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종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경수입니다. 우리구 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최동민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복지건설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임시회에 상정한 광진구 도시계획시설 (도시철도:정거장) 변경 결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하철 5호선 광나루역 운동장부지 측의 출입구는 95년 지하철 5호선 개통시에 운동장부지 개발계획이 가시화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반영되지 않았던 것으로 생각되나 올 6월 운동장부지에 구민체육센터, 청소년수련관, 콘서트홀 등 주요 공공시설 개관과 향후 육상트랙 및 잔디구장 등 설치에 대비하고 또 광나루 현대 아파트측 주민들의 편리한 이용을 위해 반드시 조기 설치되어야 할 사안으로써 2004년 11월 25일 광장동 구민체육센터 및 청소년수련관 기공식 행사에 시장님에게 이 문제를 보고드려 시장님으로부터 지하철 출입구 추가설치를 약속받아 2005년 11월 15일 서울시 도시철도공사에서 실시설계 완료하였으며 공사시행은 서울시에서 171억원을 들여 금년 하반기부터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번 상정한 의견청취 건은 공사시행을 위한 도시계획시설인 철도용지의 일부 추가변경을 위한 것으로써 반드시 이행할 절차이며 우리구에서 본 계획안을 2006년 1월 7일부터 14일간 주민 등 일반인에게 열람공고한 바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본 상정안은 우리구에서 필요로 하여 서울시장님께 요청 반영된 사항의 도시계획 변경처리 절차를 위한 사항으로써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도면을 가지고 자세히 다시 한 번 보충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면 설명)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도면을 보면 출입구가 파란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쪽에 체육센터를 짓고 있는데 출입구를 이 도로 건너서 이쪽에 하나 빼고 이쪽으로 하나 빼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 이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체육센터 쪽으로는 안 빠지네?

이쪽으로 빠지는 겁니다.

범위가 얼마나 돼요? 체육센터를, 목적은 체육센터를 이용하게 하기 위해서 한 것이니까 체육센터를 큼직하게 라인을 그려 넣지 보기 좋게, 이해가 가기 위해서 그것을 안 해놨네. 목적이 체육센터니까 위치를 그려 가지고 원형으로 해놓으면 목적이 그것이니까. 준비를 잘 해주십시오.

잘 한 거예요.

치우세요. 그것은 잘 하는 일이라고 찬성을 하고 7호선에서 노유동 방면으로 출입구를 낸다고 해서 주민투표까지 했습니다. 우리 국장님은 잘 모르시지만. 노유1동 그쪽에서 주민투표까지 했는데 뭐 때문에 지금 아직까지 진행을 안 하고 있는지 그게 궁금하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옛날에는 먹고 살기가 바빠 가지고 지하철이 올라가면 올라가는가 보다하고 지하로 매설하면 매설하는가 하고 그렇게만 봤던 주민들이 지금은 모든 것이 현대화가 되고 편리하게 되고 하다 보니까 한양대에서 강변역까지가 이게 흉물로 변해 있습니다, 지하철 2호선이. 지상으로 설치되어 가지고 이 지역은 말할 것도 없이 주변에 인근에 몇 개동 입니까? 노유1·2동, 자양1·2동, 구의3동, 구의1동에서부터 슬럼화가 되어 있어서 구청에서 지역 균형발전을 한다고 하면서도 그것을 외면했고 그냥 어떻게 보면 탁상행정으로 해서 어떤 사람은 혜택을 받고 어떤 사람들은 불이익을 받는 또 거기에 맞지 않는 도시계획을 해가지고 우리 지역은 아주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앞으로 시장님이 됐든 구청장이 됐든 국회의원이 됐든 출마하는 사람들한테는 한양대학교에서 강변역까지는 지하화를 해주든지 돈이 많이 들어서 안 된다라면 그게 지나가는 2호선 주변을 균형발전 지역으로 해서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고, 지금현재 도로도 복잡해서 보통 밀리는 게 아닙니다. 도로도 넓히고 양쪽 도로를, 그리고 인근의 주민들한테 그만에 상응하는, 도시계획적으로 혜택을 주는 그러한 구정을 펼쳤으면 생각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노유동 출입구 관계는 그 동안 출입구 설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의견수렴이 될 때까지 지구단위계획을 유보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노유동 쪽으로 출입구가 나올 수 있도록 필지를 통합해서 특별계획구역으로 계획을 해서 지구단위계획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디까지나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 필지를 개발할 때 그쪽으로 출입구가 나올 수 있도록 유도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한양대에서 강변역까지 지하철 2호선이 지상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지역발전에 장애가 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 맞습니다. 고가 도로나 지하철이 있으면 그 부근은 발전에 상당히 장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광진이나 성동이나 다 같이 구민들이 지하화하기를 바라는 염원은 똑같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동안 서울시가 교통개선을 위해서 지하철, 각종 도로공사 이렇게 하면서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그런 과정에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우리 구역이 지상화된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서울시에 건의해서 지하화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도 동참합니다. 그 다음에 그 부분의 인근에 대해서 어떤 특별 도시계획으로 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것은 이게 도시라는 게 어느 부분을 인위적으로 인센티브를 주게 되면 또 상대적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의 발전도 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앞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국장님! 지하철, 아까 첫번째 말씀하신 것은 중지를 해서 앞으로 지구단위계획을 해서 한다고 했는데 구청장이 권한이 있습니다. 또 주민투표를 해서 대다수 몇%가, 많은 사람들이 찬성을 해서 했습니다. 도시계획시설로 해서 공시를 해가지고 하면 될 텐데 그걸 사유재산이다? 사유재산인지 모르고 주민투표를 부쳤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것이고, 국장님 새로 오셨기 때문에 국장님보고 말하는 게 아니고 그건 구청장님의 의지가 문제가 된다 이 말이에요. 왜? 그 당시에 주민투표 부칠 때는 공식적으로 주민들이 다 와서 투표 해가지고 찬성했어요. 그러면 시설공시를 하면 개인 재산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걸 못 했습니다. 못하는 이유가 왜 못했는지 국장님이 대답할 건 아니지만 또 그리고 아까 예산이 많이 들어서 아무나 균형발전을 못한다, 이건 특별지역입니다. 서울시내 이렇게 주택지역에 지상화를 해가지고 한 데가 몇 군데가 있습니까? 그리고 지하화를 하기 위해서는 돈이 많이 드는 건 알아요. 그러니까 지하화를 못 한다라면 양계 차선을 넓히면서 이 지역 전체에다가 인센티브를 주라는 거예요. 왜, 균형발전지역을 조그마하게, 내가 여기서 다 못 밝혀요. 밝히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압니까? 제가 지난번에 구청에서 떠든 일이 있어요. 되지도 않았는데도 다 그런 식으로 특혜를 주고 그렇게 해놓고 여기가 특혜지역으로 하면 다른 데하고 균형이 안 맞는다? 그건 말이 안 됩니다. 지하철 2호선의 피해지역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일어나면 된다? 언제는 주민들이 일어나서 균형발전 지역 만들고 했습니까? 구청의 구청장의 의지고 서울시장의 의지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여기는 특별히 배려해 줘도 누구도, 서울시내 누구도 이의 달 사람 없을 겁니다. 이쪽 지역이 피해지역이기 때문에. 도로가 복잡하고 지금 양차선을 빨리 늘려야 되고 이 지역 전체에 그 동안에 손해를 끼쳤기 때문에 그만한 혜택을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앞으로 장기적인 연구과제가 아닙니다. 이제는 누가 구청장이 나오든 시장이 나오든 우리 주민들이 요구한다고 해서 구청에서 올려야 됩니다. 구청에서 공시를 한다, 예를 들어서 이것하고는 어제 자양골목시장에 다 합의를 해서 이거 요금을 올리기로 적정한 합의를 봤다 그랬어요. 알아보니까 하나도 합의본 일도 없어요. 떠들고 일어나요. 그래서 제가 공청회를 하라는 겁니다. 구청에서 하고자 하는 것은 좋아요.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것도 해야 됩니다. 참 잘하는 겁니다. 이렇게 잘 하는 것도 있는 반면에 좀 어려운 것도 해결을 해가지고 앞으로는 정말 주민들을 위하고 이 2호선으로 인해서 이 인근이 다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도로를 양차선을 내고 이 인근에다가 특별지역으로 해서 혜택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국장님은 소신있게 주민들의 요구다 그러고 다음에 구청장이 누가 나오실지 모르지만 구청장님과 또 시장님한테 건의를 해서 이슈화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4년만에 안 되면 8년만에라도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광진구청에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말씀하시는 국장님 말씀은 그저 편하게 내 임기만 채우고 직장으로 그만 하자는 그것밖에 안 되잖아요? 말씀하시는 게. 어느 지역에서 문제된다, 어느 지역이 지상화 전철을 만든 데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저기 구로동 그쪽에 가면 공장지역이라서 우리와 같이 심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이제는 금년도에 새로 선거입니다. 선거 때를 이용해서 시장님한테도, 구청장님한테도 ‘이것을 해야 됩니다’ 하고 건의할 용의가 있습니까?

네, 그 지역은 아까 저도 동의를 했습니다. 지하철이 지상으로 간다는 것은 지역발전에 문제있기 때문에 지하화하는 것이 좋겠다,

. 지하화하는 게 좋은 거, 내가 그걸 요구 안 합니다. 지금 현재 지상으로 되어 있는 걸 지하화하기에는 엄청난 예산이 들기 때문에 그 예산을 대신해서 도로 넓혀주고 이 인근에 혜택을 좀 주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밑으로, 지하화하라는 얘기는, 나는 그걸 원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내 살림이나 나라 살림이나 똑같죠. 그러니까 지상으로 이대로 있는 대신에 이 지역을 균형발전지역 특별지역으로 선포해 가지고 이 인근을 발전시켜 달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건의하시고 만약에 시장님이 여기에 구정 업무보고 들으러 오시면 주민들의 많은 사람들이 그걸 원한다고 해주세요. 지금부터 시작해도 4년 후에 될지 8년 후에 될지 모릅니다. 우리가 요구를 해야 됩니다. 명심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최금손위원입니다. 저는 구의역 밑에 자양로 주변에 왜 그렇게 가각정리가 늦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고 또 동부경찰서 앞쪽으로 구의2동까지의 도로가 10미터를 늘리는 공청회를 일부 가진 바 있는데 그 다음에 지지부진,하지 않고 있는 사유를 알고 싶습니다.

이 내용은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금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구 앞 자양로 앞에 도로확장하고 있는 것은 지구단위 계획에 의해 가지고 지금 확장공사가 교차로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건 주관부서가 사실은 건설교통국에서 주관을 하고 있는데 얼마 안 있으면 완료될 걸로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양로 쭉 올라가다가 어린이대공원 교차 사거리는 애초에는 그 부분을 가각도 정리하고 도로를 확장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청회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결과를 서울시에서, 이것도 주관부서가 건설교통국인데요, 협의를 해보니까 도저히 서울시에서 너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선별대상에서 빠졌습니다. 지금현재로는. 그런 상태에 있는 것으로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분란 국장님 계실 때 주민들 모아 가지고 한번 했어요. 한번 하고 돈이 없어서 지금 못 한다 그랬는데 왜 돈이 없어요?

서울시에서 예산이 없어서 여기까지는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공청회 한번 하고 나서 어느 쪽으로 넓혀지느냐? 이런 것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계속 우리 의원한테 묻습니다. 저쪽으로 5미터씩 늘어날 것인지, 이쪽으로 10미터 늘어날 것인지? 슬쩍 말만하고 주민들 궁금하게 하고 이런 부분들이 비일비재하다, 우선 구청 앞쪽부터 도로가 뻥뚫리고 또 건대, 구의역 주변 이쪽에는 지금 하고 있는데 저쪽도 빨리 추진을 해서 뭐 하나라도 매듭을 지어야지 여기 조금, 저기 조금 건드려놓고, 도시계획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현재 이것도 건설교통국 소관사항입니다만 지금현재 조흥은행 쪽에는 하고 있고요, 그 반대편인 건너편은 균형발전 촉진지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균형발전 촉진 계획에 의해서 종합적으로 개발계획 수립된 다음에 거의 뜯어야 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는 우선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석성화한의원하고 위로 확장하는 문제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건설교통국에서 서울시와 협의결과 서울시 예산이 부족한 관계로 안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왜 그 전의 김분란 국장님께서는 그걸 설명을 했습니까?

그때는 서울시하고 협의해 가지고 돈을 받아서 하려고 했는데 조금 여의치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관리계획안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청취 건으로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 변경결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구 능동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화양동 122번지 일대에 기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로 결정되어 현재 공사중에 있는 화양동 복합청사 건축물과 전면에 위치한 도로와의 공간이 협소한 실정으로 도로선을 동측으로 2m 위치 변경하여 녹지공간을 조성하고 도로변경으로 확보된 부지를 기 결정된 공공청사와 주차장 부지로 편입하고자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2006년 1월 7일부터 1월 21일까지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열람공고 결과 접수된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상정안은 공공청사 내 협소한 공간을 확보하여 녹지를 조성하고자 우리구에서 필요로 하여 추진하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처리 절차를 위한 사항으로써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여기 초록색 점선으로 된 부분이 화양리 공공청사 복합청사입니다. 그런데 지금 도로 계획선이 도로가 이쪽에 초록색 부분 왼쪽 선하고 그 다음 이쪽 부분에 파란색으로 된 도로가 있는데 공공청사가 너무 도로에 인접되어 있어서 이 공간 확보가 필요하고 또 녹지를 확보함으로써 보다 쾌적한 공공청사를 만들기 위해서 2m 정도 도로를 이쪽으로 옮기는 겁니다. 평행 옮기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초록색 공간이 추가적으로 더 확보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장님! 거기 녹색 부분이 뭐가 되어 있는 거예요?

현재 도로입니다.

현재 도로인데,

공원입니다.

공원이에요? 그러니까 공원을 좀 줄이고,

이쪽을 2m 만큼 도로가 갔기 때문에,

줄이고 이쪽은 늘리고, 녹지공간으로.

공원은 워낙 크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마지막 안건으로써 도시관리계획안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청취 건으로 최고고도지구 해제 사항이 되겠습니다. 1996년 7월 5일 어린이대공원 주변 군자동, 능동, 구의동 일대 21만 9,000㎡에 대하여 최고고도지구 3층 이하 12m로 지정되었습니다. 당초 2004년 6월 11일 서울시에 결정 요청한 아차산역 지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에 포함되지 않았던 구의동 75-5일대 최고고도지구 7,140㎡가 2004년도 제16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 추가 포함토록 결정되었습니다. 이에 우리구에서는 아차산 역세권 주변지역 여건을 고려 문화예술 용도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추가 포함된 부분에 대한 개발 활성화를 위하여 최고고도지구에서 해제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2005년 12월 22일부터 2006년 1월 5일까지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열람공고 결과 주민의견은 없었으나 서울시 관련부서에서 어린이대공원에 인접하여 있고 2004년 서울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구 정비계획상 최고고도지구를 존치해야 한다는 의견과 문화예술용도의 적극적 유치를 전제로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통해 4층 16m의 높이 완화는 검토 가능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참고로 우리구에서는 문화예술 용도의 특성상 공연장 등의 층고 높이를 고려하여 4층 20m이하로 계획하였습니다. 본 상정안은 아차산역 주변을 생활권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하여 우리구에서 추진하는 도시관리계획 변경처리 절차를 위한 사항으로써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유관입니다. 지금 아차산역 주변의 어린이대공원을 중심으로 한 능동, 군자동, 구의2동 일부가 고도제한에 문제가 돼가지고 있는데 그걸 지난번에 업무보고 당시에도 제가 질의한 사항입니다. 사항인데 사실 광진구에서 제일 발전이 안 된 지역이 능동입니다. 고도제한을 두다 보니까 12미터면 3층 이하밖에는 건물이 들어서지 않고 미관상의 문제가 된다고 하는데 미관을 어디다 중심을 두고 미관을 얘기하는지, 거기에 대한 견해를 알고 싶고, 지금 군자동도, 여기 지금 색깔이 되어 있는데 군자동도 일부 들어가 있는데 군자동 일부는 아예 표시도 안 되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고, 이 고도제한이라는 것이 지금현재 외국 같은 경우에 보면 공원 주변에도 고층건물이 들어가서 진짜 고층건물에서 쾌적한 공원을 느낄 수 있고 좋은 공기도 맡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왜 거기를 미관을 해친다고 제한을 해가지고, 미관을 의외로 역방향으로 생각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현재 광진구에서도 아차산을 중심으로 한 데도 미관을 해친다는 얘기를 하는데 이건 건축법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지금 아차산을 중심으로 해서는 5층 이하로 하는데 왜 어린이대공원을 중심으로 해서는 3층 이하로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고도지구가 지금, -(도면을 짚어가며)- 이것이 어린이대공원이고요, 노란색 부분이 3층 12미터 이하입니다. 고도제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고도지구를 왜 여기 지정했고 또 다른 데는 5층인데 여기는 3층이냐 하는 그런 역사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 다만 통상적으로 제가 다른 구에서 경험한 것으로 봤을 때 이 지역은 가운데 공원이 있기 때문에 공원의 경관을 좀 고려해서 3층 12미터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거기에 집들이 20년, 30년 됐는데 낙후된 지역을 언제 개발할 겁니까? 그러면 100년이 되도록 그대로 놔둘 겁니까?

지금 계획에 의해서는 노후된 건물은 3층 12미터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다른 지역은 건물이 많이 올라가고 용적률이,

광진구 전역을 보세요. 20층, 30층 올라가는데 능동만 놔두고, 12미터 이상은 못 짓는다 그러면 거기는 무슨 지역이에요? 아무리 도시미관이 있더라도, 새로운 건물이 올라가야 미관이 되는 것이지 구옥이 돼가지고 30년, 40년 된 가옥을 그대로 놔두고 거기를 미관을 할 수 있어요? 미관을 하려면 제대로 새로운 집을 지어야 될 거 아닙니까?

도시계획에서는 특별용도지구가 상업지구로 지정될 때는 용적률이 800%, 1,000%씩 되고 준주거, 주거지역, 고도지구 이렇게 다 같지는 않습니다만 그런데 이쪽 지역은 지역특성상 저렇게 됐기 때문에 다른 곳처럼 똑같이 해달라 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3층 이하는 4층 이하로 해달라는 얘기이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국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지금현재 능동4거리 주변에 30미터, 50미터 사각지대, 광진구로써는 제일 요충지역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왜 도시계획지역으로 묶어놓고 지금 타지역은 뉴타운으로 해가지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또는 구 발전을 위해서 지방자치시대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발전이 많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능동4거리만은 그대로 묶어놨는지 거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능동4거리, 군자역 주변 개발이 제한되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묶여있는 게 아니고 지구단위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현재.

지구단위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현재 50평 가진 사람이 집을 지으려고 하니까 집을 못 짓는단 얘기예요. 사유재산권 행사를 못 하게 되어 있어요. 공동개발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못 하고 있다고. 그러면 사유재산을 언제까지나 그대로 묶어 놔둘 거냐 하는 얘기예요. 그럼 그 지역을 지구단위계획으로 하지 말고 뉴타운지역으로 한번 바꿔보란 얘기예요.

지구단위계획은 그 지역을 좀더 계획성있게 개발하기 위해서 때에 따라서는 토지를 작은 토지는 합해 가지고 공동개발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단위계획은 그렇게 하면 또 인센티브는 또 줄 수 있는 조항도 있고 해서 이 지구단위계획에서 그걸 다 풀어버리면 사실 지구단위계획이 될 수가 없습니다.

지구단위계획으로 되어 가지고 있는데 능동4거리와 군자동 쪽 건물이 약 600평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지금현재 지구단위계획으로 해서 건축을 하려고 하니까 전후, 좌우 다 떼어야 되니까 200평 이상이 나가니까 그 사람이 집을 못 짓고 있어요. 허가는 내놓고. 그러면 건축을 제한을 한 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지구단위계획은 어떤 개인의 이익보다는 공공성 위주로 하면서 개인도 최소한의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된 연도가 몇 년도입니까?

2002년도입니다.

2002년도 지구단위 고시결정한 후에 능동, 군자역 주변에 건물 하나라도 제대로 지어 가지고 올라간 거 있어요? 발전을 지금 저해하고 있어요. 저해하고 있어! 지구단위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발전을 못하게 하고 있다고요.

지구단위계획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때에 따라서는,

기 결정된 사항을 내가 반문한 부분인데 이런 것들을 해서 균형발전을 한다고 그러면 균형발전을 제대로 해야 될 것이지 지금 지구단위계획을 묶어놓고 능동4거리가 전혀 발전이 안 되는 것이 전부 대기업들이 건물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건축을 못 짓고 있어요. 묶어놓으니까. 건물을 짓고 지역을 발전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묶어놔두니 집을 지을 수 있습니까? 전부다 예를 들어서 100평 가진 사람에게 옆의 50평을 같이 합해서 지어라, 그러면 50평짜리 집은 새집이고 100평짜리 집은 구옥인데 50평짜리 집을 가진 사람이 100평 짜리 집하고 합하려고 합니까? 그건 강제성 아니에요? 정부에서. 개인 사유재산을 마음대로 지어야지 마음대로 못 짓고 지구단위계획으로 딱 묶어놓고 합해서 지어라, 쾌적한 지역으로 만들기 위해서 한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것은 지구단위계획, 그전에도 상세계획, 도시계획 이렇게 해서 진행하면서 그때도 그러한 문제점이 있어서 좀 보완을 하면서 지금 지구단위계획이라는 제도가 생기면서 그때 문제된 그런 것들을 좀더 보완하고 강제할 수 있으면서 또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이렇게 보완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필지가 최소한 어느 정도 좀 큰 필지를 공동개발하라는 것은 그 여건에 따라서, 또 지구단위계획은 그것을 어떤 식으로 발전시킬 것이냐 그런 전체 목표 하에서 크게 부담이 안 된다 그러면 필지별로 개발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변경 심의를 합니다. 하는데 다만 계획할 때부터 이 지역은 위치상 여러 가지 크게 지어야할 필요성이 있어야만 토지 이용이 높다고 해서,

국장님 말씀은 잘 알아 듣겠는데요, 시간이 되신다면 능동사거리 가서 중곡1·2동, 능동, 군자동 그 주위 환경을 보세요. 그 지역을 개발을 어떤 방법으로 개발했으면 좋겠는지, 지구단위계획으로 못 하니까 개발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가서 보시라고요.

앞으로 위원님께서도 적극 개발방법을 말씀해 주신다면 앞으로 지구단위 계획도 5년마다 다시 재정비를 합니다. 그때 좀더 발전할 수 있는,

5년마다 합니까?

5년마다 재정비를 합니다.

잘 해주시고 그 지역을 어떤 방법으로 개발해야 되는지 지구단위계획만 묶는다고 해서 지역이 개발되는 건 아닙니다. 균형발전을 제대로 지켜 주셔야죠.

지금 균형발전, 뉴타운 이런 것들이 전부 보기에는 크게 발전해서 하는 것 같지만 사실상 그러한 제안을 하면서 도시를 보다 계획적으로 그런 철학이 있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소유자들이,

알겠습니다. 능동하고 군자동 일부, 구의동 일부 고도 제한에 대한 것을 한번 더 검토를 잘 해보시고 4층 이하라도 해줬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견해입니다. 그걸 검토해 주시고 군자역 주변의 지구단위계획을 국장님께서 직접 현지에 가서 보시고 이 지역은 어떤 방법으로 제안을 해야 되겠는가? 또 주민들한테 예를 들어서 설명회를 많이 한다고 했는데 설명회를 한번 거쳐 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개발이 안 되고 있으니 어떤 방법으로 개발을 해야 되겠느냐 하는 것도 주민설명회에 한번 부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 덧붙여서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변경이유가 아차산 역세권 의 활성화를 위해 이걸 변경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거는 사실상 고도제한을 그대로 두고는 활성화가 될 수가 없어요. 이 지역이 진정한 활성화가 되려면 고도제한을 일부 조금 풀어줬으면 좋겠어요. 국장님께서,

지금현재 3층 12m에서 4층 20m로 완화하는 겁니다.

조금 다른 데 가보면 상업지역으로 해서 20몇층 이렇게 지을 수 있는데 여기는 20몇층은 커녕 이게 3층에서 4층으로 완화시키는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국장님이 새로 오셨고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힘을 써주세요.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도지구 이런 문제는 이게 사실 우리구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고도지구라는 게 북한산, 남산, 뭐 등등 이런 데는 다 고도지구로 일률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관계는 서울시에서 굉장히 엄격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쪽을 서울시에서 풀게 되면 그게 다른 구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우시겠지요? 어려우시겠지만 우리 국장님 하시는 일이 뭐예요? 바로 이런 일 아니에요? 그러니까 힘을 써주세요.

질의하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에 있어서 우리 박유관위원님, 또 윤호영위원님이 건의를 하셨는데 거기에만 국한된 게 아니고 우리 광진구 전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구단위계획으로 딱 묶어놓으니까 개인이 개발을 할 수가 없어요, 건축도 못 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융통성있게 재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그래야지 개인 재산을 유지할 수 있지, 자기 개인 재산을 제한을 하고 있으니까 요지부동으로 굉장히 피해가 크잖아요, 주민들한테. 재검토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번 강구를 해보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참고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실 1950년 6·25 때 서울이 엄청나게 파괴가 되고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만약에 그때 제대로 지금과 같이 지구단위 계획이나 도시계획을 제대로 했더라면 서울이 엄청난, 세계에서 지금도 좋습니다만 교통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정말 좋은 도시가 되었을 텐데 그 당시에 그런 생각을 못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도시가 무계획적인 도시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늦게나마 이런 지구단위계획이나 이런 걸로 해서 도시를 잡아 가고자 하니까 개인들에게 상당히 불편이 따르고 하는데 앞으로 먼 장래 10년 후, 20년 후에 서울과 우리 후세를 위해서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어렵지만 참고 나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