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명환 의원 발언

의사담당관 정오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심사 사항입니다. 최영호 행정자치위원장께서 「광주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세 건을 원안의결 하였음을 보고하셨습니다. 김순례 교육사회위원장께서 「광주광역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의결 하였음을 보고하셨습니다. 손재홍 산업건설위원장께서 「광주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의결 하였음을 보고하셨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회의록 끝에 실음)

행정자치위원장 최영호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의 개정으로 고압가스 용기ㆍ냉동기, 또는 특정설비 제조ㆍ등록 등의 사무가 특별시, 광역시ㆍ도에서 시ㆍ군ㆍ구의 고유사무로 전환됨에 따라 자치구에 위임하여 처리하고 있는 동 사무의 위임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관련법령에 의한 타당한 조례안으로 판단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화물자동차로 제작, 조립 또는 수입된 자동차가 실질적으로 승용자동차로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물자동차의 분류기준이 되는 화물적재공간의 바닥 면적을 1㎡에서 2㎡ 이상으로 상향조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화물자동차가 승용자동차로 변경되는 자동차를 국가유공자와 장애인이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또한 주택거래신고지역내의 공동주택을 매입 임대사업자가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및 등록세의 경감대상에서 제외하고 자치단체에 따라 관련규정의 해석을 달리할 수 있는 용어를 명확히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국가유공자와 장애인을 지원하고 8ㆍ31부동산대책의 후속조치를 위한 행정자치부 지방세감면조례 표준안에 근거하는 등 적정한 조례안으로 판단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추가안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취득대상 재산으로 동구 금남로 소재 민주의 종각 건물 및 부대시설 등 14억 2,000만원이며 시유지인 구 전남경찰청 차고지 부지에 광주민주의 종 건립추진위원회가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동 종각을 건립하여 기부함에 따라 취득하는 내용입니다.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시유지 내의 재산으로서 취득함이 타당하다고 판단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김순례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광주광역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교육인적자원부의 시ㆍ도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 표준정원 2006년에서 2007년 운영계획에 의거 광주광역시 교육청에 두는 지방공무원정원이 증원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여 신설학교에 대한 지방 공무원 확보에 원활을 기하고자 하였으며 또한 2005년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는 지방교육행정혁신관리팀의 한시정원 3명을 혁신복지담당관 소속의 분권이양팀으로 소속 전환함과 함께 존속기간을 2007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여 지방교육행정 시스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것으로 바람직한 조례안이라 판단하여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손재홍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광주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대규모 점포의 무분별한 입점을 제안하여 지역내 재래시장과 영세상인을 보호하고 지역상권의 활성화를 기하고자 「광주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써 개정 내용은 「광주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제39조 제6호 별표 6 준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제3호 나목을 개정하여 준지역 내에서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시장을 제외한 할인점,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의 건축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 종류 및 규모 등의 제안은 지역실정에 맞게 「도시계획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도 법적테두리 내에서 대규모점포의 무분별한 입점을 막기 위한 조치로써 준주거지역내의 입점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내 재래시장과 영세상인의 보호, 지역 자금의 역외유출 방지와 지역상권 활성화 차원에서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주노동당 비례대표 윤난실 의원입니다. 저는 지난 제143회 2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하여 증가하는 음식물쓰레기 양을 고려할 때 하루 150톤 처리에 불과한 공공시설인 송대음식물자원화 시설로는 역부족이기 때문에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세울 것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또한 삼능음식물사료화 공장의 악취가 주민들에게 큰 고통을 주고 있기 때문에 「악취방지법」에 따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는 등 삼능음식물사료화공장의 이전 등을 포함한 중ㆍ단기 계획을 수립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광주시에서는 이렇다할 대책을 내놓고 있지 못합니다. 단지 2006년 5월까지 T/F팀을 구성,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했을 뿐입니다. 주민들의 고통을 외면한 채 늑장 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는 송대 음식물사료화공장의 준공, 그리고 제1하수처리장의 고도처리시설 설치, 그리고 향등광역위생매립장 운영등과 관련해서 삼능음식물 자원화시설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광주시의 즉각 폐쇄결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삼능 음식물사료화시설의 폐수에 관한 문제입니다. 광주시는 정부의 물관리 종합대책에 따라 하수 중의 질소, 인을 제거하고 개정된 방류수의 수질기준을 준수하여 영산강의 수질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총 사업비 526억원을 들여서 고도처리시설을 며칠전에 착공했습니다. 질소나 인은 부과금 적용항목에서는 제외되어 있지만 인체에 유해한 물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 강화된 기준에 의하면 질소는 20ppm 이하, 인은 2ppm 이하로 하수처리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삼능음식물자원화시설에서 배출하는 폐수에서 질소가 최대 5,111ppm, 인은 623ppm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혈세를 부어가며 수질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고 한편에서는 아무런 제재없이 기준의 몇 백배에 달하는 폐수를 쏟아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뿐만이 아닙니다. 삼능음식물사료화공장에서 나오는 공장폐수 중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BOD는 최대 142,875ppm이 검출되고 있습니다. 이는 배출 기준치 승인당시 120ppm의 기준을 무려 1,200배 초과하는 수치입니다. 음식물사료화 공장의 폐수는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바로 들어가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하수처리장의 2005년 유입수의 BOD평균이 99.6ppm에 불과한 것에 비추어볼 때 사료화공장 폐수가 하수종말처리장에 어떤 부하가 되고 있는 지는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욱 한심한 것은 기준을 지키지 못해 내는 수질하수사용 부과금에 대해서 이것이 고스란히 원가에 반영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민간업체가 기준을 준수하는 노력을 기울이겠습니까? 이처럼 수질환경개선이나 오염총량제에 역행하는 이런 사업장을 방치하고 있는 사유가 무엇인지 시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광역위생매립장에 반입하고 있는 삼능음식물자원화시설의 사업장 폐기물에 관한 질문입니다. 2005년도 삼능음식물자원화시설에서 위생매립장에 반입된 물량은 1일 48톤 연간 1만 7,583톤에 이릅니다. 삼능의 하루처리량이 300톤이고 음식물쓰레기 수분이 85%임을 감안할 때 삼능은 음식물쓰레기의 물기만을 짠채 광역위생매립장에 매립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두 가지 문제의식을 갖습니다. 하나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근거해서 매립장에 반입될 수 없는 폐기물이 반입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법에 의하면 소각, 퇴비, 사료화, 또는 소멸화 처리이후 발생되는 잔재물만을 매립하도록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삼능음식물자원화시설 설치계획을 보았을 때 애초 삼능은 34톤을 사료화로 생산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겨우 한 달에 50톤을 생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음식물 사료화처리시설일 수 있겠습니까? 광주시민들은 삼능이 사료화하지 못하고 결국 쓰레기로 다시 매립하고 있는 매립비까지를 부담해주는 실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처리비용입니다. 광주시가 발행한 원가계산 보고서에 따르면 공공기관에 음식물사료화공장의 톤당 처리비용은 약 4만 5천원 선입니다. 민간업체인 삼능의 처리비용 5만 6천원과 비교할 수 없는 비용입니다. 더구나 인근에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이 4만원대, 5만원때, 6만원대도 있습니다. 이렇게 비교해 볼 때 삼능의 독점체계가 그대로 과다처리비용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은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근 광주 서구청으로부터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 적정통보를 받은 다른 민간업체는 공고시설 처리비용으로 가격을 낮추어서 처리할 수 있다고 장담하고 있습니다. 환경시설은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면 얼마든지 가격을 낮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쟁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와 같이 광주시가 삼능처리시설을 중심으로 놓고 행정을 고민한다면 광주시는 스스로 삼능이 보호자라는 오명을 쓰게될 것입니다. 새로운 방식의 음식물쓰레기처리방법을 도입하고 폐기물처리에 대해 관심과 의지를 가지고 있는 민간업체 모두에 개방적인 폐기물처리정책을 세워서 더 이상 민간이 독점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음식물처리시설에서 수많은 양의 오염물질을 방출하지 않고, 주민들에게 악취고통을 주지 않고, 많은 비용부담을 주지하고 적절하게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처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면서 답변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에서) 예.

박광태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어쩌면 음식물사료화 처리시설 문제는 시민들께서도 많이들 알고 계시는 문제이고 의회 안에서, 상임위에서도 많이 고심하고 논의했던 사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다시 현안질문 드렸던 것은 광주시의 판단, 정책결정을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삼능과의 협약이 2009년까지 남아있는 이런 문제가 한편에서는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광주시가 정확하게 판단을 하는 것이 오히려 행정의 효율성이나 시민들에게 그동안 심어 줬던 불신을 해소하는데 훨씬 나은 방법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1주일 전쯤 이 건 관련해서 시장님 면담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건의를 드렸습니다. 시장님, 현장을 방문해 보십시오. 혹시 다녀오셨습니까?

환경녹지국장 김용환입니다.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대부기간이 몇 년입니까? 계약기간이.

2009년 5월까지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때까지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닙니다. 자료를 잘못 보셨네요. 협약기간은 10년으로…….

매년 계약은 변경을 하지만 삼능에서 우리하고 협약된 기간이 2009년 5월까지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 기간까지는 임대해 줘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렇지요. 그건 우리시의 판단이고 2009년이 협약기간이고 부지에 대한 대부기간은 2006년 6월입니다.

그렇습니다.

박 시장님 답변 잘해주셨는데 고도화처리시설이 유입수가 질소 32,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그걸 20으로 낮추기 위해서 526억원 들여서 하는 것 맞지요?

예.

그런데 지금 고도화 처리시설과 관련된 질소와 인에 대해서는 부과금도 부과할 수 없고, 어떤 제재를, 어떤 지도를 하고 계십니까?

아까 시장님 답변에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만, 하수처리를 잘못하고 있다는 말씀이고, 그 처리비용을 원가에 부담시키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처리시설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 하수처리장하고 직접 연계해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자체적으로 처리를 할 때 60억원이라는 막대한 돈이 들어갑니다. 뿐만 아니라 이걸 한 번 시설해서 반영구적으로 활용할 경우는 그것이 어느 정도 경제성이 있다고 볼 수 있지만 10년 계약으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사용하기 위해서 60억원을 자체 시설하는 것보다 하수처리장하고 삼능하고 거리는 1.2㎞키로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훨씬 효과적이다. 처리에 효율적이다 해서 처리방식이 결정된 것입니다.

국장님, 그 이야기는 BOD 관련이고 그렇게 해서 부과금 부과하고 계시잖아요. 제가 이야기 한 것은 질소와 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은 대책이 없다고 말씀 하시는 것이 맞는 이야기입니다.

질소와 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게 자체처리시설 하는 방법하고 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하는 방법이 있는데 모든 것이 같이 처리됩니다.

송대는 자체 처리합니까? 연계처리합니까?

송대도 연계처리합니다. 바로 인근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삼능도 연계처리입니다. 우리가 승인 내줄 때 99년 2월 배수설비 설치 및 사용개시 승인 후 발생 폐수를 하수처리장에 연계처리, 승인 농도 BOD 120ppm 이게 승인농도입니다. 연계처리하는 전제 하에 승인 농도입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곤란합니다. 질소나 인은 부과금을 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더 문제인데요. 질소가 최대 기준치의 85배 하수처리장 유입수질의 159배, 인은 하수처리장 유입수의 207배, 제가 보기에 이것은 오염물질을 그대로 방출하고 있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 사업장이란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계속 드리는 것은 하루 이전을 늦출 경우 광주시가 입게 되는 환경오염과 관련해서는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지요?

예. 다만 짚고 넘어 가실 것이 거기에서 나온 폐수처리가 다른 대로 방류된 것이 아니고 하수처리장에서 처리되고 있다는 점을 이해를 해주시면…….

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하수처리장 안에 고도처리시설을 526억원 들여서 또 하지 않습니까? 시민 돈으로. 유입되고 있는 오염물질에 대해 먼저 잡는 것이 순서이지 다 들어오게 해 놓고 처리시설하면…….

비용문제하고 연계시켜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는데 현재 하수처리장에서 연계시켜서 하는 비용이나 자체적으로 정화시설을 처리해서 하는 비용이나 원가부담에서 어차피 포함이 된다 이겁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 송대자원화 시설은 원가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이윤 10%만 차이가 난다고 봐지는데 그것이 1만원 차이가 나는 것입니까? 저는 이 부분도…….

그 차이는 여기서 보충질문하시면 세부적인 것까지 따지면 사전에 질문하시기 전에 아까 세가지 질문사항은 의원님께 충분히 설명 드렸고 어떤 면에서는 인식을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인데도 자꾸 다른 주장을 하시면…….

다른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보기에 이 부분에 대해서 광주시가 보다 치열한 고민이나 문제의식을 갖기보다 어쩔 수 없다라는 것을 계속 항변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물었던 것입니다. 위생매립장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보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폐기물관리시행규칙」도 알고, 300톤 나올 때 폐수가 268톤 나오겠다고 변경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300톤에서 268톤을 제외하면 30여톤이 남는데 48톤이 매립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이 시설은 하루라도 빨리 이전시키고 폐쇄시키는 것이 맞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의하시지요?

동의 안 합니다. 인식 차이라고 이야기 하시지만 분명히 짚고 넘어갈 문제인데요. 아까 본 답변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작년 1월 1일부터 음식물직매립이 금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대비해서 동곡에 2처리장을 공공시설을 하는데…….

(의장님을 향해)…….?

여러 가지 민원 관계 때문에 그게 1년여 동안 지연이 된 것입니다. 그 때 당시에 인근에, 즉 말하자면 전남지역에 있는 처리장을 사전에 확보하지 못한 관계로…….

국장님!

들어보세요. 3개월 동안 그러한 문제점이 발생된 것이지 수분을 뺀 나머지는 다 매립하고 있다는 주장은 틀리다는 이야기입니다.

답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답변 자세히 읽어보세요. 여기는 3톤이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3톤이 안 되구요. 그 다음 3톤을 제외한 부분을 직매립이 가능한 발효사료로 생산해서 보내고 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답변을 제대로 보세요. 시간이 없다고 의장님께서 자꾸 채근하고 계십니다. 광역위생매립장으로 이것이 가는 것이 맞다라고 주장하시는 것은 아니지요?

아까 잘못되었다고 그러시는데요. 음식물에는 협잡물이 끼어 있습니다. 즉 말하자면…….

알고 있습니다. 비닐이나…….

이야기 들어보시라구요. 거기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국장님의 장황한 답변이 저의 질문 시간을 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지를 다시 한번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현재 매립장에 들어가는 것은 불법 반입이 아니고 우리가 규정상 규칙을 준수하면서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연구를 좀더 하시기 바랍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3 음식물류 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 라 처리의 경우 잔재물만을 매립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연구를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잔재물을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잔재물이 협잡물이지요. 다 처리시설하고 남은 것을 이야기 하는 것이지요.

남은 것도 들어갈 수 있고 또 하나의 잔재물이라는 것은 가정에서 쓰레기를 버릴 때 음식물만 순수하게 버리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 비닐조각도 들어갈 수 있고 그런데 사전에 걸러내야 합니다.

그 이야기를 제가 했지 않습니까?

그걸 협잡물 내지는 잔재물이라고 합니다.

저도 그것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잔재물이지요?

그러니까요. 예.

그런데 잔재물이 300톤 중에서 48톤이 나옵니까?

인식차이인데 수분을 85%로 보셨는데 수분을 85%로 보고 있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현재 삼능사업소의 소장이나 학계 전문가들이 다 음식물쓰레기 수분은 85%로 보고 있는데 이것이 아니라고 하면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게 인식의 차이란 말입니다.

인식의 차이하고 통계적으로 정확하게 나와서 검증된 것은 다른 것입니다.

의원님께서 주장한 85%하고 48톤씩이 들어간다는 주장은 1월 초, 1월달부터 3월달에 들어가는 불가피한 실정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아닙니다. 2005년 통계를 여러분이 저한테 주셨어요. 국장님, 인정하시고 양해를 시민들에게 구하실 부분은 있지만 통계자료를 주셨습니다.

통계자료도 드렸지만 통계자료 내용을 보시면 훤히 알 수 있는 사항을 왜 자꾸 뒤집어서 질문하시냐 그 말입니다.

(의석에서) 의장,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의원의 요지가 정확히 된 후에 국장이 답변이 되어야지 말싸움 하는 것입니까? 제재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여러분이 주신 자료에 1만 7,583톤이 2005년에 들어왔다고 주셨습니다. 이에 근거해서 이야기 한 것입니다. 그런데 왜 1월부터 3월까지라고 이야기 하십니까? 다 좋고요. 제가 답변과 관련해서 계속 말씀 드렸는데 국장님 이것은 서로 이것이 옳고 그름을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통계를 가지고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들어가십시오. 마지막으로 시장님, 제가 모두에도 이 부분이 오염물질을 이렇게 방출하고 있는 사업장, 그 다음에 무진로라든지 인근지역 주민의 고통 이런 것을 고려할 때 선폐쇄, 이전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저는 같은 뜻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루라도 빨리 가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더욱 노력해 달라는 취지, 이해하고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