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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금산군의회 발언

정태권 의원 발언

제138회 제4차 본회의2006-02-23

정태권 의원 프로필 보기 →

재호

윤재호부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6년도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업무계획보고청취의 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은 재난안전관리과, 보건소, 금산다락원 소관업무에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성 재난안전관리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관리과
병성

이병성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이병성입니다. 지금부터 재난없는 살기좋은 금산을 만들어 가기 위한 2006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통계로 보는 우리의 모습, 2005년도에 업무추진실적, 2006년도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 통계로 보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통계현황 중에서 연도별 화재현황에 대해서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2003년도까지는 화재건수가 상당히 적었습니다. 그런데 2004년도부터 건수가 많은 이유는 그동안 50만원 이상에 대한 종합피해에 대해서만 통계수치로 관리를 하다가 2004년부터 즉각 소각화재라든지 자체처리 건수가 많기 때문에 2004년도하고 2005년도에는 화재발생 건수가 많았다는 말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월별 강수량 현황인데요. 평균 우리 군에는 1,259㎜ 정도가 내렸습니다. 지난해에는 41.8㎜가 적은 1,217.2㎜로서 평균 강우일수는 107일이 되겠는데 지난해는 118일 정도가 왔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 2005년도 월별 최저최고 기온을 비교를 해 보았을 때 대전지역하고 비료를 해 봤습니다. 동절기에는 영하 3도 정도 낮고 하절기에는 1동 이상 높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7쪽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9쪽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11쪽 2005년도 보람과 아쉬움입니다. 지난해에 재난재해 전담기구가 신설된 이후에 우리 군민보호를 위한 역량의 토대를 마련한 한해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해에 업무구상보고시에 자세한 내용을 보고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고 아쉬운 사항이 있다면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제정이 주민들에 대한 의무사항이 있기 때문에 종합적인 검토분석을 마치고 현재 입법예고를 마친 중에 있으며 규제 심의위원회를 상정 중에 있기 때문에 조금 지연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쪽 2005년도 단위시책별 추진실적은 총 14건에 36억 800만원을 투자를 해서 절량 완료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15쪽 2006년도 군정추진 의지와 방향입니다. 먼저 체계적인 재난관리 인프라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군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한 금산을 만들기 위해서 국가안전관리정보 시스템인 NDMS의 유기적인 연결강화와 재난현장의 통합지휘 무선망인 TRS의 활용능력을 제고토록 하고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 풍수해, 대설, 가뭄, 폭염대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특히 위험한 특정관리 시설물에 대해서 D/B구축을 완료하고 위험요소를 제거하는 등 재난능력에 능동적으로 대처를 하겠습니다. 총체적상황관리체제 개선 및 현장중심의 재안관리 행정에 역점을 두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여름철 및 겨울철 재난대책 기간을 운영하고 자연 및 인적재난의 대비체제 준비단계와 비상단계로 운영을 하면서 기상의 변동에 따른 휴대폰 긴급 재난문자방송 운영과 재난상황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상황판단 회의제를 운영함은 물론 개별적으로 실시되었던 계절별 종합대책을 수립추진하고 군부대와 경찰, 소방관서등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강화해서 현장중심의 재난관리행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 체계와 재난관리 사각요인해소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재난과 인적재난 그리고 사회적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재난안전관리 표준 메뉴얼과 군민행동요령을 제작보급하고 안전한 휴가보내기 운동을 전개하는 등 주 5일근무제에 따른 대책도 수립추진 하겠으며, 각종 행사장에 대한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해서 재난의 사각요인 해소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참여 안전문화 기반조성입니다. 안전관리헌장 선포주간에는 캠페인과 교육 등 다양한 행사를 전개하며 또 안전 문화중심확산 운동을 전개하고 비상구 찾기 안전표시 설치하기 등 군민참여 확대를 통한 안전 점검의 날 생활화 및 참여율 제고에 힘쓰는 한편 금산군 자율방재단을 구성운영하고 로드워처 운영, 재미있는 방재교실 운영 그리고 세이프 시범학교 운영 등을 통해서 군민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분위기를 구축하고 군부대와 협조해서 예비군 교육 시에 재난안전 교육을 실시를 하겠으며 실습체험 중심의 방재훈련을 통해서 안전문화 운동을 확산시켜나가겠습니다. 풍수해 피해 저감 및 신속한 복구지원체제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 자연재해대책법이 전면 교정됨으로 인해서 피해감소로 인한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를 확행하고 재해발생시 복구비 선지급제, 총괄 집행정산제도를 운영하는 등 신속하고 투명한 복구지원체제를 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방위대와 의용소방대를 재난에 강한 조직으로 운영해 나가면서 민방위대원의 교육을 실생활에 필요한 교육을 운영하고 의용소방대는 군민의 안전지킴이로서 육성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쪽 2006년도 새롭게 추진할 단위시책으로는 총 22개 시책으로 24억 1,500만원의 사업비로 단위시책별 세부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쪽 후곤천 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입니다. 강우시 재방범람을 사전예방하고 인명과 재산 및 농경지 보호에 기여할 목적으로 30억원의 예산을 투자를 해서 4년차에 걸려서 계속적으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2,971m 중 2,106m를 완료를 한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잔여구간이 865m 정도가 되는데 지난달까지 실시설계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400m는 3억 6,900만원을 들여서 금년에 완공을 하고 나머지 465m가 문제가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보상하고 사업비가 약 13억 정도가 소요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도와 상급중앙부서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상짓말 소류지까지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국·도비 확보에 지원을 함께 해 주시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아래쪽이 되겠습니다. 수해위험요소 사전제거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지방2급 하천 33개소와 소하천이 136개소 등 169개소의 하천이 있습니다. 금년에는 장비임차료 5,000만원과 재해대책사업비 1억 3,000만원등 1억 8,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수해우기 이전에 일차적으로 하상정리를 하고 지금 저희들이 재해대책사업비는 읍면을 통해서 예산을 배정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5월달 늦어도 수해이전에는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18쪽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보상금만 주고 있습니다. 대상하천은 지방천하고 진산천, 유등천, 보석천, 신정천이 되겠는데 보상비는 10억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차질없이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이프 시범학교 운영입니다. 자연재난과 인적재난 발생시에 대체요령 교육 및 훈련을 실시를 해서 어린이 청소년 안전의식 고취를 하고 재난대처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초등학교, 고등학교 각 1개교씩 시범학교를 육성해서 분기 1회 이상 안전교육을 실시를 해서 재난능력에 대응에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19쪽 군민방재 체험행사입니다. 이 시책은 5월 25일날 방재의 날과 매년 11월 4일난 안전관리헌장 선포주간행사를 합니다. 그래서 풍수해 체험행사를 실시를 하고 민간 합동 체험단을 구성해서 체험시설을 견학하고 방재의식을 고취시키면서 또 헌장선포주간에는 기념행사라든지 안전기관과 참여해서 홍보활동을 전개를 해서 방재의 중요성을 인식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미있는 방재교실 운영입니다. 이 시책은 연 4회에 걸쳐서 200만원의 사업비로 초등학생과 유치원생을 대상으로 해서 교통공원을 활용한 현장교육과 시청각 교육 및 실습을 통해서 어려서부터 안전의식을 고취토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쪽 사이버 재난신고센터 관련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다음은 계절별 취약요인 안전대책 추진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상시 계절별로 안전종합대책을 수립을 해서 자연재난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방자재는 5월 이전에 확보를 해서 읍면에 비치토록 하겠습니다. 21쪽 여름철 물놀이 사고예방 만전입니다. 지난해 우리 지역에 약 5명의 익사자가 있었는데요. 금년도에는 1건의 물놀이 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제원면과 부리면, 복수면 위험지구에 대해서 1,400만원의 사업비로 수난구조 장비거리대와 안전시설물을 5월말까지 정비를 하고 앰프 및 컨테이너 박스를 설치를 하겠습니다. 또 사고발생시를 위해서 구명환과 구명조끼 등을 확보해서 현지에 배치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교육청과 협조를 해서 학생에 대한 물놀이 안전교육을 실시를 하고 물놀이 홍보 캠페인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관리입니다. 관내에는 건축물과 시설물들을 107개소를 대상으로 사업비 100만원을 들여서 상하반기를 집중적으로 점검을 해서 부적합 시설에 대해서는 보수 보강토록 하겠습니다. 22쪽 기초수급자 전기안전점검 실시입니다. 지난해에는 600만원의 사업비로 3개면에 걸쳐서 300가구를 실시한 바 있는데 금년에는 100가구를 더 확대해서 1,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읍면으로부터 대상가구를 선정 받아서 월동기 이전에 마무리를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금산세계인삼엑스포 재난안전 대책입니다. 엑스포가 개최는 24일간에 걸쳐서 유관기관인 경찰서와 소방파출소화 합동으로 안전점검반을 오전 오후로 나누어서 점검을 해서 안전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3쪽 군관 재난협력체제 구축 및 운영활성화입니다. 비예산 사업으로 시행되는 이 사업은 지난해에 도내에서 최초로 군부대와 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상호 비상연락망을 항시 구축하고 정보교환을 통해서 유사시에 복구역량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점검의 날입니다. 안전문화정착을 위하여 매월 4일은 안전점검의 날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군민의 안전의식이 정착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전개를 해 나가고 안전표시 하기라든지 비상구 찾기 등 내 집부터 안전한지를 확인하는 날을 정해서 정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쪽 지역 자율방재단 구성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순수한 민간인으로 구성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세부적인 방침을 지금 정하고 있습니다만 우선 3개읍면 금산, 제원, 부리면을 대상으로 해서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3월 중에는 시행이 잘 되고 있는 강릉시에 벤치마킹을 실시를 하고 5월 이후에 재해발대식과 더불어서 함께 하는 복구행사를 실시토록 하고 시범운영 결과에 따라서 전 읍면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예방시설 설치 및 위험지역 지정관리입니다. 관내에 자연재해 위험지역에 대해서 5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현재 읍면을 통해서 산사태라든지 낙석위험지구라든지 교량, 응달지역 등 안전시설물이 필요한 지역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가 끝나는 대로 현장을 확인한 후에 예방시설을 설치한 후에 위험지역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정관리토록 하겠습니다. 25쪽 지역안정 대응체계 구축운영입니다. 사회적재난 발생시에 취약점을 분석을 해서 위기발생시 신속하게 현장에 목소리와 분위기를 파악해서 위기에 대한 대처는 물론 국가관리 시스템 가동에 만전을 기하도록 연중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금산로드워처 운영입니다. 재난위험요소 발생시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한 거리감시자를 임용 운영해서 각종 사고의 예방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이 사업은 300만원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세부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만 읍면당 30명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위촉을 해서 재난요소를 사전에 파악을 해서 사고요인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우수 활동자에 대해서는 연말에 시상과 간담회를 통한 사기진작도 하도록 힘쓰겠습니다. 26쪽 수요자 중심의 생활민방위 교육입니다. 상하반기로 실시하고 있는 민방위 교육이 가급적이면 농번기를 피해서 실시토록 하고 생활의 필요한 맞춤식 민방위 교육을 실시를 하는 등 민방위 조직도 또한 재난조직에 강한 조직으로 만드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용소방대원 사기진작으로 으뜸 소방해정 구현입니다. 의용소방대원이 그 지역실정에 맞는 봉사활동을 추진토록 하고 주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소방행정을 구현하고 대원의 사기진작에도 힘쓰겠습니다. 금년에는 1억원의 사업비로 대기소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를 한 후에 보수보강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 복지환경에 따른 의용소방대 피복은 동복하고 춘추복 이부분에 대해서는 어제 예산을 읍면에 배정을 한 바 있습니다. 야간안전 기동순찰대 운영을 통해서 화재 예방과 청소년 선도, 안전예방 봉사활동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7족 통합방위태세 확립으로 비상대비 만전입니다. 2억 1,800만원의 사업비가 되겠는데요. 이 부분은 향토예비군 육성지원에 관한 비용과 을지연습과 독수리훈련 그리고 공익근무요원 운영에 필요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예비군 부대육성 지원보조금이 합리적인 지원을 통해서 예산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을지연습에 대한 연찬과 독수리 훈련 등 지역방위 훈련의 실제적 훈련을 운영하는 등 내실화를 기하고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는 적재적소에 배치를 해서 업무를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취약지역 민방위시범마을 집중육성입니다. 금년도 시범마을은 1개마을을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대상마을 선정은 재난이 자주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금강주변 마을로 선정을 하고 실제적으로 주민 사용이 편리한 민방위 재난재해 복구장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교육훈련 또한 마을 주민이 함께 참여해서 연2회 훈련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수많은 재난위험 요소들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는 우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연재난과 인적재난 그리고 사회적 재난의 예방복구 등에 총괄 조정을 하고 있는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과입니다. 재난관리의 책임을 다하여 편안하고 안전한 금산을 만들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격려와 지원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6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호

윤재호부의장

이병성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였습니다.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환 의원 거수) 김용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환

김용환의원

우리 이병성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이하 금산군 재산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시는데 대해서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오늘 처리할 조례안을 보면 조금 우리 행정이 뒤처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지금 2004년 3월 11일날 공포해서 2004년도 6월 1일부터 시행을 하고 2004년도 12월 1일날 충청남도로부터 기본 조례안에 대한 시달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1년이 지난 금년도에 와서 시행한다는 조례를 상정했다는 자체가 조금 우리 행정이 이렇게 밖에 갈 수 없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2005년도에 우리 군에서 재난이 발생했다면 아무 근거도 없이 대책본부 운영도 못했을 것이고 이러한 상황까지 있었다면 과연 우리 군이 어떻게 공무원들의 신뢰도나 모든 면에서 변명할 수 있는 여지가 없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늦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성

이병성재난안전관리과장

우리 김용환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시고 좋은 지적을 해 주시고 또 격려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금산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표준안에 대한 수정이 2004년도 12월 1일날 별도로 또 내려와서 사실상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를 저희들이 2005년도 6월달에 재난안전관리과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수인계 과정에 조금 지연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2005년도에 수해가 발생했을 시에 이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에 차질이 있었을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히 재해대책본부가 운영이 되었습니다. 대신에 법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라고 하는 것이 생겼을 뿐이고 과거에는 자연대책만 가지고 얘기가 나왔던 것이고 이 보완된 법은 인적재난과 사회적재난에 대한 이런 부분까지 보완이 돼서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환

김용환의원

양해보다는 대책이 빨리빨리 서서 행정이 직접적으로 민관이 뭐가 있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이 너무 늦게 조례 상정되었다는 것이 조금 잘못된 행정이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랬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성

이병성재난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재호

윤재호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성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보 건 소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기철 보건소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송기철보건소장

보건소장 송기철입니다. 장수사회를 선도하는 건강도시 금산실현을 위한 2006년도 업무계획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보고 순서는 통계로 보는 우리의 모습, 2005년도 업무추진실적, 2006년도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에 통계로 보는 우리의 모습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 설명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2005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서 2005년도 보람과 아쉬움, 2005년도 단위시책별 추진실적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쪽 2005년도 보람과 아쉬움입니다. 지난 2005년도를 회고를 하여 보면 보건소 전 직원은 그 어느 때보다 한마음으로 열심히 뛴 한해였다고 생각을 하면서 2005년도 주요 보람으로서는 고품질 분야로 세계화를 향한 세계 WHO 건강도시 가입을 추진했고 한방 허브보건소로 선정이 돼서 현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적기시행 분야로 인삼축제 시에 건강체험관 운영으로 금년에 개최되는 금산세계인삼엑스포 개최의 자신감을 확보를 하였습니다. 하단에 이러한 공로를 인정을 받아서 2005년도에 많은 수상을 아래와 같이 수상한 실적이 있었습니다. 14쪽 2005년도 단위시책별 추진실적은 총 83건인데 보고를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2006년도 업무계획으로서 2006년 군정추진의지와 방향, 새롭게 추진할 단위시책, 단위시책별 세부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쪽 2006년 군정추진 의지와 방향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계화 분야로 2006금산세계인삼엑스포 성공개최를 위한 건강체험페스티벌에 완벽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건강도시 본견추진을 위해서 건강도시 심포지엄이라든지 주민공청회 등을 개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화 분야로서 전국최초 농촌형 보건소 평생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도록 하겠으며, 전문화 분야로서 한방건강증진 허브보건소 운영 다양한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 거점 보건소 운영 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 2006년 새롭게 추진할 단위시책은 총 79개 시책으로서 37억 1,900만원이 소요되면서 내역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 단위시책별로서 의원님들이 꼭 알아야할 사항이라든지 중요하게 생각되는 업무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방진료 보건지소 확대가 되겠습니다. 한방건강증진사업의 읍면확대로 지역주민에 보건욕구에 기여하면서 양한방 협진을 통해서 공공의료에 대한 새로운 주민의식을 기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현재 금산군 보건소에 한방 의사가 총 6명이 있는데 보건소에 3명을 두고 나머지 3명은 지소에 배치해서 주민곁에 가까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금년에 금성면, 부리면, 남이면에 배치를 했고요. 배치한 기준은 치과 진료실이 없으면서 한방 보건실을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 보건소로 설정을 해서 배치를 했는데 현재는 반응이 괴장히 좋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9쪽 금년에 9월달에 개최는 세계인삼엑스포 기간 중에 우리 보건소가 금산건강체험 페스티벌이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준비를 합니다. 이 사항은 조금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사업개요는 9월 22일에서 10월 15일까 24일간 운영이 되겠고요. 장소는 인삼유통센터 뒤편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피크닉장이라는 장소에 실시를 하게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억이 소요되면 도비 2억과 나머지 군비를 추가를 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건강체험관을 운영하면서 건강홍보전, 건강놀이전, 야외적욕장, 이벤트장을 설치를 합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실시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청주에 있는 청주문화재단이 하고 있는데 3월 17일까지 최종결과물을 납품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할 계획은 3월까지 실시용역이 완료되면 4월 중에 행사 시행사를 선정을 하고 5월 중에 본 행사에 참가할 업체들을 선정을 합니다. 7월달에는 행사장 및 시설물을 설치하고 9월초에는 리허설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보건소에 금년사업 중에 최우선 과제로 삼아서 완벽하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신바람나는 건강도시 본격추진이 되겠습니다. 작년 7월 12날에 세계보건기구로부터 건강도시에 가입을 했습니다만 본격추진을 위해서 금년에는 건강도시 군민공청회 심포지엄 개최 건강도시 추진위원회 결성 및 조례제정 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4쪽 민간의료기관 의료서비스 수준향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68개소의 병의원들이 있습니다. 이 업소에 대해서 의료기관 정기 지도점검을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실시를 하도록 하고 응급의료기관 지도점검을 2개소를 실시를 하고 의원, 약국 담합행위 및 처방전 미 발급 불법행위 점검 등을 수시로 해서 우리 관내에 이런 서비스를 제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5쪽 하단에 우수한약재만 판매하는 한약도매업소 만들기가 되겠습니다. 금년에 세계인삼엑스포를 개최하기 때문에 더 좋은 양질의 한약재 판매와 규격화를 위해서 지도감독을 해서 군민건강 증진은 물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약도매업소 85업소에 대해서 한약재 규격 판매를 지도를 수시로 한약재 품질관리교육을 실시를 하면서 한약판매업소에 대한 환경정비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39쪽 상단에 보건소 암 검진시대를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사망원인 1위인 암의 발견을 더 쉽게 하기 위해서 새로운 장비를 구입함으로서 암 표지자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하는 방법은 무료암 검진자를 제외한 군민 중 희망자로서 암표지자검사는 7종이 되겠습니다. 폐암, 유방암, 간암, 대장암, 췌장암, 자궁암, 전립선 등을 검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암 검진 간편화로 조기암 발견율을 향상하면서 따라서 건강 100세 시대를 위한 자기건강관리를 확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0쪽 행복을 주는 심장병 개안 무료시술을 실시를 합니다. 심장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주민들에게 무료수술을 함으로서 이런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심장병 무료검진을 50명 노인개안시술 무료검진을 100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비 예산인데 구세군하고 한국실명예방재단에서 수술비를 지원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2쪽 정다운 미소, 따스한 손길, 행복한 방문 이렇게 제목을 붙였는데 이 사업은 우리가 방문 사업인데 독거노인이나 거동불편자에 대해서 작년과 마찬가지로 열심히 뛰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43쪽이 하단에 웃음이 넘치는 경로당 순회 진료가 있는데 이 사업도 경로당을 통해서 보건사업을 하면서 노인들의 진료와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정성껏 다녀보도록 하겠습니다. 44쪽 상단에 전국최초 농촌형 평생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이 사업은 질병관리 본부로부터 금산군이 평생건강관리 사업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현재 상반기 1,000명을 검진을 했는데 앞으로 검진한 사람에 대해서는 10년간 고혈압, 당뇨, 대사증후군 등에 대해서 관리를 하는 그런 아주 획기적인 건강관리 방법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장애를 이기자 꿈을 키우자 라는 제목인데 이 사업은 금년도에 우리 금산군이 국립재활원으로부터 재활사업 거점 보건소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장애인 사업인데 지금까지 하던 사업보다는 더 체계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45쪽 활기찬 정신보건센터 운영인데 우리 금산군 보건소가 기본형 정신보건센터를 운영합니다. 현재 105명이 정신질환자가 등록되어 있는데 금년에도 정신장애우에 대해서 함께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7쪽 한방 허브보건소 운영으로 한방건강증진을 도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4월달에 보건복지부로부터 한방 허브보건소 거점보건소로 지정이 되었는데 금년에도 이 사업을 더 내실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골다공증 예방사업, 감기예방사업, 한방첩약사업, 한방기공체조교실 등인데 작년과 마찬가지로 주민들과 함께 이런 한방을 가지고 건강증진사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보건소 지소, 진료소 사업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을 드리고 이상으로서 우리 보건소 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개띠해입니다. 금년에도 우리 보건소 전 직원은 개처럼 열심히 뛰면서 주민과 더 친근감 있게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호

윤재호부의장

송기철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삼랑 의원 거수) 변삼랑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삼랑

변삼랑의원

송기철 보건소장님 이하 직원님들 고생이 많으신데 몇 가지만 몰라서 그러는데 면에 보건지소 의약품을 군 보건소에서 이렇게 사서 주는 것입니까? 거기에서 구입하는 것입니까?
기철

송기철보건소장

보건소에서 일괄적으로 두달에 한번 정도로 이렇게 수급상황을 조절을 하면서 구입을 해서 주고 있습니다.
삼랑

변삼랑의원

보면 지금 이런 병원보다 감기나 기타 질병에 대한 의약품이 좋다고 소문이 나 있는데 약이 모자라다고 하던데 그 보건소장님이 혹시 그런 것 안 챙겨 보셨어요. 약이 딸린다고 하길래,
기철

송기철보건소장

약이 부족해서 진료를 못하지는 않고요. 단지 저희들이 공개 입찰을 하다보니까 조금 지연될 때가 있어요. 그런 것을 제외하고는 약품에 저도 그런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약이 부족해서 진료를 못하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삼랑

변삼랑의원

아니 지금 약을 보건지소에서 좋은 약을 쓴다고 소문이 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보면 금산에 계시는 분들도 금성지소에 와서 부부간에 약을 타 가는 것을 보았는데 내가 가서 물어보니까 지소장님이 내가 확실히 약이 딸린다고 약은 좋을 것을 써서 주민들 반응은 좋은데 약이 딸린다고 해서 내가 한번 물어본다고 했었어요. 소장님한테, 한번 그것을 챙겨보세요.
기철

송기철보건소장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현재 진료의약품 구입비가 7억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수입대체 경비로서 7억의 벌은 만큼 약을 사 줬는데 부족하다고 해서 제가 그런 약속을 했어요. 만약에 약이 없어서 진료를 못하면 안 된다. 제가 추경에 세워서라도 약은 확보를 해 주겠다고 그런 얘기를 나눈 적도 있습니다.
삼랑

변삼랑의원

다른 것은 몰라도 약이 부족하다 보면 다른 것을 다 제껴 놓더라도 추경에 세워서 해 주어야지요. 하여튼 그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의 약이 잘 듣는다고 아주 소문이 나 있어요. 소장님한테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그 약이나 한번 챙겨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한번 각 읍면에 약이 어떤지 해서 이 예산 가지고는 신경을 써서는 안 됩니다. 예산을 얼마고 확보를 해서 그렇잖아요. 주민들 치료하는데 약이 딸린다면 문제가 되지요. 한번 읍면에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송기철보건소장

꼭 기억을 했다가 추경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호

윤재호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준무 의원 거수) 길준무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준무

길준무의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보건지소와 보건소에서 진료비를 얼마씩 이렇게 받고 있지요?
기철

송기철보건소장

예!
준무

길준무의원

받는 비용이 대체 약비는 됩니까?
기철

송기철보건소장

현재 7억 정도 되는데 조금 부족해서 금년부터는 약을 더 사도록 예산확보를 지금 하려고 합니다.
준무

길준무의원

지금 우리 군비를 보태고 있지요. 약을 사는데,
기철

송기철보건소장

예 그렇지요.
준무

길준무의원

어느 정도 보태고 있어요.
기철

송기철보건소장

약은 거의 맞추고 있어요. 벌은 진료수입만큼만 지금 하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갈수록 보건소를 새로 짓고 지소를 새로 짓고 하다보니까 환자가 자꾸 많아지거든요. 따라서 이런 약품비도 많아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거의 다 오는 환자들이 65세 이상이기 때문에 65세 이상은 본인 부담을 안 받거든요. 또 약은 나가고 그런 차이가 있어서 그런 본인들이 본인 부담금에 대해서 우리가 안 받더라도 거기에 맞는 예산액은 더 추가확보를 하려고 합니다.
준무

길준무의원

65세 이상 무료진료 때문에 약값이 부족한 것입니까? 아니면 진료수가가 원래 작아서 그런 것입니까?
기철

송기철보건소장

진료수가는 보건복지 진료수가 기준을 보면 개인 병의원하고는 많이 차이가 납니다.예를 들어서 보건진료소는 900원 보건소에 오면 1,200원을 받고 그러는데 개인병원은 한번 가더라도 접수비를 포함해서 몇 천원씩 되거든요. 우선 진료비 자체부터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차이가 납니다.
준무

길준무의원

지금 65세 이상은 무료지요.
기철

송기철보건소장

예!
준무

길준무의원

내릴 수는 없어요. 연령층을 한 60세로 내릴 수 없냐고요.
기철

송기철보건소장

내려도 되는데요. 전국적으로 65세로 기준이 통일되어 있고 또 이런 노인 복지법에 보면 노인들 하면 65세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내리는 것은 조금,
준무

길준무의원

내리면 문제가 되냐고요. 중앙의 제제를 받는다든지 예산확보를 하는데 할 수 없다든지 그런 문제가 있냐고요.
기철

송기철보건소장

아니 그런 제재 받는 것은 아마 없을 것인데요.
준무

길준무의원

군비만 조금 더 들어가면 되는 것 아닙니까?
기철

송기철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준무

길준무의원

지금 전국적으로 볼 때 65세 밑으로 하는 곳도 있어요?
기철

송기철보건소장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본인 부담금을 안 받고 확대를 하면 의료법에서도 보면 그런 것이 있거든요. 복지 그런 명칭을 달아서 효사랑 병원 달아서 본인 부담금을 안 받는 것은 과거 있었어요. 그러면 일반 사람들이 국가에 청구하는 것은 안 받기 때문에 공짜다 해서 환자가 몰려서 복지부에서도 그것을 너무 확대하면 어떤 호객행위로 볼 수도 있다 해서 자제하라는 그런 얘기는 있습니다.
준무

길준무의원

그런데 지금 인구추세가 읍은 조금 다릅니다만 면은 인구 추세가 늘린다고 해서 환자가 늘어나고 그러지는 않아요. 지금 고령화 사회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거의 61세 우리가 보는 환갑 그 나이로 내려도 어디 외부에서 막 역부로 진료를 받으러 온다든지 지금 갑자기 연령층이 늘어난다든지 그런 것은 별로 유동성이 없다고 보는데 한번 그런 부분을 판단을 해서 큰 돈이 들어간다면 몰라도 한 2~3억 정도 우리가 더 들어간다고 한다면 61세까지 내리면 어떨지 그런 생각도 들어가서 말씀을 드렸는데 연구가 가능하면 검토를 해 보시지요.
기철

송기철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아주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주셨는데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준무

길준무의원

고맙습니다.
재호

윤재호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태권 의원 거수) 정태권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권

정태권의원

소장님 25페이지 신속한 출동, 사랑받는 구급차 운영에 있어서 앰블런스가 출동을 해서 환자를 싣고 가면 일다 금산에 있는 병원에 꼭 가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대전으로 갈 수도 있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고요. 39페이지에 보면 보건소 암 검진시대를 활짝 엽니다. 쭉 검사 7종을 보면 위가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위암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아는데 그 검사도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 할 수 있다면 하는 것이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설명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철

송기철보건소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5쪽에 신속한 출동, 사랑받는 구급차 운영이 되겠는데요. 이 우리 보건소에는 구급차가 1대가 있습니다. 따라서 관내에 운영하는 것은 무료로 하고 있고요. 외지에 나가는 것은 저희들이 실비를 받아야 됩니다. 뭡니까 군단위에 있는 119구도 마찬가지거든요. 외지를 저희들이 쉽게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점을 이해를 해 주시면,
태권

정태권의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보건소에 있는 구급차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소장님이 잘못 알아들은 것 같은데 119 구급차 말씀입니다. 그게 환자를 실고 어떤 때에는 굉장히 다급한 환자라면 금산병원을 거쳐서 대전을 금방 나가게 되면 적어도 제가 볼 때는 1시간 이상은 지체가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그 위험한 환자는 생명을 잃을 수도 있다. 그럴 때에는 곧바로 대전의 큰 병원으로 갈 수 있으면 살 수도 있는데 거쳐 갔기 때문에 죽는 사람도 있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조치를 취할 수 없나 이런 내용입니다.
기철

송기철보건소장

그 사항은 119 자체 기준을 보면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가장 가까운 병의원으로 가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 사항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건의를 해서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태권

정태권의원

그래서 가능하면 환자가 굉장히 급하다 하고 판단이 되거나 그리고 보호자가 생각할 때 환자들의 위험성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럴 때에 요구를 하면 가까운 병원보다도 큰 병원으로 안내를 할 수 있는 그런 조치도 했으면 고맙겠습니다.
기철

송기철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39쪽에 말씀하신 보건소 암 검진시대를 활짝 엽니다. 라는 것 중에서 위암이 빠졌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업은 켄서마크 스타드라고 해서 우리가 암에 어떤 거릴며 특정부위마다 특정 호르몬 물질이 나오거든요. 세레톤이라든지 에킨에핀이라든지 옥시스톤 이런 여러 가지 물질이 나오는데 여기에는 폐암, 유방암, 간암 여기에는 특정 물질이 나옵니다. 그런데 위에서는 그런 특정물질을 선별할 수 있는 그런 확실한 분비물이 판정이 잘 안됩니다.
태권

정태권의원

이 장비 가지고는 안 된다는 얘기네요.
기철

송기철보건소장

모든 장비가 마찬가지입니다. 위에서 위암에 대한 분비물을 가지고 검사하기가 어려워서 위암 내시경이라든지 조경술이라든지 이런 특수한 검사를 하는 것이고 여기의 7종도 확진검사는 아닙니다. 대게 그런 물질이 나오기 때문에 나온 사람은 별도로 전문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서 확진을 받아야 됩니다.
태권

정태권의원

그러니까 이 7종에 대해서는 혈액검사를 하게 되면 발견할 수 있는 암이고,
기철

송기철보건소장

발견 보다는 쉽게 얘기하면 대충검사입니다. 그냥 정학 검사는 아니고 확진검사는 아니고요. 어떤 물질이 나오기 때문에 다 수치가 있기 때문에 이상이 있으면 당신은 폐암 걸릴 가능성이 매우 높네요. 낮네요. 하는 것이지 확진 검사는 아니거든요.
태권

정태권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호

윤재호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중환 의원 거수) 김중환 의원님 질의하세요.
중환

김중환의원

우리 보건소장님 직원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44쪽 상단에 있는 전국 농촌형 평생건강관리 프로그램운영인데 상당히 전국에서 최초라면 우리 금산군에서 처음 있는 일 같은데 10년간 보건 건강관리를 해 준다. 국비 1억 2,000만원으로 했는데 이 사업내용이 어떻게 모집을 해서 지금 1월부터 12월까지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을 잠깐 보충설명을 해 주실까요? 어떤 내용인지,
기철

송기철보건소장

이 사업은 질병관리 본부에서 전국에 있는 11개 종합병원, 기관, 기초단체 등을 선정을 했습니다. 기초단체 중에서는 원주시, 금산군, 나주시가 선정이 돼 있거든요. 이 사업은 지금까지 고혈압, 당뇨는 검진기관에 연1회 정도 검진을 하고 했었는데 이것은 이 사업으로 선정이 되면 이 사람에 대해서 10년간을 관리를 합니다. 관리를 하면서 이 병이 더 좋아지는지 나빠지는지 원인은 무엇인지 계속 분석을 하는 이런 연구에 가미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선정은 저희가 상반기에 현재 1,000명을 끝냈는데 이장을 통해서 우리 보건지소에서 이장님들 회의를 통해서 이장님들 방문을 해서 사업대상자를 선정을 했습니다. 사업대상자는 그 지역에 거주하면서 40세 이상 되시는 분을 모집을 했고요. 현재 하다보니까 소문이 나서 인기가 너무 좋아서 너도나도 접수를 해 달라고 밀리거든요.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접수를 받아서 못한 분들은 2월달하고 11월달에 추가로 더 해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추부 관내에서도 못하신 분이 있으면 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환

김중환의원

지금 몇 명되었다고요?
기철

송기철보건소장

1,003명 했습니다.
중환

김중환의원

그럼 1,500명이 되면 6월달 하반기로 한다고요.
기철

송기철보건소장

여기는 1,500명이 돼 있는데요. 사업이 주민들 반응이 좋아서 가을에 한 1,000명 정도 더 하려고 합니다. 40세 이상으로요. 그런데 검진방법도 예를 들어서 그냥 스틱으로 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공복시 혈당 또 글루코스라든지 이런 당분을 먹인 다음에 2시간 있다가 측정을 해서 굉장히 과학적인 방법으로 검사를 하고 있고요. 요즘에 또 새롭게 뜨고 있는 성인병 전초전이 되고 있는 대사증후군이라고 있거든요. 이런 것도 아울러 검사를 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환

김중환의원

그럼 1,003명을 검진을 다 마쳤나요?
기철

송기철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중환

김중환의원

상당히 빨리 하셨네요. 1월달에 해서 지금 2월달인데 1,003명을 다 하셨다고요.
기철

송기철보건소장

1월 3일부터 지난주까지 마쳤습니다.
중환

김중환의원

알았습니다. 계속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윤재호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덕연 의원 거수) 황덕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덕연

황덕연의원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이하 군민보건 향상에 항상 고생이 많습니다. 13페이지 2005년도 보람과 아쉬움에서 그 동안 많이 2005년도 수고를 많이 하셔서 많은 상을 타 주신 것에 대해서 그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고요. 아쉬운 점에 가서 한방사업단지 조성유치 보건복지부 사업계획 변경진행으로 차질이 우려된다고 표시가 돼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2006년도 새로운 올해에 80여개 사업에 약 37억원이 들어가네요. 더더욱 맡은 바 임무에 충실해서 더 많이 봉사하는 금산군 보건소가 돼 주시기를 바라면서 특히 아쉬운 점에 대해서 말씀을 대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철

송기철보건소장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한방 산업단지는 2004년도 하반기에 저희들이 굉장히 어렵게 보건에 전 운명을 걸다시피 해서 이런 용역을 해서 중부권 대표로서 이렇게 복지부에서 선정을 했습니다만 그 당시만이라도 그 당시 장관님이라든지 담당관들이 굉장히 열정적으로 추진을 했는데 그 이후로 한의학 발전 5개년 계획을 보건복지부에서 자체 수립을 했습니다. 그 결과가 작년 12월달에 나왔거든요. 그 기간이 거의 1년이 걸렸는데 복지부에 수차 저희들이 방문을 했습니다만 그 한의학 발전 5개년 계획에 한번 담아보겠다 하는 그런 언질이 있었는데 현재로 봐서는 2004년도와 같이 보건복지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조금 안타깝고 현재 추이를 기다리면서 복지부에 방문할 때마다 담당부서를 들려서 부탁을 하고 그러한 실정으로 있습니다.
덕연

황덕연의원

더욱 애써 주시고 변경되는 사항내지는 진전되는 사항에 대해서 수시로 일러 주기면 고맙겠습니다.
기철

송기철보건소장

알겠습니다.
덕연

황덕연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재호

윤재호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송기철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금산다락원
다음은 금산 다락원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엽 금산다락원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엽

김경엽다락원장

다락원장 김경엽입니다. 먼저 지난해에는 의회 전 의원님께서 저희 다락원을 애정으로 지원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저희 직원 모두는 소관업무에 충실해서 한층 더 군민의 문화복지 향상 및 발전에 노력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2006년도 업무계획보고를 드립니다. 1페이지 보고드릴 순서는 통계로 보는 우리의 모습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고 5페이지 2005년도 업무추진 실적, 9페이지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2005년도 업무추진실적 중 보람과 아쉬움입니다. 먼저 고품질 분야에서는 저희들 생명의 집 공연장비의 음향 조명장비 보강, 각방 인터넷 시설공사와 복지동의 기능보강을 하여 활용성과 기능을 높이고 다양한 문화예술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좋은 반응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생명의 집 공연장이 한층 더 품격을 높여가기 위하여 고가의 그랜드 피아노 구입등 수준 높은 공연물 유치에도 손색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절용은 전문련 지원 사업과 교육프로그램 운영에서 1억 300만원의 예산 절감과 절전을 생활화 하고 청사외등 전력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에너지 절감과 예산 절감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공연장의 각종장비의 사전 점검으로 공연중 불편이 없도록 하고 복지동 편의시설에 관리도 철저를 기하여서 이용자 편익을 극대화 했다는 보고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아쉬움은 다락원 공연물에 대한 홍보와 문화인식 결려 등으로 관객이 적었습니다. 올해부터는 많은 관람인원이 유치되도록 인지도가 높은 공연물 섭외와 회원제 운영 활성화 등 다각적으로 좋은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8페이지 2005년도 단위시책별 추진실적으로 총 12건에 4억 700만원의 사업비로 해서 정상추진 완료했다는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2006년도 다락원 업무추진 의지와 중점 방향입니다. 먼저 군정추진의지와 실천방향으로 세계화, 정보화, 지방화, 전문화를 위해서 지속가능한 금산발전을 위한 숲올림피아드와 숲해설사 아카데미 개최와 2010년 세계산림학회 총회 유치기반을 마련하고 지구촌이 함께하는 이벤트를 통하여 세계화에 부응하고 금산문화상품 개발과 문화예술 아카데미 프로그램 운영으로 문화보급과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다락원 홈페이지 운영을 통한 각종 정보제공으로 공연물에 대한 홍보와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폭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1C 복합 다기능 문화복지센터의 기능을 활성화 하여 평생학습 거점으로 육성함과 무대음향 조명등 공연장 시설을 보완 개선하여 국제적 규격에 손색이 없도록 하고 철저한 장비점검으로 공연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올해 다락원에서 추진할 단위시책입니다. 총 19개 시책으로 사업예산은 12억 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신경영 4대원칙에 입각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세부적인 내용은 단위시책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2006년 단위시책별 세부계획 중 다락원 활성화를 위한 운영위원회 운영입니다. 다락원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락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올해부터는 분기별로 1회 운영위원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1월 26일날 첫 운영위원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다락원 활성화를 위한 보다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다락원 운영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전국최초 복합다기능 시설 이미지 홍보입니다. 작년에 제작한 저희들 다락원 홍보 소책자를 이용하고 저희들 만남의 집에 있는 소회의실 홍보관을 활용을 해서 저희들 금산다락원을 찾아오는 이용객이나 내방객을 위해서 타 자치단체 평생학습 기관 등에 2006년도 금산세계인삼엑스포 홍보와 병행해서 다락원의 현황과 우수성을 쉽게 알릴 수 있도록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꿈을 만드는 다락원에서의 유아 악기강좌입니다. 작년에는 4월부터 개강을 해서 총 12개 프로그램 36개 강좌에 한 3,000명이 문화예술 교육을 받았습니다. 추진결과 전반적으로 호응도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2005년도 교육에 대한 호응도를 분석한 결과 학부모로부터 호응도가 좋아서 2006년에는 네고닥터 등 15개 프로그램 48강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작년도보다 약 3개월 빠른 지난 1월 16일부터 개강을 해서 주민들의 수강욕구에 부응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산의 산림자원을 이용한 숲올림피아드 개최입니다. 우리 군의 아름다운 숲과 맑은 공기 등 풍부한 산림자원을 이용하여 제1회 숲올림피아드를 5월초 군북면 산안리 남이면 건천리 등 금산군 일원에서 개최계획으로 서울에 있는 사단법인 생명숲 본부와 지금 협의 중에 있으며 관광객들이 인삼약초와 숲을 연계해서 금산을 방문토록 하고 장기적으로는 2010년 세계대회 및 숲엑스포를 금산에서 개최해서 금산의 이미지를 부각시켜 인삼약초와 함께 하는 미래휴양산업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하도록 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5쪽 문화기반 구축을 위한 문화예술 아카데미운영입니다.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해서는 교육이 필수라는 인식의 발상으로 문화예술 교육을 통한 예술인재 양상과 나아가서는 금산을 문화예술의 고장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관학과 협력하여 우수한 강사진을 확보하고 문화예술 강좌를 개설 운영함으로서 다양한 문화욕구충족의 기회제공 및 문화예술 수준을 향상시키도록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산 문화상품 개발입니다. 금산지역의 설화 전설 등 전통문화와 우리군의 산과 수려한 지역을 소재로 이미지화 하고 상품화 할 수 있는 문화상품을 제작 개발하여 금산을 인삼과 약초 문화상품으로 이미지화 하고 방문동기를 유발하고 지역의 대표성과 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게 되는 이런 사업입니다. 다음은 16쪽 국내최고의 공연을 다락원과 함께입니다. 전국문예회관연합회 후원 복권기금 사업이 지난 1월에 확정되었습니다. 국악관현악단 아동극, 연극, 음악, 오페라, 상임연극 등 4편인데 약 1억원이 지원이 되면서 올해 2006년에는 전문련 지원사업을 주축으로 하는 그런 다양한 장르의 수준 높은 공연물을 유치해서 군민의 문화마인드 제고와 다양한 문화예술 공연을 쉽게 접할 수 있는 기회부여로 문화예술 수준 향상에 중점을 두겠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공연프로그램에 대한 관람객 극대화입니다. 무료회원에 대한 문자메세지 및 이메일을 통한 공연정보를 제공을 하고 지역의 정서에 맞고 인지도락 높은 공연물을 유치해서 관객을 유치토록 하겠습니다. 무료회원제 정착 및 체계적인 운영, 공연프로그램 정보제공과 회원제 운영을 통한 다락원 공연장 운영의 활성화와 고정적 관객층을 확보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쪽 장르에 적합한 장비구축으로 최상의 공연물 제공입니다. 현재 생명의 집 음향장비 수준은 개관당시보다 상당수준 업그레이드 된 상태이나 앞으로 영화상영을 비롯한 다양한 공연물을 소화하기 위하여 올해 고정음향 반사판 서라운드 음향 시스템 객석 PDP 문자입력기 등 약 1억 1,100만원의 예산으로 공연장비의 질적 수준향상과 편안한 공연장으로 이렇게 조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밝고 아름다운 미래 만들기입니다. 이 사업은 청소년기는 인생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시기인만큼 영어, 한자교육, 탁구교실, 정보화교육 등 약 10개 프로그램으로 운영하여 청소년들이 올바른 인성향상과 가치관 정립을 위해서 재미있고 건전하고 유익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빈곤층을 겨냥한 프로그램으로 소외계층에 대한 사회적 소속감 부여 및 자신감 고취의 기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아름다운 여성들의 즐거운 자기 찾기입니다. 금산의 농촌지역임을 감안해서 각종 정보 및 세계화에 뒤지지 않도록 우리 고장여성들을 위한 실제적인 취미활동 프로그램 유치로 도시지역에 못지않는 세련되고 당당한 여성상 정립과 실용주의 교육으로 취업기회를 부여하고 여가문화가 정착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르신들을 찾아가는 다락원 영화관입니다. 농한기 특별한 여가문화가 없는 농촌어르신들을 위해서 비디오라는 매체를 통해서 노인정에서 영화상영 등 능동적인 프로그램 도입을 해서 어르신들과 기쁨과 문화를 접하게 하고 금산 다락원을 홍보하여 이용하는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올해 금성면을 시작으로 해서 어제까지 남일면까지 끝나고 3월까지는 계속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즐거운 노후를 도와 드립니다. 댄스스포츠, 실버 노래교실, 장기, 바둑, 포켓볼 교실 등 20개 강좌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어르신들의 바람직한 여가문화 정착 및 사회적 고독감 탈피를 위하여 취미여가생활을 통해 보다 활기차고 즐거운 노후 생활이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분 좋은 세상 만들기입니다. 이 사업은 장애우외에 여러 계층의 지역주민 교육을 제공을 해서 실생활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기술교육을 습득하도록 직업적 자립 및 자아실현을 도모하고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해서 함께 교류할 수 있는 기분 좋은 세상 만들기를 위하여 심리치료, 언어치료, 장애 인성교육, 직업적 적응훈련 프로그램 등 18개 사업으로 총 사업비 2억 3,200만원으로 이렇게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애 유형에 맞는 개별 프로그램 적용으로 장애인에 자신감 부여와 사회적 고립감을 극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장애인 청소년 뮤직벨 교실 운영입니다. 음색을 나타내는 그 악기연주를 통해 활동과 감성 표현력을 향상시키고 협동심을 기르기 위한 학습프로그램으로 다 같이 하는 연주를 통해서 각자의 책임과 자기역할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긍정적 대인관계 형성을 주는 학습프로그램입니다. 다음은 외국인 여성 컴퓨터 교실 운영입니다. 결혼을 위해서 타 문화권에서 온 외국인 여성들에게 한국문화 적응을 위해서 한국어 대화 가능자 및 희망자를 선발하여 컴퓨터 기초교육을 실시해서 정보화 시대를 살아가는 한국인으로서 문화지체 현상을 타파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21쪽 아동방과 후 교실 운영입니다. 결손가정과 어려운 가정 아동을 대상으로 방과 후 교실 운영을 해서 보육뿐 아니라 자기개발 협동심 의사소통 갈등관리 및 감정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맞벌이 가정 등 부모 부재로 발생할 수 있는 방치 및 비행을 예방토록 하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책이랑 놀자입니다.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재활 사업으로 지능지수 감성지수 창조지수를 늘리기 위해서 독서지도, 책 읽기, 그림 그리기, 책만들기 프로그램 운영으로 장애 어린이가 책과 친해지고 글자를 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아이들의 지적 능력 및 사고력을 증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특수차량 운행으로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입니다. 이 사업은 거동불편 어르신과 장애인에게 다락원 이용의 편리함을 제공하고 거기에서 읍면별 순환 운영으로 다락원 복지서비스 혜택을 골고루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25인승 버스를 개조를 해서 리프트 장착을 한 특수차량으로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노인 등을 이송을 해서 정기운행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수립해서 차량이 납품이 되는 대로 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금산 다락원 2006년 업무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재호

윤재호부의장

김경엽 금산 다락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환 의원 거수) 김중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중환

김중환의원

우리 다락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직원님들 하고, 14쪽 하단부에 금산 산림자원을 활용한 숲올림피아드 개최 최초로 우리 금산군에서 우리 하시려고 계획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제가 라디오 방송도 들은 지가 1월달에 들은 것 같은데 지금 남이면하고 군북면인데 지금 2월부터 하신다고 했는데 5년간 계획이네요. 그러면 지금 뭐야 연구한 것이나 어떻게 한다는 내용이 진행되고 있어요? 된 것입니까?
경엽

김경엽다락원장

김중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숲올림피아드에 관해서는 지금 현재 우리가 업무구상으로 보고를 드린바와 같이 지금현재는 아직 확정된 사항은 없고요. 지금 생명의 숲 본부와 기본적인 협의를 마치고 아직 협약은 아직 안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생명의 숲 본부 팀이 지난 21날 금산군을 방문을 해서 추부면에서부터 진산, 복수, 남일, 남이, 군북 이렇게 해서 한바퀴 숲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현장답사를 지금 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3월 15일날 기본계획이 마련이 되고 협약이 되는데 대해서 그 이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중환

김중환의원

방송도 나오고 상당히 진전 있게 되는 것 같고 그럼 기초 중인 줄 아는데 그런데 제가 보니까 원장님 이거 부서가 다락원에서 이것을 해야 됩니까? 저는 농림과나 문화공보관광과에 속해야 되는 것 아닌가 저 개인의 생각인데 어떻게 다락원에서 이렇게 계획을 하신 것입니까?
경엽

김경엽다락원장

다락원이라고 하는 그런 것이 왜 거기에서 하느냐 이런 말씀을 꼭 지적하시는 것은 아니시고 왜 그렇게 하는 것이냐 이런 말씀을 알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기본계획이 되시면 우선 두 가지 프로그램으로 운영이 됩니다. 하나는 다락원에서 할 수 있는 숲 해설가 프로그램이 있고 또 전국에 있는 초·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체험프로그램이 이렇게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숲해설가 프로그램은 다락원에서 이렇게 하고 숲 체험행사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본계획이 마련이 되는 대로 TF팀 구성을 해서 직접 관련되는 부서와 같이 운영을 하도록 이렇게 계획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중환

김중환의원

그럼 지금 숲이 많이 우거졌을 때 5월에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준비를 하는 것이지요?
경엽

김경엽다락원장

예!
중환

김중환의원

하여튼 5년 계획에 2010년도에는 세계 숲올림피아드를 개최할 수 있는 그러한 터전이 되는 것 같은데 하여튼 우리 금산군에 이런 것을 통해서라도 엑스포를 한다는 것이 자랑스러우니까 열심히 준비 하세요.
경엽

김경엽다락원장

잘 알겠습니다.
재호

윤재호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길준무 의원 거수) 길준무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준무

길준무의원

원장님 수고하십니다. 본 내용하고 조금 다른데요. 다락원 활용 공간 때문에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구 문화원에 있을 적에는 우리 방송통신대학교 있지요. 그 평생교육 차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차원에서 조금 문화원에 사무실을 줘도 괜찮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거기 한 공간을 한 서너평 정도의 공간을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활용을 하다가 지금은 다락원으로 가면서 공간 확보를 못해서 지금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문화원을 쓰는데 가 보았더니 사실 조금 공간이 좁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폭 넓게 생각하다면 거기에 청소년 회관도 있고 농업인 회관도 있잖아요. 그 공간들은 많은 공간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한 다섯평 정도만 필요하기 때문에 면학 분위기 조성을 해 줄 필요성이 있다 하는 차원에서 보자는 얘기죠. 지금 농업인 후계자들도 농업최고경영자 과정으로 해서 충남대학교에서 1년 이수를 합니다. 여기서 왔다갔다 통학을 하면서 유일하게도 우리 금산군에 인삼팀이 있어서 많은 한 20명이 넘는 기수가 10기인가 11기가 나왔어요. 우리 금산에 인삼이 있기 때문에 특수한 과를 요구를 해서 아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도 그런 면학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 얘기입니다. 여기에 한 세평내지 다섯평 정도 공간만 준다고 하면 농업인 후계자들이 거의다 고졸이상입니다. 고졸 밑에는 없어요. 거기를 왔다갔다 하면서 그런 부분을 보고 공부하는 모습을 보고 하면 다른 전국에서도 가장 많은 농업인 후계자들이 방송통신대를 졸업은 몰라도 입학은 가능하지 않냐 저는 이렇게도 보거든요. 그래서 그 공간을 목적 외로 사용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농업인 후계자 회관이지만 공간이 있으니까 제가 보니까 공간이 있어요. 그것을 줌으로 인해서 시너지 효과가 발생이 되고 우리 농업인들이 젊은 사람들이 대학이라고 하는 코스를 밟을 수 있는 그러한 길도 열어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그거 조금 연구만 하면 조정만 하면 가능할 것 같아요. 지금 이 방송통신대학교 사무실이 어디인가 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어디인지 찾질 못해서 무엇인가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 평생교육 시대 아닙니까?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의 길을 열어 주어야 된다. 그런 차원으로 우리가 너그럽게 생각을 해서 있네 없네 따지지 말고 청소년 회관도 같은 맥락이 될 수도 있고 농업인 회관도 같은 맥락이 될 수 있습니다. 꼭 문화원 공간이 없다 못 들어간다. 이렇게만 고정관념을 가지시지 말고 청소년 회관이나 농업인 회관 그 공간이 많은 곳이 있으니까 활용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이 계시면 주시고 연구하시려면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엽

김경엽다락원장

길준무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농업인 후계자의 면학 분위기를 위한 사무실 공간을 방송통신 사무실 공간을 확보를 하는 것이 좋다고 하는 그런 의견을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것이 아니고 제가 한번 검토를 해본 결과 내용을 한번 의원님하고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준무

길준무의원

고맙고요. 어쨌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청소년 회관이 되었든 농업인 회관이 되었든 어느 회관이든 면학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니까 조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호

윤재호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태원 의원 거수) 정태권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권

정태권의원

수준 높은 공연을 하고 또 유익한 행사를 하면서 건전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군민 모두가 공유하는 문화공간인 다락원 운영에 있어서 보다 군민들이 다수가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이 되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무슨 얘기냐면 아까 7페이지에 아쉬움에 있어서 인식이나 홍보부족으로 참여자가 조금 부족한 현상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한 방법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특히 겨울에 18페이지를 보면 찾아가는 다락원 영화관 운영도 하신다고 했습니다만 그 동네 회관이나 아니면 경로당에 무슨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한다. 어떤 행사를 어떻게 운영한다. 어떠한 생활체육이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런 홍보를 이장을 통해서 하든 면사무소 면 직원을 통해서 하든 홍보를 해 줌으로서 참여자가 많을 것이다. 그럼 보다 더 참여하는 군민 또 한 단계 업된 문화생활을 군민들이 공유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원장님께서는 경로당이나 이장들이 동네분들이 볼 수 있는 그 어떠한 행사나 공연을 하는지 알 수 있도록 거기에 따라서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원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엽

김경엽다락원장

정태권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우리 다락원 운영에 관한 모든 사항에 대해서 쉽게 군민들한테 정보제공과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조금 미흡했지 않느냐 하는 말씀으로 알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적해 주신바와 같이 저희들이 홍보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미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는 지적해 주신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읍면에 복지동 프로그램이라든지 우리 사업 팀에서 하는 기획공연물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 읍면을 통해서 이렇게 나가고 또 현지에 금산읍 같은 곳은 가두방송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사실상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홍보방안을 확대해서 직접 노인정에 계시는 어르신분들이 사실상은 마을에 읍을 빼 놓고 거의 노인정에 계시는데 노인정별로라도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운영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할 수 있도록 확대를 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태권

정태권의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린다면 좋은 공연을 했고 또 좋은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는데 몰라서 못 갔다. 이런 분들이 들리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금 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홍보물을 그 경로당이나 회관 같은 곳에 놓아 준다거나 이장들이 동네에 다락원 운영 프로그램을 쭉 리스트 해서 붙여 줄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취한다든지 해서 다수가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좋은 운영이 될 것이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경엽

김경엽다락원장

알겠습니다.
재호

윤재호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금산 다락원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엽 금산다락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해를 해 주십시오. 2. 금산군주민감사청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금산군주민감사청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덕용 기획정보실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용

허덕용기획정보실장

기획정보실장 허덕용입니다. 금산군주민감사청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우선 개정이유입니다. 2006년도 1월 1일부터 주민소송제도의 시행으로 주민감사 청구 전치주의를 채택하게 됨에 따라서 감사청구 주민수를 하향 조정하여 감사청구 주민수의 과다 문제를 해소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보완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주민감사청구 연서에 필요한 주민수를 종전 200명 이상에서 150명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2조입니다. 법적근거는 지방바치법 제13조의4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난번 감담회의 시에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호

윤재호부의장

허덕용 기획정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히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허덕용 기획정보실장님 수고하였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토론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산군주민감사청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에 대해서는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금산군주민감사청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금산군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금산군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홍기 종합민원실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

김홍기종합민원실장

종합민원실장 김홍기입니다. 금산군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는 2005년 7월 29일 부동산 중개업법이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로 전문개정 되면서 과태료 부과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동법 시행령에 과태료의 부과 징수에 관한 절차와 부과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절차와 부과기준을 금산군의 조례로 규정함은 부적합함으로 이를 페지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에서 정하게 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금산군부동산중개업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금산군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입니다.
재호

윤재호부의장

김홍기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홍기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였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토론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산군부동산중개업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심의의 건에 대해서는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금산군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폐지조례안 심의의 건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두원 행정지원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원

김두원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김두원입니다. 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과거사 정리업무관련 한시정원 1명, 보육담당 공무원 정원 1명 또 토지관련 업무담당공무원 정원 2명 등 4명이 승인됨에 따라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업무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육업무, 토지관련 업무추진 등 신속정확하게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 군민에게 고품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조례를 개정 운영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는 금산군 공무원의 총수를 606명인데 610명으로 하고 집행기관 정원 596명으로 600명으로 하는 그런 내용이 안 제2조에 담겨 있고요. 또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하는 그러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련법규사항은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규정 제21조와 도 자치행정과로부터 과거사 정리업무 추진관련 한시정원, 지방자치단체 보육담당공무원정원, 지방자치단체 토지관련 업무담당공무원정원 등이 승인이 되었습니다. 2006년 2월 3일부터 2월 13일까지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만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자세한 부분은 지난번 간담회에 때에 충분히 설명을 드렸으므로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고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호

윤재호부의장

김두원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두원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였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토론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에 대해서는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 심의의 건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금산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금산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두원 행정지원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원

김두원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김두원입니다. 금산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읍면사무소 등 관내 시설을 활용해서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을 확산해 나가고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한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기능을 강화하며 지방선거제도 개편에 따라 군의원의 당연직이 고문제도로 개선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는 읍면 관내 시설을 활용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프로그램 운영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그런 내용이 안 제1조 내지 제6조, 제15조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읍면사무소 이외의 관내 유휴시설을 활용하여 주민자치센터 설치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해서 주민편의와 복리증진을 도모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 또 군수와 읍면장이 관할 구역내 유사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단체와의 연계방안을 강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주민자치위원회의 권한 강화하는 내용인 안 제7조 및 제11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자치센터 시설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위원회에서 꼭 심의를 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주민자치위원회 구성변경 및 위원의 의무 강화 이런 내용들이 안 제17조 및 제18조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지방의회의원 선거제도가 중선거제도로 개편됨에 따라 지방의원의 당연직 고문제도를 개선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고문의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변경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위원들의 주민의견 수렴, 각종 교육 연수 등에 적극참여를 하도록 하는 그런 의무규정도 마련이 돼 있습니다. 이 부분도 역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준칙중 개정준칙이 도 자치행정과로부터 통보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06년 1월 24일부터 2월 13일까지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만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에 대한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지난번 간담회 때에 충분히 설명 말씀을 드렸으므로 이 자리에서는 유인물로 갈음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정이유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호

윤재호부의장

김두원 해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두원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였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토론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산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에 대해서는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금산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금산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금산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레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목 재무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목

김영목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영목입니다. 금산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각종시설공사 입찰 및 수의계약 체결시 수수료를 징수하여 왔으나 입찰방식의 변경으로 행정비용이 크게 감소되었기 때문에 수수료를 폐지해야 한다는 지속적인 요구 및 감사원의 행정자치부 감사시 처분요구에 따라 이를 반영해서 개정하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제증명수수료요율표중 입찰참가신청 수수료 및 수의계약 신청 또는 견적제출 수수료 조항을 삭제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에는 입찰수수료로 1만원씩을 받아왔습니다. 현재 저희 도내에서도 저희군하고 예산군만 시행을 하고 있는데 예산군에서도 현재 폐지하기 위해서 입법예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간담회 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호

윤재호부의장

김영목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영목 재무과장님 수고하였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토론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산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에 대해서는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금산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금산군계약심의위원회및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등에관한조례안
계속해서 의상일정 제7항 금산군계약심의위원회및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등에관한조례안 심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목 재무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목

김영목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영목입니다. 금산군계약심의위원회및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등에관한조례안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계약심의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위원회의 위원장은 금산군 경리관이 되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위원회 심의나 자문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원회의 심의기간 및 심의결과 통보, 의견청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했으며, 주민참여 감독자의 감독 대상공사를 정했습니다. 감독대상공사는 추정가격 3,000만원 이상인 공사로 주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 있는 공사 등이 되겠습니다. 본 사항도 의원님들께 간담회 시 계약법 주 내용과 조례 제정안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호

윤재호부의장

김영목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영목 재무과장님 수고하였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토론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산군계약심의위원회및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등에관한조례안 심의의 건에 대해서는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금산군계약심의위원회및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등에관한조례안 심의의 건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금산군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안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금산군재난안전대책본구운영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성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성

이병성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이병성입니다. 금산군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재난관리법이 폐지되고 새로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해서 금산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금산군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와 이의 운영기간을 정하였고, 안 제4조에 금산군 대책본부는 본부장, 차장, 통제관 및 실무반으로 구성해서 그 임무를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는 금산군본부장, 차장, 통제관의 위임전결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7조에 재난대비체제를 자연 인전재난의 경우 준비단계와 비상단계로 구분하고 기반재난의 경우에는 예방, 대비, 대응, 복구단계로 구분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는 재난상황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상황판단회의에 대한 규정을 정하였고, 안 제9조내지 11조에 자연 인적재난의 경우 재난대비체제의 재난유형을 고려하여 실무반을 편성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실무반의 편성을 위해서 관계기관의 근무자를 파견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파견근무자의 사전교육 및 복무 등 근무체제를 정하였습니다. 안 제18조 내지 제19조에는 재난발생에 대비를 해서 지역재난관리 책임기관 및 업체의 인력 및 장비 동원체제를 구축토록 하였고, 안 제22조에는 재난 상황과 관련된 여론 및 현지상황을 신속히 파악하기 위하여 지역 주민등을 현장 모니터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32조에는 관련분야 민간전문가를 공보전담관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안은 지난 2월 14일날 의원님들과의 간담회시에 자세한 설명말씀을 하였습니다. 관련규정에 대한 조문은 유인물로 갈음 설명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산군재난안전대책본구운영조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호

윤재호부의장

이병성 재난안전관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병성 재난안전관리장님 수고하였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토론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산군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안 심의의 건에 대해서는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금산군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안 심의의 건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부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지난 2월 20일부터 오늘까지 계속된 4일간의 임시회 일정동안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노력과 협조로 제138회 금산군의회 임시회가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마치게 된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38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폐회

출처 충남 금산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