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근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9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태백시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방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김원달입니다. 태백시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 동법 시행령 전문개정ㆍ시행됨에 따라 동법 제4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검토위원회 위원은 태백시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위촉하고 위원의 수는 위원장 1인 포함 20인이상 4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함을 안 제2조에 넣었고, 위원장은 자연재해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급 공무원으로 규정함을 안 제4조에 넣고, 위원회 운영은 5인이상 10인이하의 위원으로 하고, 서면검토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할 경우 회의를 소집함을 안 제5조에 넣었습니다.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해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검토위원회는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 재해위험요인, 재해영향, 재해저감계획등 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원은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요청서에 대하여 검토후 검토의견서를 10일 이내 위원장에 제출토록 규정함입니다.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기타 참고사항으로서는 관계법령 및 표준조례안, 예산조치 및 관계기관 협의를 한 결과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두암입니다. 태백시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은 2005년 1월 27일 법률 제7359호로 전면개정된 자연재해 대책법 제4조 규정에 의하여 개발과 관련된 계획의 초기단계부터 재해유발요인의 심도있는 사전 검토를 통하여 방재에 대한 개념을 도입하고 재해 저감방안을 마련 하고자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본 조례제정안은 적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태백시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건설방재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재해위험요인은 이해를 하지만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한 위험성이라면 뭘 의미를 하는 것 입니까? 재해위험이기 때문에 위원회 구성을 해서 어떤 법적 구속력을 가져서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개발목적에 따른 재해위험요인 입니까? 아니면 말 그대로 재해요인을 없애기 위한 위험인지?

주로 재해위험 요인에 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만들어 놓은 것 입니다.

만들은 것이지요?

예.

저희들도 그렇게 아는데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

개발사업이라는 것이 쉽게 예를들면 우리의 어떤 단지조성 이라든가 도로계획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개발사업을 얘기하는 것 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풀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개발사업에 위원회는 굳이 위원회를 둘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목적적 사업에 의해서 하는 부분인데 다만 재해위험 요인의 어떤 것을 정리 내지는 처리를 할 때 강제조항 내지 위원회 위원으로 인해 회의절차에 의해서 하는 것까지는 이해를 하는데 개발사업은 사실 문제가 있지 않느냐?

소위원회에서 검토를 한다는 것은 조금 그런 우려하는 부분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물론 그런경우에는 저촉적으로 설계 심의라든가 이런 것은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우리가 어떤 소규모 개발사업을 대상으로 하는 것 입니다.

어떤면에 누가보면 이런얘기를 합니다. 민간인들이 봤을 때에는 곤란한 것은 민간인들로 인해서 떠넘기식 내지는 절차에 의해서 밀어내기 식으로 할 우려가 있다는 얘기 그런 위원회가 더러 몇 개가 있습니다. 저도 위원회에 가서 애를 먹은적도 있고?

저희들이 위원회 목적은 그것이 아니고 재해예방 차원에서 사전에....

그런 똑같은 맥락에서 다시 드리면 개발사업 목적이라는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사전재해영향성 검토란 말입니다 재해위험 요인을 사전에 예방차원 내지는 함구적인 방안 목적으로 위원회라 그러면 충분히 이해하고 생각을 했던 부분인데 안에 보니깐 내용이 개발목적 사업에 의한 재해검토성 이란 말입니다. 이것도 이안에 포함이 되어야만 조례로 가능한지?

그것도 그렇지만 어떤 재해 재난 사고에 대한 지식을 득한 전문인들이 들어가야 위원회가 맞을 것 같은데?

예.

그렇잖아요? 그것이 여기 안들어 있는데? 구성만 20명 40명이지 어떠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들어간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나와 있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라든지 일반 상식을 가진 사람들은 위원회 선정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구조도 마찬가지 입니다. 위원장은 사전재해 검사협의 요청을 확인하기 위하여 경우에는 사안별 위원, 그러니깐 분과위원회를 둔다는 것 입니까? 20인에서 40인중에 분과위원회를 별도로 만든다?

그때그때 위원회를 만든다는 그런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위원장 포함해서 5인, 10인으로 하고 20인이상 40인은 어떤 사안별로.....

20명 5인이상.......

사업성격에 맞추어서 이런 부분이 김동해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전문성을 필요로 한 사항이라면 전문성 있는 분들로 가고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요청서가 있는데 그런데 개발계획을 일반 민간인들한테 떠 넘거야 되는 것인지?

유환수 : 그것은 제7조에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해서 의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는 범위하고 연구를 하겠습니다.

김호일 : 법상 행정법에 허가를 받아야 사업을 하면 사전에 영향성 행정계획이라는 것은 행정법에 따라서 맡아야 되는 것 입니다.

재해위험을 개발로 보아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유환수 : 항상 행정과 개발은 법에 따라 갑니다. 개발사업을 할려면 사전에 영향성 위원회를 거쳐야 된다는 것 입니다.

그것은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한 것은 보통 어떤 절차에 의해서 용역에 의한 절차라든지 등등에 의해서 하고 있단 말입니다.

유환수 : 예.

그런데 이 조항으로 인해서 위원회에서 시가 의도하고 주도하는 방향으로 어떤 법위에서 할 우려가 있다? 그다음에 민간인이 참여를 해서 혹 어려운 부분을 민간인한테 넘길 우려가 있다는 것 입니다.

유환수 : 그것은 없습니다. 옛날에는 환경영향성 평가가 있잖습니까? 똑같은 맥락으로 가는데 개발할 때 피해를 많이 보니깐 사전에 재해분야만.....

재해분야면 그러면 저희가 이해를 한다는 것입니다. 재해위험요인, 재해영향, 재해저감계획 목적으로 이 조례가 들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장에 보면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라고 되어 있단말입니다. 문맥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법령이라는 것은 늘 문맥과 상충하다는 것입니다. 진짜 다른 것은 상식적인 것은 우리가 워드를 칠 때 아 틀리고 어 틀린 것은 넘어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법령집 만큼은 아, 어는 분명히 구분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심사숙고해서 검토를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강원도에서는 18개 시군 표준안 입니까?

예.

강원도 18개 시군 다 똑같습니까?

예.

전국은 어떻습니까?

약간의 시군의 조례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만 모법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모법은 같은데 조례법은 모법에 의해서 우리가 삽입하고 싶으면 삽입하는 부분도 있고....

예. 그렇습니다.

변경할 수 있으면 변경조례도 할 수 있는부분이고......

시행을 해보고 필요한 것이 있으면 다시 개정하면 되잖아?

예.

그런데 우리지역 여건으로 봐서 더 삽입할 것은 없을까요?

우선 필요하다라면 저희들이 현장도 실사를 하고 지금까지는 개발에만 어떤 목적을 두다 보니깐 자연재해를 우려를 안하고 그냥 단순한 과거에 50년 60년 빈도로만 생각을 하다 보니깐 자연재해가 상당히 크게 나니깐 미리 단속차원에서 검토차원에서 큰 수해가 났을 때 어떤 영향이 올 것인가? 이런 것을 미리 검토하는 내용입니다.

사업을 위해서 어떤 하나의 안전장치로 사전에 한번 거르는 과정이라고 보면 돱니까?

그렇습니다.

실사나 이런 것이 있어서 마찰이 생깁니다.

혹시 그런것도 우려가 됩니다만 그렇게 까지는 안나올 것 같습니다.

어떤 인맥구성 때문에 안되는 것도 이상하게 돌아가면 위원회에서 심의해서 되도록 돌아갈수가 있고, 어떤 임무조항을 넣어야 될 것 같은데? 위원회 임무?

어떤 범위안에서 한다? 임무조항을 삽입 안하면 마찰이 생길수도 있고 변칙이 생길수도 있고.......

다시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만 주요내용 마항에 보면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우리가 빼도 상관은 없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다른 항도 보면 이 부분만 마항에 들어가 있지 다른 부분에서는 전부다 재해만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 협의란 말입니다.

유환수 : 사실 개발사업 때문에 사전영향성 평가가 필요한 것이지 사업이 없으면 영향성평가가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깐 사업이라는 것은 재해위험 요소에 대한 사업이라면 괜찮으면 개발사업이란 말입니다.

유환수 : 개발을 함으로서 필요한 것이지 개발을 안하면 사전영향 평가가 개발 자체가 행위이기 때문에 위원회를 두는 것이지 개발사업이 불가라면 위원회가 사실상 존재할 필요가 제정할 필요가 없는 것 입니다.

하다가 수정을 해도 상관은 없는 것이잖아요?

유환수 : 예.

그런데 한번 하면 조례라는 것이 많이 사장되고 태백시 조례안을 보니깐 한번도 안쓴 조례가 수백건이 그냥 있습니다.

예.

우리가 늘 이런얘기를 합니다. 제가 동료의원이나 틀려서 그런 것은 아니고 뭘 하다보면 잘못된 부분 수정하는데 하고 끝나면 한번도 한적이 없습니다. 제가 2대때 3대때 조례를 보니깐 한번도 이런 방향에 대해서는 수정하고 당장 필요한 조례 입니까?

유환수 : 사업을 할려면 필요합니다.

예산심의는 당일날 등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지방자치 조례를 하는데 급해서 들어왔단 말입니다. 간담회 없이? 제발 조례만큼은 앞으로 법령집 만큼은 사전에 앞으로는 간담회를 거쳐서 왜냐하면 문구수정도 급하니깐 해야됩니다. 만일 오늘같은 경우 건설방재과 것 보류하면 곤란하잖아요?

죄송합니다. 앞으로 사전간담회를 하겠습니다.

사전 검토를 하게끔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태백시건축물관리자의제설및제빙책임에관한조례안

태백시건축물관리자의제설 및 제빙책임에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자연재해대책법이 전문 개정ㆍ시행됨에 따라 동법 제27조에 의거 건축물 관리자의 구체적 제설ㆍ제빙 책임범위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ㆍ이면도로등에 대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ㆍ제빙 책임을 규정함을 안 제3조에 넣었고, 건축물 소유자의 거주시 비거주시로 나누어 건축물관리자의 제설ㆍ제빙책임 순위를 규정함을 정하고, 건축물관리자가 하여야 할 제설ㆍ제빙작업의 책임범위를 규정함이 안 제5조에 있습니다. 보도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의 전체구간, 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도로의 중앙선 또는 중앙부분까지의 구간을 말합니다. 제설ㆍ제빙작업은 눈이 그친 때로부터 3시간 이내로 하되 야간 적설시 다음날 오전 11시 까지 완료토록 규정함을 넣었고, 제설제빙은 개인소유의 장비로 도로의 가장 자리 또는 공터로 눈을 치우도록 작업방법을 규정하고, 끝으로 제설ㆍ제빙 작업도구는 매년 12월 15일부터 다음해 3월 15일까지 비치ㆍ관리토록 규정함을 안 제8조에 넣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 및 표준안을 첨부를 했고, 예산조치 및 관계 기관 협의한 결과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두암입니다. 태백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 제2항에서 위임된 건축물 관리자의 구체적인 제설ㆍ제빙 책임범위 등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생활불편 및 통행불편을 최소화 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본 조례제정은 적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태백시건축물관리자의제설 및 제빙책임에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건설방재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건축물 주인이 자기 영역안에 눈을 치우지 않았을 경우 어떻게 됩니까?

강제조항은 없습니다. 조례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치우지 않으면 과태료를 낸다던가.......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말입니다 특히 이런 부분들은 통장들 한테 반상회 할때 주지를 시켜 주어야 됩니다. 그죠?.

예.

주지를 시켜주지 않고 시에서 만들어 놓고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모른다고 할 경우에 만들어 놓을 필요가 없습니다. 결국은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시민들의 땅주인 한테 불이익이 가는 그런 부분만 되는 것 입니다.

예.

그러니깐 이런 것을 제대로 만들어 놓으면 홍보가 되어서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들은 자발적으로 집앞의 눈은 본인들이 치운다는 자발적으로 될 수 있도록 홍보가 되어야 됩니다.

최경섭 전의장님이나 이문근의원님이 참 좋은말씀 해 주셨고 저는 반대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조례가 만들어 짐으로서 지역적인 변하가 상권정도는 제설은 잘됩니다. 그런데 시외각 지역내지는 어르신들이 많이 사는 동네 특히 눈이 많이오면 민원이 발생을 많이합니다. 그렇잖습니까?

예.

그럼 이 조례조항을 들어서 그분들한테 역으로 차별이 갈 우려가 있습니다. 법으로 만들어 졌으니깐 자기 집앞은 본인들이 치우라고 합니다. 문제가? 그럼 어떤면에서 평등적인 입장에서는 역차별을 받을 민원에 대한 조례란 말입니다. 공동적으로 참여를 하고 공동적으로 치우고 제설을 하고 해야되는 것은 공동적인 사회적인 입장에서는 해야 되지만 그렇지 못하고 있는 시 외각지역 이런곳은 차별 우려가 될 수 있잖습니까?

외각지역은 굳이 해당은 안됩니다.

그런데 왜 그런가 하면 특히 외각지역을 보면 도로에 눈을 모아놓다 보니깐 그것을 치울려고 시에 몇 번씩 전화를 합니다. 저희가 동절기때 눈이 많이 올때는 저희들도 여러분 전화를 받는데 그런데 조례를 만들면 앞으로는 길 통로는 법으로 되어 있는데 본인들이 해야되지 않겠나 해야되지 않겠느나 하는 못이 박혀 버립니다. 법적 구속이 됩니다. 역 차별 우려가 있는 부분은 혹 예전과 같이 과장님 한테 이런 얘기를 하면 과장님이 바뀌면 이런얘기 또 하나마나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이런것도 일정 시외각 일정범위 섹터 부분에 대해서는 기재를 해 주었으면 아쉬움이 듭니다. 제가 보고 검토한 결과?

건축물이 없는 부분은 굳이 그 사람들 보고 치우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늘 건축물 앞에 있던 것을 도로에 치우다 보면 도로에 내놓습니다. 그러다 보니깐....

그런경우는 우리가 치워 주어야 합니다.

그렇지요?

이런경우는 어떻습니까? 건축물 앞에 보도가 있습니다. 치웠는데 그런데 살짝 녹아서 얼어서 넘어졌다? 상당히 애매한 것 입니다.

모래 같은 것을 뿌려서 미끄럽지 않게.....

모래가 있어야 뿌리지 집집마다 방사를 다 주던지 사실 해놓고 나면 김천수의원이 얘기했지만 잘 사는 사람은 괜찮은데 예를들어서 피네골 같은 경우 보자는 것입니다. 제설작업을 하고 가면 집앞에 눈이 쌓이니깐 쳐내었다 넘어졌다 어떻게 할 것 입니까? 만들어 놓고 잘못하면 있는 사람은 소송대상이 안되는데 없는 사람은 소송의 대상이 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 입니다.

최악의 경우는 그런경우를....

만약에 그런도로에 넘어진 것을 시를 상대로 예를들어서 소송을 한다 시도 관리하는 도로인데 그것을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시가 관리하는 도로인데 사고가 났다? 이 조례를 만들어 놓고 시를 상대로 해서....

물론 그렇게 최악의 조건도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동기는 지금까지 눈이 와도 예를들면 자기 집앞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제설작업을 안하고 시에만 의존을 할려고 하니깐 이것을 어느정도 눈을 치우자는 이런차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강제조항이 없기 때문에 될지 저희들도 정부에서 각 시군마다 법을 주어서 조례를 제정하라고 하는데 그런차원으로 생각을 하고 그러다가 어떤 문제가......

노인들만 있는집은 눈을 치우지 못합니다. 노인들만 있어서 눈을 치우지 못하니깐 동사무소에 전화를 해서 눈을 치워달라고 합니다.

시 외각지역은 동절 때 눈이 많이오는 것도 걱정 비 많이 오는 것도 고민입니다.

잘 좀 해야될 것 같습니다.

시내 상가에 건물주인은 다르고 세입자가 장사를 하잖아요?

예.

건물주인이라고 했잖아요?

건물주인이 우선인데 주인이 없을 때에는 비거주자가 칠 수는 없으니깐 거주자가 우선.........

시내라고 적어놓지는 않았습니다.

건축물은 시내는 아닌데 건축물이 있는 건축물 대지범위, 인도, 이면도로입니다.

시내 제일 가장문제가 어디냐 하면 장성은 시장통로 있는 곳이고 여기는 4차선은 관계가 없는데 시내, 포크레인으로 깨서 들어내고 하는데 그런곳은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입니다. 눈을 쳤는데 응지라고 해서 얼었다 그러다 넘어졌다 이렇게 해놓으면 교통사고가 났다 어떻게 할 것 입니까? 생각을 해보아야 될 문제입니다. 교통사고 나면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닙니까?

시내 중심권은 빨리 치우잖습니까?

건물이 높으면 얼어버립니다.

이렇게 해놓고 저희들이 전혀 손을 안되는 것이 아니고 어느정도 집앞에만 작업을 해주면 우리도 같이 작업을 하고 그렇게 하자는 것입니다. 한번 시험을 해보고 문제가 있으면 고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태백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

건축과장 김진국입니다. 태백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05년도 6월 23일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행정자치부로부터 시달된 표준안을 토대로 옥외광고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지역특성에 맞게 광고물의 표시 설치기준을 전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옥외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시 제출서류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특구법에 의거 광고물등의 표시금지 지역, 장소, 기간을 완화하고자 함이 안 제2조 및 제3조에 표기 되었습니다. 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의 관리, 변경, 기간 연장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안 제4조 및 제5조에 표기를 하였습니다. 광고물등의 표지금지 물건, 표시제한사항 추가표시방법등에 관하여 안 제6조 및 8종에 게재되었습니다. 옥상간판, 지주이용간판, 애드벌룬,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창문이용광고물, 세로형 간판, 공연간판, 현수막, 벽보, 전단, 전기이용광고물등에 관하여 안 제7조 및 제19조까지 표기가 되었습니다. 특정구역 안에서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을 완화할 수 있는 범위를 정했습니다. 안 제20조에 들어가 있습니다.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심의사항에 대해서 안 제21조하고 안제22조에 있습니다. 안전도검사, 안전도검사 대상광고물, 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안전도 검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시설기준, 안전도검사업무의 위탁절차등에 대해서는 안 제23조에 들어갔습니다. 현수막 게시대의 효율적인 관리등을 위하여 위탁관리 규정을 안 제29조에 표기했습니다. 제거된 광고물등의 관리, 미풍양속을 저해한 공고물등에 대해서 조치 및 비용징수에 관하여 안 제30조 및 제31조에 들어가 있습니다. 옥외광고업의 신고, 옥외광고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 교육의 위탁등에 관하여 32조하고 34조에 들어가 있습니다. 광고물등에 허가 또는 신고수수료,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절차,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징수절차에 관하여 안 제35조에서 37조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작년도 12월 2일부터 12월 22일 까지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만 특기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두암입니다. 태백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은 2004년 12월 23일 옥외광고물등 관리법이 법률 제7246호로 개정되어 2005년 6월 2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도와 시로 이원화 되어 있던 광고물 관리업무의 책임과 권한이 도에서 시로 이양되었고 동법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도 조례로 정하던 사항을 시조례로 일원화됨에 따라 태백시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를 위 법령에 적합하도록 전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관계법령 검토결과 적법함으로 본 조례 개정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태백시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건축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알아듣기 쉽게 간단 명료하게 도와 시로 이원화 되어 있던 것을 전부 시로 이원화 되었다는 뜻이잖아요?

예.

우리가 이해가 안됩니다. 실지 업무를 하는 사람은 아는데 구체적으로 예를들어 가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여기에서 지금 하는 것은 주 내용이 2층같은 경우에 옥상 간판을 설치 못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고지대 스포츠특구지정이 되었잖습니까? 특구지역내에는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 이것이 새로 들어간 것이고?

2층이상 돌출이 안되는 것을.....

그렇습니다. 우리가 6개소가 되어 있는데 고원스포차타워 종합경기장입니다. 고지대훈련장 타워 그것은 태백분촌하고 서학레저단지, 오토레이스는 태백준용서킷, 멀티스포츠타워는 과덕산 훈련장하고 다목적경기장입니다. 이 지구에 대해서는 설치를 할 수 있게끔 별도의 신설이 되어서 나머지 부분들은 이행강제금 부과징수도 그전에도 있었습니다. 다만 도에서 주관하던 것을 시에서 주관을 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 이외에 현수막 게시대는 이미 위탁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내용까지 다 들어갔는데 이것은 전부를 개정하다 보니깐 설명을 그렇게 들였습니다.

옥외광고물 설치에 관한 조례는 우리가 만들어져 있잖습니까?

있었습니다.

작년인가 작년에 했잖습니까?

이것은 현재까지 조례로 갖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고 특구에 관한 것만 예외규정 조례로 들어온 것 이잖아요?

예외규정이 아니고 포함을 해서 도가 운영하던 조례도 시군으로 내려오다 보니깐 다 포함을 해서 일괄로 전부개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군조례로 개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태백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상하수도사업소장 신병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전력하시는 정용화 시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태백시수도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태백시수도 급수조례를 일부개정하려는 이유는 생산원가에 크게 못 미치는 상수도 요금을 단계적으로 현실화 하고 행정자치부의 지방상수도요금 개선 지침에 의거 기존 6개업종에서 4개업종으로 통ㆍ폐합하여 수요가의 물절약 유도와 함께 투자재원확보 및 상수도공기업 회계의 자립기반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상수도요금 현실화 업종별 요금 격차축소 및 업종통ㆍ폐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태백시수도급수조례 개정안과 설명자료 별첨1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끝으로 어려우시겠지만 태백시수도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통안 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두암입니다. 태백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지방상수도요금 제도개선 추진지침에 의거 지방상수도 요금 체계를 기존 6개업종에서 4개업종으로 통ㆍ폐합하고 상수도요금의 단계적 현실화를 통한 적자발생 요인의 근원적 해결을 위하여 사용요율을 인상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본 조례개정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태백시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이 조례를 작년에 한번 다루지 않았습니까?

김진락 : 작년에는 의원간담회를 했습니다.

간담회를 했었잖아?

의원간담회때 그런데 설명은 다 좋은데 상수도 투자재원 확보 및 특별회계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요금을 올린다?

생산원가에 지금.........

못 미치니깐 그런데 강릉, 동해, 삼척을 보니깐 태백시가 싸다는 것은 다른지역 보다도 요금이 싸다는 것은 시민들이 알고 있단 말입니다. 늘 메스컴을 통해서 그런데 투자재원 확보를 하기 위해서 상수도요금을 올린다?

투자재원이 아니라 생산원가에 절반도 안되니깐 어차피 지금 5년만에 올리는 것입니다.

올리는 것을 이해를 하고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투자재원 확보 및 상수도특별회계에 재원을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입니다?

예.

서민의 주머니를 털어서 세금을 걷어서 양극화 해소를 한다는 것 비슷하게 가는 것 같습니다.

그것 하고는.......

조례를 만들기 이전에 우리 업무보고때도 말씀을 하셨듯이 무엇이 재정적자를 줄일 수 있는 것인가는 업무보고때 얘기를 하셨잖습니까? 그죠?

예.

특별회계에서 없다 보니깐 일반회계 전출하고 지방재정이 열악해진 부분인데 요금의 현실화 부분은 해야 되겠지요? 사실은? 요금 올리는 재원확보 방안도 그렇지만 늘 재원확보 방안을 위해서 현실화로 가기 위해서 또 거기에 따른 상응한 무언가를 내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뭐냐하면 재정적 적자부분 내지 재정 확보를 위해서 같이 허리띠를 졸라메고 요금을 올리자 그러니깐 우리시가 갖고 있는 재정적 부분 문제점은 등등 여러 가지 부분이 많잖습니까? 민영화 방안 이라든지 위탁 방안이라든지 등등을 포함해서 같이 병행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위탁방안은 용역중에 있고 환경부에서 예고중에 있습니다. 그 이후에 해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소비자정책 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과는 조정위원회 의결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김진락 : 원안대로 됐습니다.

위원회 위원들이 대충 누구십니까?

김진락 : 위원들이 한국은행하고 수자원공사, 소비자정책 정확하게 명칭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깐 입맛에 딱 떨어지는 사람들이 위원이네요? 수자원공사 등등 이런 분들이...........

김진락 : 그렇지 않습니다. 상당히......

일반서민, 시민.............

상공회의소, 물가정책위원회, 다 들어가 있습니다.

김진락 : 소비자 심의하는데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이분들이..........

그러니깐 120%정도 올려야 하는데 지금............

16% 인상이면.........

김진락 : 19.9% 평균적입니다.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외각에 수원지 같은 곳 무인시스템 해서 58명인데 30명정도 줄여야 됩니다.

줄일계획 이십니까?

무인시스템으로.....

김진락 : 도입할려고 예산때문에...........

예산 확보가 안되어서 그것은 장기계획입니다. 년차적으로 5개 수원지가 있는데.....

줄이는 것은 문제가 이렇습니다. 저희가 위탁이라는 자체는 민영화라는 것은 인원을 줄이자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로 인해서 방향을 틀어 보자는 것입니다. 직장을 그만 두라는 것이 아니라 어떤 함구적인 위탁을 주더라도 인원을 흡수 할 수 있는 위탁? 그 인원을 책임질 수 있는 민영화? 다른얘기란 말입니다. 구조조정을 하면서까지 민영화 시키자는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김진락 : 저희들이 수자원공사에서 깊게 생각을 해 보았는데 지금 가물었잖습니까? 1, 2월달에 저희들이 1월달에 만약에 수도요금 부과가 3억 7,000만원인데 우리 자체 생산을 안하니깐 정수구입비만 4억 3,000만원을 주었습니다. 그러면 넘어가게 되면 그리고 정수구입비는 따로 주어야 되고 올려서 1,032원을 받는데 수탁 단가를 1,134원을 또 주어야 됩니다. 그럼 결국은 우리가 이익을 위해서 넘겨야 되는데 결국은 적자자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하면 운영 댓가를 주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넘겨주는 것입니다. 수자원공사 사업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수도요금은 업무보고를 받을때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늘 얘기하는 것이지만 원가에 못미친다고 해서 거기에다가 인상을 하는 것 보다는 근본적인 것을 고쳐야지 저번에 얼핏 얘기 듣기는 상수도사업에 대한 어떤 용역결과나 진단이랄까 그것을 한번 주었는데 현재 인원을 다 주고 8명이나 6명이 있어야 된다는........

4명 입니다.

김진락 : 상하수도사업소는 완전히 해체가 됩니다.

그렇다면 내가 볼때에는 어디가 문제냐 간이수원지가 문제입니다. 간이수원지 단가가 광역상수도 물을 사 먹는 것 보다 비쌉니다.

인건비랑 전부다 동력기랑........

톤당으로 계산을 하면 내가봐서 그 얘기란 말입니다. 계산을 하면 광역상수도물 사먹는 것 보다 자체수원지 생산단가가 비싸니깐 하천 자연정화 차원도 그렇고 수질향상 차원에서 내려 보내라 차라리?

그래서 지금.......

내려 보내고 사먹자는 것 입니다.

인건비 관계 때문에 무인시스템으로 갈려고 하는 것 입니다.

일자리가 없어서 그런데 그것을 아직 손을 못대는데 전부다 얼마 입니까? 상수도사업 총 종사하는 사람이 몇명 입니까?

김진락 : 58명 입니다.

58명?

김진락 : 다른 시군에 비해서 30명정도 줄여야 됩니다.

골짜기 물을 확보하기 위해서 5개 수원지가 있는데 만약 1개 수원지로 된다 그러면 장사는 되는데.......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이것을 상수도 사업 어떤 장기개발 계획을 세워서 제가 볼때에는 간이수원지를 다 철폐하고 광동댐 물을 사던지 작은 수원지를 없애고 하천에 흘려보내야 하천수질도 좋아지고 물고기도 보고 그다음에 절골 담수보 20m 막자는 것입니다. 여름물 많이 올 때 이것을 한번 계획을 잡아서 서학레저단지 올라가는 물을 자체 정수장을 만들어서 물을 안사먹어도 됩니다. 어차피 지분이 더 많잖아? 관광공사 태백시 것이잖아? 그럼 준공이 될지라도 물 사먹는 비용이 덜 들어 가잖아? 수지타산이 더 덕이 된다면 정수장을 만들어서 여기에서 물을 먹어야지? 그렇잖아요? 물을 더 막아서? 그런계획을 만들어서 해보세요? 지휘부에서 뭐라고 하는가? 그렇잖아요? 하나의 시청도 자치단체 경영쪽으로 안가면 맨날 이런 소리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실무자들만 힘이 들고.....

소장님! 가정용 21.56% 올리잖습니까? 평균적인 요금이 어느정도 올라 갑니까? 평균적으로 일반 가정에서는 21%라 그러면 1만원 내는 가정이라면 12,000원, 13,000원 올라 갑니까?

김진락 : 차이가 1톤에서 10톤정도 쓰시는 분은 오르고 보통 11톤에서 20톤이 대다수인데 누진제가 그렇게 많이 오르지는 않습니다.

평균적으로 1만원 내는 사람들은 12,000원정도 내는 것 입니까?

10톤에서 20톤 사용하는 가정에 한해서는 그정도 됩니다.

보통 일반가정이 얼마나 사용을 합니까?

20톤 미만입니다.

김진락 : 10톤에서 20톤 미만을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30톤 쓰면 많이 쓰는 것이지.....

30톤은 엄청많이 쓰는 것 입니다.

김진락 : 일반적으로 보통 10톤에서 20톤 그 사이를 가장 많이 씁니다.

목욕탕은 11.8% 올라서 목욕비도 올라가고....

김진락 : 지금보다 실질적으로 목욕탕에 쓰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지하수로 합니다.

그럼 총괄적으로 하면 년간 7억 5,600만원정도 수입이 더 들어오는 것 입니까?

예.

수입이?

예.

김동해의원님하고 이문근의원님 얘기하신 것 덧 붙혀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태백산 땜 그것 보다도 태백시가 물 확보하기 위해서는 석포가 들어오면 제일 빠릅니다. 반자골 가 보셨지요?

예?

태백산은 땜을 막으면 영향이 즉.....

그렇지요?

상동은 공군부대 때문에 그렇고 저쪽도 장성으로 인수해서 올릴 계획도 가졌었습니다.

저도 어평재 다니면서......

거기가 2,000톤인데 시설용량이 2,000톤인데 시설 용량은 키우지 않고 관로만 확장하고 상동 중동 내려가다가 거기다가 강원랜드 연수원을 설치하는데 거기에 따른 대비책으로 상동에서 영월에서 관로 확장을 하는 시설이었습니다. 그리고 부대내에 있는 것은 80년대 이전에 기 있던 것이니깐 그것만 보수하고 공사를 하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예를하나 드릴께요? 태백산 막는 것에 대해서는 옛날 박금용 도의원이 한참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과연 저 말이 맞을까 의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태백산이 예를들어 땜을 막으면 조례랑 죄송합니다. 생태환경 변화가 바뀝니다. 저희가 광동댐을 막음으로 인해서 피재 밑에까지 피재 동네까지 늘 기온에 따라서 스모그현상이 굉장히 심합니다. 우리가 영국을 해보기 힘든나라라고 그러잖아요? 텐지강이 흐름으로 인해서 영국 자체가 스모그현상 때문에 거기는 식물들이 살 수 없는 변화가 옵니다. 사람 건강도 헤치고 이런 부분을 우리 지역이 아니라 석포주민들 하고 협의를 해서 하는 것이 제일 편합니다.

도 차원에서 협의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것은 조금 힘이 들 것 같습니다. 계획은 그전에 수원확보 80년대 중반쯤 됩니다. 그때부터 수원 확보는 전에도 경영차원에서도 다각도로 고심하고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