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국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고 효율적인 의사진행이 되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에서 심의할 내용은 지난 2월 3일 접수된 진정의 건과 2월 13일 집행부서에서 제출된 조례 안건들로써, 건축주택과의 대구광역시남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과 진정서의 건이며, 재난안전관리과의 대구광역시 남구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주택과장입니다. 대구광역시남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 2004년 12월 23일 공포되고 2005년 6월 24일 시행됨에 따라서 동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기존의 시·도 조례에 위임했던 사항 전부를 시·군·구 조례에 위임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2005년 6월 24일 시행과 관련된 사항이며 앞으로 2006년 6월 24일부터 변경 시행되는 사항은 추후 개정할 예정입니다. 이 위임사항을 대구광역시 남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에 전부 반영하면서 그간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일부 미비점을 보완·정비하고 이 개정조례의 공포·시행 후 현행 대구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는 폐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현행 대구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규정사항 전부를 현행 대구광역시 남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에 통합하여 전부 개정합니다. 광고물의 표시현실을 감안하고 조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 현행 조례의 일부 규제사항을 완화합니다. 세부내용은 추후에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현행조례의 일부용어를 개정 법령의 내용에 적합하게 정비하고 그 밖의 조례 운영상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그러면 이해가 쉽도록 신·구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구대비표 1쪽입니다. 조례 [제1조] 목적은 현행 구 조례 [제1조]와 내용이 같습니다. [제2조]는 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시 제출 서류입니다. 이것은 기존의 시 조례 [제2조]로써 내용은 대동소이합니다마는 [제2조 제2항 제2호] 페이지 수 3쪽입니다. 3쪽의 [제2호]에 보시면 "다만 자기의 건물(자기가 그 연면적의 1/2 이상을 사용하고 있는 건물을 말한다. )" 이 부분을 전에는 "자기가 건물을 소유하거나 그 연면적의 1/2 이상을 사용하고 있는 건물을 말한다. " 이렇게 되어있었는데 '소유하거나'라는 말을 삭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3쪽 [제3조]입니다. [제3조] 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관리 이것은 현행 구 조례 [제2조]와 내용이 같습니다. 4쪽의 [제4조]입니다. 허가 및 신고사항의 변경과 기간 연장 등 이것은 기존의 시 조례 [제3조]와 내용이 같습니다. 그 전에 시 조례에 일부 있었고 그 다음에 구 조례에 일부 되어있던 사항을 시 조례와 구 조례를 합치다보니까 내용은 크게 바뀐 것이 없습니다. 다음 6쪽을 보시면, [제5조] 광고물등의 표시금지 물건 이것은 광고물등의 표시금지 물건이라는 것은 도로표지판이라든지, 교통표지판이라든지, 가로수 이런 곳에는 광고물을 표시할 수 없다는 그런 내용인데 이것도 기존의 시 조례를 그대로 구 조례로 옮겨와서 내용은 같습니다. [제6조] 광고물등의 표시제한등 이것도 기존의 시 조례를 구 조례로 그대로 옮겨왔습니다. 7쪽을 보시면 [제7조] 광고물등의 추가적인 표시방법 이것은 추가적인 표시방법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한글 맞춤법에 맞추어야 되고 그 다음에 외국어 로마자 표기방법, 그 다음에 광고물은 통행이나 교통에 지장이 없어야 되고 또 형광물질이나 야광도료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내용이 주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기존의 시 조례를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 중에서 일부 내용은 시행령과 중복되는 사항이 있어서 이것은 일부 삭제를 했습니다. 그 내용은 한글과 외국문자 병행표기 규정을 삭제 했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제8조] 옥상간판의 표시방법입니다. 옥상간판이라는 것은 건물 옥상에 설치하는 대형 간판을 이야기합니다. 이것도 기존의 시 조례를 그대로 옮겨 왔습니다마는 [제8조 제4항]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제8조 제4항]이 어떤 내용이냐면, 옥상간판의 상단 높이가 지표로부터 60m 이상의 별도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항공법 [제83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해서 항공장애 등을 설치 및 관리하여야 한다. 저희들이 일반 건축물은 건축물 높이가 60m 이상 되면 항공장애 등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광고물도 거기에 준해서 60m 이상일 경우에는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항공장애 등을 설치하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제9조] 애드벌룬의 표시방법 이것도 기존의 시 조례와 내용이 같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제10조]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공공시설물이라는 것은 전주나 가로등주 그 다음에 철도역·공항·버스터미널·버스승강장·택시승강장·노선버스안내표지판 이런 것을 이용해서 광고물을 표시하는 방법인데, 이것도 기존의 시 조례를 그대로 옮겨오고 시설물 하나를 추가하였습니다. 지하철 역 안내표지판을 추가했습니다. 11쪽의 [제11조] 창문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입니다. 이것도 기존의 시 조례 [제11조]를 그대로 옮겨 왔습니다마는 내용을 일부 완화했습니다. 종전에는 전체 창문면적의 1/2, 그러니까 창문에 썬팅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종전에는 창문면적의 1/4만 하도록 되어있었는데 이것이 실효성이 좀 없는 것 같아서 1/2로 일부 완화했습니다. 다음은 12쪽 [제12조] 세로형 간판의 표시방법 이것도 기존의 시 조례를 그대로 옮겨왔습니다. [제13조] 13쪽입니다. 공연간판의 표시방법 공연간판은 주로 극장이나 이런 것이 되겠는데, 공연을 알리기 위해서 문자나 그림 등을 목재·아크릴·금속재 등의 판에 표시를 하거나 실물제작해서 당해의 건물 벽면이나 부지에 지주를 세우는 광고물이 공연간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기존의 시 조례를 그대로 옮겨 왔습니다마는, 가로 크기를 건물 전면 폭의 1/3로 되어있던 것을 건물 전면 폭의 2/3 내로 일부를 완화했습니다. 건물이 요즘은 대형화됨에 따라서 간판 크기도 커지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일부 완화했습니다. 다음은 14쪽 [제14조]입니다. 현수막 등의 표시방법입니다. 이 현수막은 벽면 이용 현수막, 그 다음에 지정게시대 이용 현수막, 지주이용 현수막 이렇게 있습니다마는, 이 현수막도 기존의 시 조례를 그대로 옮겨오고 [제14조 제2항 제2호]를 보시면 종전에는 '창문 부분 면적을 제외한 건물 폭의 1/5 이내', 이렇게 되어있던 것을 '창문 부분 면적을 제외한'이라는 것을 삭제를 했습니다. 옛날에는 건물에 창문이 적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있었는데 요즘은 전체가 창문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것이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일부 완화를 했습니다. 다음은 쭉 넘어가서 [제15조]입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벽보의 표시방법 등입니다. 이것도 기존 시 조례를 그대로 옮겨왔습니다. 벽보의 표시방법은 크기는 가로는 얼마, 세로는 얼마, 그 다음에 벽보는 지정게시판 또는 지정벽보에 부착해야 된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6조] 전단의 표시방법 이것도 우리가 길거리에서 나눠주거나 하는 그런 전단지의 표시방법인데 기존의 시 조례를 그대로 옮겨왔습니다. 내용은 같습니다. [제17조]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의 표시방법 등입니다. 이것은 네온이라든지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도 기존의 시 조례를 그대로 옮겨왔습니다. 그 다음에 표시방법의 완화, 23쪽입니다. 표시방법의 완화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공통적으로 규제를 했습니다만 상업지역이나 미관지구, 그 다음에 30m 이상 도로변이나 관광특구 이런 곳에는 광고물을 일부 완화해서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것도 내용은 기존 시 조례를 그대로 옮겨왔습니다. 그 다음에 [제19조] 위원회의 구성 등입니다. [제19조], [제20조]는 위원회에 관한 사항인데 기존 구 조례 그대로 내용은 같습니다. 26쪽의 [제21조] 안전도검사, 안전도검사 대상은 옥상간판이라든지 4층 이상 설치한 가로형 간판, 그 다음에 30㎡를 초과하는 현수막 게시시설, 지면부터 4m 이상인 지주이용 공연간판 이런 것이 되겠는데 이것도 기존의 시 조례와 내용이 같습니다. 다음은 27쪽 [제22조] 안전도검사 대상광고물 등, 이것도 기존의 시 조례를 그대로 옮겨왔습니다. [제23조] 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이것은 현재 구 조례에 있는 내용과 같습니다. [제24조] 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시설기준, 이것도 기존 시 조례를 그대로 옮겨왔습니다. 내용은 위탁받으려고 하면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있어야 되고 사무실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작업차량이나 사다리 등을 구비하도록 되어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제25조] 안전도검사 업무의 위탁절차 등, 이것은 현행 구 조례와 내용이 같습니다. 30쪽 [제26조] 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받은 자의 검사절차 등, 이것도 현행 구 조례와 내용이 같습니다. [제27조]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위탁 등, 이것도 현행 구 조례와 내용이 같습니다. [제28조] 제거된 광고물등의 관리등, 이것도 내용은 광고물을 수거하면 있던 자리에 제거한 취지와 광고물 등의 보관 장소 등을 표시하도록 되어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 조례를 그대로 옮겨왔습니다. 33쪽 [제29조] 위반에 대한 조치 및 비용징수, 이것은 현행 구 조례와 같습니다. [제30조] 옥외광고업의 신고, 이것도 현행 구 조례와 같습니다만 금년 6월 24일부터 신고제가 등록제로 바뀌기 때문에 시행되는 시점에 추가로 조례를 개정할 예정입니다. 34쪽 [제31조] 옥외광고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 이것도 현행 구 조례와 내용이 같습니다. 35쪽 [제32조] 교육의 위탁, 이것도 현행 구 조례와 내용이 같습니다. [제33조] 수수료, 이것은 광고물 허가나 신고 때 수수료를 징수하는 그런 내용인데 현행 구 조례와 내용이 같습니다. 38쪽 [제34조] 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 및 징수 절차, 그 밑의 [제35조] 이행강제금 세부 부과기준 및 징수 절차, [제34조] 과태료는 유동광고물에 대해서 부과하는 것이고 [제35조] 이행강제금은 고정광고물에 대해서 부과를 하는 것인데 현행 구 조례와 내용은 같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님 제안설명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편의상 자리에 잠깐 앉아주세요.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병훈입니다. 대구광역시남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의 전부개정 조례안에 따른 검토보고사항을 올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월 13일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사항입니다. 제안사유로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이것이 2005년 6월 24일 개정되어 대구광역시의 업무를 위임, 구 조례에 통합하면서 발생되는 미비점을 보완·정비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전체적인 사항입니다. 현행 대구광역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규정사항 전부를 대구광역시남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에 통합하여 안[제1조]부터 [제35조]까지 전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세부사항으로는 안[제4항], 상단 높이가 지표로부터 60m 이상 되는 옥상간판 시설인 경우 항공장애등을 설치, 관리하여야 한다는 현행 항공법 [제83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사항을 광고물 표시에 착오 없도록 본 조례에 신설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안[제10조 제1항 제1호]는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중 표시 가능한 공공시설물에 지하철역 안내표시판을 추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안[제11조 제1항] 창문이용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창문 또는 출입문 면적의 1/4 이내를 1/2 이내로 완화한 사항입니다. 안[제13조 제2항 제1호]는 벽면을 이용하는 공연간판의 가로 크기를 건물 전면 폭의 1/3 이내를 2/3 이내로 완화한 사항입니다. 안[제14조 제2항 제2호]는 벽면 이용 현수막 게시시설의 길이를 창문 부분 면적을 제외한 건물 폭의 1/5 이내를 '창문 부분 면적을 제외한'을 삭제하여 완화한 사항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전문개정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기존의 시·도에 위임한 사항을 군·구로 위임하게 되어 광역시 조례는 폐지되면서 구의 조례를 기존 15개 조문을 35개 조문으로 보강하는 사항이며, 따라서 옥외광고물 등에 필요한 허가 및 신고사항과 광고물의 종류·표시방법과 금지 및 제한 등 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비롯한 제반사항을 상위법령의 규정에 따라 본 조례를 전문 개정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 조 ] 검토보고서

한병훈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질의할 순서입니다. 건축주택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대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남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태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 조례 개정을 위해서 주민공람 절차는 거쳤습니까?

예. 거쳤습니다.

지금 주민 공람을 해서 그 절차를 거치는 과정에 주민들의 의견은 어떤 것이 들어왔습니까?

옥외광고물관련해서는 별로 없었습니다.

없어요?

예.

그러면 실지 광고물업자들의 의견 수렴도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입니까?

이것이 조례를 개정하면서 대구시에서 기본안을 각 구청에 시달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대구광역시하고 광고물협회와 사전에 의견 조율이 어느 정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뀌는 내용이 종전과 같거나 완화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특별한 의견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대구시 관계자와 광고물협회에 오고간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 아시는 부분이 있습니까?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알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 구에서 공람한 것은 언제입니까?

12월 12일부터 1월 2일까지입니다.

지금 우리 구청 앞 게시판에만 공람을 했지요?

인터넷에도 다 올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온 의견 중에 이 조례를 개정하는 가운데 반영해야 될 그런 의견이 들어온 것은 전혀 없습니까?

전혀 없는 것은 아니고 중간에 어떤 내용이 있었느냐면 장상곤위원님께서도 저희들에게 말씀을 하신 사항인데, 령[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안전도검사를 신청할 때 제작자의 옥외광고물에 대한 피해보장증서 사본을 첨부하라는 그런 규정을 넣는 것이 어떻냐,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검토를 하고 또 행정자치부의 담당사무관과 여러 차례 의견을 나누었습니다마는 "현재 법에 위임이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지방자치법 [제15조] 규정에 위배된다. 그리고 법에서 위임되지 않은 사항, 보장증서 사본을 첨부하라는 주민을 생각하는 취지는 좋지만 주민의 권리나 의무를 규제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행령에 근거조항을 만들지도 않았고 또 이런 것을 붙이라고 하는 것은 시대의 흐름에도 맞지 않다. 그래서 이런 것을 넣을 경우에 취지는 좋지만 지금 현재 상위법에 저촉된다. 앞으로 광고물 관리법을 개정할 때, 그 때 가서 한번 더 검토를 해보겠다" 이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앞으로 광고법을 개정할 때보다는 지금 우리가 만들어서 장상곤 위원이라든지 업주들의 이야기를 반영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처음 만들면서 다소 미비한 점을 개정하는 것은 몰라도 처음 만들 때 완벽한 법을 만들지 못하고 다음에 가서 개정한다는 것은 제 생각에는 앞뒤가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구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것은 법에서 위임된 사항만 정하도록 되어있는데 이런 사항은 법에 위임되어 있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취지는 좋지만 저희들이 넣을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상위법에 의해서 넣지 못한다는 말씀이지요?

예.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그 취지 자체는 신설이 전혀 불가능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7쪽을 보면 형광물질·야광도료 사용을 금지한다고 되어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도 형광물질·야광도료를 사용해서 간판을 단 곳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일부 있는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취지가 통행이나 교통에 지장을 주거나 주민들의 주거생활에 불편을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규제하는 사항이고 또 한편으로는 지역에 따라서 완화할 수 있는 지역도 있는데, 저희들이 일괄해서 다 처분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도 있고 저희들이 좀 심하다 싶거나 주민의 민원이 있거나 하는 이런 광고류는 다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예를 들어서 과장님이 보시기에 '좀 심하다' 하는 것하고 그 업주 자체가 광고를 위해서 일을 해놨다면 그것을 어떻게 판단합니까? 업주가 봤을 때는 '이 정도는 괜찮다'라고 할 수도 있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잣대를 어떻게 정하실 겁니까?

형광물질로 해놓은 곳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남구에 보면 오락게임 하는 곳은 거의 다 형광물질로 해놨거든요. 그렇지요? 그 사람들이 보는 것과 과장님이 보는 것과 일반 우리 주민들이 보는 것하고 시각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난단 말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잣대를 정합니까?

저희들이 게임장이나 오락실, 요즘 하는 것은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일정한 기간을 줘서 시정시킬 그런 계획으로 조사중에 있습니다.

현재 게임·오락실 등에 설치를 다 해놓고 시정하라고 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첫째, 이러이러한 법에 의해서 설치를 하지 않도록 해야 되지, 지금 업소운영을 하고 있는데 가서 '시정하라'고 하면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우리 행정이 뒤따라가는 것 아닙니까?

이런 사항들은 저희들이 광고업자들에게 교육을 많이 시키는데, 사실은 광고업자들이 전부 영세하다보니까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광고업자들이 영세하다는 기준이 굉장히 애매하거든요. 대형업소의 광고물업자들도 있고 실지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영세사업자도 있단 말입니다. 그 기준 자체를 '영세사업자를 위해서'라도 그런 광고물을 설치하도록 해서는 안 되지요.

해서는 안 되는데,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9쪽에 60m 이상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60m면 건물 몇 층 정도 됩니까?

아파트 기준하면 20층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파트 20층이면 대구에 지금 현재에도 20층 이상이 많잖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기준을 해서 어떻게 합니까?

아파트는 전부, 일반 건축물은 항공장애등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미 법에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건축물이 58m, 55m 이렇게 되어 있다가 이 위에 광고물을 설치해서 60m를 넘어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도 항공장애등을 설치하도록 그렇게 규정한 것입니다.

아파트 층수에는 관계없고, 층수 위에 광고물 설치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파트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건물의 높이가 그 정도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파트가 25층이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항공장애등을 설치합니다. 이미 다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예. 저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현위원입니다. 과장님 [제7조] 보면 '광고물 등의 추가적인 표시방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1항을 보게 되면 '연막이나 연기 등 기체를 사용하여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연막이나 연기를 사용해서 표시하는 방법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광고를 하는데 연막이나 연기 등 기체를 사용해서 표시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런 것을 제가 본 일이 없단 말이에요.

저도 본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법을 만들었냐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밑의 것 말이지요. '빛이나 광선 등을 벽면이나 공중에 투사하는 방법으로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것은 어떤 것을 이야기합니까?

하늘에 빛을 쏘게 되면 하늘에서 글씨가 형성되는 그런 광고물이 되겠습니다.

그런 것은 현재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일반 민간에서 하는 것은 잘 없고 국제적인 행사라든지 이런 것 할 때 보면 한번씩 하는 걸로, TV나 이런 데서 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벽면에 투사하는 방법 같은 경우는 괜찮을 것 같은데요? 규제할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왜 규제를 하지요?

작은 건물이 아니고 큰 백화점 건물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대백프라자 건물에 그런 광고를 한다고 하면 신천 좌우완 도로에서 보면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면 재미있지요. 굉장히 재미있는 것이, 현재 전광판으로 광고를 하잖아요. 옛날에는 기술이 없어서 조그맣게 텔레비전 형태로 하다가 지금은 엄청 크게 하지요. 그것보다는 벽면투사가 만약에 가능하다고 하면 실제로는 전광판 쪽이 더 위험하지요. 엄청나게 큰 전광판으로, 지금 현재 텔레비전보다 더 잘 나오지요. 실제로는 그게 더 위험하지요. 더 선명하고, 그런데 벽에 투사해서 하는 것은 빛의 세기에 따라서 가시적인 효과가 나기 때문에 빛이 약하단 말이에요. 점멸을 이용하는 전광판에 의한 것 보다 효과는 떨어지죠. 분명히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반대하는 이유가 뭐지요?

그런 문제는 앞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까 연막이나 연기 부분도, 과장님도 못 봤지만 저도 못 봤거든요. 본 사람이 여기에 아무도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봤습니다.

봤습니까? 어디서, 어떤 겁니까?

어떤 행사를 할 때 노란 연기, 파란 연기로 해서 알리는 사항으로 신호 비슷한데 무슨 행사를 한다는 것을 표시하는, 제가 보기에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가스 같은 것으로 여러 가지 색깔을 내서 연막으로 표시합니다.

그것 하면 어떻습니까? 몸에 해롭지 아니하면, 오염이 되지 않는다면 무슨 해로움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신호등 앞에는 광고물을 달지 못하게 되어있지요.

예.

마찬가지 아닙니까? 염려하는 부분이 시야를 가린다든지 오염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염려하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오염이 된다고 하면 환경부에서 규제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것은 당연히 광고물에 속하는 것이 아니고 환경오염에 의한 법률로 취급을 받는 것이지요. 광고하고는 별개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향기로운 냄새의 연막을 터트린다. 좋지요. 그런 거 아닙니까?

광고물 법이 대부분 규제해놓은 내용들을 보면 일반적으로 민간이 하는 행위에 대해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법을 만들어서 규제하고 자꾸 추가되는 사항이 많거든요. 이것이 전국적으로 그 다음 대구광역시 전체에서 각 구로 통일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생소한 부분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은 공부를 더 해서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 광고물 중에서 형광으로 해서, 자외선을 비추면 형광이 드러나서 광고가 되는 거지요.

자체 발광하는

자체 발광이 아니라 반사해서 간접 발광이지요. 그것을 규제하고 있지요.

예.

그게 왜 규제가 되지요. 그게 효과가 썩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왜 효과가 없느냐면 형광등과 비슷한 것인데, 자외선을 쐬면 형광물질에 반사되어서 빛이 나오는 것이잖습니까?

예.

그런데 그것을 가까이에서 보면 눈이 아픕니다. 건강상에 안 좋은 부분이 있습니다. 멀리서 보면 발광이 굉장히 약하다는 거예요. 약해서 광고효과가 엄청 떨어지지요. 그런데 그것을 규제할 이유가 있느냐는 거지요. 멀리서 보게 되면 아무런 쓸모가 없는 것인데, 시장경제 원리에 의해서 자연적으로 도태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요. 제가 과거에 대구시에서 하는 광고물 대회 은상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때 제가 광고업을 하면서 보니까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있는데, 그것이 잘 팔리지 않아요. 그 사람은 많은 연구를 하면서 계속 판매를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안 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네온사인 같은 경우에는 멀리에서 보인다는 거지요. 네온사인 중에서도 적색이 가장 멀리 보이거든요. 푸른색이나 노란색은 멀리 가지 않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자연적으로 형광물질을 사용해서 하는 것은 효과가 적기 때문에 사람들이 사용을 하지 않더라고요. 그건 그렇고, 또 밑의 것 하나 물어보지요. '바탕색을 적색류 또는 흑색류 색깔을 사용하여 1/2 이내로 하여야 한다. ' 이것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한때 대구 시내에 대형약국이 생기면서 간판을 붉은 글씨로 도배하는 것이 유행했습니다. 그 때 '적색간판을 규제하자' 라고 해서 이것이 대구시 조례에서, 대구시 의회에서 '너무 규제가 심하다'라고 해서 한동안 논란이 있기도 했습니다. '적색류'라고 하면 현실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붉은색과 미술에서 이야기하는 조도라든지 채도라든지 명도라든지 여기 나오는 적색과 뭐가 다르냐 해서 적색류로 포괄적으로 완전 붉은색은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면 그 다음에는 약간 덜 붉은색, 색상의 규정을 어떻게 하느냐라는 이 문제 때문에 처음에는 '적색'이라고 하다가 그 다음에는 '적색류'로 바꿨는데 요즘은 또 전에 만큼 적색류를 쓰지 않습니다.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이것이 시장원리에 의해서 흘러가는 부분에 맡기지 않으니까 자꾸 규제 일변도라는 거지요. 전체적으로 적색을 사용하게 되면 광고물의 효과가 떨어지게 되어있습니다. 길가는 쪽에 쭉 가면서 '적색이 마음에 든다.' 해서 한집 적색 하잖아요. 그 옆에 적색 하지요. 적색 하고, 이렇게 하다보면 전체적으로 붉은색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보면 간판이나 광고물은 광고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특별하게 눈에 띄게 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러다보니까 붉은 색 있는 곳에 붉은 색 하면 효과가 떨어집니다. 또 검은 색 있는 곳에 검은 색 하게 되면 광고효과가 떨어지는 거지요. 그래서 자연적으로 이것이 컬러풀하게 되어간다는 거지요. 시장에 맡기면,

지금은 의식이 조금 바뀌었습니다마는 한때는 간판을 무조건 크게, 잘 보이게 하다보니까 큰 간판에 붉은 글씨로 도배를 하니까 문제가 생겨서 이런 내용을 넣었습니다. 조례를 이렇게 만들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지금 이야기해서 조례를 바꾸기는 전체적인 부분에서 어렵다고 보고 제가 하는 이야기는 무엇이냐 하면, 건축물도 마찬가지로 색상을 일부 규제하지요.

요즘은 별로 규제하는 것이 없습니다.

과거에는 '건축물에 붉은색을 쓰지 마라. ' 보기 싫다는 거지요. 그런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그 사람 생각이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는 괜찮을 수도 있는데, 단지 그것이 보기 싫다고 하면 '저 건물 왜 저렇느냐' 라고 다른 사람들이 입 댄다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주인이 스스로 안 한다는 겁니다. 광고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역시 마찬가지로 시장경제를 잘 모르고 이런 것을 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 옆에, 기존 삭제를 했지마는 과거에 외국문자 같은 경우에는 영어를 절대 쓰지 마라, 얼마동안 쓰지 마라, 영어를 쓰려고 하면 한글을 얼마 쓰고 그 하단에 얼마 써라, 그렇게 규제를 했었지요. 지금은 상당히 완화되었지요. 완화되었습니까, 없어졌습니까?

지금도 그 규정은 그대로 있습니다.

규정이 그대로 있습니까?

예.

그러면 영어로 그냥 쓰고 한글로 조그맣게 쓰면 불법이다. 그렇지요?

아닙니다. 순수한 외국어로만,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능하면 영어도 쓰고 그 밑에 한글로 표시를 해서 노인들이나 영어를 모르는 사람이 간판을 찾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라, 이런 취지로 넣어놓은 겁니다.

이런 부분을 생각해보면, 과거에는 한글 중심으로, 민족 중심이라고나 할까 이상하게 자꾸 그런 쪽으로 갔었는데 지금에 와서는 영어를 엄청 쓴다는 거지요. 이것이 시대적인 조류일 뿐만 아니라 시장경제 원리에서 그대로 적용이 된다는 거지요. 외국 사람이 와서 보고, 어떤 상점에서 자기들은 한글 쓰기 싫다고 해서 안 쓰는 경우에는 자기들이 왜 안 쓰느냐, 쓸 이유가 없다는 것이지요. 한글을 쓰게 되면 광고효과가 없다. 그러면 거기에 찾아오는 손님은 그 아는 사람, 그 부류의 사람들만 들어오라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앞으로도 이런 시장원리에 맡겨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한글과 병기하라는 것은 시행령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이야기의 내용이 뭐냐 하면

취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규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조례가 전부다 구 조례와 시 조례를 같이 변경하는 것인데, 그 동안에 이 조례를 시행해 오면서 문제점이 발생한 것이 있어서 변경을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첫째는 법에서 일부는 시 조례에 위임되어 있었고 일부는 자치구·군에 위임되어 있던 사항을 전부다 자치구·군에 위임하고 시 조례는 폐지해야 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시 조례에 있던 사항이 자치구에 위임되다보니까 저희 조례를 이번에 개정하면서 그 내용을 대부분 흡수해서 전면 개정하게 된 겁니다.

전면 개정 하는데 그 동안에 그 조례를 시행해본 결과 문제가 발생한 점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내용도 일부 있습니다.

9쪽에 보면 아까 옥상간판, 항공법 [제83조]에 의해 전에는 이런 조항이 없었는데 지금 신설되는 부분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동안에 항공법에 대해서 간판을 이용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던 것은 예를 들어서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대구에는 없었습니다. 초고층건물이 별로 없어서,

그러면 앞으로 고층건물이 있다고 보아지고 지금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40층, 50층 높이가 얼마입니까? 대구에 허가 나는 40층, 50층짜리 건물이 들어서는 경우에 높이를 얼마로 칩니까?

50층 같으면 아무래도 층고가 3점 얼마는 되어야 되지 싶은데,

3으로 해도 3 5=15, 150m는 될 것 아닙니까? 60m 이상 그런 아파트는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관계없고 그렇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60m로, 일반건축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까?

일반 건축물도 60m 넘으면 무조건 하는데 60m가 되지 않던 건축물이 옥상에 대형 광고물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60m가 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항공장애등을 설치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항공장애등을 설치하면 이 규정을 항공법에서 허가를 받아야 됩니까? 말하자면 건물은 낮은데 옥상에 간판을 아주 높게 세운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간판을 아무리 높게 세우더라도 무한정 높게는 되지 않거든요. 건물이 50m인데 간판을 10m 높이로 설치를 해서 60m가 되면 항공장애등을 설치해야 된다. 건물 높이가 30m인데 옥상 간판을 30m 높이로 하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항공장애등 설치 및 관리라는 것은 어떤 겁니까? 설치를 한다고 하면 무슨 장치가 있습니까? 법률로 높이 규정하는 것 말고 무슨 장애조치가 있습니까? 감지기라든가, 예를 들면 말이죠.

조도라든가 설치하는 규정이 항공법 [제83조]에 '항공장애등은 어떻게 설치해야 된다'라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간판을 설치해서 60m를 넘으면 그 규정에 따라서 항공장애등을 설치해야 된다. 이런 내용으로 넣었습니다.

여하튼 구체적으로 말씀을 나누자면 지금 현재 시에서 시행하던 이 조례가 시 조례가 없어지고 구청 조례로 오면서 불편한 점을 좀 완화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조례를 전체적으로 변경되지 않은 것은 무난하다고 보고 변경되는 부분만 한 두개 묻겠습니다. 지하철 안내표시판 이런 것은 지하철역이 생긴지가 얼마 되지 않았으니까 타당성이 있다고 보고, 그 다음에 11쪽에도 표시면적 1/4에서 1/2로 완화한다는 말이죠. 그러면 썬팅은 더 해도 된다는 거죠?

예.

밑에 가서 13쪽에 '간판의 크기는 건물 전면 폭의 2/3 이내여야 한다. ' 이렇게 되어있고, 16쪽에 보면 '가로 길이는 당해 건물 폭의 1/5 이내 세로 길이는' 이렇게 되어있는데 건물 폭에 대해서 이것이, 간판의 가로 크기는 건물전면 폭의 2/3로 되어있거든요. 가로가, 16쪽에 보면 제2호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게시시설의 가로길이는 당해 건물 폭의 1/5 이내' 이것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제13조]는 공연간판인데 공연간판은 주로 극장 벽면에 설치하는 간판을 이야기하고 [제14조]는 현수막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현수막이나 건물에 부착되는 고정 간판도 되지 않습니까?

현수막도 보면 일반 건물에는 현수막을 달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백프라자라든지 3,000㎡가 넘는 건축물, 1만㎡가 넘는 건축물 이런 것은 건물 연면적에 따라서 자체적으로 현수막을 달 수 있도록 일부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동아쇼핑이나 대백프라자 건물 옆을 보시면 세일을 한다는 현수막 게시대를 설치해서 자기들이 수시로 바꿔서 겁니다. 큰 건물은 일부 허용을 하는 규정이기 때문에 이것과는 조금 내용이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2006년 6월 24일부터 신고제, 등록제로 변경 후에 개정한다. 아까 성태영위원께서 질의한 안전도검사, 이것은 상위법에 의해서 절대로 추가할 수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조례로써는 규정이 절대로 안 된다고 봐집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연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를 누가 초안을 했습니까?

소방방재청에서 전국적으로 통일된 것으로 해서 각 시·도에 내려줬습니다. 우리는 시에서 조례 표준안을 만들어서 지침을 시달 받았습니다.

소방방재청에서 대구시로 내려줘서 시에서 구로 내려왔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저는 정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조례는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저희 집 앞에 눈이 왔을 때 집사람과 함께 눈을 쓸면서 조례 이야기를 했습니다. 집 앞의 눈을 쓰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나가서 쓰는 사람도 별로 없는데다가 이야기했듯이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누가 씁니까? 아무런 책임도 못 지는 것을 그냥 의무만 지우고 그에 대해서 나중에 조례를 제정하게 되면 규제하기 위한 방법 아니겠습니까? 조례도 법이잖아요. 법을 위반하게 되면 그에 상응하는 벌을 받아야 되는 거지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라는 거지요. 그냥 자막으로라든지 아니면 이야기로 홍보를 해서 '눈 쓸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 이것을 법으로 해서 중앙정부에서도 못하는 것을 지방자치단체에 전부다 맡겨서 '눈 다 쓸어라. 안 쓸면 나중에 벌금 매긴다' 이렇게까지 나올 거 아니겠느냐는 거지요.

벌금 없습니다.

지금은 없지요. 그러나 법이라는 것은, 법을 왜 만듭니까? 법을 지키지 아니하면 제재를 하겠다고 미리 선약을 하는 것 아니에요. 공포를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드는 것인데, 이 조례를 만든다고 하면 누가 이것을 합니까? 안 그래도 남구 같은 경우에는 10% 이상 노인들이 살고 있는데, 그러면 단독주택에 노인들이 살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눈을 씁니까? 지키지도 못할 조례를 만들어서 앞으로 규제하겠다. 중앙정부에서 참 잘하는 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산에서 일어난 일을 대구일보에서 어떻게, 중앙에서 난 일도 아니고 '이게 이러니까 우리도 조례를 제정해야 되겠다. ' 이 부분에 대해서 틀렸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조례로 정하는 것 보다는 사람들의 인격에 맡겨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눈이 올 때마다 '시민들이 참여하도록 내 집 앞 눈 쓸기 하자'고 홍보를 해도 홍보만으로 잘 되지 않으니까

우리 옆집에 할아버지, 할머니 사시는데 홍보해서 되겠습니까? 법으로 만들어서 그 사람들한테 규제해서 되겠습니까? 힘없는 사람들에게 가서 규제하고 공동주택, 아파트는 규제도 못하고, 무슨 그런 법이 있습니까?

아파트라고 규제 못하는 것은 아니지요. 예를 들어서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아파트에서 공동으로 책임을 져야 되지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하면 아파트에 있는 사람들에게 '밖에 나가서 눈 씁시다' 하면 눈 쓸겠어요? 아무도 안 씁니다. 아파트 관리비만 올라가지

앞으로 국민들을 참여시키기 위한 일종의 과정으로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벌칙이나 강제규정 보다도 일단은 많은 국민들이 참여해서 스스로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자는 것입니다.

정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을 완벽하게 해서 하는 것이 맞지, 죄 없는 단독주택 사람들만 두드려 잡아서 뭐하겠다는 겁니까?

단독주택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공동주택이라든지 다세대주택이라든지 해당은 다 됩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한마디로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째 이 조례를 정하면 집 앞에서 다치면 법을 아는 사람은 소송을 해서 그 책임을 물을 소지가 있습니다. 지금 벌금이 없다 하더라도, 그것은 당연합니다. 법을 안 지키기 때문에 법원에 고소를 하면 물어주게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틀림없습니다. 이 조례를 정함으로써, 두 번째로 물론 공동주택도 다 관리한다고 보면 남구 지역을 보더라도, 빈터도 있고 고도가 있는 집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빈터가 있을 때 빈터 앞에는 소유자가 관리자가 되지요. 관리자가 자기 소유가 아닐 경우에는 집 앞을 안 쓸게 되는 겁니다. 자기 집 앞만 쓸지, 그러면 중간에서 그것을 어떻게 처리합니까? 여러 가지로 맞지 않고 아까 김동현위원께서도 말씀했다시피 지금 주택에 사는 분은 눈을 쓸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독거노인이나 연세 높은 분, 거동이 불편한 분들이 대체적으로 주택에 두 분이 삽니다. 그 책임을 어떻게 집니까? 이런 문제가 상당히 있고 사실 아까 눈 녹이는 재료,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염화칼슘이나 이런 것들을 구비하기가 어렵고 요새는 삽 조차도 없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또 이것을 규정을 해놓았을 때 눈을 안 쓸었을 때 감독은 누가 합니까? 결과적으로 쓸지 않을 경우 감독도 공무원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면도로와 보도, 보행자전용도로 등 여러 가지를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 그 양이 또 틀립니다. 이 규정이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을 인터넷에 공람했다고 했지요.

예.

인터넷을 보고 여기로 전화한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인터넷을 보는 사람은 젊은 사람인데, 젊은 사람은 눈을 쓰는 데 관심조차도 없습니다. 나이 든 사람들은 옛날에 눈 쓸던 법이 있어서 나와서 쓸지마는 젊은 사람들은 아예 이것이 뭔지 모릅니다. 공고 할 가치도 없는 겁니다. 누가 인터넷 공람보고 '나 눈 쓸기 싫다'고 구청에다 질의하겠습니까? 내가 볼 때는 전체적으로 현재 이 법은 맞지 않다, 통반장이 홍보를 해서 '눈 쓸기 운동'을 하든지 해야 되지, 조례를 정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전부 분석을 해보세요. 물론 아파트도 다 포함이 되지마는 아파트에 있는 사람들 누구는 쓸고 누구는 안 쓸고, 그러면 눈 쓰는 관리자를 특별히 정해놔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해야 되지 아파트 사람들이 높은 데서 내려오겠습니까? 도로는 같이 다니는 공용 도로인데, 자기 땅이 어디 있겠습니까? 밑의 사람이 규정에 따라서 일 하겠습니까? 한 아파트에 40세대 산다고 하면 40세대 사람들이 다 돈을 내서 사람을 시켜서 눈을 치워야지, 그 사람들이 내려와서 눈 쓸겠습니까? 안 씁니다. 이것은 규정만 있지 악법을 만드는 겁니다. 할머니들이 가다가 넘어지고 하면 틀림없이 고발 대상이 되고 문제를 야기 시키는 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개인적으로 이 조례를 원하지 않습니다. 홍보가 더 중요하지 안 된다고 보아져요. 답변 한번 해보십시오. 정확하게 그렇게 시행할 수 있습니까? 만약에 눈이 왔을 때 4시간 후에 눈을 안 쓸었을 때 안 쓴 집에 가서 어떻게 할 겁니까? 공무원이 안 쓴 곳에 단속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이 법을 정한다고 해서 우리 주민들이 법을 숙지하지 않습니다. 쓰레기 분류 홍보지 내도 그것을 안 봅니다. 내버리지, 누가 법까지 들여다보는 사람 있습니까? 현실에 맞지 않는 조례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관련법이라든지 조례라든지 국민들에게 직접적으로 규제하는 규정이 없으니까 시민들에게 '자율적으로 참여해서 내 집 앞에 눈 쓸기 하자' 아무리 홍보를 해봐도 호응도가 낮으니까 이런 조례라도 제정을 해서 앞으로 많은 국민들을 참여시키고 이게 어느 단계에서 성숙이 되면 과태료라든지

과장님 그건 좋은데, 우리가 이것을 법으로 정해놓은 것을 주민들이 그것을 외우고 있지 않습니다. 눈이라는 것은 매일 오는 것이 아닙니다. 겨울철에도 어쩌다 한번 오는 것인데 그 때 그것을 기억하고 '우리 집에 눈 쓸자'라는 정신이 언제 들겠습니까? 먹고살기 바쁜데, 안 그렇습니까? 법이 있어도 우리도 알아도 잘 못 지키는 경우가 많은데, 아주 말이 안 되는 법입니다.

부연해서 과장님, 눈 오는 날 말이죠. 불량한 사람 시켜서 과장님 집 앞에 가서 좀 넘어지라고 이야기하면 과장님 수용하시겠습니까? 불량한 사람들이 과장님 집 앞에 가서 일부러 넘어져서 다리 부러뜨리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정규용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그 사람들이 소송을 할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조례를 가지고 소송할 거 아닙니까? 과장님 물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소송을 하더라도 도로라든지 보도라든지 이면도로라든지 이것이 사유지가 아니잖습니까? 사유지가 아니기 때문에 전적으로 건축물 소유자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그게 법이라는 말입니다.

결과적으로 재판을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정부나 시에서 80%를 물어라'라든지 그렇게 되지 본인에게 100% 책임을 묻지는 않습니다. 안 쓸었더라도 100% 소유자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우리 동네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저번에 눈 올 때 눈하고 같이 얼음이 얼 때 옥상의 물탱크의 물이 넘었어요. 이 물이 넘어서 흘러 내려왔단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마당으로 해서 대문 밖까지 나오는 수가 있습니다. 거기를 밟아서 넘어진 거예요. 넘어졌는데 뼈를 다쳐서 3주 진단이 나왔어요. 그 집에 거주자가 책임 완수를 안 하고 말하자면, 집세도 안내고 어렵게 사는 사람인데, 그 집과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왜 물을 흘려서 얼게 했느냐, 눈도 오는데, 그래서 이것이 고발 되어있습니다. 겨울에는 물이 흘러가면 비가 오든 눈이 오든 얼게 되어있는데, 자기가 골목에서 잘못 디뎌서 밟은 것을 왜 물을 흘렸느냐 술 먹고 시비가 붙은 거예요. 술 먹고 시비가 붙으니 괜히 가서 집적거리고 시비가 붙고 그 사람들은 가만히 있습니까? 사실 미안하기는 하지만 길가에 물 흐른 것을, 물은 아래로 흘러가지 어떻게 막느냐? 결과적으로 싸운 거예요. 이런 사건들은 정말로 이야기하듯이 겨울에 돈 없고 마음이 나쁜 사람들은 집 앞에 가서 넘어지고 돈 물어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을 조례로 정하게 되면, 법은 지켜야 되거든요. 그러면 법에서, 여기에는 보상 조항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 법을 안 지키기 때문에 넘어졌다는 말이에요. 이 조례 때문에, 그래서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안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대구 시내에 이 조례가 다 통과되었습니까?

지금 동구에 작년 11월 30일자로 통과되었습니다.

우리는 제일 나중에 합시다. 다른 구에서 하는 거 봐가면서, 이것도 고도 차이가 있는 동네도 있고 태국이나 반듯한 곳 같으면 관계없는데 지형에 여러 가지 구분이 있습니다. 문제가 좀 있는 조례입니다. 법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법으로 공문화를 시켜 놓으면 배상책임이 있기 때문에 시비거리가 될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다른 방법으로 이것을 우리 주민들이 '눈이나 비가 와서 얼었을 때 내 집 앞은 꼭 치워야 된다' 지금 어느 정도 이것이 확산이 되기는 되었어요. 주민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눈이 왔을 때 자기 집 앞을 안 치워서 집 앞에서 넘어져 다치면 집 주인이 보상을 해줘야 된다는 그런 인식은 좀 되었는데, 우리 구도 여러 가지 주택 여건 상, 막말로 조례를 개정을 해서 만들어 놨을 때, 조례라는 것은 주민들에게 편리하고 득이 돌아올 수 있는 이런 조례를 발굴해서 바꿔줘야 되는데 이 조례는 결과적으로 우리 구민들을 욕보이는 것이거든요. 부담만 시키는 조례가 되는데, 타구의 추이를 봐가면서 생각 한번 해보는 것도 좋지 않겠나 싶네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는 동료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심사, 의결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남구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할 의견이나 수정 내용을 파악하신 위원님부터 토론을 하시기 바랍니다. 수정 및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규용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은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첫째 도로는 공용이고 또 아파트나 단독주택을 봤을 때도 형평에 맞지 않습니다. 또한 빈터가 있는 경우도 있고 빈터에는 사람이 살지 않기 때문에 연결이 잘 되지 않는 경우도 있고 특히, 현재 단독주택 주변을 보면 독거노인이나 노인부부들이 살기 때문에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침에 눈을 쓸도록 규제하는 것은 차후에 발생할, 불시적으로 사람이 지나가다가 다치거나 할 경우 법적으로 비화될 우려가 많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지키지 않으면 건축물소유자에게 책임 소재가 발생하게 되어 상당한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보아 현재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좀더 연구를 해서 다른 구의 상황을 봐가면서 검토를 더 해서 하기로 하고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부결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동료 위원님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본 안건에 대하여 부결하기로 하고 다른 의견은 없습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의 조례안에 대하여 부결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남구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은 집행부서에서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이 되도록 협조해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회의는 오전 10시부터 시작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