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남해군의회 발언
김한기 의원 발언
봉택
임봉택전문위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개회되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어제 제1차 본회의에서 남해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됨에 따라 오늘 제1차 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남해군공설공원묘원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먼저 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남해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과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 1인과 간사1인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출석하신 위원이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남해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될 때 까지 최연장 위원이신 김재기 위원님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기 위원님 위원장석에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위원장·간사선임의건
10시32분
재기
김재기위원장직무대행
김재기 위원입니다. 위원장이 선임될 때 까지 제가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및 간사 선임방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선임방법은 본 위원이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및 간사선임방법은 위원들의 호천을 받아 추천인이 1인일 경우에는 이의유무로 하고 추천인이 2인 이상일 경우에는 표결로서 결정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 선임방법은 본 위원이 제안한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 후보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홍
양기홍위원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김재기 위원을 추천합니다.
재기
김재기위원장직무대행
양기홍 위원께서 본 위원을 위원장 후보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다른 위원을 후보로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위원여러분의 의견을 잘 조화시켜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간사를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간사후보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간사후보를 추천 하기 전에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강상태 위원 입니다. 오늘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면서 사실 정족수가 모자랄 정도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인원의 비율에 따라 조례심사를 1건만 하기 때문에 간사는 간사석에 배석하지 않고 위원석에서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재기
김재기위원장
간사를 추천하기 전에 강상태 위원께서 오늘 한건이면 되니까 구태여 간사 석에 앉아서 심의 하겠느냐 위원석에 앉아서 하겠다는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봉택
임봉택전문위원
간사는 반드시 선임 되어야 하고 간사 석에 배석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특위는 특위위원님들께서 협의 하는 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협의를 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홍
양기홍위원
특위에 위원장 과 간사를 선임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절차에 따라서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기
김재기위원장
그러면 간사후보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천
김석천위원
김석천 위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를 선임 하기 전에 특위구성원이 되기 전 강상태 위원께서 어제 있었던 사항을 몇 말씀을 하셨는데 특위가 마치면 말씀하신 그 내용을 정확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강상태 위원을 추천합니다.
재기
김재기위원장
또 다른 후보를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강상태 위원을 간사로 선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강상태 위원이 선임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상태 위원께서는 간사석에 배석 하시고 간단히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강상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간사로 선임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위원장을 잘 보필하고 위원여러분들의 조례심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재기
김재기위원장
위원장과 간사 선임 결과는 남해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남해군공설공원묘원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 하기 전에 본 위원장이 위원들께 몇 말씀 올리고자 합니다. 지난 2월 9일 의장, 부의장, 전체 의원이 있는 자리에서 오늘 제2일차 제1차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도록 모든 의원들이 있는데 합의를 봤습니다. 그때 일정 의안을 보면 남해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안 그리고 남해군 공설공원묘원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 하도록 결정이 되어서 의원들이 합의를 했었습니다. 오늘 특별위원회를 하기 위해서 의안을 보니까 한건 밖에 없습니다. 이 사항이 과연 어떻게 되어서 한건 밖에 안 되었는지 제125회 임시회 운영협의를 전체 의원이 할 때는 상당히 심도 있게 협의를 하고 심의를 하기 위해서 2건을 특별위원회를 하자고 협의가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한건 밖에 특별위원회에 상정 하도록 되었는데 이 사항이 어떻게 된 사항인가를 전문위원께서 특별위원들이 계신데서 설명을 해 주시고 듣고 난 연후에 그 내용이 합당하면 오늘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심의할 것이고 합당치 않고 본 위원장이 판단할 때 이 사항은 의장, 부의장, 여러 의원들한테 이야기를 들어보고 이 사항이 합당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 의원들에게 공지의 사실로 될 것 같으면 이해가 되겠지만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는 회의가 상당히 곤란 하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전문위원 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 이해가 안가도록 답변을 한다면 이 사항이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지니까 공식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고 답변이 다른 방향으로 될 때는 의장님을 출석시켜서 의장님에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봉택
임봉택전문위원
제가 알고 있는 한도내 에서 답변을 드릴 수 밖 에 없는 입장임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간담회를 할 때 임시회를 하는 기간은 3월 6일부터 하는 것으로 예정이 되었고 거기에 따른 의안이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재난관리과에서 제출한 제정조례는 이미 재난관리과장이 국가계획에 의한 교육계획이 이미 잡혀있던 실정에서 3월 6일 부터는 가능한데 일정이 조정 되다 보니까 이번 주에 교육 일정이 잡혀 있어서 부득이 설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다음에 상정 하는 것으로 하고 이번 회기에서는 의안으로 상정이 안 되었습니다.
재기
김재기위원장
위원 여러분! 지금 현재 방청허가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경남매일 기자, 경남일보 기자, 남해신문 편집국장, 남해신문기자 이렇게 네분이 방청허가 신청이 되어졌다는 메모가 들어왔습니다. 위원님들 어떻게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조금 있다가 연락을 하면 들어오시라고 하고 도저히 본 위원장으로는 방금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 사항은 어제 본회의에서 설명 한바와 마찬가지로 군수가 없어서 남해군의회 주민고충민원처리상담에 관한 조례 재의요구안이 삭제된 것과 마찬가지로 어제도 논의가 되었습니다마는 군수가 어떤 사정으로 인해서 회의에 참석을 못한다. 이런 사항이 빈번하게 있습니다. 부군수가 군수를 대신하는 것이 공무원의 대리규정, 또 여러 가지 규정에 의해서 결재권자가 없을 때는 밑으로 윗사람이 없을 때는 밑으로 하위계층의 과장이 없을 때는 차상위 계층에서 설명 하도록 이렇게 되어서 전에도 위원회나 본회의에서 하는 것을 많이 봤는데도 불구하고 재난관리과장이 안 계셔서 여건이 안 되어서 의안에서 뺐다. 그런 이야기는 전문위원 개인의 생각입니까? 전체적으로 위원들한테 이런 사항을 알렸는지 그렇지 않아서 의장이 전체 의원들에게 양해를 구했는지 이런 것도 없이 마음대로 의원들을 무시하고 의안을 삭제했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재난관리과장이 교육을 가고 여건이 안 되어서 의안에서 빼버렸다. 요약하면 그렇지요.
봉택
임봉택전문위원
의안을 상정하고 안하고는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은 거기에 대한 검토보고도 하고 저 나름대로 해 놓았습니다마는 여건이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내용을 잘 아는 분이 상세한 설명이 필요 있기 때문에 다른 분이 설명하는 것보다는 실무과장이 설명 하는 것이 위원님들께 이해를 도울 수 있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이번에 상정하지 않고 다음 기회에 상정하는 것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기
김재기위원장
그 사항은 전문위원 개인의 생각이고 전체적인 의논이 되었느냐 그 말 입니다. 그 사항은 나는 여기서 답변 할 사항이 아니다. 의장이 답변을 한다든지 이 사항을 주관하는 의사과장이 답변할 사항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책임도 지지 못하는 여건이 안 되어서 의안에서 빼 버린 것으로 알고 있다 책임성이 없는 말 아닙니까?
봉택
임봉택전문위원
저한테 물어 보니까 그렇게 답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재기
김재기위원장
물어보니까 그 사항은 답변할 사항이 아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기홍
양기홍위원
위원장님 진행을 합시다.
재기
김재기위원장
이 사항을 협의를 할 때는 반드시 건축물관리자제설 및 제빙책임 관계도 넣도록 했는데 우리 한테 아무 말도 없이 빼 버렸느냐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뭐하러 합니까? 계획이 되어 있는 것을 이 사항이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되었다면 위원들한테 알려야 될 것 아닙니까? 알려서 전문위워께서 말씀 하셨다시피 교육을 갈 사정이 있다면 부군수가 나와서 설명해도 될 것을 꼭 재난관리과장이 어떤 사정으로 인해서 한달이나 두 달 교육이 되면 재난관리과 업무가 공백이 된다 이 말입니까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홍
양기홍위원
주무계장이 하면 안 됩니까?
재기
김재기위원장
주무계장이 나와서 이때가지 해본 적도 없고 차상위 계층에서 나와서 부군수라도 와서 전에는 그런 일이 많이 안 있었습니까 해가지고 업무처리는 해야 되겠고 이 사항을 조례로서 확정 지워야 할 것 같으면 부군수라도 나와서 설명 해 주는 것이 옳은 것인데 그런 사항을 위원들한테 알려서 이해를 구해야 하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니냐 그말 입니다.
기홍
양기홍위원
특위는 마쳤으면 합니다.
재기
김재기위원장
특위는 뭐하러 합니까? 공설공원묘원조례 한 가지만 뭐가 그렇게 중요해서 특별위원회를 할 것입니까?
기홍
양기홍위원
빨리 결정 하십시오.
상태
강상태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강상태 위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나 의정 활동중에 의회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사항 자체가 한 개인의기관으로서 책임감이 상당히 무겁습니다. 기관이지만 한 위원님의 말씀이 100% 수용될 수는 없는 것이고 본 위원회 자체도 각 위원님들의 견해를 들어보고 집행부로부터 설명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의사록과 녹취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의정활동은 역사를 쓰는 것이 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께서 충분한 말씀을 하셨고 기록물에 남아 있고 훗날에 더듬어 보면 어떤 의정활동이 맞았는지 누가 잘못 했는지 다 드러나기 때문에 특위에서 그전에도 한번 의장님을 모셔놓고 약간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오늘 남해군공설공원묘원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은 상정을 시켜서 원만히 협의를 하고 물어볼 것은 물어보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기홍
양기홍위원
동의합니다.
재기
김재기위원장
방청석에 방청을 하고자 하는 분들은 들어오시라고 하십시오. 의안을 상정 하기 전에 박성렬 경남매일 기자님, 차정호 경남일보 기자님, 엄상언 남해신문 편집국장님, 조민수 남해신문 기자님 우리 의회를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 많은 기자님들께서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시기는 제가 알기로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고맙게 생각합니다. 오늘 의사일정 관계, 의안관계 여러 가지 관례로 해서 10시부터 시작된 사항이 1시간 가까이 진행이 되었는데 진행된 사항은 다시 반복을 해서 기자님들 한테 소개를 하기는 시간 관계상 어려운 사항이고 꼭 이 시간 전에 여기에서 논의 되었던 사항을 아시고자 한다면 녹취록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궁금증이 해소가 될 것이 아니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하실 것 같으면 이 사항을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 남해군 공설공원묘원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55분
의사일정 제2항 남해군공설공원묘원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위
고재위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고재위입니다. 의안번호 제251호 남해군공설공원묘원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설치
설치남해군공설공원묘원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재기
김재기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택
임봉택전문위원
남해군공설공원묘원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설치
설치남해군공설공원묘원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재기
김재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으므로 10분 동안 쉬었다가 속개를 하고자하는 데 위원여러분 어떻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쉬었다가 11시4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 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홍
양기홍위원
양기홍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남해군공설공원묘원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한 제6조의 규정과 자구수정 부분인 장사시설의 단가기준 염습실 단가 상향조정 등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서에 첨부한 수정안대로 수정을 했으면 합니다.
재기
김재기위원장
양기홍 위원으로부터 남해군공설공원묘원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입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홍
양기홍위원
보완에 있어서 장사시설 사용료 등에 장례식장, 영결식장 1식당 1시간 기준에 남해군민은 무료로 되어 있는데 6만원의 지역주민이 사용하는 것을 전기료에 대한 1시간에 2만원이면 2만원을 책정하도록 하고 염을 하는데 3만원 되어있습니다. 일반 장례식장에서는 염만 하는데 20만원에서 30만원을 하고 있는데 너무 격차가 많기 때문에 3만원을 5만원으로 수정을 해서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기
김재기위원장
또 다른 위원들이 알아 볼 사항이 있으시면 과장님께 물어보시도록... .
한기
김한기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8페이지 남해군공설공원묘원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가 1999년 7월 26일 제정된 후 현재까지 사용료는 실제 관리운용 비용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어 향후 실제운영 관리비는 자체 충당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빈소를 보면 남해군에서 일반장례식장은 1시간에 2만원, 18,000원, 15,000원 그렇습니다. 대형을 봤을 때 1시간에 2만원이면 하루 같으면 48만원 인데 우리는 빈소를 보면 12시간 기준으로 3만원이 되어있는데 그러면 하루 같으면 6만원 입니다. 48만원 하고 6만원은 너무 차이가 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양위원님이 염습실을 5만원으로 올려서 하는 것은 저도 동의를 하면서 특별한 사람이 있습니다. 교통 사고가 났을 때 장의사가 상처를 기워야하는 그렇게 할 때는 30만원씩 받는 것을 들어봤습니다. 그런 것은 별도 기준이 있어야 나중에 수탁자가 큰 부담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재기
김재기위원장
다음 강상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김한기 위원님 보충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견해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남해군 장례식장은 군민의 편리를 위해서 하고 앞으로 위탁 관리자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서면조합이 관리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장사에 관한 법률이 엄격해 지다 보니까 공설공원묘원으로 많은 사람들이 선호를 하고 화장으로 바뀌는 것은 다수가 참여해서 도시풍토로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남해군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고생을 하셔서 장례문화를 바꾸었지만 그런 부분을 더욱 더 개선하기 위해서 좋은 시설을 갖추어놓고 장례 비용을 저렴하게 한 것은 군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장례식장비를 받는 것이 아니고 실제 거기서 파는 음식물에서 수익을 창출해서 군민에게 삶의 질을 보장받고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고 거기 화장장이 같이 곁들여 있으므로 해서 앞으로 매장문화보다 화장문화 쪽으로 개선하자고 유도를 한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아직 해보지도 않고 너무 저렴하다는 것이 아니라 장사 개념이 아닌 군민에게 편의를 제공 하려는 뜻으로 알고 있고 관리를 하실 서면조합은 이번에 관내 조합과 합병을 했기 때문에 충분하게 거기에 대한 물품을 판매 하더라도 수익은 창출될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이 대로 한번 시행을 해보고 적자를 나면 개선하는 식으로 하면 어떨까 해서 보충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석천
김석천위원
본 위원도 강상태 위원의 말씀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를 하면서 가격문제는 남해군에서 정한 이 가격이 처음 시작했던 적정 가격으로 두고 것이 바람직하다. 왜 그러냐 하면 매장에서 화장 쪽으로 가면서 군민들에게 편익시설을 제공하고 남해군에서 관리하는 화장장은 타 화장장이나 장례식장 보다 저렴하고 깨끗하게 남해 군민들에게 편익시설 이라는 뜻에서 이 가격이 적당한 가격으로 생각 하면서 방금 양기홍 위원님이 말씀 하신 전문위원이 수정안 대비표 대로 수정을 하면 좋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해서 동료 위원님이 좋습니다 라고 했는데 본 위원은 수정안 대비표를 담당과장이 보시고 이 대비표 대로 수정해도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기
김재기위원장
양기홍 위원께서는 처음에 수정안 대로 하되 요금을 염습실은 5만원으로 하자는 말씀이 계셨고 김한기 위원께서는 너무나 저렴한 가격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조금 더 사용료를 올렸으면 좋겠다. 강상태 간사님과 김석천 위원께서는 아직 시행도 안 해 봤는데 해 보고 난 연후에 정하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본 위원장도 가격이 이렇다 저렇다는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것이고 과장님 한테 말씀을 들어 보겠습니다. 마는 전문위원께서 남해군내 장례예식장이 두군데 인데 전문위원께서 착실하게 사용료 현황을 빼 오고 다른 군의 것도 해 주셨는데 이 사항이 상당 하게 저렴하게 하는 것도 군민들에게 득이 가는 것이다 생각 하겠지만 너무나 차이가 있으면 다른 장례식장과 문제가 있을 것이다. 이런 사항도 감안을 했는지 군수는 이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정했는지 생존경쟁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장사 하는 내용을 보면 당국에서 하는 것은 아주 싸게 하고 가격을 높게 책정한 일반 장례식장과 너무나 차이가 있으면 군수가 하는 일에 대해서 반발의식도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 가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정했는지 위원들이 하신 이야기를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위
고재위사회복지과장
위원님들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례식장 요금 중에 염습실 사용료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염습실 1회 사용료 3만원은 염습료가 포함 되지 않은 그야말로 사용료 입니다. 민간 장례업소에서는 염습료를 20만원에서 30만원 차등해서 받는 다고 합니다. 이유는 교통사고라든지 질환자라든지 시신의 상태에 따라서 염하는 비용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차등을 두고 있다고 합니다. 염습실 사용료는 군민에 대해서는 무료로 하도록 하고 염습료는 시신의 상태가 여러 가지로 나올 수 있으니까 10만원에서 20만원 정도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애초에 상정할 때 염습료가 아니고 염습실 사용료로 했습니다. 염습비용은 시신상태에 따라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홍
양기홍위원
복지과장님 말씀을 했는데 사용료가 다른 지역주민하고 군민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무료료 하고 6만원을 받는 것 보다 남해군민은 3만원을 그대로 두고 염사의 차이가 20만원 30만원 나니까 일반 장례식장에 그 사람들도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군과 차등이 있으면 그 사람들이 반발합니다. 염사에 대해서 자기는 사업이고 우리는 1구를 해도 5만원을 받으면 3구가 들어오면 15만원 되면 공무원들에 대한 일당을 할 수 있다. 염사는 할 때 저쪽에서 20만원 하면 우리는 기준을 5만원정도 정해주자 이 말입니다. 군민들에게 아주 좋은 호응도 되고 영세민들에 대해서도 균등의 염사가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재위
고재위사회복지과장
김한기 위원님 말씀대로 시신의 차이에 따라서 그냥 온전한 분은 그냥 해서 하시면 되는 데 상처가 많이 났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력수요가 많이 되기 때문에 조금 차등을 두어야 되지 않을 까
기홍
양기홍위원
마지막 가는 시체를 두고서 차등을 해서는 안 됩니다. 염사는 염을 하는 전문염사입니다. 염사에 대해서 일반염사와 차등을 둘 것이 아니라 공공시설 군민을 위해서 화장장을 만든 것 아닙니까? 배려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너무 시체를 두고서 등급을 놓는 다는 것은 불합리 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석천
김석천위원
방금 양기홍 위원님이 염습실을 말씀 하셨는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4 페이지에 보니까 별표2 당초와 변경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는 빈소1실당 12시간 기준 3만원 타 지역은 6만원 입니다. 안치실 한구당 12시간 기준 남해군민은 2만5,000원, 자 지역은 5만원, 염습실은 남해군민 3만원, 기타 지역주민은 6만원 해 놓았는데 변경을 해서 영결식장 1실당 시간 기준은 남해군민은 없고 기타지역주민 6만원, 빈소 남해군민은은 3만원에서 6만원 타 지역주민은 12만원, 안치실은 한구당 군민은 5만원, 타 지역은 10만원, 염습실은 3만원에서 5만원으로 했고 기타 지역주민은 1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본 위원도 염하는 관계는 가격을 남해군에서 전문적인 지식도 없는데 얼마로 정할 것이다 보다도 염습실 기준으로 남해군에서 관리만 잘 하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이 하는 장례식장과 비례 하면 남해군민에게 서비스나 남해군에서 권장 하고 있는 화장 문화를 장시간에 올릴 수 없기 때문에 남해군에서 정한 기준대로하면서 운영을 하다가 문제점이 있으면 다시 보완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교통사고 많이난 분은 얼마하고 적게난 분은 얼마하고 기준을 정하는 것은 굉장히 곤란하지 않느냐 생각하면서 기존 안 대로 하면 좋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위원님들이 다소 오해를 하실 수도 있어서 제가 물어 보겠습니다. 사설 장례식장, 공용, 시립 장례식장과는 엄연히 시설 사용료가 굉장히 많이 나고 있습니다. 인접 시군에서는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준해서 남해군 조례로정하는 것 같은데 과장님 개인 생각대로 정한 것이 아니라 다른 시립 장례식장 예를 들어서 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위
고재위사회복지과장
화장장은 전국적으로 많이 있는데 장례식장 겸해서 하는 곳은 드물었습니다. 그래서 사용료 산정에 애로가 있었고 염습비 관계는 양 위원님, 김석천 위원님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일반 장례식장에는 20만원, 30만원 하는데 일단 사용료 3만원 해 놓은 것은 실 사용료이고 염습비는 포함이 안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은 실 사용료이고 염습비를 따로 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부산 영락공원에도 장례식장이 같이 있지 있습니까?
한기
김한기위원
부산 영락공원은 하루에 화장도 많이 하지만 장례식장이 남해의 30배 정도 됩니다. 그것은 한 실당 무료로 해도 돈을 벌이게 되어 있고 영락공원도 3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남해군에도 3만원 정도 사용료는 받고 염사비는 아까 이야기 한 대로 군수가별도로 정해서 10만원을 받든 15만원을 받든 별도로 정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 합니다.
재기
김재기위원장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들이 서로 논의를 한 사항은 남해군에서 하는 일이 잘되기 위해서 하는 사항인데 당국에서 이 사항을 어느 정도 선에서 기준을 하면 좋겠다는 것을 알아 봤는지 예를 들어서 여론조사를 해서 읍면장의 의견을 들어봤다든지 읍면장은 각 이장들의 의견을 들어서 시중에서는 염을 한다든지 빈소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안치실 이라든지 시중 에서는 얼마를 하는데 군에서 지어서 이 만큼 받고 싶다 하는 의견을 내어서 이장들의 의견을 들어봤다든지 읍면장의 의견을 들어보면 주민들이 우리가 지어 놓고서 엉뚱하게 낮추고 높여주는 것도 아니고 이런 사항도 물어보는 것도 좋은데 정해 놓고 나서 남해군의 사항이 굉장히 높다. 이래서 여론이 될 것 같으면 남해군 의회에서 정해 준 대로 했다. 이런 이야기가 되면 곤란 하지 않느냐 시중 장례식장에 조사를 해 봐서 잘못하면 당국에 대해서 마음대로 정해서 이렇게 한다. 장례식장을 죽일려고 하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잘 된 사항이 아니다.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하면상당히 좋지 않을까 조례 관계도 문제가 있어서 행정자치부, 도, 법제처에 물어 봐서 그러한 사항을 의회에서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상식적인 이야기만 가지고 밀어붙여서 상당히 문제가나타나지 않느냐 그런 사항도 깊이 생각을 해 주셔야 되겠다. 이러한 이야기를 분명하게 의사록에 기록을 해서 위원들의 듯이 이렇다는 것을 남겨 놓아야 된다 이말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위
고재위사회복지과장
옳으신 지적입니다마는 사용료 관계는 수요자인 군민의 입장이나 장례식장은 위탁을 예정하고 있고 화장장은 군에서 직영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사용자나 위탁 받아 운영하는 사람이나 입장에 부합 되도록 정해야 된다는 말씀으로 옳으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공공기관 장례식장 사용료 현황을 보면 부산영락공원은 염습비가 3만원이고 국립의료원은 30만원, 진주의료원은 20만원입니다. 김한기 위원님 말씀대로 어느정도 이 부분은 염습실 사용료는 3만원 해주시고 염습비용은 군수가 다시 조사를 해서 정하도록 해 주시면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제9조 분묘의 설치 기간 1항에 보면 연고자가 설치기간의 연장을 신청한 경우 공익에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군수는 15년씩 3회에 한하여 당해 설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항 제1항 규정에 불구하고 군수는 장사시설의 사용이 한계에 달 한 경우에는 연장기간 및 연장 횟수를 단축할 수 있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전문위원검토의견서에 보면 현재도 만장이 되어서 앞으로 상당히 미래가 불투명하고 어려운 사항이다 좋지 않다고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연죽공원묘지를 처음에 만들어서 잘 활용이 되기전까지는 사설묘지는 일반 군민이 생각 하기로는 영원히 쓸 수 있는 것으로 생각했고 공설공원묘원은 60년 후에는 파내야 되기 때문에 들어갈 수 없다. 이런 군민들의 생각 때문에 처음에는 상당히 꺼려했습니다. 어느 정도 정착이 되어가고 있는데 굳이 15년씩 3회에 걸쳐서 45년으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는데 만장되었을 경우에는 군수는 장사시설의 사용이 한계에 달한 경우에는 연장기간 및 연장 횟수를 단축할 수 있다는 것은 단축 하겠다는 내용과 똑 같은 것이거던요. 이것은 고려를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제18조 화장장 및 장례식장 관리운영 화장장과 장례식장은 남해군에서 국비 또는 군비로 상당히 많은 사업비가 투자가 되었습니다. 남해군의 중요재산으로 이렇게 분류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1항에 보면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이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중요재산을 조례로 정해놓고 군수가 따로 정해서 앞으로 관리운영 하겠다 라는 것과 20조 관리운영 및 위탁 관리에서도 3항이 위탁 관리시 계약자의 자격조건과 계약방법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로 되어 있는데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도 그렇고 군수가 따로 정하는 것은 맞습니다. 군수가 따로 정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라고 명시를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위
고재위사회복지과장
먼저 제9조 분묘의 설치기간 부분에 현재도 만장이 다 되어가는데 단축할 것으로 본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지적이 맞습니다만 금년도 중에 묘역을 확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가급적 이면 기존법적인 연장기간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도록 묘역을 확장해서 추진토록 하고 가급적이면 그런 사례는 없을 것입니다. 이 장은 상징적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없을 것을 조례에 왜 넣어 놓았습니까? 삭제를 해야죠.
재위
고재위사회복지과장
그만큼 다잡아서 화장문화를 앞당기면 그만큼 만장시기가 늦어질 것으로 봐집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삭제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재위
고재위사회복지과장
그리고 제19조에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은 사용허가절차 사용신청 및 경미한 사항 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에 표를 하기보다는... . 규칙이 있으니까 규칙은 별도로 군수가 정하겠습니다마는 사용허가절차라든지 경미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따로 정해서 의회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것이 맞지 않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재위
고재위사회복지과장
경미한 사항까지 의회의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경미한 사항이 아니라 중요재산을 관리운영 이라는 것은 위탁 관리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군수는 어떻게 정할지 의회에서 예측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재위
고재위사회복지과장
제가 볼 때는 일일이 각 시설에 대해서 사용 관계라든지 의회의 승인을 받는 다면 번거러울 것으로 집행부를 믿고 맡겨 주셔야 일일이 절차 라든지 하면 다른 시설도 마찬가지 아니 겠습니까? 그런 절차를 다 규정 한다면 다른 시설과 형평성 도 있고 해서... .
상태
강상태위원
금번에 남해군 의회에서 그런 일이 일어 났습니다. 의회 의결사항으로서 지방자치법 제35조1항6호에 의해서 의회 의결사항을 팔 것이냐 살 것이냐라만 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료로 줘도 무방비 한 것으로 의회에서는 왜 간섭을 하느냐 이렇게 자치단체장이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20조에도 위탁관리시 계약자의 자격조건과 계약방법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물론 다로 정합니다. 의결을 거치지 않으면 군수가 무료로 주든지 어떤 계약조건을 만들어서 특혜를 주든지 의회에서 제동을 걸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따로 정해서 의회의결을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닌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위
고재위사회복지과장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라서 관리 방법도 정할 것이고 혹시 관리 운영을 하다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중요한 사항은 의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라든지 다른 방법에 의해서 지적을 하시면 그런 방법으로 추진을 하면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알겠습니다.
재기
김재기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이 한 가지만 예, 아니오만 답변 해 주면 되겠습니다. 9조 분묘의 설치 기간을 보면 군수는 15년씩 3회에 한하여 당해 설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45년간 분묘의 설치 기간으로 되어있는 데 이 기간이 지나면 어떻게 합니까?
재위
고재위사회복지과장
개장을 해서 납골당에 안치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기
김재기위원장
그렇게 안하면요. 이사항이 실효성이 있습니까?
재위
고재위사회복지과장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쓴지가 몇 년 안 되었는데 60년 뒤가 되면 누구도 어떻게 장례문화가 변동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재기
김재기위원장
현재 60년 이상 된 것은 놔놓고... .
재위
고재위사회복지과장
현재 상태에서는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60년후에는 분명히 장묘문화가 바뀌고 해서... .
재기
김재기위원
지금 현재 60년 이상 된 것은 그대로 놔 두어도 괜찮습니까?
재위
고재위사회복지과장
예, 지금은 상관 없고 앞으로 여기에 허가를 받아서 공설공원묘원에 설치한 묘에 한해서... .
재기
김재기위원장
그러면 알겠습니다.남산에 공원조성 사업에 들어가는 묘가 몇기나 있으며 유연고, 무연고 분묘를 파악해서 언제 되어서 이 사항이 될 것인가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장 1기당 면적이 나와 있는데 이 사항도 수정한 이 사항이 과연 이렇게 해도 평장하고 개인과 문중묘가 있는데 여기 기준에 맞아야 됩니까?
재위
고재위사회복지과장
개인으로 하는 것은 이 기준에 안 맞아도 됩니다. 공설공원묘원의 평장묘에 한해서입니다.
재기
김재기위원장
계속해서 이야기 합니다만 절하는 곳에 향이라도 피워놓고 술이라도 부어놓을 수 있는 면적을 꼭 확보해 주시도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석천
김석천위원
염습실하고 염습료가 안 되어 있는데 가격을 어느선으로 정해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남해군에 보면 H장례식장은 염습료 포함 30만원이고, P장례식장 은 20만원으로 되어있는데 남해군에서 어느 수준으로 염습료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 한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들어보고 싶고요. 수정안 대비표에 보면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한 대로 수정을 해도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이 없었습니다.
재위
고재위사회복지과장
염습료는 아까말씀 드린대로 부산은 3만원이고 다른곳은 20만원 3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일반 예식장의 반 정도 수준으로 정했으면... .
석천
김석천위원
잠정이 아니고 조례에 정해야 될 것아닙니까?
재위
고재위사회복지과장
위원여러분께 부탁드리는 것은 여기서 가격을 확실히 끊어 버리면 더 어려움이 있을 부분이 있으니까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해 주신다면 요금을 일반 시중의 반 정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석천
김석천위원
군수가 따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염습료를 일반시중의 반 정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면 10만원 이든 20만원 기준을 세우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염습료가 많이 지출되는 것은 사용자와 이용자가 합의를 해서 정하도록 가격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반 정도라고 하면 얼마를 이야기하는 것인지
재위
고재위사회복지과장
10만원 정도...
석천
김석천위원
10만원 정도 염습료를 조례상 정해 주는 것이 바람직 하다. 그 나머지 것은 사용자와 이용자가 합의하에 결정하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 합니다.
기홍
양기홍위원
사회복지과장이 자꾸 혼동을 하는데 조례로서 하는것은 염습실 3만원이 되어있는 것을 전문위원이 검토를 해서 5만원을 안했습니까? 염사는 공무원입니다.
재위
고재위사회복지과장
공무원이 아닙니다.
기홍
양기홍위원
위탁을 하든지 일당을 주지 않습니까? 죽으면 옷을 가지고 장사를 하는데 그것은 선택을 하는 것이고 염에 대해서 군민에게 공짜로 해준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되지
재위
고재위사회복지과장
염사는 자격이있는 사람을 별도로 채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부산이나 대도시 같으면 이용자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군 같은 경우에 하루에 1~2구정도 밖에 안될 것으로 판단되어서 거기에 따른 약품이나 재료비가 많이 들것으로 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염사가 자격증이 있습니까?
재위
고재위사회복지과장
염사 자격증은 제가 알기로는 국가자격증은 법에 명시 안 되어서 없는데 염사단체가 있어서 일정교육을 이수하고 자격능력을 판정 받으면 염사자격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것은 자격증이 아니죠.
재기
김재기위원장
답변이 다되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질의답변을 충분히 들었으므로 양기홍 위원으로부터 남해군공설공원묘원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입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양기홍 위원이 발의한 남해군 공설공원묘원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에 대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양기홍 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는 원안과 분리될 수 없으므로 지금 심사중인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해군 공설공원묘원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발의시 충분한 배경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질의토론 코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본 수정동의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친 후에 원안과 함께 토론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수정동의에 대한 질의는 모두 마치고 원안과 수정동의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원안과 수정동의를 같이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군 공설공원묘원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전문위원이 검토한 내용과 수정동의와 원안을 같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기홍 위원이 발의한 남해군 공설공윤묘원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수정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예,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예,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 재석 위원 5명중 수정동의안에 찬성이 4명, 기권 1명으로 되었습니다. 따라서 찬성하시는 위원이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인 4명이므로 남해군 공설공원묘원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