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형열농정과장
농정과장 전형열입니다. 2006년도 농정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10쪽이 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작년도에 예산을 세우면서 위원님께 자세한 사항을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그동안 농정의 여건변화와 변동된 사항 위주로 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유아사업비는 2005년도에 2㏊미만 농가에 지원하던 것을 금년도부터 5㏊로 확대 적용해서 지원내용은 작년과 동일하게 지원하겠습니다. 202쪽, 농가도우미 지원사업도 매년 지원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일수를 30일에서 45일로 확대해서 또 단가를 2만 4,000원에서 2만 8,000원으로 증액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203쪽, 농업인자녀 학자금지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1,500명으로 2월 10일까지 신청을 받아 가지고 학교계좌로 직접 입금하게 되겠습니다. 204쪽, 후계농업경영인 육성관계입니다. 금년 2월중에 분과위원회를 거쳐서 18명의 신청을 받았습니다. 2월말에 농정심의회를 거쳐 가지고 대상자를 확정해 가지고 융자를 1억원까지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도는 참고적으로 13명을 지정한 바 있습니다. 205쪽,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을 8,000만원을 확보했는데 10개 단체로 800만원선으로 분류해 가지고 개인 및 법인에게 개인은 1,500만원, 법인은 3,000만원 미만으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에 맞춰서 하는데 변동된 사항은 그전에는 시에서 선정을 완료했는데 지금은 2차 선정을 도까지 거쳐서 하게 됐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6쪽, 농지관리분야는 농지원부에 대한 일제조사를 금년도에 거쳐 가지고 원부정리를 철저히 하고 민원서류는 자격취득증명은 4일에서 3일로, 또 전용허가는 15일에서 10일로 앞당겨서 처리하는 것이 금년 방침입니다. 서류가 완벽한 것은 당일도 발급할 수 있도록 이렇게 민원서류발급에 신속하게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07쪽에 있는 불법농지전용 사전예방도 예년과 같은 내용으로 조치가 되겠습니다. 208쪽, 농산양정분야에 고품질쌀 생산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어제도 농림수산부 회의에 참석을 하고 왔습니다만 우리쌀이 국가적인 경쟁력에서 상당히 수입쌀로 인해서 피해를 입기 때문에 일본 자국의 쌀을 국민들이 소비하는 그런 제도를 벤치마킹해서 쌀의 질을 높이고 안전성을 높이는데 주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시에서는 금년도 쌀을 비롯해서 우리 논산시의 대표적 작목인 딸기를 앞으로 장기적으로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 생산도 중요하지만 브랜드개발이라든지 브랜드 관리 이런 측면에서 지금 용역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산이 아직 안 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제 농협지부장과 같이 협의해서 50%를 농협에서 부담하고 시비로 50% 해서 규모는 한 1억 6,000만원정도 되는데 우리가 앞으로 농업에 대한 전망을 예측해 보고 거기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하자는 차원에서 쌀과 같이 연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9쪽의 쌀생산지원사업 개선 관계도 도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만 환경보전형 저농도비료, 지금 질소질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 쌀 미질을 높이는데 관건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료지원과 공동양묘장, 이것은 총 사업비가 1억원이 되겠습니다만 당초에는 1개소로 이것을 권장하는 사업입니다만 그렇게 해서는 효과가 없을 것 같고 그래서 22개소로 우리는 분산해서 매년 지원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210쪽, 쌀소득보전직불제는 이미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금년도 고정형직불제는 이미 지급이 됐고, 작년도 11월달에. 변동형에 대한 결과가 나와서 총 합산했을 경우 쌀 80kg 한가마당 16만 5,000원선을 보전해 주는 차원에서 그 범위내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도 그 사업을 작년도 진흥지역과 비진흥지역에 고정형이 60만원선으로 나가던 것이 10만원을 증액해서 70만원선으로 고정형은 확정을 짓고 있고 변동형은 쌀값의 변동에 따라서 앞으로 가격이 결정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211쪽, 친환경농업직접지불사업도 작년도와 같이 전환기 유기나 무농약, 저농약농가에 대해서 밭작물과 논작물의 비율별로 지원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2쪽에 있는 농토배양사업도 석회질과 규산질로서 우리 기술센터에서 토양 시험을 거친 토지에 대해서 4년에 한번 꼴로 토질개선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3쪽에 농기계지원사업입니다. 도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만 벼일관육묘파종기 15대를 비롯해서 총 60대를 농업 규모에 따라서 읍·면별로 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14쪽에 고품질벼 관리 건조보관시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미질을 높이는 데는 쌀의 건조부터 보관까지 신경을 쓰는데 많은 관건이 된다고 합니다. 지금 도비보조사업으로 4개소에 8억원의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만 추후에 도에서 지침이 내려오면 거기에 적당한 작목반을 선정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15쪽의 폐비닐수거 및 지원사업도 작년과 동일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216쪽의 고품질쌀 생산을 위한 액비화사업은 축협에서 주관하는 축산부산물을 이용한 액비를 매년 살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비에서 2,000만원 지원해 주고 농협과 축협 그리고 자부담을 해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17쪽, 육묘운반기 지원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금년에는 103대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18쪽, 천적활용 원예작물 해충방제사업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에 20%를 천적을 활용할 것으로 목표로 해서 매년 국비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31㏊에 1억 9,300만원을 투입하게 되겠습니다. 219쪽의 벼육묘상토공급이 되겠습니다만 순수한 시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며칠 전에 유통분야 회의에 참석했는데 지금 상토가 제조용 상토를 지금 쓰기 때문에 농촌의 인력이 부족하고 또 어린묘에는 특히 제조용 상토가 필요해서 저희도 작년도에 시도를 했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의지나 또 농민들 의견을 들을 때 좀 시기적으로 이르지 않느냐, 너무 큰 부담이 가지 않느냐 해서 미루어 왔습니다만 전 시·군이 논산만 빼고 다 제조상토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명년부터는 위원님들과 같이 상의드려 가지고 제조상토로 하고 또 다른 지원사업은 지원사업대로 펼쳐 나가는 사업으로 그렇게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220쪽에 있는 친환경지구 조성사업은 연산면 송산리에 송골영농회라고 이번 심의를 거쳐서 지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221쪽, 고품질벼 저온저장시설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RPC 등 기존시설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아직 도에, 도비사업인데 지침이 아직 안내려온 상태입니다. 앞으로는 도비보조사업도 그렇고 시 자체사업도 저온저장시설을 대량 지원을 해야 할 것으로 예측이 되겠습니다. 222쪽, 유통특작분야의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수출물류센터 천동리에 있는 거기에 대한 농림부의 심사를 거쳐서 저온저장시설과 지게차, 팔레트 등 금년도 지원사업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균특회계와 도비, 시비 부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23쪽, 농산물물류표준화 사업도 과수영농조합과 RPC 등 각종 농업유통시설에 대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규모는 2억원으로 지원규모는 1억원이 되겠습니다. 224쪽,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지원이 되겠습니다. 열악한 수출농산물에 대한 국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225쪽, 과원폐원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시설포도와 복숭아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사실 신청에 따른 충족이, 예산 내려오는 대로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딸리고 있습니다. 예산이 내려오는 범위에 따라서 바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6쪽, 지역특화품목 육성입니다. 우리지역의 특화품목이라고 하는 딸기와 수박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관비시설과 자동개폐기 시설을 저기 배정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27쪽, 농촌관광분야가 되겠습니다. 녹색농촌체험마을 육성사업으로 작년도에 양촌에 있는 도정마을, 우리 도내에서 6개 마을중에 하나로 선정이 돼서 사업을 했고 금년도에는 광석면 사월리 안산마을이 지정이 되어 가지고 국비 1억원과 도비, 시비해서 2억원 규모로 투입이 돼서 농촌관광체험마을로서 육성을 해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8쪽, 논산그린투어는 위원님들께서 익히 알고 계실 테지만 금년도에도 작년보다는 한 50%정도 방문계획이 증가되고 있는 상황으로 각 메스컴에서, 저희가 신청을 한 게 아니고 그분들이 기획프로 로 와 가지고 아나운서나 작가를 데려와서 며칠씩 묵어 가면서 취재를 해서 홍보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 저희는 여기에 대해서 홍보비를 주지 못하고 그분들이 와서 가면 방송국이나 선물정도 주는 것으로 하는데 그것도 예산이 부족해서 금년에 바닥이 났습니다, 벌써. 그래서 앞으로 추경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위원님들께서 지원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229쪽, 새로운 시책으로 혼인 귀화여성 농업문화체험인데 물론 우리시에 한 30가족정도 파악되고 있는데요, 외국에서 와 가지고 물론 말도 안통하고 생활의 어려움도 있겠습니다만 주위 사람들과의 대화가 안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혼률이 높고 그런 일이 생깁니다. 그래 국가적인 차원뿐 아니라 우리시에서도 이분들을 같이 우리하고 대화하고 문화체험을 하기 위해서는 다소나마 200만원정도 예산을 올렸는데 본예산에서 삭제가 됐어요. 그래서 다시 추경에, 이건 바람직한 사업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올려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230쪽에 육묘용파종기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특수시책으로 우리 농촌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지금 예산이 이것도 삭감이 많이 됐습니다. 150대를 금년에 공급해 보고 효과가 좋으면 명년도에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1쪽, 친환경농자재 지원도 우리 논산시가 친환경영농에 대한 시가 지원한다는 의지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세워 본 겁니다. 이것이 금액이 우리가 요구한 반액정도 세웠습니다만 금년도 사업의 성과를 봐 가지고 앞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딸기화분용 양봉벌 지원사업인데 이것도 금년 처음 해보는 사업입니다. 논산시가 대표적인 작목이 딸기라고 하면서 그동안 뭔가 과감하게 친환경영농을 하는데 지원하는 것이 뭐냐 하는 차원에서 거기에 수분하는 벌을 지원해 주는데 한통에 8만원정도 가격이 갑니다. 그래서 지원효과를 보려면 한 3만원 선은 지원을 해줘야, 30∼40%정도 지원해줘야 하는데 이것이 예산이 어려워서 삭감이 됐는데 명년에는 위원님들 협조를 구해서 한 30∼40% 선을 확보하고 또 우리지역 생산된 벌을 씀으로써 우리지역 양봉농가를 보호한다 이런 차원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금년도 성과를 봐 가지고 앞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3쪽, 시설원예용 심경쟁기 공급입니다. 이것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지난번 업무보고시에 걱정을 하신 사업으로 금년도에 100대의 예산을 세워봤습니다. 가능하면 우리시 지역에 있는 업체를 위주로 해서 활용을 해보고 이것도 효과가 좋으면 명년부터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4쪽의 포도가공시설 지원사업은 포도영농조합법인이 있습니다. 이 각자 개인별로 하는 사업도 있습니다만 공동적으로 쓰기 위해서 1개소를 시비 1,000만원을 지원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5쪽, 과실자동선별기 지원사업은 논산과수영농조합에 메론 당도와 선별이 되는 자동선별기, 그리고 성동농협에는 수박연구회와 성동농협 공동으로 쓸 수 있는 수박당도와 크기선별을 동시에 하는 그런 기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36쪽, 농촌관광발전계획 수립은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확보해 주셔 가지고 금년도에 유망한 용역업체를 선정해서 앞으로 농촌관광사업이 장기적으로 갈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과학적인 분석을 통해서 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37쪽에 농촌관광기반시설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화장실과 원두막, 천적 등으로 우리지역에 그린투어를 하는 관광객들의 편의를 위해서 저기한 장소를 선정해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도 어려움이 많은 농정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도와준다는 차원에서 또 발전적인 농정을 해서 앞서가는 농정행정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 · 2006년도 주요업무 보고 (뒷면에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