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태 의원 발언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재난안전관리과, 도시과,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의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난안전관리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조두연입니다. 존경하는 김원종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피곤함 속에서도 뜨거운 열정을 갖고 군정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것에 대하여 존경과 경의를 표하면서 2006년도 군정주요업무 재난안전관리과 소관분야 계획에 대해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5년의 주요 성과 및 반성과 금년도 중점 추진방향을 먼저 간략하게 보고 드리고 다음으로 의원님들이 갖고 계신 유인물에 의해서 주요업무 시책과 신규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주요 성과 및 반성입니다. 재난안전관리 업무 추진과 관련한 최근의 여건은 지구온난화 가속 등 급변하는 환경 속에 자연재난을 포함한 각종 재난의 위험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이 노출되어 있고 또한 매년 여름철 태풍 피해와 지난해 10월 3일 경북 상주시 축제장 주민 압사 사고 등 전국적으로 크고 작은 재난사고가 빈번하고 있는 것이 요즘의 현실입니다. 지난해 주요성과로는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각종 재난위험으로부터 재난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재난안전관리를 지난해 8월 4일 신설하여 각종 재난관리 시책 추진을 위한 조례정비 등 제도 마련을 하였으며, 특히 매월 4일 안전점검 행사 개최 등 우리 지역 재난의 사전예방 및 대비, 피해 발생 시대화를 위한 대응복구 등 재난관리 체제기반을 마련한 한해였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반성과 각오입니다. 먼저 주민의 안정불감증 포착, 재난예방 및 발생시 신속한 대응과 복구 등에 원활한 재난관리가 다소 불안하고 재난 발생시 효율적인 대응을 위한 지역의 재난관리 책임자 간에 긴밀한 협조체제가 다소 미흡한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 지역과 주민을 각종 재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 보완해 나가면서 재난의 사전예방과 대응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중점 추진방향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연재해 사전예방 등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부득이한 재난 발생시 신속한 대응복구를 통해 피해 최소화를 하기 위하여 먼저 재난관리종합상황실 24시간 운영 등 재난안전 관리의 대책을 사전 강구 시행하고 자동우량경보 시설 등 각종 기기의 전기점검 관리 등 각종 재난관리 시설물 기기의 관리에 확충을 하겠으며,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 내실 운영 등 주민의 재난관리 의식을 고취 함양하면서 아울러 민방위대원 교육훈련 내실화 등 민방위대를 재난대응 능력을 제고하는데 중점을 두고 재난안전관리 시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역점시책입니다. 의원님들이 갖고 계신 유인물 41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24시간 재난종합 상황실 운영입니다. 24시간 재난의 예방 발생, 상황의 유지 및 신속한 전파를 통해 재난의 사전예방과 피해 최소화를 위한 재난관리체계 구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먼저 상황실은 군청 별관 4층에 종합관재시스템으로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주요 임무로는 24시간 재난예방 및 발생에 따른 상황파악 유지 및 보고, 파악된 상황의 신속한 전파 및 초동조치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운영계획입니다. 평상시에 재난안전관리과 복구지원팀 및 평일, 야간, 공휴일에는 당직자가 상황근무를 하고 있으며, 기성특보 발령 시 주의보가 발령될 경우에는 재난안전관리과 직원 1개조 2명, 경보 발령 시에는 재난안전관리과 직원 2개조 4명, 재난발생 등 비상사태 시에는 재난안전관리과 전 직원이 자발적으로 등청 근무하면서 본연의 업무를 수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문제점에서는 상황근무를 위해서 상황근무 전담요원을 확보토록 수차례 지시가 있었음에도 현실적으로 수용이 지난하기 때문에 방금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현 운영 체제에 의거 기상특보 시 탄력적으로 운영하면서 상황근무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2쪽 안전점검의 날 운영입니다. 매월 안전점검의 날 행사를 개최하여 주민들에게 안전의식을 고취·함양하고 안전점검 생활을 통해 각종 안전사고발생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서 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에 의거 매월 4일을 안전점검의 날로 정부에서 지정 각종 행사와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홍천 소방서 등 유관기관 참여하에 연 15회에 걸쳐 캠페인을 실시하고 플랜카드 게첨, 전단지, 스티커, 어깨띠 제작 등 홍보물을 제작 활용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2월에 실시한 제119차 안전점검의날 행사는 지난 2월 6일 소방방재청, 강원도, 홍천군, 전기·가스 안전공사 등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참여한 가운데 북방면 중화계리 일원에서 저소득층가구 32가구에 대해서 전기 안전점검을 무료로 실시해 주었으며, 주민이동진료를 병행하여 호응을 얻은 바 있습니다. 아울러 안전점검의날 운영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주민 안전불감증 등으로 인해 지속적인 홍보활동에도 불구하고 주민 참여가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관공서, 기업체, 다중이용시설 등 자진 참여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고 우리집 안전점검 하기 등 안전의식 고취를 위해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13쪽 특정관리 대상시설물 안전관리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6조에 의거 재난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다중이용시설 등 안전위험 시설에 대해서는 특별 지정관리토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는 교량 117개소, 공공청사 14개소 등 시설물 121개소, 건축물 105개 등 226개소를 특정관리 시설물로 지정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226개소에 대해서 상하반기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안전사고 우려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수시점검을 통해서 특정관리대상시설물의 신규추가 또는 폐지, 시설물별 등급 조정·재분류관리 등 위험물을 사전 제거하는데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문제점을 보고 드리면 대상시설물의 안전점검을 위한 전문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정밀점검이 다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홍천군 안전관리자문단과 긴밀한 협조 속에 위험시설물 안전점검 때 자문단을 참여시켜서 점검결과 위험지구로 판단되면 기본법 제31조 등에 근거하여 안전조치 명령 및 정밀 안전진단을 의뢰토록 추진해 가겠습니다. 다음 414쪽 재난관리 자동경보시설 운영입니다. 호우주의보 기상특보 발효 사항 등을 신속히 전파하여 인명 및 재산보호에 기여하기 위하여 홍천강 및 내면지역 산간계곡 등에 집중호우를 예보할 수 있는 자동전파경보시설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시설개요를 보고 드리면, 지난 2001년에서 2003년 기간 중에 국비 70%, 도비 15% 등 1억 200여만 원을 들여서 자동우량경보시설 25개소, 자동음성경보시설 39개소, 재해경고문자 전파 3개소 등 91개소를 설치운영 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설치된 경보시설에 대해서 분기 1회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통해서 항상 기상특보 발효 등 위험경보발령이 가능토록 기기 상태를 정상유지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문제점으로는 국지적인 집중호우 시 낙뢰 등으로 위 시설에 대해 고장이 발생하고 있으나 신속보수가 지난하기 때문에 7~9 여름 우기 시에는 시설 설치 업체와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하여 위탁관리토록 하여서 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15쪽 민방위 경보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적의 공습이나 각종 재난상황 발생시 주민에게 신속한 경보전달을 하기 위하여 재난취약지역에 첨단 경보시설 확충을 통해 주민보호 기능을 강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먼저 금년도 사업계획으로는 지난해 화촌면, 남면 설치에 이어서 금년도에는 서석면과 북방면에 1개소씩 선정해 가지고 옥외형 디지털통합경보장치, 위성수신 안테나 설치 등 경보사이렌 설치를 금년 상반기 중에 설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면단위 지역의 각종 재난발생시 정보수집 한계가 위험수위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강원도 소방 5개년 계획에 의거 연차별 2개소씩 지속적 확충해 나가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에 대해서 사업비는 도비 30%, 군비 70%입니다. 다음 416쪽 소방출장소 신축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급증하는 소방수요의 능동적인 대처로 소방안전체제를 확립하고 의용소방대원의 근무환경 개선으로 자긍심 부여 및 재난 대응력 향상을 위하여 금년도에 소방출장소 신축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은 화촌면 지역에 도비 1억 5000만 원 등 총 사업비 3억 9075만 원을 들여서 연면적 75평의 소방파출소를 신축하고자 현재 부지 선정 중에 있습니다만 장기적인 측면에서 설치위치는 44번 국도변 설치가 판단이 돼서 부지를 물색 중에 있으나 아직까지 부지를 확보하지 못한 가운데 다소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44번 국도변에 적정 부지를 선정해 가지고 토지소유자와 의용소방 협조 속에 금년도 중에 사업이 착공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17쪽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예기치 못한 재난예방발생에 대비하여 재난관리기금을 사전 적립하여 재난예방 발생시 기금의 신속한 집행으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먼저 운영개요는 적립근거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제2항에 의거 최근 3년 평균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1/100을 의무적으로 적립토록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지금까지 적립액은 지난해 1억 3791만 1000원을 포함하여 10억 4971만 원이 현재 적립되어 있으며, 금년도에는 1억 5009만 4000원을 당초예산에 확보하여 1/4분기 중에 일반회계에서 출연 받아 적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418쪽 민방위대 조직관리 및 운영입니다. 민방위대원은 만 20세 이상 45세 남자로 편성 대상으로 해서 금년도 1월 현재 지역대 185개대 6491명, 직장대 27개대 943명 등 총 213개대 7749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계획으로는 이들 대상 중에 5년차에서 45세 이하 대상자에 대해서는 금년 3월 중에 비상소집훈련을 실시하고 1년에서 4년차 민방위 교육 대상자는 금년 3월과 10월 중에 연2회 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419쪽 공익근무요원 관리입니다. 공익근무요원은 병역법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병역의무를 대체하기 위해 우리 군에 배치되어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에 대해 복무관리감독을 통해 병역이행을 지도하고 공익근무요원의 적정배치 관리를 통해 행정업무 기능을 수행하는데 중점을 두고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의 현황을 보고 드리면, 지난해 말 현재 군청 16명, 사업소 6명, 읍면 15명 등 총 우리 군에 37명을 병무청으로부터 배정받아 근무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들의 복무기간은 26개월이며 복무규정은 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관리계획을 보고 드리면 금년 4월중에 실과소로부터 소요 인원을 파악하여 강원지방병무청에 배정요청을 하고 아울러서 금년도 복무 만료 예정자는 18명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들의 복무규정 준수 및 직무수행 보조를 위한 교육 실시는 분기 1회, 실과소장 책임 하에 교육을 실시하고 복무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군에 배치된 공익근무요원 한 명에게 봉급, 중식비, 교통비 등 1인당 월 14만 원 정도의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관리라든가 문제점은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모든 비용을 전액 군비 부담토록 관계법령에서 지급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공익근무요원이 근무지 공상을 당할 경우 전액 치료비를 군비에서 부담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복무관리 책임자로 하여금 복무관리 및 안전교육 강화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20쪽 2006년도 을지연습 실시입니다. 비상대비 자원관리법 제14조 규정에 의거 국가 차원의 총체적 위기관리 절차 숙지 및 전쟁수행 능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매년 충무계획에 의한 국가 기반체계 보호 연습을 위한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금년 8월 중에 홍천군, 경찰서, 홍천 소방서, 교육청, 군부대 등 5개 기관이 별관 지하 충무종합 상황실에서 75명, 연인원 375명이 참여한 가운데 훈련을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준비 및 시행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421쪽 특수시책인 홍천강 래프팅 총량제 도입·시행입니다. 최근 국민의 여가문화 확산으로 수상레저인구 증가에 따라 수도권과 가까운 홍천강 유역이 새로운 수상레저활동 공간으로 급부상하여 수상레저사업자의 신규등록 신청이 쇄도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수상레저 안전법 상 등록조건이 용이하여 무분별한 등록 시 환경오염 및 주민불편과 이용객의 안전사고 등 부작용이 우려됨에 따라 부득이 창량제를 통한 적정관리로 이용객 편의 도모 및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먼저 총량제 개요는 홍천강 및 내린천에 수상레저사업 등록 총량 설정 및 활동구역을 지정하여 총량제 범위 내에서 신규등록을 허용하는 것입니다.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활동구역 지정에는 홍천강 1구간에는 홍천온천에서 출발하여 홍천강3교를 거쳐 굴지리 강변까지이고, 2구간에 대해서는 노일 강변에서 출발하고 늪둔에서 반곡교까지 3구간은 팔봉산관광지에서 출발하여 개야리를 거쳐 모곡 밤벌유원지까지입니다. 보고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추가로 검토하고 있는 곳이 내린천 구역도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총량 대수는 기 시행중인 인제군, 영월군 등의 사례 등을 들어서 1구간에 180대, 2구간 180대, 3구간 100대로 정해 가지고 3월 1일부터 시행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본 제도 시행에 따른 문제점에는 상위법의 미근거에 따른 규제법정주의에 위배되기 때문에 총량범위 외에서 등록을 거부할 경우에는 민원인과 종종 마찰우려가 있습니다. 이러한 우려가 있음에도 서두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환경오염 방지, 주민 이용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총량제 시행이 불가피 하기 때문에 본 제도는 꼭 시행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재난안전관리과 소관분야 시행계획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열 의원입니다. 413쪽을 봐주십시오. 특정관리 대상시설물 안전관리가 있는데요. 그쪽에 보면 추진계획에 건축물에 대한 시설물 안전점검이 있는데… 건축물이 A급, B급, C급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민한 사항이니까 어디라고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만 C급의 건축물이 하나가 있는데… 생활하는 데는 이상이 없는지 아니면 집단으로 거주하는 연립인지 그런 것을 간략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에서 특정관리 대상시설물 지정 운영을 하면 등급을 두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중점관리대상시설 지역으로 분류하고 있고, 한쪽에는 재난위험시설지역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등급은 A부터 E까지 있습니다. 참고로 A급은 안전한 것이고 B급은 경미한 손상은 있지만 양호한 것이고, C급은 보조부재 손상 등 보통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D급은 주요 부지의 노후와 결함 등으로 인해서 위험한 시설이고 E급에 대해서는 사용 금지 및 중단을 시켜 놓은 겁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2003년도인가 D급이 한 개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것을 개보수를 해서 전환이 됐고, 현재 상태에는 재난위험시설지역은 없고 중점관리대상 시설물 C급까지 있습니다. 아울러 주요시설이 포함되는 것에 대해서 교량 같은 경우에 길이가 20m 이상 길이가 되는 것은 전부 특전관리 대상시설물 지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서 15년 이상 된 건물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특정관리 대상시설물로 지정을 해서 정기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시설물이 가중된다고 하면 C급에서 D급으로 넘어갈 수 있는 겁니다. 또한 C급으로 있는 건물이라고 하지만 위험요인이 제거된다고 하면 다시 올라갈 수도 있고… 수시로 점검을 통해서 조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 군에 공급주택 중에 C급에 해당하는 곳이 한 곳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건물이 어느 날 무너져 내려 안고 그런 것은 없겠지요?

방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위험은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선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종 의원입니다. 120쪽 을지연습 실시가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아시겠지만 을지연습 실시가 옛날에는 각 면단위에 방위협의회가 있어서 나름대로 됐는데… 어떻게 보는지 몰라도 우리가 볼 때는 내용이 없는 을지연습이 되고 있다고 봅니다. 면단위도 방위협의회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면장과 중대장만 오고가는 형식을 갖춘 을지연습이라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대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홍천강 래프팅 총량제 도입이 나와 있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래프팅 손님이 홍천을 찾아 주는데 걸림돌이 된다고 하면 문제가 생기는 것이거든요.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선종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방위협의회 에 대해서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규정상에는 읍면까지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시대의 변화 속에서 하다 보니까 실천하지 않고 있습니다. 운영도 잘 안 되고 있으며 그 갈음을 읍면에서 총무담당 한 명이 군청 충무상황실에 와서 연락을 취하는 것으로 갈음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 홍천군만의 문제가 아니고 각 자치단체가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강원도라든가 타 자치단체 추이를 봐 가지고 그 실효성 여부를 판단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래프팅에 대해서는… 현재 강원도에서 래프팅 하는 데가 철원, 영월, 인제군 같은 경우가 있는데… 이것을 선호 하다보니까 지금 수상레저안전법상에 등록요건이 구체화 되어 있지 않습니다. 시설기구의 검사를 필하고 안전요원 배치만 되면 등록을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영월이나 인제 같은 경우 너무 과잉으로 하다보니까 이용객들의 안전사고, 환경오염, 주민불편이 가중되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부득이 총량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서 등록을 안 받아주니까 수도권과 가까운 홍천강 쪽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실예로 현재 하고 있는 것이 홍천온천에서 다섯 척을 가지고 작년에 3개월 동안 해 가지고 한 6천 명 정도가 왔다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소 영어 조합법인에서 26척을 등록해 가지고 노일강변에서 모곡까지 가고 있습니다. 작년 7월달에도 7명인가 8명인가 래프팅 신청이 들어왔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일단 자진취하를 시켰습니다. 올해도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총량제를 하면서 그 범위 내에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사람이 안 오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사업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고 이용객들은 더 많이 올 수가 있습니다. 안전하게 즐길 수 있기 때문에요.

물론 공무를 하시는 분들이 우리하고 견해가 다르겠지만… 가급적이면 오는 손님한테 불편을 줘서 안 된다 이것을 해 가지고 원칙을 따지고 무엇을 접수해라 무엇을 접수해라… 와서 귀찮게 하고 많은 땅 중에 여기에 와서 할 일이 아니니까… 오는 손님한테 최대한 불편을 주지 않은 방법을 택해 달라는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선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기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석 의원입니다. 414쪽에 재난관리 자동경보시설 운영입니다. 재난관리 자동경보시설에 자동우량경보기가 14개소가 있지요? 현재 시간당 강우량이 몇 미리 왔을 때 경보가 울리게 됩니까? 시간당 몇 미리 안 울린 데서 울리니까 여름철 하절기 강변 상가나 인근 지역 주민의 안면방해가 되고… 이런 피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조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간당 몇 미리의 우량을 내렸을 때 자동경보기가 작동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줄여서 시간당 9㎜입니다. 참고로 지난해 서면 지구에는 경제경보가 다섯 번, 대피경보가 두 번, 내면 지구에는 경계경보 다섯 번, 대피경보가 7건 울린 사례가 있습니다.

시간당 9㎜ 이상 왔을 때 자동경보기가 작동이 된다 이거지요?

예.

자동경보기가 고장이 나서 사용을 못하는 것이… 겨울이나 이럴 경우 작동이 안 될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상태로 파악한 것은… 고장이 나서 방치된 시설이 있습니까?

저희가 점검하는 것은 현지점검을 떠나서 자동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종합상황실에서 2주에 한 번씩 기기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고장난 상태는 없습니다.

자동우량경보기나 자동음성경보시스템 이런 것은 종합상황실에서 다 알 수 있지요?

거기에서 방송하면 직접 나갑니다.

고장이 났거나 이런 것은 파악이 된다 이거지요?

예, 종합상황실에서 총괄적으로 조정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416쪽 소방파출소 신축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화촌면이 부지가 마련이 되지 않아서 소방파출소를 신축 못하고 있다가 막바지에 하는데… 당초 발단교 지나서 좌측에는 도저히 안 되는 겁니까?

당초에 1안으로 선정을 해 가지고 군정조정위원회에 제출을 했었습니다. 공유재산취득을 했었는데… 그 위치상 가감속 차선을 설치할 수 없기 때문에 보류가 돼서 거기는 1안에서 제외가 되고, 그 다음에 제2안으로 선정된 것이 면사무소 뒤 체육부지를 선정 했었습니다만 아주 폐지된 사항은 아니고 다만, 장기적으로 볼 때 대로변에 소방출장소가 설치되어야지만 출동이라든가 주민들의 이용률이 증대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부지를 물색 중에 있습니다.

물론 44번 국도가 화촌면 소재지 뒤편으로 나가기 때문에… 소재지를 관통하는 도로가 44번 국도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물론 다리가 있어서 가감속 설치에는 그 위치가 문제점은 있는데… 행정력을 발휘해서 국도관리청하고 잘 협의를 하면… 만약에 4차선이 화촌면 소재지 뒤편으로 완공단계인데… 그쪽으로 나가게 되면 차량 소통이 많이 없습니다. 관내 차량만 되기 때문에… 행정력을 발휘해서 하는 것이 어떤가… 국도변에 위치를 해서 출동이나… 신속 대처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현재 상황으로는 성산리 발단교 지나서 논에 하는 것은 어렵다고 보고… 게이트볼장의 건도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위치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 것이지요?

맞습니다.

그러면 제3의 부지가 거론 되는 지역이 있습니까?

부지는 지금 말씀하시는 말고개 올라가는 우측으로 해서 부지는… 지적도상으로만 이정도면 괜찮지 않나 해서 물색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1안에 대해서 검토를… 이런 말씀을 드리면 뭐하지만 도로가 홍천군으로 이관되는 것이 2008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현행법상에 국도유지 측에서 협의를 안 해 주기 때문에 그쪽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417쪽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입니다. 기금이 적립목표액이 설정되어 있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 농업발전기금, 여성복지기금 이런 것은 다 목표액이 설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몇 년까지 50억을 적립한다든지 이런 목표액이 설정되어 있는지와 현재 우리 홍천군 재난발생시 기금을 사용한 사례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최기석 의원님께서 질의주신 가운데 목표액은 없습니다. 법상 의무적으로 매년 적립해 오고 있으며, 유인물에 나와 있듯이 집행용도에 대해서 재난 사전대비라든가 피해시설 응급복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97년도에 수해가 났을 때 6, 7000만 원 집행한 사례가 있습니다. 어느 금액까지 해야 되는 것은… 수해라든가 자연재난이 나는 것이 저희 홍천군 같은 경우도 몇 년 전에 1000억 이상의 손실이 났을 만큼 일정의 금액 보다는 법률에 정하는 것에 의해서 무한정으로 많이 적립을 한다고 치더라도… 나중에 필요할지 모르는 재난을 대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금 10억은 적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집행을 안 하고 나중에 필요할 때…

알겠습니다. 그리고 421쪽 동료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래프팅 총량제 도입… 상위법이 없다고 하지만… 민원인이 신청을 했을 경우에 어떤 근거를 제시해 주려면… 홍천군 조례로 제정을 해서 하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자체적인 내부규정을 갖고 제한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업신청자가… 시설을 해 놓고 우리 군에서 내부적인 총량제도를 시행하는 것보다 상위법은 없더라도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수상안전, 오염방지, 주민편의를 위해서 자체적인… 홍천강 레프팅 총량제에 따른 조례를 제정을 해서… 민원인이 왔을 때… 홍천강에서 홍천군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하면… 강변 운영상황을 보고 조례를 개정해서 늘릴 수도 있고 그러한 것도 신축적으로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아직 활성화 되지 않은 상태에서 180도가… 일시 다 수상 레저를 다 즐기는 것은 아니겠지만… 이런 것을 봐서 인근 시군에 운영대수를 참작해서 총량제 기준을 설정하셨는데… 조례 제정 계획을 검토하셨는지 말씀해 주세요.

수상레저 총량제를 적극 지원해 주시고 있는 의회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 실무 부서에서도 판단한 것이 상위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례라든가 의회에서 힘을 실어주시면 저희도 좋다고 검토를 했습니다. 조례 자체가 법령에 위임이 되어야 하고 아울러서 홍천군 규칙 또는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해 주는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는 상태에서 조례가 제정이 돼서 다시 상급기관으로 조례 결과가 올라갔을 때 상급기관에서는 법령의 위배 때문에 그것이 원안통과는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또 아울러서 저희 실무부서가 아니고 저희과에서 입안을 해 가지고 규제개혁심의위원회를 담당하는 자치행정과 관계부서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쪽에서는 철회공고가 들어왔고요. 사실상… 상위법이 없는 상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해서 들어왔지만… 어떻게 보면 일부사업자의 권리이익을 제한하는 것이 공동의 이익을 초과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엊그제 목요일날 군정조정위원회에 회부를 해서 훈령을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예규 및 지침으로 만들어서 시행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아직 원안통과가 안 됐습니다. 이유는 이것을 규정으로 할 것이냐 지침으로 할 것이냐… 그것을 법률적인 검토를 거쳐서 해야 되기 때문에 보류 중에 있습니다만… 어제 강원도와 협의를 해보니까 훈령이라든가 예규… 훈령 같은 경우에 상급기관에서 하급기관으로 보내주는 것이기 때문에 지침을 저희가 만들어서… 아직 최종 결정된 것은 아니겠습니다… 지침을 시행할 경우 저희가 운영해 나가는데 문제점은 없고… 저희가 알고 있는 것은 이것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갔을 경우에 사법부가 판단할 목표이지… 일단 들어오는 대로 등록을 다 받아 줬을 경우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없기 때문에 최소한 해서 당해연도 운영을 해 보면서 점차 필요하다고 하면 확대라든가 축소를 개정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총량제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홍천읍은 상류지역으로 상수원 보호관계 때문에 래프팅은 되지도 않고 그런 계획은 없는 것이지요? 만약에 내면 광원지역에 하게 되면 한 개소가 되겠습니까, 2개소가 되겠습니까?

내린천에 등록되어 있는 것이 한 개 사업자가 5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것이 어떤 사업목적 보다는 민박 차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홍천군에서 나가는 겁니까?

내린천에 있습니다.

살둔…

살둔입니다. 이번에 예규지침을 만들면서 내린천 구간을 분석하니까 구간이 8km입니다. 이것은 지침에 포함시켜서 같이 검토를 해서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안전사고 난 것은 없지요? 익사사고라든가…

홍천강변 래프팅 관련해서는 사고가 한 건도 없었습니다.

지금 영월이나 인제 같은 경우 총량제를 한다고 하는데… 내부규칙이나 그런 것으로 해서 제재를 하고 있습니까? 조례로 하고 있습니까?

인제군 같은 경우는 저희와 같은 사례이기 때문에 조례라든가 규칙을 만들 수 없어서 예규를… 법 조문화 한 것이 없이 그냥 결재권자의 결재를 맡아 시행을 하면서… 내린천에 374대입니다. 그 다음에 영월군에는 조례가 되어 있는데 강원도에서 동강유역 자연휴식지 관리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동강 관계 법령 위임에 의해서 조례를 만들면서 영월군에 700대로 제한해 놓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인제군 것을 말씀드리면, 인제군에서 이러한 총량제 하다보니까 등록하지 못한 업체가 감사원에 감사 의뢰를 했습니다. 근거규정이 없는데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규제를 할 수 있느냐 해서 감사원에서 현지 와서 보니까 법령에 위배된다고 지적을 해 놓고 갔습니다. 최종적으로 처분지시에는 그것은 빠지고 동일인이 같은 기관에 같이 신청을 했으면 동일하게 배분을 해줘야지… 그 범위 내에서… 누구는 더해주고 누구는 덜해줬다는 것만 시정하라는 사례가 내려왔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앞으로 수고 많이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최기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이상억입니다. 도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하겠습니다. 367쪽부터 405쪽이 되겠습니다. 저희과 21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홍천군 도시관리계획 수립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총 30억을 추정하고 있고요. 현재 당초 예산에 확보된 것은 10억이 되겠습니다. 측량하고 관리계획을 하는 두 가지 분야에 대해서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370쪽이 되겠습니다. 도시자연공원 편입용지 보상이 되겠습니다. 총 42필지에 50억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12억을 가지고 연차적으로 추진하면서 올해 3억에 대한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372쪽이 되겠습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 보상추진이 되겠습니다. 올해에 작년도에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2억 8000만 원 가지고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매수청구 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다음은 373쪽이 되겠습니다. 제11 기계화 보병사단 관사부지 확보추진이 되겠습니다. 남면에 8필지에 1만 5837㎡가 되겠습니다. 확보예산은 9억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계획했던 4필지는 보상 통보가 나가 있고요. 추가로 4필지 확보하는 것은 이번에 의회 승인을 받아서 바로 보상 추진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75쪽입니다. 홍천강 주변 경관개발 계획수립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5000만 원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일신 하이텍하고 계약체결을 해서 홍천 상수도 수원지에서부터 송학공원 구간까지 현재 경관계획 전반적인 내용을 수립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76쪽이 되겠습니다. 연봉 검문소에서 둔지교간 가로등 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설치장소는 지금 현재 둔지교량에 도시가로등 13동하고 검문소에서 둔지교간 17동은 현재 한전주를 이용해서 보안등을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6800만 원입니다. 다음 377쪽이 되겠습니다. 가로등 신설 및 노후가로등 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확보된 것은 100등에 7000만 원 예산 확보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읍면에 배부해서 사업추진은 읍면에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100등에 대해서 읍면에 배부를 다 했습니다. 다음 378쪽이 되겠습니다. 홍천읍 벽보게시판 설치가 되겠습니다. 15개소에 3000만 원 예산을 확보해서 현재 발주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379쪽이 되겠습니다. 주요 국도변 통합간판 설치 계획이 되겠습니다. 15개소 3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 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국도 44호선, 남면 유목정에서 두촌면 장남리 구간을 제외한 주요도로변, 다른 면의 국도변에 통합간판을 하는 것으로 검토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80쪽이 되겠습니다. 가로등 보수공사가 되겠습니다. 계획은 232등에 2500만 원으로 연차적으로 수시 보수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81쪽이 되겠습니다. 아름다운 간판가꾸기사업이 되겠습니다. 종전에 말씀을 드렸던 사항으로 국도 44호선을 우선 정비하는 것으로 남면 양덕원에부터 두촌 장남리까지 도비 2억 5000만 원을 포함해서 총 5억 원의 예산을 가지고 통합간판이라든지 불량광고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정비해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2쪽이 되겠습니다. 도시정비사업 중에서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9개소에 58억 5000만 원 예산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384쪽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84쪽입니다. 첫 번째로 강룡사에서 VIP빌라간 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작년도까지 8억의 예산을 가지고 보상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1억 5000만 원 확보해서 보상을 마무리하고 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예산확보하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화랑아파트입구에서 한성연립 간 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120m에 5억의 예산을 확보해서 신규사업으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385쪽이 되겠습니다. 바잉마트에서 대명광고간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홍천여고 뒤편이 되겠습니다. 연장 380m이고요. 우선 총 소요예산은 20억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2006년도에 5억 원을 확보해서 설계와 보상 일부는 추진해 나가고 2006년도에 예산을 최대한 확보해서 사업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남면 농협창구에서 구시장 간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8억에 대해서 보상추진하고 있고요. 올해 8억 예산 확보된 것에 대해서 2차로 보상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보상추진이 완료되는 대로 사업도 병행해서 같이 추진을 할 겁니다. 386쪽이 되겠습니다. 제7호 어린이공원 조성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은 한 13억 5000만 원 소요 되리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올해 7억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설계와 보상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업지구 내 도로가 되겠습니다. 연장은 215m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은 12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고, 2006년도에 7억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우선 설계와 보상추진을 우선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공아파트에서 홍천병원 간 도로개설이 되겠습니다. 연장은 400m가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4억의 예산을 가지고 설계와 보상 일부를 추진을 했습니다. 올해 14억 예산을 확보해서 우선 보상을 완료하고자 계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387쪽이 되겠습니다. 화양교에서 주공아파트 간 도로개설이 되겠습니다. 여기 140m 구간에 5억의 예산을 가지고 우선 보상 추진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용할머니 칼국수에서 미진동백아파트 구간이 되겠습니다. 이 구간은 250m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6억의 예산을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보상과 사업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388쪽에 시가지 뒷골목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2억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수시로 어떤 민원이 발생되는 부분이라든지 하수도, 뒷골목 포장… 이런 종합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중 추진되는 사업으로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89쪽에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 보상이 되겠습니다. 올해 확보예산은 3억이 되겠고요. 이것은 2005년도부터 매수청구가 돼서 연차적으로 3년차로 올해 보상 주는 것이 있습니다. 올해 1억 7100원을 주면 7억 2200만 원에 대한 보상이 완료가 됩니다. 나머지 약 1억 3000만 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기고개에서 행정타운 쪽에 보상 못준 부분에 대해서 올해 추진하고자 보상평가를 검토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90쪽 도시정비사업 중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6개소에 77억에 대한 예산을 가지고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392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연봉교에서 제방간 도로개설이 되겠습니다. 총 322m, 폭이 8m라고 되는 있는데 15m입니다. 2005년도에 17억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올해 예산이 7억 해서 총 24억 예산을 가지고 보상과 사업추진을 금년도에 하겠습니다. 다음은 화양교에서 속개간 도로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계획은 1600m가 됩니다. 약 90억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요. 기 추진은 2005년도까지 250m에 23억까지 공사가 완료되어 있고요. 올해 추진하는 것은 400m에 8억 원에 대해서 추진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공사 끝난 데부터 갈마곡교를 가설하고자 하는 데까지입니다. 홍천여중에서 제방까지는 도로가 개설이 되어 있고요. 그 사이에 안됐던 부분을 연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3쪽 갈마곡교 가설이 되겠습니다. 총 82억이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3억의 예산을 가지고 우선 태학리 쪽 진입부분 보상추진을 했습니다. 올해 예산 16억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추후에 공사를 발주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잿골도로 개설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까지 20억의 예산이 확보 되어 있었고 올해 21억 해서 총 41억에 대해서 총괄 발주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 394쪽이 되겠습니다. 주민 휴식공원 조성이 되겠습니다. 올해 20억 예산 확보되어 있는 것 가지고 보상추진을 하겠습니다. 현재는 기반시설을 하는 것에 대해서 우선 용역설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자전거도로 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올해 5억의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화양교 위쪽에서 현대연립 구간에 자전거도로 설치를 검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95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버스운행 안정화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적자 60개 노선하고 벽·오지 19개 노선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지원 했던 수준으로 계속 추진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해마다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397쪽이 되겠습니다. 운수업계 유유세액 보조금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36억 9405만 7000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올해는 잠정적으로 52억 9000만 원 예산으로 추진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399쪽이 되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 추진이 되겠습니다. 교통신호등 설치 등 12개 사업에 대해서 총 4억 4259만 2000원 가지고 연중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경찰서와 사업내용을 유기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401쪽이 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장애인복지회 하고 홍천농협하고 2005년도부터 2007년도 말까지 계약이 추진이 돼서 연중 추진하는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2쪽이 되겠습니다. 교통질서확립 추진입니다. 이것은 불법주정차 위반이라든지 자동차 등록검사를 지연 한다든지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 징수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 사업이 2006년도 1월 31일 현재 체납액 21억 3000만 원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 데 그것은 최선을 다해서 개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04쪽에 공영주차장 부지 확보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구 엽연초조합이 있던 부근입니다. 터미널 쪽으로 있는 구간을 추가 확보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확정이 안돼서 계획으로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면서… 농협에서 운영하고 있는 파머스 마켓 있는 노외 2주차장은 용도폐지를 했습니다. 이것을 농협에 매각을 하고 일부 재원하고 해서 조금 전에 보고드린 구 엽연초조합 밑의 부지를 확보해서 노외 1주차장을 확장하는 것을 장기적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추가 매입하려는 것을 약 22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 도시과 소관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태 의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열 의원입니다. 386쪽에 상단을 봐주십시오. 희망리 제7호 어린이공원 조성공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희망8리 쪽에 있는 것이 맞습니까?

교회 뒤편에 있고 당간지주 있는 공원이 되겠습니다.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그쪽이 강변에 주차장도 있고 앞으로 수중보 설치도 하고 그러면 이용객이 많아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급수시설이나 아니면 일정 규모의 공중화장실 계획이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94쪽에 보시면 하단에 자전거도로 개설이 있습니다. 지금 문제점을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난해 갈마곡2리 화양교에서부터 속개간 자전거도로를 개설 했잖아요?

인도…

인도 겸 자전거도로…

인도입니다.

그쪽을 보면 이미 제방 쪽으로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었거든요. 인도를 개설하시면 오른쪽에 가로수를 또 식재 했습니다. 주민들 말씀이 한쪽에 가로수가 있고 또 도로 폭이 지금 2m가 안 되잖아요?

1.5m…

그 정도 되는데… 오른 쪽에 같은 종류의 나무를 식재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볼 때는 그 나무가 앞으로 자라서 커지면 나무와 나무가 엉키지 않겠느냐… 그런데 예산낭비를 해 가면서 한 쪽에 가로수를 또 심었느냐… 이것은 업자 봐 주기 아니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앞으로 도로가 저쪽 여중까지 개설이 되면 보행자들도 많이 있을 텐데 굳이 나무를 그렇게 심어가지고 보행에 지장을 줘야 되겠느냐 이런 얘기를 주민들이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고려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지난해에 홍천교에서부터 남산교 부분까지 자전거도로를 개설했는데… 다른 지역에는 투스콘을 씌웠고 그쪽에는 아스콘을 포장했는데…사실은 자전거 도로이지만 군민들이 건강을 위해서 걷는 보도로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밤에도 걷고 그러는데… 아스콘이 조금 딱딱하고 그래서 우리 인체에 맞지 않는 것이다 해서… 앞으로 남산교에서부터 화양교까지 이번에 마무리를 할 텐데… 그쪽에 아스콘을 지양해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고요. 이미 설치되어 있는 데를 보면… 자전거도로에 자동차가 진입하지 못하게 경계석을 세워놨는데… 그것을 세 개를 세우다 보니까 2개만 세워도 차가 진입을 못하는데 3개를 세우다 보니까 자전거를 타고가다 사람이 한 명 걸어오면 부딪치기 때문에 자전거에 내려서 다시 도로로 내려왔다가 비켜 올라가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입방지 경계석을 알맞게 해야 되는데 지금 한 것은 너무 많이 했다. 이번에 새로 하는 것은 그런 것을 배려하셔 가지고… 그냥 마구잡이로 하지 말고 실제 나가 보시고 실정에 맞게끔 해주면 좋겠다 그런 얘기이고요. 한 가지 부탁이 있다고 하면 화양교를 건너서 신풍회관에서 종합병원까지 가는 쪽을 보면 그쪽에 자전거도로 겸 인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인도가 차도보다 낮아서 비가오거나… 겨울을 지나고 나면 차도에 있는 흙들이 전부 인도에 쌓여서 비가 오면 빠져서 사람이 못 다니거든요. 거기가 인도입니까, 자전거도로입니까?

처음에는 인도 겸 자전거도로…

그래서 자전거도로의 높이를 인도보다 높여줘야 되겠다는 것이 주민들의 생각이십니다. 그것을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404쪽 공영주차장부지 확보입니다. 이 부분과 약간 질문이 잘못되는지 몰라도요. 지금 엽연초조합 옆에 보면 주차요원들 관리사무실을 지어 놨는데… 사실은 사회복지과에서 도시과로 업무이관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입주를 안 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 비싼 땅에 주차장 짓지 말라고 했는데도 기껏 지어 놓고 지금 말씀은 그 옆에 엽연초조합에 현 사무실을 다시 확보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예.

굳이 비싼 땅을… 누구를 위해서 매입을 하려고 하는지 저로서는 의문이 가고요. 제 바람이 있다면, 지금 현재 금강운수 터미널 맞은편에… 도시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몰라도 재건축도 되지 않고… 홍천군의 관문인데… 옛날에 오래된 건물이 그냥 있거든요. 제 바람이 있다면 차라리 이쪽을 매입을 해 가지고 장기적으로 그쪽을 주차장으로 이용을 하면 우리 예산도 절감이 될 것 같고… 이쪽에서 500평 매입할 것 같으면 그쪽에서는 1천 평 정도 매입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그쪽도 미관상 청결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열 의원님 질의사항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간지주에 있는 어린이 공원조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문화재법 관련 때문에 여러 가지 제약요건이 제시가 돼서 어떻게 풀어갈까 고민 중에 있습니다. 지형은 많이 변경하지 않고 어린이 공원, 놀이시설을 하는 것은 문제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건축에 대한 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린이가 와서 화장실 필요할 것이고요. 둔치주차장이라든지 지역에 화장실을 이용하려고 해도 그 지역에 공중화장실이 없다 보니까 불편이 돼서… 화장실을 신축할 수 있는 부지확보가 가능한가를 많이 검토를 해 봤습니다.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당간지주 있는 부분에 공원을 조성하면서 개인사유지 일부 자투리땅도 있습니다. 그것을 확보해서 화장실을 지을 수 있는지… 문화재에 의해서 제약을 안 받아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경제관광과하고 가능 범위를 절충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된다면 공중화장실은 설치를 할 겁니다. 지역의 불편사항이 해소 된다고 판단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전거도로 관련해서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화양교를 건너가면 상류 쪽으로 완료가 됐습니다. 가로수 식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15m도로입니다. 현재 도시계획도로 15m에 양쪽으로 벚나무 구간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런 것을 한 쪽 하천 쪽으로 가로수 식재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산림과에 관련부서와 사업을 할 때 검토를 해서 조정해 나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홍천교에서 남산교 구간에 기 옹벽설치해서 자전거 도로 겸 사람이 보행할 수 있는 폭을 확보했습니다. 지금까지 기 설치되어 있는 구간은 폭이 2.7m가 되겠습니다. 아스콘포장이 되어 있는데… 인도 포장이 되어 있지 않다보니까 노면이 평탄치 않아서… 보행할 때는 큰 불편이 없는 것 같은데 구보를 한다든지… 구보 할 때는 약간 불편하다고 하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현재 인도에서 완료가 안 된 구간은 말씀을 해 주셨지만 투스콘이라든지 투수블럭… 쿠션이 좋은 이런 것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보니까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는 것이 있습니다. 아스콘 포장에 대해서 사업시행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신 것에 대해서 적극 검토를 해서 사업추진하는 구간에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보행로에 보면 경계석이 많다고… 차량이 개구리 주차를 한다든지… 공간 확보를 위해서 주차하는 것 때문에 설치를 했는데… 저희가 대부분 두 개정도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 외에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있을 겁니다. 그것은 보행하는데 불편을 주거나 자전거 타는데… 조사를 해서 제거를 하면 되기 때문에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화양교 건너서 앞에 병원까지 들어가는데… 과거에 하천변 쪽으로 보행 겸 자전거도로가 개설되어 있는 구간이 있습니다. 낮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비만 오면 물이 들어가면서 좌측부분의 주택지에서 나오는 각종 토사류 이런 것이 몰려서 쌓입니다. 사람이 걸을 때 바짝… 가물었을 때는 먼지가 나니까 보행하는데 안 좋아서 이런 것이 있어서 저희가 청소도 하고 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개선하려면 인도부분을 많이 올려야 됩니다. 그게 하천 쪽으로 되어 있는… 한쪽으로 몰려 빠져나갈 수 있는 통로가 중간에 하천 쪽으로 배수관을 설치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다른 곳에 쓰고 남은 잔액을 가지고 개선하려고 많은 검토를 하다가 예산부족 관련 때문에 못했습니다. 금년도에 재원이 따라야 된다든지 또는 사업과 연계성을 판단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재 엽연초조합에 관리사무실 신축관련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총 면적은 123.2㎡로 37.3평이 되겠습니다. 예산 은 9300만 원 들여서… 사회복지과에서 보고를 받아서 잘 아시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장애인협회와 관련해서 저희가 했습니다. 금액의 사용료가… 그러니까 건물을 사용하는 면적에 따라서 사용료가 133만 840원 정도 추정이 되는데요. 이것을 일상으로 하라고했더니 못하겠다는 겁니다. 안하겠다는 것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장애인 쪽하고 어떻게 마무리를 못 짓고 있고 내부적으로 해 놓고 있습니다. 일단 그것을 장애인 쪽에서 그것을 이용하고 나머지 한쪽부분을 주차장관리사무실로 이용하려고 신축되는 것인데… 현재는 저희도 이사를 못하고 있는데… 저희는 그것을 이쪽에 파머스마켓 있는 주차장에 컨테이너 관리사무실이 있습니다. 이것을 현재 용도폐지가 돼서 농협이 됐던… 매각을 하고 추가 확보해서 엽연초조합 이쪽을 확보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하는 것을 연계성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협에서 지금 임대 하고 있는 주차장을 매각하면 주차장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매각을 한다면 주차장으로 하는 조건으로 매각이 됩니다. 농협에서도 무료주차장으로 되어 있는 부분 있어야만 여러 가지 편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앞으로 계속 영업장소가 없어지지 않는 한은 운영하다 보니까… 주차장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해서 매각을 하고, 그 재원을 확보해서 추가적으로 주차장으로 확보해 나가겠다는 뜻으로 했습니다. 신축건물에 대해서 아직 입주를 못하고 있는 것은 장애인협회 쪽에 130만 원에 대한 사용료를 주고는 입주를 안 하겠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런 관리시설을 갖다가 비영리단체라고 하지만 무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장애인 쪽하고도 임대계약이 돼서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건물을 무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안 되다 보니까… 국도변에 있어서 안 됐다는 보고를 드리고요. 저희는 이쪽 파머스파켓에 그런 것이 있어서… 경관을 보고 임대하는 것 하고… 저희가 신축건물로 가다보니까 최우선적으로 자재창고 같은 것이 필요 합니다. 자동차를 갖고 있다보니까 타이어라든지 자동차 관리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조그마한 창고가 필요해서 컨테이너를 확보해서 옮기고… 지금 시설되어 있는 것도 부분 보수할 것도 있고… 급수시설에 대한 부분도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고… 이런 것과 창고 이런 것이 확보가 되면… 저희가 주차관리요원을 위한 사무실을… 이전하는 것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주차장 확보 문제 때문에 시외버스터미널 앞쪽에 자동차 매매를 하는 부분도 있고… 현재는 용도지역이 상업지역입니다. 물론 도시계획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서 주차장이 터미널하고 같이 연계성이 있으면 좋은 점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부지확보 예산도 많이 들고… 금년도 여러 가지 사항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질문주신 것에 대해서 지금 당장 어떻게 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시가지가 안고 있는 주차문제라든지 교통 혼선 문제라든지… 상당한 시간동안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정비하고 개선하지 않고는 방안을 모색하기 어렵다는 것을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연계해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고요. 두 가지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386쪽 어린이공원은 사실 개인의 재산보호 차원에서도 당연히 공원을 설치해야 되는데… 우리가 실제 필요한 것은 겉에 타이틀은 어린이공원이지만… 화장실이 제일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과장님 보고에 의하면 많이 투자가 되는데… 화장실이 설치되지 않는다, 계획이 없다… 제약을 받아서 못한다고 하면 사실 무형지물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어렵겠지만 숙제를 잘 풀어주시고요. 이쪽에 장애인 문제가 나왔는데요. 제 개인이 볼 때 군이 잘못 했다고 생각이듭니다. 처음부터 주차장 시설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계획했다는 자체가 잘못된 것이고요. 처음부터 장애인 주차협회라도 우리가 이쪽에 주차시설 내에 사무실을 신축해서 당신들에게 입주시키려고 하는데 이쪽이 무상이 아니라 유상이라는 얘기를 처음부터 해줬으면 그쪽에 반발이 안 올 건데 처음부터 편의시설 겸… 이렇게 군이 생색 낼 것은 다 내고 지어 가지고 사회복지과에서 도시과로 넘겨서 갑자기 사용료를 내라고 하니까 문제가 된 것이거든요. 그쪽도 물론 당연히 사용료를 내야 되겠지만… 우리 군이 공짜로 주는 것처럼 생색 낼 것은 다 내고… 이제 와서 입주하려고 하니까 사용료를 내라… 그러면 전적으로 우리 군이 잘못한 것 아니냐… 그쪽에 충분히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설득을 해서 그쪽이 사용을 하든가…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 군이 1, 2층을 다 쓰고 이사를 하든지 해야지… 부대시설로 창고도 필요하고 하겠습니다만… 시중에 볼 때는 건축허가 낼 때 건폐율에 비해서 주차장이 몇 면… 허가를 내주고 몇 년이 지나면 주차장까지 점포를 개조해 가지고 임대업을 하는 판인데… 우리군이 지금 평당 500만 원, 700만 원 땅을 사 가지고 자동차 타이어 얘기 나오고 창고 얘기 나오고 하면… 군민들이 이런 내용을 알면 세금을 내겠습니까? 이런 것도 군이 잘 생각해서… 예산을 도시과, 건설과… 몇 십 억, 몇 백 억… 어린이들 과자값 100원, 1000원 얘기 하듯 하는데… 가뜩이나 경기도 어렵고 하는데 군민들이 세금을 내겠느냐 이겁니다. 체납된 군민들만 뭐라고 하지 말고 관이 앞장서서 솔선수범해야 군민들도 따라줄 것 아니냐… 왜 비싼 땅을 사 가지고 가운데 건물을 지어서 문제도 되고… 지나간 것을 자꾸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관이 잘못한 것은 시인을 하고 또 군민들한테 잘못한 것이 있으면 사과도 하고… 멋있는 행정 아닙니까? 이런 것은 앞으로 재발되지 않도록 과장님이 잘 살펴주시고 앞으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기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석 의원입니다. 방금 이명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주차장부지 매입매각 문제하고, 도시 자연공원 송학정부지 매입의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억 정도에서 50억… 상당히 큰 것인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이 된 겁니까? 그것은 승인절차를 안받아도 됩니까?

현재 송학공원은 도시계획시설입니다. 손실보상을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손실보상을 줘야만 공원도 하고 다른 시설을 할 수 있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의회 승인을 안 받아도 되는 것이냐?

안 받아도 됩니다.

도시계획지구 내에서?

도로 같은 보상이 있는 것은 공유재산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도시계획시설은 안 받아도 된다… 그리고 한 가지 도시계획도로 확·포장에 대해서 민원사항이 많이 나오는 것을 도시과에서도 알고 있을 겁니다. 지금 의회에서 나가서 경포상회 쪽으로 나가는데 있지요? 거기가 계속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데… 거기 확포장 계획하고 홍천읍 산림조합 쪽으로 뚫는 계획하고 남면 양덕원리 시장 뒤에 1번지 생고기집에서 신문보급소 있는데 소방도 개설문제… 이 문제가 상당히… 민원이 야기 되고 있는데… 추진계획이 언제쯤 될 겁니까?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는지…

위치를 다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의회에서 나가서 학다리 쪽으로 내려가는 데 경포…

현재 군도상을 말씀하십니까?

예, 그것은 도시과에서 처리를 안 합니까?

저희가 같이 합니다.

그게 계속 민원이 야기 되는데… 도시계획 지구로 정해 놓고 15년, 20년 이상… 저한테도 언제 할 것이냐는 민원이 나올 정도인데… 그 다음에 구 산림조합길 있지요? 세방주유소 앞 쪽으로 빠지는데… 구 산림조합… 관통도로가… 매년 질의를 하면 내년에 한다, 내년에 한다… 이번에 되어 있습니까?

거기는 현재 작년도에 보상이 거의 다 끝났고요. 두 집만 문제가 돼 가지고 그것만 끝나면 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양덕원리 소방도로… 천주교 쪽으로 올라가다 우측으로 바로 골목이 있습니다. 작년도에 화재가 났는데 소방차가 못 들어가서 강 건너 불 보듯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 빨리 소방도로라도 개설해 달라고… 소방차가 왔는데 골목이 좁아서 못 들어가니까 집 타는 것을 구경만 하다 전소됐습니다. 일전에도 한번 전화를 드렸던 사항인데… 그 상황에 대해서 사업을 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요하지 않습니다.

최기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평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76쪽에 가로등 설치 사업비가 나오는데요. 400만 원 짜리와 82만 원 짜리는 어떤 차이입니까?

400만 원 예산을 편성을 하고 설계사에서 추진하는 것은 도시가로등입니다. 스텐레스화 돼서 전기선 같은 것을 지하시설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복구문제부터 거리도 짧게 잡느냐 길게 잡느냐에 따라서 사업비가 달라지고요. 현재 추세로 봐서 40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하시면 되고요. 나머지 부분은 기존에 한전주 같은 것이 체계적으로 잘 돼서 있는 것은 전주를 이용해서 가로등주를 설치하지 않고 한전하고 등기만 적정한 길이에 설치를 하는 것을 병해해서 하기 때문에 예산이 적게 들어가고요. 농촌 같은 경우에는 저희 콘크리트 전주 6m짜리를 등기를 한다든지 일반 광간을 이용해서 시설한다든지 하면 예산이 많이 차이가 납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아무리 도시가로등이라고 해도 4, 500만 원 들어간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자재값만 200만 원 들어 갑니다.

작년 도민체전할 때도 몇 백 만원짜리를 한다고 해서 논란이 많았는데… 이런 부분은 다시 한번 면밀히 짚어서 사업비 절감을 찾아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재를 바로 구입하는 경우도 있지만… 조달청에서 구입하는 자재는 평균입니다. 시설비 같은 것도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설계 할 때 검토를 하겠습니다.

벽보 게시판 일제조사를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홍천읍내에… 터미널이나 이런 부분에 있는 벽보게시판들이 정비가 안 되어 있어 노후가 됐습니다. 위치도 안 좋고, 가려져 있고… 그런 것은 시계가 안 좋으면 철거를 해서 다른 곳에 세워주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모양도 또 통일이 안 되어 있고… 옛날에 만든 것이 안 좋다면 과감하게 없애 버리시고 새로 해 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현재 판단하는 것은 기존 시설되어 있는 것도 숫자가 모자라다 보니까 이런… 민원도 많이 발생되고… 재고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설치한 지 오래된 것… 하도 붙였다 떼었다 하다 보니까 제거도 안 되고… 저희가 수요가 모자라서 문제되는 것 때문에 확충하는 것에 노력을 많이 하는 것에 있습니다. 올해 확충하고서 다음에는 보수를 한다든지 재정비하는 것도 병행할 수 있도록 예산도 탄력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도로정비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보니까 보조사업이 있고 군 자체사업도 있는데… 자체사업도 보조를 받을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까?

지금 현재 도시계획사업에… 예산 지원도 시 같은 경우 국도비지원이 됩니다. 읍면 도시계획은 기준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단지 기준이 된다고 하면 국고지원을 해서 교부세를 주는 부분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교부세를 줄 때에 도시계획 구역의 면적이라든가 도시계획시설이라든지 이런 통계자료에 의해서 홍천군에 도시정비를 할 수 있는 예산이 포함이 되서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총체적인 국도비 지원부분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할 때 도시정비사업에서 자체사업으로… 이런 것도 2006년도 추진하겠습니다.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정비사업으로 해서 세 가지 건으로 분류 돼다 보니까 1800억 대 됩니다. 예산서에 나온 것만… 보고서에… 2006년도 계획도 1700억 정도 되더라고요.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해 드렸지만… 우리가 다른 시를 가봐도… 춘천, 원주, 강릉은 우리와 같이 무리한 공사를 안 하고 그대로 놔두더라고요. 그런 것을 그쪽 의원님들과 대화를 나누어 봐도 보상비가 없어서 손도 안 댄다는 겁니다. 자체적으로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돈도 많지 않은 우리 군에서 무리수를 띠고 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정비계획이 주민들에게 공포가 되고 피해를 보는 면도 있지만… 수정할 용의는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도시계획에 대해서 평탄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가 도시계획 중에서 주거, 상업, 공업 이런 데는… 주거지역이라든지… 도로망을 가로세로 최소한도 그 만큼은 있어야만 건축을 해서 진출을 한다든지 이런 기능이라든지… 기준을 마련하는 것에 따라서 도로망 형성을 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을 언젠가는…

그런데 제가 볼 때 홍천읍 자체를 도시개념으로 간다고 하면 외부적으로 그런 기반조성을 한다고 늘려가야지… 이것은 시내 자체를 리모델링하는 도로를 뚫은 것이잖아요. 또 문제점으로 나와 있는 것이 전부 보상협의를 안해 주는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 보상협의도 안된다고 하면 수용 쪽으로 가면서까지 하신다고 하는데… 그런 목적도 취소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토지 보상협의가 안 되기 때문에 사업을 못해 준다면서 취소할 수도 있잖아요. 주민들이 수용을 안해 주는데 굳이 수용료까지 내려서 해 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의 도로를… 조금 전에 최기석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홍천초교에서 보령상회 쪽이나 마지기고개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이 수년에 걸쳐서 건의가 됐습니다. 어떤 교통망 형성이 안 돼서 불편이 되면 지역주민들은 개선해 달라고 건의를 합니다. 그 구간이 짧게는 100m가 됐던… 그보다 작던 그보다 큰 도로라고 하더라도 해 달라고 건의를 하면서도 그 중에 한두 분이 어떤 사유에서라도 불응하는 분이 꼭 있습니다. 사전에 동의를… 어떤 보상이 되든 보상금액에 구애받지 않고 무조건 동의한다는 각서처럼 증거를 해서 사업을 선정한다는 제도적 장치가 없는 한은… 이 사업을 해 달라고 건의를 하면서도 꼭 한두 분의 반대 입장 때문에 이런 문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과장님이 주민들의 그런 생각을 수용해 주는데는 어쩔 수 없다는 말씀은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시가지도로 정비사업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하셔 가지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답변은 요하지 않지만 그런 부분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평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두세 가지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읍면에서 시행하는 통합간판 있지요? 과에다 승인을 받습니까, 협의를 합니까? 그냥 읍면에서 임의로 합니까? 어떤 예가 있느냐면, 읍면에서 식당이라든가 조그마한 회사라든가 이런 데 협조를 받아서 통합간판을 해서 세우거든요. 이것을 군의 승인을 받고 하느냐, 읍면 임의로 하느냐 이것을 질의하는 겁니다.

승인해 준 것은 없습니다.

과에서는 읍면의 주무계장이든지 담당계장을 불러서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시야를 가려서… 북방 같은 경우 전 부녀회장님이 다쳐서 치료비가 500만 원 나왔습니다. 누가 책임질 겁니까? 군수가 책임져야 될 일입니다. 그 집에서 몰라서 가만히 있지 나 같으면 군수 상태로 고발할 겁니다. 이런 것을 사전교육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교통안전시설 중에 우리가 꼭 필요해서 하는 시설이 많이 있지만… 예술회관 앞에 사람 하나 죽었다고 거기를 확 막아 놓고 경찰서 열어주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에 사람 죽은데 길 막는다고 하면 길을 열어 놓을 곳이 한 곳도 없습니다. 군민이 다 싫어하고… 열어야 된다고 하는데 경찰서장이 무슨 배짱으로 안 열어주는지 모르지만… 업무협조가 반드시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군수님하고 경찰서장님 하고… 제가 직접 서장님께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을 안 풀어주니까… 하여튼 군수님이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다음에 당간지주지역을 말씀하셨는데… 경제관광과와 업무협조해서 문화재청에 건의를 해 보셨습니까?

1차적인 검토는 경제관광에서…

안해 봤지요? 문제가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저 혼자 생각은 의원님들 동의를 받아서 앞으로 용역비 들어간 것에 대해서 시행을 못하는 일에 대해서는 담당부서 아니면 책임자부터 변상조치하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남산교 같은 것도 설계비 1억 정도가 그냥 날아갔지요? 제가 제안을 안했던 것이 아닙니다. 문화재청에 가서 청장도 만나 뵙고 건의를 드리고 문화재위원을 소집해서 문화재 위원님들께 설명을 해서 이것을 당간지주를 옮기는 정도로 건의 할 수 없느냐… 왜냐 하면 이것이 사찰 문화유산이거든요. 문화재라고 꼭 그 자리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홍천읍은 면적이 적은 데가 군 전체도… 우리는 14~15%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사찰문화유산이면… 수타사가 원효대사가 창간한 영서지방에서는 가장 명찰이고 고찰입니다. 그쪽으로 옮기겠다고 했을 때 반대하겠습니까? 여기 읍사무소에 있는 3층 석탑이 제 자리가 아닙니다. 다 옮겨온 겁니다. 그런데 제가 제안한 것을 전부 무시당하고 누구를 보냈느냐… 어느 직원이 한 분 갔다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원 분은 만나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여기에 어린이공원을 만들려고 하면 사전에 문화재청하고 협의가 돼서 화장실까지 가능하다 이런 답변이 됐을 때 성립되는 공사 아닙니까? 그런 것이 안 이루어졌을 때 시작해 놓고 문화재청에서 승인이 안 나면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그러니까 사전준비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된다. 이명열 의원께서 장애인들 주정차 관리하는 사무실 얘기를 하셨습니다. 가장 정확한 답입니다. 군청에서는 무조건 생각부터 하는데… 올바른 생각이냐의 판단이 정확해야 됩니다. 앞으로 이게 됐을 때 어떻게 운영이 될 것이냐… 사전에 모든 정보를 수집해서 결과에 대해서도 만족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지 그렇지 못하면… 이런 일에 대해서는 앞으로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반드시 나와야 됩니다. 위에서 지시한다고 무조건 할 것도 아니고… 그리고 내가 이것이 좋은 생각이라고 했을 때는 철두철미한 사전 조사, 검토를 해 가지고 모든 것이 이행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평교 의원께서 말씀드린 사항도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민원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보령상회에서부터 학다리까지 오는 길이 좁으냐, 안 좁으냐… 그러면 저쪽에서 내려오는 길이 생겼고, 군청 옆 아파트 옆에 길이 또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강룡사에서 내려오는 길이 생겼을 때 과연 이 길을 확장해야 되느냐? 확장을 하려면 무엇부터 해야 되느냐면 교통량 조사를 한달이고 두 달이고 해야 됩니다. 교통량 조사를 해 보니까 과연 여기는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확실하게 해야지… 민원인 몇 분이 요구한다고 해서 하면 안 되고 철저한 사전조사가 완전히 돼서 뒷받침을 가지고 공사해 달라는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송학정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학정을 안 사고 풀어주면 어떻습니까? 개인 산을 돈을 많이 주고 꼭 사야 됩니까? 그냥 놔둬도 그 산이 어디 갈 때가 없잖아요? 그 자리에 있지… 그것 말고 또 있습니다. 저한테 민원 들어온 것이 마라도 횟집 하나 있지요? 그 뒤에도 전부 공원지역으로 묶어 놨지요?

거기는 어린이 공원입니다.

어린이 공원이든 어른 공원이든 공원지역으로 묶어놨지요? 그것을 해제 해달라고 들어왔는데 해주지도 않고 언제 할 겁니까? 오히려 급한 것은 그게 더 급해요. 그것을 공원지역에서 해제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일단은 말씀하신대로 해제를 하면 개인은 거기를 어떤 구간이 되든지 개발에 들어갈 겁니다. 저희가 보상을 해 줘야 되는 부분도 있고…

개발 들어온다면 예측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개발 들어온다고 해도 무조건 해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관련법에 의해서 해 주는 것이지…

자연녹지인데요. 자연녹지에서 허용할 수 있는 시설은 누가 하든지 다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해 주면 되지… 군에서 자연녹지도 많이 사잖아요?

제 개인적인 말씀을 드린다면 무궁화 공원 같은 것도 전반적인 공사를… 사실상 저희 군에도 도시계획상으로 공원 같은 것이 도시자연공원이든 어린이공원이든 이런 것이 지정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상 개발을 못해서 그렇지 개발을 하면…

그러면 저것을 도지사가 사야지… 원래 도지사가 관리하던 공원 아닙니까? 요 근래에 군으로 이관이 돼서 그렇지 원래는 도시사가 관리하던 공원이니까 도지사 보고 사라고 해야지 군비로 사느냐 이겁니다.

저희 판단은 공원이라는 것은 장기적인 것으로 봤을 때…

그것은 우리나라 법이 대도시 중심으로 만들어 나서 그렇지… 뺑 돌려 보면 전부 다 산이고 녹지지대인데 그것이 뭐 필요합니까? 인구비례에 비해서 우리는 그렇게 부족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걸어서 이용을 한다든지 이런 것도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차를 타고 밖에 나가면 다 산과 강이 있습니다만…

길게 얘기 할 것 없고 이것으로 마치는데… 그것은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야산에 다니시는 분들이 아침, 저녁에 조깅 삼아 하시는 것이고… 좌우간 깊이 생각해서 일들을 만들어 보세요.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흥재입니다. 농업기술센터 금년도 27개 주요업무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465쪽이 되겠습니다. 직원 전문능력 향상 및 대농업인 서비스 개선입니다. 농업환경변화와 기술·정보 다원화에 따른 직무능력을 배양하고 농업인의 서비스 개선을 위함이 되겠습니다. 직원능력 배양 및 전문화를 위해서 학습의날을 격주 운영하고, 자기개발을 위한 1인 1과제연구를 하고, 정보화 자격증을 100% 취득하며, 대농업인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농번기 영농상황실 운영, 인터넷 및 고객지원 문자서비스 활용, 만남의장 운영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촌 여성 및 농업인 전문교육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교육인원은 5870명으로 새해영농설계교육, 품목별 농업인 상설교육, 전문농업인 연구모임회, 농촌여성농업인교육, 농업인 해외연수 12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기계순회수리 교육입니다. 금년도 3월 3일부터 10월까지 오지마을을 중심으로 해서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182개 마을에 1664대를 수리하였으며, 현장농업인교육 1857명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선도농업인 벤처농업 지원사업입니다. 선도농업인의 벤처농업 발굴을 통한 농업 블루오션 창출을 위해서 10개 읍면 농촌지도자회에 산장뇌, 산더덕, 토종벌, 기능성 특수작묵, 농산물가공기 설치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과수 생산이력제 및 전자상거래 마케팅 지원입니다. 차별화된 친환경 과수생산 및 쇼핑몰 운영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서 친환경농산물인증 과수재배농가와 인터넷 쇼핑몰 미팜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친환경과수 이력제 2500만 원, 전자상거래 마케팅 지원 2500만 원 등으로 라벨 발행기, 홈페이지 제작, 자체상표 및 포장디자인 제작 등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촌전통 테마마을 육성입니다. 농촌의 이미지를 살리는 전통지식 및 생활풍습을 발굴·전송하기 위하여 내면 율전2리 살둔마을에 국비 1억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체험프로그램 개발, 체험·학습시설, 편의시설, 농가환경 정비 및 기반조성, 마을주민 및 리더 교육, 농특산물 직거래 및 상품화 내용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 및 운영지원입니다. 금년도 신규 설치는 서면 모곡4리에 운영비 지원은 현재 설치된 12개 마을에 하겠습니다. 신규설치에는 500만 원, 운영비 지원은 1650만 원으로 개소당 150만 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촌 건강장수마을 육성입니다. 농촌 노인에게 농업과 전통문화 영역에서 알맞은 일거리를 발굴하여 생산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6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기존 마을은 화촌면 외삼포2리, 신규마을은 화촌면 송정리, 내촌면 물걸2리, 동면 노천1리, 내면 자운2리, 두촌면 철정1리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소득경계활동 지원사업, 전통식문화의 전승 및 부가가치 향상, 건강생활 프로그램 설치, 생활환경 정비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촌1관광상품마을 시범입니다. 농촌의 이미지를 살린 농특산물과 테마상품, 기념품 등을 개발하기 위해서 금년도 3개소를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현재 5개소가 신청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무궁화를 이용한 소득화를 위한 상품개발입니다. 무궁화 소득산업 연구와 무궁화 자체만의 경제적 가치를 극복하기 위해서 금년도 천연염색, 무궁화꽃, 한지공예 등 무궁화를 이용한 소재를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찰옥수수종자 채종포 운영입니다. 금년도 동면 노천2리에 4㏊를 해서 2800kg을 생산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수매기금에 5760만 원, 포장재, 종자소독제 등 4종을 생산하고 2005년도에는 흑점찰 1875kg을 생산하였으며, 금년도 미백찰 6000kg을 공급해서 종자부족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국가보전 벼종자 지속생산 기반구축사업입니다. 국가보급종 벼종자 지속생산은 서면 어론리에 31.4㏊, 풍암리에 25㏊, 북방면 구만리에 25㏊가 되겠으며, 보급종Ⅱ 채종포 운영은 동면 좌운리에 5㏊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수확노력 절감을 위한 장비와 우량품종 조기 채종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금년도에 종자관리소가 홍천에 확정됨에 따라 채종포 면적은 더욱 확대될 전망입니다. 다음은 흑청콩 특산화 마을 육성이 되겠습니다. 기능성 콩 수요 증가에 따른 흑청콩 특산화 마을 조성을 위해서 두촌면 자은리, 원동리, 괘석리가 되겠으며, 현재까지 11.6㏊가 신청되었습니다. 여기는 홈페이지 구축을 통한 홍보 및 인터넷 판매, 포장 디자인 개발, 소포장기 및 포장재 지원, 친환경 농법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최고쌀 생산 기반 조성사업입니다. 세계 최고쌀 생산을 위한 고품질 쌀 생산기술을 정착시키기 위하여 지난해 추진한 화촌면 외삼포와 내삼포지역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100㏊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최고쌀 생산단지에 1억원 고품질쌀 생산지원시설로 색체선별기 입형분리기 등에 2억 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최고쌀 인증 수매물량에 대한 생산비에 지원을 하고, 생산 및 가공, 유통까지 추진하겠으며, 지난해 생산된 최고쌀은 현재 15%의 판매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고품질 품질인증 수라쌀 생산 지원이 되겠습니다. 홍천강 수라쌀 명품화를 위해서 대단위 들녘 중심으로 추진하겠으며, 8개 단지에 219㏊가 신청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생산비 지원과 볍씨 발아기 등을 지원하며,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의 품질인증 실적에 따라 지원금을 추진하여 홍천강 수라쌀 명품화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품질 채소 생산성 향상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3개 사업으로 친환경채소 출하시기 연장인 수막시설 유수재활용 가온시설 1개소 1200만 원, 아스파라거스 반촉성재배 1개소에 2000만 원, 노지과채류 점적관비 시설 30개소에 90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홍천과수 명품화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2개 사업으로 포도 비가림 재배 5개소 0.5㏊, 과수 포장박스 개선 2만 매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인삼 저농약재배 실천자재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인삼재배 농약살포 횟수 경감하고 친환경 생물농약을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관내 인삼 주산지역 작목반으로 하겠으며 면적은 200㏊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느타리버섯 소득안정·전업화 사업입니다. 3개 사업으로 느타리버섯 소득안정화 시스템 확립을 위한 대지 조성사업은 서석면에, 개량A자형 사면균상은 1개소는 동면에, 느타리 재배농가 전업화 육성을 위안 화목보일러 등 26개소는 각 느타리버섯 재배농가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시설채소 안정생산 기반확충을 위해서 5개 사업으로 시설과채류 재배단지 조성사업으로 비가림 하우스 100동에 4억 원, 시설재배지 병해충 종합방제를 위한 온수소독 1개소에 3000만 원, 동절기 애호박 실증시범에 서석면에 1동, 시설채소 주산지 간이육묘장 운영 0.2㏊ 화촌면에, 시설채소 전업형 농가육성 20동은 내면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꽃묘 생산입니다. 금년도 소년체전을 대비를 해서 40만 본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숙근초는 사계절 패랭이 등 16만 본, 초화류는 팬지, 피튜니아 등 24만 본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보고 배우고 체험하는 학습장 운영입니다. 농업기술사 내에 증식망 하우스를 통한 감자, 마늘 등 우량종묘, 연동비가림 하우스를 통한 복숭아 등 묘목생산, 자동화 하우스 유리온실을 통한 고급포도 및 쌈채소 실증재배, 노지포장을 활용한 각종 과수, 원예, 식량작물 품종 비교전시포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략 작목 재배지 토양검정이 되겠습니다. 기술센터 내 친환경농업관리실을 통해서 논·밭 토양 5년 주기 정밀검정 농가에 분석 의뢰하는 토양검정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자료는 모두 전산화 통해서 언제든지 시비처방서를 발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신활력 지원사업으로 유기농 생태마을 조성이 되겠습니다. 지난해부터 추진 중인 서면 반곡리, 어유포리, 팔봉1리, 두미리 4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8억 7700만 원으로 유기농 생태마을 홍보물 및 지도 2종, 유기농 기자재 및 시설지원사업 4개 마을에 6억 5000만 원, 유기농 생태체험관 설치 1개소에 1억 8000만 원 등이 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까지 사업이 추진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인증 청정생산단지 육성입니다. 친환경 청정쌀 무농약 인증 이상 획득단지를 위해서 청정쌀 생산단지는 15개소에 220㏊, 친환경 쌀겨농법 실증시범포 3개소에 3600만 원, 친환경 볍씨 소독 및 제초장비 지원 15개소에 4500만 원을 지원해서 유기질비료, 친환경자재, 볍씨 냉수온탕 소독기, 동력제초기 등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유기농 채소단지 육성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인증을 통한 쌈채소, 풋고추 등 과채류 재개지역에 친환경 유기농 채소단지 3개소를 9000만 원에, 친환경자재이용 시설채소 연작지 토양개선 시범에 5개소에 친환경 유기농자재 및 하우스 및 저장유통시설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요내용만 간략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김창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휘 의원입니다. 다양하게 많이 내주셔서 많이 기대를 합니다. 그런데 농촌 건강장수 마을에는 주로 어떠한 시설들이 들어옵니까?

건강장수마을은 커다랗게 분류해서 소득과 경제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지원사업으로 짚공예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고 또 전통주라든가 과자라든가 떡도 할 수 있고… 건강을 위해서 게이트볼장도 할 수 있고… 마을 실적에 따라서 다양하게 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계획서를 내게 되면 그 내용을 검토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획일적으로 하라는 것은 아니고?

예, 대분류만 설정해 놓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것을 말씀드리면, 전통메주방도 만들고 게이트볼장 만들고, 건강관리를 위한 건강기구도 구입하고, 땅을 임차해서 콩도 재배를 하고 그런 사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건강기구 같은 것은 몇 개를 하든지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사업계획서를 올리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홍봉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봉기 의원입니다. 467쪽입니다. 농기계 순회수리교육… 농기계 부속이 지금 5만 원 이하는 무료로 해 주는 것이지요?

예.

부품 5만 원까지 무료로 해 준지 몇 년이 됐습니까?

시작해서 계속 5만 원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5000만 원인데… 이 가격을 올릴 계획은 없습니까? 7만 원 이하로 한다든지 10만 원 이하로 한다든지…

기종도 대형화 되고 있고 그래서 필요성을 느낍니다만… 5만 원 이상 되는 것을 작년도 보면 농가부담이 360만 원입니다. 강원도 18개 시군 중에서 5만 원 이상 10만 원까지 하는 데가 4개 시군이 하고 있습니다. 춘천, 원주… 시단위로… 저희들도 이것이 수요 된다면 앞으로 상향하는 쪽으로 검토할 필요성을 느낍니다.

올해는 당초예산에 확보가 됐는데 올리라는 겁니다. 물가가 얼마가 올라갔는데… 몇 년 동안 5만 원 가지고 되겠느냐 이겁니다. 그리고 387만 원인가 수입을 하면 뭐합니까?

조례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조례를 다시 개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올리는 것으로 연구를 하세요. 농촌에 나가는 돈인데… 전체 홍천군내 농민들한테 나가는 부속품 5000만 원 가지고 뭐합니까? 다 그냥 해 줘라 이겁니다. 3, 400만 원 수입을 해서 뭐 할 겁니까? 내년도에는… 추경에 할 수 있으면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올려서 다 무료로 해 줄 수 있게… 8만 원이 되든 10만 원이 돼든… 그 다음에 나갔을 적에 부품이 없어서 못 고쳐준 것이 있습니까?

부품이 없는 것이 아니라 기종이 아주 오래 된 것이 있습니다. 농기계가 나오지 않는 것… 보통 농기계가 나와서 중단이 되더라도 7년까지는 부품이 나오게 되어 있는데… 보통 20년 이상 되는 부품은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유사한 부품을 다시 구입한다든지 아니면 다시 깎든지 해야 하기 때문에… 일부 그런 것이 있습니다만 다른 것은 그런 것이 없습니다.

수리하러 왔던 사람이 없어서 못한 것이나 맞지 않아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요즘에 나오는 기종은 다 있겠지만… 최대한 해 줄 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못해 준다고 하면 그 농기계를 못 쓰고 다른 농기계를 대신 사들일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부품이 모자라서 수리를 못하고 가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482쪽을 봐주세요. 저농약재배 실천자재 지원은 무엇을 해 주는 겁니까?

인삼재배를 하면서 농약을 살포하는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친환경 생물농약이 있습니다. 일반농약 말고… 그런 농약을 친환경자재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인삼재배하는 전 농가에 지원해 주는 겁니까, 면적이 몇 헥타르 기준이 있습니까?

작목반 위주로 관내 농가에 한해서 한 200㏊정도 지원이 가능합니까?

작목반에 안 들어가고 개별적으로 인삼재배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외지 농가 빼고 관내 농가들은 대부분 작목반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지원을 해주는데 골고루 갈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어디는 해주고 어디는 안 해 주면 기껏 해 주고도 좋은 소리 안 나오면 곤란합니다. 그래서 지원을 해 줄 적에는… 물론 예산은 적고 재배면적은 많고… 충분한 양은 지원을 못하겠지만 고루 재배농가에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농가는 다 지원이 됩니다.

빠지는 사람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봉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사항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고춘석입니다. 2006년도 군정주요업무시행 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95쪽입니다. 고객만족 상수도경영 관리입니다. 상수도 민원인들이 우리 사업소를 찾아오지 않고 앉아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금년도에도 전화 및 수도검침 등 수용가 방문 시 모든 민원을 접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민원처리반을 연중 운영해서 10명이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496쪽입니다. 효율적인 수도사용량 검침입니다. 10명이 9개 읍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검침 시기는 매월 말일 전후 5일을 했는데 10일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수도전에 대한 수용가 자율검침을 홍보를 해서 검침을 나갔는데 빈집이 있을 때는 방문록을 입구에 넣어서 전화로 불러주면 검침이 수월해 지도록 그런 시스템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97쪽 상수도 사용료 부과징수입니다. 검침 일을 준수하고 정확한 수도료 부과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체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징수를 강화하고 상수도 사용료도 자동이체나 무통장 입금을 이용토록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98쪽입니다. 지방공기업 자산재평가입니다. 공기업법에 보면 5년 주기로 자산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5년 11월 30일 기준해서 금년 4월에 자산 재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2004년도 결산 했을 때 390억이 저희 총 자산이었습니다. 다음 499쪽입니다. 상수도사업소 사무실 신축입니다. 저희 사업소가 작년도에 생기면서 사무실을 신축하지 않고 기존 건물을 이용하다 보니까 비좁고 또 문서나 민원인들이 오시면 앉을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한 5억 6000만 원 정도 추경에 확보해서 한 160평 정도 신축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공유재산 심의를 2006년 3월 중에 하고 의회 승인을 4월 중에 받아서 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금년도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상수도 배수관로 확장사업입니다. 상수도 미급수지역에 맑고 깨끗한 양질의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주민 보건 향상을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홍천읍 결운리, 홍천읍 와동리, 두촌면 천현리, 남면 유목정리가 전부 우리 기본 계획상 미급수지역입니다. 금방 나누어드린 홍천군 수도정비 기본계획을 보시면… 이것을 가지고… 이 지역을 전부 급수구역으로 짚어 넣어서 올해 사업을 하려는 계획입니다. 이것이 되면 급수구역 변경인가가 한 3월경에 나면 바로 설계에 들어가서 금년도 사업해서 물을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상수도 누수탐사 용역입니다. 누수율 제고로 공기업 운영의 내실화를 기해서 금년도에 홍천읍, 화촌면, 북방면에 한 60km 정도를 용역비 3000만 원 들여서 누수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02쪽입니다. 상수도 노후관 개량사업입니다. 노후된 상수도관을 교체해서 깨끗한 양질의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주민보건 향상을 기하고 유수율 향상으로 상수도 공기업 경영수지를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노후 수도관 개량은 한 16km 해서 예산을 2억 원 확보해 놨습니다. 금년도에 이월되지 않도록 해서 일찍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03쪽입니다. 노후급수관 교체입니다. 누수로 인한 도로 및 기타시설물의 손상 등 민원을 해소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계량기함을 이전함으로써 수도검침의 내실화를 기하는데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후급수관 교체비로 당초예산에 1억 5000만 원을 확보해 놨습니다. 다음 504쪽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 사업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돼서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마을에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태학취수장 위 검율리에 농업용 양수장을 주민들로부터 주민지원사업으로 건의가 돼서 이 사업이 책정이 됐습니다. 검율리에 있는 기존 양수장을 철거하고 신설로 해서 농업용수에 급수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2억 5000만 원을 당초예산에 했습니다. 다음은 505쪽 간이급수시설 개보수사업입니다. 저희가 개보수사업 계획을 세워서 총 들어간 것이 28억이 들어가는데 금년도 4억을 확보해서 우선 급한 대로 5개년 계획에 맞춰서 지금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설계가 완료되면 4월부터 착공해서 물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06쪽입니다. 간이급수시설 신설사업입니다. 신설대상이 마을상수도 15개, 소규모급수시설 19개 해서 34개소에 총 사업비는 64억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2006년도에 7억 3000만 원을 확보해서 우선 급한 대로 네 군데를 신설사업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7쪽입니다. 상수도 실험실 운영계획입니다. 수질검사 능력을 확대하여 주민들에게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올해 당초예산에 2억 1000만 원을 세워놨습니다. 장비구입을 해서… 지금 현재 전담인력이 없습니다만 건의를 드려서 인력이 확보되는 대로 실험실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매번 실시하고 있는 상수도 수질관리 사업입니다. 수질관리를 철저히 해서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물 공급은 물론 수인성 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지방상수도 8개소, 전용상수도 10개소, 간이상수도 42개소, 소규모급수시설 32개소 해서 총 92개소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설명을 생략 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준설 및 관거 보수입니다. 하수도에 퇴적된 퇴적물 준설로 하수의 흐름을 개선하고 우기 전에 사업시행으로 집중호우 시 침수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홍천읍 외 9개면에 소요되는 사업비 1억 원을 당초예산에 확보했기 때문에 공기 내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배수펌프장 관리입니다. 폭우 시 침수지역 최소화로 재해예방과 전계 및 전기시설의 상시관리로 사태대비에 만전을 기 하고자 합니다. 전기안전 관리 위탁을 전기안전관리계약을 해서 6월부터 10월까지 5개월간 전기안전위탁을 주겠습니다. 소요되는 2000만 원을 당초예산에 확보를 했습니다. 다음 하수관거 신설사업입니다. 이것은 하수관거 설치로 오·우수 배제에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홍천읍 일원에 6.618km를 29억을 투자해서 금년 3월부터 12월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12쪽 하수종말처리장 운영관리입니다. 2005년 1월 23일부터 2008년 1월 22일까지 3년간 범한엔지니어링 대표 함영욱과 민간위탁계약이 돼서 금년도에도 계속 14억 2000만 원을 투자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방류수 수질기준에 적합하도록 적정운영 해서 지적받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댐 상류지역 하수도 시설 확충 사업입니다. 하수도시설을 새로 설치함으로써 하천수의 수질개선과 양질의 상수원 확보 및 하수도 보급률 향상을 위해서 마을하수처리장 41개소에 대한 사업을 2003년도부터 시작해서 2010년 6월까지 완공할 예정입니다. 총 소요되는 사업비는 710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추진 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금년도 1월에 실시설계 중에 있고요. 6월이면 공사계약 및 착공이 돼서 2010년 6월이면 공사가 준공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아직 우려할 사항은 아닙니다만… 시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사업 완료시 시설물 유지관리 대책이 없는 상태입니다. 시설물 관리 및 전담부서 및 인원확보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여기는 환경직, 기계직, 전기직, 행정직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515쪽입니다. 하수도 사용료 및 원인자 부담금 부과 징수를 하겠습니다. 부과지역은 하수종말처리장 처리구역입니다. 홍천읍 희망리, 진리, 신장대리 및 연봉리, 갈마곡리 일부가 되겠습니다. 매년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BTL 하수관거정비사업입니다. 이것은 홍천읍에 하수종말처리 구역하고 북방면 하수종말처리장 구역에 대한 민간투자사업을 금년부터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량은 97.4km가 되겠습니다. 소요되는 사업비는 509억입니다. 재원비율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한 설명은 생략 드리고요. 먼저 의원님들한테 2006년 12월에 실시계획 승인 및 공사착공을… 2005년 12월 22일 군의회 승인을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 환경관리공단과 위·수탁 협의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인원을 달라는 얘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것은 군수님한테 보고 드릴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518쪽 하수관거 신설사업입니다. 작년도 53억 예산을 확보한 중에 이월금액에 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시가지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민원이 많은 사업입니다. 최대한 민원이 적게, 그 다음 단기간에 끝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마을하수도 관로 설치사업입니다. 이게 동면 노천리에 마을하수도를 설치했는데 현재 관로가 설치 안돼서 사용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 상사업비 3억 원 받은 것을 가지고 관로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수처리구역 확장입니다. 하오안리와 북방면입니다. 댐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천군 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작년도에 용역을 줘서 지금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3월에 납품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계속 검토를 해서 현재까지 이르고 있습니다만 의원님들께 도면을 가지고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 보고)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열 의원입니다. 497쪽에 상수도 사용료 부과 및 징수와 조금 질의가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만 참고적으로 알고자 합니다. 홍천군 5년 전만 해도 전국에서 수도요금이 제일 비싸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현재는 전국에서 몇 번째 정도 수도요금을 징수하고 있는지, 강원도에서 몇 번째 정도 수도요금을 받고 있는지 주민들이 궁금해 하시거든요. 저도 대답을 못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자료를 가지고 계십니까?

저희가 강원도에서 4위정도 됩니다. 제일 비싼 데가…

전국에서는요?

전국에서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홍천군이 강원도에서 네 번째로 비싸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매번 말씀을 드리지만, 저희 지역이 넓다 보니까 취수장, 정수장이 1개면에 하나씩 있습니다. 이게 홍천읍에 하나 있어서 전체 홍천군을 커버하면 인력이나 동력비가 절감이 되는데 산재 되어 있다 보니까 최소의 인원이 각 정수장, 취수장에 근무를 하다 보니까 인건비가 우선 비싸고요. 그 다음에 동력비가 많이 들고… 그리고 현실화에도 60%밖에 안 되는 입장입니다.

그 다음에 499쪽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사무실을 신축하신다고 했는데요. 여기에 보니까 사업비를 평당 350만 원씩 계획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게 다른 부서를 얘기해서 뭐합니다만 얼마 전에 보건소가 면단위 보건진료소를 신축하는데 평당 500만 원씩 올라왔습니다. 같은 군수님 산하에서 사업을 하는데 어느 부서는 평당 500만 원씩 신축하고 이쪽에는 350만 원 건축비를 계산한다고 하면… 너무 부실시공 하는 것은 아닙니까?

이것은 어디까지나 예상입니다. 실시설계를 해서 설계를 해서 금액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요. 예상금액으로 뽑아 놓은 것이기 때문에 증액이 될 수도 있고 감액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현지를 가보니까 500만 원 짜리 진료소 새로 지은 것도 사실 외형으로만 아름답지… 전문가가 아니라서 그런데… 500만 원과 350만 원이면 평당 150만 원씩 차이가 나는데… 물론 이게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이렇게 차이가 나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추측으로 그 정도면 될 것이라고 자료를 내놓으신 겁니까?

이것은 어디까지나 추측입니다. 사무실하고 차이가 있는 것은 우리는 온돌이나 이런 것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주택하고는 차이가 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501쪽입니다. 상수도 누수탐사 용역을 3000만 원 예산을 집행하시겠다고 하는데요. 이게 1년에 끝날 문제가 아니고 장기적으로 우리 군에… 어디든지 숙제거든요. 과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좀 생각을 바꾼다고 하면, 매년 용역을 주지 말고 우리 직원들 중에 기술직도 있고 그러니까… 기술을 습득하고 장비를 구입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매년 용역을 주지 말고… 앞으로 몇 백 년이 가도 똑같은 일을 되풀이 할 텐데… 직원 중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장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인원 한 명이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다보니까 시간적 여유나 효율성에서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매년 반복 누수가 생기기 때문에… 누수탐사를 해서 물이 새기 때문에 물을 막았다고 하면 또 약한 부분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약학 부분에서 또 누수가 되기 때문에 계속 누수가 생기는 겁니다. 이것은 상수도가 존재하는 한 누수는 계속 탐사를 해서 정비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매년 용역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용역을 주는 것을 자체적으로 해결하면 다만 50% 예산절감이 되지 않겠느냐…

예산절감이 아니라 겨울에는 사람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월급을 주게 되면 오히려 비효율적입니다.

급료를 주는 것도 중요 하지만… 앞으로 우리 수도가… 지금 소장님이 얘기를 하셨지만… 이렇게 해서 점점 수용가가 많아지면 해야 될 일이지… 겨울에만 해야 될 일이 아니고 사계절 해야 되는데… 금년에 3000만 원 용역을 주면 내년에는 5000만 원 주고 그 다음에는 1억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급료로만 생각하면 안 되지 않느냐… 그리고 이것 때문에 기술직을 별도로 두자는 얘기가 아니고 현재 있는 직원 중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 왜 그런가 하면, 상하수도사업소에 전부 행정직만 있을 것은 아니잖아요. 기술직도 있을 텐데…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그 얘기입니다. 급료가 문제가 아니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할 수는 있습니다. 인원이 더 필요하고 누수탐사를 할 수 있는 인원을 더 확보해야 되는데 그게 예산이 더 들고 더 비효율적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문제를 무조건 부정적으로 생각하시지 말고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보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게 광역화 될 겁니다. 장기적으로 가면 환경관리공단이나 수자원공사에서 민간위탁부분으로 갈 겁니다. 누수탐사반도 광역상수도 같은데 서울시 상수도는 누수탐사반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방대한 시설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한두 명 가지고는 효율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민한 부분인데… 과장님이 이해를 해 주시고요. 508쪽에 보면 상수도 수질관리사업이 있습니다. 우리 사업소에서 매월 1회 검사도 하시고 신문이나 이런 데 보면 부적격이 하나도 없고 양호하고 그렇거든요. 간혹 때로는 어느 정수장이든… 이상이 있다고 하면 우리 군민들이 신뢰를 하는데 항상 똑같은 내용으로 합격 판정을 받으니까 도리어 불신을 갖거든요. 정말로 우리가 사계절 이상이 없는지? 우리 군민들이 마음 놓고 마셔도 되는지… 대다수는 아닙니다만 주민들이 이런 질의를 저한테 했기 때문에 제가 예민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도사업소에 근무하는 직원이 총 몇 분이신지, 또 그분들 중에서 정수기를 사용하시는 분은 과연 몇 분이나 되는지 소장님은 확인해 보셨습니까? 주민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누구누구 네도 수도사업소를 다니시는데 그 집에 가보니까 정수기를 사용 하더라… 결국 수돗물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본인들이 먹는 것 아니나 이런 오해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 소장님이 서운하게 생각하시지 말고… 평소에 그런 부분을 관심 있게 챙겨보셨나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집에 한 번 와서 보세요. 저희 집에는 그 물 그대로 먹고 있습니다.

소장님 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이 친목회를 하면서 방문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누구는 어디 다니시는데 가보니까 몇 백만 원짜리 정수기를 쓰던데, 누구 네는 임대를 해서 쓰던데 그러니까 그분들 생각이… 다른 부서에 있는 공무원들이 그런다고 그러면 그렇겠지 그러겠는데 거기에 있는 공무원들 중에 다는 아니겠지만 간혹 그런 분이 계시다 보니까… 당사자가 못 믿는 것을 우리만 믿고 먹는 것 아니냐 이런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의심을 하신다면 제가 뭐라고 답변을 드리겠습니까? 한번 와서 확인하시는 수밖에 없지요.

제가 확인을 하는 것보다도… 소장님이 평소에 생각하실 때… 예를 들어 직원들이 50명이 근무하는데 몇 명인지는 모르겠지만… 과연 과반수가 넘겠느냐 안 넘겠느냐 이것을 한 번 체크해 보셨느냐 그 얘기입니다.

소장으로써 개인 집에 정수기를 설치했느냐 안 했느냐를 제가 조사할 의무도 없고요. 그런 질의는 저한테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수질에 이상이 없다고 공표를 한 것을 이상이 있느냐 없느냐고 제게 물으시면 제가 뭐라고 답변을 드리겠습니까?

소장님이 얘기하시는 것은 충분히 아는데… 우리 군민이 누구 믿습니까? 예를 들어 홍천읍민이 수돗물을 먹는다는 것은 수도사업소를 믿기 때문에 안전하게 먹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분들이 모범을 보여줘야 되는데… 간혹 그런 분이 있다 보니까 주민들이 볼 때 오해할 소지가 있다 그 얘기지요.

저도 그렇습니다. 같은 값이면 좋은 물 먹으려고 하고요. 저도 샘물 떠다 먹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홍천강물이 1급수라고 하지만 샘물 먹고 싶은 것은 사람 마음이 다 똑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못하는 이유가 의원님 말씀대로 남들이 보면 욕할 것 같아서 목 먹습니다. 솔직한 말씀이지만… 공인기관에서 1급수, 2급수로 먹는 물로 적합하다는 것을 가지고… 판결난 것을 저보고… 상수도사업소장 입장에서 믿을 수 있느냐 없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제가 여기 존재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 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서두에 그것을 소장님과 저하고 개인의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말라고 한 겁니다. 그리고 곁들여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에서 생산하는 물하고 시중에 시판하는 생수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까?

그것은 비교검토를 안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역 주민들이 소장님한테 직접 가서 궁금하다고 확인을 하기 힘드니까 중간에서 심부름하는 사람이 의원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주민을 대표해서 소장님한테 질의하는 겁니다. 앞으로 기회가 주어지면 직원이나 어느 분이라도 그 물하고 우리하고… 규격에 합격을 했다고 하더라도 얼마정도 차이가 나는 것인지… 우리 주민들이 궁금한 것은 가능하면 제대로 전달해 주는 것이 좋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는 수질 기준에 적합하다, 부적합하다 이것만 나오는 것이지 그것을 생수하고 똑같이 시험하는 것은 없습니다.

기회가 주어지면 검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선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종 의원입니다. 상수도 노후관 개량사업은 해마다 하는 겁니까?

상수도 노후관 개량사업은 내구연한이 있습니다. 공식으로 보면 매년 상수도 관로연장의 2.5%씩 계속 교체해 가야만 정상이라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매해 관로교체가 나와서…

특히 우리가 상수도관을 교체하는 이유가 하수관거정비사업을 시가지를 싹 하고 있습니다. 지나가면서 보면… 하수도관을 하다보면 상수도 노후관이 나옵니다. 그때그때 자재를 사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몰라서 질의하는 것이 아니라 상하수도 관로를 바꾸다 보면 길이 망가집니다. 길에 문제가 생기니까 질의를 하는 겁니다. 물론 사업자가 길을 다하고 아스콘을 묻지만… 그게 한두 달 가면 푹 파여서 우묵해지고 그래서 길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겨울에는 교통에 문제가 되고… 이런 관로는 심도 있게 점검을 해줘야 하지 않냐 하는 뜻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양덕원 상수원지 이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이상의 자세한 것은 없습니다.

남면상수도 수원지 이전이 언제가 될지 기약을 할 수 없는 것이지요?

내년도 예산요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것이 책정이 되면 환경부하고 기획예산처가 협의가 잘 되면 내년도 확정이 되는 것이고요.

잘되면 내년에도 하고 안 되면 10년도 갈 수 있고 그런 겁니까?

그렇습니다.

남면상수도 수원지에 대해서는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닙니다. 소장님으로써 책임이 본인이 있다고 인정을 하지요?

그렇습니다.

남면 전체 면민이 먹는 겁니다. 시동사람이나 남면 사람들이 면에 볼일을 보면 그 물을 먹고 가야 됩니다. 남노일에 있는 분들과 유치리 분들이 내려올 때 물이 더럽다고 군대식으로 물통에 물을 받아서 옆구리에 차고 내려와서 볼일을 볼 수는 없기 때문에… 남면 전체가 먹는 물인데… 이것을 홍천군청이 몰라라 하고 지금 하는 자세로 한다고 하면 남면을 차라리 경기도로 떼어주든지 떼어주지 못할 바에는 빨리 처리를 해 주든지 뭔가가 결정이 되어야 하는데… 내가 볼 때는 무사안일하게 넘어간다. 물론 그렇지는 않겠지만… 올해는 어떻게 사업이 진척될 것이라고 믿고 있었는데… 지금도 불확실하고…

여기에서 국비를 책정하는 문제를 상수도사업소장 입장에서… 내년도 예산을 확정하겠다 안하겠다고 답변은 못 드리잖아요. 제가 여기에서 예산요구를 한 것만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만 그 이상은 제가…

제가 중재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선종 의원님, 여기는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군정질문이나 감사와는 다르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과장님도 답변을 하실 때는 조금 더 의원님들이 이해하기 쉽게 간결하게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상수도 얘기가 나와서…

상수도가 나왔더라도 회의 성태를 잘 이해를 해 주세요.

소장님께서 성의 있게… 물론 지금도 열심히 하시지만… 주민이 볼 때 열심히 하는 구나 이런 것을 보여줬으면 하는 것이 하나의 바람입니다. 그리고 맨 끝에 하수처리구역 확장 약속사항이 있는데 약속사항이 무엇입니까?

군수님 공약사항입니다.

군수 공약사항을 그냥 약속사항이라고 해 놓으니까…

옛날에는 공약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약속사항이라고 합니다.

군수 약속사항이라서 하는 가 본데… 소양강댐 상류지역으로 상오안지역도 되는 겁니까?

소양강댐 상류지역이라는 것이 홍천군 전지역입니다.

사실상 북방이나 두촌, 화촌을 제외하고 나머지가 된다는 것은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이것을 저희가 의원님들한테 몇 번 보고드린 사항인데… 소양강댐 상류지역 하수관거 정비사업이라고 해서 홍천군 전체를 하는데 지금 하수종말처리장만 BTL사업으로 한다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천강을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수질관리를 위해서 두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홍천읍 기존 하수종말처리장 구역 그러니까 홍천읍하고 북방면은 하수관거정비사업을 했다가 사업비가 부족해서 민간투자사업이라고 해서 BTL사업으로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처리구역 외에는 전체를 소양강댐 상류지역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 해서 사업을 하는데 2010년도까지 712억이 소요가 되고… 댐상류지역은… 그 다음에 BTL사업으로 홍천읍과 북방면에 일부 하는 것은 509억이 들어가서 저희가 1200억 정도 2010년도까지 투자 한다는 말씀을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그것은 착각을 했나 본데… 제가 질의한 것은 약속사항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했습니다.

군수님이 하수처리구역을 확장하겠다고 했었는데… 우리 군비를 들여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국비나 기금을 받을 수 있으니까 이것을 소양강댐 상류지역사업으로 한다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선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창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이급수시설이랑… 올해도 상당히 많이 하시는데… 지금 이제 영농기도 곧 해빙이 돼서 멀지 않았거든요. 영농기 전에 밭을 자른다든지 그래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설계가 대략 간이급수시설 같은 경우 몇 건이나 되고, 영농기 전에 다 할 수 있는지요?

저희가 간이급수시설 설계 용역을 1월 중에 줬습니다. 측량은 끝났고 설계 중에 있습니다. 해빙과 동시에 4월 정도면 착공을 해서 우선 농경지를 통과하는 부분은 우선사업으로 하고, 그 다음 취수원이나 그런 것은 나중에 해서… 영농철이라서 일을 못한다고 하면 가을에 하는 방법도 연구를 하겠습니다.

예민한 사항이니까 영농기 전에… 그런 부분은 공사가 되도록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댐상류지역 하수도시설도 금년도에 26억이나 들어가는데, 이것은 착공을 언제쯤 합니까?

뒷장을 보시면 2006년 2월 7일 실시설계 착수보고회를 홍천에서 했습니다. 2006년 1월부터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2006년 6월에 공사계약 및 착공이 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홍봉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봉기 의원입니다. 506쪽에 간이급수시설 신설사업입니다. 간이상수도하고 소규모 급수시설의 차이점이 뭡니까?

급수인구하고 톤수를 가지고 차이를 둡니다.

인구 몇 해서 급수량 얼마 이상은 간이상수도이고, 그리고 소규모급수시설은 몇 입니까?

50톤에 100인 이상이면 간이상수도이고요. 그 이하는 소규모급수시설입니다.

소규모급수시설은 어떻게 설치하는 겁니까?

인원을 가지고 나누는 겁니다. 인원하고 규모를 가지고 나누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설을 해 가지고 몇 명이 먹느냐… 그러니까 인구가 많으면 급수가 커지는 것이고 적으면 톤수가 작아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설치하는 겁니까? 상수원에서 끌어오는 것이 아니잖아요?

별도입니다. 계곡수를 이용할 때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계곡수를 이용할 때는 양수시설을 해서 끌어 올려서 높은 곳에서 떨어트려서 내려오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자연유화식이라고 해서 일정기준… 그러니까 10m 나야만 1kg압을 받습니다. 높은 지역에 자연유화로 내려오게 해서 물을 먹게 하는 방법이 있고… 보면 우선 취수시설이 있을 것이고 배수탱크가 있을 것이고 여과지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소독시설이 있을 것이고… 그래서 가정급수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50톤 이상이고 100명 이상이면 간이상수도라고 하는데… 내촌면 문현리는 30가구가 되는데 이런 데는 어떻게 설치를 하는 겁니까?

거기는 어제 갔다 왔습니다만 계곡에서 자연유화로 내려올 계획입니다.

그 위에…

비선도 넘어가는… 올라가다 보니까 중간에 우측으로 골짜기가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면 집이 한 채 있습니다. 거기에서 끌어옵니다.

탱크를 해서 묻을 겁니까?

묻어야지요.

1억 2000만 원 가지고 될까요?

설계를 해 봐야지요. 예상금액이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봉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 중에 계획된 2006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2006년도 군에서 추진하는 주요업무 계획을 상세하게 청취하고 이해함으로써 앞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는데 많은 도움과 참고가 되셨을 줄 믿습니다. 원만한 회의가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님들과 실과소장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6차 본회의는 2월 27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