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상호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금정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혁신실장께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금정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은 지난 제150회 임시회에서 상정되어 보류되었습니다만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안전한 학교급식을 보장하기 위해 학교급식에 대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재상정하여 자체 검토하였으나, 우리구의 어려운 예산 사정과 우리 농산물 사용 의무가 WTO 규정에 위배된다는 대법원 판례 등을 좀더 심도 있게 심사하여 제정해야 될 것으로 판단되어 1회 더 심사를 보류코자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하고 표결하겠습니다. 표결하기 전에 집행부 간부님들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서 우리 위원회의 자체 검토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조례안은 지난 제150회 임시회에서 우리 위원회에 상정되어 보류된 조례안으로서 성장기에 있는 유치원생을 비롯한 초.중.고등학교 학교 급식을 통하여 신토불이 즉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농산물로 만들어진 급식 제공으로 심신 발달을 도모하고 또한 국내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산물의 소비 촉진과 안정된 생산과 수급에 기여코자 하는데 이 조례 제정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이 조례는 8000여명의 주민서명을 받은 주민 청구 조례안이지만 우리 주민들의 요구에 앞서 우리 위원회에서나 집행부에서도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빈약한 우리구의 재정 사정 때문에 제정에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우리구의 재정 자립도가 25.07%임을 감안할 때 지난 2005년 11월4일 제정 공포된 금정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의 실행도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어린이들에게 우리 농산물을 먹여 키워야 심신이 건강할 것이고 또한 어려운 우리 농민들에게도 큰 도움이 되겠지만 이는 WTO 협정에 위배된다는 대법원 판례 내용을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 어려운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하나 다행인 것은 학교 급식용으로 구매하는 농산물은 WTO 협정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정부 관계 부서에서 이달부터 협상중이라고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이런 정황들을 종합하여 조례 제정 후 집행부의 실효성이 희박한 사항에서 필요성 하나만으로 즉흥적인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에 차질을 가져오는 것보다 국가 재정력을 분석하고 우리 농산물 예외규정 협상 추이 등을 감안하여 좀더 심도 있게 검토한 후 조례를 제정하도록 보류하고자 하는 의견이 어제 한 시간 넘게 토의한 우리 위원회 자체 검토시간의 의견이었습니다. 이점 말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금정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보류 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금정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진용 행정혁신실장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