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함안군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함안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

도시과장 윤진용입니다. 도시과 소관 56페이지 함안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71페이지 함안군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함안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05년 9월 8일자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관리지역 내에 1만㎡ 미만의 소규모 공장신설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10년 이상 장기 임대주택 건설에 대하여 용적률을 완화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1만㎡ 미만의 공장신설을 위한 개발행위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관리지역내 소규모 공장신설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한도액을 명시하며 장기 임대주택 건설에 대한 용적률을 완화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57페이지부터 61페이지까지는 참고로 해주시고 62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함안군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005년 6월 30일부로 옥외광고물등 관리법시행령이 개정됨으로써 시·도 조례로 규정하고 있던 사항을 시·군·구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됨에 따라서 군 조례를 전면 개정하여 효율적인 옥외광고업무의 추진 및 옥외광고문화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 시 제출서류라든지 광고물 등의 표시제한 등과 표시방법, 위원회의 구성 및 심의사항, 안전도검사, 옥외광고업의 신고, 광고업종사자에 대한 교육, 교육에 대한 위탁교육, 그다음 수수료에 관한 사항, 과태료·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존 우리 함안군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는 16조로 구성되어 간략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도 조례가 폐지되고 시·군 조례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37조로 전면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 관계는 도 준칙에 의해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함안군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강섭입니다. 의안번호 제8호 함안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로는 2006년 2월 16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06년 2월 22일 제13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었으며 2006년 2월 24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부의 심의케 되었습니다. 제안사유 및 주요내용은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환경정책기본법상의 특별대책지역등이 아닌 관리지역내 1만㎡ 미만의 소규모 공장 신설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이의 개발행위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한편 개발행위허가시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을 총 공사비의 20% 이내가 되도록 하여 국민의 부담을 완화하고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주거지역 안에서 임대의무기간이 10년 이상인 장기 임대주택에 대하여는 당해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20%까지 추가하여 임대주택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하는 일부 개정조례로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의 관련법에 저촉되지 않으며 본 조례개정으로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9호 함안군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는 앞서 보고 드린 조례의 경과와 동일하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제안사유 및 주요내용도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도의 관장사무인 옥외광고물 관련 사무를 군에 이양함에 따라 경상남도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를 통합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행 도 조례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군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 주요사항은 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 시 제출서류등에 관한 사항 제2조입니다. 그리고 광고물 등의 표시제한등과 표시방법등에 관한 사항 제6조 내지 제19조, 안전도검사 대상 광고물에 대한 사항 제23조, 제거된 광고물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제30조 등을 추가하는 것으로 경상남도 표준안에 의거 전부 개정하는 조례로서 조례 입법상의 제 원칙에 적합한 체제와 형식을 갖추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안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국토개발이용에 관한 법률이 2003년에 제재가 되어서 묶여졌죠?

예.

그 이전에는 그냥 풀어놨던 걸 다시 시행령으로 제한한 것은 난개발 방지거든요. 그러면 그 이전에 우리가 난개발이 심하다고 이래가지고 정책적으로 바꿔가지고 묶었는데 이제 1만㎡ 이하를 풀어주게 되면 난개발 방지에 대한 대안은 뭐 있습니까?

난개발하고 환경훼손 방지를 위해서 지금 현재 달아놘 관계가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난개발이 우려된다고 생각할 때는 안 해줘도 되도록 명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이 조례를 개정하므로 해서 우리 관내에 1만㎡ 이하의 기업들이 설치할 숫자가 대충 어떻다 뭐…

그건 지금 현재 판단이 안 됩니다. 실제 우리 지역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공장들 대다수가 환경에 영향이 있는 공장들이 많이 들어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환경관계는 거의 제재를 해놓고 있기 때문에 이 완화관계를 풀어놓아도 어떻게 될지 크게 기대만큼은 안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 위원회가 있다고 하니까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한적 허가를 하도록 조례에 명시된 걸 보니까 앞으로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는가 설명을 해주십시오.

군계획위원회.

이 관계 때문에 위원회를 만드는 게 아니고?

예.

알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난개발이나 환경오염에 저촉되지 않도록 잘 해나가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재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금 전에 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종전에는 3만㎡에 대해서 지역단위 계획을 수립해서 허가를 했죠?

예.

그런데 이번에 이것이 허가가 된다면 신청하는데 있어 종전의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3만㎡ 하고 된 지역하고는 거리라든가 그런 제한조건이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A라는 지역에 3만㎡에 대해서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 하나 만들어 놓았는데 그 바로 옆에다가 또 신청을 하면 그거하고 포함시킬 것이냐 아니냐?

그건 제재를 받습니다. 단지 기존관계하고 보통 지금 현재 도로 같으면 15m 도로폭이 분리가 되는 관계가 되어가지고는 별개로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천이 끼였다든지 도로가 15m 이상 된다든지 별개 분리되는 과정에서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생각할 때는 1만㎡라는 것을 3만㎡, 먼젓번에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 전부 공장들을 집단화 했는데 거기서 그것도 거리의 제한을 두느냐 안 두느냐 묻는 것입니다. 그건 관계없이 다 받아 주느냐, 아니면 그 지역에서 배제를 시킬 것이냐 하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3만㎡ 이상 해놨는데 그 옆에 5천㎡ 붙여 들어가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까?

예.

연접된 거는 지구단위 계획과 연관해서 같이 따라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안군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영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게 옥외광고물 전부개정이라고 했는데 입간판이나 시내에 아까 여기 보니까 간판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 간판들이 이번 전면 조례를 개정하므로 해서 교체해야 될 사항은 없습니까?

그 관계는 아까 말씀을 안 드렸는데 89페이지 부칙 제2조에 보면 경과규정에 기존 관계 허가를 받았다든지 그 관계는 기존법의 적용을 받도록 되어있고 지금부터 새로운 것만.

일제 정비를 하지 않고 기존 있는 거는 그대로 두고 앞으로 새로 간판 설치허가를 받을 때는 이 규정에 의해서 한다?

예,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상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3조에 세로형간판의 표시방법인데 3호에 벽면과 밀착시켜야 하며 벽면으로부터의 돌출폭은 30㎝ 이거든요. 그러면 벽면과 간판의 거리를 말하는지, 아니면 벽면과 간판사이의 끝까지를 말하는 건지 그걸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벽면과 밀착시키는 관계는 간판자체를 벽에 붙여야 됩니다. 벽면 폭은 없고 바로 벽에 붙도록 되어 있고 간판두께를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벽면하고 간판폭하고 그게 30㎝입니까?

간판두께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보통 보면 간판을 종으로 세워놨다 아닙니까? 세워놨는데 벽하고 간판거리 그 사이 30㎝를 말하는 건가 아니면 전체까지를 말하는 건가?

아닙니다. 벽에는 밀착하도록 하도록 되어있고 결국 30㎝라는 거는 두께로 보면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태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군에서 우리 농산물이나 우리 군을 홍보하기 위해서 세운 광고탑도 이 조례에 해당이 됩니까?

여기는 해당이 안 됩니다.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광고물관리법을 넘어서는 사항입니다. 그건 구조물 설치 허가를 받아서 해야 됩니다.

그럼 그 광고는 조례와는 관련이 없고 법에 저촉이 되는 거네요?

농지가 있으면 농지법이라든지 아니면 구조물 관계 설치라든지 거기 저촉을 받습니다. 광고법에서는 이미 넘어버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안군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2항 함안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안군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안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님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3. 함안군지역자율방재단운영조례안 4. 함안군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운영조례안 5. 함안군건축물관리자의제설및제빙책임에관한조례안

재난안전관리과장입니다. 부의 안건 3건에 대해서 일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신다면 조례안의 주요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함안군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자연재해대책법이 개정되어 재난발생시 민간인을 적극 참여시켜 운영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주요내용으로는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함안군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자연재해대책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의 수립, 확정 및 개발사업의 허가, 인가, 승인, 면허, 결정, 지정 등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초기단계에 방재계획을 적용하여 개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전 검토를 하는 것입니다. 전문적인 검토를 위해서는 사전 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함안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건축물관리자의 구체적인 제설, 제빙 책임범위 등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생활불편 및 통행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그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이 제정이유입니다. 다음 1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0호 함안군 지역방재단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로는 2006년 2월 16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06년 2월 22일 제13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었으며 2006년 2월 24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부의 심의케 되었습니다. 제안사유 및 주요내용은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연재난의 대형화, 예측 불가능성의 증가로 정부 역량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민간의 역할 분담과 재난분야에 대한 주민참여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자율방재조직 구성의 필요성에 따라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및 동법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서 각종 재난발생시 민간단체의 재난관련 활동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려는 것으로 현재 운영하고 있는 함안군 수방단운영 조례를 폐지하고 본 조례로 대체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제정 시행으로 자율방재단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부분은 조속히 확보하여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재난예방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며 조례 입법상의 제 원칙에 적합한 체제와 형식을 갖추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1호 함안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는 앞서 보고드린 조례의 경과와 동일하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안사유 및 주요내용은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현행 재해영향평가제도의 한계성을 극복하고자 개발과 관련된 계획의 초기단계에서부터 방재의 개념을 적용하여 개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도입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제도의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실시해야 하는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은 국토·지역계획 및 도시의 개발, 산업 및 유통단지 조성, 에너지개발, 교통시설의 건설, 하천의 이용 및 개발, 수자원 및 해양개발, 산지개발 및 골재채취, 관광단지 개발 및 체육시설, 그밖에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 및 사업 등이며 본 조례는 경상남도 표준안에 의거 제정하는 조례로 조례 입법상의 제 원칙에 적합한 체제와 형식을 갖추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2호 함안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는 앞서 보고드린 조례의 경과와 동일하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제안사유 및 주요내용은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을 규정하여 폭설등 자연재해 발생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설해대책 추진으로 주민의 생활불편 및 통행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로 제설, 제빙책임 범위를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구간중 보도는 전체구간, 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도로의 중앙선 또는 중앙부분까지로 정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시 과태료 처분등 강제규정은 없습니다. 본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주민홍보 및 행정지도를 철저히 하여야 할 것이며 조례 입법상의 제 원칙에 적합한 체제와 형식을 갖추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안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안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영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합니다. 이해가 안 가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검토위원의 구성원을 20인 이상 40인 이하로 한다로 되어 있는데 근데 거기 보면 사안별로 지도하는 검토위원은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위원장이 서면으로 사안검토를 해서 운영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구성원은 20인이나 40인으로 해놓고 운영은 5인 내지 10인으로 한다고 하면 20인이나 40인으로 구성원을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 내용은 그렇습니다. 도시계획이라든가 하천이라든가 여러 분야가 있는데 그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서 예를 들어 하천분야 검토가 될 때는 하천분야 전문위원 5 내지 10명을 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분야별로 거기에 경험이 있고 전문가를 그 사안에 따라 5인 내지 10인으로 해서 운영을 한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40인 이내의 검토위원을 사안별로 활용한다 그런 뜻입니까?

맞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함안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6조에 제설, 제빙작업의 시기 및 이행명령을 군수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명령을 했는데 이행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규정은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넣은 것인데 이행을 하지 않을 때는 이행촉구를 하는 그런 순인데 이 내용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관련법인 재해대책법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관련되는 조항에 대해서 벌칙이라든가 과태료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신문지상에도 방송도 되고 서울시의 조례에서도 그런 조항이 없었다 이래가지고 오류다 해가지고 다시 상정해서 한 그런 경우도 있고, 우리 도내나 타 시도 다 알아봤습니다만 법규에 그런 벌칙조항이 없는 것을 우리 조례에서 정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건 운용의 묜데 앞으로 해나가면서 이런 벌칙 규정이나 과태료 규정이 법에서 정해지면 이행명령과 함께 과태료를 매긴다든지 그래 할 수 있습니다. 그건 아직 시기상조라서 벌칙조항이나 처벌조항은 넣지 않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제설이나 제빙책임이 있는 건축물관리자가 이행을 안 했을 때에 어떤 사고가 발생했다면 그 건축물관리자나 소유자에 대한 어떤 책임이 법적으로 있는 겁니까?

골목길을 쓸지 않아서 넘어져서 골절상을 당했다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건축주나 소유자, 점유자도 책임이 일부 있지만 전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조심을 안 한 의무도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서로 상의해서, 법적으로 그런 분쟁이 하나씩 있었습니다. 눈이 많이오는 서울이나 중부지방에서는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그건 법에서 절충해서 해결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방금 위원장이 질문한 내용과 비슷한데 만약 건축주나 관리자가 부득이한 경우나 아니면 고령화가 되어 노동능력이 없어서 제설을 안 해서 사고가 났다 그러면 그건 어떻게?

그런 것을 전체 감안해서 지금 현재 과태료나 예를 들어서 행정에서는 처벌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적으로 이건 책임이 10%다, 20% 이런 것이 정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거는 조례로 만들어서 강제규정적인 이런 것을 만드는 것보다 어떤 단체나 사회모임, 옛날 우리 새마을운동처럼 자진해서 나와서 제설작업을 하고 청소를 하도록 권장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법으로 만들어서 책임한계를 따진다는 거는 모호하거든요.

책임한계를 따진다기보다 옛날에는 자기 집 앞을 쓸고 했는데 요즘 들어서는 그런 사례가 적습니다. 그래서 주민통행에도 불편을 주고 하기 때문에 경각심을 주고 앞으로 제설, 제빙을 하는데 소유자나 점유자 이런 사람들한테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우리가 조례를 만들기는 만드는데 사실은 이 조례가 별로 큰 효과를 볼 수 있을까? 차라리 홍보를 해서 자진해서 정신운동으로 전개해 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어서 이야기입니다.

예, 맞습니다. 이 조례를 하고 나서 홍보를 관에서 철저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안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5항 함안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안까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안군지역자율방재단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안군사전영향성검토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함안군건축물관리자의제설및제빙책임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6. 함안군출산양육지원금지원조례안

보건소장 강덕규입니다. 보건소 소관 함안군출산양육지원금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3호 함안군 출산양육지원금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로는 2006년 2월 16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06년 2월 22일 제13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었으며 2006년 2월 24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부의, 심의케 되었습니다. 제안사유 및 주요내용은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함안군 인구증대를 유도하여 장기적으로는 출산율을 제고하고 노동력 감소와 인구 고령화 등의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군 관내에서 출생하는 영아의 건강관리와 출산여성의 보호를 위해 출산양육지원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지원내용은 둘째아 출생시 5십만원을 1회에 전액 지급하고 셋째아 이상은 출생시 2백만원, 그 후 6개월마다 3회에 걸쳐 백만원씩 총 5백만원을 지원하는 제정조례로서 조례 입법상의 제원칙에 적합한 체제와 형식을 갖추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함안군출산양육지원금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영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출산장려금 지원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원된 게 얼마나 되었습니까?

작년 6월부터 적용이 되었는데 145명에 대해서 2억5천만원 정도 지원이 되었습니다.

이 지급한 근거는 보사부 어떤 지침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작년에 저희들 조례없이 준 그건 건강가정기본법 2005년 1월 1일부터 적용된 그 법에 근거를 해서 저희들이 줬습니다.

2005년 6월에 그 때 건강가정기본법에 의해서 조례를 제정 안하고 지급해도 된다라고 해서 지급한 거거든요. 그 때는 선거관계 때문에 선거 1년이내나 그래서 못한다고 그랬는데 거기 묶여서 조례를 못했다면 지금은 선거가 더 가까웠는데 어떻게 조례 제정을 하게 되었습니까?

그것이 그 때는 주는 것이 목적이 되어가지고 했는데 지금은 조례를 만들어서 하라는 그런 것이 있어서…

안되죠. 지금도 건강가정기본법에 의해서 지급하도록 되어있는데 뭣하러 조례 만듭니까? 작년에 지급하던대로 올해도 지급하면 되는 것이지, 이거 만들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위의 상위법이 내려온 것도 아니고 보니까 시행령으로 내려온 것도 아니고 상위규칙도 없고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건데 다만 건강가정기본법에 근거해서 지급을 했다고 하는데 그 법에 의해서 계속 지급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때 그 시점에 저출산이 사회적으로 공감대가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를 했을 때 선거법 저촉이 된다고 그 때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조례를 만들어도 된다고 답이 왔습니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가능하면 조례를 만들라고 했습니다. 그 때 좀 시기가…

소장님은 선거관리위원회나 이런 질의를 해가지고 물론 우리 군민의 출산을 돕기 위해서 한 것은 좋습니다만 엄연히 그 당시 분명히 지급한다고 했을 때 소장님한테 질의를 했습니다. 조례를 만들 건지 안만들건지. 그러니까 그 때 소장님 분명히 답변을 했습니다. 선거 끝나고 나면 조례 제정한다고. 그런데 선거 이제 낼모레 임박해있는데 조례를 제정하니까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좀 연구를 한다든지 어떤 방법을 구상한다든지 하면 좋은데 소장님 그 때 딱 잘라 말씀하셨어요. 아무런 법적 하자가 없고 조례 관계없이 건강가정기본법에 의해서 지급할 수 있다라고 딱 잘라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제가 질의를 분명히 했습니다. 앞으로 조례 안만들거냐고 하니까 선거 끝나고 나면 조례 만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 왜 조례를 만드느냐 하는 질의를 드렸고 그다음에 명확히 뾰족한 별다른 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지금 셋째아이에 5백만원을 4회 분할 지급한다라고 되어있는데 현재 셋째아이가 나서 여기 보니까 6개월마다 지급한다고 되어있으니까 한 18개월 걸리는데 지금 셋째아이가 나서 두 살이나 세 살이나 다섯 살 미만의 유아에 대해서는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지금은 특별한 게 없습니다.

지금 5세 미만의 유아에 대해서 양육보조를 하는데 대한 조례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것은 같이 하지, 또 하고 또 하고. 그건 어느 과에서 합니까?

사회복지과입니다.

똑같은 아이 낳는 걸 가지고 업무를 갈라서 보는구만. 키우는 거하고 낳는 거하고 다르다?

저희들도 이거 말고 보건소에서 임산부에 철분제라든지 아이들 비타민제 그런 건 저희 보건소에 등록하면 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전영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중에 건강가정기본법에 의해서 지원했던 출산장려금을 조례로 만들어서 해야 된다고 그 때도 논란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하시고 했었는데 그 때 조례를 안만들고 그렇게 했는데 이런 부분은 그냥 단순하게 접근해서 주장할 것이 아니고 그런 요구가 있고 논란이 있을 때는 명확하게 법적 근거를 따져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처음에 할 때 잘 해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음부터는 심도있게 결정해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재성 위원님.

일문일답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이 출산양육지원금 지원해주는 목적이 인구증가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예.

그렇다면 인구증가에 목적을 둔다면 더구나 신생아 출산으로서 인구 증가를 기대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럴진대 지금 현재 저희들이 볼 때 여기 2조에 보면 “부모가 모두 군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녀로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보면 둘째아라든가 셋째아라든가 불문하고 모친하고 자녀는 여기에 있고 아버지가 직장이나 여러가지 부득이한 이유로 인해가지고 밖에 나가 있을 때 결국은 신생아는 함안에서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우리 인구증가에 기여를 했는데 그 부분은 배제되었다는 것. 그 부분은 최소한 못해도 금액은 다소 차별화하더라도 부모가 모친은 여기 있고 아버지가 직장이라든지 밖에 있을 때는 출산하기 6개월 전에 여기 와있었다든가 된다면 그것도 주어야 된다는 것이 삽입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한쪽 부모는 왜 완전히 배제시키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뜻이 있으면 이야기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우리 지급받는 사람은 가능하면 우리 함안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이 되어야지, 인구정책의 그런 것도 부합된다는 의미에서 저희들이…

그래서 지금 현재 부모를 모셔야 여러 가지 혜택을 많이 받는다든가 부모를 모시는 사람에 대해서 상속세도 다 혜택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걸 비추어볼 때 여기에서 모친이 아기를 낳고 부모도 모시고 있고 신랑은 벌러 갔을 때 그 부분도 여기에서는 금액이 5백만원 아니라 얼마라도 여기 삽입되어야 안되겠나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십시오.

그러면 배재성 위원님의 질의는 그것으로 끝내겠습니까? (그렇다고 함) 그럼 박태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장님, 4조 지원내용에 적용하는데 대해서 궁금해서 내가 한번 물어봅니다. 여기 보면 둘째아 출생부터 출산양육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고 쌍태아일 경우에 태아별로 한다 이래놨는데 특수한 경우인데 표현을 이리 해서 그런데 첫 번째 아이를 낳는데 쌍둥이를 낳아버리면 이게 첫째아입니까, 둘째아입니까? 그런 경우가 생기거든요. 첫 번째 아이를 낳았는데 쌍둥이를 낳았단 말이예요. 그럼 한 사람은 지원이 안되고 한 사람은 둘째아로 지원이 됩니까?

한 사람만 해야지요.

아, 그래 한 사람만 둘째아로 지원되어야지요? 그게 궁금해서. 그리고 첫 번째 아이를 하나만 낳고 두 번째 쌍둥이를 낳았단 말이예요. 그러면 하나는 둘째아고 하나는 셋째아 이렇게 됩니까?

그렇죠. 순서가 있죠.

아, 순서별로 그렇게 되네요? 그게 어떻게 지급되는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재성 위원님.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인구증가를 범국가적으로 볼 때나 신생아의 출산을 장려해서 인구증가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마 우리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봤을 때는 부모라든가 그것을 초월해서 신생아 기준으로 해서 모친이 있고 하면 여기 신생아가 발생되면 금액은 5백만원 못줘도 금액도 사실 우리군에서 둘째아는 5십만원, 셋째 이상은 5백만원 정했는데 이것도 아마 타시군과 차별화되어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전국적으로 봐도 조례에 그게 없는가 모르겠습니다만 부모가 한 쪽만 여기 있더라해도 신생아 증가는 국가나 군에 기여를 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내용에서 금액 차별되지만 지원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배재성 위원님, 우리 여기 출산양육지원금조례안 목적에 보면 인구증가와 저출산을 대비해서 그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있거든요. 이렇게 해놓은 것은 인구증가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아마 그렇게 해서 양부모를 다 넣어놓은 거 같은데.

나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6개월 전에 만약에 임신을 했다 그렇다면 남편은 직장 거기서 근무를 하고 참 임산부만 일종의 원정출산 비슷하게 해가지고 여기다 주민등록을 해놓는다는 그런 폐단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안그러면 어디 친정이나 시가에 말이지, 임산부만 해가지고 한다면 조금 전에 이야기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부모가 다 여기 거주한다는 그걸 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국가는 국가문제이고 우리 함안군 인구증가를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 이걸 배위원 말씀처럼 한다면 많은 폐단이 일어날 수도 있고 지금 여기 조례대로라면 원만하게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직장이 예를 들어서 마산, 부산, 서울 있다손 치더라도 주소를 여기로 못 옮겨놓을 이유가 없거든요.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이현수 위원 말씀대로 직장 가진 마산, 부산, 서울 사람들이 마누라만 옮겨놓고 출산해버리고 또 찾아가고…

아니, 그렇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면장이나 우리 주민들이 이주하고 거주하는 것은 파악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면단위에서나 군에서 그걸 확인하면 됩니다. 확인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한 사람에 대해서 그런 게 아니라 양부모가 다 위장전입하면 그렇다고 안됩니까? 이거 조사할 거 아닙니까?

예를 한번 들어 보십시오. 어떤 경우에 그런 예가 생깁니까? 지금 배위원님 주장하시는 부득이한 경우에 혜택을 주자는 말씀이 어떤 경우에?

아니, 왜냐하면 양부모님이 여기 촌에 계시는데 그 부모님을 봉양하기 위해서는 아내가 여기 있으면서 아이들 양육도 하고 또 같이 노부모하고 같이 있고 아들은 마산이나 창원에 출퇴근이 가능하니까 왔다갔다 하면서 생활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주민등록을 회사로 해놓으면 회사에서 의료보험이라든지 혜택을 보니까 옮겨놓고 여기 있으면 여러 가지 제약도 있고 해서 그러는데 여기서 출퇴근하면서 옮겨놓은 여러 가지 경우에 따라서 그렇게 해놨는데 그런 부분은 기거를 하고 한다는 것이 확인만 된다면 주어도 가능하다는 이야깁니다.

아니, 마산, 창원에 주소를 두었다고 해서 의료보험 혜택을 더 봅니까?

아니, 그런데 자기가 회사에서… 결국은 인구증가 아닙니까? 신생아는 여기서 낳았고 여기서 생활하고 있으니까 함안에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인구증가는 비단 아이 출산하는 하나를 문제로 두는 게 아니고 부모의 인구증가도 주목적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배위원, 그건 아이를 촌에서 낳든 마산에서 낳든간에 우리군의 예산을 지원하니까 그런 견해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아이를 낳기가 힘이 드니까 하나라도 더 낳자고 권장을 하기 위해서 양육비를 주는 것이지, 딴 데 사람, 마산사람 위해서 만든 거는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국가시책으로 해나가야 될 일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 개념을 물론 아까 설명을 함안군 인구증가를 위해서 그러면 딴 데 사람이 함안군에서 이런 복지혜택을 주니까 여기 와서 아이를 낳겠다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 근본적인 취지는 여자분들이 어려운 가정에서 아이를 안낳고 하니까 아이를 더 낳도록 하자는데 취지가 있는 겁니다.

잠깐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배재성 위원님이 토론을 주문하셔서 토론을 해본 결과 특별히 부모가 떨어져서 주소를 둬야 될 이유가 발생할 일이 극히 없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우리 조례의 목적에도 저촉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원안대로 하는 게 안맞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의견이 없지요?

한마디만 하고 결론을 짓겠습니다. 우리가 조례를 할 때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부정적인 면에 안목을 더 많이 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모르긴 합니다만 우리군에서 할 때는 우리 권병철 위원님이나 모든 분들이 인구증가에 먼저 주안점을 두었지, 저는 신생아의 출산 여기만 기여도를 생각해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국가적으로 한다든가 우리가 혹시 이에 따르는 지원금이나 뭔가가 있을 때는 그 부분도 참고로 해서 양육 지원금을 할 때는 조례에 의해서 하지만 조례를 떠나서 다른 지원이 있을 때는 그 부분도 꼭 챙겨주셔야 하지 않겠나라고 한번 더 붙이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함안군출산양육지원금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른 조례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결된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