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지난 2월 13일 본 위원회로 회부된 "대구광역시 남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 모두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이므로 일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영기 기획감사실 기획담당 이영기입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는 혁신분권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혁신분권담당을 행정혁신담당과 균형발전담당으로 분리하고 지방행정혁신의 가속화를 위해 자치행정과의 고객만족기능을 보강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은 기획감사실의 혁신분권 담당을 행정혁신담당과 균형발전담당으로 분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제4조 4항]이며 자치행정과의 민원담당을 고객만족민원담당으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제7조 제2항 제2호]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 대비표는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5년 12월 27일부터 2006년 1월 15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서면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신·구조문 대조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4조] 기획감사실장은 기획·예산·감사·대외협력 및 혁신분권에 관한 사항을 기획·예산·감사·대외협력·혁신분권 및 균형발전에 대한 사항으로 하자는 것이며 [제7조 제2항 제2호] 자치행정·자원봉사·민원 및 호적에 관한 사항을 자치행정·자원봉사·고객만족민원 및 호적에 관한 사항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4페이지에서 6페이지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는 과거사 진실규명, 신고서 접수·상담 사무와 지방행정혁신의 가속화를 위한 균형발전 사무, 지방자치단체 사업별 예산제도의 시범운영 등 한시적인 사무의 효율적인 운영과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 등 보육지원사업 강화를 위한 인력을 보강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은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 수를 607명에서 614명으로 하는 것으로 안 [제2조]의 사항이며 집행기관의 정원을 592명에서 599명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제2조 제1호]가 되겠습니다. 정원은 7급 3명, 8급 2명, 9급 2명 등 총 7명이 증원되며 세부내역은 과거사 관련으로 7급 1명이 증원되고 200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존속하며 지방행정혁신으로 9급 2명이 증원되고 2007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존속하며 사업별 예산제도 시범운영으로 7급 1명, 8급 1명이 증원되며 2007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존속되고 보육사업지원 강화로 7급 1명, 8급 1명을 증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 대비표는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5년 12월 27일부터 2006년 1월 15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구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의 총수는 607명에서 614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592명에서 599명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부칙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한시정원의 존속 개월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부칙 [제2항]에 서면으로 명문화 한 사항으로 과거사 진실규명 업무추진과 관련한 집행기관의 7급 정원 1명과 조례 649호]로 공포된 지방자치단체의 복식부기 시범운영 업무추진과 관련된 집행기관의 8급 1명, 9급 1명 및 조례 [제657호]로 공포된 일제강점기 피해조사 업무추진과 관련한 집행기관의 7급 1명은 200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정원으로 하고 지방행정혁신 업무추진과 관련한 집행기관의 정원 9급 2명은 2007년 6월 30일까지 한시정원으로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사업별 예산제도 시범운영 업무추진과 관련한 집행기관의 7급 1명, 8급 1명은 2007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정원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음 3페이지 되겠습니다. 별표인 대구광역시 남구 직급별 지방공무원 정원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의 공무원 총 수는 607명으로써 소속별로 보면 구 본청 422명, 의회사무국 15명, 보건소 43명, 동 127명으로 되어있습니다만 이번 정원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7명을 증원하여 총 수가 614명으로 구 본청 429명, 의회사무국 15명, 보건소 43명, 동 127명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증원되는 7명은 모두 구 본청에 배치되는 내용으로써 직급별로는 7급이 140명에서 143명으로, 8급이 146명에서 148명으로, 9급이 79명에서 81명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되겠습니다. 신구문대조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비용추계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원을 7명 증원했을 때 인건비는 총 2억3,902만8,850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며 그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담당님께서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본 안건들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석태옥입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6년 2월 13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입니다. 제안사유 및 주요골자는 의안번호 1, 의안번호 2를, 관련근거는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남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참여정부의 지방분권과 정부혁신 등 국정목표의 지방적 구현을 위한 지방행정혁신의 가속화와 고객만족·행정혁신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혁신관련기구를 분리 구체화하고 고객만족기능을 보강코자 하는 안으로 이는 행정혁신기능 강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행정의 고객개념을 명시적으로 도입하여 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1안과 일부 연계되는 사항으로 과거사 진실규명 및 사업별 예산제도의 시범운영, 지방행정혁신업무 기능강화 등 일정기간 후 종료되는 한시적 사무의 능률적 추진을 위한 전담인력 5명의 보강과 최근 정부의 출산장려정책 추진, 영·유아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고조 등으로 인한 보육시설 및 보육예산의 대폭 증가, 보육인프라 구축, 관련 민원 등의 보육행정 수요증가에 대책하기 위한 인력 2명이 증원되는 안으로, 이는 신규 사무가 향후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른 행정사무의 효율적 수행과 주민편의의 제고를 도모키 위한 적절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검토보고서

석태옥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할 순서입니다. 기획담당자께서는 발언대에서 동료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입니다. 기획담당 보고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의안번호 제1안의 행정혁신담당과 균형발전담당의 차이점은 뭡니까?

이영기 행정혁신에서 행정분권담당을 행정혁신과 균형발전담당으로 분리하게 된 배경은 행자부에서 내려온 지방행정혁신 인력보강 지침에 따른 사항으로써, 행정혁신은 자체행정혁신 계획수립 및 혁신과제 발굴추진 등을 총괄하고 행정혁신 관련 자체교육 및 학습프로그램 개발운영 등을 총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균형발전은 쉽게 말해 지역혁신계획 수립 및 추진 등 지역특화발전 특구사업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개발관련 총괄을 하도록 되어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균형발전에서는 지역개발에 대해서 하고 행정혁신담당은 무슨 일을 합니까?

이영기 자체 소관에서 계획하고 혁신할 수 있는 사항들을 발굴해서 추진해 나가는 일을 합니다.

행정혁신이 잘 되면 지역균형발전은 자동적으로 잘 되는 것 아닙니까?

이영기 물론 그렇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본위원이 봤을 때 물론 상위법에서 이런 지침이 내려왔다 치더라도 하나의 용어를 바꾸는 형, 결과적으로 틀은 한 가닥이라고 보여지는데 굳이 이렇게 어렵게 갈 이유가 뭐가 있으며, 이런 것까지 개정을 하는 이유가 이해가 안 됩니다. 고객만족민원담당 이제까지 우리가 고객만족민원 담당을 안 하고 행정이 이루어졌습니까? 항상 부르짖는 것이 고객 만족을 위해서 우리가 민원을 하는 것이지 민원을 하기 위해서 고객만족을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해왔는데 말을 또 이렇게 바꿀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이제까지 안 했습니까?

이영기 여태까지 균형발전 업무도 혁신분권담당에서 추진해온 관계로 인해서 혁신 업무는 원활하게 되었다고 판단이 되는데 균형발전업무의 추진은 부진하다는 것이 중앙정부에서의 판단이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도 이 업무를 분리해서 조금 더 지역개발에 필요한 사항들을 추진하자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고객만족업무도 실제 지금 민원업무는 우리 민원실에 찾아오시는 민원인에 대해서 일부 보완점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한 사항들인데, 고객만족이라고 해서 민원실의 업무뿐만이 아니고 구 전체를 총괄해서 우리가 고객만족을 어떻게 할 것이냐 전에는 주민친절 하나만 했는데 거기에 따른 모든 프로세스를 가미한 상태에서 고객만족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고객만족을 덧붙여서 고객만족민원담당으로 변경하자는 것입니다.

자치행정 자원봉사 민원에 고객만족을 삽입했다는 것 아닙니까? 민원이라는 말 자체는 주민의 불편을 집행부에 하소연하는 부분이잖아요. 자기 개인의 불만을 가지고 행정에 접목시켜보자는 이야기잖아요. 민원 자체에 다 포함이 된 말인데 그 말을 고객 만족이라고 하면 고객만 만족하고 짐승은 만족하지 않습니까? 고객이라는 뜻은 인간에 한계를 두는 이야기고 민원이라는 것은 사물, 모든 것을 다 민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주어 자체가 고객만족으로 단서를 붙이는 것은 범위가 적지 않으냐고 생각합니다. 민원이라는 것은 어떤 것도 민원이 될 수 있잖아요. 고객만족의 민원은 일부분 아니에요? 고객이라는 것은 사람에 한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영기 고객이라는 것은 우리 구청을 방문하는 민원인을 총칭해서 표현할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사람들이 해석하기에 달려 있겠지만 본위원이 이렇게 지적하는 부분은 그렇게 할 일이 없어서 이런 것까지 조례로 개정을 하는가 한심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영기 여태까지는 우리 민원실에서 친절은 막연한 것이었습니다. 불편에 대한 설문조사를 조금 한다든지 해서 일방통행식의 경향이 있었지마는 앞으로는 좀더 광범위한 주민친절도 조사라든지 고객관리대상사업, 이런 사업들을 포함해서 한층 업그레이드 된 친절을 만들고자 하는 그런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고객만족민원이라는 말 이외에도 여러 가지 좋은 말이 많이 있을 것인데 굳이 이런 것으로 개정을 한다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4조] 기획감사실에 보면 기획감사실장은 기획·예산·감사·대외협력'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 뒤에 행정혁신 및 균형발전인데 대외협력이 바로 균형발전 아닙니까? 대외협력이 행정혁신 아닙니까?

이영기 아닙니다. 대외협력은 구청에서 대외적으로 우리 남구 주민이라든지 행정을 운영하기 위해서 협조를 구하고 원만한 행정을 위해서 하는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대외협력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이제까지 일을 잘 못했으니까 앞으로는 행정혁신과 균형발전으로 가서 행정을 열심히 더 하겠다. 국어공부 하듯이 그렇게 해석하면 되겠어요? 그러면 이제까지 용어가 잘못되어서 우리가 국어공부를 못해서 국문학박사들이 연구해서 이렇게 간다고 보면 맞겠어요? 진정한 조례는 상위법에 따라서 하는 부분들도 우리 의회나 지방자치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서 이런 법을 상위법에 접목을 좀 시키면 좋지 않겠느냐. 항상 자기들이 내시해 와서 우리는 그냥 당하고. 우리 현실에 맞지 않는 조례들이 많이 있잖아요. 고칠 수도 없고 어차피 승인은 해줘야 되는 부분 솔직한 이야기로 상위법이 우리 지방자치에는 도움이 안 돼요. 우리는 순수하게 이런 말을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은 기획, 예산 감사 얼마나 딱딱합니까? 이 용어를 전부 다 바꿔서 다른 방법으로 머지잖아 그런 이야기가 나올 거예요. 그래놓고 뒤의 용어는 균형발전 하고 혁신 한다. 딱딱한 분위기에서 무슨 균형발전하고 혁신합니까? 물론 계장님께 본위원이 질타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힘이 없어서 본위원이 하소연을 하는 그런 생각으로 들어주시고 뒤에 계속 이어지는 부분이지마는 한시적인 정원에 대한 문제 이런 부분들에서 엄청난 색깔이 보입니다. 본위원이 어떤 당적을 가지고 있어서라기 보다도 평소에 이런 것을 벌써 했으면 관계 없습니다마는 7명의 예산 2억3,000만원을 이렇게 주민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게, 물론 입법예고 했지마는 예산이 통과되었을 때 이 예산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주민의 호주머니에서 나오지요. 지금 어떻게 떠들고 있습니까? 우리 의원이 유급화 한다고 떠들면서 돈 몇 푼 주는 것에 전국이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2억3,000만원 예산 배정이 이렇게 쉽게 흘러가는데 우리 의회는 2억3,000만원만 있으면 의원들 5,000만원씩 월급 다 줘도 남아요. 이해하십니까? 한 장의 그런 말도 없습니다. 우리 두 수레바퀴가 타이어를 하나는 갈았는데 새것이라서 잘 굴러가요. 한쪽 것이 안가니까 자꾸 넘어지지요. 사고가 나지요. 집행부는 비대해지고 의회가 점차적으로 약해지는 이것이 균형발전입니까? 본위원이 국회의원은 아니지만 국회의원 같으면 조목조목 따져볼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것이 균형발전이고 어떤 것이 혁신인지 오백 몇 십명에서 614명으로 늘어나는 4년 동안의 예산이 얼마입니까, 우리 남구가 무슨 발전을 그렇게 했으며 우리 주민들이 얼마나 잘 살고 있습니까? 본위원이 국회의원 같으면 국정연설에서 이야기하겠지만 그런 사항은 안 되고 본위원이 봤을 때 정말 답답합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자꾸 구조개편을 해서 전체의 공무원 늘어나는 숫자가 얼마입니까? 나라 망합니다. 무슨 과거사법 하면서 한시적으로 파헤쳐서 앞으로 가기도 바쁜 판에 뒤로 돌아가서 그걸 조사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한시적으로 증원까지 해가면서 물론 힘이 없으니까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마는 정말로 한심합니다. 전체를 봤을 때 해주고 안 해주고를 떠나서 조례를 다루는 본인의 입장으로서는 이 조례의 의미가 검토조차도 하기 싫은 그런 마음입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현철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자료를 확인하느라 조금 늦었습니다. 집행부서에서 제출한 조례안을 보면 입법예고를 할 때 상당히 불명료하게 한다. 주민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의회에 상정하기 전에 입법예고를 하는데, 그러면 주민들도 구체적인 내용을 알아서 바뀌는 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그것을 좀 세부적으로 예고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상정된 안을 보면 제안 이유를 2개로 나눠서 했는데 그 전에 입법예고 한 것을 보면 하나 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얼마나 입법예고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느냐 하면, 입법예고의 의견제출 기간은 1월 17일까지였습니다.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1월 17일까지 남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1월 15일까지 한 결과 특이사항 없음이라고 하면 16, 17일 날 누가 만약에 특이사항 있다고 하면 반영 안 되겠네요? 17일까지 제출하라고 해놓고 여기는 왜 15일로 끊어서 했습니까?

이영기 이것은 제 생각인데 만약에 15일에 입법예고를 봤다면 자기도 생각을 하고 자료정리나 검토를 할 시간적인 여유를 두기 위해서 2일간 연장해서 17일까지 제출을 하라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말이 안 되지요. 12월 27일 날 입법예고를 해서 1월 17일까지 의견제출을 하라고 했으면 입법예고 기간이 12월 27일부터 1월 17일까지 아닙니까? 명확하게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입법예고 기간은 우리가 15일 이상이면 이상이지 15일 까지는 아니잖습니까, 15일 내라는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분명히 1월 17일까지 의견 제출하라고 했으면 1월 17일까지 한 것을 해서 입법예고 결과에 특이사항이 있다. 없다라든지 해야 되지 1월 17일까지 의견 제출하라고 해놓고 개정안을 낸 것은 1월 15일까지 마감해서 특이사항이 없다고 한 것은 주민을 기만하는 것 아닙니까? 17일까지 하라고 구청 홈페이지에 올려놨으면 1월 17일까지 한 결과 특이사항이 없어야 되는데 왜 1월 15일로 당겨서 하느냐는 말입니다.

이영기 그것은 표현의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15일까지 입법예고를 하고 17일까지 의견 제출을 하라는 말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인터넷의 행정정보란에 들어가서 입법예고를 하는데 1월 17일이면 1월 17일까지 지켜줘야지 그걸 마음대로 당겨서 끝내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이영기 죄송합니다. 그것은 17일이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왜 입법예고를 하느냐 주민들이 자기들과 결부되는 사항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입법예고를 하는 것 아닙니까? 집행부의 의견들을 무조건 다 관철시키려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지요. 다른 좋은 의견을 수렴할 수도 있고 물론 주민들이 개인적으로 결부되는 재산상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아니면 의견을 잘 제출하지 않는 것도 많습니다. 대부분 그래서 항상 특이사항 없음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면 적어도 그런 사항들은 지켜야 되고 단지 오타의 의미로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확인을 해보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절차상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 전에 말씀드렸지마는 개정 이유도 보면, 여기는 2가지를 내세웠잖아요. 혁신분권 효율적 추진을 위해 혁신분권담당을 행정혁신과 균형발전담당으로 분리하고라는 것인데 그 사항은 입법예고란의 개정 이유에 없습니다. 조례를 개정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형식적으로 하면서 또 시일은 무지 걸립니다. 대구시에서 공문 접수된 것이 10월 25일이면 10월 25일 날 내려와서 12월 15일에 입법예고를 한 두달 후에 했네요. 그러면 틀릴 것 아무 것도 없고 바꿀 것 아무 것도 없는데 무슨 시간이 이렇게 오래 걸립니까? 딱 받아서 결제 하면 10월 말이면 입법예고 충분히 올릴 수 있는 사항을 어차피 할 것 이렇게 늦게 올려서

이영기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일찍 했으면 이것대로 간다고 하더라도 담당 6급이 하나 빨리 늘 수도 있고. 이왕 할 바에야 빨리 하면 직원 사기진작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늦춰서 하려고 합니까? 안하려고 했으면 모르지만

이영기 조금 늦었습니다.

우리가 조례를 다루면서 보면 항상 늦게, 때에 따라서는 소급입법까지도 요구하는 사항들이 집행부에서 많았다고 들었는데 그것은 조금씩 약간은 고쳐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특히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조례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도 있으면서 이렇게 상당히 늦게 진행된다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필요한 사항이면 빨리빨리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절차나 이런 것들도 감안해서 좀 명료하게 지킬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보니까 얼마 전에 감사원에서 지방자치단체 감사를 끝내고 나서 자치단체 감사기능이 상당히 독립적이지 못해서 하나마나 내지는 봐 주기식 감사, 이러다가 감사원에 여러 가지가 많이 걸린 것으로 나오잖습니까. 그것이 표적이든 아니든 그것은 차치하더라도 그 자체는 분명히 잘못된 것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면 우리 기획감사실의 기능이 너무 많습니다. 기획, 예산, 감사, 대외협력에 혁신분권까지 해서 5개 있다가 그걸 또 나눠서 6개, 이렇게 권한을 자꾸 문어발식으로 확장해서 일을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도 주무부서장이 예산담당업무 차원에서 외국출장 간 것으로 아는데 본연의 일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권한도 너무 막강하고 기획하는 일에 부서의 업무 조정하는 일이 들어가지요. 우리 구청 내 전체 업무를 조정하는 예산 편성하는 막강한 권한 거기다가 감사권, 본위원이 볼 때는 이것 3개만 해도 제대로 하려고 하면 어려울 거예요. 지금 감사권도 독립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솜방망이 감사라든지 봐 주기식 감사라는 이야기도 최근에 나오는데 그러면 이런 권한이 꼭 지금 기획, 예산, 감사, 대외협력, 행정혁신, 균형발전 이게 전부 기획감사실에 다 들어와 있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까?

이영기 이번에 신설되는 균형발전 같은 경우에는 다른 부서에 둘 수도 있다는 생각도 되지마는, 이것이 내년 6월 30일까지 한시정원으로 두기 때문에 업무이관으로 왔다갔다하는 것보다도 자체 혁신하고 같이 조율하면서 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겠나 싶어서 분리를 해봤습니다.

그것은 어디에 있거나 본위원이 볼 때는 우리 구청 최고의 권한이 있는 부서가 자타공인으로 기획감사실과 총무과 아닙니까? 총무과는 인사와 예산집행을 할 수 있는 권한, 나머지는 아무 권한도 없어요. 바뀌는 것으로 간다면 기획감사실은 담당이 6명이 됩니다. 같은 실인데 문화공보실은 3개 밖에 없어요. 그러면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이름을 변형을 시켜서 업무를 서로 나눠서 한다든지, 어디든지 그럴 것입니다. 밑에 직원 많고 권한 많고 하면 그 부서장은 상당히 파워가 있겠지요. 물론 시나 정부 중앙부처에는 기획 붙은 곳은 직급도 더 높잖아요. 우리는 아직 그런 것은 아닌데 직급은 같지마는 권한은 상당히 지방분권시대에는 중앙의 권한만 지방에 오는 문제가 아니고 행정부서 내에서도 권한들이 골고루 나눠져야지요. 서로 통제할 수 있고 서로 감시가 가능하도록 되어야 하는데 한 부서에 모든 권한이 몰리면 그것이 제대로 상호 견제가 되고 발전이 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까?

이영기 물론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우리 기획감사실에 담당이 하나 더 생김으로 해서 권력이라든지 업무가 비대해진다고 하는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균형발전 이것은 내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인 업무이기 때문에 같이 두는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을 조금 빌리면 권력의 측면으로 가는데 우리는 다른 부서를 지원해주기 위한 부서로서 판단을 합니다.

좋은 말로 지원이라고 하지만 인사를 할 때 직원들에게 본인이 가고 싶은 부서가 어디냐 하고 물으면 1순위가 기획감사실, 2순위가 총무과 하여튼 그 두 부서가 1, 2순위일 거예요. 전부다 그쪽으로 가면 같은 급수 간에 수평이동 해도 영전을 축하드립니다. 다른 부서 가면 "아이고, 찍혔네." 그것이 통용되는 말이었습니다. 그것은 끝내고, 그 다음에 균형발전담당 본위원은 자치구에 균형발전담당이라는 제도를 꼭 수용해야 될 것이냐 의문이 있습니다. 균형발전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부서 간 내지 동 간 균등하게 가는 예를 들어서 도의 시나 군 같으면 면적도 넓고 여러 가지 차이가 상당히 생길 수도 있고 중앙정부에서는 광역시도 간의 낙후된 부분에 대한 개념이 있지만, 중앙정부에서 균형발전위원회를 설치해서 가는 것들을 하나 만든다고 해서 과연 균형발전이 될 것이냐. 안하는 것보다는 좀더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균형발전담당이라고 만들어서 지금 현재 6급 1명, 7급 1명을 2명 내지 3명 두는 형태로 간다지만 과연 이 균형발전담당 부서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때까지 이런 것이 없어서 우리 남구는 대명5동 위주로 발전이 되었나보죠? 이게 있으면 골고루 발전을 시킬 수 있을 텐데 남구 주민들에게 다 물어보세요. 균형발전담당이 없어서 대명5동 위주로 되었는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중앙정부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비난을 할 때도 균형발전위원회가 없어서 옛날에 대통령이 집권한 지역이 우선적으로 발전이 되었는가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이 생기면 균형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장밋빛 그림을 그릴 수 있겠습니까? 업무의 범주에서도 상당히 뚜렷하게 될 수 있는 부분이 별로 보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영기 여태까지는 혁신분권에서 전체적으로 총괄을 하고 있다가 이번에는 균형발전을 분리해서 지역혁신이라든지 다른 지역전략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발굴해서 조금 더 개발을 하고 추진을 하자는 그런 의미로 해석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것이 시까지는 필요할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정책적 기능을 많이 갖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정책적으로 우리가 이런 것에 대해서 연구하고 만들기 위한 독립적 부서의 역할 이런 것들은 광역시 이상의 범주와는 상당히 다르다고 봅니다. 그쪽에서 한 업무를 받아서 실제로 집행이 어떻게 되었는지 자료나 이런 것들 만드는 위주이지 실제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우리가 혁신분권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이것을 나눈다고 했는데, 혁신분권담당으로 있어서 일의 효율적 추진이 안 되던가요? 본위원이 볼 때는 혁신분권담당이라고 만들어서 별로 한 일도 없는 것 같아요. 뭘 혁신했고 뭘 분권을 많이 시켰는지, 안 그렇습니까? 우리 남구만 떼어놓고 볼 때 그런 혁신분권담당이 없어서 이때까지 못했던 일을 혁신분권담당이 생겨서 할 수 있었던 일을 대표적으로 몇 개 들어보십시오. 분권은 아예 한 개도 없을 테고, 분권이 뭡니까? 집중된 권한을 나눠주는 게 분권 아닙니까? 그런데 기획감사실 기능이 나눠졌습니까? 총무과의 기능이 나눠졌습니까? 자치행정과에서는 항상 그런 이야기합니다. 동은 자치행정과에 다 넣어놓고 동장들 간부회의 하러 와서 자치행정과장실에 와서 보고하거나 협의하는 사람 아무도 없대요. 전부 총무과 가 있지, 같은 회의 끝나고 2층에 사무실 있는데, 전부다 총무과 우르르 다 가고 자치행정과에 들어오는 사람 한명이 없대요. 실제로는 자치행정과에서 동 업무를 관할하고 필요한 것 서로 협의도 해야 되는 사항인데 거기는 이야기 할 것이 없나 봐요. 총무과는 동하고 업무적으로 상관없거든요. 그렇지요? 그런데 왜 전부 총무과장실에 갑니까? 무엇 때문에 간다고 봅니까? 바로 인사와 예산집행의 권한이 그쪽에 있으니까 그쪽으로 가는 것이지요. 동의 업무를 총괄하고 업무 협의를 하게 되어 있으면, 그런 부분에 대한 권한이 자치행정과에 있으면 총무과로 안 갑니다. 옛날에 광역시도 시장, 도지사 내지는 자치단체장들 청와대에서 대통령과 식사 한번하고 나면 내부의 행정담당 비서관실이나 이런 데 보면 줄 쫙 서있는데, 요새는 아무도 안 온답니다. 전부 행자부 가기 바쁘고 기획예산실 가기 바쁘답니다. 옛날에는 청와대 가서 그런 회의를 한번하고 나면 소규모 몇 억 단위 정도는 거기서 잘 보이면 줄 수 있는 예산이 있었는데 그 예산을 전부다 행자부로 넘기고 기획예산실에 다 넘기니까 오는 사람 없다고 합니다.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도 이런 것을 만들고 현재 우리가 인사적채나 이런 어떤 부분을 우선 해소할 수 있는 방안과 직위 같은 것들도 상당히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러면 이것을 꼭 이렇게 명시해서 늘이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집행하는데 필요한 기능들이 있는 곳도 있잖습니까? 이런 업무를 조정하고 내부적으로 지원하는 부서에서의 인원 증원이라든지 직제에 대한 변화보다는 현실적인 현장 부서, 외인 부서 이런 곳에 좀더 사람이 늘어난다든지 이것이 오히려 고객을 더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가지 않을까요?

이영기 물론 그런 면도 있는데 균형발전과 혁신에서 내년 6월까지 운영을 하면서 거기서 개발되고 채택된 사항들은 각 부서별로 넘어갑니다. 이것은 내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증원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한시적 하다가도 영구화되는 곳이 있었습니다.

이영기 지금 우리 조례에도 부칙에 명시를 해놓았습니다.

부칙에 명시해도 언제까지 연장시키라고 하면 자치행정과 같은 경우가 그렇게 해왔잖아요. 한 1년 하다가 또 6개월 연장했다가 그 다음에는 영구적으로 존속되는 것이 그런 것 아닙니까?

이영기 한시증원이라는 것은 한번 한시증원으로 늘렸던 것은 같은 항목으로써는 다음에 한시증원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름을 어떻게 바꾸든지 간에 바꿔서 갈 수 있을 테고, 지금 현재는 여기에도 상세한 내용은 별로 없는데, 새로 생기는 균형발전담당은 무슨 일을 하려고 합니까?

이영기 우리 남구의 혁신계획 수립, 지역 신활력 지원사업 등 남구의 전략산업을 육성하고 지역의 특화사업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을 개발 육성하는 그런 지역 경제적인 문제도 포함되어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그것은 여기 있는 것보다는 지역경제과 가는 것이 낫지 않아요? 혁신업무 관계는 혁신분권을 이름을 바꿔서 행정혁신으로 간다고 치고 방금 말씀하신 특화사업이 아직 없는데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죽 노력해 온 것은 지역경제과가 주무부서이지요. 그런 내용들이라면 지역경제과 가서 활동하는 것이 훨씬 좋지 않습니까? 이걸 왜 기획감사실에서 다 끌어안아야 됩니까?

이영기 한시기구로써 존재하면서 다른 경제적인 것이라든지 인적관리 측면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때 내년 6월까지 기획감사실에서 이 업무를 총괄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우리 구청 내에도 한시기구가 있습니다. 광역단체라든지 행자부 법령에 의한 것이 아닌 우리자체 내에 임의적인 한시기구도 있지요. 원가분석팀이라든지 다목적공원팀이라든지 이런 것도 한시적이지요. 처음에는 문화공보실에 있었다가 지금 지역경제과 가서 있는 것도 있잖아요. 한시적인 것이라고 해서 기획감사실에 있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총무과에도 있고 지역경제과에도 있는데 굳이 여기 있을 필요가 뭐 있어요. 본위원이 볼 때 여러 가지 이렇게 만들면 기획감사실 권한을 비대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냐, 필요하면 필요한 것은 업무조정을 해서 떼서 나눠주면 되지, 뭐 하러 떠 안고 있으려고 합니까? 그렇다보면 부서장 일만 많아지잖아요. 지금도 기획감사실장이 이 자리에서 이 조례 심의에 대해서 보고하고 총괄하는 일들을 해줘야 하는데 예산관계 업무 때문에 출타해서 이런 일이 생기잖아요. 부서에 해야 할 일이 이렇게 많이 생기면 이제 또 그 일로 다른 데 가야 되고 또 다른 데 가야 되고. 얼마나 일이 많겠습니까? 그래서야 업무가 원활하게 진행되겠습니까?

이영기 균형발전은 아무래도 다른 시책사업에 대한 한시기구라기보다도 균형 발전은 시책 같은 것을 주된 개발사업으로 해서 다른 부서에도 전파를 하고 총괄을 하면서 추진해야 될 그런 내용입니다.

자꾸 말 바꾸면 안 되고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슨 일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그림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때까지 균형발전담당이 없어서 시책 개발이 안 되었습니까? 우리 구청의 시책이라고 하는 것은 구청장이 시책 다 만들던데요? 그 옆에 가지 만들어주고 발통 만들어주는 일이 되어왔지, 독자적으로 우리 구청에서 시책을 만들어서 구청장이 그것을 받아들여서 사업으로 만들어간 것이 몇 가지 있습니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하여튼 그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자치행정과의 민원담당을 고객만족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에서는 권고라고 해서 고객만족 행정담당 등을 자체 구성 운영한다고 되어있는데, 고객만족 행정담당이든 뭐든, 민원담당에다가 고객만족만 얹어놓으면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차라리 고객만족담당으로 하든지 고객만족팀을 하든지 이것이 주로 서비스, 백화점에서 하고 있는 것을 행자부에서 차용해서 가는 것 같은데 거기다가 꼭 민원을 넣어야 됩니까?

이영기 민원도 주된 업무입니다마는 거기에 하나 더 포함을 해서 여러 가지 광범위한 고객관리인사 차원에서 프로세스도 개선하고 다른 계획도 만들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앞에 고객만족을 붙여서 민원도 만족시키고 친절하게 하자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시에서 조직보강지침 하면서 내려온 것을 보면 고객만족 행정담당인데 그러면 고객만족 행정담당과 고객만족 민원담당에 대해서 논의가 좀 있었습니까? 아니면 다른 이름으로 하든지 고객만족팀이라든지

이영기 고객행정에 대한 논란은 깊이는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저도 이것을 보면서 고객만족을 앞에 붙이는데 조금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을 광범위하게 생각했을 때 남구 전체 고객 민원을 대상으로 해서 좀더 광범위한 사업도 개발할 수 있고 이런 것을 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그런 뜻이 포함되는 것 같습니다.

고객만족 행정혁신업무의 기능 강화, 고객만족 지방행정 혁신, 이런 부분에서 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썼던 민원담당의 이름을 좀 혁신적으로 변화시키려고 하면 내부의 민원담당 직원들부터 시작해서 적어도 한 며칠은 민원실에 찾아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헷갈리지 않으면서 좀 더 좋은 명칭을 공모를 해봐야 되지 않습니까?

이영기 미처 못해봤습니다.

고객만족이 뭡니까? 고객이 원하는 것이 고객만족 아닙니까? 그런데 고객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지도 않고 작명 누가 했습니까? 본위원 생각에는 고객만족담당이면 좋겠는데 고객만족에 민원담당까지 들어간다고 하니까 좀 어설프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렇게 새로운 내용이 포함된 이름을 지으려고 하면 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영기 미처 그것까지는 수렴을 못해봤는데, 민원이 있다가 민원을 없애고 고객만족만 하면 민원인들이 다른 부서로 업무가 바뀌었나 오해를 하는 측면도 있을 것 같아서 민원담당에 고객만족을 플러스해서 고객만족 민원담당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분야에 대해서 기획담당님은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몰라도 주민들은 백화점이나 할인점에 불만이 있어서 사무실 쳐들어가면 고객만족담당, 팀장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 잘 압니다. 필요하면 그 사람들이 그 부서에서 쫓아 나와서 "무슨 일 있습니까" 하면서 다 처리해주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보다는 훨씬 앞서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행자부에서 사기업에서 잘 되는 것들을 차용해 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제도를 만들어서 하자. 뒤에 나오는 고객만족 전담조직, CS는 [Customer Service]지요. 다 압니다 본위원은 이것이 행정혁신이나 이런 것과 관련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렇게 고루한 이름으로 가서는 안 되잖습니까. 지금 시에서는 작명을 나름대로 해서 고객만족 행정담당을 자체 구성 운영 권고 권고하는 것은 이런 류의 부분으로 하라는 자기들도 이것까지 작명하려니까 머리가 아파서 그렇게 했겠지요. 이것은 다음에 이름 제대로 지을 때까지 일단 유보합시다. 한번 짓고 나서 새로 하려고 하면 더 힘들 테니까 작명을 해서 부서 내 또는 주민들에게 공모를 해서 이런 것 할 때도 주민들이 참여를 해서 친근한 조직, 우리를 위한 조직으로 변화된다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여건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십시오. 우리 행정업무를 칼로 자르듯이 이렇게 저렇게 할 것이 아니고. 본위원은 그것이 더 행정혁신이라고 봅니다. 주 대상인 주민이 스스로 하고 참여해서 하는 것이 지방자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한 범주에 대해서 아직까지 업무를 하면서 그러면 시간은 좀 더 걸릴 겁니다. 입법예고란에 보면 여기 내용과 비슷하게 해 놨습니다. 주요내용은 이렇게 이렇게 한다. 이렇게 분리하고 이렇게 명칭 변경한다. 이것이 아니고 이런 업무를 이렇게 변화시켜야 되는데 명칭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한 5개 안을 내서 좋은 거 있으면 의견을 제출해주십시오. 더 좋은 이름 있으면, 고객만족을 하려고 하는 우리 자치단체의 뜻을 잘 나타내는 좋은 이름 만들어주셔서 채택되는 분에게는 문화상품권을 얼마 준다든지 그런 것은 전혀 없고 그냥 기계적으로 우리 이렇게 할거니까 의견 있으면 주고 없으면 치우세요. 의견이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도 모르고 그냥 1월 15일까지 특이사항 없음 이러면 그만이고, 우리가 항상 이렇게 해 왔잖아요. 요즘 공문서 특히 내부공문서, 밖으로 나가는 공문에도 분명히 이런 말을 쓰지요. "만약 주민이 만족하고 있지 않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든지 우리의 잘못입니다. " 말로만 이럽니다. 주민이 만족 안하니까 그 사람 상태가 어떤지 몰라도 우리 남구청 단체장 집무실 와서 똥물 퍼붓는 이런 일도 생기잖아요. 만족하는 상태, 물론 그 사람 이야기를 다 들어주는 것을 만족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요. 그 절차상에서 뭔가 잘못되었으면 잘못된 것, 안 되면 안 되는 이유를 소상하게 밝혀줘야지

이영기 위원님 말씀도 다 좋습니다. 전보다는 저희들도 친절해지고 고객에게 만족을 주기 위해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불과 몇 년 전보다는 많이 개선되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민원고객에 대해 불친절과 불편 부족한 점이 없도록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의회에 들어온지 근 4년이 다 되었는데, 앞으로 차후에 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본위원도 밖에 나가서 주민들에게 "옛날보다는 많이 친절해지고 좋아지지 않았습니까. " 정도의 이야기는 할 수 있지만 이거 하나는 옛날하고는 확실히 다르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요즘 이동전화 요금문제 내지는 서비스 문제로 클레임 걸 때 그쪽에 전화 한번 해보십시오. 서비스담당팀에게 엄청 성질이 나서 전화했다가도 끊을 때에는 "예, 고맙습니다. "하고 끊습니다. 백화점도 마찬가지입니다. 할인점도 그렇고 시장 같은 경우에 왜 그런 것을 못 따라가느냐,

김위원님, 잠시 정회를 하자고 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항에 대해서도 입법예고 사항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님도 검토보고할 때 사실 우리보다 검토를 더 많이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사항들은 하나도 없고 무조건 적절한 조치라고 사료되는데라고 하는데 본원이 볼 때 이것은 위법한 절차입니다. 오타라고 하면 되겠지만 오타라고 이야기한 바가 없었기 때문에 이것은 엄밀하게 말하면 위법 사유입니다.

이영기 죄송합니다. 그것은 정회시간에 우리 실무자로부터 보고를 들었는데, 오타가 나서 상당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도 입법예고 기간에 기획실에 없었던 터라 제대로 확인을 못하고 왔는데 죄송하다는 말씀을 거듭 드리겠습니다.

날짜 하나가 그냥 오타로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사항이 못됩니다. 만약에 이것이 진짜 이렇게 해서 민원관계 서류가 있었는데 날짜 하루 차이로 인해 엄청난 손실을 끼치는 경우가 있으면 이것은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렇지요?

이영기 조금 전에는 미처 확인을 못하고 15일까지 입법예고를 하고 17일까지 의견제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위원님들에게 말씀을 드렸다가, 보고를 확인해보니까 오타가 나서 상당히 잘못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입법예고를 할 때 사실 우리도 어떤 경우에 보면 사전에 관계법령이라든지 여러 가지에 대해서 상세히 잘 모릅니다. 그러면 입법예고를 할 때 개정이유에 대해서 좀더 주민들이 상세하게 알 수 있도록, 이런 제도가 왜 바뀌었고 그것이 나와는 어떤 관계가 있고 앞으로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이다.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술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아니면 참고자료를 뒤에 보강을 시키든지 왜냐하면 개정이유가 행정혁신의 가속화 및 고객만족혁신의 강화 그러면 과거에 어떻게 했고 앞으로 어떻게 해나갈 것이다. 그 다음에 보육사업 지원강화와 관련된 전담인력 보강이라고 되어있는데 보육사업 지원강화가 어떤 식으로 되어나갈 예정인지, 그것에 의해서 우리 업무가 이렇게 많아지고 인원이 어떻게 늘어난다. 물론 단편적으로는 압니다. 신문에 나온 사항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지만 주민들이 봤을 때, 보육사업 지원이 왜 강화되는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술해서 나쁠 것 없잖습니까? 그런 사항들을 주민들이 봄으로 인해서 '아, 이렇게 되는 것이구나' 그것이 고객만족이 될 수도 있는 것이지 그냥 단순히 우리가 행정적 절차로 이렇게 귀찮은 것 해야 되나 이렇게 되어서는 조금 곤란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사항들이 제대로 기술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조금 전에 그것이 시에 10월 25일, 이것은 11월 29일 이것이 다시 입법예고된 것은 12월 27일, 한 달간 늦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는, 물론 다른 일도 많으시겠지만 이런 일들을 좀 신속하게 처리하면 그만큼 우리도 인력운용에 유용할 것 아닙니까?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다 뒤로 미뤄서 하고 이것에 대해서 본회의 할 때 중기인력운용계획서를 보면 그 내용들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전에 이렇게 늘어난다 늘어나지 않는다 보고는 없는 듯 대충 그 전에 알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진행이 되도록 해주세요. 본위원이 이런 말씀드리는 것은 무척이나 미뤄놨다가, 갑자기 한몫에 우르르 들어온단 말입니다. 그때 그 때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지금 이번 정원은 7명이 늘어나고 향후에는 줄어들 계획도 있다는 것이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인데 얼마 전에 신문을 보니 부동산실거래가조사요원을 대폭 증원 하겠다라고 기획예산처의 언급이 있던데 거기에 대해서 내려온 것은 없습니까?

이영기 지금 내려와 있는데 입법예고가 끝나고 나서 내려와서 같이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한몫에 하는 것이 낫지 않아요? 이왕 늦었는데

이영기 다른 것을 12월에 입법예고를 해놓고 나서 이게 내려와서 같이 상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늦어져서 이렇게 되었고 또 저건 저렇게 되었고 한데, 이왕 이렇게 늦어졌으면 완벽하게 한몫에 할 그럴 의향은 없습니까?

이영기 그래도 입법예고가 된 사항에 대해서는 처리를 하고 다음 차례대로 하는 것이 순리에 맞지 않겠나 싶어서

지금 지적직에 대한 사항 등에 대해서는 아직 입법예고도 올라가 있지 않더라고요.

이영기 이것은 저희들의 제안설명 대로 개정안을 내고 중간에 이것을 낼 수 없어서 저희들이 낸 개정안건에 대해서 공포되고 난 뒤에 정원이 확정되고 나서 다시 올려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개정 중에 해놓고 또다시 중간에 개정안을 내는 것은 절차상 맞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조례가 누더기 되는 것 아닙니까? 정원 한명 늘면 회의 열어서 또 하고 한 달 후에 또 하고 두 달 후에 또 하고

이영기 사실 한시정원도 저희들이 부칙에 명시를 해놓았지만 내년 6월과 내년 연말에 이 정원이 삭감되면 그 전에 조례를 또 바꿔서 별표에 나오는 이 숫자를 정정해줘야 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전에는 규칙에서 자체적으로 하면 되는데 조례로 넘어와 있기 때문에 정원에 대해서는 거의 수시로 개정안이 제출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된다고 그 때 가서 하거나 이런 사항들보다는 주무부서에서 그 때 그 때 시기에 할 수 있는 범주들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갈 사항들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입법예고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입법예고 사항을 하나 올리면 거기에 대해서 보완이나 이런 것은 전혀 없습니까? 입법예고 기간에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인력이 증원된다는 예정인데 중간에 기간을 며칠 더 연장을 한다든지,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겠다는 것에 하자가 있으면 몰라도 만약에 15일 하고 15일 이상 되면 처음부터 다시 또 해야 됩니다.

본위원 말이 그 말입니다. 지금 현재 12월 27일 입법예고를 해서 1월 17일까지 듣겠다고 했는데 12월 27일 사항들이나 아니면 지금 그 관계는 언제 내려왔지요?

이영기 1월 23일

1월 23일 내려오면 1월 23일 이것하고 더 연장해서 새로 입법예고 하면 안 됩니까? 1월 17일까지 끝났고 1월 23일 잽싸게 올리면 이것은 이번에 같이 다 상정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건이 다르기 때문에

건은 다르지만 그것을 같이 선행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영기 그것은 저희들이 조례를 이렇게 개정한다. 정원이 바뀐다라고 입법예고를 해놓고 중간에 또 정원이 이렇게 바뀐다라고 입법예고를 한다는 것은 조금 그렇고 제가 검토는 미처 못해봤습니다만 한번 더 검토를 해보고 다음에는 그런 사항이 같이 될 수 있으면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지나와 버렸으니까 바로 이것이 공포되고 나서 지적과도 정원을 개정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단일안을 상정해서, 예를 들어서 집행부에서 그렇게 한다면 우리 의회에서는 상정되는 다른 안들을 묶어서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2안 3안이 절차상 별개로 들어왔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것 전체를 묶어서 하나의 수정안이나 대안을 만들어내면 되는 것 아닙니까? 정원 조례안이 이렇게 올라왔고 기간 중에 다른 것이 한 두명 더 느는 것이 올라왔다고 하면 우리는 그것을 따로따로 가결시킬 수도 있지만 두개 합쳐서 심의해서 조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 아니냐는 것이지요. 조금 전에 말했던 지적직에 대해서 1월 23일 지침이 내려왔다고 하면 빠른 시일 내에 입법예고를 해서 15일 경과되는 시점 되면 충분히 따를 수 있다는 것이지요. 시간을 벌써 한달을 벌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현재는 그것과 관련되어서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본위원 생각에도 그런 가능성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되면 지금까지도 아직 입법예고에 안 올라왔단 말이죠. 이것도 통과 안 되었는데 그것 또 올리면 분명히 의회에서 잔소리 할 것이다.

이영기 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이 확정되는 정원이기 때문에 정원이 확정된 것을 보고 난 이후에 올려야지 집행부에서는 지금 개정안을 내놓은 상태에서 또다시 개정하기 위해서 입법예고를 한다는 것은

우리는 우리 의원 발의 조례나 이런 권한들이 상당히 제약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들은 못하잖습니까? 그럴 때도 그런 사항들이 생긴단 말이죠. 이런 사항들이 조례안에 제출되었으면 그 나머지 사항들은 의원입법사항으로 해서 하면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영기 의원입법은 개별적으로 안을 내놓고 또 다른 분이 안을 내서 상충되도록 만들고 서로 조율을 하고 의원개별입법안은 여러 가지로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정부에서 안을 제출하면 개별입법안이 나와서 서로 조율도 하고 합니다. 저희들은 집행부에서 개정안을 내놓고 확정되기도 전에 다시 재개정안을 제출한다는 것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권한의 면에서는 국회와 조례나 법을 다루는 권한이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다루는 절차상의 문제는 큰 차이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주무부서도 마찬가지로 정부법률안들을 국회로 보내서 그것에 대해서 위원회가 되면 다시 그것을 빼서 다음에 또 상정한다는 말입니다. 그런 사항들이 상당히 많이 벌어진다고 보고 있는데? 도저히 이 안으로는 정부법률로 원안통과 안되기 때문에 위원회 가서 상정하다가 안 되면 위원회에서 수정안이나 대안이 나올 수 있는 방법도 있지만 거기서 일단 상정한 것을 정부안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국회에서 어느 정도 맞춰서 하는 범주들도 있다고 보여지는데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개정 조례안이 상정되었는데, 그런 사항들이 있으면, 원안통과가 중요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사항이 있다는 것 뻔히 알면서 현재 예고기간을 또 넘겨서 그런지 모르지만 다음 다음달 있는 것을 뻔히 예정하잖아요. 그러면 집행부 정원 총수를 607명에서 614명으로 하는데 615명으로 하자가 안 되냐는 것이지요. 깎는 것만 되고 늘이는 것은 안 된다는 말이에요?

이영기 현재로서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원안통과 시켜주는 것말고 다른 방법이 없으면 우리가 여기서 심의를 왜 합니까? 여기서 중요사항은 607명을 614명으로 하고 집행기관 인원을 592명을 599명으로 해달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뻔히 해야 될 사항이면 607명을 614명이 아니라 615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은 599명으로 해달라고 왔는데 우리는 600명 해야 된다. 그다음 세부사항은 거기서 해야 될 사항 아닙니까?

이영기 물론 가능하다고 봅니다.

집행부 의견은 진보하잖아요. 지금 현재 이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만 통과시켜 달라고 하면 불과 한달 후에 또 올라온단 말이지요,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해결하는 방법은 충분히 준비될 수 있는 사항 아닙니까?

이영기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정원조례 개정을 하지 세부적인 것을 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그것은 참고사항이지.

이영기 토지 관련해서도 입법예고를 하고 주민들에게 알리고 거기에 대한 의견을 들은 후에 다시 조례로 올리는 것이 타당한 것입니다.

공무원 정원이 늘어나서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에 대해서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집행부에서 하시면서도 입법예고란을 보면 그것이 별개의 부분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별개 부분으로 안 들어가 있어요. 입법예고에서 예산이 드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사항이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 보면 그렇게 안 해놨어요. 그냥 비행추계서 한부를 첨부파일로 넣어놨지. 예산 얼마 얼마가 추가될 예정임, 자세한 사항은 부침을 참고하라든지 그렇게 공고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 사항은 예를 들어서 하겠습니다. 하고 넘어가면 별 사항 없다고 하면 마찬가지지요. 여기에 대해서 비용추계가 2억3,675만7,730원 이것은 그렇게 들 것이다라는 것이지 30원까지 꼭 드는 것은 아니지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전부 12월로 했지만 아직 채용된 것은 아니지요. 그러면 이 한도 내에서 한명 더 늘일 수 있는 비용들이나 이런 것들은 나름대로 어려운 사항 아니잖습니까?

이영기 물론 그런 측면도 있겠지만 그것은 저희 집행부 소관이 아닙니다. 의회에서 행정사항이 변화될 것에 예측해서 아직 집행부에서 제출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증원을 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빠른 시일 내에 절차를 밟아서 처리하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빠른 시일 내에 자꾸 그러니까 우리가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키지 않을 바에야 안하는 것이 낫지요. 항상 원안 아니면 안 된다고 하면 여기에서 심의하는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수정안은 안 된다는 것 아니에요. 집행부에서 그렇게 하고자 하는 노력이 안 되어 있는 속에서 그것을 해서 우리는 구청의 업무를 원활하게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준비를 빨리 해주려고 하는데 필요 없다.

이영기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제 소관은 아닙니다만

지금 부동산 실 거래가 조사 언제까지 하게 되어있지요? 지속적입니까? 부동산 실거래가 조사를 해서 빨리 그 자료를 가지게 되는 것은 지방세와도 관련이 있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탈루 내지 조사가 덜 되어있음으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직원을 늘이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직원이 없어서 조사가 늦어지면 우리 손해잖아요.

이영기 옆에 직원들이 대신 수고를 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기존 다 하고 있다고 하면 우리는 인건비 아끼기 위해서 이것 할 필요 없습니다. 업무 나눠서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7명 왜 증원하는데요? 나눠서 하면 되지? 왜 이것은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그것은 왜 그렇게 말합니까? 지적직이라서?

이영기 그런 식으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업무 정원이 될 때까지 옆의 동료직원이

그래서 본위원은 공무원들이 자기 일을 더 잘하고 구에 전체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에서 기존에 예정되어 있는 일이 지금 현재 절차상의 문제로 안 되는 거잖아요. 절차상 문제도 1월 23일 지적직을 하나 더 늘여도 된다는 지침이 내려왔으면 빨리 조치를 취해서 올려야 되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안 된 것을 우리가 보완해줄 수도 있고 우리가 생각해볼 때 공무원 총수를 614명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없으면 안하면 되지요. 이것도 지금 표준정원에 오버 되어 있기 때문에

이영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깊이 규정을 검토하지 못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우리가 개정 조례안을 내놓고 안 계류 중에 있는데 다시 개정 조례안을 낸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판단이 되어서 입법예고를 못한 상태입니다.

위원장님 그러면 정회를 해서 확인한 연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