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병철 의원 발언

ː산업과장 이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병철 고령군의회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2006년도 산업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5년도 분야별 추진성과와 주요업무 추진실적, 혁신사례, 2006년 업무추진 방향과 주요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47쪽, 2005년도 추진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령군립 농촌보육 정보센터 설치로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고령군 농업발전의 컨설팅으로 고령농업의 경쟁력 강화 기반을 구축하였으며 친환경 농업 중점 육성으로 지역농산물의 품질차별화와 농촌 노동력 절감 시설 지원확대로 농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켰습니다. 또한 개진감자를 경상북도 우수농산물로 추가 지정받았으며 농촌정예인력 육성 등 사업성과를 평가받아 경상북도 농정분야 종합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군을 수상하였습니다. 또한 3년 연속 경북농정 대상 수상과 고품질쌀 생산농가 우수상 수상자를 배출하였습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부서평가에서 산업과가 최우수 부서로 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예산절감 분야로는 농협중앙회 지역특색 실익사업 예산확보로 군비 2억 6,600만원을 절감하였습니다. 적기시행 분야로는 고령옥미 육성으로 고령쌀의 경쟁력 강화 기반 구축과 고령농산물 연합사업단 구성으로 급변하는 유통시장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조류 인플레인자, 소 부루셀라병 등 가축 예방접종 적기 시행으로 전염병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였으며 산불예방활동을 통해서 산림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였습니다. 사후관리 분야로는 고령옥미 포장재 디자인 개선으로 시장경쟁력을 제고하고, 우수농산물 홍보행사로 지역특산물 이미지를 제고하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다음 348쪽입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는 고령군 농업발전 컨설팅 사업 등 총 9건으로 계획대로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고령군농업발전 컨설팅사업 최종보고회는 오늘 오후 2시 군청강당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또한 순환수렵장은 오는 2월말까지 운영할 계획입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서면보고로 대신하겠습니다. 351쪽입니다. 2005년도 주요사업은 총 18건으로 이 중 14건은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쌍림면 산주리 녹색농촌 체험마을 육성사업 등 4건은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추진중인 사업은 뒤쪽에 금년도 주요시책에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4쪽입니다. 354쪽, 고령군농산물 유통연합사업단 운영혁신사례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목적은 우리군 농산물은 지역별로 작목이 특화되어 있고, 생산기술은 뛰어나나 급변하는 유통시장 환경에 대응력이 떨어지고 있어 농협중심의 농산물 유통연합사업단을 구성하여 공동선별을 통한 상품의 규율화, 공동브랜드 사용, 대형 유통업체 직거래 확대 등으로 지역농산물의 유통혁신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개선내용으로는 종전에는 영농조합법인 등 생산자 단체별로 판매처를 확보하는 등 유통을 전담하고 있어 유통비용이 과대되고, 출하물량 소규모로 유통시장에서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으며 생산농가 개별선별 및 포장으로 상품의 규격화, 표준화가 되지 않아 대형 유통업체 직거래처 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농협 중심의 농산물 유통연합사업단을 구성하여 딸기, 메론, 수박, 감자 등 지역농산물을 공동선별 출하함으로서 농산물의 품질 규격화를 통해 농가의 수치가격을 증대하고, 농산물유통공사에 우수브랜드 공모수상작인 햇살그린 상표를 농산물연합사업단의 공동브랜드로 사용하여 이미지 통일과 시장교섭력을 제고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보고를 드리면 지난해 11월 29일 농산물유통공사에 우수브랜드 공모장 햇살그린 상표 사용신청을 하였으며 12월 16일 브랜드 사용신청에 대한 설명을 거쳐서 12월 26일 농산물유통공사와 햇살그린 상표사용 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 고령군농산물 유통연합사업단은 지난해 12월 20일 농업중앙회 유통차장 1명과 고령농협, 동고령농협, 다산농협에서 각 1명을 파견하여 현재 4명으로 출범하여 운영중에 있습니다. 금년초에는 관내 딸기, 수박, 메론, 감자 등 생산자 단체와의 간담회를 가졌으며 타 지역 선진연합사업단 운영사례 견학, 서울 경기등 수도권 출하처 개발, 농협중앙회 신설 도매사업부 바이어 면담, 친환경 딸기 홍보행사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오는 3월 7일 연합사업단 출범식을 가질 예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연합사업단 운영이 활성화되면 고령군 농산물 유통에 많은 변화를 가져오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연합사업단 지원계획으로는 신활력사업비로 국비 1억 3,000만원 등 총 1억 9,000만원의 사업비로 품목별 캐릭터 개발, 포장재 제작, 산지 공동선별 작업, 대형마트 매장관리비 등을 지원하여 연합사업단을 우리 군 농산물 유통주체로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356쪽입니다. 2006년도 산업과 업무추진 방향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촌인력 핵심리더를 육성하고, 소득증대 기반확충사업과 친환경 농업 중점육성, 농촌 노동력 절감, 축산농가 소득증대 지원에 역점을 두고, 금년도 산업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으며 현재 조성중인 산림녹화 기념숲 조성사업을 마무리하는 등 고령농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데 역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59쪽입니다. 먼저 359쪽, 농촌인력 핵심리더 육성계획입니다. 먼저 추진방향으로는 농산물 수입개방 확대, 유통환경 변화, 농촌관광 수요증가 등 급변하는 농업과 농촌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역농업 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담당할 핵심리더를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제2기 농업정책대학 80명, 농촌관광대학 20명, 농업발전연찬회 등 212명에 사업비 9,450만원을 들여서 핵심리더를 육성하여 고령농업의 정예인력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360쪽, 고령군립 농촌보육 정보센터 운영계획입니다. 지난해 10월 개원한 농촌보육 정보센터는 농촌지역 학생들에 대한 방가후 학습지도와 지역 여성농업인의 문화공간으로 유익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방과후 학습지도를 희망하는 학생수가 최대 수용 예상인원인 45명을 초과할 시는 자체 선정기준을 마련하여 선정할 계획이며 스포츠댄스와 요가, 여성농업인 문화행사 등을 위한 정보센터 이용시간은 농촌실정에 맞게 농번기에는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361쪽,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 5일제 근무제 정착과 도시민의 관광형태가 체험위주로 변함에 따라서 주변 경관이 수려한 마을을 대상으로 녹색농촌 체험마을을 조성하여, 농외 소득 증대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지난해에는 쌍림면 산주리에 농촌 체험교육장, 체험시설, 호박 생태터널 등 현재 사업을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마을내 구거정비 및 마을홈페이지 구축, 만대산 철쭉군락지 및 등산로 정비사업을 금년 상반기에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금년에는 미숭산과 신리저수지 등 자연경관이 수려한 고령읍 신리에 농림부 국비사업을 국비를 포함해서 사업비 2억원으로 농촌체험 기반시설, 마을경관 조성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362쪽입니다. 고령농촌 체험특구 조성사업 계획입니다. 신활력사업으로 고령읍 고아리 썩은덤 일대에 약 15,000평 규모로 농촌체험특구를 조성코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05년~2010년까지로 총 사업비는 52억 6,000만원이며,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각종 농촌체험시설 및 농산물 판매장, 놀이시설, 휴식시설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추진방향은 현재 조성중인 대가야역사테마공원과 산림녹화기념숲 등과 연계한 관광인프라 구축으로 새로운 농촌 관광산업을 육성하고, 가족단위 체험, 생태관광 중심의 농촌관광 기반을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재 추진사항으로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현재 용역중에 있으며 용역이 끝나는 데로 재정경제부에 특구지정을 받아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363쪽, 고령옥미 육성대책입니다. 지난해에는 고령옥미를 8개 읍 면 507ha로 재배면적을 대폭 확대하고, 포장재 디자인 개선, 고령RPC로 유통주체를 변경하는 등 나름대로는 고령옥미 육성으로 고령쌀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열심히 노력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재배면적을 지난해 수준인 500ha로 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고령옥미 품질향상을 통한 전국브랜드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재배농가에는 지난해보다 포대당 500원 인상한 4,800원의 생산장려금과 건조수수료를 지원하고, 도복경감제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특히 고령옥미 재배는 공공비축 미곡매입 등으로 생산량을 소화할 수 없는 대면적 재배농가 중에서 희망농가를 중심으로 계약토록 지도하겠습니다. 아울러 쌀시장 개방확대에 따라서 고령옥미를 적극 육성해서 고령쌀 경쟁력을 제고해 나가는데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364쪽, 쌀소득 보전대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쌀소득 보전직불제 사업은 지난해 7월 쌀소득 등에 관한, 보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쌀생산 농가에 소득안정을 위해서 시행한 사업으로 쌀 80㎏ 가마당 목표가격을 17만 83원으로 고집하였습니다. 이 금액은 지난해 2005년부터 2007년까지 3년간 목표가격으로 지원을 받게 됩니다. 직불금은 고정형 직불금과 변동형 직불금으로 나누어 지급되며 고정형 직불금은 가격변동에 관계없이 ha당 진흥지역 안은 64만원, 진흥지역 밖은 51만 2,000원을 지난해 11월 농가계좌로 입금을 하였습니다. 변동형 직불금은 지난해 고시된 목표금액인 17만 83원에서 당해연도 수확기 평균가격 14만 28원을 뺀 금액의 85%인 2만 5,546원에서 기 지급한 고정형 직불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3,000평당 쌀 61가마 기준으로 해서 80㎏ 가마당 1만 5,710원을 금년 3월 농가별로 계좌입금을 할 예정입니다. 이 외에도 벼 재배농가에 소득보전 차원에서 군비와 도비 지방비를 3,000평당 12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쌀소득 보전직불분과 지방비 지원분을 합하면 가마당 목표가격 17만 83원에 98.5%까지 보전을 받게됩니다. 2006년, 금년도에는 고정 직불금을 ha당 6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지급시기도 고정 직불금은 지난해 11월에서 금년부터는 10월로 당겨지도록 하며, 변동형 직불금은 4월에서 3월로 앞당겨 지급할 예정입니다. 현재 2월말까지 쌀소득 보전직불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365쪽, 친환경농업 육성대책입니다. 2005년말 현재 품질인증 현황은 딸기, 메론, 감자 등 9개 품목에 480농가에 278ha 품질인증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웰빙시대에 맞춰서 소비자가 선호하는 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해서 친환경 농업을 중점적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친환경농업 지구조성사업 1개소에 4억원, 생산비 절감형 친환경 농산물 생산단지 조성사업 1개소에 2억 5,000만원, 딸기, 토마토 등 원예작물 천적방제에 2억 6,800만원 등, 총 사업비 12억 7,400만원을 친환경 농업육성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366쪽, 소득증대 기반구축사업입니다. 딸기, 수박, 메론, 감자 등 지역특화 품목 중심으로 소득증대 기반구축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고령딸기에 대하여는 점적관수시설과 스프링클러 설치, 딸기 공중육묘시설을 지원할 계획이며, 개진감자는 신규 하우스 설치를 계속해서 지원하고, 감자 조기출하를 위해서 보온덮개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성산메론 공동선별단에 이온소독 세척기와 특작지구 암반관정 30공, 수박물류 표준화 사업 등 총 사업비 17억 2,800만원을 지원하여 소득증대 기반구축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367쪽, 농촌 노동력 절감대책 추진입니다. 농촌의 노동력 부족과 노령화가 심화됨에 따라서 노동력 절감시설을 확대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보온덮개 자동개폐기 사업 500동과 비닐하우스내 농산물 운반수송기 300대, 철재재생성형기 4대, 퇴비살포기 20대 등 농촌노동력 절감시설 확대지원하여 생산비 절감과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368쪽, 우수농산물 홍보행사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해는 대가야체험축제시 고령딸기 직판행사 및 수확체험행사, 메론, 수박, 감자 직판홍보행사 및 SBS 러브콜 우리명품 대결 방영 등 지역농산물 홍보행사를 적극 실시하였습니다. 금년에도 대도시 직판홍보행사를 확대하여 실시하고, 도시민이 산지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도로안내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우수농산물 홍보로 지역농산물에 대한 인지도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369쪽, 축산업 육성대책입니다. 우리 군 농업소득의 약 2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축산업을 적극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한우 우량정액 지원사업 등 한우산업 육성에 5억 8,200만원, 양돈산업 육성에 1억 2,500만원, 친환경 축산지원에 2억 9,600만원 등 총 사업비 11억 2,200만원을 지원하여 축산업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70쪽, 가축방역 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내 공수의사 9명을 적극 활용해서 민 관 공동으로 구제역, 돼지콜레라 및 조류인플레인자 예방대책을 중점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적기 예방주사 실시와 차단방역으로 전염병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 구제역과 돼지콜레라, 조류인플레인자 특별 방역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소규모 농가는 편성된 방제단을 이용해서 연간 21회 일제 소독을 실시하고, 전업농가는 소독약품을 공급해서 축산농가가 자율적으로 소독을 실시토록 하겠으며, 취약지역 및 가축밀집 사육지구에는 군과 축협보유 소독차량을 이용하여 방역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371쪽, 조림사업입니다. 금년도 조림계획은 잣나무, 자작나무 등 경제수 조림과 수원함량 조림 등 사업량은 총 46ha로 오는 4월중으로 조림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산림기능에 부합되고, 생태적으로 건전한 산림으로 조성하고, 생활권 주변에는 큰나무 조림 및 공익조림으로 아름다운 경간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72쪽입니다. 다음은 숲가꾸기 육림사업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숲가꾸기 사업은 국고지원사업으로 사업량 1,000ha 계획에 사업비는 11억 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천연림 보육, 감벌, 은행나무 가꾸기 등으로 현지 여건에 알맞은 사업을 시행하고, 산림의 특성에 맞는 실시설계와 외부 전문기관 감리시행으로 생태적으로 건전한 산림자원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도로변과 주요 등산로변, 박물관 등 주요 경관지구에는 숲가꾸기 후에 산물정리를 철저히 해서 재해예방과 경관이 보전되도록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73쪽, 조경사업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신설 국도 26호선 교차로 주변과 다산면 월촌, 월성, 곽촌도로변, 성산면 해맞이 공원 등 6개소에 2억 4,800만원의 사업비로 녹지공간을 조성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신설 국도 및 관내 주요도로변 공한지에 사업비 2억원으로 조경사업을 실시하여 쾌적하고 아름다운 고령 이미지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삼림욕장 및 소공원 관리계획입니다. 주산 삼림욕장 및 관내 주요도로변 12개소에 조성된 소공원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주산 삼림욕장 및 덕곡 노리 미천공원은 군민과 외지인의 이용이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시설물 보수 및 노후시설물 교체, 행락철 관리인부 배치 등으로 질높은 휴양공간을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75쪽, 산림녹화 기념숲 조성사업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금산재 일대에 조성하고 있는 산림녹화 기념숲 조성사업은 지난 2003년~2006년까지 4년에 걸쳐 추진한 사업으로 현재 전체 공정은 20% 정도로 그간 매장문화재 발굴지연과 편입토지 매입 지연 등으로 전체적으로 사업이 부진한 실정에 있습니다만 앞으로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해서 특색있고, 차별화된 기념숲이 조성되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376쪽입니다. 자연휴양림 조성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조성중인 산림녹화 기념숲 조성사업과 연계해서 금산재 일대에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금년에는 자연휴양림 지정을 받아서 2007년 이후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산림청 등 관계부서와 협의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미숭산 주변 개발사업은 현재 자연휴양림 및 수변공간 개발을 위한 기본계획을 용역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용역결과에 따라 중앙부처에 사업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당면한 산불예방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는 통계상 산불이 많이 일어나는 짝수 년도입니다. 그리고 4대 지방선거와 지구 온난화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산불발생이 증가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예측이 있습니다. 따라서 산불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산불감시원 110명을 최대한 활용해서 예방활동에 주력하고 11월~5월 15일까지 산불대책 비상상황실을 운영하고, 공무원 비상근무,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축 등으로 산불대책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378쪽입니다. 소나무 재선충 예방대책입니다. 현재 소나무 재선충은 인근 달성군 다사읍 서재리와 경북도내에도 구미, 칠곡, 청도, 영천, 경산을 비롯한 8개 시 군에 재선충이 발생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도 소나무 재선충 신고센터를 운영을 하고, 관내 전 지역을 중점 예찰활동을 해서 재선충이 유입되지 않도록 예방대책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79쪽, 순환수렵장 운영계획입니다. 멧돼지, 고라니 등 야생조수의 개체수를 조절해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21일~금년 2월말까지 운영되고 있는 순환수렵장 지도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수렵허가 인원은 412명으로 이로 인한 세외수입은 1억 정도를 올렸습니다. 380쪽~385쪽까지 2006년도 사업예산 조서는 서면보고로 대신하고, 금년도 산업과 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산업과)

ː예. 윤종립 의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보시면은 149쪽에 가축방역 추진에 보면은 지난해 부루셀라로 인하여 우리 축산농가가 살처분도 많이 했고, 보상도 많이 받았습니다만 아울러 또 우리 축산농가의 여기에 아픔과 고통이 많이 따르시리라고 생각이 되고, 또 우리 축산계장님과 산업과장님 고생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만큼 수고도 하고, 어떤 방역이나 대책을 많이 했습니다만 최근에도 부루셀라가 발생이 되어서 살처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물론 농가에서도 주의를 많이 해야되겠지만 이런 식으로 간다면 이것 밑도 끝도 없는 그런 것인 것 같은데 우리 산업과에서 특단의 대책이라든지 어떤 방역이나 주민홍보에 더 많은 관심을 좀 가져야 안 되겠나? 싶고, 금년도까지는 이게 살처분해도 100%의 보상이 되지요?

ː예.

ː내년도부터는 이게 100% 보상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이 만큼 방역을 했는데도 최근에도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것 좀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특단의 대책이 있습니까?

ː예. 그 자료에는 지금 지난해 부루셀라로 인해서 살처분이 95두로 되어 있습니다. 95두로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는 22농가에 120두를 살처분해서 매몰을 했습니다. 매몰을 했는데 현재 밀도는 조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떨어지고 있고, 그리고 현재는 살처분을 할 때에 현 시세에 100%를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80%를 보상한다는 얘기는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공문으로 지시를 받고 한 것은 아직 내용이 없습니다. 내용이 없고, 암소 사육하는 지역을 수시로 예찰을 해서 조기에 발견해서 하는 방법이지 현재로서는 특별한 방역대책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우리 운수면 신간리가 가장 발생이 많이 되고, 취약지역이기 때문에 우리 축산부서하고 전 농가를 전부 채혈을 다 했습니다. 다 했는데 그 검사결과 현재는 부루셀라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통보를 받았습니다.

ː이게요. 모르겠습니다만 이 문제는 아마 우상인들이 고령뿐만 아니고 외지의 시장을 돌다가 오고, 또는 타 지역의 싸다고 사오는 암소들이 문제가 안 있나? 싶은데 자칫 잘못하면 지금 현재는 살처분을 100%를 받습니다. '싼 것 사와서 보전받는 게 낫다'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장난할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마 물론 뭐 어느 농가든지 가지고, 우리 관내에 있는 농가가 가지고 있으면 살처분을 하면 보상을 같이 받는데 외지에서 들어오는 것을 싸다 합시고 사와서 부루셀라 검사해서 100% 보상받는 형태로 한다면 우리 관내에 부루셀라가 근절이 안되리라고 생각이 되어서 아마 이점을 중점적으로 관심을 좀 가져주시면 안 좋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ː예. 잘 알겠습니다.

ː산업과장! 수고하십니다. 363쪽에 옥미육성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설명에 내년동안에는 40㎏ 포대당 500원 더 지원한다고 안 했습니까?

ː예.

ː그러면 이제 희망농가는 자기가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해도 된다는 식으로 아까 말씀하셨지요?

ː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ː지금요?

ː예,

ː그래도 신청을 받아 봤습니까?

ː예. 현재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ː받고 있습니까?

ː예.

ː사실 여기보면 옥미 포장재도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일반미도 지금 올해 금년에 장 그 이야기인데, 4만 2,000원하는데 그래, 옥미 군에서 지원 안 해주면 4만 3,000원이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 돈 남을 건데 왜 포장재도 또 지원을 해줍니까? 안 그렇습니까?

ː그거는 이제 시중에 유통되는 것 그게 이제 도비 지원사업으로 일부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ː이걸 고령군내 옥미를 브랜드화해서 개발하려고 하면 생산하는데 지원을 좀 더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상품이 좋은 것이 나오고, 질도 좋아서 전국적으로 홍보가 되지, 그렇게 해서 값 낮춰버리면 옥미라는 명의만, 보조만 지원해 주는 것이지 사실 이게 안 맞습니다.

ː... ...

ː농민들에게 지원을 좀 더 해줘서 상품 조절을 해서 나쁜 것은 사지말고, 좋은 것만 사서 브랜드를 만들어서 그래야 고령에 특미가 생기는 것이지, 지금 막 주어 모아서 사가지고 주어 엎어서 파는데 헐게 파니까, 또 그 쌀을 헐게 팔지도 않거든요. 사실은. 지금 뭐 옥미라고 하면 군지부에 가보면 80㎏같으면 17만 2,000원입니다. 지금 파는게. 그러면 쌀 한가마에 한 생산가공비하고 전부 엎어서 한 4만원 차이가 나다보니까 농민들은 사실 농사지어봐도 1가마에 돈도 되도 않는데, 직불제 안주면 이게 돈 되는 게 없습니다. 사실은 이런데 그 사람들 쌀 한가마에 4만원 줘 놨는데 아무래도 2만원은 안 남겠나? 그렇게 많이 폭리를 봐서 되겠습니까?

ː예. 그런데 지금 어느 지자체나 지난번에 그, 작년에도 고령옥미 때문에 의회쪽에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타 지역의 실정도 저희 나름대로는 파악을 해봤습니다. 지금 타 지역에서도 나름대로 어떤 지자체별로 대표쌀을 브랜드를 육성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3월부터는 또 수입쌀이 밥상용으로 시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쌀산업 기반이 지금 어떻게 보면 쌀소득 보전직불제로 지탱이 안되어 주면은 쌀시장은 사실상 앞으로 지금 굉장히 불투명한 실정 아닙니까? 그래서 지자체별로 대표 어떤 쌀을 육성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고령옥미 지원 부분은 제가 자료를 하나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한해 고령옥미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을 한 것이 4억 3,4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지원을 했는데 그 중에서 고령 RPC에 지원을 한 것은 4,700만원 지원을 했습니다. 4,700만원 지원했고, 재배농가에 지원한 것이 3억 6,1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재배농가에 생산장려금, 건조수수료, 그 다음에 농약대, 종자소독제, 기술센터에서 주는 종자소독제 이런 것을 다 합쳐서 그렇게 줬고, 그 다음에 TV방송 자막광고나 지역신문에 광고한 거나 이게 2,500만원 정도를 지원했습니다. 그러니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데로 대다수가 재배농가 위주로 사실상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ː지원은 해주기는 많이 해주는데 사실은 쳐보면 논 200평당 하니까 10개 먹어봐야 43만원, 고정에서 나오는 건 43만원이고, 군에서 3,300원을 보태주면 4만 7,300원 아닙니까?

ː예.

ː그런데 일반미나 똑같이 받았다 하는 그거는 사실은 타당성이 안 맞다고 봅니다.

ː그러니까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일반 자체 산물수매가 한 20,000 내지 30,000포대 정도밖에 안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그것을 같이 사 달라고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올해부터는 품종별로 차등수매를 할 계획입니다. 할 계획이고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ː그래 올해는 하여튼 품종별로 차등 있도록 하세요.

ː예. 알겠습니다.

ː같이 했다고 하는 것은 안 맞습니다. 사실상

ː예.

ː일반미는 2만원을 하든가, 3만원을 하든가 안 내면 그만이고 이런데 그 차별 좀 나야됩니다.

ː예. 알겠습니다.

ː전국 다른 시세도 좀 비교를 해줘야 되고, 과장님께서 우리 고령쌀 제일 질이 나쁘다고 그러셨는데 사실 한 2~30년 전에 고령쌀이 전국에서 1등 간 겁니다. 사실.

ː예. 맞습니다. 그거는

ː그런데 지금 전국에서 제일 낮다고 하다보니까 사실 우리 농민으로서는 기분이 안 좋습니다.

ː그거는 지금 제 입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ː예.

ː그 쌀 품질문제는 농림부에서 소비자나 이런 것을 조사를 한 것이 전국에서도 경북쌀을 제일 밑으로 치고 있습니다. 경북쌀을 치고 있고, 그 중에서도 고령, 성주는 특작지구이기 때문에 그렇게 저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하겠습니까? 사실이, 실정이 그렇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ː그리고 363쪽에 보전직불제에 대해서 제가 묻겠습니다. 작년에 쌀 한가마에 18만원, 장 그 말인데 17만원 이렇게 했거든. 했다가 보전직불제를 ha당 60만원 이렇게 안 줬습니까? 그죠?

ː예.

ː60만원 줬는데 올해는 17만원 기준해서 거기다가 또 85% 생산가 올려버리고, 85%해서 15% 또 깎아버리고 또 보전직불제 이거를 빼고 주지 않습니까?

ː예.

ː그것 안 빼도록 좀 노력하면 안 됩니까? 그래야 수판이 맞지? 이렇게 맞추고, 저렇게 맞춰서 돈 다 빼고 나면 아무것도, 돈 1만 400 얼마라고 안 했습니까? 좀 그렇게 해야 안 됩니까? 이 때까지 하던 보전직불제는 벌써 몇 해 됐는데 그건 제외하고 돈을 줬는데 올해는 그것까지 싹 감해버리고 주니까 차이가 안 있습니까?

ː이거는 사실상 우리 군

ː물론 정책적으로 그렇겠지만 그래

ː예.

ː봐 준다고 말은 좋은 말을 했는데 이렇게 깎아버리고, 저렇게 깎아버리고 하면 돈 받을 게 있어야지?

ː예. 정책적으로 동향이나 건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ː예. 건의 좀 한번 해보세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 작년에 보전으로 이걸 한 해만 준 것이 아니고, 5, 6년, 한 4, 5년 안 받았습니까? 이 보전직불제를?

ː예.

ː받았는데 금년에 쌀 한가마 17만원에서 85% 기준해서 준다고 하면서 우리 낸 요량하면 차도 나는 차이에다 또 거기다 보전직불제를 제해버리고 나면 사실 말만 뭐 듣기 좋은 것이지, 빛 좋은 개살구나 한 가지입니다. 사실은, 그 앞으로는 좀 건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ː예. 알겠습니다. 알겠고, 그런 부분은 우리 행정이 할 수 있는 일을 하겠습니다만

ː되든 안되든 권해 보세요.

ː예. 지난해 우리가 도비하고, 군비 지원한 것 치면은 그래도 쌀 한포대가 16만 7,542원을 보전을 받게된 것은 그 나마 쌀전업농이나 이런데 여론을 들어보니까 그래도 그나마

ː군비하고 총은 맞는데

ː예.

ː총은 내렸다 합시고 올해 그래도 괜찮습니다. 직불제, 변동직불제 받기 때문에 괜찮은데 하여튼 법이 요렇게 저렇게 바꿔대는 바람에 좌우간 맞춰대니까 우리 보기에, 듣기에 좀 안 좋아서 그러는 거지요. 안 그렇습니까? 보전직불제 계속 주다가 그 놈을 이번에는 또 소득직불제 준다고 하면서 그걸 제하고 주니까 차이가 나서, 어디 정부 믿을 수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 권고 좀 해주세요.

ː예.

ː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산불감시원이 지금 일당 하루 얼마입니까?

ː지상감시원은 2만 8,000원입니다.

ː2만 8,000원, 또 더 주는 사람은 뭣입니까?

ː여기 산불 전문진화대, 그 다음에 산꼭대기에 올라가 있는 감시탑 일하는 데, 이런 사람들은 3만 8,000원 나가고 있습니다. 3만 8,000원 나가고 있고, 지상감시원은 현재 일당은 2만 8,000원인데 유류대를 하루에 한 2,000원 정도꼴로 해서 별도로 나갑니다.

ː아, 3만원 되네요?

ː예.

ː그런데 이 선출하는 과정이 우리 면내 아주 그 사람 보니까 어렵다고 항의를 하던데 그 사람 뭣 때문에 그러나하면은 조금 술은 한잔씩 먹는 사람인데 그 사람 아래도 가니까 항의를 하고, 만나면 항의를 하는 거라. 감시원 그 좀 넣어달라고 하는데 잘 안 된다고 하는데 그 조건 갖추는 것이 뭐 있습니까? 술 먹으면 안 된다고 하면 술 안 먹겠다고 해도 안 넣어준다고 그러는데 그런데 대해서 좀 한번 물어보려고 하는데 매일 만나면 그럽니다. 귀에 딱지가 앉도록 하는데

ː그런데 산불감시원은 실제 지금 쌍림면이나 일부 면에서는 산불감시원 할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딸기 같은 것을 많이 하고 하니까 산불감시원이 예를 들어서 결원이 생겨도 산불감시원을 선발하기가 힘든 면도 있습니다. 있는 반면에 덕곡 같은 데는 경쟁이 치열해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선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산불감시원들은 옛날같으면은 마을에서 그냥 도보로 하고도 했습니다만 지금은 오토바이나, 최소한 오토바이는 있어야 자기 순찰구역내 감시가 가능하기 때문에 술을 자신다든지 이러면은 상당히 문제도 있고, 또 그 다음에 인원선발은 우리 군에서 직접하는 것이 아니고 면에다 일임을 하고 있습니다.

ː우리 덕곡에는 실업자가 많아서 치열하기 때문에 다른 타 면에 좀 모자라는 데 있으면 좀 채용해 줄 수는 없습니까?

ː그런데 2만 8,000원을 받고 다른 면에서 가서 근무는 사실상 못합니다.

ː그 사람 안 하려고 하면 그만이고.

ː예. 앞으로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ː안 하려고 하면 그만이고, 묻도록 한번 이야기를 해도 됩니까?

ː그런데 그게 그 지역 실정도 잘 모르는, 타 면에 가서 근무한다는 것은 사실상 현실적으로 좀 안 어렵겠습니까?

ː그 사람 많이 어려운데 만날 때마다 하다보니까 오늘 내가 이걸 안 물어야되는데 사실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ː예.

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68쪽에 개진감자가 경북도의 까다로운 서류심사나 심의를 거쳐서 2005년도 경북우수농산물 상표를 사용자로 신규 지정이 되어 상품의 차별화의 이미지가 부각되고, 또 크게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간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해 격려를 드립니다. 거기에 개진지역 감자에도 우수농산물이 많이 재배되는데 다른 작목도 앞으로 지정받을 계획은 없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우선 격려를 해줘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경상북도 우수농산물로 지정을 받은 것이 저희군은 쌍림 딸기를 제일 먼저 받았습니다. 받고, 그 다음에 성산 메론, 그 다음에 2005년도에 개진 감자를 받았는데 사실상 우곡 그린수박쪽도 우수농산물이라는 것은 소비자가 다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방금 조금 전에 정규호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은 정확한 명칭은 경상북도 우수농산물 상표사용자 지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표사용자 지정이기 때문에 보통 박스를 이용해서 출하하는 농산물을 인증을 받아야 도에서 도비로 포장재 지원을 합니다. 하기 때문에 지난해에도 개진 감자를 하느냐? 우곡 수박을 하느냐? 하는 것을 고민을 했습니다. 했는데 아직까지는 우곡 수박쪽보다는 감자쪽이 전부 박스를 이용하기 때문에 지난해에는 감자를 받고, 금년도는 우곡 수박쪽도 상표사용자 지정을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지금 우리 행정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받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ː예. 2005년도에는 개진 감자 영농법인에 약 10억 6,000만원이 군비나 국비가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쌍림의 딸기가 150, 약 한 50ha 중에 총 생산이 한 143억 이렇게 생산이 된 것으로 이렇게 집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곡에 그린 수박이 총 면적이 357ha 정도 약 이렇게 심어져서 약 133억이 이렇게 생산이 된 것으로 압니다. 그러면 개진 감자는 280ha 정도 심어졌는데 40억입니다. 그러면 면적으로 이렇게 따져보면 고소득 작물에는 감자가 상당하게 낙후된 품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개진지역에 우수농산물, 또 혹은 소득작물로 전향할 의향은 없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개진감자를 시설감자로 전환하기 전까지만 해도 군수님이 이제 기술센터에 나름대로 타 지역은 소득작목이 있는데 감자가, 방금 지적하신 데로 소득작목이 못 된다. 그러니 작목 전환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라. 이렇게 기술센터에 지시를 했습니다. 했는데 사실상 의원님께서도 농사를 하고 계시지만 작목 전환이라는 이건 엄청난 어떤 위험부담도 있고, 또 그 다음에 농가들이 지금까지 재배했는 이런 것으로 비춰볼 때 작목 전환이라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디다. 어려워서 그런 것 같으면 전국적으로 감자 출하되는 시기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조금 당겨서 출하를 하면은 다른 지역에서 나오는 감자하고 출하시기만 조금 바꿔주면 가격을 어느 정도 받지 않겠느냐? 그래서 개진감자를 시설하우스 쪽으로 전환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게 되었고, 사실상 지난해에는 개진감자에 국비나 군비를 타 작목에 비해서 지원을 많이 했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그 전에 또 이렇게 비춰보면 딸기나 수박이나 메론쪽은 계속해서 지원을 해왔지만 감자는 사실상 이번에 참 작목전환도 안되고, 개진의 어떤 소득작목으로는 다른 게 할 것도 없고, 하우스 감자로 넘기다 보니까 작년에 집중적으로 지원을 한 것으로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ː예. 과장님! 개진에 감자가 한 2000년도 들어서 한 3년 동안 늘 이렇게 노견병이라고 할까, 수확기에 비가 와서 감자 자체가 생산이 불가능했습니다.

ː예.

ː그래서 기술센터에서 진행하는 비가림제 하우스를 제가 100동을 2004년도 100동을 넣었습니다. 넣고, 2005년도는 200동이 들어갔는데 그 이 감자 자체가 우곡에서 '90년도 초에 개진으로 완전히 넘어갔습니다. 물론 고령군 대표적인 농산물은 딸기, 수박, 감자, 향부자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소득면에서 좀 심각하다고 생각이 되니까 우리 과장님도 이 점을 좀 연구하시고 또 앞장서서 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ː예. 고맙습니다.

ː건설과장 송재영입니다. 존경하는 임병철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평소 저희 건설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06년도 건설과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주요업무 추진순기표, 통계로 보는 고령의 모습 그리고 2005년도 실적, 2006년도 계획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순기표는 도표로 보고를 가름하겠습니다. 391쪽입니다. 통계로 보는 고령모습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기계 등록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근 5년간 건설기계 등록대수 변동추이를 보면 연간 평균 47대가 증가한 현재 작년말 576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골재판매 현황으로서 최근 5년간 골재판매 변동추이는 2002년을 정점으로 해서 골재판매는 그 이후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만 작년말에는 900,000㎥ 판매해서 군수입을 한 20억 정도를 올렸습니다. 다음 392쪽입니다. 도로현황은 도표로 보고를 가름하겠습니다. 그 밑에 주요도로 포장율은 군도가 65.4%, 농어촌 도로가 52% 정도로 포장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393쪽입니다. 군도포장율 비교현황을 보시면 도표와 같이 우리 군이 65.4%로서 전국 52.8%, 경북 48.3%, 합천, 성주 인근 군보다는 다소 높은 포장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농어촌 도로 포장율은 도표로 보고를 가름하겠습니다. 394쪽입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 포장공사 현황으로서는 총 대상이 392㎞입니다만, 아, 총연장이 392㎞입니다만 확 포장 대상구간은 119㎞로서 현재 85%의 진도인 101㎞를 포장을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분야별 추진성과와 주요업무 추진실적, 타기관 사업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95쪽입니다. 먼저 2005년도 추진성과로서는 고품질 분야로서는 사문진교 가설공사가 착공을 해서 광역교통망 확충을 기했으며 어린이 보호구역 설치와 교통사고 위험지구 개선사업 등으로 작년에 선진문화 교통대상 사업으로 고령군 토목담당이 건교부 장관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행자부 주관으로서 지방도로 정비사업 평가에 우리 고령군이 행자부 주최 우수군으로 선정이 되었으며, 전국에 최우수 1개군, 우수군이 5개군 중에 지금 저희군이 우수군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우수 공무원으로서 국무총리표창과 행자부장관상을 각 1명씩 수상할 계획입니다. 예산절감 분야에서는 사문진교 가설공사 국비예산 확보를 28억 4,000만원 했습니다만 작년에 저희과에서 군비절감 우수과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다음 396쪽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325건에 230억 5,200만원으로서 종합진도 85% 정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농업기반조성사업에서는 53건에 34억 500만원으로서 80% 진도를 보이고 있으며, 추진내용으로서는 연내 완공한 것이 47건, 현재 명시이월해서 시공할 계획이 6건이 있습니다. 397쪽입니다. 제일 위에 도로교량사업입니다. 전체 22건에 146억 5,200만원 사업으로 현재 76%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작년에 완공한 것이 15건, 현재 명시이월해서 시공중인 것이 7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밑에서 둘째칸에 지역개발사업입니다. 총계 250건에 49억 9,500만원으로서 250건 전체 작년에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399쪽입니다. 타기관 사업입니다. 전체가 13건입니다만 먼저 중부내륙고속도로는 내년 2007년 준공할 예정으로 현재 59%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400쪽이 되겠습니다. 88고속도로 확 포장 공사는 성산IC까지 금년말 준공으로 현재 77%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낙동강 우곡교 가설공사는 현재 78%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전체 지금 추가소요액이 금년을 포함해서 111억원이 추가소요액입니다만 금년에 예산을 63억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나머지 48억은 내년에 확보가 되어서 아마 준공은 내년 상반기쯤 준공될 계획으로 지금 도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쌍림~고령간 국도 확 포장사업입니다. 먼저 남은 구간이 지금 2월 14일날 착공을 했습니다. 시공사는 백산건설이고, 감리사는 정도엔지니어링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34억원으로서 공사비가 15억, 보상비가 19억원으로서 보상은 고아, 외리 구간에 계속해서 보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고령~성주간 국도 확 포장공사입니다. 이것도 금년 2월 6일날 착공을 했습니다만 시공사는 서광건설산업이고, 감리사는 다산컨설턴트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29억원으로서 공사비가 15억원, 보상비가 14억원으로서 작년에 여기 월산~화암간 구간에 계속해서 보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업기반조성사업 8개 지구는 서면으로 보고를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405쪽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목록으로서는 전체 18건에 384억 8,200만원으로서 세부 사업별로, 다음 지구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07쪽이 되겠습니다. 하천골재 채취사업입니다. 금년에도 군직영골재장 6개소를 운영하면서 1,500,000㎥를 판매해서 군수입을 31억 6,100만원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군의 경기 침체로 골재판매가 다소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만 골재장마다 야적장을 확보해서 골재판매에 용이하도록 하겠으며, 판매홍보 등으로 판매실적을 최대한으로 높이도록 할 계획입니다. 408쪽입니다.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입니다. 작년에서 금년도에도 7개소, 7㎞로서 7억 2,900만원으로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지구별로 1억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계획으로서는 현재 기본조사 중에 있습니다만 이 기본조사를 해서 농림부 승인을 받아서 해야되기 때문에 아마 한 6, 7월쯤 착공을 해서 금년말까지 준공토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409쪽입니다. 정주권개발사업입니다. 금년에는 5개면에 12억 8,200만원으로서 마을기반정비, 문화복지시설, 생산기반정비, 농촌용수개발시설 등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도에서, 올해는 5개면이 시공을 합니다만 도에서 2개면으로 금년부터 집중적으로 투자하라는 그런 지시가 있었습니다만 내년부터 2개면으로 한다는 그런 확약서를 쓰고, 올해는, 금년에는 5개면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내년부터는 하여튼 2개면 우선순위를 정해서 2개면으로 계속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다음 410쪽입니다. 진촌지구 농촌마을 종합개발계획사업입니다. 2009년까지 사업을 시행할 계획으로 진촌늪 주변 5개리에 한 70억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사업내용은 소득기반시설과 농촌관광시설, 휴양체육시설, 기초생활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현재 기본계획 수립중에 있습니다만 다음달에 기본계획은 농림부에 승인을 받아서 농림부 추진일정에 따라 차질없이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11쪽입니다. 유동지구 소규모 영농기반 개선사업입니다. 즉 경지정리사업으로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전체 사업비가 10억 2,400만원입니다만 금년에는 7억원을 들여서 공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현재 진도는 한 40%되겠습니다만 3월말까지 정리를 해서 한 6월 전후로 준공을 해서 하여튼 올해, 금년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입니다. 412쪽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저수지 8개소와 용 배수로 정비가 15개소, 23개소로서 전체 사업비가 10억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저수지 보수 8개소중 5개소는 이미 착공을 해서 준공을 했습니다. 나머지 3개소는 3월초에 준공을 해서 용수확보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며, 나머지 용 배수로 정비공사도 다음달에 착공을 해서 6월중으로 준공을 해서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413쪽, 414쪽은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유인물로 보고를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415쪽입니다. 군도 확 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3개소에 3.9㎞해서 17억 3,400만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사업내용으로서 먼저 옥계도로 확 포장공사가 금년도에 8억원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6억 6,000하고, 올해 포함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작년에 옥계동네에 선행 관계 때문에 현지를 나가보신 적이 있습니다만 선행을 일부 개량, 지금 현재 변경을 해서 설계중에 있습니다. 다음달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아마 전체의 부족액이 한 3억원이 되겠습니다만 내년도에 최대한 3억원을 확보해서 내년말까지 옥계도로는 완전히 준공할 계획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평도로 확 포장공사는 작년에 이어서 올해 4억원을 투입해서 안흑수까지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현재 또 올해는 아스콘 기측만 포장한 상태입니다만 표청하고, 나머지 대평 1리 동네구간을 올해 보상을 해서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팔산~고탄도로는 올해 5억원이 투입되겠습니다만 전체 3.9㎞에 아마 한 20억 가량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머지 15억은 계속해서 연차적으로 투입해서 조기 준공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416쪽입니다. 교통소통 대책사업입니다. 사문진교 가설공사로서 올해 사업비는 100억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공중인 건 교각 11기를 지금 기초 시공중에 있습니다만 나머지 교대 2기를 하여튼 우수기전에 완공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올해는 간교 제작까지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은 2009년도 상반기까지입니다만 하여튼 2008년까지 완공토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417쪽입니다. 유지관리사업으로서는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외 7개소에 8억 1,200만원으로서 현재 첨부에 있습니다만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3월중으로 착공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은 경찰서와 학교를 여러차례 협의를 해야되기 때문에 하여간 5월달쯤 되어야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419쪽입니다. 농어촌 도로 정비사업입니다. 사업량 2.4㎞에 18억 7,000만원으로서 신리도로외 7개소에 금년도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만 다음달 모두 발주해서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420쪽은 지구별 사업조서가 되겠습니다.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21쪽입니다. 오지종합개발사업은 올 금년에 우곡면으로서 8억 5,700만원으로서 객기별 수박단지 진입로 포장과 대곡 1리 진입로 확 포장을 할 계획입니다.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만 다음달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422쪽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6건에 2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본관 2리 큰보들 농로포장과 법리, 봉평 농로 확 포장, 월막 안길포장 하수도정비, 오곡리 세천복개, 나정 1리 하수도정비포장, 직 1리 세천정비사업으로서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하여튼 3월달에 모두 착공토록 할 계획입니다. 423쪽입니다. 자체사업입니다. 전체가 75건에 24억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지금 설계중에 있습니다만 이것도 3월중으로 전체 착공할 계획입니다. 424쪽입니다. 포괄사업비가 총계 지금 5억원으로서 마을안길 진입로포장, 농로포장,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으로서 수규모 주민불편해소사업에 우선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425쪽입니다. 읍 면 재량사업과 읍 면사업과 426페이지 읍 면 재량사업은 유인물로 보고를 가름하겠습니다. 427쪽이 되겠습니다. 가감속 차로설치가 되겠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하여튼 5건으로 2억 4,500만원을 예상 책정을 했습니다. 전체 63건에 25억 2,000만원이 소요될 것입니다만 작년까지 13건에 6억원을 투입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도 성산 관로, 수자원공사의 관로매설 구간 등을 조사를 해서 조속히 지구선정을 해서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28쪽입니다. 우곡교 소공원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12억원으로서 7,452㎡에 소공원조성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사업내용은 조경시설과 주차 및 편의시설, 농특산물 판매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이게 부지매입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다음주에 감정을 해서 토지소유자하고 최대한으로 추진위원회하고 협의를 해서 최대한으로 조기 착공토록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429쪽입니다. 430쪽까지 사업예산 조서가 되겠습니다.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건설과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건설과)

ː예. 윤종립 의원입니다. 건설과장! 수고가 많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보시면은 396쪽에 농업기반조성사업이 명시이월이 6건이고, 또 도로교량사업이 명시이월이 7건인데 명시이월에 대한 주요 요인이 뭡니까?

ː명시이월은 전체가 절대 공기부족입니다. 사고이월은 공사 추진하다가 보면은 부지보상이 안 된다든지, 비가 와서 못한다든지, 무슨 원인이 있어서 사고이월이 되는 것이고, 명시이월은 전체적으로 공사가 설계, 착공, 기공승락을 하다보면은 좀 진도가 늦습니다. 전체적으로 절대적으로 공기가 부족해서 아마 전부 이월이 되고, 겨울에 또 동절기 공사로 인해서

ː그건 착공을 늦게 시작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ː착공은 어차피 올해 예산도 그렇습니다만 올해 예산이 되면은 설계를 해서 주민공청회를 하고 하다보면은 3월달, 4월달까지 좀 밀립니다. 그건 행정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ː글쎄, 매번 명시이월하고 이런 문제 때문에 가능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없이 사업을 추진했으면 안 좋겠나? 하는 그런 전부의 바람입니다.

ː예. 잘 알겠습니다.

ː그리고 쌍림, 고령하고, 고령에서 성주간 33번 국도 지금 공사하고 있지요?

ː예.

ː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작년 여름인가, 7, 8월인가 그 어디이지 싶은데 부지보상을 토지소유자들한테 보상지급을 하라고 통보를 보냈는데 그때 당시에 지가가 그 이전에 그 뭡니까? 감정했는 것보다 지가가 올랐다고 모두 집단으로 이의제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지금 그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주민들이 지금 어떻게 되는지 싶어하는데?

ː지금 월산, 화암 구간에 전체적으로 작년에 부동산 경기로 인해서 가격이 급작스럽게 많이 올랐습니다. 올랐는데 아마 제일 지금 동네 자체, 전체적으로 이의 신청을 많이 해놨습니다. 해 놨는데 올해 아마 사업비로 재감정을 해서 시행을 해보고, 안 되면은 아마 부산청에서 수용절차가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올해 지금 재감정

ː재감정하면 조금 더 나오겠습니까?

ː그건 제가 여기에서 답변할 자료는 못하겠습니다만 아마 시기적으로 좀 흘렀으니까 감정은 조금 더 오른다고 봐야되겠지만 그렇지만 크게 표나게는, 새로 보는 것 같으면 그냥 돈이자 정도이지, 크게 오르는 그런 것은

ː주민들 입장에서는 이의신청을 해놨으니까 돈을 더 줄건지, 또는 그대로 받으면 미리 받은 것에 대면 손해가 아니겠느냐? 하는 그런 궁금증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ː작년보다는 조금 더 나온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보편적으로.

ː 그리고 412쪽에 보시면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중에 그 안에 사업들이 유지준설하고 한 8개가 있는데 아까 보고하시는 데 아마 5군데는 완공을 했고, 한 3군데는 3월중에 완공을 한다라고 하는데 사실상 유지준설이 이게 준설하기는 해야되는데 엄청난 위험부담이 따르는 게 유지준설입니다. 준설해서 해 놨다가 봄에 비 안 와버리면 그 다음에 아마 영농에 엄청난 차질이 오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이거 어느 정도 완공된 데는 그 뭡니까? 담수가 어느 정도 물이 찼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ː아닙니다. 지금 아마, 지금 거의 이제 100% 준설 단계가 있습니다. 지금 한 5개 지구는 준설을 완료를 했고, 이제 지금 이것도 우리 농지계장이 사실상은 작년 단가로 해서 작년에 예측을 해서 미리 설계를 했습니다. 설계를 해서 무리하게 올해 작년 단가로 해서 좀 규정이 조금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만 윤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관계 때문에 좀 일찍이 우리가 물을 빼서 설계를 해서 착공을 일찍 한 편입니다. 아마 지금 5개 지구는 하여튼 완료를 다 했습니다. 했는데 앞으로 이제 비가 오면은 적극적으로 담수를 좀 해야되겠습니다.

ː 금년도 경우에는 눈, 비가 안오고 아주 날이 가물어서 준설을 해놨지만 담수에 문제가 있을까? 걱정이 되어서 질의를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ː예.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ː예. 김양웅 의원입니다. 421쪽에 오지개발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총괄 2005년도에서 우곡~덕곡간의 5년간의 총액이 얼마입니까? 50억입니까? 25억씩이라는데

ː언제까지요?

ː2005년, 작년에서 2010년까지 5년간의 1개면에 25억씩이라고 하면?

ː... ... 그런데 올해 우곡면이 8억 6,000하고, 내년에 우곡이 9억 7,000입니다.

ː아니라 올해 우곡하면은 내년에는 덕곡 줘야지? 그것 때문에 묻는데 그렇게

ː이게 이제 규정상 우곡을 마치고, 마치고 2008년도에 덕곡이 8억원으로, 8억 1,400만원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ː이게 한 해는 여기 하고, 한 해는 저쪽면하고, 그렇게 했는 건데 한테 모아서 해버리면 지겨워서 어떡합니까?

ː그래도 규정이 지금 당초에 이제 그렇게 했는데 이게 우곡면부터 하고, 마치고 덕곡면으로 그렇게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정주권도 올해는 5개면을 우리가 전체 다 착공을 했습니다만 도에서 2개면으로, 차례대로 해라. 차례대로 하면은 성산 아니 쌍림하고, 운수가 가야되는데 도에서 자체 예산 내려올 때 5개면이라고 내려와서 도에서도 자기들도 담당자가 바뀌어서 농림부 지침을 좀 숙지를 못해서

ː미개발 사업비가 3회째인가 그런데 처음에는 1년씩 갈라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할 때는 우곡이 오지라고 먼저 시작했거든요.

ː예.

ː했는데 작년에는 그런 이야기도 안 하고 했는데 덮어놓고 그 비율 따라서 그렇게 해 버립니까?

ː아니, 이게 도에서 승인을 받아서 미리 여기 보면은 년도별 계획이 도의 승인을 다 받아 놨습니다.

ː변동은 못하겠다. 그지요?

ː예.

ː그런데 그리고 보자,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407쪽에 하천골재에 대해서 작년에는 21억 얼마 수입이 났다고 안 했습니까?

ː예.

ː그런데 올해는 이 모든 건설 경기나 어렵다고 보는데 올해는 11억이나 예산을 더 잡아놨는데 가망성이 있습니까?

ː이게 참, 자꾸 사람 욕심이 그렇다보니까 2002년도에 제일 많이 올린 것이 한 40억할 때 그때 욕심이 자꾸 생각나서 욕심을 자꾸 부려봅니다만 작년에는 900,000㎥를 팔았는데 보통 보면은 평년에 보면 한 200만은 넘게 파는데 올해도 욕심을 좀 부려봤습니다. 지금 골재장마다 저희들이 야적장을 확보를 해서 토요일날, 일요일날 그리고 날씨가 비가와서 낙동강이 홍수졌을 때는 야적장에 있는 것을 지금 판매할 수 있도록, 하여튼 다방면으로 광고를 합니다만 어제, 오늘은 우리 관내의 레미콘에 조금 무리한 부탁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ː최대한 과장님 노력해서 많이 파세요.

ː예.

ː50억치 팔아 수입이 되어도 괜찮으니까 최대한 팔아주세요. 이상입니다.

ː예. 명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