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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단양군의회 발언

최승배 의원 발언

제154회 제4차 본회의2006-02-23

최승배 의원 프로필 보기 →

지영돈부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재정경제과 소관부터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재정경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재정경제과장 신동운입니다. 재정경제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재정경제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지영돈부의장

재정경제과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진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유영진의원

유영진의원입니다. 재정을 맡고 계시는 재정경제과장님 늘 고생이 많습니다. 군정질의가 아니니까 단답형으로 물으면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입니다. 물류기지센터가 언제 준공이 되었죠?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지난 12월달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영진

유영진의원

업체가 지금 19개 업체가 들어온다고요.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17개업체.
영진

유영진의원

17개요. 몇 개지요 사무실이?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사무실은 10평형, 20평형 해서 원래 20평형이 3개고, 10평형이 20평이 3개고 10평형이 20평형이 10개고 그래서 업체가 많다 보니까 20평형을….
영진

유영진의원

사무실이 몇 개냐구요. 총 그래가지고 몇 개냐구요?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그래서 지금….
영진

유영진의원

10평형이고 20평형이고 사무실이 몇 개 냐니까요?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17개입니다.
영진

유영진의원

17개가 전부 차는 거네요 그죠?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예. 그리고 관리사무실 하나 있고.
영진

유영진의원

고생 많이 하셨는데 거기 들어오실 업주들이 기분좋게 들어오는 업주들이 많은가요?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지금 그렇게 하고 지금부터 그 건물 임대에 따른 오늘부터 입주업체 관계자들이 들어와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영진

유영진의원

강제성은 안띤거죠?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예.
영진

유영진의원

강제성은 안띤거고 17개고 사무실이 하나있고 그죠. 최고 중요한게 잘 관리감시를 하셔야 되는 일이 딱 한 가지가 있어요. 제천단양 화물연대가 거기로 온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거에 같이 모아 놓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감시를 잘 해야해요. 이게 우리 군에서 수십억을 투자해서 하는 것인데 와가지고 앉아가지고 노동자들이 그런거나 하면 안된다는 뜻을 감시를 잘해 달라는 뜻으로 주문드린겁니다.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진

유영진의원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광공업전시관하고 죽령휴게소 하고 맨처음 할 때 예산을 늘 다룰 때 다됐습니다 다 됐습니다 하는데도 수차례 예산이 올라오고 또 추경에 한다 그러는데 과장님 다 됐다는 얘기를 또 말씀하시면 되는 겁니까?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영진

유영진의원

죽령휴게소는 이해가 가요.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광공업자료센터 이것으로 마무리 되겠습니다. 과장님이 소회의실에서 그거만 하면 틀림없이 다 합니다 라고 공언을 하셨어요 그죠?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예. 관람료 징수에 따른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진

유영진의원

하셨죠. 그런데도 또 올라올단 말이에요. 예를들면 공사를 지시함에 있어 과장님의 생각이 좀 부실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뭐 좀 그런면도 있겠습니다만 운영을 하다보니까 좀 필요한 부분이 발생이 되고 해서 이번에 조금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광물체험 그런 부분을 정보검색할 수 있는 키오스크 설치라든가 그 다음에 내부 편익시설 확충 지난번에 현장특위 할 때도 현지갔다가 관람석 부분이라든가 그런 내부편익시설이 조금 미비해서 그런 부분을 좀 보완하는 것으로 이번에 저희들이….
영진

유영진의원

저희들이 의원 많지도 않고 8분이 있는데 우리가 그만큼 말씀드리고 그랬으면 좀 신중을 기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해야지 우리가 말씀드리는 것을 자꾸 다른방향으로 끌고 가면은 거꾸로 생각을 해보자는 말입니다. 의원님들이 화 안나겠습니까, 말이 안되잖아요. 그리고 좀 자중하셔가지고 말씀 한마디도 좀 잘해 주셔가지고 해야지 그걸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앞으로….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영진

유영진의원

예. 이상입니다.

지영돈부의장

김재홍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김재홍의원

김재홍의원입니다. 우선 보고서는 없지만 우리 전에 추진했던 하동산스님 생가복원과 관련해서 부지가 지금 어떻게 추진되었죠? 그쪽하고 잘 협의는 돼 가고 있나요 어떻게 되었나요?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지난번에 입찰매각 한 매각 받은 자가 이제 등기하고 관련되어 가지고 토지 등기부분하고 관련되어가지고 그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으러 왔을 때 단성면에서 발급을 안해줬습니다. 이것은 전용이 목적사업으로 이뤄진 것이기 때문에 그네들이 영농을 하겠다는 취지의 영농계획서를 수립을 해서 들어온 사항이라서….
재홍

김재홍의원

됐구요. 그럼 우리가 당초에 계획했던 대로 추진은 가능한가요?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지금 현재로는 조금 불명확한 것이 그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지금 소송을 걸어놨습니다. 지금 저희들한테 단양군을 상대로 등기이전을 시켜달라고 그래서 아직까지 제천지원에서 이제 그게 아마 될건데 아직까지 1차심의가 없었습니다.
재홍

김재홍의원

자세한건 개인적으로 구두로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9페이지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거기 관련해가지고 문제점은 없나요?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아직까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데 이제 지금 저희들이 3월중에 바로 계획을 강구해서 저희 시장조합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어떤 문제점이 있으면 사전에 협의해 가면서 업무를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재홍

김재홍의원

협의 좀 잘 해가지고 민원이 발생되지 않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10페이지 창업지원센터와 관련해서 지금 입주업체가 13개 업체인데 지금 다 들어온 겁니까?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예. 입주업체 선정은 다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 네군데는 본격적으로 직원들이 왔다갔다 수시로 이렇게 방문을 하고 있는데 나머지 아홉 개 업체를 3월중에 본격적으로 이렇게 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재홍

김재홍의원

전망이 어때요, 괜찮습니까?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나름대로 각각 회사마다 좀 특이해서 약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재홍

김재홍의원

예. 11페이지에 단양신소재지방산업단지조성사업에 관련해가지고 거기하고 뒷페이지 보면은 에코벨리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지금 지방채 발행을 하신다 그랬는데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발행만 해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할건지 지방채 발행해가지고 이걸 자신있게 갚을 수 있는건지 어떤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보세요.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매포 상괴리에 조성하고 있는 매포친환경농공단지 같은 경우는 지방비 부담이 되는 부분을 일단 지방채 발행승인은 다 받아놨습니다. 도로부터 그래서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신청을 해서 하면 되는데 요부분은 저희들이 분양과 동시에 분양대금으로다 가능할 것 같구요. 그 다음에 조금전에 말씀하신 산업단지 부분은 사실은 전액이 거의 180억 이상이 지방채에 의존하다시피 해도 과언이 아닐수 없습니다. 그래서 참 부담이 상당히 가는 그런 재원이라고 말씀을 드릴수 있겠구요. 다만 그 한 30% 공정이 되면은 그때부터 분양업무를 시작을 해서 분양금을 받아가지고 사실은 이부분도 지방채 받은 부분을 상환을 해야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앞으로 그 분양업무에 사실은 좀 총력을 기울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재홍

김재홍의원

예.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하면은 에코벨리 같은데는 그런대로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지 만은 지금 석회석신소재지방산업단지 조성같은 것은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그죠?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예.
재홍

김재홍의원

과장님 말씀을 들으면은 30% 공정이 된 다음에 분양을 하면은 지방채는 갚아 나갈수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순조롭게 분양이 될 때는 상환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분양이 조금 부진하다 하면 조금 좀 어려움이….
재홍

김재홍의원

그래요. 하여튼 그것은 뭐 우리 생각이지 그때 가봐서 상황변동이 있을지도 모른다고요 그죠?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예.
재홍

김재홍의원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하신다니까 우리 군에 피해가 없도록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재홍

김재홍의원

이상입니다.

지영돈부의장

최승배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배의원

예, 최승배의원입니다. 방금 앞서서 동료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신소재지방산업단지 조성 사업하고 에코벨리 친환경농공단지 조성에 지방채가 지금 이렇게 많이 발행되고 있는데 사전에 이 지방채를 발행하면서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지 또 가지고 있었다면은 지방채 발행에 따른 계획이 의회쪽에도 소상히 보고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총 우리가 단양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계획중에 지방채 발행을 총 어느 정도 규모로 지금 하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최승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지방채 발행과 관련해서는 매포 친환경농공단지 조성관계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총 소요 사업비 95억원 중에 지방채 지방비 부담 34억을 전액 지방채로 하는 것으로 해서 작년도에 지방채발행계획 승인을 도에 요청해서 승인을 득했습니다. 그리고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이 부분은 국·도비지원이 전혀 되지 않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실 총 소요사업비가 한 200억 이상이 되는 관계로 지금까지는 18억5천만원 정도는 지난해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거의 확보가 됐구요. 다만 금년도부터 이 보상금부터 부지조성 기반사업비 등 앞으로 소요되는 사업비는 거의 다 이렇게 어떤 자체재원이 없다 보면은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으면 본 사업 추진이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금액은 거의 185억 정도는 지방채 발행을 해야 되는 그런 실정이 있습니다.

최승배의원

사전에 이 사업계획을 할 때에 이런 사업비 계획들이 반영이 되었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지방채의 위험부담율을 안고 있는게 상당히 앞으로 좀 만전을 기해 주셔야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대강농공단지 확장조성사업에는 지금 감정가가 이뤄져 있고 보상단계가 들어가 있죠?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예. 감정평가는 다 마쳤습니다. 아직까지 개별통보를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아마 이달말 지나면은 개별통보를 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최승배의원

협의는 잘 이뤄질 것 같습니까? 지금 감정가가 어느 정도 나 있죠?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감정가가 대략 한 최고가가 영농 지장물 보상까지 했을 때 9만원 이하정도, 9만원 가까이 나오고요.

최승배의원

그리고 지금 그 업체가 두 개 업체 정도를 유치한다고 했는데 보통 계획은 갖고 있습니까? 이 업체에 한 두 개 업체에….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요전에 일부 문의하는 업체도 있구 해서요. 일단 이것도 공사착공 이후에 바로 분양신청을 하면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최승배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영돈부의장

다음은 임동철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철의원

임동철의원입니다. 두 분의 동료의원께서 사업에 따른 지방채가 많아서 걱정이 되신다는 부분을 지적을 해 주신겁니다. 거기에 조금 상반되는 데서 지금 우리 매포 상괴하고 가곡 모레하고는 이 경계가 없습니다 그죠? 붙어있는 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미 주민설명회도 했고 이에 14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면은 희미하게 뭐라고 써놨는지 잘 보이지도 않아서 이렇게 우물우물 하다가 쏙 빠져나가려는지 이대로 중기계획에 반영돼 있으면서 30%가 조성이 되면 실지 추진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한 번 정확하게 해 주셨으면해서 그럽니다.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임동철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2지구 여천 2리 모레마을 일원에 대해서는 금년도 하반기 농공단지 분양에 대해서 어느 정도 소요판단을 한 다음에 정말 그 2지구도 사업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때에는 당연히 이쪽 지역을 2단계 계획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수요판단을 그때 가서 정확히 어느 정도 해 보고나서 더 수요가 필요하다 할 때 바로 이 사업을 하는 것으로 지난번 여천2리 일부지역 주민들 저희 사무실에 왔을 때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임동철의원

좋으신 얘긴데요. 물론 주민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예.

임동철의원

그러면 지금 재정경제과장 말씀하시는 것은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다 이거예요 위에 사업이 제대로 이뤄졌을 때는 가능하고 그죠. 위에 사업이 제대로 안되고 실패했을 때는 도저히 할 수도 없는 것인데….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수요가 없으면은 조금 어렵구요

임동철의원

그런 관계라면은 2지구 선택을 당초 하지를 말아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자꾸 주민들만 이상한 쪽으로 현혹시키는, 만약에 이사람들이 안됐을 적에는 그 옆에 서로 농민과 농민이 농사를 짓는 것 하고 농공단지가 옆에 들어와서 어떤 피해와 악조건 이런 것이 있을 때 밑에 사람이 농사 짓는 것 하고는 모든 것이 이 분들한테 불리한 일이 되지 않아요 그죠?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예.

임동철의원

그러니까 이런 것을 충분하게 감지해 가지고 2지구 선택을 해줘야지 이것을 확대해가지고선 2지구를 할 수 있다는 전제조건을 해서 설명회까지 해놓고 지금 그런 무모하신 답변을 하시면 저는 책임에 한계를 안 지을려고 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싶거든요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의원님들 말씀처럼 당연히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다만 지금 1단계 현재 조성하고 있는 사업이 아마 금년 하반기 되면 분양이 바로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분양수요가 전에도 이래 보면은 면적은 이 이상으로 초과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그 때 가서 정확한 어떤 수요가 판단이 된다 그러면은 그 밑에 2지구도 한 4만평 정도는 되니까 그쪽도 개발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조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일단은 수요가 돼야지 2지구도 조성계획이 되는데 그래서 지금 여천2리 주민들 분들이 우리 사무실을 방문했을 때도 어떤 그런 방향으로다가 설명을 드렸고 지난번에 담당계장도 그렇게 가서….

임동철의원

알았습니다. 짧게 마무리 하겠습니다. 하여튼 제1지구가 성공을 해가지고 제 2지구가 다시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해서 주민들간에 어떤 소외되는 그런 것이 없도록 재정경제과장님께서 책임지고 이것을 추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지영돈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재정경제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림과 소관입니다만 회의를 시작한지 40여분 경과된 것 같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정회

14시50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림과 소관입니다. 농림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농림과장 오호열입니다. 저희과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지영돈부의장

농림과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은 우리 단양군의 30% 이상을 점유하는 농업행정을 담당하는 오과장님을 비롯한 직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리구요. 금년 한 해도 어느 해 보다도 농촌이 사실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어쨌든 농업을 관장하는 총수로서 단양군민 농민들의 소득향상을 위해서 금년 한 해도 풍년농사도 지으시면서 또 소득과 연결되는 유통까지 애써 일을 잘하고 계시겠지만 더 열심히 해달라는 의원님들이 그런 뜻에서 질의를 안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일괄해서 부탁을 드리면서 농림과장님 보고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영돈부의장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154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는 2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2분 산회

출처 충북 단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