요. 농민들께서 원하는건 포장보다는 교량을 해달라는 구간이거든요. 교량만이라도 시일이 급하니까 시일을 당겨줄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욱

김종욱건설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사실상 그동안에 투자된 사업비보다 많으니까 재투자를 못했었는데 그건 필요없다라고 말씀드린게 아니고 시급을 요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수운

용수운의원

본의원이 생각할때는 시급을 요하는건데...
종욱

김종욱건설방재과장

그 지역에 농경지가 워낙 많은건 저도 익히 잘 알고 있고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운

용수운의원

한가지 덧붙여서 그 구간에 작년 6월경에 집단민원 농로포장 및 교량가설을 해달라고 건의사항을 냈는데 아마 건설방재과에서 답을 주신 것이 금년도에 오지종합사업비 가지고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주신줄 알고 있거든요. 그 문제가 왜 발생이 됐느냐 하면 왜골 수해복구공사를 하면서 하천하고 높이다보니까 그런일이 생겼는데 그 구간을 다시 해줘야 하천을 건너갈 수 있는 문제가 생기는데 높아서 건너가지도 못해서 농경지 2만5,000평 정도가 묵고 있거든요. 그 문제를 담당계장님도 한번 현지를 확인하셨고 지역주민들한테 그런 답을 주셨는데 금년에 그 문제는 교량은 못하더라도 그지역 농사를 지을수 있는 이런 시설은 해줄 필요가 있다 또 조금전에 말씀드렸지만 그 지역 주민들한테 분명히 답을 건설방재과에서 금년에 그렇게 검토를 하겠다고 답을 주셨기 때문에....
종욱

김종욱건설방재과장

지금 왜골 입구에 오른쪽으로 내려가는 그 농경지 말씀하시는건가요?
수운

용수운의원

김영호 계장님께서 잘 아실 겁니다. 지금 민원도 이런쪽으로 해서 건의문을 발송해서 답을 주신 것도 있고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농경지가 25,000평 정도 묵고 있는데 교량은 못놓더라도 농경지에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시설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종욱

김종욱건설방재과장

알겠습니다. 그건 추가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운

용수운의원

그 다음에 본의원 지역인 상남면을 가봐도 그렇고 또 다른 지역을 다 가봐도 지금 지역주민들이 농어촌도로 공사를 하면서 시멘트 포장을 많이 하시면서 평지는 괜찮은데 경사도가 있는데는 겨울 동절기에 염화칼슘을 뿌려야 되는데 쓰지를 못하다보니까 어려움이 있거든요. 앞으로 그런 공사를 시행한다든가 아니면 재공사 하실때는 아스콘 포장을 해달라고 지역주민들이 간절히 요망하고 있습니다. 그건 앞으로 그렇게 시행해야 되지 않겠나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종욱

김종욱건설방재과장

지금 법정도로 농어촌도로급 이상은 아스콘포장을 하고 있고 농로나 마을안길 포장이 콘크리트로 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시행되고 있는 4미터 이하짜리 도로폭 같은데는 아스콘 포장가지고는 견뎌낼 수가 없습니다. 노견확보도 안되고 지하지반이 연약하면 아스콘 같은 경우는 바로 스폰지 현상이 생겨서 바로 파손이 되는 그런 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농로포장이 마무리 된다고 보면 일부 보수를 해서 덧씌우기 하는 방법으로 가야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신규사업이나 재정비사업도 아스콘으로 추진하기에는 사실 사업비가 과다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당분간은 아스콘으로 바꾸기는 좀 힘든 사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운

용수운의원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본의원이 감사장에서도 말씀을 한번 드렸었는데 27쪽에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 본의원 지역인 상남지역에 시가지 구간이 안돼있는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교량도 새로 놓고 있다 보니까 교량이 높다보니까 양쪽 동네가 반으로 갈라지는 이런 형편에 놓여있거든요. 그런 문제는 교량을 높이면서 그 구간은 현재 기존대로 그냥 놔두면 수해상습지 교량사업이라는게 아무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전문적으로 검토를 다시한번 검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욱

김종욱건설방재과장

알겠습니다.

김진하의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의동 의원-거수) “한의동 의원님”
의동

한의동의원

한의동 의원입니다. 31쪽 오지종합개발사업에 추진계획을 보면 대상 서화면, 상남면 해 가지고 사업량이 종합회관 배수로, 체육공원 등 3개소해서 사업비가 8억5,200만원으로 책정이 돼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소상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김종욱건설방재과장

서화면에는 종합회관하고, 배수로 시설이 되는 겁니다.
의동

한의동의원

어느 종합회관을 말씀하시는 거죠?
종욱

김종욱건설방재과장

이건 관광과에서 추진하시는...
의동

한의동의원

복지타운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맞지가 않거든요. 복지타운은 우리가 어제 업무보고를 받을 때 내년도 7월에 착공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건설과에서는 오지개발사업으로 거기에다가 예산을 투자해 주신다고 하니까 맞지가 않다 이건 업무협조가 안 이루어진 것 같다 예산부서에서 했든 어느 쪽에서 했든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다.
종욱

김종욱건설방재과장

사업 확보는 저희부서 사업비이고 추진은 타 부서에서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
의동

한의동의원

그러니까 이런건 어떻게 됐든 오지종합개발사업이라든가 정주권개발사업 같은 경우는 주민들에게 충분하게 의견을 구하고 사업을 반영시키는게 아닙니까 그런게 안되다보니까 과끼리 업무협조가 안돼가지고 문화관광과에서는 내년 7월에 착공하겠다는 사업을 지금 건설과에서는 금년도 예산에 책정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한번 과끼리 업무협조를 다시한번 해 보시고 사업을 다시 정할때는 주민들께서 참여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으로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욱

김종욱건설방재과장

알겠습니다. 우선 아는대로 말씀을 드리면 본 사업비 가지고 4억2,600만원이 되겠는데 이 사업비를 가지고 설계 발주라든가 부지확보에 사용하는걸로 실제적인 공사착공은 설계가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하기 힘들겠죠 그런부분에 투자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관계부서하고 재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동

한의동의원

그리고 35쪽에 아까 설명주신걸 보니까 군부대 및 군인아파트 진입로 및 주차장 포장 해가지고 633에 마무리 공사를 해주시고 또 후덕리에 5,000만원 예산을 들여서 포장을 해 주신다고 설명을 들었는데 37년대 후덕리 거기에 5,000만원 가지고 사업이 끝날 수 있습니까? (담당자가 설명하였으나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종욱

김종욱건설방재과장

어차피 올해 착수가 되면 예산범위 만큼 하고....
의동

한의동의원

불가능할 것 같아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30쪽에 하천내 폐시설물 철거사업 이거 행정사무감사때도 나왔던 얘기이고 군정질문시에도 나왔던건데 기획감사실에서 시설물 철거사업비 이렇게 밖에 안 줍니까 단년에 끝내야지 6억정도 되는걸 가지고 계속사업처럼 1년에 조금씩 해서 이거 어느세월에 다 정비를 하겠습니까.
종욱

김종욱건설방재과장

담당과장으로서도 사실 예산만 확보되면 당년에 다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고 실제 경관쪽은 물론이고 수해피해도 예상되고 하는 그런 시설물입니다. 그래서 사실 빨리 제 욕심 같아서는 어느 사업을 하지 말고 라고.....
의동

한의동의원

저도 지금 그 말씀을 과장님 한테 드리고 싶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로포장을 하나 안한다든가 마을안길 하나를 안하더라도 우선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시켜서라도 이런 예산에 빨리 반영을 시켜서 단시간에 끝나서 수해방지 차원에서라도 이런 사업부터 우선순위에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욱

김종욱건설방재과장

아무튼 1회 추경때 최소한도 확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고 의원님께서도 적극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동

한의동의원

그리고 25쪽에 재난 자율 봉사단체 지원해서 의용소방대하고 자율방범대에 많은 예산을 투자해 주셔 가지고 과거보다는 차량이라든가 사무실 같은거 피복비 같은거 굉장히 획기적으로 많이 좋아졌거든요. 그런데 먼저번 행정사무감사시에 말씀드렸다시피 일부, 보험료 문제 때문에 행정사무감사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연구 좀 해보셔 가지고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 보셨습니까 일부 보험료를 대장들이라든가 총무라든가 이런 사람들한테 물게 해서 사고가 났을 경우에 차를 여러대 갖고 있다 보니까 할증료 같은거 모든 차량이 다 복합적으로 다 할증료를 무는 그런 일이 발생되거든요. 그래서 자율방범대 차량이라든가 의용소방대 차량 같은 경우는 군에서 보험료를 물어주는게 좋겠다 하고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는데 기획감사실하고 서로 얘기가 됐습니까?
종욱

김종욱건설방재과장

예 그건 지금 말씀하신대로 다 조사를 해서 지원대책을 어떻방법으로 할 것이냐에 대해서 논의를 해서 그건 사회봉사단체 지원금에서 증액을 시키든 그건 명분화 하는 부분은 결정 되는대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동

한의동의원

예 고맙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제가 여쭤보려고 했는데 답변을 주신걸로 알고 있는데 농어촌도로라든가 군도라든가 제가 다녀보면 우리 인제군 넓은 땅덩어리에 도로포장이 굉장히 잘 돼있는데 나름대로 지역에 이익과 맞물려 가지고 다 누구든지 자기 지역에 도로포장 해주는걸 원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보면 제가 어느 군도라고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통행량이라든가 주민이 이용하는 빈도가 너무 낮은 도로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군도라든가 농어촌도로 같은 경우를 전면 다시 조사를 하셔가지고 교통량이라든가 필요성이라든가 주민에 이용빈도라든가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를 하셔가지고 우선순위를 매겨가지고 집중적으로 산발적으로 공사장을 만들어서 예산에 문제도 있겠지만 산발적으로 여기저기 공사를 벌려놓지 말고 몇 개라도 집중적으로 예산을 투자해서 단시일내에 사업이 끝나가지고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예를들면 서화 .....도로 같은거 이런걸 집중적으로 빨리 투자를 해서 빨리 개통을 시켜서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한다든가 다시한번 재검토를 해주셔 가지고 우선순위를 다시한번 책정하고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단시일내에 사업이 끝나서 지역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종욱

김종욱건설방재과장

알겠습니다. 실무과장으로서도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게 국비보조사업에 의존하다보니까 보조계획 때문에 사실상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투자되고 있는 부분이 없지않아 있습니다. 빠른시일내에 재조정이 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해서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동

한의동의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하의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가 몇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3페이지 차이선 문제 남덕우 의원님께서도 질문을 해주셨고 본의원도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주민들이 생각하기는 이게 올해 착공하는걸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공무원이나 과장님께서 시간이 허락한다면 주민들한테 이러한 문제를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알고 또 알아가지고 그분들이 언제쯤이면 이 도로가 계획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것 정도는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인데 과장님 가능하겠습니까?
종욱

김종욱건설방재과장

예 가능합니다.

김진하의장직무대리

그리고 28페이지 하도준설사업에서 사전에 수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이것이 좋게 얘기하면 준설골재가 우리 인제군에서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지만 사실상 골재채취하면서 큰돌까지 다 실어가니까 큰 돌을 실어가지 않게끔 하는 그런 관계공무원들이 감시감독을 해서라도 골재가 유용하게 사용되는건 좋겠지만 최소한도 환경하고도 관계가 되게끔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다면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욱

김종욱건설방재과장

누누이 하천업무를 보고드릴 때마다 말씀드렸습니다. 이 하도준설 사업도 제목이 준설사업 이렇게 돼있다 보니까 파내는걸로 언뜻 생각이 드는데 이건 지난번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본 사업은 원통 앞 하천에 바닥이 쇄골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하상보호공에 투자될 사업입니다. 그리고 꼭 이사업과 관련하지 않더라도 하천공사를 하면서 하천내에 돌을 이용해서 하천정비사업을 하다보니까 사실상 생태계에 여러 가지 지장을 주고 있는 또 경관에도 많이 투자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그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다행이 우리 인제지구에는 하천이나 잡종지 지역에 자연석이 많이 나옵니다. 이게 요즘에는 정원석으로 씌여지면서 상당히 채취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아무튼 하천정비사업을 하면서 앞으로 그런부분들은 최대한 보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진하의장직무대리

각별히 신경 써 주십시오.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방재과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정회

11시25분 속개

의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

권장세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장세입니다. 상수도, 하수도, 위생환경분야에 2006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김진하의장직무대리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운 의원-거수) “용수운 의원님”
수운

용수운의원

용수운 의원입니다. 5쪽에 노후관로 교체사업에서 상남면에 노후관로를 교체할 계획이시죠?
장세

권장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고석평....
수운

용수운의원

그 관로를 지금 4월달 시작하셔서 12월달에 완공하신다고 하는데 사업을 될 수 있으면 빨리 앞당겨 주셨으면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그 주변에 지하수가 오염이 돼서 식수로 사용을 못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장세

권장세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게 지금 현재 노후관 교체사업으로서 국비는 확보가 됐습니다. 그런데 군비는 당초예산에 아직까지 확보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추경에 군비까지 확보가 돼야 착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수운

용수운의원

추경이 지나야만 사업을 시행하시겠네요?
장세

권장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금년도에 최대한 완료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운

용수운의원

예산확보 하시는대로 빨리 서둘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13쪽에 간이급수시설 개보수 사업중에 본의원 지역만 자꾸 얘기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미산 1리에 간이급수시설이 금년도에도 동절기에 부족해서 사용을 못한 적이 있거든요 내용을 알고 계시나요?
장세

권장세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건 저희가 그때 얘기가 있어서 나가서 보니까 취수지에 취입보 있는데에 모래, 자갈로 막혀서 물이 월류를 하면서 취수가 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바로 공사를 해서 지금 금년에는 동절기에 물이 모자란다거나 그런 사항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수운

용수운의원

가정에서 쓰시는건 충분하게 사용을 했었는데 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물이 적어서 영업자체를 못하고 계셨습니다.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됐으니까 어차피 그 지역에는 계속 물량이 부족해서 민원이 발생되기 때문에 취수전을 이전해 달라는 얘기도 나왔거든요. 그것을 전적으로 검토한번 하셔서....
장세

권장세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날씨가 조금 풀리면 지적측량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수운

용수운의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얼마전에 서화면 소하천에서 물고기 떼죽음 당한거 알고 계시죠. 그 구간이 그 지역 주민들이 상수도 물을 잡수시는 지역 아닙니까?
장세

권장세상하수도사업소장

물고기 죽은 지역은 우리 취수지 밑에서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취수지 상류에서 발생한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우리 정수장 안에 들어가보면 물고기를 그 물로 기르고 있습니다. 만약에 물고기가 농약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의해서 사건이 발생했을때는 바로 물고기에 영향이 오기 때문에 바로 취수 중단을 해서 할 수 있는 기본 대체를 강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수운

용수운의원

지역주민들이 그런 내용을 잘 모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서화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불안해 하시는 것 같아요. 홍보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하의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남덕우 의원-거수) “남덕우 의원님”
덕우

남덕우의원

남덕우 의원입니다. 작년, 재작년 2년간에 거쳐서 하수관거 교체공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인제읍 같은 경우를 보면 공사를 빨리 추진하다보니까 사후공사 마무리 예를들어서 보도브럭 같은데가 전부 꺼져들어 가는데 그런건 도시경제과 소관이 됩니까?
장세

권장세상하수도사업소장

결국은 자연상태에서 침하됐거나 이럴 경우에는 도시경제과에서 하겠습니다만 저희가 상수도, 하수도 공사를 함으로써 굴착을 해서 다시 복구했을 때에 문제가 발생을 하면 저희가 보수를 하게 되겠습니다.
덕우

남덕우의원

그게 일부가 있을때는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게 보도브럭 같은 경우를 보니까 발란스가 맞질 않는 겁니다. 기존 했던데 한군데는 파헤쳐 가지고 꺼져 들어간데 이래가지고 전반적으로 인제읍 같은 경우에는 한두군데가 아니니까 공사가 다 끝나고 나면 일정 기간이 지난 다음에 비도 오고 침하도 되고, 자연히 들어간데도 있고, 사후에 침하가 된데도 있고 등등 여러 가지가 많은데 그 문제는 한번쯤 검토를 해주셔 가지고 어느 한군데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공사가 끝난 후에 총괄적으로 검토가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장세

권장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도시경제과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덕우

남덕우의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17페이지 보시면 댐상류지역 하수도시설 확충사업이 이게 지금 2006년 7월부터 2010년 6월까지 48개월간 걸쳐서 인제읍 5개 읍면이 추진을 한다고 나오는데 여기 지금 예산소요는 사업비가 677억 정도 소요되는걸로 나오고 다만 이건 총괄적인 예산인데 좀 더 상세하게 얘기를 한다면 금년도 같은 경우는 예산확보가 된겁니까?
장세

권장세상하수도사업소장

금년도 사업비 예산확보가 됐습니다. 국비보조까지 다 받았습니다.
덕우

남덕우의원

예산확보가 됐으면 여기 내용으로 봐서는 사업내용이 없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확보가 어느정도나 됐어요? 지금 궁금한게 그거하고 이게 뭘 어떻게 하는 사업이예요 48개월에 거쳐서 도시하수관거 교체사업 하는게 있고 이건 그거하고 별개입니까?
장세

권장세상하수도사업소장

하수종말처리장은 북면하고 남면, 서화면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설치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차집관거까지 같이 병행 설치가 되고 그 다음에 마을하수도는 덕산리, 한계리, 용대 1리, 용대 3리, 하남 1리, 서흥리, 월학리에 마을하수도가 설치됩니다. 마을하수도 처리시설이 여기에 관거까지 같이 병행해서 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덕우

남덕우의원

그러면 이 사업이 그런걸 한다는 사업이예요?
장세

권장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덕우

남덕우의원

제가 현황을 알고 있을 필요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장세

권장세상하수도사업소장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덕우

남덕우의원

이상입니다.
진하

깁진하의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가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13페이지와 연계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월학 2리 구미동이라고 있는데 읍면에서 군에다 보고한 사항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구미동 상수도간이취수장을 올라가 보면 그 위에 농경지가 많이 있습니다. 농경지가 많이 있다보니까 도로가 포장된 도로가 아니고 비포장 도로이다 보니까 농번기에 트렉터나 각종 농기계가 오르내릴 때 꼭 흙탕물이 들어와서 지금 현재 우기나 농번기에는 농민들이 계속 물 때문에 고생을 하는 모양인데 이거 읍면에서 보고 들어온 사항이 있으면 소장님 한번 확인해 보시고 주민들이 물이라도 편안하게 먹을 수 있게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해주실 수 있죠?
장세

권장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현지에 나가보겠습니다.

김진하의장직무대리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서 포장을 해야될 것인지 취수장을 옮겨야 될건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4페이지 이건 제가 의원 시작해서 얼마 남지 않았는데 끝날때까지 하수종말처리장 문제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정말 어떻게 보면 애석하기도 하고 제가 3년반 동안 의원을 하면서 소득이 없이 목소리만 높인 것이 하수종말처리장이 아닌가 싶은데 이 하수종말처리장 지금 어떻게 됩니까 이전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환경보호과에 있을 때부터 상하수도사업소로 넘어가서 까지 북면하수종말처리장을 기린하수종말처리장과 같이 2006년도에 완공을 하겠다 라고 보고를 계속했었는데 소장님이나 전에 과장님들이 보고한 내용은 다 허위로 드러난거고 이게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장세

권장세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건 당초에 제가 알기로는 군에서 직접 시행하는걸로 계획을 했던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댐상류 지역 하수도 시설사업이 정부에서 계획됨으로 인해서 이게 댐상류지역으로 포함이 돼서 현재까지 오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의원님이 수차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이런 이유도 있고 여러 가지 노력하신 덕분에 금년에 사업이 착수하도록 확정이 됐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건 기본설계까지는 완료가 됐습니다. 기본설계를 완료해서 이 기본설계가 타당성이 있느냐 이 심사를 한 것이 작년 12월 22일날 환경부에서 심사를 했습니다. 이 심사를 할 당시에 고려개발, 건양건설, 경양기업 3개 회사가 참석을 했는데 고려개발이 적당하다 이렇게 판결이 난 것이 금년도 1월 20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실시설계중에 있습니다. 실시설계를 4월까지 마치고 그 다음에 시설계획을 환경부에다가 2006년 5월에서부터 6월 사이에 다시 심의를 해서 바로 7월달부터 착수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김진하의장직무대리

하여간 노파심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관계공무원들이 관심을 갖는것과 안갖는 것은 공사에 많은 영향이 미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으니까 신경 좀 써주시고, 이건 업무보고에 없는 내용인데 북면 구 취수장 있지 않습니까?
장세

권장세상하수도사업소장

정수장이요?

김진하의장직무대리

예 정수장을 매립하고 배수시설이 없다보니까 지금 약간에 비가 오거나 눈이 와도 뻘밭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그 길을 통해서 걸어다니시는 분들도 있고 차로 통행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굉장히 불편해 하시는데 이걸 검토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거기에 안가보셨나요?
장세

권장세상하수도사업소장

제가 가보지는 않고 거기 배수로는 옆으로 기존 있는 시설을 이용하는 것으로 해서 매립을 한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진하의장직무대리

그 배수시설을 주민들 몇분들이 자세하게 내용을 알고 있으니까 그분들과 상의를 해서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어갈 것 같지는 않은데 주민들한테 편리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장세

권장세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이것도 현지를 한번 보고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김진하의장직무대리

그리고 원통 6리 제가 늘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때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원통 6리 29가구 우수 하수관로 없는 지역 알죠. 그래서 그냥 땅속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비가 많이 오면 웅덩이쪽으로는 물이 많이 고이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 우선 순위가 어디인지는 모르겠지만 29가구가 우수, 하수관로가 없어서 모든 폐수나 우수나 다 지하로 들어가고 있는데 계획 좀 한번 세워 봐요.
장세

권장세상하수도사업소장

어차피 원통 지역에는 북면하수종말처리장이 설치되면...

김진하의장직무대리

그거 어느 세월에 되냐구요. 그건 얘기할게 없고 이거 지금 당장 그거하고 연계해서 하면 되니까 지금 29가구가 다 지하로 오수, 하수가 들어가고 있는데 조치 좀 취해 주세요. 답변 필요없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내일 10시에 개의되는 제5차 본회의에서는 인제군재래시장육성등에 관한 조례 심의와 경제도시과, 산림녹지과, 혁신기획단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에 맞춰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25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

출처 강원 인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