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용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회계과, 종합민원과의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1.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계 속) ·회계과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회계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천문입니다. 보고에 앞서 금년도 1월 20일자로 팀이 저희과에 하나 생겼습니다. 복식부기팀이라고 해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병상 복식부기팀장입니다. 저희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19쪽입니다. 보고순서는 2006년도 업무여건과 추진의지, 2006년도 역점시책, 새로운 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20쪽입니다. 2006년도 업무여건과 추진의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다음은 121쪽입니다. 2006년도 역점시책 8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맨 먼저 121쪽, 2005년도 결산 및 경리업무 추진입니다. 예산집행을 정확히 분석 회계의 투명성과 건전재정을 도모하고 경리업무의 효율성을 위한 업무추진 방법을 개선코자합니다. 첫 번째,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 추진은 결산검사대상은 세입·세출예산, 기금, 채권, 채무, 국·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등이며 2006년도 2월 세입·세출 결산 지침을 시달하고 4월에는 세입·세출 결산서를 작성하며 5월에는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실시하여 6월에 시의회에 예산결산위에 심사 및 의회 승인신청하고 7월에 결산검사 결과 시보고시 및 도지사에게 보고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출원인행위 및 지출부 전산화 추진은 130쪽 새로운 시책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23쪽, 복식부기 시행 준비입니다. 재정운영 성과와 재정상태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2007년 복식부기업무 전면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2006년도 1월 20일 복식부기 전담업무추진팀을 구성하여 현재까지 선진 타 시·군인 연기, 천안, 음성, 안산, 전주, 부천시 등을 견학하였으며 추진계획로는 2006년도 4월서 9월 사이에 도내 복식부기 회계전문 교육을 이수토록 하고 2006년 4월경에 복식부기 회계제도에 대한 전 직원 기초교육 실시와 실·과·소, 읍·면·동 회계업무담당자에 대한 기초재정상태보고서 작성을 위한 자산·부채조사 지침교육을 실시하고 5월에 복식부기 회계정보시스템 구축하여 12월에 재정상태보고서를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4쪽, 투명하고 신뢰받는 계약제도의 운영입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첫해 정확한 계약법 적용으로 계약의 공정성을 확보코자 합니다. 계약업무의 신뢰도 확보를 위한 전자시스템을 운영하고 경쟁입찰 공사의 실명제로 건전한 공사시공을 정착하여 지역중소업체 보호·육성 지속추진을 하는 등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사무를 처리하겠으며 추정가격 30억원 이상 공사, 물품용역은 5억원에 대하여 계약체결방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계약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주민생활과 관련 있는 추정가격 3,000만원 이상 공사에 대하여 주민이 추천하는 자를 주민참여 감독자로 위촉하는 내용으로 현재 조례 심사중이며 3월초순경에 입법예고후 조례제정시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5쪽, 경제적인 관용차 관리입니다. 차량관리의 책임제 운영으로 양호한 차량 정비유지하고 내구연수 경과한 비경제적인 차량을 연차별 대차·폐차하는 등 차량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운전원 1인당 차량 3∼4대의 책임관리와 차량주유카드제 정착으로 투명성 제고 및 예산을 절감하는 등 차량관리의 책임제를 운영하고 청사신축에 따른 사무실과 휴게실 분리와 주차시설 확충으로 양호한 차량 보관공간을 확보하는 등 차량지원실 환경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2006년도 관용차량 구입계획은 8대 2억 2,410만원이나 예산확보는 5대 8,710만원으로 봉고더블캡 3대는 기히 구입하였으나 나머지 2대도 곧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미확보된 나머지 3대도 제1회 추경시 확보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도 특별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6쪽, 정확한 물품관리입니다. 물품취득에서 처분까지의 과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정수물품 취득절차의 이행강화로 무분별한 취득을 방지하였습니다. 물품목록 분리체계의 단일화 추진으로 2006년도부터 기존 11자리에서 16자리로 체계를 변경하고 물품조사후 누락분 시스템 등록 및 전산화 관리에 철저를 기하는 한편 2006년도 정기재물조사를 실시하여 장부상 재고와 현품을 품목별 대조 확인하는 등 부서별 철저한 재무조사로 현물일치 운영을 실현토록 하겠으며 물품구매 전산화관리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부서별 물품관리 프로그램 교육 및 점검을 2회 실시하고 정수취득 대상물품에 대한 취득절차의 이행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7쪽, 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철저한 국·공유재산 실태조사와 전산시스템 구축으로 국·공유재산의 생산적·경영적 관리를 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실시로 무단점·사용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 대부계약을 체결을 유도하고 복식부기에 대비 토지대장 및 토지 등기부등본 일치 여부를 조사하겠으며 국·공유재산 임대료 부과·징수에 철저를 기하는 한편 특히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독려를 하겠습니다. 또한 NAFIS 시스템을 활용한 국유재산관리보존을 지속추진하며 국·공유재산 프로그램을 통한 필지별 취득상태, 관리상태, 처분결과를 일목요연화 하고 실태조사와 연계하여 생산적으로 관리하는 등 국·공유재산의 전산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시유재산의 취득처분시 공유재산심의위원회 및 시 의결을 거치는 등 관리계획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8쪽, 청사증축입니다. 부족한 사무실공간 확보로 사무능력 향상을 제고하고 이중주차시설로 효율적인 차량관리코자 합니다. 사업계획으로 사업기간은 2005년도 6월 22일부터 2006년도 5월 중순까지이며 사업비는 19억 3,000만원입니다. 사업규모는 총면적 2,155.75㎡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는 2005년도 6월 22일 공사착공하여 2006년도 2월 현재 골조공사 완료로 전체공정 60%로 5월 중순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9쪽, 본관 옥상 휴식공간 조성입니다. 본관 옥상에 파고라 및 벤치를 설치 직원들의 휴식공간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사업개요로 사업기간은 2006년도 2월부터 4월까지이며 사업비는 4,0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폴리카보네이트를 이용한 파고라 설치, 파고라까지의 연결통로 설치, 파고라 아래 벤치 6개소를 설치하여 휴식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2월에 설계를 마치고 3월에 계약 및 공사착공하여 4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0쪽, 새로운 시책입니다. 먼저 지출원인행위 및 지출부 폐지입니다. 현행 재정통합시스템과 지출원인행위 및 지출부를 이중으로 사용 시간 낭비 및 업무의 비효율성을 초래하여 2006년도부터 수기 지출원인행위 및 지출부를 폐지하고 전산재정통합시스템으로 전면 시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차량배차 신청방법 개선입니다. 현행 대면 결재 등 복잡한 절차에 의한 배차에서, 개선방안으로는 차량배차 전자결제시스템 구축으로 절차를 개선 신속한 업무추진 및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 2006년도 주요업무 보고 (뒷면에실음) (위원장, 간사 사회교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환위원 거수) 예, 이동환위원님!

예, 정필복위원입니다. 민원실은 항시 친절위주로 해야 하는데 잘해도 이게 말썽이 많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여기 매일 아침, 매주에 업무개시 에 교육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민원실에 근무, 민원과에 몇 명입니까?

지금 공익요원들까지 해서 20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민원인이 민원건수가 대게 몇건 정도 들어와요, 하루에 대략?

지적과까지, 도시과까지 다 합치면 한 2,500건 정도 될 겁니다.

그럼 지적과 것도 민원과에서 전부...,

아니, 지적과에 민원과에서 하는 건 아닌데 민원홀을 집중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파악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직결민원 말고 시간이 하루 이상 걸리는 건수는 대게 몇건 정도 됩니까?

유기한민원은 30건내지 40건 정도 접수되고 있습니다.

하여간 민원실이 항시 복잡한데 지금은 직결민원은 민원과에서 하는 건 뭐요?

예, 저희는 직결민원 주민등초본이라든가 호적등초본, 또 차량등록, 또 기타 제증명 발급, 각 실·과에서 넘어와서 직인 찍어 가지고 이런 등등입니다.

민원착오 처리보상제를 운영 확행한다고 했는데 지난해에 이게 착오처리가 보상을 해 준 것이 몇건이나 됩니까?

작년에 2건 해 줬습니다.

2건?

예.

그럼 나머지는 일이 잘 처리했네요?

처리 다 된 겁니다.

그러셨구만, 그럼 금년에는 아직까지 한번도 없고?

예, 없습니다.

다음에 말이요, 이 자동차세는 지금은 어떻게 금년도도 내내 민원과에서 자동차세를 과태료를 받고 있어요?

예, 저희 자동차관련 과태료는 저희과에서 정기검사라든가 검사태만으로 하는 건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태료를 말이에요, 다른 시·군도 그런가 모르지만 세무과에서 받아야 될 건데 이거 민원과에서 하니까 이게 징수가 더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무슨 건의나 그런 것 해 본 적 있습니까?

이게 원래 자동차관련 과태료는 한번 부과하면 아주 낼 때까지 무슨 가산금이나 무슨 강제조항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주민들이 과태료를 부과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태만히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발의를 해서 하려고 했는데 지금 본회의에 상정도 안 되고 법사위에서 지금까지 계류중에 있습니다. 그것만 되면 강제조항이 여러 건이, 여러 개소가 나오기 때문에 무슨 신체적인 구류라든지가 이런 조치가 따르기 때문에 많이 걷힐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특별히 무슨 규제할 수 있는 법적으로다 적극적으로다가, 징수독려만 할 뿐이지 다른 조치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도 우리나라가 자동차가 많기 때문에 돌아다니면 말이요, 자동차가 폐차인지 뭔지 모르지만 한 두서달씩 말이요, 방치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어디서 어떻게 조사해서 처리합니까?

방치자동차는 도로교통과 업무인데 그것은 주민의 신고에 의해서 적법한 공고절차를 거치고 해서 또 검찰로다 고발까지 됩니다. 과중한 과태료를 물고 결과적으로 처분하는 건데, 저희 업무는 아닙니다.

그래요, 지금 현재 우리시에서 과태료 체납액이 약 얼마나 됩니까?

2005년도까지 총 체납액이 한 8,400여건에 14억원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작년 한 해에만 2,746건에 3억 1,800만원을 부과를 했는데 들어온 것은 1,342건에 8,100만원 정도가 수납이 됐습니다. 그래 고액 액수가 30만원 이상 되는 것은 고질적으로다가 내지를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1만원, 2만원짜리 이런 것은 잘 내는 편인데, 많은 것은 안냅니다.

그럼 체납액이 14억원이라면 상당히 많은 건데 말이요, 이걸 어떻게 받을 무슨 방법이나 묘책은 없습니까, 이게?

그래서 그동안에도 그렇게 했는데 세무과와 업무협조를 해서 같이 직접 독려도 하고, 그 공무원들 수시로 내려보내고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민원실의 한정된 거다보니까 현지출장이라든가 이런 것은 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글쎄, 그런 문제 때문에 이게 참 사무가 세무과로 가서 기왕에 세금 받는 부서에서 다른 세금을 받으러 나갔다가 자동차의 과태료도 받고 해야 되는데 14억원하면 엄청난 세금입니다, 이게.

그런 의미에서 과태료 과세자료를 세무과에 통보를 해서 나가는 길에 같이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은 말이요, 5년 지나면 감면 조치 이런 것은 없습니까?

그런 건 없어요.

그럼 10년이나 100년이고...,

폐차될 때 같이 내야만이 폐차가 되는 겁니다.

그럼 과태료는 폐차되기 전에는 받을 방법이 없구만요?

계속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 알았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이게 사실은 민원과에서 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잘 연구 좀 해서 건의를 해서 받을 수 있는 방법의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종합민원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총무위원회는 2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