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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논산시의회 발언

노용섭 의원 발언

제84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2006-02-24

노용섭 의원 프로필 보기 →

용섭

노용섭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준기

홍준기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준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지역경제과, 농정과, 축산과, 산림과의 업무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1.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계 속) ·지역경제과 소관

10시 02분

용섭

노용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계속상정합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를 청취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전영기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전영기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6년도 업무여건과 추진의지, 2006년도 역점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42페이지, 업무여건과 추진의지는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43페이지, 역점시책 첫 번째 시책으로 안정된 노사문화정착 분위기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작년도 수준으로 해서 근로자의 날 5월 1일 행사와 노사화합 한마당 행사를 11월중에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4페이지, 공공근로사업 및 고용촉진훈련이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1월부터 12월까지, 고용촉진훈련은 금년 3월부터 내년 2월까지 총 9억 2,7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공공근로사업은 연간 2만 4,500명, 1일 100명 수준이고 고용촉진훈련은 실업자 및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농업인, 비진학청소년 등 102명을 선발해서 관내 9개 훈련기관에 위탁교육을 실시하되 훈련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45페이지, 재래시장 기반시설 확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화지중앙시장 내에 구 농협앞 구간 비가림시설 50m와 주문배송센터 및 고객지원센터 설치에 8억 6,600만원 그리고 연무안심시장 진입로개설90m에 10억원을 투입해서 적기에 완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46페이지, 재래시장 활성화 시책의 추진이 되겠습니다. 영세상인들의 생활안정 도모와 전통 장터로서의 상권회복을 위해 금년도에는 재래시장 상품권발행사업비 지원과 이 사업은 기존 운영 시·군의 운영사례를 충분히 검토 후에 논산시재래시장상인연합회와 다각적인 협의로 차질없이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화지중앙시장내 특화거리조성 연구용역을 발주해서 규격화된 손수레 제작지원과 병행 지원하고 공동주차장 내의 쇼핑카트는 4월 제일공동주차장 준공에 맞춰서 구입 활용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재래시장 이벤트행사를 상·하반기 2회 개최토록 하고 연산은 대추시장으로, 양촌은 곶감시장으로 전통 특화시장을 육성해 나가면서 상인에 대한 혁신교육강화를 위해서 시장경영지원센터 교육을 병행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7페이지, 양지농공단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04년부터 추진해온 양지농공단지 사업으로서 지난 2월 20일자로 충남방적과 국영엔지니어링, 우양강재, 이원컴퓨팅, 우리산업 등 5개 업체와 100% 입주계약체계를 마쳤습니다. 앞으로 농공단지 환지계획확정과 단지조성공사 준공 그리고 폐수종말처리장 준공, 이러한 단계를 거쳐서 금년 7월까지 농공단지가 입주되도록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8페이지, 제2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6논산시기본계획상 공업용지로 기 지정된 성동면 정지리와 원북리 일대를 대상으로 해서 총 13만 1,000평 규모로 조성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달에 산업단지 타당성용역을 현재 추진 중에 있는 바 용역결과에 따라서 토지개발공사 등을 통한 공영개발이나 자체 개발사업 등의 추진방법을 정한 후에 시 자체개발시에는 막대한 사업비 조달관계로 해서 농공단지 조성형태로 단계별로 개발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9페이지, 전문 대기업유치 적극 추진이 되겠습니다. 대기업 또한 첨단기업 유치를 위해서 고학력 청년실업 대책 해결을 위한 사업으로서 수도권 및 도에서 3년이상 소재하고 상시 고용규모가 100인 이상인 기업유치를 위해서 수도권 등 기업투자설명회 개최와 기업유치 홍보를 강화하고 대기업 유치시에는 지구단위 계획수립 용역비 지원과 수도권 및 도외 지역에서 3년이상 운영된 기업체중 총 고용규모가 100인 이상인 기업이 관내로 이전시에는 입지보조금을 토지매입가의 50% 범위 내에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또한 민간개발시 개발농공단지 맞춤형 제공 및 지원에 초점을 맞춰 전문대기업유치에 나서겠습니다. 다음은 150페이지, 동물자원센터를 거점으로 한 지역산업육성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건양대학교내 부지 2,145평 내에 건물 1,500평 규모의 건물을 지난 1월에 준공해서 지난 2월 1일자로 입주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입주기업 15개 업체를 입주시키기 위해서 오늘 입주기업 모집설명회를 오후 2시에 개최할 예정인 바 아울러서 시험생산동 건립을 6월까지 마치도록 해서 본 사업이 정상괘도에 오르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민간자본부담금중 금년도 센터운영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경비 2억원은 도와 긴밀한 협의로 추경에 확보토록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1페이지, 중소기업 육성 지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작년에 이어서 공장 밀집지역 및 개별공장 진입로포장 등 기반시설사업 지원을 위해서 본예산에 3억원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부족한 1억원을 1회 추경에 확보하여 시급한 주식회사 삼화식품외 18개 기업체에 고루 혜택이 가도록 힘써나가겠습니다. 다음장 152페이지, 기업컨설팅사업 내실화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작년에 이어서 금년도에도 10개 업체를 선정해서 건양대학교 산악협력단과 사회과학연구소 및 경영학부 교수 그리고 전문컨설팅 기관에 위탁하여 기업의 경영분야 전반에 대한 진단을 실시하여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힘써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3페이지, 지역혁신 특성화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건양대학교 산학협력관 내에 지역기술혁신센터 TIC와 고령친화사업 RIS 크러스트를 설치하여서 지역혁신 TIC사업은 금년도 5년차 사업으로 시비 1억원을, 고령친화사업 RIS사업은 금년도에 3년차 사업으로 시비 3억원을 각각 지원하여 TIC는 장비이용과 공동연구, 교육훈련 등에 역점을 두고 RIS는 네트워킹과 기술개발, 인력양성 등에 역점을 두어서 지역혁신특성화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다할 수 있도록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4페이지, 도시가스공급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중부도시가스와 협의해서 부창동 대림아파트 및 청솔아파트 공급 여부검토와 도시가스배관 매설지역중 미공급세대 추가공급 여부조사를 실시해서 연내 850세대에 대하여 LNG가스가 공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LP가스시설 개선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도 8,900만원을 투입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경로당, 차상위계층 그리고 경로연금수급자, 모·부자가구, 보육료 감면가구 등 총 469개소에 대한 LP가스 개선사업을 7월까지 완료토록 하여 소중한 생명과 재산보호에 힘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 · 2006년도 주요업무 보고 (뒷면에실음)

10시 11분

용섭

노용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농정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1분 회의중지

10시 17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농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열

전형열농정과장

농정과장 전형열입니다. 2006년도 농정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10쪽이 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작년도에 예산을 세우면서 위원님께 자세한 사항을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그동안 농정의 여건변화와 변동된 사항 위주로 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유아사업비는 2005년도에 2㏊미만 농가에 지원하던 것을 금년도부터 5㏊로 확대 적용해서 지원내용은 작년과 동일하게 지원하겠습니다. 202쪽, 농가도우미 지원사업도 매년 지원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일수를 30일에서 45일로 확대해서 또 단가를 2만 4,000원에서 2만 8,000원으로 증액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203쪽, 농업인자녀 학자금지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1,500명으로 2월 10일까지 신청을 받아 가지고 학교계좌로 직접 입금하게 되겠습니다. 204쪽, 후계농업경영인 육성관계입니다. 금년 2월중에 분과위원회를 거쳐서 18명의 신청을 받았습니다. 2월말에 농정심의회를 거쳐 가지고 대상자를 확정해 가지고 융자를 1억원까지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도는 참고적으로 13명을 지정한 바 있습니다. 205쪽,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을 8,000만원을 확보했는데 10개 단체로 800만원선으로 분류해 가지고 개인 및 법인에게 개인은 1,500만원, 법인은 3,000만원 미만으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에 맞춰서 하는데 변동된 사항은 그전에는 시에서 선정을 완료했는데 지금은 2차 선정을 도까지 거쳐서 하게 됐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6쪽, 농지관리분야는 농지원부에 대한 일제조사를 금년도에 거쳐 가지고 원부정리를 철저히 하고 민원서류는 자격취득증명은 4일에서 3일로, 또 전용허가는 15일에서 10일로 앞당겨서 처리하는 것이 금년 방침입니다. 서류가 완벽한 것은 당일도 발급할 수 있도록 이렇게 민원서류발급에 신속하게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07쪽에 있는 불법농지전용 사전예방도 예년과 같은 내용으로 조치가 되겠습니다. 208쪽, 농산양정분야에 고품질쌀 생산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어제도 농림수산부 회의에 참석을 하고 왔습니다만 우리쌀이 국가적인 경쟁력에서 상당히 수입쌀로 인해서 피해를 입기 때문에 일본 자국의 쌀을 국민들이 소비하는 그런 제도를 벤치마킹해서 쌀의 질을 높이고 안전성을 높이는데 주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시에서는 금년도 쌀을 비롯해서 우리 논산시의 대표적 작목인 딸기를 앞으로 장기적으로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 생산도 중요하지만 브랜드개발이라든지 브랜드 관리 이런 측면에서 지금 용역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산이 아직 안 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제 농협지부장과 같이 협의해서 50%를 농협에서 부담하고 시비로 50% 해서 규모는 한 1억 6,000만원정도 되는데 우리가 앞으로 농업에 대한 전망을 예측해 보고 거기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하자는 차원에서 쌀과 같이 연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9쪽의 쌀생산지원사업 개선 관계도 도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만 환경보전형 저농도비료, 지금 질소질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 쌀 미질을 높이는데 관건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료지원과 공동양묘장, 이것은 총 사업비가 1억원이 되겠습니다만 당초에는 1개소로 이것을 권장하는 사업입니다만 그렇게 해서는 효과가 없을 것 같고 그래서 22개소로 우리는 분산해서 매년 지원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210쪽, 쌀소득보전직불제는 이미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금년도 고정형직불제는 이미 지급이 됐고, 작년도 11월달에. 변동형에 대한 결과가 나와서 총 합산했을 경우 쌀 80kg 한가마당 16만 5,000원선을 보전해 주는 차원에서 그 범위내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도 그 사업을 작년도 진흥지역과 비진흥지역에 고정형이 60만원선으로 나가던 것이 10만원을 증액해서 70만원선으로 고정형은 확정을 짓고 있고 변동형은 쌀값의 변동에 따라서 앞으로 가격이 결정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211쪽, 친환경농업직접지불사업도 작년도와 같이 전환기 유기나 무농약, 저농약농가에 대해서 밭작물과 논작물의 비율별로 지원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2쪽에 있는 농토배양사업도 석회질과 규산질로서 우리 기술센터에서 토양 시험을 거친 토지에 대해서 4년에 한번 꼴로 토질개선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3쪽에 농기계지원사업입니다. 도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만 벼일관육묘파종기 15대를 비롯해서 총 60대를 농업 규모에 따라서 읍·면별로 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14쪽에 고품질벼 관리 건조보관시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미질을 높이는 데는 쌀의 건조부터 보관까지 신경을 쓰는데 많은 관건이 된다고 합니다. 지금 도비보조사업으로 4개소에 8억원의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만 추후에 도에서 지침이 내려오면 거기에 적당한 작목반을 선정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15쪽의 폐비닐수거 및 지원사업도 작년과 동일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216쪽의 고품질쌀 생산을 위한 액비화사업은 축협에서 주관하는 축산부산물을 이용한 액비를 매년 살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비에서 2,000만원 지원해 주고 농협과 축협 그리고 자부담을 해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17쪽, 육묘운반기 지원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금년에는 103대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18쪽, 천적활용 원예작물 해충방제사업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에 20%를 천적을 활용할 것으로 목표로 해서 매년 국비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31㏊에 1억 9,300만원을 투입하게 되겠습니다. 219쪽의 벼육묘상토공급이 되겠습니다만 순수한 시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며칠 전에 유통분야 회의에 참석했는데 지금 상토가 제조용 상토를 지금 쓰기 때문에 농촌의 인력이 부족하고 또 어린묘에는 특히 제조용 상토가 필요해서 저희도 작년도에 시도를 했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의지나 또 농민들 의견을 들을 때 좀 시기적으로 이르지 않느냐, 너무 큰 부담이 가지 않느냐 해서 미루어 왔습니다만 전 시·군이 논산만 빼고 다 제조상토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명년부터는 위원님들과 같이 상의드려 가지고 제조상토로 하고 또 다른 지원사업은 지원사업대로 펼쳐 나가는 사업으로 그렇게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220쪽에 있는 친환경지구 조성사업은 연산면 송산리에 송골영농회라고 이번 심의를 거쳐서 지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221쪽, 고품질벼 저온저장시설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RPC 등 기존시설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아직 도에, 도비사업인데 지침이 아직 안내려온 상태입니다. 앞으로는 도비보조사업도 그렇고 시 자체사업도 저온저장시설을 대량 지원을 해야 할 것으로 예측이 되겠습니다. 222쪽, 유통특작분야의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수출물류센터 천동리에 있는 거기에 대한 농림부의 심사를 거쳐서 저온저장시설과 지게차, 팔레트 등 금년도 지원사업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균특회계와 도비, 시비 부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23쪽, 농산물물류표준화 사업도 과수영농조합과 RPC 등 각종 농업유통시설에 대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규모는 2억원으로 지원규모는 1억원이 되겠습니다. 224쪽,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지원이 되겠습니다. 열악한 수출농산물에 대한 국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225쪽, 과원폐원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시설포도와 복숭아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사실 신청에 따른 충족이, 예산 내려오는 대로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딸리고 있습니다. 예산이 내려오는 범위에 따라서 바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6쪽, 지역특화품목 육성입니다. 우리지역의 특화품목이라고 하는 딸기와 수박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관비시설과 자동개폐기 시설을 저기 배정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27쪽, 농촌관광분야가 되겠습니다. 녹색농촌체험마을 육성사업으로 작년도에 양촌에 있는 도정마을, 우리 도내에서 6개 마을중에 하나로 선정이 돼서 사업을 했고 금년도에는 광석면 사월리 안산마을이 지정이 되어 가지고 국비 1억원과 도비, 시비해서 2억원 규모로 투입이 돼서 농촌관광체험마을로서 육성을 해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8쪽, 논산그린투어는 위원님들께서 익히 알고 계실 테지만 금년도에도 작년보다는 한 50%정도 방문계획이 증가되고 있는 상황으로 각 메스컴에서, 저희가 신청을 한 게 아니고 그분들이 기획프로 로 와 가지고 아나운서나 작가를 데려와서 며칠씩 묵어 가면서 취재를 해서 홍보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 저희는 여기에 대해서 홍보비를 주지 못하고 그분들이 와서 가면 방송국이나 선물정도 주는 것으로 하는데 그것도 예산이 부족해서 금년에 바닥이 났습니다, 벌써. 그래서 앞으로 추경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위원님들께서 지원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229쪽, 새로운 시책으로 혼인 귀화여성 농업문화체험인데 물론 우리시에 한 30가족정도 파악되고 있는데요, 외국에서 와 가지고 물론 말도 안통하고 생활의 어려움도 있겠습니다만 주위 사람들과의 대화가 안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혼률이 높고 그런 일이 생깁니다. 그래 국가적인 차원뿐 아니라 우리시에서도 이분들을 같이 우리하고 대화하고 문화체험을 하기 위해서는 다소나마 200만원정도 예산을 올렸는데 본예산에서 삭제가 됐어요. 그래서 다시 추경에, 이건 바람직한 사업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올려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230쪽에 육묘용파종기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특수시책으로 우리 농촌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지금 예산이 이것도 삭감이 많이 됐습니다. 150대를 금년에 공급해 보고 효과가 좋으면 명년도에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1쪽, 친환경농자재 지원도 우리 논산시가 친환경영농에 대한 시가 지원한다는 의지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세워 본 겁니다. 이것이 금액이 우리가 요구한 반액정도 세웠습니다만 금년도 사업의 성과를 봐 가지고 앞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딸기화분용 양봉벌 지원사업인데 이것도 금년 처음 해보는 사업입니다. 논산시가 대표적인 작목이 딸기라고 하면서 그동안 뭔가 과감하게 친환경영농을 하는데 지원하는 것이 뭐냐 하는 차원에서 거기에 수분하는 벌을 지원해 주는데 한통에 8만원정도 가격이 갑니다. 그래서 지원효과를 보려면 한 3만원 선은 지원을 해줘야, 30∼40%정도 지원해줘야 하는데 이것이 예산이 어려워서 삭감이 됐는데 명년에는 위원님들 협조를 구해서 한 30∼40% 선을 확보하고 또 우리지역 생산된 벌을 씀으로써 우리지역 양봉농가를 보호한다 이런 차원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금년도 성과를 봐 가지고 앞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3쪽, 시설원예용 심경쟁기 공급입니다. 이것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지난번 업무보고시에 걱정을 하신 사업으로 금년도에 100대의 예산을 세워봤습니다. 가능하면 우리시 지역에 있는 업체를 위주로 해서 활용을 해보고 이것도 효과가 좋으면 명년부터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4쪽의 포도가공시설 지원사업은 포도영농조합법인이 있습니다. 이 각자 개인별로 하는 사업도 있습니다만 공동적으로 쓰기 위해서 1개소를 시비 1,000만원을 지원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5쪽, 과실자동선별기 지원사업은 논산과수영농조합에 메론 당도와 선별이 되는 자동선별기, 그리고 성동농협에는 수박연구회와 성동농협 공동으로 쓸 수 있는 수박당도와 크기선별을 동시에 하는 그런 기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36쪽, 농촌관광발전계획 수립은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확보해 주셔 가지고 금년도에 유망한 용역업체를 선정해서 앞으로 농촌관광사업이 장기적으로 갈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과학적인 분석을 통해서 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37쪽에 농촌관광기반시설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화장실과 원두막, 천적 등으로 우리지역에 그린투어를 하는 관광객들의 편의를 위해서 저기한 장소를 선정해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도 어려움이 많은 농정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도와준다는 차원에서 또 발전적인 농정을 해서 앞서가는 농정행정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 · 2006년도 주요업무 보고 (뒷면에실음)
용섭

노용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유식위원 거수) 예, 전유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유식위원

예, 전유식위원입니다. 219페이지, 지난해는 벼 육묘용으로 황토흙을 공급해 줬었지요?
형열

전형열농정과장

예.

전유식위원

예, 금년에는 상토를 공급하는데 이 상토는 일반 마대 이렇게 담아있는 것을 해주는 겁니까?
형열

전형열농정과장

작년, 재작년, 3년째 됩니다만 똑같은 내용입니다. 흙을, 기술센터에서 토양검증받은 흙을 업자를 시켜서 그걸 파다가 부락의 일정한 장소까지 옮겨서 쓰도록 해주는 겁니다.

전유식위원

이 상토를...,
형열

전형열농정과장

검증받은 흙을...,

전유식위원

마대에 못자리용으로 나와있는 것을 공급 않고...,
형열

전형열농정과장

예, 이것은 일반상토라고 합니다.

전유식위원

일반상토를 해주는 거예요?
형열

전형열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유식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섭

노용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송덕빈위원 거수) 예, 송덕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예, 송덕빈위원입니다. 농정과장님 2006년도 주요업무 및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225쪽을 봐주실까요? 여기에 관련된 말이 되겠습니다. 혹시 과장님께서 지난번 폭설피해로 인해서 광석에 포도밭 폐원관계 그 민원 제기된 것이 있습니까?
형열

전형열농정과장

예, 있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그게 어떻게 된 겁니까? 그 내용 좀 한번 들어봅시다.
형열

전형열농정과장

그 내용은 과수원, 포도과수원이 폭설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폐원사업이라고 해서 포도농사에 타산이 안맞아서 폐원할 경우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것을, 내용은 복잡합니다만 당초에는 폭설피해지원금과 폐원지원금을 동시에 지원을 했다가 그 뒤에 이제 농림부로부터 구분해서 폭설과 이중지원은 곤란하다 그래서 구분하는 과정에서 이걸 불공평하고 그동안 행정에서 명확하게 안해줬기 때문에 그걸 지원해 달라고 제소했습니다. 그걸 폐원농가 한 20여 농가가 그 소장을 제기해서 1심에서 그것이 폐소가 되고 다시 고등법원에 제소하는 그런 절차를 겪고 있는 과정에 이것을 농림부를 상대로 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 사실이 지금 있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우리시 관련이 없습니까?
형열

전형열농정과장

저희시하고도 관련됩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관련이 됩니까?
형열

전형열농정과장

예.
덕빈

송덕빈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수해때 둘중 하나 뭘 선택을 해서라도 피해보상이 나갔더라면 이런 이야기가 없었을 텐데 왜 못했습니까?
형열

전형열농정과장

그것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는 지원이 됐습니다, 다.
덕빈

송덕빈위원

한 가지는 됐습니까?
형열

전형열농정과장

예, 다 됐는데 이중적으로 지원을 처음에는 해주는 것으로 인식하게끔 하고 왜 그것을 안 해주냐, 추가지원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대응은 농림부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로서는 다 보고를 했습니다, 지원을 요청했고.
덕빈

송덕빈위원

예, 광석분들 만나봤더니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이럴 수가 있느냐, 농민들이 어려운데 왜 보상 줄 것을 안주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조금 알아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용섭

노용섭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장갑석위원 거수) 예, 장갑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석

장갑석위원

예, 장갑석위원입니다. 22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목은 고품질벼 저온저장시설 지원사업 이것이 언제부터 지원을 했어요?
형열

전형열농정과장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으로 금년도 특수사업으로 처음 실시하는 겁니다.
갑석

장갑석위원

금년에 하려고 하는 거죠?
형열

전형열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갑석

장갑석위원

우리 채운의 농사짓는 사람들이 엊그제도 만났더니 이것을 좀 지원을 해 가지고 벼값을, 좀 쌀값을 잘 조절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렇게 하면 그 수분함양이 한 1%정도 낮아도 저온창고에 보관하면 이상이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 그런데 여기에 따른 시험 데이터를 낸거나 그런 것은 없지요, 아직은?
형열

전형열농정과장

그것은 기술센터나 농림부에 한 결과는 있을 것으로 제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시달돼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없고 그 내용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갑석

장갑석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1개소라고 그랬는데1개소는 어디 지정을 했어요?
형열

전형열농정과장

지금 규모를 지금 200톤 이상으로 해서 이렇게 도에서도 하겠다고 이렇게 했지 정확한 지침이 아직 안내려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바로 3월중에 지침이 내려오면 거기에 적이한 신청을 받아 가지고 평가를 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갑석

장갑석위원

여기에 대한 세밀한 것은 없고?
형열

전형열농정과장

예, 예.
갑석

장갑석위원

우선 이렇게 계획을 세웠다 이 말씀인데 여하튼 뭐 시험을 잘해 가지고 성공하기를 바랄 뿐만 아니라 이런 저온시설창고를 좀 많이 해줘서 농가들에게 뭔가 도움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 나는데 여하튼 데이터를 잘 내야지 옛날에 농협창고를 보면 농협창고가 아주 근사하게 잘 지어져서 좋았을 것으로 처음에 생각을 했는데 밑바닥에 있는 벼가 다 썩었거든. 그런데 이것도 1%정도의 수분함양이 높은 상태에서 저온창고에 보관한다고 보면 여러 가지 부패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잘 연구해서 많은 창고를 농촌에 보급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뭐 연구를 안했다니까 더 얘기할 게 없네, 연구 잘해서 성공하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열

전형열농정과장

예, 기존에 나온 데이터는 농림부에 있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온저장시설을 할수록 밥맛을 유지하는데는, 미질을 유지하는데는 상당히 좋기 때문에 우리지역에 65개소의 도정공장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지원하는 방향을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갑석

장갑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용섭

노용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혁규위원 거수) 예, 이혁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규

이혁규위원

이혁규위원입니다. 213쪽 좀 봐주시지요. 농기계지원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겠어요. 도비하고 시비에서 자부담이 50%인데 또 벼일관파종기는 면단위로 공급합니까? 현재 현황이 나와있습니까?
형열

전형열농정과장

예, 읍·면별로 그동안 배정을 매년 해왔습니다.
혁규

이혁규위원

그런데 지금 신청이 들어와서 현황이 있어요?
형열

전형열농정과장

예, 지금 현황은 저희부서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혁규

이혁규위원

그러면 이게 벼일관파종기 15대, 병해충 얘기하면 15개 읍·면·동이라고 한다고 그러면 면단위로 1개씩 돌아가는 겁니까?
형열

전형열농정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혁규

이혁규위원

그런데 내가 타 시·군을 한번, 이거 확인해 보셨어요? 자부담이 너무 많아, 50%라고 그러면.
형열

전형열농정과장

도비지원사업은 부담비율이 정해져 내려오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우리시 예산을 세운 겁니다. 우선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은 그 비율을 맞춰주고 별도로 우리가 지원하는 사업은 시에서 시비 순수지원사업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혁규

이혁규위원

그러면 면단위로 하나씩 됐다 그런 얘기죠?
형열

전형열농정과장

예,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혁규

이혁규위원

그리고 그 217쪽 보면 육묘운반기라고 되어 있어요, 103대. 이것도 현황이 있습니까?
형열

전형열농정과장

예, 그것도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혁규

이혁규위원

받고 있어요, 지금 현재 배정됐어요?
형열

전형열농정과장

이것은 아직 여기에 대해서도 도 세부 지침이 안내려온 상태라고 합니다. 앞으로 받아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혁규

이혁규위원

그러면 103대 정도 된다고 그러면 면단위로는 몇 대 정도 됩니까?
형열

전형열농정과장

물론 지침이 내려와 봐야 알겠습니다만 대당 도비, 시비, 자담비율이 있기 때문에 총 비용이 1억 5,450만원인데 농업 규모에 따라서 읍·면별로 배정할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혁규

이혁규위원

그리고 219페이지요, 제조상토 2006년도는 내가 현황을 파악해 보니까 2006년도는 타 시·군 내가 먼저 속기록에도 올라왔지만 제조상토가 되어 있는데 우리만 또 늦었단 말이요, 충청남도 일원에서.
형열

전형열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혁규

이혁규위원

내년에는 제조상토로 하고 인건비절약, 고령화관계해서 2007년도는 시행하실 계획은 확실히 있지요?
형열

전형열농정과장

예, 수일 전에도 쌀전업농들이 시장님실을 방문해서 그 의견 개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자부담을 하더라도 지원을 원한다 이런 조건하에서 지금 타 시·군을 보면 여러 가지 종류로 되어 있습니다. 농협과 지자체 협력사업으로 농협에서 50% 부담하는 데도 있고 시에서 공주같은 경우는 100%를 다 부담하고 부여같은 데는 시와 농협, 자부담 20% 해서 80% 지원하는 예가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우리시에 가장 맞는 규모로 해서 지원을 하겠습니다.
혁규

이혁규위원

그러면요, 과장님께서 타 시·군의 현황, 몇 프로 관계 그것 좀 저한테 보고해 줄 수 있어요?
형열

전형열농정과장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용섭

노용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12페이지에 보면 종합농토배양사업에서 석회와 규산질 공급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노성면을 봐도 그 마을에 뭐 15톤 차로 막 몇 차씩 들어와서 지금 적재해 놓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잘 사용을 하면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는데 농가들이 바쁘다고 해서 가져 가지도 않고 그냥 놔두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계속 다른 것으로 바꿨으면 하는 그런 것이 얘기가 됐었는데 계속 석회와 규산질만 공급한다면 부피도 크고 개선해야 될 사업으로 생각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열

전형열농정과장

이 농토배양사업은 토지를 과학적으로 검증을 해서 어떤 토질에 물질이 들어 가야만이 중성화돼서 농사짓는데 효과적인가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그 기술적인 깊이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기술센터하고 농촌진흥원에서 주로 여기에 대해서 매년 연구도 하고 이렇게 해나가는데 국비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우선 영달되는 대로 시행을 하게 되는데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사항은 이것을 농민들이 기피하는 현상 중에 하나는 뿌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무게가 많이 나가고, 과립으로 해서 알갱이로 만들어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상당히 선호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그걸 뿌리는 기계도 지원해야겠지만 앞으로는 과립형태로 해서 사용이 편리하도록 개선한다는 것을, 일부 그렇게 또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건의를 드려 가지고 좀 실질적으로 이용하는데 편리하고 또 이것이 효과적인가 하는 것은 기술센터하고 좀 저희가 심도있게 좀 같이 협의를 하고 위원님들께서도 센터에서 업무보고하실 때 좀 참고적으로 자세한 사항을 파악하시는 것도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용섭

노용섭위원장

이 석회나 규산질이 고농도 비료가 3kg짜리로 해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검증된 비료들이기 때문에 농토배양에 더 효율적으로 생각되고 그 3kg짜리를 뿌릴 때는 큰 노인양반들의 힘이 안들어 가요. 그런 쪽으로 석회나 규산질의 효능을 갖춘 비료를 공급하는 것이 원활한 공급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농촌에 일손이 너무나 딸리고 고령화로 되어 있기 때문에 또 무거운 것 많은 분량을 정말로 살펴 논밭에 뿌리기가 좀 어려우니까 기피하는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건의해서 개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224쪽에 보면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사업했는데 여기에 나오지 않은 것이 우리 딸기농가들의 박스는 보조가 되고 있는데 그 안의 플라스틱 용기를 지금 다 담고 있습니다, 소 포장을 하기 위해서. 그런데 용기지원사업비가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 농가들이 부담이 간다고 자꾸 건의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어떻게 구상해서 지원할 수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열

전형열농정과장

예, 그동안 논산의 대표적인 수익을 올리는 특화작목이 딸기인데요, 뭐 도비지원사업으로 해서 지금 개폐기나 관비시설, 딸기에는 특히 관비시설을 그동안 지원해 왔는데 우리 농정분야에서도 무엇인가 좀 논산을 대표하는 작목에 대해서 특별한 지원이 필요하다해서 위원님들도 아시지만 수분용 벌도 지원하고 늘려나가는 추세입니다. 우리 브랜드관리나 또 개발을 할 때 용기 지원하는 방향도 우리가 같이 용역을 줘서 추진을 합니다. 그러면 물론 저희는 오늘 플라스틱용기 지원관계는 처음 접하게 됐습니다만 박스지원도 같은 차원에서 그건 지원액을 늘려나가면 그것도 수용이 될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좀더 우리 지역의 권장하는 작목에 대해서 과감하게 지원하도록 앞으로 예산을 요구하겠습니다.
용섭

노용섭위원장

그 소포장을 3kg짜리를 박스로 담을 때 750g에서 800g정도를 담는 용기거든요, 4개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정말로 일손도 많이 가고 농가들의 부담이 많이 가는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으니까 지원사업을 검토하셔서 펼쳐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232페이지에 있는 딸기 화분 교배용 양봉벌에 대해서 지금 예산이 1억 2,600만원인가요? 원래는 요구는 2억 5,200만원을 요구하셨었지요?
형열

전형열농정과장

당초요구는 3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시비 1억 5,600만원이 예산이 섰습니다만 이게 2분의 1이 예산이 선 겁니다, 저희 요구금액의.
용섭

노용섭위원장

반으로 절감됐는데 지금 농가들이 원하고 있는 것은 올 하반기에 11월, 12월달에 촉성재배하시는 농가들이 벌 입식을 또 해야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예산이 없지요, 그렇게 하면. 11월, 12월달에 촉성재배농가들한테 벌을 다시 공급시킬 때 도움을 준다면 추경예산에 확보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검토를 하셔서 위원님들과 긴밀한 협조로 11월, 12월에 달에 다시 촉성재배를 하시는 농가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공급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열

전형열농정과장

예, 금년도 딸기는 2개년도에 걸쳐있기 때문에 연도를 표시하기는 어렵습니다만 하여튼 금년도 수확하는 딸기로 보겠습니다. 그 시점이 10월말부터 이렇게 생산이 되기 때문에 금년에도 논산시에 있는 자체 벌로 쓰라는 그런 규제를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특별한 방법을 강구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추경예산에 일부를 확보하고, 그러니까 금년 하반기에 나오는 데 대해서 지원을 하고 명년도 본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나머지 1월이후로 투입되는 것은 지원하는 방안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용섭

노용섭위원장

예, 예산부서와 협의를 하셔 가지고 하반기만 추경예산을 다뤄서 보급을 시켜준다면 내년 2007년도 본예산에는 전반적으로 1월부터 12월달까지 예산요구를 하면 아마 어려움이 없이 농가들한테 도움을 주리라고 생각됩니다.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열

전형열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섭

노용섭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농정과 소관 업무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 소관

10시 54분

다음은 축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축산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오종근축산과장

축산과장 오종근입니다. 2006년도 시책중 보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42페이지, 업무여건과 추진의지는 보고를 생략하고 244페이지, 2006년도 역점시책중 축산환경 개선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 욕구에 따라 축산분뇨로 인한 악취제거와 축분의 퇴비자원화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연무, 광석, 양돈단지의 축분 공동처리를 위하여 미생물발효제 지원으로 1억 9,500만원을 투입하여 축산환경 악취제거사업으로 사료첨가제 27톤과 축산분뇨처리제 12톤을 공급 악취저감으로 축산환경으로 개선하고 분뇨의 액비화와 친환경축산으로 유기농업 실현에 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장, 모돈생산성 향상사업은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드리고 245페이지, 축산인한마음 다짐대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논산시 2,000여 축산농가의 사기진작, 화합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한마음의 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2006년도 하반기중 축산농가 및 관련단체를 초청 한마음다짐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전년도에 도단위행사에 저희시에서 200여명이 참여한 바 있으며 논산에서는 논산축협에서 자체행사를 치른 바 있습니다만 올해 시에서 위원님들이 예산을 세워주시므로 1,5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해서 시단위 알찬대회 개최를 위하여 만전을 기하여 축산인의 긍정과 축산업발전을 도모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참석계획은 1,500명이며 행사내용은 줄다리기, 축산기자재 전시, 축산물소비촉진 행사, 농악 및 사물놀이 등이며 하루일정으로 논산축협에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6페이지, 축산분뇨 처리사업입니다. 사업대상으로 관내 양축농가중 축분처리시설 증축 및 설치를 필요로 하는 19개소를 선정 7억 4,200만원을 투입 축산분뇨 단독부속시설과 액비저장조, 성광원 정착촌 분뇨처리시설 개선 등에 임하여 가축분뇨의 효율적인 처리로 환경오염방지에 적극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47페이지부터 250페이지까지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2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53페이지, 가축전염병예방 및 특별방역추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가축전염병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가축전염병 예방접종에 2억 700만원을 투입 912만여두에 대한 예방조치와 읍·면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동방제단의 효율적인 운영과 전염병에 대한 컨설팅운영 구제역 등 가축방역약품을 적기에 공급하여 보급하고 7명의 공수의를 적극 가동 가축전염병의 발생 및 차단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8페이지, 새로운 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58페이지, 새로운 시책중 돼지 인큐베이터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종전방식의 이유자돈 입식사양은 신종 소모성질환으로 많은 폐사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4주간의 포유기간을 거쳐 돼지 인큐베이터에 20∼30일간 사양후 돈사에 입식하게 되면 높은 성장률과 안정화로 농가 소득을 올리게 되는 권장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연무, 광석양돈단지에 시범적으로 도입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사업계획은 6대로 10평 규모의 인큐베이터, 대당가격은 1,500만원으로 총 9,000만원이며 자담은 50%가 되겠습니다. 지원계획이 시달되어 대상자가 선정되었으며 상반기에 지원되도록 하여 질병에서 어린 돼지를 보호하여 청정자돈생산 및 농가소득증대에 임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사업으로 2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266페이지, 탑정저수지 어족자원 증식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 12월 정례회시 시정질의에 대하여 시장께서 답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고갈되어 가는 탑정저수지의 토종어족자원을 증식할 수 있는 방안으로 농업용수 방수로 인한 갈수시에 산란한 물고기의 알이 말라죽는 폐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시설을 수위변동에 따라서 상하로 부양하는 인공산란장을 조성 붕어, 잉어 등 토착성 어종 증식사업이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본예산에 책정되지 않은 사업으로 1회 추경시 위원님들께서 사업비를 확보해 주신다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 · 2006년도 주요업무 보고 (뒷면에실음)

11시 01분

용섭

노용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덕빈위원 거수) 예, 송덕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예, 송덕빈위원입니다. 축산과장님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256쪽을 봐주실까요? 수산종묘방류사업이 있지요?
종근

오종근축산과장

예.
덕빈

송덕빈위원

거기에 보면 사업개요에 천적어종방류가 있습니다. 천적어종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종근

오종근축산과장

쏘가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쏘가리?
종근

오종근축산과장

예, 그 블루길하고 베스가 지금 있거든요. 그것을 자연스럽게 퇴치할 수 있는 것은 쏘가리밖에...,
덕빈

송덕빈위원

쏘가리 그 어종은 잡식한다는 얘기입니까?
종근

오종근축산과장

예, 예.
덕빈

송덕빈위원

그리고 저수지에 나 이거 붕어 방류한다는 것은 가히 바람직한 일이 아니라고 보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조금만 관리하면 자기 스스로, 그 고기들 스스로가 산란할 수 있는데 굳이 왜 돈을 들여서까지 방류를 한다는 것은 이건 잘못하는 것이 아니냐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종근

오종근축산과장

탑정호 어종수질보존회장 이상우회장이 있는데요, 그분하고 대화를 했습니다만 많은 낚시객들과 거기 등록된 어민들 내용으로 해서는 수년전보다 확실히 어획량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어구를 가지고 어획을 하고 있는 농가에게 부탁을 했는데 부탁한 것도 한 20일정도 됐는데도 붕어가 나오질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붕어와 잉어, 토착성어종이 많이 줄었다고 하는 것은 확실하고요, 그래서 작년도에도 방류행사를 했습니다만 방류행사는 근본적인 대책은 되지 않겠습니다만 그래도 그렇게 해서 증식이 될 수 있다고 한다면 개인 그런 차원에서 하는 거고요, 아까 별도로 끄트머리 보고드린 그런 사항도 그런 맥락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라고...,
덕빈

송덕빈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바 붕어가 적다는 것은 본 위원도 익히 들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붕어를 잡아먹는 아까 말씀하신 그 어종들이 많이 있답니다.
종근

오종근축산과장

예, 블루길, 베스, 다 외래어종이지요.
덕빈

송덕빈위원

그런 어종을 우리가 잡을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한다면 차라리, 지금 빠가사리, 쏘가리라고 하나, 빠가사리?
종근

오종근축산과장

쏘가리요.
덕빈

송덕빈위원

쏘가리 이런 것을 조금 더 방류를 더 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고기 자체 붕어가 씨가 마르고 있는데 그런 어종으로 인해서 붕어가 씨가 준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종근

오종근축산과장

예,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그래서 붕어보다는 차라리 그런 어종을 조금 더 집어넣어 봤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 또 그 어종이 원체 크니까 다른 고기가 그 치어때는 잡아먹는데 컸을 때는 잡아먹지를 못한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잡았을 때 차라리 우리가 까치나 꿩을 잡고 이렇게 했을 때 얼마를 준다는 것보다 그런 어종을 잡았을 때 어떤 보상제도가 있으면 그런 고기씨 말리는데 좋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근

오종근축산과장

그 보고를 생략드렸습니다만 257페이지에 보면 사업계획에 외래어종 수매라고 있어요, 257페이지에.
덕빈

송덕빈위원

257페이지?
종근

오종근축산과장

예, 사업계획 그 첫머리 외래어종 수매라고 해서 2톤계획에 1,000만원이 시비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도 포획을 해서요, 어가구에서 포획하면 킬로당 5,000원씩 수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료화를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덕빈

송덕빈위원

예, 알았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축산업을 맡고 축산업을 다른 부서를 가기 전까지 그야말로 우리 과장님이 있었을 때 우리 축산농가에 참 많은 도움이 됐다라는 말씀을 듣도록 열심히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근

오종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이상입니다.
용섭

노용섭위원장

위원장이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58페이지서부터 266페이지까지를 보면 새로운 시책사업이 나와있는데 이 시책사업 보조비율이 각 사업마다 다르거든요. 특히 우리 또 축산인들이 어려운 것을 도와주는 보조사업에서 자부담을 60%를 한 사업이 있는가 하면 전액 보조로 사업이 되어 있는 것도 있고 또 24% 뭐 28% 이렇게 자부담을 줄여서 해주는 것도 있는데 이것은 어디 지침서에 있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종근

오종근축산과장

예.
용섭

노용섭위원장

지침서에요?
종근

오종근축산과장

예.
용섭

노용섭위원장

사업마다?
종근

오종근축산과장

예, 국비나 도비가 지원이 되면요, 부담비율이 있습니다.
용섭

노용섭위원장

그러면 시비를 더 부담하면 안 됩니까, 그건?
종근

오종근축산과장

시비를 더 부담할 수는 있는데요, 그 예산상의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부담 지시에 따라서 그렇게 세워진 겁니다.
용섭

노용섭위원장

글쎄요, 예산에서 어떻게 다루시든지 예산확보가 어렵고 또 우리 시세가 빈약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만 그런데 새로운 시책사업을 구상해서 그것이 홍보되고 보급이 되어야 되는데 50% 자부담의 부담 때문에 새로운 아주 효능을 이해를 못하고 그냥 사장시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새로운 시책사업만큼은 보급의 효과를 누리고 그것이 우리 농가들한테 큰 도움을 주고 소득과 연계된다는 것이 판단될 수 있도록 50%의 자부담보다는 한 30%정도의 자부담을 드려서 보급을 많이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실 수는 없습니까?
종근

오종근축산과장

예, 부담비율은 정책적으로 권장사업 중에서 농가들이 별로 선호를 하지 않는다든가 성과가 불확실한 것에 대해서 시책적으로 하는 것은 보조비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시도를 해본 결과 농가분 호응이 좋고 농가들이 조금이라도 도와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다고 한다면 보조비 낮은 게 그러한 시책사업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자부담이 높은 것은 그만큼 신청량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보조비율이 낮아지고 수혜를 주기 위해서 앞으로 상부기관이나 위원님들께 계속적인 지원을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용섭

노용섭위원장

예, 새로운 시책사업에 우리 농정과에서도 순 시비로 지원하는 사업들이 거의 없었는데 이번 우리 의회 4기에서는 순 시비로 지원사업들을 많이 펼쳐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축산과에서도 새로운 시책사업에 국·도비가 없다면 순 시비로 편성을 해서라도 자부담을 줄여서 우리 축산인에게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을 전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근

오종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섭

노용섭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축산과 소관 업무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 소관

11시 10분

다음은 산림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산림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

이우성산림과장

산림과장 이우성입니다. 산림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06년도 업무여건과 추진의지, 2006년도 역점시책, 새로운 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70쪽이 되겠습니다. 업무여건은 유인물을 갈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71쪽, 역점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조림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경제수, 수원함양조림, 큰나무조림 총 147㏊에 33만본을 식재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 4억 3,600만원을 투자를 해서 4월 20일까지 조기에 내실있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2쪽이 되겠습니다. 산불방지가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1월 1일날 노성산 산불과 4월 4일이 상월면 대촌리, 대명리 큰 산불이 발생이 됐고 그 외에도 22건의 산불이 발생을 해서 13.3㏊라는 산림이 소실된 바가 있습니다. 산불방지기간은 봄철은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가을철은 11월 1일부터 12월 51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봄·가을철 산불경방기간에는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를 하고 산불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산불취약기에 대한 입산통제 고시 및 등산로를 폐쇄조치하고 있습니다. 또 유명산 등 산불취약지에 대해서는 유급감시원을 배치해서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산불발생의 주원인이 되는 산림과 연접된 논·밭두렁 농산폐기물 소각을 2월 28일까지 사전 소각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불진화장비 1,560점을 보강해서 산불예방에 전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73쪽, 숲가꾸기사업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74쪽, 임도사업도 작년 12월달에 2005년도 주요업무 실적과 2006년도 새로운 시책 구상보고시 보고가 되어 있어 별다른 사항이 없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77쪽, 국토공원화사업이 되겠습니다. 늘 꽃이 피고 녹음이 우거진 쾌적하고 아름다운 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촉동 관촉공원옆 유휴지와 벌곡면 검천리 등에 소공원 2개소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설운동장에서 계백교까지 기왕에 꽃길이 조성이 됐는데 여기에 보식작업을 실시하고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무I·C에서부터 연무 안심리 간 가로수 식재 및 가로수 정화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운면 도계가꾸기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가로변 가로공원 및 녹지대, 국도나들목에 대한 풀베기 및 정원수 조경작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8쪽이 되겠습니다. 일자리창출 숲가꾸기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6억 3,000만원을 투입을 해서 실업자 연 1만 230명을 고용해서 274㏊의 숲가꾸기를 실행했고 실업자 고용창출과 육림사업의 효과를 고수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저소득자 및 청년실업자 연 8,600명을 고용해서 5월부터 11월까지 주요지역 산림 180㏊의 산림의 숲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9쪽이 되겠습니다. 깨끗하고 쾌적한 그린충남파크 조성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에 관촉사앞 관촉공원을 비롯해서 국도나들목에 10개소의 소공원을 조성을 해서 충청남도의 종합평가에서 장려상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부창동 대림아파트앞 창말공원외 5개소에 6억 5,000만원을 투자를 해서 소공원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80쪽, 가로수관리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81쪽, 등산로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남기맥인 양촌면 신기리에서부터 가야곡 삼전리 등산로외 1개소 17km에 대해서 일제히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2쪽이 되겠습니다. 임산물 생산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시 특산물인 대추와 감나무의 묘목을 지원하고 임산물저장시설, 곶감건조시설과 임산물표준출하 3개소, 임산물저장시설 1개소를 지원해서 곶감 및 대추생산기반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3쪽, 새로운 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아름답고 특색있는 도시조성이 되겠습니다. 논산 시가지와 국도변에 아름다운 꽃길을 조성하는 시책으로서 부창동에서 강경간 국도23호선 가로변에 코스모스를 식재를 해서 코스모스 꽃길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득안대로 세무서에서부터 대림아파트간 맨드라미 꽃길을 조성하도록 하겠으며 대교동 강변도로변에 영산홍, 자산홍 거리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도1호선 계백교에서 부적면 외성리간 10km에 칸나꽃길을 조성해서 숲과 꽃이 어우러진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가 되도록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유휴지 유실수 식재사업이 되겠습니다. 방치된 유휴지에 우리시의 특산품인 밤, 대추, 은행 유실수를 2006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5개년간 총 연간 2만본씩 총 10만본을 식재해서 토지이용률을 높이고 농산층 소득증대사업으로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85쪽이 되겠습니다. 교량난간 꽃벽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 논산대교 210m와 계백로 230m 양 난간에 꽃박스로 꽃벽을 설치를 해서 아름답고 쾌적한 가로경관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86쪽이 되겠습니다. 왕덕쓰레기매립장 시직영양묘장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1989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14년간 논산쓰레기장으로 활용하여 매립이 끝난 왕덕쓰레기매립장 총 1만 4,800평중에 1만 2,000평을 양묘장을 조성하여 초화류 및 수목류 100만본을 양묘를 해서 국토공원화사업에 사용을 하고 우리 시유지 수목갱신에 이용토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2,800평은 수목류 및 야생화 등을 식재를 해서 자연학습장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산림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 · 2006년도 주요업무 보고 (뒷면에실음)

11시 18분

용섭

노용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혁규위원 거수) 예, 이혁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규

이혁규위원

이혁규위원입니다. 주요시책사업에는 나타나지 않은 건데요, 작년도에 말씀드렸는데 폭설피해로 인해서 월명산 등산로에 나무 한 50∼60년짜리가 넘어졌는데 그걸 작년에 해준 다고 그랬는데 올 봄에도 요즘 가봤더니 폭설피해로 넘어진 나무가 제거가 안 돼가지고 등산하는데 진입로가 큰 지장이 있습니다. 그 언제쯤 해주실 겁니까?
우성

이우성산림과장

그거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제가 그 작업은 일단 한번 했습니다. 저희 숲가꾸기 인부임을 내가 저희 인부를 동원을 해서 한번 작업을 했는데요, 누락이 된 곳이 있으면 저희가 이번 숲가꾸기하는 사업에 포함을 시켜서 제거토록 하겠습니다.
혁규

이혁규위원

숲가꾸기하고 벌채를 했는데 병촌리하고 월성리만 했어요. 그런데 그 개척2구 불암산이라는 데, 메모 좀 해보세요. 개척2구 불암산, 거기는 벌채작업이 한3년전에 했는데 2004년도에 폭설피해때 큰 나무가 넘어졌어요. 그런데 그게 등산로를 전부 이렇게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걸 한번 현지 확인하시고...,
우성

이우성산림과장

예, 알았습니다. 등산로변에 쓰러진 나무는 제거토록 하겠습니다.
혁규

이혁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용섭

노용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송덕빈위원 거수) 예, 송덕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예, 송덕빈위원입니다. 산림과장님 2006년도 주요업무 및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285쪽을 봐주실까요? 교량난간 꽃벽다리 사업이 있지요?
우성

이우성산림과장

예.
덕빈

송덕빈위원

지금 현재, 직전에 꽃바구니 있던 것을 다시 교체했지요?
우성

이우성산림과장

그 꽃바구니에 있던 꽃이 그게 조화입니다. 우리가 사업비, 조그마한 사업비 가지고 극도의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조화를 설치를 했는데요, 그중에서 그리 그게 변색이 된 것, 퇴색이 된 것, 꽃만 뽑아내고 다시 장미꽃하고 산뜻한 꽃으로 저희가 설치할 때 여유분 한 4,000송이를 저희가 여유를 가지고 있다가 대치를 했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시다보니까 논산시의 모든 거리거리마다 환하고 참 좋은 것을 보고 과장님 오신 이래 정말로 쌍수들어 박수를 치고 싶었습니다. 또 앞으로도 또 그렇게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싶고 저 역시도 과장님 하시는 일에 미천하나마 우리 시민들을 위해 하시는 일에는 좀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꽃박스 2열 1단식 조성에 있어서 샤파니아 약 4만본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4만본은 거기다 뭔 나무를 심기에 본으로 됩니까?
우성

이우성산림과장

그러니까요, 지금 저희가 설계중이고 여러 군데를 저희가 유성도 가서 보고 청양도 가서 보고 그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보고했는데 꽃박스 네모진 데다가 그 꽃을 이렇게 심었습니다. 심고 이제 물이 배수가 되어야 하니까 그 시설을 하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1월달부터 일찍 하려고 몇 군데를 가서 시방 벤치마킹을 하고 있습니다. 그 꽃을 상자에 심는 겁니다. 심는데 그 꽃이 제일 우리 꽃벽 설치하는데는 좋은 것으로 또 서울 알아보고해 가지고 제일 좋은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4만본, 정확한 본수는 저희가 설계를 해서 시공을 해 봐야 알겠습니다. 대략 4만본으로 잡은 겁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본 위원이 여쭤본 것은 그 자리에는 심을 자리가 없는데 심는다고 했을 때는 본이라고 하면 심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살아있는 거기 때문에 과연 그러한 장소에 심을 곳이 어디 있는가 여쭤봤더니 박스에 심어서...,
우성

이우성산림과장

생화, 여기 우리 오거리에 한 것은 조화고 지금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은 생화입니다. 꽃을 네모진 박스에다 2열로 쭉 놓고 거기다 꽃을 생화를 심어서 그 놈을 키우는 겁니다. 어렵고 한데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만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만만치 않을텐데, 그렇게 되면.
우성

이우성산림과장

저희가 본예산에 6,400만원을 확보를 해 가지고 그놈을 하려고 설계를 해보니까 턱없이 부족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추경때 위원님들께서 조금 확보를 해주셔야만 저희가 원만히 사업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그렇다한다면 우리가 일회용으로 우리시비 예산낭비를 하지말고 가급적이면 숙근초, 숙근초를 심어서 계속 수분관리만 하면 계속 볼 수 있는 이러한 작물로 선택을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우성

이우성산림과장

꽃 선택은 이제 기술적인 측면인데요, 위원님! 숙근초는 그게 박스에 심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가로변에 심는 것은 숙근초는 참 좋은데 매년 꽃이 피면 갈아주는 것으로 그때는 다음부터는 꽃묘만 사면되니까요, 갈아주는 것. 시설은 이번에 다 하고 그러면 다음부터는 사업비가 얼마씩 안들어가죠.
덕빈

송덕빈위원

그렇게 한다면, 숙근초로 한다면 국화작목같은 것을 일부 한쪽에 심어놓고 또 봄에 꽃이 피고 나면 그걸 제거시켜 주면 국화는 자라니까 가을에 필 수 있는 그런 것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우성

이우성산림과장

그건 연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그 국화는 여러 해 뿌리를 삼목으로 해서 다시 키워서 심어야지 그냥 두면 토화가 돼 가지고 꽃이 조그마해 지고...,
덕빈

송덕빈위원

작아도 보기가 좋단 말이지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섭

노용섭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산림과 소관 업무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는 2월 27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산회

출처 충남 논산시의회 회의록

10시 3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