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성재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전광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도시관리국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고 추가로 필요한 내용은 질의답변시 소관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업무계획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동산정보과소관 사항으로 유인물 7쪽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사업비 지원 추진에 대하여는 지원규모는 18억으로 지난 2월 9일 문화회관에서 동대표 및 관리소장을 대상으로 지원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3월 10일까지 지원금 신청 접수를 받아 현장조사 후 지원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부터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보안등 전기요금은 2월부터 지원할 계획으로 앞으로 꼭 필요한 사업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개업법 개정에 따른 부동산중개업소 지도·점검 사항으로 지난해 부동산중개업법이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어 금년부터 시행중이며 사업설명회 개최와 개정내용에 대해 중개업소에 통보한 바가 있습니다. 실거래가 신고제도에 대한 조기정착을 위해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및 거래관리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도록 중점 지도점검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폐쇄지적도 전산화 추진 및 한국토지정보시스템 구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폐쇄지적도면을 스캔하여 전산화하는 작업을 3월중에 완료하여 폐쇄도면의 전산발급 및 문서이관에 대비토록 하겠으며 현재 종이로 제작된 지적도를 정확히 보정 전산화일로 작성하여 필지중심의 토지정보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2006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 결정으로 조사기준일은 1월 1일 및 7월 1일 기준이며 금년도 대상필지는 약 2만2,500필지로 공정하고 정확하게 조사 결정하여 조세부과등 토지관련 과세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로명·건물번호판 설치 및 홍보에 대해서는 새주소부여사업은 작년에 도로명 부여 및 구간설정 작업이 완료된 바 있으며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은 상반기내에 신규 설치할 계획이며 아울러 새주소에 대한 홍보를 통해 실생활에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과소관 사항으로 유인물 17쪽이 되겠습니다. 해빙기 대비 공동주택건설 공사장 안전점검에 대해서는 해빙기를 맞이하여 관내 20세대이상 공동주택건설 공사장 총 15개소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사고 예방등 공사장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쪽 공동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수행실태 점검으로 주택법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규정에 의한 사업승인 및 인가한 15개 현장에 대하여 내부전문가 및 담당공무원으로 점검반을 편성 감리원 상주여부, 품질계획서 작성 및 이행여부 등을 점검해서 적정시공과 품질향상은 물론 부실시공 예방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월·신정 뉴타운지구내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은 신월6동 601번지 일대 폭 25m, 길이 55m로 지난해 12월 보상계획 열람공고를 마쳤으며 토지 6필지 및 건물 6동에 대해 3월부터 협의보상이 완료되는 구간부터 공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제2의 뉴타운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목2, 3, 4동과 신월3동등 기반시설이 열악한 지역을 대상으로 지구지정 타당성 기초조사 용역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서울시에 뉴타운지구지정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1쪽 신월·신정뉴타운 제1주택재개발구역 정비사업 추진에 대해서는 지난 2월 7일 다목적회관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역주민들과 협의 조정하여 조기에 재개발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소관 사항으로 26쪽이 되겠습니다. 특정관리대상시설물 해빙기 안전점검으로 해빙기를 맞이하여 C등급 이하의 시설물과 건축공사장 92개소에 대해 내부전문가에 의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지적사항이 있는 건축공사장은 시설물 소유자에게 위험요인이 해소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 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쪽 특정건축물 양성화 조치에 대해서는 신고기간은 금년 2월 9일부터 1년 동안으로 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양성화 하는 사항으로 1, 2월을 집중홍보 기간으로 정해 양천구소식지, 지역언론 및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와 대상자에게 직접 신고방법 및 절차에 대한 안내문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현재는 각 동사무소를 순회하며 설명회를 개최하여 많은 주민이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해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28쪽, 2단주차기 주차개선을 위하여 찾아가는 행정서비스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구는 2단주차기가 약 215개소에 설치되어 있으나 이용률은 거의 없고 정기검사에 따른 건축주의 비용부담도 있어 총 주차대수 8대 이하의 146개소에 대해서는 연접주차로 변경 가능한지를 사전에 검토 후 용도변경이 가능한 건축물 소유자에게 통보하여 주차장 용도변경 서비스를 실시토록 하여 찾아가는 행정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건축사 업무대행 신축건물 상설점검은 매년 반복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점검대상은 작년 2분기 사용승인된 2,000㎡이하 소규모 건축물과 2004년 1분기 사용승인된 다가구, 다세대주택에 대하여 자치구간 교차점검을 실시하게 됩니다. 다음은 30쪽, 영선사업 추진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소관 사항으로 36쪽이 되겠습니다. 어린이공원 정비사업으로 2000년부터 총 78개소 중 39개소에 대해 약 54억을 들여 공원현대화 사업을 완료한 바 있으며 금년에는 신정1동 해태공원 등 4개소를 5월까지 정비하여 안전사고 예방과 주민 휴식공간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공원 체육시설물 설치공사로 2004년도부터 9개소에 대해 노후 운동시설물을 웰빙형 야외 체육시설물로 교체 설치한 바 있으며 금년에는 파리공원 등 5개소에 대해 최신 야외운동시설을 설치하여 주민의 건강증진은 물론 공원을 이용하는 주민의 만족도가 향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칼산근린공원 조성사업은 시비 43억원을 투입하여 4만1,990평에 어린이교통안전교육관 및 교육장, 어린이놀이터, 멀티코드장, 중심광장 등 다양한 공원시설을 조성 중으로 금년 5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목동생태숲 조성사업으로 제물포로변 목동 4, 5, 6단지 시설녹지지역 약 9,200평에 시비 10억4,000만원을 들여 다층구조의 생태림으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주민설명회 및 관계자, 전문가의 보고회를 거쳐 4월부터 공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0쪽, 신정네거리와 장수공원을 연결하는 물이흐르는거리 조성사업으로 지난해 추경 4,000만원으로 설계용역을 실시하여 수차례의 설계용역보고회를 실시한 바 있으며 3월에 설계를 완료하고 조속히 발주하여 많은 주민에게 쾌적한 친수공간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월1동 복합시설 휴게공간 조성으로 지난해 6월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연말에 지하주차장이 완공됨에 따라 3월부터 공사를 시행 조속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봄철 산불방지 종합대책본부 운영에 대해서는 금년 5월 15일까지 공원녹지과 직원을 5개조로 편성 2월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집중적인 예방활동을 통해 산불발생을 억제하고 신속한 대응체계를 유지하여 소중한 산림자원 및 녹지환경 보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이종수입니다. 저희과 소관은 3쪽부터 11쪽까지가 해당이 됩니다.

도시주택과장 이민래입니다. 저희과 소관업무는 13쪽부터 21쪽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문병상 위원입니다. 19쪽 문화의거리 조성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보상계획 열람공고를 하시고 토지소유자들하고 협의절차를 거치고 있죠?

예, 지금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보상 받으실 토지소유자들이 주로 요구하는 것은 가격을 많이 달라는 그런 내용이겠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몇 분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물론 필지수대로 해서 차등이 나겠지만 2평 정도 들어가고 나머지 남는 분들은 아주 호응도가 좋고 아예 완전수용 되는 분들은 어떤 불평사항을 얘기하시기에 과장님이 그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그 문제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건물이 일부 잘려 들어가는 분들은 건물을 확대보상해 달라는 내용이었는데 그 관계는 안전진단이나 이런 내용이 나와야 저희들이 확대보상이 가능하거든요.

조금 들어가고 많이 남는 사람은 굉장히 환영하는 뜻으로 본위원도 느끼고 왔단 말이죠. 그런데 완전수용을 해서 보상해 주는 분들한테는 어쨌든 이 사업을 진행할려고 마음먹었으면 조금이라도 소홀함 없이 대해 주는 것이 문화의 거리를 조성하는데 도움을 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 21쪽, 지난 2월 7일날 다목적회관에서 신월2동, 신월6동 1지구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하셨죠?

예, 1구역 전체를 했습니다.

몇 명 정도나 참석했다고 봅니까?

그때 한 700명 가량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목적회관이 꽉 찼겠네요?

예, 좌석이 모자라서 서서 듣는 분들이 많을 정도로 꽉 찼습니다.

설명을 쭉 했는데 주민들의 의견내용은 주로 뭐라고 보셨습니까?

의견내용은 관리처분 계획에 대해서 정착단지에 두 분의 공동소유자에게 다 분양권이 있는지가 상당히 쟁점사항이었는데 그 문제는 제가 명쾌하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분할등기가 되어 있는 분들은 확실히 나오고 분할등기가 안 되어 있고 공유지분으로 된 분들은 조합에서 정관으로 정하든지 해서 좋은 방향으로 하면 저희들은 주민의견에 좋은 방향으로 결정을 하겠다고 했고 그 외에는 추진위와 비대위 관계를 집중적으로 물었는데 그거는 계속해서 나왔던 그런 내용의 반복입니다.

그 부분에서 우리가 뉴타운지구로 지정된 것이 2003년 11월 18일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예를 들어서 그 분들의 주 내용이 그렇습니다. 30평짜리가 한번지 즉 1-1지구 같은 경우는 30평이 반으로 갈라져 있단 말이죠. 그런데 2003년 이전에 갈라놓은 것을 인정해 줄 것이냐, 아니면 현재 되어 있는 것을 하나로 볼 것이냐 이게 제일 궁금한 사항이란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수차에 걸쳐서 그런 질문을 받고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셨겠지만 30평에 15평씩 지금 각기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등기상 1/2 소유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예, 지분등기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과연 어떻게 해 줄 것이냐에 대해서 제일 관점을 갖고 있단 말이죠.

예,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과정이 굉장히 난관에 부딪혀 있습니다. 구청에서는 그 과정에서 잘 풀어 나가시기를 바라고 조합에서의 어떤 정관 자체도 면밀히 파악을 하셔야 주민들이 손해를 덜 입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난 2월 16일날 현 추진위의 반대측인 지킴이한테 임시총회를 개최하라는 승인서를 내줬죠?

예, 그렇습니다.

내준 것은 주민의 어떤 뜻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본위원이 뭐라고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내주기 전 과정을 구청에서는 아주 잘못하고 있었다,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 추진위에서 9월 10일 88체육관에서 총회를 한 후에 11월 24일 3개월 전에 벌써 지킴이에서는 추진위 측에 임시총회를 개최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구청에서 가만히 있다가, 지킴이쪽에 승인 내주기 전에라도 추진위 쪽에 충분한 설명을 하고 이 정도의 주민 연명서로 진정서가 들어왔다면 구청에서 당연히 강요를 하든 해서 그 전에 그 동네 주민들이 밤샘을 하기 전에 내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난리를 치니까 그때서야 내줬단 말이에요. 본위원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 뉴타운에 대해서 항상 주민을 지도감독 해달라",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좀 알려달라 " 지킴이에서 3월 14일 총회하겠다, 추진위에서 3월 18일 총회하겠다, 이렇게 해놓으면 주민 혼선만 오게 되어 있고 이 일이 자꾸 늦어질 수 있단 말이죠. 예측가능한 얘기를 출신동 의원이 그만큼 얘기를 해 줬으면 감지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구청에서 양쪽에 다 총회하라는 승인을 내줘 가지고 난리를 치고 있는데 과장님 혹시 현장에 나가 보셨습니까?

양쪽에 승인을 해 준 것은 아니고요, 주민들이 개최요구를 한 것은 우리 구청장이 승인할 권한이 있으니까 해줬고 추진위 측에 우리가 해라, 마라 할 그런 권한이 없기 때문에 추진위 측에서는 아마 제가 엊그제 알기로는 3월 18일날 하고 그 다음에 자체적으로는 3월 14일날 하는 것으로 공고가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진위 측에 우리가 승인해 줄 권한은 없죠. 자기네들이 인가한 거죠.

과장님은 그렇게 답변하시는데 주민들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11월 24일 3개월 전이면 8월달인데 그때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발생되었으니 임시총회를 개최해 주십시오" 했으면 그때부터 작업에 들어가야 되지 않았느냐,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비대위 측에서 진정서를 받고 그런 내용에 대해서 주민과 합의하고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투명하고 공정하게 추진위를 운영하라고 수차례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면담이 있을 때마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상 아시다시피 구의 공문 자체를 그대로 따르는 그런 형편이 못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애로사항이 있었고요, 그리고 "밤샘농성을 해서 저희들이 내줬다"고 하시는데,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본위원이 왜 그렇게 물었느냐면 "구청에 임시총회 요구를 하니까 구청에서 추진위 쪽에 종용을 했다" 구청에서 나온 얘기에요. 제가 누구라고 거명은 않습니다. 내용도 지금 과장님의 얘기는 비대위 쪽에서 하자는 내용 그대로에요. 지금 3월 18일 주민총회를 하겠다고 추진위 쪽에서 공고 붙인 것을 보면. 이왕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지도감독 하라고 수차례 얘기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권유해 봐서 서로 합의하도록 유도를 해봐라, 해봐라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안 되고 본위원이 표현자체를 잘못쓰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밤샘농성을 해서 결국은 비대위 쪽에 주민총회를 해라, 사전에 미리 방지를 했었으면 주민들에게 상처 안 주고 충분히 어떤 합의선상을 이룰 수도 있었고, 지금 이 시점에서 제대로 될 것 같아요? 주민들의 가슴에 상처만 남겨주는 것 뿐이란 말이죠. 자꾸만 깊이 안 좋은 쪽으로 들어간다, 또 2월 7일날 다목적회관에서 신월6동 주민들 11명한테 추진위측에서 120억 재산 압류하신 것에 대한 얘기를 들으셨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물론 구청에서 어떤 손은 못댈망정 이 과정도 바로 8월에 비대위에서 추진위 쪽에 주민총회를 좀 해달라 했던 내용이 관철이 안 됐기 때문에 결국은 역으로 추진위 쪽에서 주민한테 가압류를 시켜놨단 말이죠. 이런 식으로 추진위에서 주민들에게 자꾸 압력을 넣어서 지금 11명 뿐만 아니라 예측하기로는 한 40여명이 된다고 합니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이렇게 감정싸움으로 가서 과연 이 뉴타운이 성공적으로 잘 될지 굉장히 의문스럽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는 이렇습니다. 저는 원칙을 지키는데요, 내막을 좀 밝혔으면 좋겠습니다. 어제도 가압류되신 분들이 5시까지 저희하고 대화를 했는데 가압류를 하면서 수수료로 물었던 게 120억에 대해서 5,000만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돈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역추적을 하든지 이렇게 해서 뭔가 명쾌하게 밝혀지고 뭔가 그 고리를 끊게 된다면 문제가 해결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제도적인 문제가 있는데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되는 게 도정법이라든지 운영규정에 이런 지도감독 예를 들어서 행정명령을 내렸을 때 어떠어떠한 것을 지시를 따르지 않았을 때는 구청장이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제도적인 뒷받침, 이 두 가지만 있으면 근본적으로 해결된다고 봅니다. 지금 이런 상태에서 자꾸만 계속 꼬이고 꼬여서 불씨가 꺼질만 하면 지피고 또 불씨가 꺼질만 하면 다시 지피고, 그렇게 합의를 해서 5월 30일날 추진위 승인을 해 줬고 그래서 거의 봉합이 될려고 할 쯤에 9월 7일날 밤샘농성을 해서 주민총회를 연기해 달라 했는데 연기를 안 했고 9월 10일날 주민총회를 해서 시공사를 선정했고, 시공사를 선정하지 마라, 불씨가 꺼졌는데 왜 불씨를 지피냐, 그래서 계속해서 불씨가 살아나다가 거의 꺼질 때쯤 돼 가지고 1월 27일날 가압류 120억을 또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불씨가 또 됐어요. 왜 그러냐? 그 근본원인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수료 5,000만원이 어디에서 나왔느냐를 밝히면 아마 규명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내부적으로 해결하고 그 외에 제도적으로 뒷받침 될 것은 저희들이 할 사항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건교부나 이런 곳에 수차례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운영규정이라든가 도정법에 정비업체라든지 추진위원회를, 물론 포괄적인 지도감독 사항이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지시해서 안될 때에는 추진위를 취소해도 좋다, 지도감독이 안되었을 때는 정비업체의 등록을 취소해도 된다라는 강력한 규정만 있다면 아마 신월6동 1-1이나 1-4는 해결되리라고 봅니다.

구청에서는 "제도, 법 자체가 그렇습니다. 법대로 하는데 왜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수도없이 얘기합니다. 제도, 법이 있기 전에 지도감독할 의무가 있어요. 몇 번을 말씀드리지만 구청에서 공문 보내서 제대로 이행하는 거 봤습니까? 공문은 휴지조각에 불과합니다. 물론 여기 계신 과장님이 이 일에 전문가이지만 더 상위에 정비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모든 사항은 다 나오고 있어요. 과장님이 추진위원들 중 몇 명이나 만나보셨는지 모르지만 뉴타운 재개발 아시는 분 별로 없습니다. 여태 그런 거 못 느끼셨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이 거수기 역할만 하는데 과연 이 일이 제대로 되겠는가 하는 게 궁금한 사항이고 굉장히 안타까운 사항이에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정법을 2003년도 7월 1일날 만들면서 그전에 조합원들이나 주민들이 재개발에 대해 문외한이니까 자문을 해 달라는 의미에서 정식으로 등록업체를 법적으로 등록해서 지정하고 감리를 하게끔 만든 그 자체가 합법적인 탈법을 조장하지 않았느냐 해서 저는 그 정비업체 등록제도를 없애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런 필요가 없습니다. 조금 안다고 하지만 구청 직원보다 더 몰라요. 그래서 정비업체 자체를 없애고 구청에 전담직원 두 명을 배치하는 대신 투명하게 "무슨 서류를 이렇게 꾸며 오시오" 하고 그 다음에 시공사 선정관계라든지 이것도 명확하게 조합설립 인가 후에 하고 만약 그 안에 과당경쟁이 일어났을 때 예를 들어서 선물을 하나 돌렸다가 그것이 적발됐을 때 그걸 근거로 해서 건설업 취소까지 낼 수 있는 아주 강력한 법을 만든다면 재개발비리도 많이 없어지리라고 봅니다. 저는 평소에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자꾸 염려하는 부분이 주민들이 이해를 해야 되고 주민의 호응을 얻지 않는 한 이 사업은 원만히 갈 수 없다, 지금 이런 식으로 간다면 굉장한 어려움에 도달합니다. 극과 극으로 대결하는 이러한 사항으로 가고 있다. 제가 지난 1월 4일 국장실에 주민들 몇 명하고 가서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예측을 해서 분명히 이런 식으로 간다면 운영규정 같은 것도 지킴이든 추진위든 좀 아시는 분들로 100여명이라도 모아 놓고 설명을 하면 그래도 좀 알고 가지 않겠는가. 100% 오픈시키라고 하지 않습니다. "조금씩이라도 오픈시켜서 접근해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얘기드린 적이 있어요. 이런 것이 제대로 안되었을 때에 분명 문제가 있을 것이라는 것이 감지됐었던 사항이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 그 문제점에 와 있단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앞으로의 예측을 한다면 꺼진 불을 다시 지피는 게 반복되고 그 다음에 앞으로 3월 14일, 18일 그것도 꺼진 불을 다시 지피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법적소송으로 갈 것을 우리가 예견할 수 있는데 그러면 걷잡을 수 없이 일이 커지고 사업은 지연되고 서로 반목하는 사태가 반복되면 싸움이 되고 경비업체를 동원해서 폭력을 휘두르고 갈수록 골이 깊어지는 아주 첨예한 대립의 극을 달릴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습니다. 금년 내내 그럴 것 같은데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추진위측도 정상이 아니고 비대위측도 정상이 아닙니다. 왜냐, 법이 잘못됐다고 하더라도 추진위측이 투명하고 공개적인 운영을 하면 아무 문제가 없고 그리고 비대위측에서도 법적으로 뭐가 잘못됐으면 증거를 채증해서 법적으로 소송을 하고 합법적인 대응을 해야지 물리적으로 밤을 새고 소리 지른다고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그건 비대위측의 전략적 부재입니다. 한치 앞도 못내다보고 일을 하고 있는데 전략적 브레인이 있어서 저기서 뭘 하면 우리도 뭘 해야 되겠다고 함무라비 법전에 나오는 대로 대응한다면 문제는 풀리리라고 보는데 여기서 불씨를 지피면 휘발유를 끼얹는 식으로 맞대응하니까 골은 깊어지고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상황인데 마음을 돌려서 추진위 쪽은 투명하고 공개적인 운영을 하고 비대위측에서는 전략적인 대응을 해서 앞, 뒤를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을 판단해서 서로 대응한다면 잘 해결되리라고 믿고 제가 평소에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현을 못하고 물리적인 폭력으로 한다는 게 애석할 따름입니다.

과장님은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일반주민은 전문가가 아니에요. 이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들은 지금 과장님 만큼은 다들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일반주민은 그 수준이 아니란 말이죠.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아는 사람이 추진위에 들어가 있겠느냐?"고. 그냥 구청에서 자꾸 "채증해 와라, 법대로 한다" 이렇게 하기 전에 주민들한테 먼저 계도를 해 주란 말이죠. 그래서 그 분들이 조금이라도 알아들었으면 구청에 와서 그 난리 안 칩니다, 이런 것을 이해를 시켜주라는 거에요. "현장에 나가서 한 번이라도 봤느냐?"는 얘기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현장에서 겪는 사람들은 진짜 안 좋습니다. 앞으로 이 일이 자꾸만 미궁으로 빠지고 얽히게 된다는 것을 과장님도 예측하고 계시지만 저 역시도 예측하고 있습니다. 임시총회를 개최해서 "위원장 해임권", "정비업체 자격박탈 해라", "9월 10일날 한 주민총회를 무효화 시키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 뒤집혔다고 하면 추진위나 정비업체 쪽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건 불보듯 뻔한 거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차단할 수 있는 중간에 어떤 가교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구청의 지도감독이다 이거죠. 그런 쪽으로 주민들을 잘 설득시켜서 아주 극한 상황으로 치닫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 마디만 더 드리겠습니다. 원칙을 지켜서 해결할려고 하면 추진위측에서는 비대위편이라고 제 이름까지 거론하면서 명예훼손까지 했습니다. 사실은 법적인 대응을 할려고 했지만 어린 아이같은 장난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참았습니다.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리고 비대위측과 대화를 해서 이해시키려고 하면 누구 하수인이냐고 해요. 제가 누구 하수인이겠습니까? 누구 말을 듣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백금만 위원입니다. 신월뉴타운 제1주택 재개발구역 정비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지금 주민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고 또 해당 소관부서인 도시주택과도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어느 분보다도 해당지역의 구의원이신 문병상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노심초사 고민도 많이 하시고 또 발전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상당히 연구와 노력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본위원이 봤을 때는 재건축 관련해서 사업을 풀어가기 위해서는 초기단계에 첫 단추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라는 것을 여러 사업장을 견주어 봤을 때 알 수가 있고 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이것을 제도적으로 시스템화 해서 풀어나가지 않으면 정말 문제가 복잡하게 꼬여서 사업추진이 어려워지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도시주택과에서 일반 재건축을 다루다가 뉴타운개발과 관련해서 의욕적으로 시작해서 상당히 연수도 지났고 사업추진도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보면 어떤 노하우나 경험이 많이 쌓였을 겁니다. 그래서 잘 될 때는 문제가 없는데 잘 안돼서 문제가 생겼을 때 이것을 풀 수 있는 제도적인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입니다.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할 사항 그리고 추진위측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하고 비대위측은 합법적으로 대응하는 방법이 해결방법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3월 14일, 18일날은 해결의 실마리가 아니라 불을 지피는 하나의 골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해결 못했던 문제와는 또 다른 문제의 발단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발 추진위측은 투명하게 공개해서 공정한 주민들을 위한 추진위가 되어야 되고 비대위측에서는 합법적으로 뭔가 정당하게 요구한다면 문제가 풀릴 거고, 제도적으로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건 불가능한 거니까.

그래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풀 수 있는 제도적인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는 존경하는 문병상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현장에서 물론 재개발 추진 관련해서 많은 주민들을 만나고 많은 일을 도시주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직원들이 현장에 문제가 있을 때는 한 번 직접 가서 무슨 문제가 있는지 살펴도 보고 또 추진위든 비대위든 간에 현장에서 토론도 하고 충분히 협의도 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보다 조금 더 현장위주의 어떤 업무진행을 하면서 이 문제를 풀어서 추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상태에서 만약 중단된다든지 더 많은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결국 피해는 주민들한테 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현장에서 노력을 좀 더 해 주시고 지금 경험이나 노하우가 많이 쌓였기 때문에 문제를 풀 수 있는 제도적인 시스템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예.

예, 고려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 건축관리팀장 이기봉입니다. 저희과소관 사항은 25쪽부터 31쪽이 되겠습니다.

백금만 위원입니다. 27페이지에 특정건축물 양성화조치 및 주민홍보와 관련해서 업무보고를 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양천구에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2005년도 11월 8일날 공포가 됐는데 이 법에 근거해서 그 동안 불법건축물이었던 건축물을 양성화 시킬 수 있는 그런 세대가 양천구에 총 몇 세대입니까?

현재 저희가 집계하고 있는 건은 893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893건의 적용범위가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으로 각 주택에 따라 적용받아서 양성화 시킬 수 있는 범위에 차이가 있는데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에 대해서 양성화 시켰을 때 양성화 될 수 있는 건축물이 893건이라는 얘기입니까?

일단 대상은 893건으로 단독, 다가구, 다세대 포함해서 893건이고 이중에서 나중에 검토해 봐야 알겠지만 되는 것도 있고 안되는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893건은 다 적용범위 안에 있는 거네요?

예, 일단 적용범위 안에는 다 들어있는 대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불법건축물 관련해서 시스템화 되어 있기 때문에 알 수 있으리라고 생각되는데 총 대상세대가 893건이면 적용범위 안에 들어가는 세대는 몇 건 정도 될까요, 혹시 알고 있습니까?

저희 구청에 위반건축물로 되어 있는 게 893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추후에 위반건축물 893건을 양성화 시켰을 때 양성화 될 수 있는 건축물들에 대해서 각 동별로 현황을 뽑아서 본위원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동 순회 홍보를 하고 있는데 지금 몇 개 동을 순회 홍보를 했습니까?

현재 5개 동을 완료했습니다.

그러면 양천구가 20개 동인데 아파트지역이 주로 되어 있는 동을 제외하고서라도 14, 5개 동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5개 동 이외에 다른 동은 홍보 순회 계획이 있습니까?

현재 6개 동을 예정으로 저희가 계획을 잡았는데 대상건축물이 많은 동을 중심으로 해서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대상이 안 되는 동에 대해서는 대상 동 설명회 할 때 같이 하는 것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추가적으로 홍보가 더 필요하다면 저희가 다시 계획을 한 번 잡아서 하겠습니다.

어떤 동은 설명회가 진행이 되었는데 바로 인근 동인데도 순회 홍보가 안 되고 있는 지역이 있어요. 지금 팀장께서 "순회 홍보 대상에 안 들어가 있는 동은 인근 동에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것이 지금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6개 동을 목표로 하고 있으면 나머지 동도 물론 대상의 차이는 있겠지만 의견수렴을 해서 해당 동에서 순회 홍보를 한 번 해달라고 요청하는 동이 있으면 홍보를 하는 것도 주민들을 위해서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할 용의가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는데 지금 양성화와 관련해서 이 취지가 정부에서 서민들을 위해서 그 동안 불법건축물을 소지하고 있으므로 해서 좌불안석이었던 서민들의 마음을 좀 편하게 해 주기 위해서 특별조치법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행기간이 1년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홍보를 해서 이 기간 안에 가능하면 우리 양천구 전 대상 세대가 양성화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양성화를 시킬려고 하다 보니까 법 취지는 좋은데 이것을 자세히 알고 보면 절차가 간단하지 않고 또 비용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주민들이 많이 걱정을 하는데 절차와 비용관련해서 지금 현재 건축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만큼 도와줄 수 있는 대책이나 방법이 있으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설명회를 하면서 느낀 점이 설계비 문제가 제일 많았습니다. 설계비가 보통 현재 시중에 떠도는 말에는 300만원이라고 하는데 그 가격에 대해서 주민들이 가장 힘들어 하는 부분인데요, 특정건축물 신고 접수하실 때 제출되는 도면이 배치도, 평면도, 단면도가 되겠습니다. 그러한 도면들을 작성할 때 따르는 설계비인데 저희가 건축위원회 심의하면서 그런 도면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893건이 대상지역인데 첫 번째는 해당주민의 건축물이 양성화를 시킬 수 있는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일단 이것을 판단해야 되겠죠. 그 판단을 하는데 도움을 줘야 되고, 두 번째는 대상건수가 되면 그것을 양성화 하는데 있어서 설계를 해야 되는데 방금 팀장께서 답변하셨다시피 지금 설계비가 주민들이 부담하기에는 비용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러 주민들이 어차피 부담을 해서 설계변경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라고 보면 설계비를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 이것이 공정거래법에 위반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것은 법적으로 파악을 해 봐야 되겠지만 지금 한두 세대가 하는 것이 아니고 몇백 세대가 같은 고민을 가지고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설계비 뿐만 아니라 들어가는 제반비용에 대해서 또는 절차에 대해서 간편하고 저렴하게 할 수 있도록 주민서비스 차원에서 그 대책을 빨리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타구의 사례를 한 번 검토해 가지고 서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2006년도 우리 건축과 영선팀에서 계획하고 있는 사업은 몇 종이 되는지 혹시 알고 있습니까? 올해 2006년도 영선사업과 관련해서 자료를 본위원에게 추후에 제출해 주시고, 지금 보면 사회복지과소관 경로당 대수선공사가 7, 8개 정도 되는 것 같고 또 목4동청사 증축공사라든가 다른 부서 소관 공사도 있겠습니다마는 2006년도 상반기에 6월까지 상당히 영선공사가 많이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공사를 빨리 해서 우리 주민들 또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면 그것만큼 좋은 것은 없겠습니다만 지금 건축과 영선팀의 담당직원이 한정되어 있고 물론 각 과별로 담당직원이 있습니다만 공사를 할 때는 영선팀에서 정말 하자없이 시행해야 Loss를 그만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상반기에 과도하게 영선공사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1년 동안 차근차근 계획을 세워서 해도 될 공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함으로 해서 하자도 줄일 수 있고 계획적으로 영선공사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과도하게 상반기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공사를 하자 없이 잘 시행할 그런 어떤 대책은 가지고 있습니까?

아직은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대책은 없고, 현황은 파악되어 있죠?

현황은 현재 금년도에는 5건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금 5건이 넘는데, 사회복지과만 하더라도 경로당 대수선공사가 7, 8건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본위원이 우려를 하는 것은 통상적으로 사업을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5월달에 국가적인 중요 대사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상반기에 꼭 해야 될 사업은 대부분 하지만 하반기까지 고려를 해서 효율적으로 사업계획을 잡는데 지금 건축과 영선관련 사업은 거의 상반기에 몰려 있어요. 그래서 담당직원이 업무부담이 있을 수가 있겠고 또 체계적으로 공사를 해야 될 그런 사업들을 한번에 무리하게 계획을 잡은 것이 아닌가 이런 우려에서 질의를 했고 앞으로 이 부분은 영선팀에서 또 건축과 자체내에서 잘 계획을 세워서, 지금 계획을 세웠으니까 진행이 될 것 아닙니까? 무리 없이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박동순입니다. 저희과 소관은 35쪽부터 42쪽이 되겠습니다.

백금만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월5동에 보면 수명산 입구가 있는데 수명산 자체는 주소지가 대부분 강서구인데 입구가 신월5동에 있으므로 해서 신월동 주민들 또 인근의 화곡동 주민들도 많이 이용을 합니다마는 지금 입구쪽에 보게 되면 많이 훼손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구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잘 정비하고 싶어도 사유지다 보니까 제대로 정비를 못하고 계속 방치가 되어 있어서 날이 갈수록 미관상 굉장히 안 좋아요. 아마 과장님도 나가서 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그래서 최소한 미관상 보기 좋을 정도는 정비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또 나아가서 주민들이 결국은 입구를 통해서 정상에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주민 서비스 차원에서 한 번 긍정적으로 공원녹지과에서 검토를 해서 정비를 할 필요가 있겠고 또 필요하면 사유지 소유주와 협의를 통해서 정비를 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과거 IMF 시절에 올라가는 주변에 핸드레일 정도를 설치했었습니다. 그리고 의자도 갖다 놓고 했는데 들리는 얘기로는 서울프라자 소유주께서 "개인 사유지에 공공시설물을 설치했다."고 해서 세무1과에 지방세 감액청구분이라든가 이런 것이 들어왔고 진정도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곤혹스러웠었고 "과연 이것을 설치한 주체가 어디냐?" 이렇게까지 따졌는데 현재로서는 토지소유주께서 완강하게 나오기 때문에 지금 백금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추후에 할 수 있습니다만 현재 토지소유주의 동의를 받기는 어려운 상태이고 자기 사유지 안에는 일체의 공공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을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당분간 현 상태대로 가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거기는 어려운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도 그 동안의 진행상황에 대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지켜보고 있었습니다만 그렇다고 그냥 지켜보기에는 너무 방치가 되고 훼손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토지소유주가 지금까지 강하게 입장표명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만 좀 설득을 해서 한 번 안 되면 두 번이라도 설득을 하고 또 필요하면 구청 명의로 공문도 보내고 해서 뭔가 대책이 있어야지 나무가 부러지면 부러진 대로 또 흙이 파여있는 데는 파여있는 대로 또 예전에 체육시설물을 설치했던 데는 지금 체육시설물을 철거를 하고 방치가 되어 있다 보니까 상당히 미관상 안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어렵더라도 공원녹지과에서 한 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토지소유주를 설득할 수 있도록 또는 다른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날씨가 해빙되면 저희가 수목을 심을 것은 심고 이렇게 정비를 하고 시설물도 최대한 소유주와 한 번 상의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있습니다.

저희 접경지에 불법시설물은 없고요, 소수의 주민들께서 경작할려고 씨앗을 뿌리는 중에 있습니다만 저희가 현지 지도단속을 강화해서 경작을 금지토록 계도하고 있습니다. 현재 불법시설물은 없습니다.

예.

예.

건축물은 없고요, 시설물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예,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