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만용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평달입니다. 병술년 새해에 행정자치위원회 최만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고 원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기를 기원드리면서 2006년 재무과 주요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단가계약을 통한 예산절감 추진 외 5건이 되겠습니다. 37쪽입니다. 단가계약을 통한 예산절감 추진입니다. 일정기간 계속하여 제조, 수리, 구매, 용역 등을 계약하여야 하는 경우 당해연도 예산 범위 내에서 1개 업체와 단가계약 체결로 연간 소요예산 절감 및 업무간소화에 기여하는 사항입니다. 계약건수는 65건에 6억 6681만 1000원이며 약 3000만원이 절감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각 실·과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제조, 수리, 구매, 용역에 대하여 연간 단가계약을 체결하겠으며 기대효과로는 계약절차 간소화로 업무능률 향상 및 계약상대자의 편의 도모와 물가상승의 영향을 받지 않아 예산절감에 기여 등이 되겠습니다. 38쪽입니다.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 추진입니다. 지방재정의 효율성, 책임성,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혁신적 제도인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의 제3차 시범운영기관으로서 우리 구에서 운영됨에 따라 이를 조기에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추진계획은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정보 시스템의 운영, 2005년도 통합재정보고서 작성이며 기대효과로는 자산, 부채, 수입, 비용 등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보파악 용이, 회계정보 공개를 통한 재정의 건전성 및 투명성 확보에 기여와 시민단체 및 오이씨디(OECD :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경제협력개발기구) 등 국제기구의 권고에 부합하는 예산회계제도의 개혁입니다. 39쪽입니다. 국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국유재산 현황은 유상대부, 무상대부, 무단점유, 기타로 구분하여 총 1663필지에 57만 11㎡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보존 부적합한 재산 매각을 적극 추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국유지 실태파악과 체납액 정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1쪽입니다.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공유지에 대한 행정·보존 또는 잡종재산의 구분을 명확히 하여 관리함으로써 재산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행정재산, 물품, 차량 등의 현황을 철저히 파악 관리하여 물자·예산낭비를 방지하고자 합니다. 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42쪽입니다. 추진계획으로 공유지 실태조사를 5월부터 7월 사이에 하고 필지별 또는 일단의 토지별로 현지 확인을 통한 무단점유자 조사, 무단점유자 변상금 부과 및 대부계약 체결 유도를 하겠으며 행정재산 증감현황 조사는 11월에 신규 매입 및 신축 또는 매각 등에 의한 변동사항을 조사하고 물품 불용 및 재산조사로 불용처분은 4월과 9월, 재물조사는 2006년 5월에 실시하겠으며 관용차량 정수배정 및 현황관리로 정수배정은 사업추진에 필요한 차량 구입 시 적정여부 판단, 정수 배정하겠으며 내구연한 도래 및 경제적 수리한계의 차량 매각처분 등 효율적 차량관리를 하겠습니다. 44쪽입니다. 차량 및 운전원 관리입니다. 부서별 운전원 현황은 재무과 6, 청소과 12, 건축과 3, 교통행정과 3, 보건소 4 등 총 37명이며 차량현황은 승용차 7, 승용 지프 5, 승합 11, 화물 47, 특수 19, 증기 3등 총 92대입니다. 추진사항으로 2005년 차량구입은 재무과에 35인승 버스 1대, 청소과에 노면진공청소차량 2대, 음식물세척차량 1대, 용기세척차량 1대이며 도로치수과 제설작업용 15톤 덤프트럭 등이며 매각은 도로치수과 8톤 덤프트럭 1대, 세무과 마티즈 1대입니다. 45쪽입니다. 2006년도 관용차량 구입계획으로 녹지조경과 1톤 화물 더블캡은 2006년 1월 19일 대체구입 완료하였으며 1톤 차량 방제차는 2006년 5월 30일 시비 2100만원 지원 후 구입 예정입니다. 2006년도 관용차량 매각계획으로 녹지조경과 방제차를 2006년 하반기에 매각할 예정입니다. 46쪽입니다. 동청사 신축, 리모델링 공사입니다. 대민업무 및 주민자치센터 활용에 적합하도록 노후된 동청사를 신축, 리모델링하여 쾌적한 사무실 조성과 대민행정서비스 향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삼산2동청사 신축은 골조공사 완료로 현 공정률 32%이며 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계획으로 삼산2동청사, 부개1동청사, 47쪽 부개2동 청사를 신축하고 십정2동청사를 리모델링하겠습니다. 이상 재무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정혜영입니다. 2006년도 세무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06년도 지방세 목표액 외 9개 항목입니다. 먼저 51쪽입니다. 2006년도 지방세 목표액은 2005년도 대비 268억 4200만원이 증가한 2618억 7100만원입니다. 그 중 시세 목표액은 2287억 5300만원입니다. 구세 목표액은 261억 1700만원입니다. 과년도 목표액은 70억 100만원입니다. 다음은 52쪽 고객만족을 위한 납세환경 조성입니다. 세금의 부정인 이미지 개선과 변화하는 납세환경에 부응하여 고객만족의 세무행정을 구현하고자 지방세 관련 포스터·글짓기 공모전을 하반기에 개최하여 우수작품을 시상하고 전시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또한 성실납세자에 대해서는 11월에 포상을 하고 주민의 알권리 충족과 납세자 편의시책 추진을 위해 우리 구에서 발행하는 부평사람들에 세금이야기코너 운영, 2006년도 달라진 지방세 안내, 전자 납부, 신용카드 납부 안내 등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 세수증대를 위한 세원관리 강화입니다. 취득세 목표액 2005년 대비 19%상향된 676억 8000만원, 등록세는 11% 상향된 653억 100만원입니다. 세원관리를 위하여 법인 세무조사, 사치성재산 조사, 과점주주 및 비과세·감면 부동산 조사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숨은 세원 발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 재산세 징수율 제고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 재산세 목표액은 2005년 대비 3.8% 상향된 208억 6300만원입니다. 징수율 제고를 위하여 과세자료 정비에 철저를 기하고 주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안내문, 부평사람들, 홈페이지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이용하여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 개별주택가격 조사 결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유세제 개편으로 주택가격공시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단독주택에 대한 특성을 조사하고 주택가격을 결정 공시하여 지방세 및 국세의 부과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함입니다. 추진일정은 1월 1일 기존 주택에 대하여 2월 24일까지 가격산정을 완료한 후 산정가격 검증, 의견제출을 거쳐 4월 28일 결정 공시하고 이의신청분에 대해서는 심의 후 6월 30일 조정 공시하게 됩니다. 향후 변동사유 발생분은 6월 1일 기준으로 조사하여 9월 29일 결정 공시하게 됩니다. 다음은 56쪽 자동차세 징수율 제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기분 자동차세는 6월 30일 납기이고 2기분 자동차세는 12월 31일 납기로 부과됩니다. 자동차세 목표액은 2005년 대비 0.1% 상향된 183억 8300만원입니다. 부과 및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 주민세 등 징수율 제고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주민세 목표액은 2005년 대비 6.6% 상향된 319억 8200만원이며 면허세는 4.6% 상향된 6억 5500만원, 사업소세는 1.3% 상향된 45억 9900만원입니다. 과세자료 정비와 숨은 세원 발굴을 통하여 징수율 제고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 체납액 정리활동 강화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체납액 징수목표액은 2005년 대비 24.8% 상향된 70억 100만원입니다. 채권확보를 위하여 부동산 압류, 급여, 예금 등 채권 압류와 현장 위주의 징수활동을 강화하고 압류부동산의 공매, 관허사업 제한,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체납처분 실시로 정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 세외수입 확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세외수입 목표액은 2005년도 대비 9.1% 감소한 352억 8900만원입니다. 세외수입 부과부서로부터 4월까지 10만원 이상의 체납액을 인수해 채권확보와 체납처분 등 정리에 철저를 기하고 정리대책 보고회를 상·하반기 2회 개최하여 세입확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세외수입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연차적으로 해외산업시찰을 실시하고 업무평가 후 우수부서에 대해서는 표창 등 인센티브를 실시하여 세외수입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세무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신순호입니다. 제133회 부평구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만용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민원봉사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친절봉사 행정강화 외 3건으로 6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63쪽 친절봉사 행정강화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급변하는 정보화 시대의 복잡하고 다양한 주민들의 민원서비스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먼저 실천하는 고객감동 행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전 부서에 친절운동을 확산시키고 친절서비스교육을 내실있게 추진하며 친절 우수부서를 적극 발굴 표창하고 구민의 소리함을 통한 다양한 의견 수렴, 공무원의 전화응대 및 민원업무 친절도 평가 등을 실시하여 전 직원의 친절마인드를 향상시켜 친절한 부평구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2006년도 추진계획으로 고객친절운동의 일환인 쓰리에스(3S : Smile, Speed, Satisfaction) 운동은 밝은 표정으로 웃으면서 업무는 신속하게, 고객에게 최고의 만족을 드리기 등을 통한 최고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다양한 고객만족행정을 연중 실시하겠으며 친절교육은 1회 60명씩 총 3회에 걸쳐 실제 민원응대 시 활용할 수 있도록 업무분야별로 사례중심, 실습중심으로 외부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실시할 계획입니다. 민원응대 공무원에 대한 전화 및 현장방문 친절도를 수시로 점검하여 친절서비스가 몸에 밸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다음, 민원인 만족도조사는 설문지를 통한 면접 및 인터넷으로 10월 중에 평가 비교 후 우수 또는 불량자 상벌을 부여할 수 있도록 정확하고 객관적인 평가가 되도록 민원행정서비스 평가단을 통하여 조사하겠습니다. 다음, 친절스마일 공무원 선발·표창은 당해부서에서 내부고객과 외부고객의 의견을 수렴, 선발대상자를 추천하면 선발평가기준에 의거 부평구공적심사위원회에서 심사 확정되며 분기별 1회, 연 4회 선발 표창할 계획입니다. 다음, 친절베스트 부서 선정, 시상은 친절·불친절 신고 등 아래 4개 평가항목을 종합 합산하여 구, 동 각 1개 부서씩 분기별 1회, 연 4회 선정 시상할 계획입니다. 다음, 전화응대 친절도 평가 실시는 각 실·과·소·동에 전화 연결하여 민원사항 제시, 상담, 해결 과정을 통하여 평가항목별 결과를 산출하여 평가결과에 따른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도록 분기별 1회, 연 4회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민원접점 친절도 평가실시는 민간인이 현장을 방문하여 민원모니터링을 통한 평가로 연 2회 추진계획입니다. 부서별 한 가지 이상의 친절운동을 지속 추진토록 하고 우수시책을 적극 발굴 전파하며 친절운동 우수추진부서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전 부서에 친절운동이 확산되고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적인 친절행정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65쪽 주민행정서비스 운영 활성화입니다. 구정에 대한 다양한 정보 및 민원처리방법 제공으로 생활편의를 도모하고 각종 민원처리에 신속하고 능동적인 대처로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함으로써 민원인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2006년 상반기 중에 동사무소 및 구본청, 현장민원실에 각 1대씩 총 25대의 본인확인시스템을 설치하여 인감 발급 시 주민등록증에 대한 진위여부를 파악하고 민원인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신속한 업무처리를 도모코자 합니다. 타시·군·구에서 부평구로 전입하는 구민들에게는 구정에 대한 다양한 정보와 민원처리방법을 제공하여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2006년 상반기 중에 주민행정 매뉴얼 1만부를 제작, 배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6쪽 기록물 보존 및 관리기반 구축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록물 보존 및 관리기반 구축의 목적은 기록물을 영구적으로 안전하게 보존, 관리할 체계를 구축하고 신속한 열람, 활용으로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등 정보화 시대에 적합한 기록물의 관리 개선 및 정리기반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정보화 시대에 적합한 기록물의 관리기반 구축을 위하여 부평구자료관시스템 운영을 위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를 구매, 설치 완료하였고 전자문서 시스템과 자료관 시스템간의 상호 연동작업을 완료하여 2004년도까지 종이문서로 국가기록원에 보고한 생산문서 현황 및 이관 보고사항을 2005년에는 자료관 시스템으로 전자적으로 이관 및 보고 조치한 바 있습니다. 중요기록물 정리 및 디비(DB)추진실적은 2003년부터 2005년 7월까지 3차에 걸쳐 총무과 외 11개 과의 중요기록물 162만 7223면에 대해 총사업비 8억 6200만원을 투입하여 디비 구축을 완료하고 자료관시스템에 탑재하여 열람 및 검색 등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 사업추진계획으로는 기록물 보존 및 관리에 대한 중요성과 인식제고를 위하여 전자문서시스템에 기록물관리에 대한 도움방을 설치 관련법령 및 지침 등에 대해 수시 공지하여 전 직원에게 전자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기록물 관리에 대한 매뉴얼을 책자로 제작 배부하고 각 실·과·소 등 기록물 담당자에 대한 교육을 2월중에 실시하였습니다. 각 실·과·소 등에 대한 기록물 보존 및 관리에 대한 지도점검 및 기록물 관리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대전에 있는 국가기록원을 방문, 국가기록물 관리실태 및 보존방법 등에 대한 견학을 실시, 기록물 보존 및 관리에 대한 중요성과 인식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중요기록물 정리 및 마이크로필름화 사업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중요기록물에 대한 정리와 마이크로필름 촬영 후 이중보존 및 관리와 활용하는 사업내용으로 현재 각 실·과에서 자체 보관하는 문서에 대해 실시하고 있으며 추후 동사무소 자체 보관분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67쪽 호적민원의 만족도 고취와 원활한 호적업무 수행입니다. 빠른 사회변화로 인한 복잡하고 다양한 호적민원에 대해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함으로써 행정능률 향상 및 구민에게 신속, 정확하게 편리한 양질의 호적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사업추진 현황으로 국제호적 신고 및 이혼신고와 같은 호적신고의 증가로 민원담당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처리를 위하여 자체적으로 호적법 연찬회를 월 2회 이상 총 4회 실시하였으며 매월 1일 도우미를 호적팀 직원으로 지정하여 민원인이 몰리는 시간에 민원 상담 및 접수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월 2회 이상 연찬회 실시 및 1일 도우미를 지정 운영하여 민원상담 및 접수 시 숙지해야 할 내용에 대해 직원간에 업무정보를 공유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안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호적민원 접수 후 처리완료 후에는 전자 메시지 발송으로 처리완료를 알려 주민들에게 신속하고 신뢰받는 주민만족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관내 산부인과 27개소에 매분기별 출생신고서 및 인명용 한자사용에 대한 안내문을 비치하여 신생아의 출산으로 인한 신속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민원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업무처리로 구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권순철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안전문화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구민의 안전의식을 고취시켜 재난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안전문화홍보 및 시설물 안전점검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주요개요로는 연중 지속적으로 유인물에 상단의 도표와 같이 다중이용시설과 재난 취약시설물에 대하여 시민안전봉사자, 자원봉사자, 관련부서와 공조하여 내실 있게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 행사를 활성화 하고자 자원봉사센터 및 관련부서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추진을 하면서 가정, 학교, 공공기관의 참여를 유도하여 주민 스스로 안전을 생활화하는 환경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다중이용시설 및 취약시설의 비상구찾기운동을 적극 추진하고 어려운 이웃의 생활안전을 위한, 특히 전기 등을 무료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전문화운동에 관한, 특히 재해예방 홍보물을 제작하여 주민에게 배포 및 캠페인 전개와 홈페이지, 부평사람들, 일간지 등에 게재하여 주민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입니다.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 특정관리시설물 현황은 도표와 같습니다. 대상시설의 분류로는 교량, 절개지, 축대, 옹벽 등 시설물 분야 10개소와 공동주택 다중이용시설, 기타 위험시설, 신종 업소 외 건축물 분야 474개소입니다. 참고로 특정관리대상시설 지정기준은 교량, 공동주택, 다중이용시설 및 기타 건축물로 교량은 연장 20미터 이상 10년 이상 경과된 것과 공동주택은 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된 주택이며 다중이용시설은 연면적 100㎡ 이상과 층수는 11층 이상 된 건축물 등을 중점 관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설날 대비 및 해빙기, 상반기에는 시설물 분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우기 및 하반기, 동절기에는 특정대상시설 건축물 분야에 대한 일제조사 및 전기안전점검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재난안전관리 대상시설의 체계적인 조사 및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조로 위험요인에 대한 사전예방조치 및 지속적인 관리로 안전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입니다. 여름철 집중호우 시 반지하주택 등에서 하수역류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자 실시하는 하수역류차단기 설치공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에 처음 설치공사를 실시하여 그해 1186세대 3321개소에 하수역류차단기를 설치하였고 2005년도에는 277세대에 859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올해에도 하수역류차단기 설치공사를 추진하기 위하여 3월 한 달간 동사무소에서 설치 희망세대에 대한 신청접수를 받도록 하고 장마철 이전에 설치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설치공사 사업비는 재난관리기금에서 사용하며 전년도와 비교할 때 신청 예상세대는 대략 150세대 정도이며 2500만원 정도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입니다. 민방위교육의 내실 있는 추진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통일·안보 및 국제정세 변화에 따른 민방위대원의 국가 안보관을 확립하고 일상생활과 관련된 교육으로 각종 재난, 재해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여 교육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지난해 민방위 대원 총 3만 348명 중 3만 215명, 99.6%의 교육 참석을 하였으며 특히 생업에 종사하는 민방위대원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토요일, 일요일 그리고 야간에 편의교육 운영을 15회에 걸쳐 실시하여 1287명이 참석하기도 하였습니다. 2006년도 3월부터 6월까지 민방위대원 약 1만 6700명을 대상으로 상반기 민방위기본교육 실시 및 편의교실을 운영할 계획이며 특히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기간인 5월 18일부터 5월 30일까지는 민방위교육을 실시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또한 하반기 민방위대원 기본교육은 9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할 계획입니다. 2006년도 우리 구 민방위교육 훈련의 중점사항으로는 테러 등 각종 재난대비 민방위태세 유지 및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평시에는 생활민방위 역량을 배양하는 등 비상 시 안보역량으로 연계 가능하고 내실 있는 민방위교육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입니다. 생활민방위 활성화를 위한 주민교육 실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생활속에 민방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관내 77개 학교와 100세대 이상 21개 아파트단지를 대상으로 신청학교와 아파트를 순회하면서 북부소방소와 협조하여 소화기 사용방법, 화재예방 및 화재, 지진 등 각종 재난 발생 시 대피요령 등 실습위주의 교육을 실시하여 긴급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처능력을 배양토록 하겠으며 특히 2006년도에 부평서여중 외 20개 학교에 1만 3876명에 대하여 그리고 대림아파트 외 3개 단지에 185명의 주민을 대상으로 주민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금년 2006년도에는 청소년 재난대비 훈련은 6월 중에, 아파트단지 재난대비 훈련은 10월 중에 신청대상자를 접수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보고를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좀 쉬었다 하면 안 될까요? 위원장님.

최화자 위원입니다. 지금 업무보고 2006년도, 2005년도에 수고 많이 하셨고요 2006년도 새롭게 구민을 위해서 하신다는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우리 봉사과장님, 65쪽요. 지금 주민행정서비스 운영 활성화에서 본인확인시스템 설치를 한다고, 이번에 새롭게 하는 거죠?

네.

이게 지문을 찍는 건가요?

예. 지문과 주민등록증을 제출하면 기계에 의해서 본인확인여부가 판단이 됩니다.

인감 뗄 때요?

네.

인감 뗄 때만 사용하는 거고요?

인감 뗄 때 아니더라도 혹시 본인의 주민등록증과 지문에 의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민원처리하는 과정에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인천시에서 다른 데 타구에도 도입이 됐나요?

지금 연수구에……, 옹진군청에 이번 주에 설치하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새롭게 되는 거라 지금 아직 한 데는 없고, 그런데 지금 이런 부분에서 우리 담당공무원이 본인확인여부해서 잘못돼서 피해를 보는 사례도 있고 이거는 재산상의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지금 도입하는 시기나 이런 게 적절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해주시고, 한 가지 더 할게요. 66쪽 좀 봐주세요. 기록물 보존 및 관리기반 구축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 작년부터 계속 해왔던 거죠?

네.

그런데 지금 본청이나 동사무소까지 연계해서 전체로 확대한다고 했는데 그럼 여기 보면 준영구문서 이상만 하는 겁니까? 어떻게?

네. 그렇습니다.

준영구문서 이상요! 그래서 이게 또 기록물을 공개요청을 한다든가 그럴 적에 자료로 활용하는 겁니까?

그렇게 되겠습니다. 공개요청 시에 오래 전에 보관 중인 문서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개요청한 문서가 전자화 되어 있을 때는 전자화로 공개가 될 수 있고 공개신청서에 따라서 정해서 공개할 수가 있겠습니다. 쉽게 문서를 찾고 또 열람 편의가 도모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원학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

예. 재무과장 김평달입니다.

업무보고 46쪽 좀 봐주실래요. 작년 업무보고 때 재무과장께서 동청사 신축공사를 2006년도 12월 20일 거기에 입주하겠다고 답변을 주셨는데 그래서 내가 재차 물어봤습니다. 2006년도 12월에 어떻게 동청사가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느냐고 하니까 들어갈 수 있다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속기록에도 그렇게 돼 있고. 그런데 오늘 업무보고 자료에 보게 되면 동청사 입주가 2007년 6월로 돼 있어요? 이건 왜 그렇습니까? 업무보고 할 때마다 이렇게 딜레이가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제가 분명히 질의를 할 적에 두 번, 세 번 제가 확답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12월 20일 동청사가 입주할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2007년도 6월에 입주가 돼 있어요. 왜 이렇죠? 거기에 대해 답변 줘보세요.

그 당시에 우리 공공시설팀에 확인을 해가지고 신속하게 지을 때는 6개월 이내에 건축이 가능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가능하다고 한 게 아니고 입주할 수 있다고.

그래서 가능하다고 해서 입주할 수 있다고 보고를 드렸는데 지금 당초계획보다 또 지금 5억 정도 늘려달라는 얘기가 있고 해가지고요 모든 것을 종합해서 볼 때 조금 기간이 더 연장되지 않나 해서 다시 기간을 늦게 잡은 겁니다. 당초에는 3층으로 했는데 1층 정도 더 해달라는 요구가 있어가지고 그런 설계, 시공관계로 해서 조금 지연되는 걸로 보고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말씀하시는 거는 주민의 요구사항이 그렇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과장께서 그대로 주민이 원하는 대로 반영이 된다고 보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3억이 이미 내려와 있고요. 전에 동에 가서 보고드린 대로 그렇게 시에서, 5억을 요구를 했는데 어제 3억이 이미 내려왔습니다. 이런 거를 참작해볼 때는 당초 3층보다 지금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하겠다고 저번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런 관계로 해서 좀 늦어지는 걸로 이렇게 보고가 되는 사항입니다.

그 3억이란 예산은 무슨 예산입니까?

전에 이범성 의원께서 도와주셔서 5억을 교부요구하면 도와주겠다 해서 5억을 교부요구했는데 지금 현재 3억만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한 이삼억 정도 모자랍니까?

2억이 모자라죠.

그럼 그 2억 예산은 어디에서 충당하죠?

그래서 다시 한 번 재교부 요청을 하고 안 될 경우에는 추경에 반영토록 이렇게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전하고자 하는 동청사 부지 우리가 만료기간이 5월 30일로 돼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교회 측에서 5월 30일 비워준다고 확답을 받고 추진하고 계시는 겁니까?

확답은 우리가 5월 31일까지 계획이 돼 있는데 요즘에 와서는 대체교회부지가 확보가 안 돼서 조금 늦게까지 해달라는 구두요구가 있었습니다.

조금 늦게까지라는 것은 몇 개월로 지금 생각하고 계십니까?

거기에서 얘기하는 거는 11월까지 요구를 하고 있어가지고 그때까지는, 아니, 5월 30일 이후에는 다시 변상금을 부과하는 수밖에 없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지금 과장께서 답변이 11월 정도까지 그러면 또 늦어질 것 아닙니까? 이게 지금 5월로 해가지고 2007년 6월로 잡아놓은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된다면 교회도 사정에 따라가지고 연기가 된다면 아무리 해도 2007년도 한 12월 정도 돼야 되지 않겠어요?

12월까지는 안 갈 것 같고요. 보고서에 착공을 8월에 할 계획으로 있었는데 그 안에 설계라든지 이런 걸 전부 완료해놓고 교회가 나가면 바로 착공을 하게 된다면 한 3개월 정도 늦어지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러면 17억 예산이 지금 마련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 예산을 이월시켜서 공사하겠다는 겁니까?

그렇게 되면 사고이월 돼가지고 해야 되겠죠. 내년 2월이 지나가면.

그러니까 업무보고 할 때마다 틀리게 되니 지금 현재 과장께서는 주민의 요구사항에 따라가지고 이렇게 딜레이될 수밖에 없다고.

그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교회 측 사정도 있고 해서 조금씩 늦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은 그냥 시공을 5월로 그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5월로 하면 좋은데요, 그 교회가 아직까지 정식공문은 접수된 바는 없습니다마는 구두로 교회대지가 확보가 안 돼가지고 늦어지니까 11월까지 연장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항은 5월 30일이 지나가 봐야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교회부지는 확정이 됐는데 공사가 완료가 안 돼서 딜레이시켜달라는 모양인데 내가 보기에는 교회가 내년 2월에 준공입니다. 그런데 교회 측으로 봐달라고 그러면 차라리 내년 2월까지 봐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중간에 과장님 말씀 들으면 뭐 11월까지 딜레이를 시켜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본 위원 생각은요 그때 또 비워주지 않습니다. 준공날짜가 내년 2월이에요. 그런데 비워주겠습니까? 이것 잘못하면 사고이월 되면 예산 쓰지도 못해요.

아니요, 예산 쓰는 데는 이상이 없습니다.

진짜 이상 없을까요?

예. 이상 없습니다.

아니, 전번에도 과장님한테 업무보고 받을 적에도 내가 12월에 준공해서 12월에 입주를 하겠다는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변경됐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딜레이 된다고 그러면 예산 확보해놓고 또 사업 못 할까 생각이 되는데?

아닙니다. 사업은 이상이 없겠습니다.

이상 없을까요?

예. 이상 없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 나오신 김에 정확하게 동청사 입주를 어느 정도 잡고 있습니까?

정확하게 보면.

지금 현재는 동청사가 2007년 6월 입주로 돼 있어요. 교회 측이 요구한 대로 간다고 하면 본 위원이 보기는 2007년도 12월 돼야 된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제대로 11월에만 나간다면 9월쯤은 완공이 될 걸로, 기간이 공기가 그렇게 나오네요.

좌우지간 착오 없도록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춘우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 39쪽하고요, 41쪽을 같이 봐가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해가지고 국유지가 유상대부, 무상대부, 무단점유, 기타로 지금 구분이 돼 있죠. 무상대부 1필지가 있는데 이것은 어느 것을 얘기합니까?

이것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군부대로 알고 있는데요.

그 다음에 무단점유에 89건이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되나요?

아, 이것 89건은 제가 이것 끝난 다음에 서류로 드리겠습니다. 89건이 많기 때문에 서류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체납현황이 있는데 비고란에 보면 '93년도부터 2005년도까지의 부과분이란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93년도 건도 지금 남아있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못 받을 것 같으면, 체납이 이렇게 됐다면 어떻게 조치가 뭐.

그래서 연로했다든지 사망했다든지 이런 걸 확인해가지고요 이거는 결손처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도 결손처분하는 것도 시효가 한 5년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93년부터니까요. 5년 지난 게 많을 걸로 봐서 그것은 5년이 지나면 결손처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9억 5000 정도 되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제가 비고란을 보고 조금 의아해서 지금 질의를 드린 거니까 조속히 처리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계속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 보면 공유재산 역시 마찬가지예요, 시유지, 구유지 해가지고. 무단점유가 40건이란 말이에요. 이것도 시유지가 29건, 구유지가 11건이란 말이에요. 이것도 무단점유하고 있는데 상세한 자료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것을 이것 끝나는 대로 바로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46페이지 보시면 아까 안원학 위원님은 부개1동청사만 얘기하는데 삼산동2동청사 신축이 공정률이 32%인데 내가 알기로 4월 20일경에 입주할 계획인데 32%인데 되겠습니까?

예. 이상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겨울철인데 더군다나, 가능하겠어요?

예. 이건 확실히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독촉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고 우리 세무과장님, 59쪽에요 세외수입 확충에 대해서 세외수입 담당공무원 사기진작 차원에서 해외산업시찰을 하신다고 했는데 소요예산이 2620만원이네요?

예.

예산은 이건 확보가 돼 있는 겁니까?

예. 돼 있습니다.

인센티브를 부여해서 해외산업시찰 한다는데 몇 명이나 정도.

이것 구체적으로 보고드리면 해외연수비용으로 2500만원, 25명 정도를 예상해서 2500만원이 확보돼 있고요, 또 우수부서 시상이라든지 인센티브 제공으로 120만원이 확보돼 있습니다.

그러면 평균 한 100만원인데 해외연수로 산업시찰이 가능할까요?

예. 그렇습니다. 1인당 약 100만원 정도의 예산으로 2500만원, 25명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원봉사과장님, 63쪽부터 하여튼 민원봉사과에서 금년도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아주 좋은 행정을 펴고 이렇게 되면 민원인에 봉사해도 굉장히 만족도를 느낄 것 같아서, 63페이지에 보면 추진계획에 쓰리스마일 실천운동이 있어요, 스마일, 스피드, 새티스팩션 해가지고. 그런데 이거는 전에도 계속 추진하던 사업입니까?

네. 전년도부터 계속 추진사항입니다.

호응도가 어떻습니까?

저희 직원들은 책상 위에 거울을 놓고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속한 업무를 위해서는 저희 직원들이 업무에 대한 신속하게 숙지를 해야지만 신속하게 추진을 하기 때문에 저희는 업무연찬을 지속적으로, 또 평상시에 드러나는 직원들이 해야 될 업무에 대해서는 연찬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객에게 최고의 만족을 드리기 위해서는 저희가 각 실·과에 주민들의 의견수렴하는 기회를 계획을 많이 해서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민원봉사과에서 하는 추진계획인데 민원봉사과만 하는 게 아니죠? 딴 부서도 다 하는 거죠?

예. 각 부서에 계획을 시달해서 각 부서의 추진실적이나 그런 걸 저희가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봐서는 좋은 실천운동이 될 것 같아서 지속적으로 하되 성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재난안전관리과장님, 72페이지 보시면 다중이용시설의 취약시설에 비상구찾기운동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효과 있습니까?

예. 효과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매월 나가서 행사를 하는데 주민들의 호응도가 좋습니다.

주로 이것 건물은 몇 평 이상 건물에 대해서 비상구찾기운동을 하죠? 일반 조그마한 소규모의 건물은 아니고.

네. 큰 건물이죠.

쉽게 얘기해서 여기에서 나온 대로 숙박시설이라든지 목욕탕이든지 유흥주점, 노래방 이런 데에 대한 비상구를 체크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실제 불의의 사고가 있을 때는 굉장히 재난을 방지하기 위해서 인명피해도 줄일 수 있고 하는 거니까 비상구찾기운동은 적극적으로 더 관심을 갖고 해주셨으며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78쪽에 보면 하수역류차단인데 이게 지금 옛날에 보면 주로 다세대주택 빌라 쪽의 반지하 때문에 이런 현상이 많이 나는데 연차적으로 2004년도, 2005년도 하다보니까 자꾸 줄어드네요?

예. 그렇습니다.

자꾸 줄어드는데 지금 현재로 다세대주택을 지으면 반지하는 짓지 않지만 수해, 침수가 됐을 때 이런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재난안전관리기금에서 쓰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 예상이 150세대가 발생이 될 거라고 했는데, 2550만원. 만약에 이 세대보다 더 많았을 때는 추가로 더 할 수 있겠죠?

예. 더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각 동사무소에 다 파악을 해보셨습니까?

현재 3월중에 신청 접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게 결국은 전수 조사한 실태로 해서 소요예산을 뽑은 거죠?

예.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원학 위원입니다. 재무과장에게 질의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효율적 관리한다고 업무보고서 나왔기 때문에, 작년에 저희 지역구 부개1동에 30평 가량 땅을 매각을 했는데 본 위원이 보기는 특혜의혹이 있기 때문에 질의하겠습니다. 내가 나름대로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이게 부개초등학교입니다. 부개초등학교 옆 담에서 도로가 나면서 이게 구유지가 됐어요, 이 땅이. 구유지가 됐는데 본 위원하고 동장하고 해서 여기를 주차장특별회계로 해가지고 주차장을 만들고자 추진한 사업인데 나중에 보니까 동장도 모르고 본 위원도 모르는 사이에 이걸 매각을 했다는 얘기예요. 매각하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좋은데, 왜 도로변에 있는 땅만 이렇게 해놓고 매각하고 이 쪽의 구유지는 왜 매각을 안 했냐 얘기지, 하려면 다 해주지. 길을 내면서 우리가 보상을 주민들한테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해줘가지고 이 땅이, 도로에 붙은 땅이 우리 구 땅이 됐어요. 그래서 이 땅을 사가지고, 우리 구에서 사가지고 주차장특별회계 가지고 공영주차장을 만들고자 했는데 동장도 모르고 본 위원도 모르게 매각을 했어요. 한 것까지는 이해를 하는데 왜 여기 있는 땅은 매각을 않고 요 땅만 매각을 했느냐는 얘기야, 그것 알고 계세요?

그 사항은 자세히 모릅니다만.

팀장이 왔으면 팀장이 답변 좀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이크 대고 위원들 다 알 수 있게끔 얘기해줘요. 이게 지금 평당 가격이 400만원 넘습니다. 넘는데 매각한 거는 300만원 돈 매각했죠?

국유재산관리팀장 박성호입니다.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매각대금은 저희들이 감정평가사 2개소에 감정의뢰를 해가지고 평균금액으로 결정된 가격입니다.

평당 얼마에 매각했죠?

제 기억으로는 평당 300만원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작년 후반기 이게 한 10월에 매각했나요? 9월에 매각했나요?

매각은 계속 그런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보류시키고 있다가 청장님 최종결심 받아서 12월에 매각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여기 부분만 매각을 하고 요 부분은 왜 매각 안 했습니까? 필지가 동일한데.

그 부분은 매수신청하신 분도, 매수신청은 들어왔습니다마는 현장 주민들이 통로로 사용하고 있는 땅이기 때문에.

아니, 팀장님! 현장 나가보셨어요?

사진까지 다.

거기는 맹지예요. 도시계획상에 도로가 있는 거예요.

현재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누가 사용을 한단 말입니까? 아니, 매각을 하려면 이걸 다 매각을 해줘야지 이 땅을 어떻게 할 거예요? 이 땅을 팀장이 살 거예요?

저희가 현장파악으로는 그때 당시에 자투리 땅 남은.

그러니까 본 위원이 특혜를 줬다는 것 아니에요? 이게.

그것까지 다 팔았으면 매수자는 더 좋은 겁니다. 더 많이 샀기 때문에.

그러면 이 땅을 활용을 어떻게 할 거예요? 공원도 설치할 수가 없고, 도로도 아니고.

그때 당시에는, 저희들이 현장확인할 때는 주민들이 통로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그 다음에 상황 여건이 바뀌어가지고 그 분한테 다시 팔아드리는 수밖에 없는.

아니죠. 거기는 지금 현재 도시계획상에 도로가 돼 있지 않고 그 일대는 전부 맹지입니다. 아까 내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건 우리 동장하고 제가 여기다가 주차장특별회계로 해가지고 유료주차장을 만들려고 한 건데 이걸 그냥, 그리고 좀 뭐를 하더라도 동장이 알든가, 이러한 매각을 하는데 거기 행정장이 모르고 있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그래서 앞으로는 국공유지 모든 매각이 추진될 때는 각 동하고 관계부서에 저희들이 공공목적에 쓸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회신을 받은 다음에 없을 때 매각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지금 동네 주민들은 이 분이 땅 산 뒤에 몇 억을 벌었다는 거야, 땅 값에서만. 이렇게 얘기 들어서 되겠습니까? 이렇게 함으로써 그 화살이 누구한테 오는지 알아요? 본 위원한테 화살이 옵니다. 집행부 욕하지 않아요. 주민의 대표가 어떻게 했기에 이런 거를 혜택을 줬느냐는 얘기야. 그러면 이따가 어떻게 할 거예요? 나중에.

현장 확인해서 위원님 말씀이 맞는다면 인접 필지인 그 분에 다시 매각.

아니, 이거는 우리 구유지였어, 구유지. 도로가 나면서 보상을 준 겁니다. 보상을 줘가지고 남은 땅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매각할 적에 이것만 남겨놓고 이것만 매각을 하느냐고요. 누가 보더라도 다 특혜라는 거예요, 지금.

현장 확인해서 위원님 말씀이 맞다면, 맹지로 상황이 변동이 됐다면.

아니, 원래 맹지라니까! 건물을 지으면서 맹지가 된 게 아니고 지금 맹지가 돼 있어요, 원래. 그래서 특혜 줬다는 것 아니에요?

매수신청 때 그 분이 거기까지 다 사겠다는 거를 통로로 쓰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못 팔고 이 부분만 매각이 가능한 거니까 그렇게 결정이 됐다고.

그러면 이 분이 산다고 하면 그냥 지금 현재 매각했던 300만원으로 그대로 팔 수 있습니까?

아니죠. 거기는 단독필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문제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감정평가를 다시 의뢰해야 됩니다.

이게 감정평가 하게 되면 300만원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거는 해가지고 300만원 감정평가가 나온지 몰라도 이것은 지금 현재 지금 우리 동네 500만원 가고 있다고 500만원!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이쪽도 감정평가를 같이 했을 때는 이것만 한다고 하면 감정평가 300만원 나오겠느냐는 말이에요. 그러면 또 특혜 주는 것 아니냐고, 이 사람한테? 뭐가 효율적으로 관리를 한다는 거야? 뭐가 효율적 관리하는 거야! 그리고 동장도 모르고 있고 말이야. 동장도 여기에 대해 가지고 의심을 하고 있어요.

국유재산매각은 매수신청 민원인 입장에서는 어떤 사유로든 일종의 특혜입니다. 그 분이 그 국유재산을 샀을 때 나한테 이익이 되기 때문에 매수신청이 들어오는 거고요.

그 분이 거기에 살지도 않습니다. 이것을 삼으로 이 땅을 산 거예요. 이것을 삼으로 이 땅을 샀다고.

그 분 입장에서는 그 땅을 사기 위해서 정보를 먼저 입수하고 그 건물을 매입했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유재산 매각지침에 인접지 필지에 특별한 경우가 아닌 경우는.

그러면 팀장은 이 매각에 대해서 정당하다고 보고 있구만! 정당하다고 보고 있습니까?

문제가 있으면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문제가 있죠! 왜 문제가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러면 이 땅은 지금 현재 매각한다고 하면 틀림없이 300만원도 안 나와요. 지금 현재 몇 평 남아 있습니까? 남아 있어봐야 한 두세 평 남아 있나? 이것을 한 번 해보세요. 두세 평밖에 안 된다고. 어떻게 이걸 남겨놓고 이것만 매각을 하냐고. 그래놓고 지금 현재 또 감정평가해서 하겠다. 그러면 이것 안 나온다고요, 또 금액이. 이것 다들 의심을 한다고, 의심을 해, 우리 주민들은. 지금 팀장은 정당하게 매각을 했다는데 주민들 의견 들어보세요. 지금 이 도로가 500에 매매가 되고 있는 땅을 가지고 300을 줘가지고, 응? 뭐가 효율적으로 관리를 한다는 거야, 도대체. 이것 매각하세요.

예. 현장확인해서.

매각하시는데, 이게 무슨 한 대여섯 평이나 열 평 된다고 하면 본 위원도 이해합니다. 쌈지공원을 만든다고 하든가 이해하는데 어쩌면 매각하는데 여기만 남겨놓고 거기를 할 수 있느냐는 얘기야. 그리고 또 한번 얘기하지만 앞으로 매각하기 전에 그래도 동장한테 "이러한 것을 매각하고자 하는데 무슨 사업 있습니까?" 하고 물어보고 매각을 하고 그러면 동장이 "위원님, 이렇게 해서 청에서 매각하고자 하는데 여기에다가 무슨 사업계획 있습니까?" 왜 안 해요? 그러면서 뭘 효율적으로 관리한다고 업무보고서에 툭 던져놓고 말이에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모든 필지에 대해서 사전에 회시 받은 다음에 매각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화자 위원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우리 재난안전과에서는 재난에 관해서 어떤 사고가 났을 때, 사고 나기 전에 대비를 주 목적으로 하시고 또 그리고 재난에서 어떤 사고가 났을 때, 발생했을 때 관리를 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다중이용시설이니 그런 부분을 하시겠지만 제가 한 가지 묻는 거는 우리 구청 산하에 시설물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특별히 하는 게 있습니까?

구청 산하에, 다시 말씀해 주실래요?

우리 부평구청 산하에 재산에 관련된 시설물에 대한 관리를 하느냐고요? 안전관리를.

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실제 있었던 일이니까 지난번에 갈산2동사무소 2층 문화사랑방 화재사건 아시죠?

예.

그런 부분에서 화재 관련된 어떤 홍보라든지 거기 가서 점검이라든지 이런 것 해보셨습니까?

저희들이 재난상황에 따라서 각 매뉴얼별로 우리가 행동하는 요령 등이 다 돼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관리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건축과, 시설물·교량·도로 이런 거는 도로치수과 등등해서 관련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갈산2동 사랑방 문제는 그때 화재가 나가지고 즉시 북부소방소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화재 진압이 빨리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역시 매뉴얼별로 우리 행동요령에 따라서 갈산2동 사무장께서 즉시 연결해서 화재 진압이 빨리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 그런 부분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화재가 밤도 아니고 대낮에 공공건물시설에서 사무원이, 종사자가 관리소홀로 해서 문을 잠근 상태에서 인화물질로 해서 불이 난 건데 지금 얘기대로 갈산2동 직원, 사무장 백창식 이하 동장이나 사무장이 긴급히 대처를 하지 않았으면 동사무소 청사 다 날라가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저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지금 재난안전관리에서 공공시설이나 또 이런 건물, 다중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서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사전 예방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사전예방이 중요하고, 지금 그게 밤에 만약에 났다, 퇴근시간 후에 났다면 갈산2동사무소 다 날라갔습니다. 그 인근에 우체국도 있고 아파트도 인접해 있는 지역인데 그 난로도 가스난로예요. 문 잠겨가지고 옆으로 비상구로 해가지고 막 뚫고 들어가고 이런 상황에서 지금도 이것, 특히 우리가 관에서 관리하는 관공서 있죠? 그런 데에 특히 신경을, 다른 데도 신경을 써야겠지만 우리 부평구청 산하에 있는 시설, 관공서에는 특별히 점검을 해보시고 주지를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지금 우리 자치행정국장님이 발령받으신 지가 며칠 안 되기 때문에 전임자가 이것은, 전임자한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앞으로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제가 국장님한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민간인 다중이용시설물 상업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단체에서 그렇게 하다가는 그 사람들의 부주의다 얘기를 하지만 지칭, 이건 관공서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하는 시민안전문화운동 추진, 여러 가지 좋은 시책들은 추진하고 있는데 각 부평구 산하에 구청 또 동사무소, 보건소, 기타 관련된 부서로서 시설관리공단이라든가 문화원이라든가 이런 부분과 관련부터, 광범위하게 시민속에 다 들어가겠습니다마는 시민안전문화라기보다는 공무원안전문화운동부터 철저하게 추진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특별히 이런 시민안전문화운동 추진하는 기간 중에 뿐만 아니라 연중으로 공무원의 안전문화의식을 높이는 공문이라든가 그런 지시사항을 철저히 해가지고 사고가 없도록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공공안전에 관련된 문화를 또 그런 일을 펼쳐가지고 고취를 시키겠다 그런 얘기로 제가 판단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작년에도 갈산1동에도 불이 났던 사실이 있어요. 그럼 관공서에서 자꾸 불이 나고 이런 부분은 주민들한테, 똑 같은 불이 났을 적에도 주민들이 불이 났을 때는 "아우"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관공서에는 "관공서가 무슨 불이 나도록 저렇게 방치를 했느냐" 이렇게 비난의 목소리가 엄청 큽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얘기를 드렸지만 이런 공공시설이나, 민간인, 주민들에 관련된 부분도 더 한층 철저히 기해야 되겠지만 특히 관에서 하는 그런, 소방서에만 우리가 할 게 아니라 우리 관공서, 특히 우리 부평구청 산하에 있는 시설물이나 공공에 관련된 부서에서는 직원들의 안전교육을 철두철미하게 시켜야 된다고 봐요. 뭡니까? 근무시간에 문 잠그고 다 일 보러가고 그래가지고 불이 나게 만들고! 난로가 가스난로예요, 가스난로. 조금만 늦었으면 그 가스 다 터졌어요. 그런 부분이 이해가 가지 않고 방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국장님, 이런 일을 계기로 해서 한층 더 면밀하게 시설 안전관리책임자나 교육을 전 직원들한테 시키는 거를 이번에 국장님 새로 오시고 했으니까 철두철미하게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