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옥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임시회 제2차 도시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서도 제133회 임시회 제2차 도시경제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경제환경국 소관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직제 순에 따라 일괄보고를 듣고 일괄질의 답변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경제과장 앞으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과장 석광백입니다. 강신봉 위원장님과 이덕주 간사님, 그리고 도시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구정발전을 위한 헌신적인 의정활동에 대한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5년도에 이어 올해도 저희 경제분야 행정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시기를 소망하는 보고에 앞서 2006년 2월 20일자 인사발령으로 경제과 팀장 일부가 변경되어 소개코자합니다. 윤기천 경제정책팀장을 소개합니다. 백창식 고용안정팀장을 소개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경제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139쪽 보고순서에 따라 재래시장 안정도모 및 소비자 보호활동 강화, 2006년 유기동물보호소 운영, 경쟁력 있는 지식기반 산업의 경제환경조성, 안전문화 정책과 에너지절약 추진, 특수시책으로 유가 및 LPG 가격 인터넷서비스 제공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41쪽 재래시장 안정도모 및 소비자 보호활동 강화입니다. 우리 구에는 부평종합시장등 등록된 재래시장 4개소를 비롯하여 롯데백화점 등 대형매장 4개소, 지하상가 5개소가 유통산업발전법 규정에 의해 개설되어 부평구 주민은 물론 인근 지역주민의 생활편익제공 및 활발한 경제활동 공간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구에서는 이미 총 사업비 43억 원의 예산을 투입, 부평진흥종합시장과 십정종합시장을 대상으로 시설현대화사업을 추진하여 2005년 12월 완공, 부평 상권 활성화에 일조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는 무등록된 재래시장을 포함하여 11개소의 재래시장에 대한 현황조사 및 카드관리화로 재래시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고객유치를 위한 판촉행사 지원,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홍보캠페인 전개 및 상인의식 전환을 통해 재래시장의 활성화와 시장 상인들의 경영마인드를 제고해 나가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또한 물가대책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고 가격표시제 위조상표 상품 판매행위에 대한 지도점검을 통하여 안정적 물가관리 및 소비자 보호활동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2쪽 유기동물보호소 운영입니다. 우리 구는 동물보호법 제6조, 7조 및 인천광역시 유기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하여 주택과 도로 등 공공장소를 배회하는 유기동물의 적정한 보호관리를 위하여 부평4동에 소재한 백마동물병원을 2006년 유기동물위탁관리업체로 선정 2006년 1월 18일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 운영하게 됩니다. 유기동물처리는 2002년 33마리를 시작으로 2003년도에 103마리, 2004년에 318마리, 2005년도 작년에는 904마리로 늘어나는 등 사실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작년 유기동물처리방법은 두당 평균 7만 원에서 8만 원의 보호관리비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운영하였으나 예상소요경비의 충분한 확보가 어려움에 있어 올해는 총 사업비 6,250만 원 범위 내에서 매월 월정액 520만 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운영토록 하였습니다. 다만 소요경비를 월정액으로 지급할 시 유기동물 발생 두수가 월 52마리, 연 620마리를 초과하게 되면 유기동물 평균 마리당 5㎏으로 산정할 때 사체처리비용 킬로그램당 4,000원의 사체 위탁처리비용에 대한 유기동물보호소의 부담 증가가 예상되고 이로 인하여 보호기간 중 저급사료 사용, 보호시설유지관리소홀 및 치료방치 등 유기동물의 보호관리소홀에 대한 우려가 예상되는 문제로 또 다른 사회문제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예상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유기동물 위탁처리업체에 대하여 주1, 2회의 시설 및 유기동물보호 상태를 관리 감독토록 하여 예상되는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동물 사체처리비의 절감을 위하여 인천시 동물사랑방 홈페이지와 구 홈페이지에 애완동물보호공고 및 '찾아주세요'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유기동물의 입양 및 주인 찾아주기를 활성화하고 동물병원과 연계, 목걸이 및 마이크로칩 등의 인식표 부착 및 외출시 목줄 착용에 대한 주민홍보를 강화, 유기동물발생을 사전 예방하여 구민의 생활 피해를 줄이고 적정한 보호관리로 구민의 정서함양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3쪽 경쟁력있는 지식기반산업의 경제환경 조성입니다. 미래용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과 중소기업지원을 통한 경쟁력을 강화하고 건전한 노사문화정착과 고용촉진 산업의 내실을 통하여 경쟁력 있는 산업의 경제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한 추진계획으로 미래용 부가가치 지식산업의 육성발굴을 위해 노력하면서 기 설립된 부평디자인센터와 중소기업지원센터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6개 사업의 기술지원사업, 4개 사업의 해외마케팅 지원사업, 3개 사업의 중소기업교류지원사업, 50억 원의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노사간의 일체감을 조성하고 합리적인 노사정 관계를 위해 간담회 및 노사정협의회를 개최하여 건전한 노사관계의 구축 및 화합을 위한 신노사문화정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인 구직활동에 적극적인 지원 노력과 건축정보망과연계한 1일 근로자 대기소의 상시운영 및 고용촉진을 통한 취업알선으로 근로자들의 취업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4쪽 안전문화 정착과 에너지 절약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내 가스관련시설 석유판매업소 등에 대한 체계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여 주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연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예방행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추진계획으로는 가스안전에 대한 주민홍보를 강화해 나감은 물론 구 홈페이지에 가스사용시설 무상안전점검코너를 운영하고 주민 스스로가 가정에 가스안전점검 실시를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에너지 절약을 위한 주민홍보 다양화와 관련하여 구 홈페이지에 에너지절약기법, 에너지 절약사례 등을 전파할 수 있는 에너지 절약코너를 운영하고 금년에도 관내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에너지 절약에 관한 포스터 공모를 실시하여 에너지 절약의 중요성을 함양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설 연휴 해빙기 우기대비 및 추석연휴를 대비하여 가스안전공사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관내 가스시설에 대한 점검강화와 가스로 인한 안전사고예방에 대한 행정력 집중과 석유판매업소에 대하여 지도점검과 아울러 석유 품질검사를 병행 실시하여 유사석유제품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공정한 석유 유통질서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도시 가구의 대표연료로 자리잡은 도시가스의 보급을 위해 인천도시가스 주식회사와 함께 미보급된 지역에 대하여 도시가스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45쪽 유가 및 LPG가격 인터넷서비스 제공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내 자동차 천만 대 시대에 계속되는 유가상승에 따라 유가 및 자동차용 LPG 취사와 난방용프로판 부탄가격 등이 서민가계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바 가격경쟁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고 업소간의 경쟁을 유발하여 소비자 중심의 민간자율통제기능을 활성화하고자 올해 1월부터 월 2회 관내 주유소에 유정별 가격과 유가동향 등을 조사하여 공표하고 LPG충전소 및 LPG판매소의 판매가격을 공표하는 등 주민들이 원하는 정보를 찾아 주민편리를 위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업자의 가격자율인하 경쟁을 유도하여 소비자 중심의 민간자율물가통제기능 활성화 및 주민편의 증진과 합리적인 행정서비스 문화를 구현해 나가는데 앞장서고자합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서를 중심으로 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장 앞으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과장 이청천입니다. 2006년도 청소과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은 부평구 환경 원년의 해로써 깨끗한 부평 만들기에 총력을 기울였으며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2006년은 2005년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여 청소행정에 시책목표를 주민과 함께 하는 클린에코부평 조성으로 정하였습니다. 에코란 환경적, 경제적이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영어 단어 이콜로지와 이코노믹의 모드어입니다. 이러한 시책목표를 달성하고자 다음의 사업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49쪽 청소행정역량 강화입니다.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처리시스템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정착시키겠습니다. 청소대행업체에 대한 행정지도와 점검을 꾸준히 하겠으며 청소대행업체에 대한 주민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주민불편사항을 시정조치하고 시간외 배출쓰레기 수거 및 민원사항 처리를 위해 청소대행업체기동반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노면진공청소차 운영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50쪽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료 단가를 조정하겠습니다. 생활쓰레기와 재활용쓰레기 수집·운반대행료를 구분하여 조정하되 과도한 상향조정은 피하고 점차적으로 현실화하는 방향으로 조정하여 다음 임시회에 대행료 조정 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깨끗한 부평 만들기 주민참여 확대, 또한 쓰레기 상습무단투기지역 책임담당구역 지정 및 시범마을 지정 운영, 구민과 구의 공동책임체계 확립, 쓰레기 상습무단투기지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양심화분 및 양심화단 설치 사업 등을 철저히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51쪽 구산동 재활용 집하·선별장 정비입니다. 우리 구는 구산동 92번지일대 서울 외곽순환도로 교각번호 25번부터 28번 사이에 대형폐기물 또한 재활용품 등의 무단투기쓰레기와 도로 청소 폐토사의 적정처리를 위한 재활용 집하선별장 시설을 갖추고 있는데 시설이 열악하여 향후 집단민원 발생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2006년도 본예산에 4억 6,300여만 원을 요구하였으나 5,200만 원만 반영되어 사업예산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민원발생으로 인하여 구산동 시설을 운영하지 못하게 될 경우 부평구 관내에서는 대체부지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므로 무조건 예산을 확보하여 현 시설을 정비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52쪽 합리적인 청소행정시스템 구축입니다. 환경부와 인천시에 의해서 획일적으로 집행되던 청소행정을 우리 구 자체 실정에 적합한 새로운 시스템으로 개선함으로써 인력과 비용의 절감 및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합니다. 5급 1명을 6급 1명, 7급 4명 총 6명으로 테스크포스팀을 구성 운영하여 대형폐기물 처리방법 및 대행체계개선, 쓰레기종량제봉투 판매체계 개선, 쓰레기봉투 제작 단가절감 방안, 기타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 등의 과제를 연구하여 결과물을 2007년도 청소정책 수립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53쪽 음식물자원화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수거방식을 개선하겠습니다. 지역별 거점수거를 가구별 문전수거로, 월정액 부과방식을 배출양별 납부필증 부착방식으로, 세대당 단가로 지급하던 대행료를 수거량에 따라 지급하는 방식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상반기에는 주민공청회 설문조사실시 등 주민여론을 수렴하고 하반기에는 시행 기반 마련을 위한 법령정비, 2, 3개 동에 대한 시범실시 등을 시행하여 2007년도 1월 1일부로 21개 동에 대하여 전면 시행하겠습니다. 그 외에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생활화 추진, 음식물쓰레기 중간수거용기 관리강화 등의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54쪽 자원순환용 사회실현을 위한 기반 구축입니다. 생활쓰레기와 재활용쓰레기의 수집·운반대행료의 분리조정과 재활용품 선별처리업체 선정으로 재활용쓰레기를 효율적으로 처리체계를 확립하는 등 재활용쓰레기 수거체계를 개선하겠으며 자원재활용센터 운영내실화, 나눔장터 상설운영, 가전제품 및 폐컴퓨터 재활용사업 활성화, 폐형광등 및 폐비닐 직영수거사업 등을 전개하여 자원의 절약 및 재활용 촉진을 제고하는 등 자원순환형 사회실현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2006년 한 해 동안 우리 청소과는 과장 이하 전 직원이 하나가 되어서 내부적으로는 청소행정 역량을 강화하여 생활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 및 재활용품의 수집·운반처리시스템을 완벽하게 구축하고 내부적으로는 주민과 구가 공동책임을 갖고 주민 스스로 참여하는 청소행정을 시행하여 주민과 함께하는 클린에코부평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소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 앞으로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흥림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이번 인사발령에 의거 변경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말자 위생관리팀장입니다. 다음은 김종권 위생지도팀장입니다. 최옥주 유통식품팀장입니다. 이어서 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 우리 과의 업무는 각종 인허가 변경표 및 지도단속 업무와 민원진정이 많은 소음, 진동, 먼지 등 환경위생과 모든 업무가 현장확인 업무가 되겠습니다. 이중 주요업무 5개 사업 중 자율점검업소 지정확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157쪽이 되겠습니다. 자율점검업소 지정확대사업은 배출업소가 스스로 점검하여 보고토록 하고 정기점검을 면제하여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자율점검업소를 확대 지정근거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이 일부 개정되어 자율점검업소 지정요건이 확대 시행됨에 따라 2005년도 자율점검업소는 총 6개에서 더 많이 지정하고자합니다. 추진계획은 2006년도 확대지정목표는 20개 이상 지정코자합니다. 추진방법은 관내 학교 환경오염배출업소에 안내문을 발송하여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신청하여 검토 후 지정할 계획입니다. 후 관리는 자율점검업소에서 제출한 점검결과보고서를 검토 확인하여 환경법 위반시에는 지정을 취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8쪽이 되겠습니다. 특정경유자동차 검사제도 시행입니다. 이 사업은 특별법에의거 2006년도 1월 1일부터 배출가스 보증기간이 지난 경유자동차에 대하여 배출허용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기준에 부적합할 경우 저감장치 부착 등을 의무화하여 대기오염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황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서울시 경기도인천시에서만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특정경유자동차 검사대상은 차량 총 중량 3.5톤이상 배출가스 보증기간 2년이 지난 차량과 3.5톤 미만 5년이 지난 차량은 매년, 단, 비사업용 승용차는 2년 마다 검사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검사결과 부적합 차량은 1개월 이내에 저감장치 부착, 엔진개조, 조기폐차 중 선택하여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만 됩니다. 추진계획은 안내문 발송을 철저히 하고 홍보 강화에 주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9쪽이 되겠습니다. 단독정화조 준공검사 및 수질검사사업이 되겠습니다. 단독정화조의 엄정한 준공검사와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수질오염을 방지코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현황은 단독정화조 및 오수처리시설현황은 정화조와 오수처리시설을 합하여 2만 8,832개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준공검사는 신규건축물이 점점 줄어 2006년도에는 350건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수처리시설은 50톤 이상 300개소 할 계획이고 단독정화조는 청소상태, 기계시설 정상 가동여부를 점검하고 수질검사는 2006년도는 80개소를 하여 철저하게 검사하여 정화조로 인한 수질오염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0쪽이 되겠습니다. 효 실천 맛자랑 요리경연 대회가 되겠습니다. 부평구의 특색음식으로 지정 발전시켜 소외된 어르신들에게 먹거리와 즐거움을 드리면서 경로효친사상을 계승하고자하는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개요로 경연대회 계획은 일시는 부평구민의 날로 예정하였고 장소는 구청 7층 회의실로 했습니다. 참여대상은 관내 일반음식점, 제과점, 식품제조가공업소이며 행사내용은 시식 및 평가, 어르신들을 초청하여 시식행사 등이 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은 참여업소 선정은 관내업소로써 음식업 부평지부의 추천 및 업주 신청업소가 되겠으며 행사내용은 우수업소표창 및 포상, 관내 어르신 초청시식, 풍물놀이 등 이벤트행사 등 볼거리 행사를 겸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총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거 할 경우에 문제점은 소요예산이 2,000만 원 중 1,000만 원은 확보되었습니다. 예산 미반영 시 행사 추진이 불투명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에 1,000만 원이 확보되도록 강신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이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62쪽이 되겠습니다. 유통식품 안전성 확보 사항입니다. 식품제조가공 및 유통행위에 대한 위생점검 강화로 구민들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고자합니다. 현황으로는 점차적으로 부정불량식품 신고추세와 농약사용 및 수입식품 증가로 인한 만성중독 우려를 사전에 차단하는데 목적이 되겠습니다. 업종별 현황은 식품제조가공업종 등 총 2,450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식품제조가공업소 및 부정불량식품취급업소 지도점검과 식중독예방관리 및 홍보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과는 7개 팀 39명 전 직원은 산소가 많은 자연환경 속에서 안심하고 위생식품을 먹을 수 있는 부평구가 되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교통행정과장 앞으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장세강입니다. 교통행정과 200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교통 및 주차체계 개선 등 7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고는 추진계획 위주로 간략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165쪽 교통 및 주차체계 개선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내 집 주차장 갖기사업에 75면을, 목표로 시 구비 1억 4,500만 원과 지난해 미 집행된 부설주차장 정비 개방사업비 1억 3,800만 원을 투입하여 학교 교회 등을 대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2007년도 시행예정인 거주자 우선주차제 확립에 대하여 금년도 추진일정에 따라 주민설명회 및 시설물 설치시범 운영 등을 통하여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6쪽 주차장의 지속적인 확충을 통하여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주택가 공영주차장 6개소 90면 조성을 목표로 예산 2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기 운영 중인 부개, 삼산지구 내 7개소 주차장 부지매입비 7억 4,000만원을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주차구획선 설치 및 재도색에 3,000만 원, 그리고 백운역공영주차장 시설물 정비 및 보안등 유지보수 등에 1억 원을 집행하겠으며 또한 시 사업으로 추진 중인 부개역 환승주차장이 금년 6월 완공되면 일부 주차난 해소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다음은 167쪽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및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추진계획으로는 지난해 이어 금년에도 연간 단가계약 등을 통하여 6,500만 원의 예산으로 안전펜스 설치 등 교통안전시설물 정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평2동 등 동수로 일원에 대하여 구비 5,000만 원과 시비 4억 원을 보조받아 지구교통개선사업을 추진하여 인도조정 및 주차장 확장 등을 통하여 교통체계를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국·시비보조사업인 부흥초교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과 주차장 금지구역 정비사업을 통하여 깨끗한 도로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8쪽 올바른 주차문화 정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먼저 CJ방송을 통하여 주차문화개선 공익광고를 1일 3회 이상 방영하여 주민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운영하여 성과도 좋았던 1일 명예교통과장 제도도 300명을 대상으로 금년에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모범운전자회 등 자원봉사자들을 통한 주차질서계도를 지속적으로 추진함은 물론 교통흐름조사 모니터요원 21명을 지역별 실정에 맞게 선정하여 교통정체구간 조사 및 불편사항 제고 등을 통하여 올바른 주차 및 교통문화를 정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9쪽 자동차 관련 세외수입 과태료에 대한 체납액 징수를 통하여 재정을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그 과태료 현황은 총 498억 부과에 258억 징수, 240억이 체납되어 체납율이 48%에 이르고 있습니다. 주된 체납사유로는 과태료도 벌과금 성격을 과태료에 금액이 소액이고 가산금이 없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체납액 징수추진계획으로 체납액고지서 발송과 채권 확보, 그리고 차량 무소유 체납자에 대한 부동산 압류와 시효소멸에 따른 결손처분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액체납자에 대한 별도관리를 통하여 전화 또는 현지 방문을 통하여 체납액이 징수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70쪽 대중교통 운송질서 확립을 통하여 교통이용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우리 구에서 설치한 버스승강대 94개소에 대한 점검을 통하여 파손된 부분에 대하여 보수정비토록 하겠으며 아울러 버스정차선 125개소도 정비 및 도색을 통하여 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그리고 버스 및 택시 등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체를 일정별 지도점검을 통하여 주민들께 향상된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으며 자동차 관리사업체점검 및 무단방치차량 처리를 통하여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과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171쪽 차량등록 고객을 위한 친절서비스를 실천하겠습니다. 먼저 추진계획으로는 원스톱 민원행정시비스를 위하여 민원실 내 자동차종합민원안내판을 필요시 정비하겠으며 자동차 관련 업무에 대하여 부평사람들에 연속 게재하여 주민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인에게 자동차등록증 커버 및 민원안내책자 등을 배부하여 자동차 관련 민원을 홍보함은 물론 고객만족서비스 실천을 위한 방안 및 대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민원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이상 교통행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이나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정회를 선포합니다.

보충으로 할게요. 우리 계근장을 못 만들어요?

류수용 위원님께서 지난번에도 말씀하셨는데 일단은 재활용 계근을 정확히 한 다음에 분석해서 단가조정을 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의견을 전적으로 동의하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가 재활용 선별업체를 선정하면 거기에 계근장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청소업체에서 재활용쓰레기를 수거해서 나름대로 자기네가 자체적으로 분류해서 쉽게 말해서 고물상에다 판매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적을 잡을 때 고물상에 영수증을 첨부시켜서 실적을 받습니다.

그것은 신뢰가 안 되잖아요. 신뢰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15.21%라는 것을 그 자체도신뢰를 못하는 것이고 우리가 계근장 하나 임대를 하면 계근장을 경유해서 우리가 받으면 그래서 고물상에서 판매했다는 것보다는 더 신뢰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무튼 업체에서도 반발도 있을 수도 있으니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계근장 임대해서 그곳을 경유해서 간 것이라면 그들도 믿고 우리가 신뢰할 수 있다, 100은 아니더라도 그렇게 가야 이것이 정착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참고해 주세요.

네.

그리고 업무보고에서 양심화분, 화단 설치하신다고 그랬는데 매스컴에서 보니까 양심거울 그래서 성공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봤어요. 화분보다는 거울이 더 성공한다, 아주 전국적으로 자기 얼굴을 비춰지니까 다시는 거기다 무단투기를 안 한다는 것을 텔레비전에 방영을 했었어요, 나왔었어요. 참고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아무튼 연구해서 시범한 두군데라도 실시를 해 보시면 화분으로만 안 되면 그 방법이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음식자원화사업을 추진하는데 잘 해도 못 해도 문제점은 다 따릅니다만 요즘에 맞벌이 부부들이 많다보니까 시간대가 중요하다 그것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환경위생과장님 정화조사업이 수질을 검사를 철저히 하신다고 했는데 우리가 한 번 부평구 관내 정화조 재래식 화장실을 다 뒤져 본 일이 있어요. 통도 재고, 오수하고 정화조에 남아 있는 균이 다 청소하면 주민들은 다 청소하기를 바라고 또 분해되려면 균이 남아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홍보가 안 되니까 무조건 싹 퍼가기를 바라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철저히 하셔야, 저쪽에 시설을 잘 해놔서 그냥 막 넘어도 괜찮지요?

우리 관내에 5개 청소업소가 있어요. 청소업소에서 그런 것을 알고 할 겁니다. 그대신 류수용 위원님 말씀대로 주인들은 깨끗이 슬러지 세균이 남아있다는 것은 전문가들만 알지 집 주인들도 잘 모르거든요. 치워달라고 해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만 우리가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5개 업소에서 하는 사람들은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다?

네.

자동차검사환경 예산 세워줬더니 계속 디젤차들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라 그러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특정경유자동차는 그때 그게 아니고 금년부터 새로 시작하는 제도.

그 부분도 그렇지만 같이 환경문제 가지고 말씀드리는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각 업체에서 분명히 검사받으러갑니다. 가면 대행하는 업체들도 있잖아요. 눈 감고 아웅이야 그것은. 부속이 낡았다면 부속을 갈아서 매연이 덜 나오게 고치고 이래야 되는데 가지고 갔다 맡기면 가검사 받아다 주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 관계를 잘 관리해 줬으면 좋겠어요. 무엇이 진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구멍이 있다.

저도 제 차가 바로 며칠 전에 정기검진 날 이었어요. 그래서 정기검진 하러 갔더니 세밀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보고 내리라고 하고 거기에 한 사람이 전문가가 올라타서 차를 직접 검진대에다 올려놓고 그런 사항을 보면 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것이 문제가 아니라 매연 나오는 것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분명히 육안으로 봤을 때는 매연이 나오고 있는데 검사받아다 준다니까, 환경에서 가장 중요한 게 그거 아니에요 매연, 뭔가 구멍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하셔야 공기가 깨끗해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나 전문적인 용어는 모르겠어요.

알겠습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 소장님께서 나오셨는데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단 작년에 몇 등급 받으셨어요?

단이사장 심상호 작년에는 다등급이요.

다등급 받으셨습니까? 몇 등급 올라가신 겁니까?

단이사장 심상호 2등급 올라갔습니다.

주로 구청에서 사업을 갖다 하시는 부분에 애로사항이 많지요?

단이사장 심상호 수입부분에서 애로가 많지요.

적자 나는 것만 사업을 줘요?

단이사장 심상호 앞으로는 그런 것은 없을 겁니다. 수입 면에서도 구와 많은 생각을 하고 공익측면하고 겸비해 가지고.

그런데 모아서 한꺼번에 사업을 주면 적자가 안 날 텐데 찔끔찔끔 줘서 그렇지요?

단이사장 심상호 그런 면도 있지요.

그런데 지역 구에 우리 지역의 동에서도 보면 사업을 몰아서 할 적에 이것도 해 달라 저것도 해 달라 뭉쳐서 해 주면 장비 값이라든가 모든 것이 경비가 절약이 될 텐데 집행부에서 그런 것이 전혀 협조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로 인해서 공단은 공단대로 적자가 나고 주민은 주민들대로 서비스가 엉망이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 데에 대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단이사장 심상호 사업 전반적인 지금 현재 6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6개 사업 중에 유일하게 현재 주차사업이 총 수입원의 원천이 되고 나머지 5개 사업은 공익적인 측면에서 구민들의 주변환경이나 개선 문제 이런 데 집중적으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공익적인 무형의 자산은 평가가 뒤떨어진 것이고 우선 수입 면에 매출 면에 많은 치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작년도에 평가위원들이 바뀌어서 평가를 받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건의를 하고 무형의 공익적인 측면을 감안해라 해서 아무 그것이 작년도에 반영된 것 같습니다. 그런 반면에 수입과 지출이 균등하게 하기 위해서는 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외주에 나가 있는 여러 가지 수익사업을 저희 공단에다 위탁하면 원가 절감이나 이런 면에서 더 창출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속 구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주차관리업무 옛날 공보관 자리에서 주차시켜 주고 돈 못 받아서 언론에 한 번 난 것 있지요?

단이사장 심상호 주차 공보관 쪽에는 별로 그런 얘기가 없습니다. 노상주차장이 그런 예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책을 강구하셨어요?

단이사장 심상호 아직 특별한 대책이 아니고 지금 현재 주차원이 전체 23개소에서 저희가 40명이 주차요원이 되어 있는데 노상주차장에서는 면수보다 길이가 길다 보니 교통이 혼잡되다 보니까 일일이 인건비에 비해서 배치 인원이 적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더 우리가 연구하고 시정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 수기작업을 하고 있는데 PDA를 3월 중에 시범적으로 노외주차장에 배치해서 그 다음에 수입면과 전산 체제를 확립하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요금을 월별로 징수합니까, 그런 차들은 그날 그날 시간대 별로 징수합니까? 왜 그렇게 체납액이 많아요?

단이사장 심상호 저희가 노외주차장 같은 데서는 일정한 장소에서 주차원에 의해서 징수를 하기 때문에 그런 사태가 거의 안 나는데 노상에 왜냐면 수보다는 길이, 편 이런 것 때문에 미처 반대방향에 안 대고 횡단보도를 건너 가지고 50m 간격 이런 데서는 주차한 민원인이 기다려 주지 않습니다. 거의 눈에 띄지 않는다해서 나가 버리다 보니까 그런 일이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쉽게 도망가는 거다 이거지요? 애로사항이 많으실 것 같은데 아무튼 언론에서 우리 부평구 시설관리공단을 일을 잘 못하는 곳으로 비춰지고 있기 때문에 안타깝고 잘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연구를 하셔서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관리부장님, 21개 동에 앞에서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취수사업 쪽이라든지 기타 이쪽에서 덧씌우기라든지 이런 공사 따는 거 있지요. 그런 것이 문제점이 된다라고 보면 동에서는 동대로 빨리 안 해준다고 민원이 속출하고 또 더불어서 공단에서는 공단대로 애로사항이 많을 거란 말이에요. 어떤 개선할 수 있는 방법 전혀 연구 안 해 보셨어요?

공단관리부장 홍순호 제가 관리부 쪽에 맡아서 업무를 보다 보니까 사업부 쪽에서는 사업부장이 전체적인 업무 흐름을 갖고 움직이는데 실질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동에서 민원 들어오는 부분들이 저희가 바로 바로 소화해 주지 못 하는 부분도 저희가 작업지시서를 구하고 같이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구에도 도로치수과 내에 도로 보수원들이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중복되는 업무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저희가 다시 한 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대로 문제점에 대한 것을 보완해서 잘 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완이요 당장 보완하니까 보안등이 있어요. 그 부분 보안등 부분도 있고 증설이 아니니까 수리 아니에요. 보안등 수리하고 보수하는 부분, 또 도로도 침하된 부분, 덧씌우기 부분 여러 가지 있는데 이런 것이 구에서 협조를 안 해 주는 건지 또 시설관리공단에서 능력이 모자라서 못하는 것인지 우리 위원님들이 전혀 판단이 안 서요. 그런 부분들을 신속하게 이익이 남아야 되겠지만 이익보다는 구민에게 시설관리공단으로써 양질의 민원의 서비스를 해 주는 것도 하나의 그것이 무언의 재산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업무보고차 이번에 오셨으니까 이런 부분을 다루어서 잘 해줘야 구청장 당선되지, 표 많이 얻고, 소문에는 그렇게 안 났어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열심히 돌아다니는데 해놓은 것은 없다고, 그러니까 열심히 하십시오. 네?

단이사장 심상호 네.

이상입니다.

류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옥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