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기일정에 여념이 없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기획감사실, 혁신분권담당관실 그리고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또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6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 가.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대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지대한 관심에 힘입어 적어도 단기적인 행정수요인 급한 일보다는 중요한 일에 비중을 두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조급한 농업인들의 질책도 많았었고 안목있는 분들의 격려도 있었습니다. 올해도 센터직원 일동은 무한경쟁시대의 농업여건을 극복할 수 있는대안제시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팀별 순서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영기획 및 지원분야부터 보고 올리겠습니다. 정선농업발전협의회 운영입니다. 여기는 올해는 과제연구를 위한 선진지 견학과 분과별 회의를 통해서 앞으로 정선농업이 가야될 방향을 좀 가늠해 보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력육성 및 농기계 분야가 되겠습니다. 농업인 교육훈련은 올해는 3천 명을 새해영농설계교육 1,300명 등 12월까지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업기계 순회수리 교육은 예년과 같은 수준의 1,500대 수리·정비와 140회 1,500명의 교육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학습단체 행사지원이 되겠습니다. 6개 단체에 청소년의 달 행사지원,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 하계수련회 등 차질없이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학습단체 신문구독 지원은 농업경영인 440명, 농촌지도자 271명, 영농 4-H회원 60명에 대한 신문구독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농업전문학교 졸업생 영농지원은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올해도 두 명을 선발해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농업인 선진농업 해외연수는 의원님들이 늘 관심 가지고 지원해 주셔서 3년째 추진되겠습니다. 올해도 한 20명 정도 인원의 해외연수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H회원 기초영농 시범지원입니다. 이것은 도비지원과 더불어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두 개 지역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한국농업전문학교 졸업생 사후관리입니다. 학교 졸업을 시켜놓고도 관리를 좀 안한다는 비판이 있어서 올해부터 처음으로 졸업생 모임을 지원하고 농업발전을 위한 지역단위 연찬회 및 간담회를 추진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영농 4-H 경영기반 조성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4-H 회원들이 농장홍보라든가 거기를 관리할 수 있는 장비를 지원하고 또 소규모 농기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올해 처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지난해부터 겨울철 영농교실 보일러반을 운영했는데 반응이 좋았습니다. 올해도 2회 60명을 보일러 및 전기용접 교육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정선직업전문학교에 위탁교육을 실시합니다. 다음 기술개발 및 생활개선 분야가 되겠습니다. 농촌건강장수마을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추진하는 농촌건강장수마을은 임계면 용산리가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 추진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농촌전통 테마마을 육성사업입니다. 전해까지는 북평면 숙암리를 추진했습니다마는 올해는 임계변 반천리가 선정되어서 새로 어메니티 자원을 개발하고 소득과 연계하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농업농촌마인드 함양교육은 농업인과 도시민을 함께 교육하는사업으로 농촌관광이나 선진지견학 등의 교육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오가피 집단재배단지 전용건조기 지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오가와인을 추진함에 따라 지난해까지 50㏊ 재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용건조기를 올해는 지원해서 차질없이 물량이 공급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노인 생활지도마을 육성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계속 추진되는 사업입니다마는 장소를 올해는 용탄3리로 선정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약용수목 재배농가 묘목지원이 되겠습니다. 오가피와인을 추진하면서 50㏊가 지원되다 보니까 당초에는 평당 한400g 생산되는 것을 계산했는데 지난해 저희 시범포에서 생산을 해 보니까 500g 이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올해도 오가피 위주로 공급하려고 했는데 올해는 오가피 외에 다른 수종을 선택해서 8.3㏊를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유휴농경지가 많이 생기고 환경이 열악해 져서 홍수하고 연결되는 그런 것을 예방하는 아주 좋은 대안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오가피와인개발 국제특허 출원이 되겠습니다. 이미 국내, 국제특허출원을 했는데 올해 국제특허출원을 위해서 대리인 수수료라든가 성공하면 성공수수료를 줄 걸 대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쪽 되겠습니다. 도시민 농촌생활 지원이 되겠습니다. 귀농을 하고 와서 정착할 수 있도록 농촌주거문화 리모델링 지원을 하는 사업이 올해 처음 국비지원이 되어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신활력사업 분야가 되겠습니다. 생약초 특화지역 조성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총 29억이 투자되겠습니다. 당초 25억입니다마는 지난해 평가결과 4억 원의 인센티브를 받아서 우리 군은 29억으로 추진되겠습니다. 다음 쪽 추진내용은 생약초 클러스터 사업으로 전문인력 양성 등 6개 사업에 국비 2억5,300만 원이 투입되겠습니다. 생약초 재배지 확충은 집단재배지 확대를 위한 직접지불제 등 4개 사업에 국비 7억4천만 원이 투입되겠습니다. 생약초 식품 개발·생산은 생약초 건강기능식품 개발·생산 등 두 개 사업에 국비 5억5천만 원이 투입되겠습니다. 생약초 브랜드화 마케팅 사업은 시음·판매장 설치운영 등 4개 사업에 국비 8억2,700만 원, 민자 1천만 원이 투입되겠습니다. 생약초 체험마을 육성사업은 숙박가구 지원 등 네 개 사업에 국비 5억3천, 민자 1억이 투입되겠습니다. 다음은 원예특작 분야가 되겠습니다. 느타리버섯 안정생산 비닐멀칭재배 시범사업은 지난해에 이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멀칭비닐을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비닐하우스 안개제거시스템 지원은 이것도 국비지원사업인데 올해 처음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단동하우스나 연동하우스에 안개가 끼는 것을 제습하거나 제거장치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차질없이 철저히 추진해 보겠습니다. 원예작물 천적해충 방제사업입니다. 이것도 올해 처음하는 사업인데 천적해충을 가지고 해충을 방제하는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처음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철저히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 되겠습니다. 황기 씨비닐 재배 지원사업은 신활력사업비에서 지원해서 생력화하는데 지원을 하려고 씨비닐 재배를 올해 100㏊를 추진하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포장재 지원은 도비사업으로 내려와서 추진합니다마는 친환경 농산물은 포장재 자체가 차별화 되어야 되기 때문에 올해2천만 원을 가지고 처음 추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친환경농업 자율실천마을 조성사업은 계속되는 추진사업입니다마는 도비지원사업으로 올해 1개소 지원을 하겠습니다. 여기는 액비제조기 등 친환경기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연중생산 지원사업은 친환경농업을 하면서 겨울에도 생산을 할 수 있게 시설하우스를 개보수한다든가 난방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1개소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고랭지 비교우위 대체작목 육성사업은 도비사업으로 비가림하우스나 측창개폐시설, 관수시설을 설치해서 고랭지 채소 재배농가가 대체작목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원예 고기술육성 지원사업은 양액재배시설, 또는 무인방제시설 등 첨단기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지원사업으로 올해 한 개소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고랭지 채소 무사마귀병 방제약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도 면적이 적게 책정되어서 나중에 추경에서 지원을 해 주셔서 원활히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지난해에는 1,130㏊를 추진했습니다. 올해는 1,600㏊로 큰 문제없이 추진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원예작물 토양오염방지 기자재 지원사업은 이것도 도비사업으로 올해 처음 추진하는 사업 되겠습니다. 아니, 계속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농약통을 지원해서 전혀 농약이 남지 않고 끝까지 잘 섞여서 방제가 될 수 있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70개소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년생 황기생산 실증시범사업니다. 우리 군은 황기를 다년생으로 추진해야 되는데도 다년생 면적이 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다년생 황기를 할 수 있는 지원사업을 한 개소를 자체사업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다음 다목적 파종기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생력화기계 다목적으로 쓸 수 있는 자동점파기를 100대를 공급해서 파종인력을 줄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친환경농업 자재지원은 여러 가지 나와 있는 인증된 친환경농업 자재를 단지위주로 공급하는 사업으로 올해 군비 3천만 원을 지원해서, 이것은 부직포, 올해 처음하는 사업입니다. 잘못 설명드렸네요. 부직포 구입지원인데 고추라든가 그런 걸 하면서 헛골에 풀이 나니까 제초제를 많이 칩니다. 그래서 엷은 부직포를 깔아줘서 풀도 나지 못하게 하고 거기에 씨앗이 떨어져서 발아도 안되는 엷은 걸로 깔아주는사업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오가피를 심고 그 사이에 실증을 해 봤는데 아주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다음 식량작물 및 토양환경 분야가 되겠습니다. 미백찰옥수수 종자채종포 운영은 지난해와 같이 4㏊에 미백찰옥수수채종포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가공용감자 종자대 차액지원도 계속사업으로 올해도 250㏊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쌀소득등보전 직접지불제 사업은 올해 560㏊를 추진하겠습니다. 지급단가는 정확하게 정해지지 않았습니다마는 70만 원으로 책정됐고 진흥, 비진흥지역으로 구분해서 차별지원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농약안전사용 장비지원은 농약을 방제할 때 착용하는 옷, 방제마스크 등 세트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90세트를 지원하겠습니다. 녹비호맥 종자지원사업은 도비지원사업 80㏊ 12톤은 확보되었는데 지역특화사업으로 내려오게 되어 있는 110㏊는 아직 확정되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추가확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되겠습니다. 토양개량제 공급지원사업입니다. 의원님들께서 늘 질의해 주시고 하셨던 석회라든가 입상으로 공급하는 문제는 지금 규산질은 70~80%가 입상으로 공급되어 문제가 없고 석회는 지난해에는 14%가 입상으로 공급됐고 올해는 21%를 입상으로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식량작물 병해충 긴급방제 농약은 지난해에 이어 1,500만 원 확보해서 긴급방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지역특산작목 직접지불제는 우리 정선군만 추진하는 특수시책사업으로 몇 년째 시행하고 있습니다. 콩, 황기에 대해서 올해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유기질비료 확대공급사업도 우리 정선 특수시책사업으로 유기질비료 5,333톤을 2억 군비지원 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화학비료 외상공급 이자보전사업도 우리 군 특수시책 사업으로 만톤 공급 목표로 1억2,500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오리농법 쌀 생산 지원은 11㏊를 추진하는데 올해는 고품질 흑미를 생산해서 정선농협과 계약재배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되겠습니다. 찰옥수수 가공공장 활성화 지원 사업은 1만5천 접을 목표로 해서 군비 2,250만 원을 수매조건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수도용 상토공급은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2만6천 포 정도로 구입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청정잡곡 생산단지 조성사업은 국비사업으로 지원되어서 이 사업은 탈곡기, 배토기, 선별기 등 기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생력형 방제장비 지원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다섯 대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화작목 개발시범사업 되겠습니다. 이거는 지난해에 저희들이 우수기관으로 지원받은 상사업비 1억5천만 원과 군비 3,570만 원을 투입해서 콩 선별기 10대, 콩 탈곡기 86대를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저희들이 선별기를 가지고 있어서 아주 유용하게 활용했고 인근 시군에서까지 우리 군에 와서 정선군민이라고 속여가면서 선별해 간 일이 있습니다. 아마 올해 이 정도 공급하면 웬만한 물량공급은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예방 및 지원사업 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우리 농업인들을 위해서 조례까지 만들어 주신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사업계획은 피해지원 60㏊, 퇴치시스템을 발생하지 않도록 9개소에 시범을 하고 방제약제 2종을 700㏊에 지원해서 사전방제 위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축산지원 분야가 되겠습니다. 축사내 환풍기 설치지원 사업은 올해 130대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가축방역사업은 구제역을 비롯한 12개 가축질병에 대해서 차질없이방역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되겠습니다. 한우산업 경쟁력 지원사업은 저희들이 한우개량 등록사업이라든가 한우 안정생산제사업, 한우인공수정 지원사업, 친환경유기물생산구축장려금 지급사업, 혈통등록우 개체관리용 이표장착비 지원사업, 한우고급육생산 발효사료 지원사업, 한우거세우 감체보상장려금 지급, 조사료 결속 볏짚절단기 지원사업 등 총 도비 1천만 원, 군비 4억4,900만 원을 투입해서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쓰레기매립장 주변마을 주민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몇 년차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광덕, 낙동 등지에 축사를 신축을 하는 사업이 예산이 군비 2억 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지금 2억 원을 투입하면 지금 지원요청을 한 16농가가 축사 648평, 퇴비사 162평이 남아서 추가로 2억5,100만 원 정도 투입하면 그쪽 지원사업은 마무리 되겠습니다. 내수면 향토어종 치어방류 사업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추진하겠습니다. 올해는 특히 민물새우 징거미라고 하는게 있는데 이것도 좀 갖다 넣어서 하천을 청소하는 그런 어종도 투입해 볼 계획입니다. 친환경우사 비가림운동장 설치사업은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올해 10개소가 책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신청을 받아보니까 48개소가 지원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추후에 계속사업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2006년 사업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위 의원님 질의하실 게 있으십니까?

지난해에 야생조수 피해면적에 대한 보상금이 얼마나 나갔는지.

지난해 조례가 발표된 이후에 피해가 난 게 3.89㏊가 피해가 났습니다. 그래서 총 피해액이 2,286만7천이었고 실제 지급된 액수는 1,547만5,950원이 농가에 이미 지급되었습니다.

피해보고에 대해서는 조금이라도 누락되고 그런 것은 없죠?

예, 그후에도 일부농가들이 이의를 제기하셨습니다마는 그전에 피해났던 것을 얘기하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금년에는 예방차원에서 총기류를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한 3천만 원 이상 유해조수방제에 주고 있는데 실제 피해를 입은 사람은 그 반밖에 안나갔다는 것은 다시 한 번 생각하고 방제라는게 멧돼지가 오기 전에 방제하는 게 아니라 아마 피해가 다 났을 때 팀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니 어떤 면에서는 사냥하는 사람이 돈을 더 많이 받아갔다는 얘기에요. 어떻게 보면 좀 이상한 부분이죠.

아마 지난해에는 조례시행 문제때문에 좀 그런 문제가 있었고 올해는 그런게 없이 실제 농가들한테 도움이 돌아 갈 것으로…….

하여튼 충분하게 피해농가에게 지원해 달라는 얘기고 다음은 한국농업전문학교 졸업생이 정선군에 몇 명 있습니까?

12명이 졸업하고 현재 3명이 입학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12명이 정착해서…….

예, 정착해서 열심히 농업하고 있습니다.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좀 농사꾼의 역군이 될 수있도록 잘 해주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주열 의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13페이지 한 번 봐 주시겠습니까? 오가피와인 개발 국제특허출원 되어 있는데 궁금해서요, 오가피와인하고 생열귀와인을 지금 생산하고 있습니까? 어느 정도 진척되어 있습니까?

오가피와인은 지난 14일 주류면허가 났고 요, 15일 사업자 등록까지 마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산해 볼 수 있는 법적인 것은 다 끝이 났고 그래서 저희들이 예측하기로는 아직 두 가지가, 세무서에서 와서 정확한 용량을 체크하는 것이라든가 한 두 가지 절차가 남아서 그게 끝나면 4월쯤이면 저희들은 첫 출시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이게 성공가능성이 몇 % 정도 보시죠?

지금 국순당이 얘기하는 것으로는 100%성공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80개 국순당 대리점이 있는데 그 대리점장들을 불러시 시음을 몇 번 시켰더니 언제 나오느냐고 독촉이 심하고 그 분들도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사업은 꼭 성공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럼 생열귀와인은…….

생열귀는 와인이 아니고요, 리큐르주가 있는데 그 리큐르주는 올해 군납에 확정되었습니다. 군납이 들어가게 되고, 국순당연구소장하고 이미 오가피와인이 끝나면 자회사가 해태앤컴퍼니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하고 이쪽의 것을 주질도 좀 끌어 올리고 마케팅도 그쪽이 하는 것으로 내적으로는, MOU체결은 안했습니다마는 내적으로는 얘기가 끝이 났습니다. 그것도 이 와인 끝나면 판매망을 확보를 해 줄 계획입니다.

좀 신중을 기해서 말이죠, 잘 좀 진행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홍천군 같은 경우는 완전히 찰옥수수 홍보가 잘 되어서 완전히 자리매김을 했죠? 찰옥수수마을로. 우리 군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홍천이나 횡성 같은데 밀려 있다고 느낌을 받고 있거든요? 소장님이 갖고 계시는 왜 우리 군이 밀렸다고, 실질적으로 밀려가고있죠? 홍보라든가 모든 부분에, 거기에 대해 간단하게 소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업무영역의 문제인 것 같은데 마케팅이라든가 유통문제는 우리 농림과 업무기 때문에 제가 사견을 말씀드리는 것은 조금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또 하나 미백찰보다 한 단계 진보된 옥수수가 나와 있죠? 홍천인가 어디서 개발했나요? 우리 군에서 옥수수연구소 박사님한테 개발 부탁했던 게 있죠? 개발이 나왔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아닙니다. 찰옥수수라든가 종자를 개발하고 하는 시스템을 갖추려고 했었는데 문제가 조금 생겼습니다. 찰옥수수도 그런 게 있고, 감자도 가공용 감자를 전용품종을 넘겨 받아서 종자를 만들어서 공급하는 것을 하려고 상사업비를 그렇게 활용할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농지를 확보하고 거기에 시설도 하고 그렇게 하려고 했더니상사업비는 지방에서 땅을 매입하고 하는 것은 어렵겠다고 중앙이 그래서 다른 사업으로 바뀌었습니다. 실제 옥수수품종을 만드는데는 상당한 면적도 필요하고 시간도 상당히 오래 걸리기 때문에 기존에 나와 있는 품종들을 저희들이 어차피 채종하고 있으니까 그쪽 옥수수시험장하고 얘기를 해서 좋은 품종을 받아 빨리 바꿔 나가도록, 개발한 품종들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이런게 문제가 발생되는 게 아무리 좋은 품종개발하면 뭐하냐 이거죠. 미백찰 개발해서 지금 다 뺏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볼 때 각 농림과라든가 기술센터, 이런데 이게 어떤 홍보라든가 판매전략 이런 부분, 이런게 어떻게 각 기술센터라든가 농림과하고 매치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힘을 쓸 수 있도록 체계를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묻겠습니다. 5페이지 좀 봐 주세요. 정선농업발전협의회 운영하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이, 정확하게 어떤내용입니까?

농민단체들은 많이 있습니다. 농민단체들은 농단협까지 있는데 이거는 특성이 농민단체를 특정단체를 대표하는 거기 때문에 전체적인 장기적인 농업의 비전을 같이 생각해보고 하는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농민단체들하고는 별개의 지역 농업에 관심도 있고 전문지식도 있는 분들을 모아서 우리 농업이 가야될 발전적인 방향이 뭔지그런 걸 좀 공론화해 보고 그런 모임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여튼 금년에도 어쨌든 수입농산물이 엄청나게 밀려들어오니까 기술센터에서도 그것에 대처할 수 있는 농민들에게 방법과 어떤 이길 수 있는 작목개발을 충분히 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감사때 질의했던 부분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접지불제인가, 농협을 통해서 비료공급하는 것, 그거는 금년에 농민들에 불평불만이 없도록 조금 개선을 해서, 아마 개선하셨겠죠?

그거는 농협장들하고 실제 공급을 협력사업으로 같이 해왔기 때문에 농협장들과 농민단체들하고 같이 모여서 어떻게 공급하는 게 제일 바람직하고 농민들에게 실익이 되는지 그런 최적의 방법을 찾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보고하신 금년도 주요사업계획이 차질없이 잘 진행되도록 당부드리고 기술센터 직원들 담당님들 다 고생하시는데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조 의원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31쪽에 유해조수 피해방지 지원에 올해 예산을 얼마로 잡은 거예요?

피해가 나는 것을 지원하는 것을 예측해서 3억 원을 편성했고 또 태양열로 충전해서 목책 만드는 게 있습니다. 그걸 설치해서 시범사업을 하는 걸 2,304만 원을 편성했고, 다음에 노루노라고 해서 노루가 와서 고랭지 채소 많이 뜯어 놓고 뽑아 놓아서 문제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 노루노라는 약제를 공급해서 근처에 오지 못하도록, 기피하도록 하는 그게 한 7천만 원 해서 전체 예산편성은 3억9,304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방제약제라는 것은 거기다 뿌려도 우리 농가에는 피해 없는 약제입니까?

기피제입니다. 노루만 그 냄새를 싫어해서 그쪽으로 오지 않는 기피제입니다.

작년에는 조례가 늦어 가지고 상반기에는 피해가 났는데도 보상할 방법이 없었죠. 추후에 하반기에 발생한 게 얼마나 있었어요? 보상한 게?

그거는 3.89㏊가 실제 그 이후에 피해가 났고 피해액으로는 2,286만7천 원인데 실제 지급한 것은 1,547만5천 원을 농가에 지급했습니다.

왜 그렇게 차이가 생겨요? 뭣 때문에 그렇게 2,200만 원에서 1,500만 원만 지급되고…….

조례에 300평 이하는 지급을 안하게 되어있고 실제 피해를 100%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비율을 적용해서 그런게 있기 때문에 실제피해액과 같이 지원되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승준 의원님.

300평 미만이 아니고 300㎡ 미만이죠?

맞아요, 300㎡.

나중에 확인해 보시고, 농업인 선진농업 해외연수에 대해서 좀 얘기하겠습니다. 소장님 생각하시기에 전년에도 아마 이 사업을 시행했을 테고 2,500만 원 가지고 20명 농업인을 교육차원의 연수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일인당 125만 원인데.

그래서 몇 년 하면서 주로 동남아쪽이나 중국쪽 여행경비가 싼 쪽으로…….

됐습니다. 125만 원을 가지고 일반관광여행사의 패키지상품으로 가도 빠듯한 금액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연수를 한다고 하면 정해진 프로그램에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농업현장이라든가 아니면 연구소라든가 대학이라든가 방문도 하고 교육도 하고 견학도 하면 동남아를 가더라도 빠듯한 경비인데우리가 동남아, 중국을 포함한 동남아 지역에 가서 배워올 게 뭐 있습니까? 오히려 가르쳐 주고 와야죠. 그거는 말만 농업인 선진농업 해외연수프로그램이지 실질적으로는 그냥 비행기 한 번 태워서 외국 한 번 보내주는 것밖에 안된다는 얘기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실제 중국도 실제 약초라든가 이런 데는 저희들보다 연구를 많이 하고 사회주의국가라는게 연구원들 수 많고 인원으로 볼 때는 우리보다 훨씬 낫고 시설도, 저는 가보지 않았습니다마는 갔다 온 분들이 저희들이 시설 가지고 있는 것보다 첨단인 것도 많고…….

알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소장님하고 논쟁할 부분이 아니고 일정 부분 앞선 부분도 있겠죠. 무조건 폄하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선진농업이라고 하면 우리 고정관념을 깨자는 얘기죠. 농업인이라고 해서 꼭 적은 예산 가지고 동남아나 왔다갔다 해야 되냐 이거죠. 교육을 위해 필요하다면 유럽도 보내고 미주도 보내고 호주도 보내서, 정말 가서 우리 지역만 특성화 할 수 있는 뭔가를 배워 오도록 해야지, 늘 가서 우리보다 분야별로 조금 나은데 억지로 찾아가서 보고 오는 것은 의미가 없다 이거죠. 추경이라도 예산을 과감하게 확보하셔 가지고 인원을 줄이더라도 제대로 연수가 되도록, 그리고 가기 전에 사전에 진흥청이나 이런데서 사전자료조사를 해서, 대상국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해서 우리 정선군에서 가서 도입해 올 부분, 배워올 부분이 무엇인지 이런 것을 잘 연구해서 대상국을 선정해서 실질적인 선진농업 연수가 될 수 있도록 우선 예산부터 확보해 주십시오.

부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4-H같은 경우는 일본에 보내서 그 쪽 연수를 했고 그래서 이제 관광성 그런 것은 걱정안해도 되는 게 주로 저희들이 보내는게 연구소라든가 우수한 농장들 그런 데를 보내기 때문에 농가들이 갔다 오셔서 상당히 도움이 됐고 그리고 저희들하고 농업여건이 너무 다른 데는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주로 아시아적 소농이라고 하는 나라들이 대만, 일본, 우리나라입니다. 경영규모가 작은 것을 가지고 어떻게 농사를 짓는지 그런 것을 봐야 되는데 미국이라든가 호주라든가 프랑스 이런 데를 가서 보고 오면 저희 여건하고는 거의 맞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연수라고 하는 것이 가서 실질적인, 직접적인 농업기술을 배워오는 것도 있지만 선진국 농업의 전체적인 구조 또 유통구조 이런 시스템을 농업인들이 가서 이해를 하고 오는 부분도 대단한 효과가 있다고 보거든요. 무조건 선진 농업이라고 해서 우리 실정에 안 맞는다, 갈 필요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좀 모순이 있는 거죠. 추후에 다른 자리에서 논쟁하기로 하고, 하여튼 제가 드리는 얘기는 농업인 연수에 대한 고정관념을 좀 바꿔서 지금 정선농업이 어렵다고 말로만 하지 말고 이런 노력, 교육이라도 좀 투자해야 되지 않겠느냐, 연수대상 인원도 대폭 늘리고 매년 많은 인원을 보내고 예산도 확보하고 각국의 다양한 전세계로 보내서 농업인들의 눈을 뜨게 해서 정선농업의 활로를 찾을 수 있도록, 지금 당장은 안되더라도 계속적인 투자를 해 주시기를 기획감사실장님도 배석하셨으니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자비닐 보급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씨비밀은 대상작목이 황기밖에 안 됩니까?

신활력 사업 생약초 사업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다른 채소라든가 이런 거는 문제가 있고 해서 올해는 기존예산을 활용해서 했기 때문에 생약초 중에서 황기를 중점적으로.

그러면 예산 1억500만 원은 확보되어 있는 거죠?

예, 기존예산…….

생약초 사업예산으로. 황기같은 경우 파종기가 대개 몇 월 됩니까?

4월 정도 됩니다.

4월, 4월이면 한 달 정도 남았는데 씨비닐은 사전에 제작을 하기 위해서 상당한 노동력이 필요하고 시간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어디 납품업체 어느 회사가 됐든지 사전에 선정해서 충분한 시간을 줘야지 납품할 수 있는 기간이 있으니까, 소장님 잘 아실 거니까 조기에, 내일이라도 빨리 업자를 선정해서 사전 준비해서 기왕 보급하는 것 파종시기 지난 뒤 보급해서 무용지물이 되지 않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부의장님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예.

조금 전에 소장님, 최승준 의원님께서 연수부분 얘기한 거는 최승준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우리가 배워야 될 아시아권에서는 대만하고 일본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저도 여러 군데 다녀봤습니다만, 물론 중국이나 동남아시아권에 우리보다 기술들이 많이 발달된 부분도 있을 겁니다. 있지만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갔다 와서 접목한다는 것은 어려운 부분이에요.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농민들이 와서 결국 견학하고 연구하는 부분인데 이런 것은 우리보다 확실히 시설이 앞선 부분에가서 보고와야만 합니다. 그래서 최승준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전적으로 동의하거든요? 공감하기 때문에 만약 우리 지역에 이런 연수를 간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젊은 세대가 가야 되고 젊은 사람이 가서 봐야 돼요. 젊은 사람이 가서 봐야 되고 다음에 우리 직원들이 가서 보고 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파가 되어야지, 몇 사람이 1년에 갔다 와서 될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실장님, 내년도 예산에는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예산 확보를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유럽도 좋고 미국도 좋습니다. 가 보고 와야 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전정환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은 먼저 정선군 발전종합계획수립에서부터 15번 정확한 통계관리와 다음에 특수시책 네 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먼저 정선군 발전종합계획 수립입니다. 이것은 2001년도부터 우리 군정이 가고자 하는 기조를 확립하기 위해서 2020년까지를 기간으로 해서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한 사항입니다. 거기에 대한 세부계획으로 하위계획으로 2006년에서 2010년까지 계획으로 각종 계획의 기조와 부문별 계획, 계획의 집행 및 관리에 대해서 지난해 5월부터 금년 7월까지 기간을 가지고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안은 금년 7월 경에 발표하도록 되겠습니다. 3쪽 지방자치단체 자체 평가제 운영입니다. 이것은 법령에 근거가 되어 있습니다. 대상기관 및 과제는 각 실과소와 읍면을 대상으로 합니다. 현재 과제는 110개 과제를 선정해서 연 1회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행정의 순환에 따른 피드백 과정으로 평가결과 부진한 사항이라든가 문제점이 나타나면 그것을 시정하는 이러한 제도로 시행되고있는 것입니다. 4쪽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목표관리 행정실적평가제 운영입니다. 이것은 공무원임용령과 평정규칙에 근거해서 5급이상 공무원이 기관·부서장을 기준으로 해서 각 실과별로 업무성격이라든가 달성도 평가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3월에 지침 및 평가대상 목표를 설정하고 이것을 익년도 2월까지 평가해서 인센티브를 부여해서 시상하는 계획입니다. 결과적으로 평가결과를 대내적으로 공개해서 행정집행의 투명성과 공신력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5쪽에서 민정군정 10년사 발간입니다. 작성범위는 '95년 7월 민선군수가 취임하면서부터 민선자치 10년간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1년간 기간을 연장해서 3대 군수가 마무리하는 시간까지로 하겠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여러 가지 역사자료로 활용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현재 강원도민일보가 용역을 맡아 진행하고 있습니다. 6쪽에 지난해 정선연감 발간입니다. 이것은 앞부분에 민정군정 10년사보다 좀더 아랫단위의 세부계획으로 지역내 일어나는 모든 대소사 등 기록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과거에는 2년 단위로 했습니다마는 2년 단위로 발간하게 되니까 누수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1년 단위로 변경해서 하겠습니다. 금년은 8월 중에 모든 것을 해서 발간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에 종합 홍보책자입니다. 이것은 지난해에도 발간해서 좋은 성과를 얻었습니다마는 그때그때 행정여건이라든가 사진 등 기타자료들이 변하기 때문에 1년 단위로 발간을 해서 우리 군을 찾는 여러 내방객이라든가 또는 출향인사들한테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국제화 시대의 흐름에 맞게 4개 국어로 편역해서 발간하고 있습니다. 금년 중에도 6월 30일을 기준으로 해서 약 1천 부 정도 발간해서 군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8쪽에서 국내·외 자매도시 교류 활성화입니다. 현재 우리 군은 인천 남동구와 다음에 국외에는 일본 미나노정과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인천 남동구는 도시지역이기 때문에 농산물판매를 위해서 농가소득 증대 연계방안을 강구하도록 노력하고 일본 미나노정은 아직까지 정식적인 자매결연을 체결하지 않았습니다만 좀더 검토해서 어느 정도의 실익이 있느냐 판단해서 자매결연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강원도 내에서 철원군과 같이 자매결연을 해서 상호방문 등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9쪽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전재정 운영입니다. 먼저 추진방향은 성과지향적 지방재정운영, 두 번째 재정운영의 투명성 확대, 세 번째 재정운영의 건전기조 정착, 이것은 정부의 재정운영방침과 일치합니다. 여기에 따른 추진계획으로 건전재정운영 계획수립은 2월에 기 계획적인 예산배정 및 적절한 예산집행 통제를 주 골간으로 하는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두 번째 국고보조사업 신청은 정부의 예산편성 등 부처예산이 5월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저희는 이미 각 실과에 자료를 받아서 거의 취합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은 행정 내부적으로 국고보조사업 등이필요한 사항은 이것을 취합하는 대로 우리 지역 국회의원은 물론이고 해당부처를 방문해서 사업의 당위성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에서 지방재정투·융자 심사분석도 앞부분과 연계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이 규정에 의해서 군자체심사, 도심사, 중앙심사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사업비 금액의 과다에 따라 구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외에 특별히 심사제외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개별 법령이라든가 지침 또는 예규에 따라 기 협의된 사업들은 투·융자 심사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군은 개촉지구사업 등은 그 위원회에서 결정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심사분석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네 번째 추가경정예산 편성입니다. 지금 계획으로는 4월 중에 계획을 하고 당초예산과 지난번 정리추경예산때 의원님들께서 저한테 주신 그러한 과제 관계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시기와 방법 등은 조금 조정이 되긴 하겠습니다마는 일단 4월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지방채 운용계획 수립인데 이것은 현재 우리가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은 금년도에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지난해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수해복구와 대체산업유치를 위해서 150억 원의 지방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11쪽입니다. 지방교부세 산정자료 작성입니다. 이것은 정부가 지방재정 보전을 위해서 9개항목 26개 측정단위를 가지고 지방교부세를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동안 1년간 행정여건이 변화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잘 찾아서 기본통계자료를 작성해서 교부세 산정하는 자료로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외에 7번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이라든가 8번의 2007 당초예산 편성, 다음에 그 밑에 정리추경 예산편성, 특별교부세 신청 및 관리 이러한 사항들은 행정을 해 나가면서 그때그때 필요할 때 시의 적절하게 적용하겠습니다. 12쪽에서 사업별 예산제도 도입입니다. 이것은 예산제도의 획기적인 변화입니다. 지금까지는 통제중심의 예산이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성과중심이라고 행정용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지금까지는 장, 관, 항, 세항 등 예산편성을 보셨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시범적으로 단위사업으로 이렇게 편성을 합니다. 예컨대 나번의 예산제도 개편안을 보시면 과거에는 시설 및 부대비-현재입니다-이렇게 되어 있어서 어느 구간에 시설비가 있고 설계용역비, 토지매입비, 또 어느 구간에 감리비 등등 이렇게 있어서 이것을 일목요연하게 볼 수가 없습니다. 예컨대 애산-덕우간 이렇게 되면 거기에 대한 예산은 사업비는 여기에 있고 감비리는 저쪽에 가 있고 설계비는 어디가서 있고 이렇게 되어 있어서 사실상 공무원들은 잘 알 수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복잡했었는데 앞으로는 우측에 개편된 내용 보시는 바와 같이 한 구간이면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이러한 성과주의 중심으로 하는 개편안입니다. 이것을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의회에 제출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군보 아라리사람들 발간입니다. 이것은 지난해와 변함없이 계속해서 발간해서 우리 군정에 일어나는모든 사항들을 관내 또는 관외에 홍보하는 이러한 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다음에 열한 번째 홍보매체 이용 군정 종합홍보입니다. 홍보매체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언론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본 지난해와 변함없이 그대로 추진하겠습니다. 다만 의회 감사때 지적해 주신 새마을지도자에 대한 부분은 이렇습니다.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이장과 반장에 대한 부분은 행정의 일선조직으로 보기 때문에 선거법상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컨대 공직선거에 어떤 활동을 하려면 이장이 사직을 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문제가 없는데 새마을지도자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군은 필요성은 있는데 이런데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더 심도있게 검토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4쪽입니다. 군민을 위하고 군정을 지원하는 열린감사입니다. 이것은 행정 내부적으로 금년도에 읍에 대한 정기종합감사를 실시하겠고 일상감사는 수시로 실시하면서 건설공사, 건축물공사, 용역, 3천만 원 이상짜리 물품구매에 대해서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일상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금년도에는 특별히 강원도가 우리 군에 대한 종합감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5월 중에 8일간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공직기강 확립이라든가 부패 취약지역 감찰활동, 공직자 재산 등 엄정하게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번의 자치법규 일제정비 추진입니다. 우리는 현재 302건의 조례와 규칙과 훈령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폐지해야 되거나 또는 근거가 불분명한 규정이라든가 사회적 여건 변화에 대해서 부합되지 않는 조례 등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필요에 따라서 폐지하는 이러한 방법을 해서 일제정비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16쪽입니다. 소송업무의 완벽한 추진입니다. 현재 우리 군은 진행 중인 소송이 8건이 있습니다. 국가소송 한 건과 민사소송 네 건, 행정소송 세 건입니다. 이것은 현재 일심 또는 이심 계류 중에 있는 대부분의 소송입니다. 재판일정에 따라서 법적으로 행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그때그때 시의 적절하게 자료를 충분히 변호사나 소송대리인에게 제공해서 승소할 수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7쪽에 정확한 통계관리입니다. 이것은 국가업무를 가지고 그때그때 계획에 따라서 우리 군이 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2006년도 농림어업 총 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서비스업 총 조사는 4월 중에,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도 4월 중에, 다음에 광업·제조업 통계조사는 6월에서 7월에 걸쳐 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특수시책으로 19쪽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정시책 제안방 운영입니다. 이것의 목적은 공무원들은 물론이고 군정에 대해서 모든 군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말씀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 쉽게 얘기해서 우수한 시책을 발굴하기 위한 하나의 전자결재시스템 및 홈페이지에 제안방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많은 군민들의 목소리를 들어서 좋은 부분에 대해서는 시책으로 채택을 하고자 하는 이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0쪽입니다. 민선3기 언론에 비춰진 우리 정선 책자를 발간하겠습니다. 이것이 앞부분에 연감이라든가 이런 것과 다소 중복되는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앞으로 현대 또는 근대 사료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꼭 필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들이 발간을 해서 모든 홍보자료 또는 우리 군정 업무 추진시 참고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 정선군 사진전시회입니다. 이것은 우리 군이 지금까지 걸어온 부분에 대한 옛 모습을 담은 사진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불비합니다. 그래서 우리 전 군민들에게 5월말까지 공모를 해서 사진들을 복사해서 놨다가 아리랑제 등 행사 있을 때 써 먹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22쪽 소송사례 및 자치입법 편람입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우리 군이 진행했던 각종 소송진행 사항들 일목요연하게 편집하고 다음에 자치입법에 대한 공무원들의 소양을 함양하기 위해서 편람을 발간해서 행정자료로 사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예산심사 때 이미 걸러진 부분이지만 새로운 부분이 나타나서, 민선군정 10년사가 500부에 약 1억3천이고 또 정선연감은 2년에서 1년으로 바뀌어서 이건 방법이 없겠고 다시 언론에 비춰진 정선 100부에 1천만 원인데 실장님 말씀하셨지만 중복된 부분 있다고 인정하셨죠, 그죠? 이것이 좀더 합리적으로 되었으면 좋겠는데 이미 결정된 부분이 있다면 신중하게 해야 되고 민선군정 10년사가 500부에 1억3천과 언론에 비춰진 정선 1천부가 페이지 수가 틀려서 그런지 이건 1천만 원밖에 안돼요. 이것은 어떤 근거가 있겠지만 배포시기도 아주 표시를 하셨네요. 민선군정 10년사는 상반기 5~6월경이고 언론에 비춰진 정선은 11월경인데 똑같은 맥락인데 어떤 것은 5~6월이고 어떤 것은 11월인데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민선군정 10년사도 6월 이후에 배포해 주시면 좋겠고 언론에 비춰진 정선도 굳이 11월까지 갈 필요없고 민선군정이 끝난 시점인 7월에 배포해도 관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업무에 11월, 5~6월이 큰 의미없이 작성했다면 별게 아닌데 혹시 어떤 의도가 있었다면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정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승준 의원님.

아라리신문, 아라리사람들이 발간한 지 몇 년째 되는데 우리 군민들한테 좋은 호응을 받고 있고 군 행정 전반에 관해서, 또 읍면의 소식에 관해서 군민들이 고루 다 가가호호 배달되기 때문에상당한 효과를 거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예산심의할 때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관보형식이라고 해서 그냥 우리가 일방적으로 알리는 데만 위주로 편집되는 것보다는 기왕에 언론매체로서 역할을 하고 군민들이 아, 그 신문 재밌다 아라리사람들, 이렇게 할 정도로 눈에 확 들어오게 디자인 같은 것도 획기적으로 바꾸어서, 그것은 전문가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한 번만 전문가들이 기본 폼을 잡아 놓으면 거기에 맞춰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1면 같은 것은 도안 의뢰를 전문가들한테 해서 아라리신문이 전국에서 1등 군보, 군지로 할 수 있도록 예산 좀 투자를 하실 것을 제안합니다. 소송업무에 관해서, 감염성 폐기물 처리장이 지난해 말에 대법원에서 패소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소송당사자가 우리가 아니죠?

예, 우리가 아닙니다.

어디, 환경부가 됩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저 사업자들이 지금은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지만 언젠가 사업추진이 어려워 진다고 판단되면 자기들이 그동안 투자했던 부분이나 이번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던 부분에서 정선군에 일정부분 책임이 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민사로 청구할 가능성도 있죠?

그렇습니다. 배제는 못할 겁니다.

지금도 공공연히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저도 어제 3자를 통해서 저한테도 소송을 청구하겠다는 협박성 얘기도 들었는데, 다시 환경청에서 적정통보가 나면 도에 배출시설 허가를 받아 가지고 우리 군에 각종 인허가 신청을 하게 되어 있죠. 도로개설이라든지 산림훼손이라든지 건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 군에 들어올 때 우리 군에 그러한 시설이 들어오면 막대한 피해를 보리라는 것은 불문가지의 사실이고 반대한다는 의견에는 민관이 따로 없을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우리는 불허처분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그러면 또 소송을 상대해야 되고. 우리 군에 고문변호사도 있지만 이것은 전문성을 요구하는 그러한 소송이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자료 같은 거 잘 챙기고 준비하고 전문변호사가 있다면 미리 수배해서 상담도 좀 하고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일이 이렇게 내다 보이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사무에 대한 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혁신분권담당관실

혁신분권담당관 김지완입니다. 저희 부서의 혁신분권담당이 도의 실무협의 때문에 직원하고 회의참석 관계로 배석하지 못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2005년도 저희 부서와 관련해서 각종 행정적·재정적 인센티브를 11억3,500만 원을 확보했는데 이것은 전성표 군의장님과 의원 여러분들께서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결과라고 생각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요점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행정혁신이 분위기 확산에 중점을 두었다면 2006년도는 분위기 정착과 내용있는 시책 발굴을 추진하는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행정혁신과 관련해서는 먼저 추진체계 강화부분입니다. 정선군 행정혁신협의회는 저희들이 11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회의를 통해서 사용되는 예산은 18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이버 혁신공유방은 전자결재 및 홈페이지를 통해서 운영하며 혁신명언, 혁신소식, 아이디어라든가 토론내용 등을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혁신리더 및 조력자는 각 26명씩 구성하여 운영하고 인센티브 부여 및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혁신서포터즈를 30명을 운영하여 혁신과정에 대한 자문 및 아이디어발굴 등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적 혁신교육은 사이버 혁신교육프로그램을 연중 운영하겠습니다. 이 교육은 테마형 혁신교육으로 소요예산은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약 6천 명 정도로 성과가 좋았기 때문에 올해 계속되는 사업 되겠습니다. 포스터를 활용한 혁신교육을 계속하고 국내 혁신전문가를 초청하는 강연을 3회 실시할 계획입니다. 혁신토론회는 월 1회 개최하여 부서과제별 실천사항이라든가 애로사항 등을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혁신담당자에 대한 워크숍은 분기 1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직장교육을 통하여 수시로 혁신교육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혁신과제는 공통분야인 4개 분야 15개 과제와 개인별 과제를 병행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혁신공감대 정착을 위하여 부서 및 개인별 혁신과제 보고대회를 상·하반기 2회 실시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00만 원 되겠습니다. 핵정혁신 우수사례집을 발간하겠으며 1천 부를 발간하는데 3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혁신체험단은 1회 운영하고 소요 예산은 1천만 원이며 전액 국비입니다. 행정혁신진단 및 평가는 행정혁신활동 수준에 대한 정기적인 진단을 실시하여 혁신추진 성과라든가 문제점, 애로사항, 우수사례 등을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혁신마일리지 제도는 계속 운영하여 혁신활동에 대한 점수부여 및 우수자에 대한 시상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100만 원입니다. 혁신장애요인에 대한 설문조사를 1회 실시하고 대상은 공무원으로 하여 지면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에 따른 결과는 피드백 해서 행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혁신 홍보활동 분야입니다. 정부의 지방행정혁신 온라인 공유방에 혁신활동이라든가 사례 등을 게재하여 홍보하고 군보 아라리지라든가 각종 언론매체, 홈페이지 등의 혁신공유방을 활용하여 다양한 홍보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설혁신 전시장을 민원봉사과에 설치하여 혁신관련 서적, 혁신소식, 혁신사례 등을 일반 군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혁신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지금까지 교육은 집합식 교육방식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교육방식을 탈피하고 소수인원에 대한 대면교육 방식을 도입해서 교육효과를 거양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전 공무원을 상대로 하고 정선아리랑에 대한 일가일기(1歌1技) 갖기 운동도 전개하겠습니다. 전 직원이 필수적으로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 혁신마인드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개요는 기간은 5월부터 9월까지입니다. 장소는 여성회관이라든가 가스공사연수원, 강원랜드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교육이 되겠으며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고기별 50명씩 6기를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강원랜드 등 외부 교육기관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교육프로그램과 관련된 것도 같이 병행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계획수립을 3월에 하고 관련기관과 운영프로그램 협의를 4월 중에 실시하여 본격적인 업무를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입니다. 우수 혁신사례 경진대회를 통하여 경쟁력을 확보하고 다양하고 색다른 혁신테마 선정을 통한 자극과 촉진의 장을 마련하고 부서간 경쟁력을 유도하여 우수부서에 대한 시상을 해서 혁신동기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추진개요는 개최시기는 8월이나 9월 중에 실시하겠으며 참가대상은 실과소 및 읍면이 되겠습니다. 추진방법은 부서별로 과제 1건 이상씩을 발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발표내용에서 우수내용은 행자부 선정 15개 과제 중에서 발표된 것으로 최우수 과제는 도 경진대회 참가하도록 하겠으며 해외연수 등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상은 최우수 한 개 부서, 우수 한 개 부서, 장려 두 개 부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혁신협의회 운영입니다. 지역혁신협의회는 정선군 훈령에 의해서 설립하였으며 구성은 2004년 12월에 했습니다. 구성 인원은 29명으로 관내인원이 14명, 관외 전문가가 15명입니다. 임무는 생략하고 운영계획만 말씀드리면 회의는 정기회의 2회와 분과별 회의 4회, 다음에 임시회의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2,430만 원이고 주로 수당과 실비보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신활력사업 추진입니다. 분과별 심포지엄 1회씩을 개최하고 생약초 관련 과제를 연구해서 분과별로 한 과제씩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천만 원입니다. 현재 2005년도분은 과제가 책자로 거의 완료되어 있습니다. 책자발간이 완료되는 대로 의회에도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지역특화발전특구 규제특례 업무추진이 되겠습니다. 차별성 있는 규제완화를 통해서 지역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역 여건에맞는 과제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현재 두 개의 특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선아리랑문화특구는 아리랑관광과 아리랑문화 기반조성, 아리랑의 세계화와 관련해서 운영을 할 계획이며 정선바이오코스메틱밸리특구는 바이오코스메틱 관련 단지조성과 공동연구시설 등을 조성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추진일정은 특구법에 의해서 적용가능한 규제특례사항을 검토하고 새로운 규제특례사항을 도출하고 조사하여 지역특화발전특구 계획안을 수립한 뒤에 계획안 열람과 군의회 의견을 수렴한 후에 지역특화발전특구를 지정 신청하게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차별성 있는 특구 추진으로 경쟁력을 확보하고 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특성화산업 관련업무 추진입니다. 우리 군을 대표할 수 있는 지역전략특성화산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지원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연구용역 등을 통하여 산업화 기반을 구축하고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2005년도 사업이 지금 현재 이월되어 정선산 생약초를 이용한 기능성식품산업육성을 위한 연구용역이 현재 추진 중이며 4월에 완료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 용역이 완료되면 그에 따른 사업비를 확보하여 주무부서를 선정하여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 신규특성화산업을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발굴 방법 및 자료검토와 산업화 대상분야를 확정하고 용역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착안사항은 고유성, 경쟁력, 발전가능성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천만 원이고 의회에서도 좋은 아이템이 있으면 저희들에게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특성화산업은 중앙 및 도 관련사업의 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중앙 및 도의 각종 계획 수립시에 우리가 용역한 사업들에 대해서 전략산업으로 채택되도록 노력하고 각종 설명회시에 기초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역균형발전 기초자료 조사부분입니다. 이 사업은 각 부서별로 각종 지역개발 사업을 할 때 기초자료조사 등이 중복 조사되고 있어서 시간이 많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사업 추진할 때 평면적인 조사로 기반여건이라든가 입지, 시간 등에 대한 어떤 고려가 없기 때문에 평면적인 계획이 될 가능성이 있고 현재, 과거, 미래가 접목되지 않기 때문에 단순한 나열식 사업들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법정리별로 기초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 해서 표준화 하는 것입니다. 사업추진 방법은 자료조사 기초조사를 상반기 중에 현지조사까지 병행하고 7월에서 9월까지 책자를 발간해서 데이터베이스화 하는 것입니다. 사업비는 300만 원이고 책자발간 비용이 되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는 전자결재시스템에 연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혁신분권담당관실 200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어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분권담당관님께서 보고하셨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환명 의원님.

4페이지 좀 봐 주시겠습니까? 혁신아카데미 운영을 하신다고 했는데 공무원 대상으로 정선아리랑 일가일기 운동 전개는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걸 좀 확대해서 각 이장들이나 사회단체로 확대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먼저 한 번 운영을 해 보고 효과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 초·중·고생도 그렇고 지금 말씀하신 이·반장이라든가 새마을지도자라든가 사회지도층 이런 쪽으로도 한 번 확대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되고 예를 들어서 진도쪽 같은 데도 보면 전 군민이 진도아리랑을 알기 위한 운동이 이루어 지고 있는데 배울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하여튼 이게 반응이 좋고 하면 그렇게 좀 확대해서 전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최승준 의원님.

어려운 부서를 맡아서 난감할 때가 많이 있을 거예요. 눈에 보이는 사업이 아니고 글자 그대로 혁신이라는 무형의 사업부서를 맡아 애를 많이 쓰십니다. 혁신아카데미를 운영하겠다는 사업계획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겠습니다. 동료의원도 지적하셨지만 장성아카데미의 운영하는 내용 아시죠? 장성아카데미.

예.

거기 특징이 공무원만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주민도 누구든지 자유롭게 원하면 수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고 거기는 매주 1회씩 무조건 몇 년째 반복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사의 질이 교육의 중요한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장성아카데미에 보면 굴지의 내로라하는 중량급 인사들로 다 하고 있거든요. 전직 장·차관들, 심지어 현직 장관들도 강사로 올 정도로 되고 대학총장급이라든지 언론인도 아주 유명 언론인, 연예인, 정치인 매주 하니까 그런 다양한 우수한 강사들을 초빙해서 장성아카데미를 몇 년째 운영하면서 군민과 공무원의 학습효과도 있고 부과적인 효과로 거기 강사로 참여했던 분들이 장성군의 의지를 보고 장성맨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그 분들이 영향력 있는 분들이 중앙요로에 장성을 지원함으로 해서 여러 가지 부가효과를 얻고 있는 좋은 사례니까 우리 군도 기왕에 혁신아카데미를 운영하시려면 통상 우리 군에서 해 오던 그런 수준의 강사를 초빙하시지 말고 좀 획기적인, 깜짝 놀랄 정도로 저런 분이 정선까지 오느냐 할 정도의 강사진으로 구성해서 주민들까지 같이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습이 왜 중요한가 하면 우리가 작년에도 30회 아리랑제를 하면서 세계아리랑 축전으로 발전시켜 보려고 시험적으로 하는 건데 그 자체도 군민들이 발목을 잡아서 일을 제대로 추진 못하고 이런 사례가 있거든요. 결국은 교육부재, 학습부재거든요. 꾸준히 교육하고 학습해서 군민 전체가 같이 인식하고 공감해야만 어떠한 사업도 할 수 있는 것이지 일부 지도층에 있는 몇 사람만이 사업의 중요성을 알아서 아무리 해도 따라주지 않으면 못하거든요. 반복적으로 학습을 할 때 그런 효과가 나리라고 봅니다. 5일장 문제도 마찬가지죠. 이제 공무원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어느 정도 궤도는 올려놨습니다마는 시장상인이나 택시하시는 분들이 5일장의 문화상품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발전하지 못하거든요.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도 끊임없이 이런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하여튼 혁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학습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육분야에 많은 행정적인 지원, 예산의 지원, 방금 전에 농업기술센터 업무보고에서도 농민들의 해외연수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냈습니다마는 똑같은 얘기거든요. 우리 군정에 어떤 관광시설을 하는데 몇 십 억, 몇 백 억을 투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군민 누구 하나 얘기 안 하거든요. 그런데 정선아리랑을 세계화 하자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5만 군민이 앞으로 몇 십 년, 몇 백 년 동안 살아갈 수 있는 성장기반이 될 수있는 중요한 문화사업인데 거기에 대해 군민들이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5억, 6억 투자하는 것도 절대 불가하다고 이견을 달거든요. 그런 것을 위해서도 혁신아카데미는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니까 김지완 담당관님께서는 정말 혁신적인 아카데미를 운영할 수 있도록 관계 부서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발전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간 좀 걸려도 시간을 주십시오. 혁신분권담당 업무보고를 보고 딱 머리에 들어 오지 않아요. 아, 이것이 우리 군에 대단한 이슈가 되겠구나 하고 닿지 않는 것이 제 자신의 문제도 있겠지만, 혁신분권담당관실을 우리 주민이 물어 볼 때 나는 과연 뭐라고 대답해야 되나 딱 정의를 못내릴 때 제 자신 아쉬울 때가 있습니다. 상부 지침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 지는 것 같은데 좀 여러 가지에서 다, 업무보고기 때문에 정의는 못 내립니다. 몇 가지만 지적할게요. 앞으로 문서를 만들 때 기초적으로 서포터즈, 콘텐츠 이런 부분은 원어로 기록하세요.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고 다음에 동료의원님들 말씀 나왔는데 조금 견해가 틀릴 지 모르지만 정선아리랑 일가일기라고 하는 것이 한 사람 앞에 한 곡조씩 가르치겠다는 얘기인가요?

일가일기라는 게 정선아리랑 가사 노래를 일가(1歌는) 노래 한 소절 할 수 있다는 얘기고 일기(1技는) 아리랑과 관련한 여러 가지 악기를 한 가지 다룰 수 있는…….

전 공무원에게 그렇게 유도해 나가겠다 그런 뜻이죠?

정히 노래를 못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아니, 배움에 대한 부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5천만 원씩 들여서 지금 정선아리랑연구소도 있고 정선아리랑 전수회도 있고 민간단체가 있는데 정선군이, 관이 개입해서 이렇게까지 하는 것은 좀 비능률적이지 않느냐, 하는 것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하는 주체를 한 번 검토해서 관이 개입하는 것보다는 자생단체가 개입해서 추진하는 것이 더 보람있고 전수가 효율적일 거예요. 지금 점점 민간주도로 가는데 노래교육까지 관이 주도해서 할 필요있겠어요. 정선아리랑연구소나 지원나가는 좋은 단체가 있는데. 주체를 한 번 더 신중히 검토해 줄 것을 바라고요, 다음에 정선 생약초 부분도 뒤에 거론됐는데 농업기술센터하고 업무가 어떻게 연계되는 것인지 서로 통제가 되어가는 것인지, 기획실에서 업무분담을 정확히 해 주시고, 상당히 난해하네요. 답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혁신분권담당관실 소관 사무에 대한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3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유윤수입니다. 2006년도 재난안전관리과의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의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재난종합상황실 운영계획입니다. 우리 군의 재난정보시스템 구축현황을 보고드리면 배수펌프장이 5개소가 있고 자동음성 통보시스템이 37개소가 있습니다. 재해상황문자 홍보시스템이 3개소, 강우량계 및 수위측정계는 12개소가 있습니다. 음성 및 문자정보 크로샷서비스 운영은 1,166명이 되겠습니다. 먼저 추진계획입니다. 재난상황 관리계획은 평시에는 실시간 통합상황관리시스템 가동으로 정보체제를 구축하고 단계별로 1단계, 2단계, 3단계에서는 전체 공무원이 참여하는 단계별로 근무를 하겠습니다. 상황발생시 운영대책을 위해서는 부서별 책임업무를 지정운영했습니다. 여기는 취약지구 예찰반, 응급복구 지원반, 배수펌프장에 근무자를 지정했습니다. 4개소에 11명이 참여하겠습니다. 긴급구조 핵심장비 현장배치 및 수송책임자는 양수기, 고무보트 등기본 필수장비 12종에 대해서 책임자를 지정하였습니다. 다음 3쪽 되겠습니다. 고한읍 등마을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위치는 고한읍 고한17리고 면적은 1만7천㎡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 10월 29일자로 지정되었고 수혜도 11가구 32명입니다. 연차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지난 2005년까지 지반안정용역과 건물보상 11동을 실시했습니다. 금년도에는 건물철거 11동과 비탈면 정비를 위해서 1억5천만 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고 3월부터 5월에 걸쳐 전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배수펌프장의 유지관리입니다. 현황을 보고드리면 현재 시설규모는 애산펌프장, 역전, 정선시내펌프장, 북실, 북평펌프장 해서 5개소가 있겠고 시설연도는 2004년도에 시설되었습니다. 운영방법은 중점운영기간인 매년 6월에서 9월까지는 펌프장별 일용인부 1명씩을 고용해서 상주근무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원은 마을이장 또는 인근주민을 고용하겠습니다. 기상특보 발효시는 재난관리과 직원 1~2명을 충원해서 배치 근무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필요한 인건비, 시설유지비, 일반운영비를 위해서는 1억2천만 원 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북평시가지 배수펌프장 설치사업입니다. 구 석공나전광업소 구사택 일대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보고드리면 위치는 북평면 북평 3, 4리가 되겠고 규모는 시간당 7천㎥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펌프장 건축물 1동과 유수지 700㎥, 관거정비 970m가 되겠습니다. 총 소요사업비는 30억이 되겠고 재원은 도비 15억, 군비 15억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투자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도비 3억2,500만 원, 군비 3억2,500만 원 해서 6억5천만 원이 확보되었고 금년도에는 실시설계와 부지매입을 거쳐서 2008년까지 펌프장을 신축하고 유입관로를 매설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세부 일정은 지난 1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였고 8월 이후에 보상추진 및 1차 공사를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안전사고 예방사업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에 대한 전기보일러시설 등 열악한 주거환경 정비 및 개량으로 저소득층 가구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2005년도에는 54가구에 대해서 6,300만 원을 지원한 실적이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을 보면 3월부터 10월말까지 8개월에 걸쳐서 우리 군 기초생활보장가구 1,098가구 중 25가구를 선정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5천만 원이 확보되어 있고 가구당 200만 원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건축물의 부분보수, 전기 및 가스시설의 정비, 보일러 시설의 교체 및 수리를 해서 저소득층 및 독거노인 가구의 재난안전 사고를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물놀이장소 안전표식판 설치입니다. 물놀이 안전표지판이 기관별로 난립 설치되고 형식과 내용이 복잡하거나 불충분하고 통일성이 없었습니다. 2005년 6월 14일 소방방재청에서 보급하는 물놀이장소 안전표지판 표준안으로 통일 제작 설치해서 물놀이 안전 정보전달 및 경각심을 고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사업장소는 7개 읍면 84개소의 103개 시설이 되겠습니다. 2개 읍면은 고한읍과 사북읍이 빠져 있습니다. 사업비는 2,100만 원이 확보되어 있고 여기에는 수영금지 표지판 93개소와 래프팅주의 10개소가 되겠습니다. 4월까지 기초조사를 마치고 6월까지는 제작 및 설치를 완료하겠습니다. 10쪽에 있는 것은 물놀이 안전표지판 표준안입니다. 과거와 달리 수영금지판과 깊은 수심 주의에 대한 경고판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 소화전 신설 및 개·보수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한·사북지역 고층건물 신규건축 및 주요시가지 도로망 개설 등 주변환경 변화지역에 소화전 설치로 화재발생 시 소방용수 공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전체 23개소가 되겠고 여기는 신설 6개소, 개·보수 17개소가 있습니다. 사업비는 5천만 원이 확보되어 있고 3월까지 기초조사를 거쳐서 6월까지 제작 및 설치공사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군에는 소화전이 170개소, 급수탑 4개, 저수조가 1개소가 있습니다. 현재 수요조사를 해 본 결과 상당히 많은 양이 앞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좀더 수량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해지원용 양수기 구입입니다. 현황입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양수기는 총 96대가 있습니다. 이중에는 농업기술센터에서 보유하고 있는 한해대책용 69대와 읍면에 27대가 있습니다. 현재 농업기술센터에서 보관하는 양수기는 한해대책용이기 때문에 양정능력이 2m밖에 안되고 일부 읍면 보유 양수기가 노후되었기 때문에 장비교체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금년도에 양수기 12대 8마력짜리를 2천만 원 들여 4월까지 구입해서 필요한 지역에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군·관 통합방위시스템 구축입니다. 전장상황 공유를 위한 COP 공동작전상황도를 구축하여 통합방위 체제를 개선하고 지난해 을지연습시에 수작업으로 실시한 상황전파·조치사항을 전산체제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여기는 전체적으로 4,540만 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노트북 구입, 메인컴퓨터 등 운영장비 및 선로구축에 3,200만 원 정도, 보안장비는 전산실에 보안하는 시설에 1,260만 원 정도 해서 8월까지 완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북면 소방파출소 신축계획입니다. 현황을 보면 현 사무실은 1984년도에 건축된 노후건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강원도 소방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거해서 사업을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신축규모는 2층 철근슬라브조에 247㎡가 되겠고 사업비는 4억5천만 원이 확보되었습니다. 현재 감정평가 및 부지매입은 완료하였고 4월까지 실시설계용역을 거쳐 늦어도 11월 이전에 공사가 완료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정선군 의용소방대 지원계획이 되겠습니다. 지역 재난 발생시 무보수로 현지출동해서 성실히 봉사하는 소방대원들의 사기를 앙양하기 위한 그런 시책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에 현재 의용소방대가 14개대 총 586명의 대원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지원할 사업은 동절기 야간순찰 급식지원에 3천만 원, 동절기 의용소방대 난방비 지원에 1천만 원, 기술경연대회-체육대회가 되겠습니다-여기에 800만 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군 중대본부 개·보수 사업입니다. 열악한 사무실 환경에 있는 예비군 중대본부를 개·보수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6천만 원이 확보되어 있고 여기는 신동읍대와 북평면대에 대한 사무실 및 창고 개·보수, 옥상에 방수공사 등을 해서 중대본부시설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18쪽에 재난관리 무선통신 햄에 관한 자격증 취득입니다. 재난관리 상황발생시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아마추어 무선 통신자격증 취득 공무원을 육성해서 재난발생시 상황전파 통신기능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현재 정선군에는 민간인 아마추어 무선통신자격 취득자가 60명 있습니다마는 강원도 내 대부분의 타 시군에서는 시군별 사무소가 설치되어 있는데 우리 정선군에는 현재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특히 지난 태풍 매미와 루사시 같은 경우에 전체적인 통신이 두절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햄 무선통신을 통해서 연락할 수 있도록 해서 금년도에 상·하반기에 걸쳐 하도록 하겠습니다. 취득자격은 무선통신 3급 자격증이 되겠고 앞으로 3급 아마추어 무선통신자격증을 따게 되면 개인별 무선국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자격취득 계획을 보면 상반기에는 재난안전관리과 및 읍면 산업개발팀 공무원 22명에 대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고 내일 원주에서 2차 시험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군청 실과소 및 읍면 희망공무원에 대해서 더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해상습 침수지역 30분 대피계획 추진입니다. 태풍 루사와 매미 발생시 연속적인 수해를 입은 지역에 대한 대피계획을 수립하고 불가항력적인 재해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러한계획을 세워 봤습니다. 우리 군에 지난 수해시 침수지역은 총 8개 지구에 1,343가구 3,907명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정선읍, 북면, 북평면, 임계면 지역이 되겠습니다. 추진하고자 하는 계획은 수해상습지역에 대한 요도작성 대피지도를 만들겠습니다. 대피소, 대피로, 대피준비물 등 요도를 만들고 마을주민이 자주 왕래하는 곳에 이러한 표지판들을 설치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800만 원이 확보되었고 앞으로 책임담당자 및 대피소를 지정해서 효율적인 주민대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저희 재난안전관리과에서는 평시 단계별, 유형별 재난관리 역량강화와 현장중심의 최적 재난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재난 발생시 신속한 재난의 조기 수습 및 복구로 군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재난관리 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금방 재난안전관리과에서 보고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구점이나 보완해야 될 점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영 부의장님.

보편적으로 보고서가 상당히 깔끔하게 정리되어서 이해가 빨리 왔습니다. 재해위험지구 고한 등마을 말고 사북12리 지역에 추진계획이 없는데 어떻게 된 건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한 곳은 6개소가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아마 사북12리 소잡는골 말씀하신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재해위험지구에 관한 사업비 구성이 현재 국비가 60%, 도비가 16%, 나머지 24%는 군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전에 현장에 가 보았습니다만 기본 1차적으로 소잡는골에 시행한 이후의 것은 아직 도로부터 사업비 확보가 안되었습니다. 금년 하반기나 또 내년이라도 조속한 시일 내에 빨리 추진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사업비를 청구했는데 안됐다는 얘기에요?

기본 1차적인 계획은 다 끝났고 앞으로 추가적인, 주민들이 현재 요구하고 있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아직 도의 연차적인 사업계획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예산이 전혀 확보가 안되어 있습니다.

측량은 이미 다 끝났잖아요. 그럼 사업비를 청구하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에는 앞전에 사업을 할 때에는 요구하지 않다가 최근에 또 요구하는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그거는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올 하반기에 예산이 확보되느냐 안되느냐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금년도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난해 측량한 것은 올해 확보된다고 내가 얘기 들은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런 부분은 나중에, 사북지역에 관한 것은 별도로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이 작년에 회의하고 읍사무소에서 전부 동의서를 받았기 때문에 기대가 있는 상태인데 사업비 확보가 안됐다면 회의했던 의미가 없잖아요. 절차가 점프하면 안된다고요. 계속 추진이 되어 가야지 점프되어 버리면 안되죠. 공신력 있게 읍에서 담당과에서 나와 전부 회의하고 동의한 부분인데 반대가 있어서 못한다면 문제지만 전부 동의하고 이루어 지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사업비가 확보 안됐다는 것은, 앞으로 하는 과정이라는 얘기에요?

사업비 확보.

(뒤쪽 담당공무원들을 향해)추가지정 되었지 않습니까?

마이크 켜고 한 사람씩 얘기 하세요.

추가지정을 했는데요, 과정이 측량도 하고 그런 과정이고 그것이 되면 행자부에서 우선 소방방재청입니다, 소방방재청에 신청하게 되면 거기 내시되어 지방비가 확보되어야 되는데 그 신청한 부분이 후순위에 밀려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을 빨리 선순위로 끌어올리는 당위성을 금년부터 할 과정입니다.

지정은 되어있는 상태죠?

지정은 되어 있습니다. 지정 되어 있기 때문에 소방방재청이 추가지정 했다는 얘기는 사업비를 확보해 주겠다는 얘기가 전제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다만 시기적으로 우리가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빨리하는 것은 우리 군의 몫이다.

작년에 이미 여론적인 수렴은 끝났고 일반측량 끝나고 지정이 되었으니까 올 하반기에 예산이 확보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하시죠?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이위 의원님.

19쪽에 수해 대피계획 추진이 있는데 임계면 봉산·송계 지구라고 했는데 실은 송계하고 봉산도 중요하지만 이 지역은 그래도 인구가 많이 밀집되어 있고 항상 물이 나면 주위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나와서 다리에서 보고 수위에 감해서 자기 스스로 대피할 능력이 있는데 그렇지 못한 지역이 한 서너개 동네가 돼요. 제방이 과거 제방보다 한 1m 정도 다 높아졌어요. 만약에 광동댐 쪽에서 갑자기 물이 많아 방류를 했다든가 그때 예측 못하는 물이 넘어왔을 때는 어떤 지역이 있냐 하면 용산2리 다음 낙천3리 일부지역은 제방이 넘었다 하면 완전히 산쪽으로 있는 가구는 산으로 올라 가면 되는데 물 복판에 섬이 되어서 완전히 물에 쓸려나가는 주택이 한 15가구 정도가 용산2리에 되고 낙천1리에는 한 다섯가구 돼요. 물을 건너지 못해요. 물에 쓸려나가고 마는데 그런 데를 대비해서 광동댐하고 정선군하고 재난 수해시에는 항상 연계되어서 수위조절이라든가 위험할 때, 지난 번에는 통보를 하장면 관내 하류지역은 다 알려 줬는데 임계쪽은 알려주지도 않았어요. 만약에 그때 잘못됐더라면 임계 하류지역 주민은 물귀신 되고 마는 현상이 되었는데 거기에 앞으로 제방이 높아졌기 때문에 그 물이 더 많았을 때 터졌다 하면 더 많은 피해가 올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 대책을 세워 놓고 다음에 어딘가 하면, 임계1, 2리가 그래요. 임계 1, 2리가 제방이 터졌다 하면 물가에 집이 양쪽 다 한 10여가구 이상 있어요. 그 사람은 물을 건너갈 데가 없어요. 완전히 섬처럼 있다가 많아 지면 물에 쓸려 나가는데 그런 데를 신속히 연락을 해 주든가 대피를 시키든가 기관에서 항상 관심을 갖고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지역은 저희들 별도 조사를 해서, 저희들도 우려하는 지역이 지난 경우와 같이 광동댐 때문에 임계지역에 어려움이 있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별도로 조사해서 그쪽에 필요한 시설을 하거나 연락할 수 있는 대응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할 방법은 없어요. 물이 많으면 넘어가지고 제방터지고 물속에 남아 있다가 같이 물에 떠내려가는 그 방법 외에는 도저히 방법이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지역 복판에다 철탑을 세워서 물이 넘을 때는 거기라도 올라가 있을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을 미리 만들어 놓으면, 훈련도 시키고, 그 방법 이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현지를 나가서 보고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대안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타원형으로 이렇게 됐단 말예요. 여기에서 물이 직선으로 와서 뚫고 나갔을 때는 이 안의 가구들은 꼼짝없이 당하는 그런 지역이 임계뿐만 아니라 정선에 산재되어 있는 물가 마을이 많을 테니 종합적으로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 문제 저희들이 수해 두 번 맞으면서 어려움 많이 겪었으니까 미리 좀 대비해 주십사, 그리고 안전시설 부분도 미리미리 점검을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드리면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사무에 대한 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되었던 2006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36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2월 24일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