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이규석 의원 발언
최용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행정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회의참석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 행정관리국 홍보담당관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답변 후 안건을 처리하고 기획재정국, 보건소 업무보고를 청취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관리국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홍보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영
추갑영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추갑영입니다. 홍보담당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 33쪽에서 36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최용주위원장
그러면 홍보담당관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민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문영민위원
홍보담당관님 여러 가지로 없는 과 맡아서 하느라고 수고가 많으신데 우리 홍보담당관실에서 주로 하는 업무가 구청장님이나 구정홍보를 전담해서 하고 계시죠?
갑영
추갑영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문영민위원
그런데 오늘의 주요뉴스 해가지고 복사된 부분이 과별로 합니까, 어디서 합니까?
갑영
추갑영홍보담당관
스크랩은 홍보담당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문영민위원
하루에 몇 부씩 하죠?
갑영
추갑영홍보담당관
25부 정도 하고 있습니다.
문영민위원
각동사무소만 해도 몇 부인데 25부면 안 맞죠.
갑영
추갑영홍보담당관
동사무소에는 직접 보내주는데 구청 각과는 보내주지는 않고 국장님이상 간부들 방에만 넣어주고 있습니다.
문영민위원
동사무소가 20개동이고 또 위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정확하게 얘기해야지 그게 몇 부 하는지 안 나옵니까? 배달은 날마다 몇 년에 걸쳐서 하고 있는데.
갑영
추갑영홍보담당관
각과에는 지금 30부 정도 복사를 하는데요 구청 각과에는 보내지 않고 구청에는 국장님 이상 간부 방에만 들어가고 그다음에 각동에 들어갑니다.
문영민위원
그러면 각 국장님 방에는 컴퓨터가 없나요?
갑영
추갑영홍보담당관
설치되어 있습니다.
문영민위원
그러면 컴퓨터를 열어보면 이런 내용이 다 올라와 있죠?
갑영
추갑영홍보담당관
예, 비쥬플로어에 올려 놓고 있습니다.
문영민위원
그러면 각동사무소에도 마찬가지겠죠?
갑영
추갑영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문영민위원
그런데 여기 신문보도 내용을 보면 우리 구청장님 얼굴만 계속 나온단 말이에요. 내용은 똑같고 보도자료는 우리 공보담당관실에서 전부 각 신문사마다 같이 배포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배포된 내용이 우리 지역신문을 보면 취재해서 신문에 보도된 내용은 한 건도 없단 말이죠. 우리가 보도자료를 주면 그대로 약간의 자구정정만 해서 보도하는 게 지금 지역신문의 실정인데 그것도 부족해서 이걸 또 전국매일, 아시아일보, 시대일보 ‘하반기 정년퇴임식 참석’ 이게 내용이 똑같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꼭 종이 한 장 안 나는 나라에서 하는 것이 옳은지 의심스럽단 말이에요. 우리 공보담당관실에서 그렇게 할 일이 없어서 우리 고급인력들이 매일 복사나 하고 이거 돌리는 것이 맞는 일이겠어요? 참 답답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건 청장님이 시켜서 했겠지만 청장님한테 물어볼 일인데 공연히 우리 공보담당관님만 난처하게 하신 것 같은데 이런 일은 안해야죠. 이게 들어서 정보가 되는 내용이고 특별한 뉴스면 물론 알리는 것은 좋죠. 그런데 구청장 동정을 알리는 일에 이렇게 종이 한 장 안나는 나라에서 수십 장씩 그것도 매일 인원 동원해서 복사하고 사람 동원해서 배포하는 이게 제대로 된 행정입니까?
갑영
추갑영홍보담당관
구청장 동정이 일부 계속 들어가는데 나머지 다른 내용까지 포함되는 그런 의미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문영민위원
그런데 양천구소식지 이것도 우리들이 공보담당관실 잘 알잖아요. 담당관이 직접 해서 보도자료 신문사에 준 것 아닙니까? 그럼 그거면 족하지 그대로 난 것을 이걸 또 복사해서, 그리고 또 컴퓨터에 있으니까 보고 싶으면 언제든지 열어볼 수 있잖아요. 복사본만 여러분들이 가져오지 열람하는 사람이 몇 분이나 되겠어요? 물론 윗사람들의 의지가 중요하지만 우리들이 바뀔 때는 바뀌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고 또 여기에 정년퇴임식에 참석은 동정난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아시아일보 내용이나 시대일보 내용이나 다 똑같은데도 불구하고 같은 내용을 가지고 반복해서 이걸 사진을 올려야 될 이유가 과연 무엇이겠느냐, 다 그렇단 말이에요. 이런 일이 특수한 과를 가지고 있는 25개 구청 중에서 문화공보담당관실을 유치하고 있는 우리구만의 실태인가, 다른데 같은 경우에는 담당과장이 계시는 게 아니고 일개의 팀이 하고 있는 일을 하다 보니까 일거리가 없어서 이 일을 하고 있지 않는가 의심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본위원이 괜히 공보담당관님한테, 제가 구정질문을 통해서 구청장님한테 한 번 물어봐야 될 일입니다. 과연 이게 할 일이에요?
갑영
추갑영홍보담당관
스크랩 관련해서는 각구가 거의 공통적으로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영민위원
아무리 각구가 하고 있다 하더라도 좀 달라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뭡니까? 좌우지간 알았습니다. 하여튼 재밌는 일이고요, 옛날에 없던 일이 갑자기 3대, 4대 들어와가지고 이런 일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앞으로 점점 달라져야 될 일이에요. 지금 컴퓨터에 얼마나 잘 올라와요. 열어보면 바로 나오는데 거기서 보고 싶은 사람은 봐야지 이거 동정난이 뭐 특별한 거라고 이렇게 올립니까? 이것이 과장님 의지만으로 되는 일도 아니고 참 걱정돼서 하는 말입니다. 이거 1년치 종이만 해도 얼마겠어요? 알겠습니다.
최용주위원장
문영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성국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성국위원
위원장님, 자치행정과소관 업무인데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최용주위원장
이따 자치행정과소관 조례를 하기 전에 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성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용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홍보담당관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양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2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양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은 행정관리국장으로부터 듣고 질의답변은 소관과장에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이성우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성우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최용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구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152회 양천구의회 임시회에 상정한 안건은 의안번호 1092호 서울특별시양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코자 각 동사무소에 설치된 주민자치센터의 설치와 운영을 확산하고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해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는 등 일부 내용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되는 주요내용을 간단히 설명 올리면 동사무소 이외의 관내 다른 시설도 활용하여 주민자치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조문 중 "동사무소"를 "동"으로 변경하였고 주민자치센터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였으며, 지방의회 의원의 선거제도를 중선거구제로 개편함에 따라 현행 상임고문 1명의 제도를 3인 이내의 고문을 두도록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자치위원회의 역할을 활성화하기 위해 주민의견 수렴 및 교육·연수 등에 참여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주민자치센터가 지역공동체 의식을 향상시키고 지방자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용주위원장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희
한달희전문위원
전문위원 한달희입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동사무소 이외의 시설에도 자치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의회 의원 선거제도 개편에 따른 상임 고문제도 개선 등을 보완하기 위하여 2005년 12월 행정자치부로부터 조례 개정 준칙안이 시달됨에 따라 이에 맞춰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필요한 조치라고 봅니다. 안 제4조에서 주민자치센터를 동사무소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동사무소 이외의 시설에도 설치 및 운영이 가능하도록 "동사무소"를 "동"으로 개정하고 안 제1조부터 제20조까지의 용어를 정비한 바 설치 가능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는 별 문제가 없다고 보나 실질적으로 지역이 협소한 동 관할내에서 동사무소 이외의 시설에 자치센터가 필요하거나 수요가 있는지 의문이 있고 대부분의 프로그램이 민간에서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과 유사한 바 민원발생의 소지가 있으므로 설치시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7조에서 자치센터의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을 동장이 결정하던 것을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였고 유사한 기능을 하는 기관, 단체와의 연계방안을 강구하도록 한 것은 타당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안 제17조에서 선출직 구의원을 주민자치위원회 상임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는 조문을 삭제하고 3인의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도록 개정한 것은 지방의회 의원의 선거제도가 중선거구제로 개편됨에 따라 당해 동에서 구의원이 선출되지 않을 수도 있는 점을 보완하였으며 또한 고문의 수를 3인으로 확대하여 지역에서 덕망있는 인사의 영입폭을 넓혔고 위원의 임기와 위촉요건을 보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18조에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에게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위한 자원봉사 이외에 주민들의 의견수렴 및 각종 교육과 연수 등에 적극 참여토록 한 바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용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최용주위원장
그러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현주위원
그러면 지금 상임고문이 없어지는 것이죠?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예, 상임고문 제도가 폐지되는 것입니다.
이현주위원
상임고문 제도가 없어지고 고문을 3인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3인 이내면 3명까지 할 수 있다는 건가요?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주위원
그러면 대개 규정이 주민자치위원 수도 마찬가지이고 어떤 위원회를 구성할 때 다 비슷하게 적용이 되는데 만일 25인 이내라고 하면 거의 25인 가까이 선임하도록 하거나 그런 식으로 운영되는 관례에 비추어 봤을 때 고문을 3인 이내로 한다면 거의 3인까지 고문이 있을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주민자치위원회에 고문이 세 사람씩이나 필요한지 저는 의심스러운데 어떤 근거에서 3인 이내로 결정을 하셨습니까?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저희들도 많이 생각을 했지만 우선 고문직을 두는 것은 위원으로 활동하기 보다는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분들의 지식을 활용하기 위해서 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통 고문을 한 분이나 두 분으로 하게 되면 너무 소수가 되어서 특정인에 한정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3인, 5인, 1인 이 세 가지 안을 놓고 검토를 했으나 3인이 좋을 것으로 생각해서 3인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이현주위원
물론 "고문으로 계신 분 중에 전문적인 식견을 갖추었거나 덕망이 높은 자로 위촉한다"고 되어 있는데 대개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신 분이 고문을 하기 보다는, 자치행정과장님께서 누구보다도 현실을 잘 아시잖아요. 주민자치위원회가 어떤 분들로 지역에서 구성이 되고 있는지 누구보다도 잘 아실 텐데 사실 그런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신 분들이 주민자치센터의 고문이 되기란 하늘에 별따기라는 생각이 들고 또 자치위원회가 운영되는 시간대를 봤을 때 그런 분야에서 일하고 계신 분들은 거의 참여할 수가 없거든요. 이런 현실을 생각했을 때 조례를 좀 바꾼다고 해서 갑자기 그런 게 달라지기는 힘들 것이라고 보고 오히려 고문을 세 사람씩이나 두면 더 번잡할 수도 있고 그리고 한 동의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관련된 것인데 무슨 고문이 세 사람씩이나 필요한지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3명은 너무 많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이현주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 구에서도 금년 6월 30일이면 임기가 끝납니다. 4월달에 주민자치센터별 홈페이지도 저희들이 제작을 하고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위원 위촉에 대해서도 공개모집 또 전문가 위촉, 고문제도도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금년 상반기 말에 신중히 검토를 해서 제도가 잘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최용주위원장
이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규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규석위원
이규석 위원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일부 개정이 행자부나 상급기관의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우리 자체내에서 하는 겁니까?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이번에 행자부에서 기본준칙이 내려왔습니다.
이규석위원
그러면 안 제17조에 선출직 구의원을 주민자치위원회 상임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는 조문을 삭제하고 3인의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도록 개정한 것은 지방의원의 선거제도가 중선거구제로 개편됨에 따라서 개정이 필요하다는 내용인데 그러면 행자부 지침에도 현재 상임고문을 삭제하고 3인의 고문을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까?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석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더 이상 물어볼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했을 때 중선거구제이기 때문에 지금 양천만 보더라도 2개동 내지 3개동이란 말이죠. 그런 뜻에서 말씀을 하시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타동에 있는 분이 다른 동의 고문도 될 수 있는지 그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기본적으로 동의 관할구역에 거주하거나 작업장이나 사업장이 관할구역에 있어야만 됩니다. 현재 기초의원님께서 동별로 한 분씩 있는데 만약 그 동에서 선출이 안 되면 고문이 없어집니다. 그랬을 경우 다른 동의 고문을 위촉한다는 것은 아니고 그 동에 거주하는 분이 고문으로 위촉될 수가 있고 또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분을 관내에서 고문으로 영입해서 운영하는 제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용주위원장
이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희걸위원
지금 현재 주민자율운영위원회의 상임고문이 우리 조례상 의결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상임고문은 의결보다는 자문을 해줘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희걸위원
우리 조례에 의결권 규정이 되어 있느냐, 없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없습니다.
김희걸위원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실질적으로 선거 때가 되면 국회의원 선거라든가 이럴 때 본위원은 상임고문직을 그만 뒀었습니다. 그리고 선거가 끝나면 자동 복귀하는 당연직 상임고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현상이 반복되어 왔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상임고문제도를 없애고 고문제도로 한다면 선거 때가 되면 그 일정시기에 맞춰서 당연히 또 그만둬야 되는 현상이 일어날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하고 있습니까?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지금 고문제도는 선거하고 관계없이 자치위원회의 운영을 하는 것이 목적이고 공직선거법에는 주민자치위원회나 통·반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출마할 경우에는 사직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규정은 서로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희걸위원
출마할 경우에 사직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선거종사자가 되는 사람도 사직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걸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연직 고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금번 5월 30일 지방선거 며칠 전에 그만둬야 됩니까?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지금 2개월 전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걸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가 된다면 바로 시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그 일정시기가 또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당연직과 일반 고문이라는 제도는 차이가 있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당연직은 언제든지 선거가 끝나면 복귀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만 고문직은 복귀할 수 있는 근거가 사라지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복귀한다는 것은 위촉을 해야 하기 때문에 동장이 위촉하는 문제가 대두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희걸위원
그런데 이런 문제가 자꾸 발생을 하게 되면 지역주민들한테도 보기가 참 안 좋습니다. 구의원이라고 해가지고 선거가 끝나면 다시 재위촉을 받아서 고문을 해야 된다는 논리가 전개된다면 고문되는 사람도 지역주민들 앞에서 좀 곤혹스러운 그러한 현상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염려가 됩니다.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제 생각에는 그런 의미보다는 자치단체장도 예비후보자로 출마할 경우에는 업무가 부단체장한테 이양이 됩니다. 그렇다면 공직선거법이라는 큰 테두리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김희걸위원
지금 실질적으로 이 단체라는 부분도 구청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을 받는 그러한 단체에 한하는 것이지 자생적으로 이루어지는 단체는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걸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주민자율운영위원회도 마찬가지로 구에서 보조를 받는 부분이고 또 수당이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하고 판단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지금 구의원님은 주민대표인데 당연히 주민자치위원회에 동장이 위촉을 해야 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제도하고 관계없이 의원님 위촉에는 큰 문제가 없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희걸위원
그건 우리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긍정적 사고에 의한 방법이거든요. 그러나 정말로 구청장과 사이가 안 좋고 동장과 사이가 안 좋다, 당연히 고문으로 위촉될 것이라는 기대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실질적으로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정치에 관심을 두고 지역주민들을 접하고 있습니다만 행정을 처리하는 분들이 그러한 원리원칙대로만 처리한다면 정치가 행정에 접근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최용주위원장
이규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규석위원
방금 김희걸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연계된 사항인데 "자치센터 운영위원이 공직후보자로 출마할 때에는 사직한다"고 그랬죠?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석위원
그게 맞습니까?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현재는 사직을 해야 됩니다.
이규석위원
그 조항을 확실하게 제출해 주시고,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예,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규석위원
그러면 현재 통장이 공직후보자로 출마를 할려면 사직을 해야 됩니까?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통장도 사직을 해야 됩니다.
이규석위원
그걸 잘 검토해 보세요. 규정이 있을 거에요. 제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은 통장이나 자치센터 운영위원이 선거운동원으로 선거운동을 할려면 사직을 해야 되지만 후보로 출마를 하면 그냥 그대로 그 직을 가지고 출마해도 무방하다고 알고 있거든요.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 자료가 없어서 제가 확답을 못드리는데 다시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용주위원장
지금 이규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이 조례를 보고 있는데 향토예비군 소대장급 이상의 간부,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또는 통, 리 반장의 장이 선거사무장이라든가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 토론자 이런 경우에 한해서 사퇴를 하는 거지 본인이 통장이나 의원이 후보로 등록할 때에는 사퇴하라는 말이 없어요. 지난 번에 우리 상임고문님들도 선거에 나오시면서 4년 전에도 한 분도 사퇴를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잘 검토를 하셔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과장님 답변이 김희걸 의원님도 사퇴를 했는데 나머지 의원님들은 사퇴를 안하고 전부 선거에 임하고 이 조례에도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 조례하는 거와 그 문제가 연관이 되어 있나요? 그러면 잠깐 확인하기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양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성국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성국위원
자치행정과 업무보고를 어제 다 했는데 이번 업무보고서에 올라온 15쪽에 있는 양천리더스아카데미 강좌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학기에 등록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1,071명입니다.
이성국위원
양천구에서 고위정책과정을 하는 거 있죠? 이번 학기 수료자가 몇 명입니까?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제가 지금 자료를 정확히 갖고 있지 않은데 303명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성국위원
양천구 전체 통장님이 몇 명입니까?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537명입니다.
이성국위원
자치행정과의 업무의 한계성이라든가 존치의 문제점도 지적이 되고 있고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일의 범위가 정한 위치가 상당히 애매모호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 강좌를 언제 기획을 했습니까?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강좌의 기획은 평생학습 중·장기 발전계획에 의해서 작년도 6월달에 평생학습도시를 신청하면서 기획한 겁니다.
이성국위원
처음 홍보할 당시에 강사 이름은 어떻게 홍보했습니까?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처음 홍보할 때 강사는 저희들이 예시를 들어서 이러이런 수준의 강사를 모시겠다 해서 홍보를 한 바 있습니다.
이성국위원
실명을 거론해서 홍보를 했었죠?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실명 거론은 저희들이 했는데 그 강사 준비과정에서 단 사정에 의해서 변동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어제 회의시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한양대학교 교수진 서울대학교 교수진과 협조를 해서 그 수준의 강사를 모시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성국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서울대학 총장 정운찬 총장 얘기를 거론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입니까?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정운찬 총장 얘기도 어느 정도 대표성이 있는 분을 모시기로 저희들이 준비를 했으나 그런 분들을 초청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성국위원
두 번째는 한양대학교 총장님을 또 거론한 적이 있었죠?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예, 있었습니다.
이성국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강사는 누가 왔습니까?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한양대학교 전 상경대학장을 하시던 권모 명예교수님을 초청을 했습니다.
이성국위원
그런데 다수의 주민을 상대로 하는 행정서비스직인 강좌를 민감한 때에 선거 180일 이전 사항 같으면 상관이 없습니다만 180일이 지나는 사항인데 이런 강좌를 개설하게 된 어떤 뜻이 있습니까?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특별한 뜻은 없고 자치행정과에 지금현재 평행학습팀이 있지만 지난 번에 평생학습조례를 전면 개정을 해 주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과가 아니고 평생학습센터 프로프램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성국위원
평생학습센터 지도를 하는 기관이 자치행정과 아닙니까?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현재는 담당이 없기 때문에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이성국위원
그럼 언제까지 운영하실 생각입니까?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리더스아카테미는 12월까지 합니다.
이성국위원
그런데 소요예산을 지금 340만원을 잡아 놓았는데 어떤 예산입니까?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평생학습센터 프로그램 강사료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이성국위원
평생학습센터 강사료는 본예산에 잡혀 있는 예산입니까?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국위원
전체 금액은 얼마입니까?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약 1,300만원 정도가 있습니다.
이성국위원
우리구에서 구민들을 상대로 이런 강좌를 개설해 놓은 것이 고위정책과정이라든가 자원봉사자 대학이라든가 주민자치센터에 있는 장수문화대학이라든가 여러 가지 강좌가 있죠?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국위원
운영의 문제점을 자치행정과장으로서 직접 운영을 하면서 느끼지 않고 있습니까?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지금 평생학습도시를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우리구에 현재 구정의 여러 가지 중점방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발전에 교육환경 브랜드가 상당히 우리구의 가치를 높인다고 보고 저희들은 거기에 행정력을 많이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성국위원
이번 리더스아카데미에 수강료를 1만원씩 받았죠?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국위원
자치행정과장님이니까 거기에 등록된 인원들의 성향을 알고 계시죠?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성향같은 것은 저희들이 생각하지 않고 일반구민들을 대상으로 모집을 했습니다. 그 중에는 일반구민을 대상으로 모집을 했지만 교육수요가 워낙 많기 때문에 기존에 다른 강의받은 분들도 참여를 원한다면 받아 주었습니다.
이성국위원
좋습니다. 어떤 강좌를 하고 또 효과를 얻으려면 강사의 수준이라든가 또 수강자의 태도라든가 강좌의 범위가 있습니다. 그런데 1,071명이라는 사람을 모아놓고 교육지식에 대한 어떤 초점을 두고 강좌를 하면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개설해서 항상 고위정책 과정도 그렇고 전에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지만 참여를 하지 않은 노인계층 거기에서는 상당히 동에서도 좀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번에도 보시다시피 저희들이 큰 노력 없이도 그만한 열기가 있기 때문에 참여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성국위원
큰 노력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하나 짚어 드리겠습니다. 이번 학기 고위정책과정 수료생이 거의 100% 등록을 했죠?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그거는 확인을 할 필요도 없고 고위정책과정 수료자가 더러 있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많은 인원이 거기에 들어있지 않고 오히려 새로 오시는 분들이 상당하게, 언뜻 계산할 때는 30% 정도는 들어왔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한 70%는,
이성국위원
그러니까 구청과 이런 강좌에 참석하지 않았던 구민들이 30% 들어왔다는 얘기입니까?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거기에 참여하지 않으신 분들이 많이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이성국위원
그럼 각동의 등록한 통장님들이 몇 명 정도 되는지 압니까?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어제 등록을 최종 마감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름대로 그걸 파악해 본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통장님이 거기에 몽땅 들어오라는 이런 얘기를 한 적도 없고,
이성국위원
알겠는데, 목2동의 통장이 35명인 것 같은데 거기에 17명이 등록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목2동에 자체 등록한 인원하고 다 합쳐서 이번 학기 고위정책과정 수료자들이 거의 다 들어갔더라고요. 제가 확인을 했는데 1,071명의 인원이 지금 과장님은 "주민들이 순수하게 자진해서 등록을 했다"고 하는데 본위원의 생각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확실하다고 생각합니까?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동별로 20개 동이 있기 때문에 동별로 여러 가지 특성은 있다고 봅니다. 단 동을 통해서 저희들이 홍보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에 대한 제한을 두지도 않았고 또한 제가 아까 30% 말씀드린 것도 거기에 안면 있는 사람이 상당히 있더라 하는 얘기를 말씀드린 것이지 구체적으로 어느 계층을 지칭해 가지고 제한한 적은 없고 또 입교를 추천한 적도 없습니다.
이성국위원
구청장님이 그 자리에서 인사말씀을 하셨습니까?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예, 했습니다.
이성국위원
그 자리에 선출직 의원들이 참석한 분이 있었습니까?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예, 있었습니다.
이성국위원
몇 분이나 있었습니까?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한 분 있었습니다.
이성국위원
등록을 했습니까?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등록여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성국위원
알겠고요, 행정이라는 것은 주도하는 사람의 생각이 엄청난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이 행정의 맹점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교육관계는 행정의 파급효과라기 보다는 우리 평생학습의 기본이념이 언제 어디서나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것이 평생학습이고,
이성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을 알겠는데 좋은 취지의 주도적인 강좌라든가 이런 것을 개설해서 하게 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 양천구에서 행하고 있는 양천가족이 구청 직원들을 상대로 하는 아카데미가 있죠?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총무과에서 하는 우리 직원교육입니다.
이성국위원
제가 알기로 그런 교육 같은 것은 꼭 필요한 교육이고 많은 예산을 쓰더라도 행정에 보탬이 되는 그런 교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매월 실시하고 있죠?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제가 주관하지는 않지만 매월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국위원
평생학습운영위원회 프로그램들이 자치행정과에서 모든 것을 주도적으로 개설하고 운영을 하고 또 고안을 하고 있는데 지금 행정을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국위원
좋은 생각을 가지고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좋은 교육을 시키는 것은 우리 양천구민에게는 물론 도움이 됩니다만 민감한 시기에 조금은 문제의 소지를 가지고 있는 강좌의 모집인원에 대한 문제성을 가지고 만들어서 강좌를 개설했다는데 대해서 본위원이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강좌들을 이렇게 구청에서 주도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주민자치위원회가 각동마다 설치되어 있고 더 좋은 강사와 더 좋은 질의 강좌를 주민자치센터에 지원을 해 주면서 해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식의 강좌를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러한 강좌라든가 모든 행태에 대해서 양천구의회가 생각은 가지고 있으면서 의원들이 잘 지적을 하지 않고 또 좋은 방향에서 행정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한 것을 우리 자치행정과장님이 인식을 하시고 지역언론으로부터도 "양천구의회가 식물의회가 되어 있다"라는 얘기를 들을 정도로 현재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 눈가리고 아웅 하는 식의 행정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이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행정에서 이런 것이 지난 번 업무보고 때 이 행사에 대한 것이 올라왔으면 좀 짚고 넘어가기도 했을 건데 그렇지 않고 행사를 하는 날 업무보고를 하게 되니까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용주위원장
이성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이현주 위원님이 어제 말씀하셨는데 선관위에 질의하신다고 답변했는데 하셨나요?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선관위에 사전검토를 받고 또한 평생학습법 9조 우리구의 평생학습조례 규정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선관위도 우리가 사전에 검토를 받았고 또 어제 위원님이 지적을 하셔서 다시 한번 개강에 앞서서 선관위의 검토를 받았습니다. 우리 조례에 의하고 법규에 의해서 평생학습센터가 강좌를 운영하는 프로그램인데 강좌운영의 프로그램을 다른 해석하는 사람마다 의미를 둔다면 프로그램을 할 수가 없죠. 그리고 또 선관위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없음을 어제 선관위 과장, 국장한테도 다시 점검을 받았습니다.
최용주위원장
이현주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현주위원
어제 한 건데 지금 얘기 나온 김에 한 가지만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이 중앙선관위에서 정치관계법 위반사례 예시집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교양강좌 관련사례 예시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통상적인 수강료보다 현저하게 싼값 또는 무료로 실시하는 강좌거든요. 그런데 그건 지금 1년치를 1만원을 받기 때문에 그건 현저하게 싼 수강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리더스아카데미 그걸 올해 사업계획에서 저는 한 번도 못보았고요, 갑자기 며칠 전부터 이렇게 현수막이 내걸려서 ‘아니, 저건 또 뭔가?’ 그런 생각을 제가 갑자기 했었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따지면 저는 이런 거에 해당한다고 보고 그리고 정말 리더스아카데미가 노리고 있는 그런 목표는 이미 다른 강좌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지금 계획에 없었던 사업을 새로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게 좀 의심을 받을 수 있지 않느냐 해서 지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용주위원장
이성국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성국위원
잠깐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강사료가 340만원으로 잡혀 있는데 지금 몇 월달입니까?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2월달입니다.
이성국위원
그러면 매월 한다고 했는데 이 예산 가지고 매월 할 수 있습니까?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지금 80만원으로 잡는다면 11달이니까 약 880만원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강사료를 1만원씩 받는다고 해도 워낙 강당의 좌석수가 많기 때문에 1,071만원의 수입이 들어옵니다. 그렇다면 구청에서 시설비, 전기료까지 다 더한다면 문제가 있겠지만 아까 이현주 위원님 말씀도 어제 거론을 했고 또한 할 수 있는 행위가 유상으로 하는 행위는, 지금 주민자치센터는 2개월 전에 신규 프로그램을 못합니다. 이 평생학습기관이라는 것은 선거하고 관계없이 돈을 받고 그 프로그램을 계속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된 입장에서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평생학습센터를 선거기간에는 운영하지 말라든지 이런 문제도 거론될 수가 있습니다.
이성국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 시기가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작년 6월에 추진계획을 세웠다고 해도 강좌개설을 6월 이후로 미루는 것이 제가 생각할 때는 옳다고 생각하고, 제가 어제 참석한 여러 분들의 전화를 받았는데 강사가 그 자리에서 자치단체장의 칭찬을 하는 그런 행위를 한다는 거 자체가 문제 아닙니까?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저도 그 현장에 있었지만 자치단체장을 칭찬한 적은 없었습니다. 양천구가 평생학습도시라는 이야기는 했습니다. 그 외에 자치단체장 이야기가 언급된 적이 없습니다.
이성국위원
분명히 없습니까?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예, 없습니다.
이성국위원
그러면 그 사실을 다시 직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진계획을 작년 6월부터 했다는데 그 실적사항을 자세히 문서로 저한테 주시기 바라고 등록된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용주위원장
이성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어제 971명이라고 했는데 최종마감을 하니까 1,071명이라고,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현장에 추가로 오셔서 접수를 했는데 강의실이 크고 또 오시지 않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최용주위원장
그러면 대강당의 총 좌석수가 몇 자리입니까?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약 1,000석이 조금 모자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용주위원장
이제까지 우리가 강의를 하면서 결석할 사람을 생각해서 1,071석을 받은 적은 없거든요.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강좌를 운영하다 보면 약 10% 정도는 결강을 합니다.
최용주위원장
그것은 입시학원이나 그렇게 받지 결강을 생각해서 인원을 더 받는 경우는 없는데 하여튼 그 명단도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제 과장님도 앉아 계셨지만 저도 끝난 다음에 다른 분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강의가 재미없다, 졸다 왔다, 너무 대규모이고 내용도 그렇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과장님이 들어 보시기에 어제 강의가 졸린 강의 아니었습니까?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교양강좌는 그 수준이 천차만별입니다. 듣는 사람에 따라서 어떤 분들은 "명강의를 했다"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알아 듣지 못하겠다"는 분도 계시고 이렇게 수준이 우리 시민강좌는 그렇습니다.
최용주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수준에서는 괜찮았습니까?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제가 볼 때는 성공적으로 강의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최용주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행정관리국소관 업무보고 및 안건처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3. 기획재정국소관 업무보고
11시0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기획재정국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국장으로부터 일괄해서 듣도록 하고 업무관련 질의답변은 소관과장에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용
박종용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박종용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최용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직은 꽃샘추위가 남아 있지만 어느 덧 봄의 기운을 느낄 수 있는 계절이 되었습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최용주위원장
이성국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성국위원
업무보고는 시간관계상 업무보고서로 대체했으면 좋겠습니다.
최용주위원장
방금 이성국 위원님으로부터 "업무보고는 배부된 자료로 대체하고 곧바로 소관과장에게 질의답변을 하자"는데 동의하십니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예산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달
권용달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권용달입니다. 저희 기획예산과 소관은 유인물 5쪽에서 14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최용주위원장
그러면 기획예산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문영민위원
기획예산과장님 그리고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사업은 그 쪽에서 추진하지 않더라도 인센티브 사업비에 대한 사업계획은 기획재정국에서 짜고 있습니까?
용달
권용달기획예산과장
예, 인센티브는 금액과 관련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총괄하고 있습니다.
문영민위원
총괄해서 모아가지고 집행부서나 계획을 세우는 것도 어떻게 보면 각 국별로 거기에 필요한 예산이 집행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죠?
용달
권용달기획예산과장
예, 지원하고 있습니다.
문영민위원
어제 공교롭게도 행정관리국의 총무과를 보니까 총무과에서 인센티브 예산을 가지고 우리 존경하는 구청장님이 계시는 4층을 5층으로 옮기는, 뭐가 그렇게 불편해서 옮겼는지 5층으로 옮겨 갔더라고요. 인센티브 사업비를 가지고 구청장실을 옮기는 것이 합당하다고 권용달 과장님께서는 보십니까?
용달
권용달기획예산과장
인센티브 사업이라는 것은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융통성은 가지고 있습니다. 4층과 5층에 한 것은 일단 저희 기획예산과 부분으로 봐서는 웹환경의 고도화에 따라서 전산실을 확장할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총무과에 많이 요구를 했고 또 인센티브 예산을 일정부분은 그 부분에 쓰고 남는 부분은 구의 사업에 어느 정도 쓰도록 했는데 구청장실만 옮긴 것은 아니고 각 국장실도 집합을 하고 민원실도 한 쪽으로 옮김으로써 행정의 능률화를 향상시키고 또 사무실 재배치라는 총괄적인 계획이 총무과에 있습니다. 그래서 4, 5층만 한 게 아니라 2층하고 3층, 또 6층과 7층을 해야 되는 계속적인 사업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영민위원
그런데 사업집행은 돈의 씀씀이가 다르거든요. 목마다 틀리거든요. 우리 과장님 집 살림도 그렇게 하십니까? 안 그렇잖아요. 아버지 돈 다르고 어머니 돈 다르고 아이들 학비 다르고 다 다르잖아요. 또 아이가 공부를 잘 해서 칭찬하는 명목으로 그 돈을 줬으면 그 아이의 용도에 맞게 쓴단 말입니다. 그런 식으로 서울시에서 준 인센티브는 그 사업을 잘 했기 때문에 격려하는 차원에서 준 돈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쓸 때도 그 사업을 잘 함으로 인한 격려차원이니까 그것을 더 잘 할 수 있도록 써야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용달
권용달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사무·직무환경을 개선한다는 것은 직원들의 직무능력 개선이기 때문에 그 인센티브의 성격은 잘못 됐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문영민위원
지금 현재 각 국별로 인센티브 사업비가 어디어디 것이 집행됐는지 봤더니 도시관리국 관련해서 뉴타운 균형발전 촉진사업에 관한 인센티브이고 또 한 가지는 세무종합민원실 개선인데 그것은 뭐냐하면 청렴지수와 관련해서 세무가 그 쪽이기 때문에 그렇게 본 것 같고 그 다음에 보면 이것은 여성정책을 잘 해서 인센티브 사업비로 받은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각 국별로 당신들이 열심히 해서 또는 여성정책을 잘 해서 받은 것이기 때문에 사업비도 거기에 합당하게 집행하는 것이 옳다고 보고 그 국에서 인센티브 사업 집행계획을 짜왔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서울시에 보고도 그런 식으로 했을 거란 말이죠. 안 그렇습니까?
용달
권용달기획예산과장
직무환경 개선부분이기 때문에 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영민위원
쓸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총무과에서 잘 해서 받은 인센티브 사업비도 아닌데 거기에 쓸 수 있습니까? 그건 아니죠. 총무과에도 그 이야기를 했지만 청사라 하더라도 뉴타운 사업이 구청장실을 옮기는 거하고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그리고 구청장실을 보수한 지가 얼마나 됐다고 1년도 안된 구청장실을 또 뜯어서 다시 하고 이런 것은 안 되잖아요. 최소한의 연한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구청장이 됐을 때 초창기에 전임이 해놓은 것을 안했다면 몰라도 임기 말이 다 되어가는 마당에 뭐가 그렇게 불편해서 구청장실을 뜯어서 5층으로 옮기고 예산낭비를 초래하느냐 이거에요. 그것도 우리구 예산으로 구청장실이나 사무실 재배치하는 예산을 편성해서 했다면 이해가 가는데 인센티브 사업비를 가지고 거기에 활용을 했고 그 인센티브 사업비를 집행한다는 계획서를 서울시에 제출할 때는 구청장실을 옮긴다는 내용은 없었단 말이죠. 그런 것은 없잖아요. 있습니까? 서울시에 보고된 내용에는 그런 게 전혀 없는데 여기에 자기들이 쓰겠다는 내용이 다 나와 있는데 그 용도에 썼단 말이죠. 뉴타운 추진 그 분야에 돈을 활용하겠다고 했고 청렴지수와 관련해서도 그런 데에 효용값어치가 나타날 수 있도록 쓰겠다고 했고 여성정책 인센티브 사업비도 여성들을 위한 시설에 쓰겠다고 서울시에 보고해 놓고 집행은 다른 쪽으로 하면 안 되지 않냐 이거죠, 제 이야기는. 서울시에 보고할 때 구청장실을 옮기겠습니다, 또는 사무실 재배치를 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보고를 했다면 또 틀리단 말이죠. 그리고 그 돈은 거기에 쓸 성질이 아니라고 본위원은 봅니다. 이번에 사무실 재배치를 할려고 생각을 했으면 이번 예산에 세무민원실을 합친다고 해가지고 4억2,000만원이 올라왔는데 거기에 곁들여서 같이 했다면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인센티브라는 것은 그렇게 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쓰게 되면 미리 계획서를 제출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까?
용달
권용달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영민위원
그러면 그 계획서대로 집행을 해야지 계획서하고 다르게 집행한 것은 잘못된 것이죠.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각 과별로 열심히 일해서 돈을 타왔는데 다른 용도로 쓴다면 과의 직원들이 과연 환영을 하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잘 하니까 격려차원에서 준 돈을 힘있는 자라고 해서 임의대로 다른 곳으로 쓰면 안 되는 것이죠.
용달
권용달기획예산과장
저는 일반적인 인센티브 성격을 말씀드린 것이고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영민위원
일리가 있는 게 아니고 사실 그렇잖아요. 서울시에 각 국별로 복지경제국이면 복지경제국 또 세무과면 세무과에서 우리들은 이렇게 일을 했으니까 이런 용도로 이 돈을 집행하겠다고 보고는 그렇게 해놓고 서울시 보고내용하고 다르게 집행되는 것은 거기가 행정관리국이나 힘있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용인되는 것이지 힘있는 부서라면 그 돈을 과연 거기에 쓰라고 하겠습니까? 우리가 일 잘 해서 돈을 타왔는데 그 돈을 거기에 왜 씁니까? 이렇게 나올 거 아닙니까. 안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행정관리국에서 그런 시혜를 베풀었다면 이해가 갈 수 있으나 다른 부서에서 일 잘 해서 타온 금액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크게 잘못됐다고 보고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의 힘이 못 미치는 선에서 이루어진 사항 같아서 이것은 전체적으로 우리 구청장의 행정마인드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인가, 아랫사람들이 일을 잘 해서 돈을 타왔다면 그 사람들이 더 잘 할 수 있도록 활용을 해야지 어떻게 자기 사무실을 옮기는데 쓸 수 있겠는가, 이게 과연 바른 행정인가를 한 번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용주위원장
문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국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성국위원
이성국 위원입니다. 보고서에 없는 내용인데요, 2006년도 예산에 의원 노트북 구입비가 잡혀 있죠?
용달
권용달기획예산과장
예.
이성국위원
현재 사용하고 있는 노트북의 내구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아십니까?
용달
권용달기획예산과장
내구연한은 지났다고 생각합니다.
이성국위원
제가 알기로는 2월 중순으로 알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물품인데 "3월달 정도에 교체를 해달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용달
권용달기획예산과장
아직 의회로부터 저희들한테 요구가 오지 않았습니다.
이성국위원
의회에서 제가 분명히 지적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조금 이상한 게 그렇습니다. 계속적으로 쓰는 물품이고 사용하는 것인데 만약 의원 것이 아니고 직원들 것이었으면 벌써 지급이 됐을 거 아닙니까?
용달
권용달기획예산과장
아직 저희들이 그런 용도로는, 긴급하게 신월4동 종합정보센터에서 필요해서 구매한 적은 있어도 저희들이 구매계획을 세우고 있는 중입니다. 이건 의회에서 아직 요구가 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성국위원
벌써 2월 말인데 이번 회기 내에 교체를 했으면 합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은 유선이기 때문에 별로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무선PC를 지급하게 되면 유용하게 사용할 것 같으니까 의회사무국장님하고 이야기를 하셔서 빨리 지급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노력을 하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용달
권용달기획예산과장
요구가 오면 저희들이 이 부분은 별도로 구매를 하겠습니다.
최용주위원장
이성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영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문영민위원
금년도 예산편성을 보면 쓸 데는 많고 하니까 예산을 많이 세우셨는데 예산확보에 어려움은 없습니까? 우리가 세입을 새로 잡은 것이 작년도보다 한 60억 정도 더 잡았나요?
용달
권용달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영민위원
그런데 그것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용달
권용달기획예산과장
예산안이라는 것이 그야말로 예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가능하다고 생각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계속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만 상반기가 지난 다음에는 거기에 따른 조치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크게 어렵지 않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저희들의 예상입니다.
문영민위원
저는 상당히 어렵다고 느끼는 것이 3년, 4년 동안 본위원이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우리 예산이 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한시적인 예산 즉, 부동산 경기에 의해서 좌우되는 그런 예산이었기 때문에 지금도 예산의 흐름이 일정치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예산을 너무 많이 잡으면 부동산 경기가 시들어 가고 있는 마당에 더 어려워지지 않겠느냐, 어떻게 보면 우리 중앙정부든 지방정부든 예산을 오히려 긴축으로 편성했어야 옳은데도 불구하고 너무 확대했지 않느냐, 그래서 세입부분 같은 경우도 60억이 새로 들어온 세원으로 잡아 두었는데 과연 이렇게 세입이 늘어날 것인가 염려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이고 또 우리가 전에 하시는 분들이 잘못된 것은 답습하지 말고 좋은 점만 본받아야 되는데 우리 허 완 청장님이 계실 때 주로 토지매각으로 해가지고 가예산을 잡아가지고 재정자립도를 올리는 측면으로 많이 갔는데 그걸 배워 왔는지 추재엽 구청장님 들어와서도 금년도에 토지매각대금이 100억 이상 잡힌 것 같더라고요. 토지매각이나 이런 것은 신중을 기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측면도 있고 또 부동산경기가 좋으면 토지매각도 쉬워질 것이지만 과연 토지매각은 어느 정도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 모든 정책이나 이런 것은 자기의 사비로 하는 것이 아니고 공적 경비를 가지고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직이 우선이라고 보고 이런 것은 제대로 좀 했었어야 옳지 않겠느냐, 그리고 토지매각 같은 경우에는 더욱 중요시해야 될 것은 제가 이 쪽에서 오래 생활을 하다 보니까 느낀 바가 있어서 그렇습니다만 신월동지역이 개발되기 이전에는 논과 밭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만 지금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을 보편적으로 보면 신월동 같은 경우 빌딩이라도 몇 채씩 가지고 떵떵거리고 사는 분들을 보면 끝까지 그 농지를 지키는 사람들은 재정적으로 어느 정도 부를 형성하고 있고 중간에 어중간하게 뭐 좀 배웠다 하는 사람들은 그것 팔아가지고 다른 데 가서 다른 사업 한다고 해서 완전히 망해가지고 어려운 지경에 있듯이 땅이라는 건 매각이 목적이 아니라 저희 같은 좁은 땅덩어리에서는 매입이 주인데도 불구하고 땅을 이렇게 많이 파는 데는 문제가 있다, 땅 팔아서 살림하는 데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땅 파는 문제는 우리 기획예산과장님 소관이 아니니까 이만 마치겠습니다만 세입 잡는 부분이나 예산편성 부분은 우리 기획예산과장님이 하고 있는데 너무 과한 예산편성이 아닌가 싶어서 다시 한 번 짚어 보는 겁니다.
최용주위원장
문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과장님, 제가 하나 의문사항이 있어서 그런데요 2005년도 우리 귀속 세입예산 중에 양천구가 국가로부터 교부받은 분권교부세가 10억3,500만원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구청 웹사이트에 브리핑난 거기에 보니까 지방교부세 해서 8억4,000만원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럼 그 차이는 뭡니까? 국가 분권교부세가 10억3,500인데 우리 예산서에는 그게 지방교부세로 나와 있습니까?
용달
권용달기획예산과장
이 부분은 제가 지금 파악을 좀 해보아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는 게 좋겠습니다. 자료를 지금 안 갖고 있습니다.
최용주위원장
이 부분은 구정질문 자료를 제출하면서 원고를 넣었는데 만약에 그 전에 해명이 되면 빼는 쪽으로 할테니까 바로 답변을 주십시오.
용달
권용달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용주위원장
이상으로 기획예산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박철규재무과장
재무과소관은 17쪽에서 24쪽까지입니다. 질의해 주시면 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용주위원장
그러면 재무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민 위원님 말씀하세요.
문영민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아까 기획예산과장님에게 여쭈어 보았습니다만 토지매각 관련은 우리 재무과소관이기 때문에 우리가 금년도에 구유를 매각해야 될 금액이 얼마입니까?
철규
박철규재무과장
102억으로 잡혀 있습니다.
문영민위원
지금 추진매각이 이루어진 것이 몇 건이나 있나요?
철규
박철규재무과장
매각이 금방 이루어질 수 없고요, 전반적으로 대상부지에 대해서 지금 신정5동 같은데 부지는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녹색가게의 대체장소를 지금 마련중에 있고 남종면 같은 경우에는 1차 공고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개찰을 했는데 응찰자가 한 사람도 없어서 2차 공고 절차를 지금 밟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영민위원
그럼 그 2건이 주입니까?
철규
박철규재무과장
거기에다가 신월동에 재개발 재건축부지내 용도 도로인데 그건 계획상 4, 5월 가야 그게 아마 될 것 같습니다.
문영민위원
재개발 승인이 났습니까?
철규
박철규재무과장
예, 승인나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영민위원
집을 짓고 있습니까?
철규
박철규재무과장
예, 신월5동 충효 재건축부지입니다.
문영민위원
그래서 아직까지는 금년도에 102억을 세입으로 잡았는데 매각된 부지는 한 건도 없습니까?
철규
박철규재무과장
예, 없습니다.
문영민위원
그래서 아직까지는 금년도에 102억을 세입으로 잡았는데 매각된 부지는 아직 한 건도 없네요?
철규
박철규재무과장
예, 아직은 없습니다.
문영민위원
그래서 우리가 수년간 허 완 청장님 할 때에 제가 누누이 얘기했던 것인데 주로 그 분들이 했던 것이 곰달래길 내려오는 길 옆에 땅 있는 것이 매년 예산편성에 세입으로 잡혔던 땅들입니다. 안 팔리고 있는 땅을 잡아가지고 세입을 높이고 재정자립도는 올려놓고 실제 살림은 안 하는데 들어올 것이라고 허풍만 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이 누누이 얘기했지만 "재정자립도라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런 것들이 물론 필요없는 땅은 매각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땅 파는 것은 지양되어야 옳은 것이고 그다음에 팔리지 않는 땅을 가지고 세입을 너무 과대하게 잡는 것은 국민을 속이는 것입니다. 재정자립도를 올리기 위해서 세입을 많이 잡아서 우리가 여유있게 살림을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은 구민을 속이는 일이기 때문에 과연 행정직 공무원의 입장에서 정치인은 수시로 거짓말을 하니까 그렇다 치고 공무원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고 판단이 들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살림을 있는 그대로 해가면 되는 것이지 허위로 포장해서 할 필요는 없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아직까지 102억의 구유지 매각계획은 있으나 아직 매각된 건수는 하나도 없다 그 말씀이시죠?
철규
박철규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영민위원
알았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해 주시고 그 목적과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박철규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용주위원장
문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재무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김영배세무1과장
세무1과장 김영배입니다. 저희 세무1과소관 주요업무는 25쪽부터 36쪽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세무1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민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문영민위원
우리 과장님 인센티브사업비를 아주 청렴하게 했다고 7,500만원 받으셨네요? 7,500만원 가지고 6,560만원을 세무종합민원실을 개선하는데 쓰셨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에요?
영배
김영배세무1과장
그게 아니고 감사담당관에서 나온 것으로 아마 했을 것 같고요, 청사재배치 관계는 자세히 모르는 상태입니다. 우리 세무·위생팀 분야는 2월 28일을 기준으로 해서 5월달에 발표가 됩니다. 아직 우리 인센티브사업은 발표가 안되어 있습니다.
문영민위원
이 인센티브사업은 세무과하고는 관련없이 감사담당관에서 해가지고, 그런데 감사담당관실에서 이렇게 한 것은,
영배
김영배세무1과장
청내 전체 인센티브 사업비를 가지고 공간배치를 하는 것 같습니다. 세무분야 인센티브사업은 아직 시기가 미도래 되었습니다.
문영민위원
그런데 이게 인센티브사업비 집행계획을 서울시에 보고된 걸로 보아서는 세무종합민원실 개선 6,560만원이 찍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볼 때에 그래도 세무과 직원들이 ‘청렴하고 성실하게 일했구나’ 하는 뜻에서 배치를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영배
김영배세무1과장
그 관계는 관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구의 반부패지수를 평가하는데 세무분야도 그 속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문영민위원
그리고 7,500만원 중에서 6,560만원은 세무종합민원실을 고치는데 쓰고 청년수첩제작, 행정비, 구입비 이렇게 해서 7,100만원을 쓰고 나머지 경상보조 해 가지고 부서직원격려로 해서 포상금 375만원이 갔단 말이에요.
영배
김영배세무1과장
그건 감사담당관에서 했습니다.
문영민위원
그건 자기들이 쓰네요?
영배
김영배세무1과장
5개 부서가 같이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총괄부서가 감사담당관입니다.
문영민위원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 때에 들어온 돈을 가지고 세무종합민원실 개선을 했느냐 이걸 여쭈어 보는 겁니다.
영배
김영배세무1과장
지금 현재 진행중입니다.
문영민위원
진행중인데 지난 번에 우리가 예산 세워준 4억을 세워 주었잖아요? 세무1과하고 2과하고 합친다면서요.
영배
김영배세무1과장
지금 하면 어느 층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다보면 전체적으로 손을 다 봐야 됩니다. 2층 같으면 2층 통로 색깔부터 전부다 맞춰야 되니까. 그래서 딱 세무1과만 아니고 청소과, 세무1, 2과 다 포함해서 청사배치가 환경개선사업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문영민위원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보면 없는 예산 가지고 짜니까 세무종합민원실 개선하는데 이렇게 쓰겠다고 서울시에 보고했으면 4억이 들어간다면 6,5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3,400만원만 예산에 편성되었어야 옳은데도 불구하고 과다하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좌우간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느 부서에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인센티브로 받은 사업비라면 서울시에서 일을 잘 하기 위한 그런 목적에서 주는 돈이기 때문에 잘 한 분야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에게 그 혜택이 돌아가고 환경이 개선되는데 활용되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고 또 이중적인 지출이 있는가 그런 분야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영배
김영배세무1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용주위원장
문영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주택에 대한 세율체계를 조정했는데 재산세부분도 작년 2005년도까지는 50%이상 상한선을 두어서 목동아파트들이 혜택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런데 개정안은 그 상한선이 올라갔죠?
영배
김영배세무1과장
잠깐 그 관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택에 대해서는 2008년부터 연 5%씩 해서 100%까지 점진적으로 인상이 되고 단지 토지하고 일반건축물은 금년부터 5%씩 인상이 되겠습니다. 아파트는 올해 영향이 없겠습니다.
최용주위원장
그러니까 상한선이 50%였는데 150% 해서 종합재산세, 그거 먼저 물어보는 거에요.
영배
김영배세무1과장
우리 재산세는 없고 종합부동산세는 작년에는 50%였지만 금년도에는 70%,
최용주위원장
그러니까 종합부동산세는 놔두고 재산세 부분에서는 상한선 150% 있던 게 없어져 버린 겁니까?
영배
김영배세무1과장
아닙니다.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최용주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올해보다 50% 이상 오른 데서는 50%가 상한으로 오르겠네요?
영배
김영배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용주위원장
그건 그렇게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종합부동산세 같은 경우에는 과표적용률을 50%, 70%, 80%, 90% 계속 올린다는 거 아니에요?
영배
김영배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용주위원장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게 목동아파트들이 많이 해당될 것 같아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36쪽에 보면 6억원 이하가 해당이 된단 말이에요.
영배
김영배세무1과장
6억원 초과가 되겠습니다.
최용주위원장
그러니까 6억원 이하는 세율이 1%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목동아파트들이 대부분 6억초과란 말이죠. 그러면 우리 구세로는 재산세를 내고 그다음에 이 종합부동산세는 구세가 아니고 국세잖아요. 그러면 이 초과분에 대해서 1.5%를 떼는데 그럼 무조건 1.5%로 계산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2006년도에는 70% 정도만 한다 그런 얘기입니까?
영배
김영배세무1과장
종합부동산세는 일단 6억이 초과되면 우리 지방세, 재산세를 제외합니다. 필요하시면 그 공식 체계가 복잡한데 별도로 보고드리고, 그래서 6억 초과된 재산세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올해부터는 과표가 70%까지 해당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제일 뒤에 36페이지에 보시면 초과분에 대한 6억원 이하는 1%, 그래서 이 공식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실무자 선에서도. 그건 별도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계산공식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최용주위원장
그러니까 갑자기 부담이 늘어나는 거 아니냐, 6억원 이상 목동아파트 사람들이 재산세 따로 내고 종합부동산세 따로 내면 2006년도 올해부터는 조세저항이 일어나지 않을까 예측을 좀 해 보셨나 해서 하나를 샘플링을 잡아서 예를 들어 39평이다 하면 8억인 경우에는 재산세가 얼마 나오고 종합부동산세가 얼마 나오고 하는 걸 미리 구청에서도 계산을 하고 대비를 해서 작년보다 세금 대비 얼마해서 조세저항이 안 생기도록 방안을 강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남용
황남용세무2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용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1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
황남용세무2과장
세무2과장 황남용입니다. 저희과 소관은 39쪽부터 44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최용주위원장
그러면 세무2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세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2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기획재정국 마치기 전에 국장님한테 하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소관입니다만 까르푸 임대계약이 어떻게 정리가 되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용
박종용기획재정국장
그게 9%로 기억이 되고 있는데요,
최용주위원장
몇 년 계약하셨어요?
종용
박종용기획재정국장
당해년도입니다.
최용주위원장
지금 1년 계약했습니까? 까르푸 임대계약이 작년 12월 정도에 6년인가 만기가 되지 않았습니까?
종용
박종용기획재정국장
1년 계약입니다.
최용주위원장
그래서 1년 계약 했습니까?
종용
박종용기획재정국장
했습니다.
최용주위원장
그런데 1년 임대료를 얼마로 계약했습니까?
종용
박종용기획재정국장
확실한 금액은 모르겠지만 39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용주위원장
그러면 그거는 공시지가 대비 우리가 처음에 입찰 줬을 때는 112/1000로 해가지고 한 170몇억 받았는데 이번에는 천분의 몇 정도로 받았습니까?
종용
박종용기획재정국장
확실히 기억은 안 나지만 90/1000이 조금 넘은 것 같습니다.
최용주위원장
90/1000 정도로 해서 1년 계약을 했습니까?
종용
박종용기획재정국장
예.
최용주위원장
그러면 그건 지역경제과에 계약서가 있나요?
종용
박종용기획재정국장
예.
최용주위원장
거기에서 왔다갔다 중재를 하면서 서로 합의점을 찾은 겁니까?
종용
박종용기획재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납부까지 다 됐습니다.
최용주위원장
그러면 그 부분은 올해 세입으로 확실하게 안 잡혀 있었죠? 그 당시에 얼마 잡아놨었나요?
종용
박종용기획재정국장
전년도에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최용주위원장
그때 얼마 잡으셨죠?
종용
박종용기획재정국장
그때 20몇억 정도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용주위원장
그때는 보수적으로 해서 50/1000으로 잡으셨죠?
종용
박종용기획재정국장
예.
최용주위원장
그런데 지금 90/1000 정도로 계약이 됐다고요?
종용
박종용기획재정국장
예.
최용주위원장
계약서는 지역경제과에 있습니까, 재무과로 넘어왔습니까?
종용
박종용기획재정국장
지역경제과에 있습니다.
최용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재정국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기획재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