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양 의원 발언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박성환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남양주시 주민소득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양주시 주민소득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상정된 안건은 1997년 10월 1일부터 농촌지역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을 위하여 현재까지 운영하여 왔으나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 중인 농업특산품육성기금과 융자한도 및 대출금리 등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조건으로 인하여 매년 유휴자금을 정기예금으로 적립하고 있어 조례 제정 시 목적과 실효성에 부합치 못하므로 동 조례를 폐지하는 안건으로 당 위원회에서는 조례 제정 시 대출조건 등을 계속해서 유지할 게 아니라 여건의 변화에 따라 유연성 있게 관리했더라면 설치목적에 부합하지 못한 정책은 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지적과 동 조례를 폐지하되 이미 조성된 기금을 현재 유사한 유형으로 운영하고 있는 농업특산품육성기금에 포함하여 운용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며 농업의 생산력 증대와 농촌지역 주민의 소득 향상의 목적에 어긋나지 않도록 현실성 있는 유효적절한 탄력성을 기하여 전례와 같은 시행착오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국민의 정부 출범과 함께 국정전반의 개혁과 범국민운동의 효율적 추진과 지원을 위하여 설치·운영하여 왔으나 2003년 6월 23일 대통령령으로 폐지되어 효력을 상실하여 폐지하는 조례안으로 당 위원회에서는 시기적으로 늦었다는 지적을 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재활치료 및 경제적 자립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남양주시 장애인복지관을 새로이 개설하면서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장애인복지관의 위치, 시설, 이용대상, 업무, 기능 및 이용료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복지관 운영·관리를 전문가를 중심으로 한 비영리법인에게 위탁운영하며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기타 장애인 복지관의 관리 및 위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사항으로서 당 위원회에서는 신체적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많은 장애인에게 사회참여 활동의 장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정한 시설 설치와 수탁계약 체결에 있어 수탁자의 자격요건을 면밀히 검토하고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재활의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기관이 선정되어 양질의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원안가결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ㆍ조사ㆍ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을 관련 전문가들로 하여금 심의를 통해 장애인복지 향상을 기하고자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있어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정하는 조례로서 별다른 의견 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주민소득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 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조례 폐지 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안 심사보고서 (자치행정위원장) (이상 4건 부록(p35~41)에 실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명승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과 지금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및 남양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2006년 2월 2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각 안건 심사 시 논의된 주요내용을 토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양주시 도시계획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내용과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 등을 개선·보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서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면 도시관리계획의 입안 제안에 따른 구체적인 검토근거를 마련하고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자문사항과 개발행위 허가의 기준을 구체화 하였으며 기반시설 연동제 실시, 관리지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근거 및 관리지역 내 소규모 공장 신설을 제한적으로 허용토록 하였습니다. 이에 당 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에 대하여『법령안 입안심사기준』에 적합치 않은 일부 자구를 수정하였고,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는 개발행위와 관리지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사항 등 우리 시 실정에 맞도록 수정안을 발의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지금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도시 저소득층의 시급한 주거안정 및 우리 시의 현안사업을 위한 택지개발 예정지구를 우리 시 지금동, 가운동, 이패동, 수석동 일원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예정지역에 지정·추진하기 위해 의회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서 첫째, 지금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과 관련 동북부의 중심도시로서 향후 지방행정 조직개편에 따른 광역도시로 출범 시 남양주·구리·가평의 핵심도시로 역할을 다 할 수 있는지 검토되어야 하고 둘째,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2002년 1월 22일 실시된 공청회 내용을 근거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검토 되어야 하며 셋째, 공청회 내용을 근거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한다면 우선해제, 조정가능지역, 지역현안사업, 국책사업이 진행되어야 하는데 우리 시 우선해제지역 46개 취락의 31%인 25만1,000평이 도시기반시설 용지로 계획되어 있으므로 최초 공청회 내용대로 해제총량에서 제외시켜 우리 시 계획에 의거 해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고 조정가능 면적은 향후 2020년까지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하여 시에서는 시가화 예정용지로 계획한 후, 최소한 3만평 이상 연차적으로 해제하도록 체계적인 우리 시의 중심도시 건설방안을 강구 하여야 하며 조정가능 면적을 국책사업으로 시행할 경우 해제물량의 50%는 우리 시 물량으로 보전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별내·지금지구의 50%인 94만평을 우리 시 계획에 의거 해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고 별내지구 해제 이전에 건설된 외곽순환도로 11만평에 대해 우리 시 해제물량으로 추가 환원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넷째, 가운임대주택단지, 중심행정·상업·업무지구, 도농시가지(부영아파트) 중앙에 위치하고 있는 황금산에 대한 향후 관리계획이 수립되어야 하고 다섯째, 향후 지금 택지개발지구 사업이 주민과 협의 하에 추진이 된다면 보상단가 및 생활안정에 대하여 이해당사자와 원만하게 합의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해당지역 주민 공람 시 대다수의 주민들이 반대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폭넓은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적극 반영토록 하고 이를 토대로 사업추진 중지 및 재고 등 다각적인 해결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새로이 제정됨에 따라 기존 별도로 운영해오던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을 통합 관리함으로써 관련규정에 부합되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서 당 위원회에서는 인명구조장비 등 안전장비와 재난관련 장비를 운용함에 있어 전문성과 책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세부운용계획 수립에 철저를 기하고 기금이 적기적소에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기금관리에 만전을 기하라는 의견을 제시하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지금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장) (이상 3건 부록(p42~51)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