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여수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안(백용구의원 외 9인 발의) 2. 여수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여수시장 제출) 3. 여수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여수시장 제출) 4. 여수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여수시장 제출) 5. 여수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여수시장 제출) 6. 여수시 환경미화원 퇴직금 적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여수시장 제출) 7. 지역특화발전특구 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여수시장 제출)

이 노인 장수수당을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이나 이런 구분 없이또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어서 보장을 받는 사람 구분 없이 전체적으로 똑같이 적용이 되는 겁니까?

1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2항 여수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말씀이 안 계시면 없는 걸로 생각하겠습니다. 제3항 여수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4항 여수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5항 여수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6항 여수시 환경미화원 퇴직금 적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7항 지역특화발전특구 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서현곤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 간사께서 심사보고 한 내용은 위원회의 충분한 심사를 거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토론을 생략하고 안건별로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항 여수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항 여수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4항 여수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5항 여수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6항 여수시 환경미화원 퇴직금 적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7항 지역특화발전특구 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서 위원회 찬성 의견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 없으므로 위원회 찬성 의견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여수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여수시장 제출) (14時22分)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정민의원입니다. 금번 제86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였던 여수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책임의 규정에 따라 건축물관리자의 구체적 제설·제빙 책임범위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대설로 인한 주민들의 생활불편 및 통행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함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는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책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순위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 제7조에는 제설·제빙작업의 시기와 방법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는 제설·제빙작업에 필요한 작업도구를 건축물 안에 비치 관리토록 하는 내용의 조례안으로써 본 조례안에 대한 위원회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물관리자로 하여금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 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에 대한 제설·제빙에 관한 책임 범위를 규정하여 대설로 인한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 하고자 하는 안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을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정민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8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행우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주 좋은 조례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조례안을 보니까 4조 1항과 2항 소유자가 건축물에 거주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제빙 작업의 책임 순위가 이렇게 나눠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3항 정도를 포함해서 우리 여수 지역 같은 경우는 사실은 공동주택들이 어떤 평지보다는 경사가 좀 심한 곳들이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점유자가 수 백 명 안 됩니까? 이분들한테 먼저 책임을 물을 게 아니고 어떤 관리책임을 맡고 있는 관리사무나 관리 주체가 좀 공동주택하고 일반 건축물에 대해서는 4조 제설 및 제빙 작업의 책임 순위를 분리할 필요가 있었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습니다. 위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참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이것은 지금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의장님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용기입니다. 방금 이행우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는 건축물 관리자라고 하면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로 돼 있습니다. 공동주택에 한해서는 관리자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순위가 점유자로 어떤 한 사람인 건물은 큰 문제가 없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공동주택의 경우는 수 백 명이 점유자이고 그 다음이 관리자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책임의 한계를 물었을 때는 그 수 백 명한테 먼저 물을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현실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공동주택은 한 건축물이지만 다수가 이렇게 거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택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용면적과 전용면적에 대한 책임의 한계를 분명히 나눠서 공동주택 주변에 어떤 이면도로나 도로에 대한 제설 책임도 세분화 했으면 더 낫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고 왜냐하면 이게 규칙을 시행규칙을 만들 거 아닙니까? 그러지요?

예.

그러면은 이럴 때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차별은 제가 봐서 있어야 뒤에 이 조례가 제대로 효용성을 발휘할 거 같애요. 그래서 좋은 조례안인데 앞으로 보완해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4조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규칙에 넣는 것은 안 맞는 것 같고 조례안에 보강을 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칙을 정할 때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8항에 대해서 건설교통국장님에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지요? (『예』하는 의원 있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장님에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정민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건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내용은 위원회의 충분한 심사를 거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 없으므로 제8항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여수시장 제출) (14時28分)

자치행정국장 강영식입니다. 먼저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주민복지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를 쓰시고 특히 2012여수세계박람회의 성공적 유치를 위해 심혈을 기울여 주신 존경하는 추상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시가 수립한 금년도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배경을 말씀드리면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은 지방자치단체가 중장기적으로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인력 운용을 통하여 지방재정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98년부터 시행 해 오고 있는 제도로써 지난 해 부터 도 및 행정자치부 협의에 앞서 지방의회에 보고토록 규정되어 2006년도 기준 운용계획을 오늘 시의회에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계획의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쪽 계획 수립 및 개요입니다. 먼저 계획의 목적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기적, 계획적 인력 운용을 유도하고 자치단체간 인력 운용의 형평성과 합리성을 도모하는 한편 자치단체의 재정 효율화를 통해 복지 투자 증가를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본 계획의 수립 근거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 2 규정에 근거를 하며 본 계획의 계획기간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년간의 중기계획이며 금년 1월 1일 기준으로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은 먼저 중기 인력 운용 전망으로 지역 행정 여건을 전망해 보면 우리시는 한려해상국립공원과 다도해 해상국립공원 등 천혜의 해양관광 자원과 국내 최대의 국가산업단지가 위치하고 있으며 국가의 균형 개발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율촌산단과 화양지구 개발, 여수오션리조트 특구개발 등 동북아 시대에 대비한 남해안 관광벨트 개발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2여수세계박람회의 BIE실사를 앞두고 성공적 유치를 위한 박람회장 부지 조성, 지역 SOC확충 등 시민적 역량을 결집해야 하는 절실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국제 해양관광·휴양레저 시설 등 도시와 농어촌의 균형개발로 남해안의 중심 도시 건설을 위해 소요되는 기구와 인력의 뒷받침이 필수적이라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행정 수요 변화 예측입니다. 2012 여수세계박람회 성공적 유치 지원과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및 특구지원 지역 SOC 건설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및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새로운 행정수요가 발생하는 가운데 노인전문요양시설 및 치매병원, 환경도서관 및 오페라하우스 건설, 도시 농어촌 폐기물 종합 처리 시설, 도서 위생매립장 시설, 선진교통체계를 위한 지능형 교통체계 확립 및 지하 시설물 지리정보 시스템, 재난 재해 종합상황 관제 시스템 구축 등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공시설의 확충에 따른 행정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이에 따른 인력이 증가 될 것으로 예측을 해봅니다. 현재 추진중인 복식 부기제도, 과거사 정리 업무, 지방혁신 기능강화, 사업별 예산 제도 및 새로운 토지제도 시행에 따른 전담 인력 등 국가 시책에 따른 행정 수요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참여정부의 빈곤 없는 사회를 향한 복지시설을 위한 희망 한국 21 프로젝트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산돼 있는 복지관련 업무를 시 본청에 통합 운영하기 위한 주민생활 지원 통합 서비스 전달 체계를 구축하고 읍·면·동사무소를 주민복지 문화센터로 전환해서 사회복지 전달 체계 구축을 위한 기구개편에 따른 인력 조정이 예상 되고 있습니다. 지방분권과 국토균형발전 사업이 본격 시행되고 중앙사무에 지방 이양에 따른 업무량 증대 등 새로운 행정환경이 변함에 따라서 이에 따른 행정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해봅니다. 다음은 인력 운용 기본방침입니다. 우리시에 현재 정원은 지난 해 말 1,771명으로 보정정원 1,704명을 초과한 상태에서도 행정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2007년도 총액 인건비제 시행에 대비해서 보정정원 범위 내에 조정을 목표로 인력 증원을 최대한 억제할 방침입니다. 2012여수세계박람회 유치 지원, 도시기반시설 확충, 국제 해양관광·휴양레저수도 건설, 21세기형 지역경제 구축 등 특별한 행정수요는 탄력적 인력관리로 조직에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인력 배치에 있어서도 일반 행정 분야보다는 환경·재난·재해, 사회복지 등 주민의 삶의 질과 관련된 전문 인력 분야의 수요를 우선 반영하고 지속적인 조직 진단으로 효율적인 인력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력 운용계획입니다. 인력 운용계획은 중기 지방재정 계획을 기준으로 시설 투자계획에 의한 공공시설의 신설과 시책 추진에 따른 신구 행정수요를 반영하고 기능조정과 공무원 자연 감원 등을 감안해서 연도별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인력운용 계획을 총괄 보고 드리면 작년 말 현재 우리 시의 정원은 1,771명으로 보정정원을 67명 초과한 상태입니다. 2007년부터 점진적으로 감축해서 2010년에는 현 정원보다 67명이 감축된 1,704명으로 조정해서 보정정원을 맞춰나갈 계획입니다. 참고로 우리 시의 표준 정원은 1,655명이고 보정정원은 1,704명입니다. 다음은 연도별 정규직 인력 운용계획의 개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 2006년에는 현 정원보다 15명이 증가된 1,786명으로 조정할 계획이며 이는 2012여수세계박람회 BIE 실사대비 엑스포지원단 기구 확대, 복식부기, 사업별 예산제도, 지방혁신기능 강화, 보육업무 지원, 과거사 정리, 토지 관련 업무 등 국가 시책 추진에 따른 필수 인력 증원으로 행정자치부로부터 인력이 기 승인되어 정원 증원이 불가피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2007년도에는 1,764명으로 22명을 감축할 계획이며 이는 농어촌 폐기물 시설,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 등 시설 관리 인원은 증원하고 지방혁신 기능 강화 업무 등 한시정원 인력과 총액인건비제 시행에 따라 유사기구 통·폐합 및 자체 기능 조정을 통해 정원을 감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20명이 감축된 1,744명으로 조정할 계획이며 환경도서관, 초도 위생매립장 등의 관리 인력은 증원하되 공공시설물 민간위탁 및 자체 기능 조정을 통해 정원을 감축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2009년도와 마지막 년도인 2010년에는 연도별 20명씩을 감축해서 보정정원인 1,704명으로 조정할 계획입니다. 이는 공공시설 민간투자 위탁과 유사 중복업무 등 자체 기능 조정을 통해서 감축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러한 연도별 인력운용 계획에 다른 소요 인건비 현황을 자체수입과 대비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작년 말 결산액 기준으로 우리 시에 인건비 총액은 848억5백만 원으로 자체수입 대비 42.6%에 해당합니다. 2006년에는 정원 15명 증원분을 포함해 인건비 예상액은 902억92백만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자체수입 대비 55.5%에 해당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추세로 2010년까지 소요 인건비는 연평균 인건비 상승률 4.5%를 적용하고 정원 증가분을 포함해 자체수입 대비 인건비 비율이 46%대로 유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비정규 상근인력 운용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 비정규 상근인력 기준 정원은 320명으로 작년 말 현재 313명이 근무하고 있으나 2006년도에는 1명을 증원한 314명으로 조정하고 2007년부터 2010년까지는 기준 정수 범위 내에서 정규직과 상호 보완적 배치를 통해서 적정 운영하면서 현원을 유지하고 신규 충원은 억제토록 하겠습니다. 이하 세부 인력 운용계획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무쪼록 합리적 인력 운용과 원만한 시정 운영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2006년도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에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국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