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 의원 발언

의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인제군 재래시장 육성등에 관한 조례안

전문위원 장헌권입니다. 인제군 재래시장 육성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유통구조와 소비자 구매형태의 변화에 따라 지역 상경기가 급격히 위축되어 매출이 감소하고 있는 재래시장을 서민생활과 밀접한 경쟁력을 갖춘 지역 유통업의 핵심축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의 제정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시장의 시설기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으로는 상인회의 등록, 운영에 관한 사항, 인정시장의 시설기준 및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시설현대화 사업등 지역시장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 영세상인을 보호하는 한편 소비자의 권익을 높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도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덕우 의원-거수) “남덕우 의원님”

남덕우입니다. 여기 재래시장 특별법 4조3항에 의거 이렇게 나오는데 재래시장의 육성법에 의거해서 이 조례를 만드는걸로 내용은 그렇게 돼있고 여기에 보면 조례안 제11조에 보면 인정시장 구역의 범위 및 점포수 산정기준이 나오는데 우리 인제군 실정으로 볼 때 인정시장을 교부받을 수 있으려면 점포수가 50개 이상인 지역 구역안에 있어야 된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인제군에는 이게 해당이 되는 겁니까?

현재 전체 현황으로는 해당되는 것이 관내에는 없습니다.

다만 이게 육성법에 의거해서 필요할때를 대비해서 지금 조례를 만드는 내용인가요?

이 재래시장 육성 특별법에 의해서 지난해에 저희들이 원통시장정비사업을 한게 이 법령과 관련되는 사업입니다.

이게 사실상 제가 알기로는 사후에 예산을 지원해서 리모델링을 끝내놓고 보니까 사실상이 적용이 잘못된거다 그런 얘기도 제가 들었거든요.

맞습니다. 맞는데 그게 당초에도 국고보조금 지원사업으로서 인정시장에 해당되는 것만 지원을 했었는데 그 사업을 저희가 사업책정 하는 과정에서 시범모델로 조건이 안되는 사업을 받아와서 시행을 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경제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제군 재래시장 육성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군정업무보고 (혁신기획단, 경제도시과, 산림녹지과)

혁신기획단장 이학봉입니다. 지금부터 혁신기획단 2006년도 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혁신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혁신기획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덕우 의원-거수) “남덕우 의원님”

남덕우 의원 의원입니다. 한석산종합관광개발 사업 이 내용이 제가 그동안에 추진위원의 한사람으로 여기에 들어가 있고 또 제가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회의도 두 번정도 지역주민들 하고 머리를 맞대고 총회에 참석도 해보고 했는데 지금 업무보고 내용을 들어보면 지금현재 사실상 이끌어낸건 환경부 사전환경성 검토를 최종 완료했다 그 내용 외에는 가시적으로 나오는 내용은 없는데 지금 주민들에 의식이랄까 여론은 사실상 특구법 관계 때문에 최종적으로 이것만 되면 문제 없다 이런 기대감을 갖게끔 만들어서 작년 2005년도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특구법은 우리 임의대로 국회에서 통과돼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해볼 도리는 없다고하더라도 지금 한가지 문제가 제일 걸림돌이 되는게 특구법에 관계치 않고 그 밑에 하단부에 100만평 다시말해서 산림청하고 협의가 안된다 하더라도 100만평 정도만 가지고서 우선 1차 사업을 추진하겠다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까지 거기에 알맞은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작년도에 8-9월달 시작을 해가지고, 그러면 감정이라도 먼저 받자 이렇게 합의가 된거 아닙니까 그래서 감정을 일단 끝내놨는데 감정을 끝내놓고도 또 아무협의도 없이 그냥 넘어가니까 그 지역 주민들 원성이 지금 상당히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현재 영농기가 곧 닥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늦으면 늦는다는 책임있는 자가 현지 주민들한테 나가서 이건 지금 현재 이렇게 되기 때문에 언제까지 기다리라든지 영농은 어떻게 하라든지 공개적으로 얘기를 해주는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없이 그냥 이렇게 또 넘어가고 또 넘어가고 이러니까 이건 진짜 하는거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 불신의 초래가 이런 얘기를 제가 여기에서 하기는 좀 뭐합니다만 우리가 5월 31일 지선이 코앞에 닥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그건 불보듯 뻔한거 아니겠느냐. 뭔가는 책임자 말하자면 나중에라도 답변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나가서 이건 이렇게 됐다는걸 지금이라도 확실히 해줄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관계부서 입장에 계획은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말씀중에 약 200만평이 되겠습니다만 개인 땅이 80만평, 국유지가 120만평이 되겠습니다. 남의원님께서 서두에 말씀하신 80만평 가지고 사업을 하겠다 하는 부분은 저희가 반대를 했습니다. 그부분은 사업의 완성도로를 높이기 위해서는 사유지만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없다 이렇게 저희가 분명히 반대를 했구요. 그 이후에 특구법이 12월말로 종료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저희가 지난 10월경에 그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민간사업자에게 투자를 하라 투자를 하는 것은 우선 토지확보를 하라고 여러차례 거쳐서 민간사업자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민간사업자가 지난 10월달에 그러면 하겠노라 했고, 그러면 토지의 보상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그 기준점을 공신력있는 평가기관에 의뢰를 하자 그래서 2-3차례 주민의견을 받아서 한 개 기관은 주민들 의견을 받은 기관을 하고 하나는 한국감정원에 의뢰를 해서 주민들이 의견하는 것은 아세감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세아 감정하고, 한국감정원 두 기관이 평가를 했습니다. 그게 12월달에 결과가 나온다고 하는데 두 개 감정기관에 따른 조율도 필요하고 회사차원에서의 시간이 필요했다 해서 금년도 2월 중순 쯤해서 그 결과가 나온걸로 알고 있구요 그 이후에 간접보상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이 있어서 감정평가도 평가기관에 한번 의뢰를 해서 마져 감정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해서 2차 감정으로 간접보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만 그런 간접보상에 대한 감정평가도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나온 감정부분은 이것을 전체 주민들에게 공개할 것이냐 아니면 기존에 있는 추진위원회와 보상위원회를 구성해서 보상위원회부터 단계적으로 공개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조율이 아직 남아있어서 그부분의 조율을 통해서 제가 듣기로는 3월 20일부터는 보상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 하는 민간사업자로 부터의 통보를 받은바 있습니다. 민간사업자에 대해서 그간에 여러 가지 논란거리가 있었습니다만 2004년도 9월경에 민간사업자로서 지정을 했습니다만 그부분에 있어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서 민간사업자가 손을 들고 못한다고 하기전까지는 그 사업자에게 신뢰를 줘야 될 것이고, 사실 행정에서 보면 인허가가 종결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투자를 빨리 투자하라고 종용하기가 사실상 저희 내부적으로는 어렵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정문제와 관련해서 민간사업자가 돈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는 일단 민간사업장의 지정을 통해서 저희 인제군에서 검토하고 강원도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선정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신뢰성을 인정하고 그에 따른 인허가 부분에 있어서 총력을 경주해서 금년안에 인허가를 맡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단장님 이게 제가 여기에서는 더 깊이 본회의장이고 시간적인 제약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은 안드리는데 분명히 제가 한가지 단장님한테 말씀드릴 수 있는건 모르긴해도 이번 기회에 확답이 나가지 않으면 그냥 얼마 있으면 특구법이 임시회에서 통과가 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업자가 신뢰를 가지고 있어서 우리도 지켜보고 있는 것이다 뭐 이런식으로 얘기를 해가지고는 지금 시기적으로 지역주민들이 한계에 도달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무슨 얘기를 해도 믿질 않게 돼있어요 그래고 그 추진위원회 위원장이 무슨 얘기를 해도 믿지를 않게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다시한번 주문드리지만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데 제가 보기에는 2월말일 이전에 어떻게 할거다 그 비젼을 얘기해 줘야 합니다.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회사 사정은 어떻고, 솔찍히 말해서 인제군에서도 그 회사 사정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다든지 그쪽에는 틀림없이 자본가이기 때문에 믿어도 좋다든지 책임은 내가 질테니까 조금만 기다리라든지 뭔가 답변이 있어야지 특구법이 어떻고 그쪽에 우리가 신뢰를 가지고 있다 이런식으로 얘기해 가지고는 전혀 그 사람들한테는 이제는 한계에 도달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면서 더 이상 말씀 안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여파가 미루어져서 시기적으로 슬슬 끌고 넘어갈 일이 아니라는 것만 다시한번 말씀드리면서 계획을 짜서 제가 볼때는 군수님의 답변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주문만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봉 의원-거수) “김봉 의원님”

한의동 의원입니다. 예산심의 과정이나 매번 느끼는 사항이지만 오늘 혁신기획단에 이학봉 단장님으로부터 2006년도 업무보고를 받다보니까 보통사람들이 알기로는 혁신기획단 그러면 신임과장이 진급을 해서 최초로 거쳐가는 자리라 이렇게 생각들을 하고 저 또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업무보고 내용 하나하나를 보니까 정말 혁신기획단이야 말로 우리 인제군에 단장님이나 계장님이나 우수한 두뇌인들이 다 집결돼서 계획하고 사업을 전개해 나가야 우리 인제군에 흥망성쇠도 거기에 달려있고 주민들의 기대할 수 있는 희망이라든가 또 자칫 잘못하면 낙담할 수 있는 좌절에 좌지우지 할 수 있는 중요한 과라고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얼마만큼 노력해 주시냐에 따라 우리 인제군에 미래와 희망이 엿볼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남덕우 의원님께서 주신 질문에 대해서 몇가지만 보충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혁신기획단에서 한석산종합관광개발에다가 작년도 11월 8일날 자금계획서를 보내달라고 한 공문 보낸 사실이 있습니까?

자금계획서가 아니고 토지를 확보하기 위한 이행계획을 내달라고 했습니다.

발송한 공문서 사본을 지금 주실 수 있습니까?

예. 드릴 수 있습니다.

단장님하고 사석에서 말씀을 한번 나눴지만 내부적으로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여기서 갑론을박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주신대로 사업자 선정기준 문제에 대해서는 기존 사업자하고 계약책임이라든가 인허가를 우리 인제군에서 완료하지 않고 있던 상태이고 사업자를 바꾼다는 것도 무리가 있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주민들이 생각할때는 신뢰가 없는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아까 단장님께서 말씀을 주신게 감정평가를 해서 좀 문제가 있어서 2월중순경에는 감정평가가 확정이 되면 3월부터는 보상을 하는걸로 답변을 주셨잖아요. 이것조차도 일부 주민들은 믿질 않고 있습니다.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이것도 딜레이를 시키면서 때가 되고 그 시기가 지나면 그 다음에는 책임없다는 식으로...... 아까 남덕우 의원님이 말씀주신대로 지역주민들이 보상을 받아야 될 토지주들이 이건 정말 틀림없이 당장 급하게 이루어지지는 않더라도 조금 시기가 가고 시간이 지나면 틀림없이 사업이 이루어진다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믿음과 신뢰가 없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토지매입한 부분에 있어서 일반 토지소유자 주민분들에게 미리 얘기를 하지 말았어야 하는 것이고 어떤 준비가 다 끝났을 때 바로 착수할 수 있을 정도에 준비가 다 끝난 다음에 주민들에게 알리고 그랬어야 되는데 미처 성급한 부분이 없지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부분이 두세차례 딜레이 되면서 그런 신뢰를 잃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구요. 귀중한 경험이 됐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앞으로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은 좀더 치밀하고 주민들과 연계됐을때에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을 치밀하게 준비하고 주민들에게 알려줄 것은 알려주고 그래서 혼란과 혼돈이 그리고 신뢰가 깨지지 않는 그런 행정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문제는 물론 과거에는 기획감사실에서 이 업무를 관장했었고, 혁신기획단이 생김으로서 혁신기획단에서 사업을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근본적인 문제는 때만 되면 발끈한다는 얘기입니다. 저희들이야 의정활동을 하고 군에 대해서 알고 있으니까 평상시에도 기획감사실이라든가 혁신기획단에서 한석산개발 또 10대프로젝트 중에서 1번 프로젝트니까 관계된 공무원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고생하는건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다수 일반 주민들 특히 해당되는 지역주민들은 때만 되면 발끈한다 때가 지나가면 뭐 저는 잘 모르겠지만 일반 주민들이 생각하기는 4년 주기로 한번씩 오는 것 같아요. 그 때, 그 시기만 오면 시기가 도래되면 하루아침에 이 사업이 이루어져서 인제군이 큰 부자가 될 것처럼 선전홍보를 하고 공무원들도 적극적으로 나와서 지역주민들한테 알리고 있는데 또 그 시기와 그 때가 지나가면 또 얘기가 없다는게 가장 큰 문제고, 그 다음에 의원님들 일부는 한석산개발에 대해서 회의적인 발언도 했고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의원님들도 계시는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됐든 원론적인 얘기는 이 사업이 착실하게 추진돼서 성공해서 우리 인제군에 미래와 우리 인제군에 장래에 큰 보탬이 되는건 원론적으로 저는 바라고 찬성하고 있지만 나중에 먼저번에 특구지역 신청해서 안된 적이 있죠?

안된 것은 아니고 현재 유보상태에 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한번 안됐고, 재신청을 해서 지금 심의과정에 놓여있는거 아닙니까?

그 당시에 안된건 아니고 유보시켜놓고 산림청에 산림부분 결과에 의해서...

다른데는 특구지정 됐는데 인제군은 유보라는건 안된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여간 좌우지간에 저는 그걸 따지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게 검토가 돼서 특구지역으로 지정이 돼서 한석산 개발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길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인제군 전반에 걸쳐서 특히 그 지역 주민들에 걸쳐서 장밋빛 청사진을 우리 인제군에서 때만 되면 제시해 줬다가 만약에 특구지역으로 지정이 안됐을 때 사업을 못했을 때 그 허탈감이라든가 그 좌절감이라든가 그동안 많은 시간과 예산을 엄청나게 이 한석산개발이라는 미명아래 예산 음으로 양으로 많이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또 어떤 일을 한번 하고자 할때 해보지 않고 좌절해서는 안됩니다. 안될땐 안되더라도 해보는 것은 저는 원칙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찬성하고 좋아하는데 만약에 특구지구로 지정이 안됐을 때 문제 또 많은 사람들한테 낙담이라든가 실망을 줬을 때 그 문제도 한번 대비를 해봐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말씀드리기가 매우 곤란한 부분도 없지않아 있지만 이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법적으로 저희들은 국회의원하고 틀려서 면책특권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발언을 해가지고 자칫 잘못하면 저한테 불이익이 올런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저도 정확한 사람한테 들었던 것이고 또 그 사람이 나중에 여기와서 증인도 서 주겠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 사람이 그 다음에 안되면 제가 법적인 문제 책임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겠습니다. 한석산종합관광과개발 프로젝트에 대해서 서울시내 큰 건설업체에 대한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저는 못들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됐든 음해성 발언일는지 모르지만 이런 얘기가 서울에서는 종종 나고 있고 그만큼 이 문제에 대한 우리 인제군하고 계약을 맺고 있는 회사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없는거죠 한마디로 그 회사에서는 우리 인제군에 사업전반에 대한 인허가가 완료되면 우리 한석산개발을 할 수 있는 능력과 자격이 없는 자라고 얘기가 되는 겁니다. 허가권만 정확한 액수는 아니겠지만 심지어 들리는 얘기로는 150억이라는 얘기까지도 제시된다고 들었습니다. 150억에 이 물건이 서울시내에서 지금 돌아다닌다. 만약에 이런 소리를 지역주민들이 들었을때는 얼마나 낙담이 크겠습니까.

저는 일관되게 다시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만 우리 행정이 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하든지 인허가에 절차를 이행해서 완료시키는 것이다. 그렇다면 스키장으로 입지여건이 좋다고 하는 한석산이라고 민간사업자가 처음서부터 입지조건이 좋은 곳이라고 생각해서 추진을 해왔다면 저희는 얼마든지 다른 민간사업자를 선정해서라도 해야되겠다 라는 생각을 버리지는 않고 있구요. 다만 행정에서는 끈질긴 노력을 통해서 중앙과 도, 관계부처 여러분야에 끈질긴 협의를 통해서 인허가의 절차를 완료하겠다 이것이 저희 목표이구요. 인허가 절차를 이행한 이후에 투자의 위치, 사업자의 문제는 충분히 고려해서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주관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인허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끝까지 받아내고 인허가를 받아냈을 때 다른 문제가 대두되는게 아니라 인허가의 문제보다도 사업자 선정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이쪽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는지 모르지만 이 사업자가 결과적으로 믿음과 신뢰를 안준다는 거예요. 한번 단장님한테 말씀드렸을 겁니다. 5,700억 6,000억짜리 사업을 한다는 사람들이 사업설명회를 하면서 요새 웬만한 50억 30억 짜리도 빔프로젝트로 전부다 사업설명을 하는데 종이 몇장 놓고 사람들 오라고 해서 사실 이게 어떤 사람이 신뢰를 하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들으면 저한테 굉장히 섭섭하게 생각할는지 모르지만 5,700억 6,000억짜리 사업을 설명회 한다는 사람들이 종이 두세장에다 설명을 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런 사업자들을 누가 신뢰하고 누가 믿겠습니까!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그 사업자들은 근본적으로 어떤 인제군에 아니면 사업자들간에 어떤 관계에 의해서 그 사람들하고 계약이 이루어졌는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처음에 계약이 이루어질때는 심사숙고하게 여러 가지를 놓고 보고 계약이 이루어진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경과되면 잘못된 부분 하자가 많이 발생되면 계약권자도 바꿀수가 있는 것이지, 심지어 이런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정말 우리 인제군에서는 한석산종합관광개발하고 끝까지 같이 가겠다는 그런 얘기까지도 나올 정도로 .....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인허가에 목표를 두고 인허가 절차를 완료한 이후에 민원사업자에 문제는 그때 고려해도 늦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하구요. 지금은 당초에 한석산종합관광개발이 시작한 동기가 민간사업자로부터 나왔습니다. 이부분에 5,000억정도 규모이상에 사업을 투자하겠다 그간에 우리 인제군에서 민간자본을 유치한 부분은 거의 전례가 없습니다. 어떻게보면 여건이 불미한 이 지역에 그나마 규모있는 자본을 투자하겠다고 하는데 있어서 우리 인제군으로 봐서는 당연히 이 사업을 유치해야 되겠고, 그래서 그 민간사업자에 의견을 존중해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이게 원만하게 이루어질 것인가 하는 회의적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꼭 해야 될 것이다 하면 될 것이다 하는 자신감을 가지고 그간에 부서도 별도로 만들어 가면서 현재까지 이렇게 추진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민간사업자에 대한 여러 가지 이유들이 행정을 추진하는 일관성을 유지하는 측면에서 볼 때 그것이 이사람이 옳고 저사람이 옳고 또 민간사업자가 다른 사업자가 옳을 것이냐 하는 그런 담보를 할 수 있는 검증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사실 저희도 미약하구요. 따라서 기존에 민간사업자가 처음서부터 유지해 왔던 민간사업자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서 존중한다 하는 그런부분이고 그 하나는 결국은 행정에 인허가 절차를 취하지 못함으로써 거기에 대한 밀도있는 그런부분을 담보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결국은 인허가 절차를 빨리 추진해서 인허가를 맡아놓고 그 다음에 민간사업자 정리를 하고 또 우리 나름대로에 우리가 유리한 조건으로서에 대안방안도 마련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됐든 이 자리는 행정사무감사 자리가 아니고 업무보고 자리이기 때문에 제가 너무나 오랜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간단하게 끝으로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단장님께서 제가 바라고자 하는 답변을 주셨기 때문에 더 말씀은 안드리는데 다시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10대 프로젝트에 가장 큰 프로젝트인 한석산종합관광개발이 이루어지지는 것을 바라는 것은 4만 인제군민들이 한결같은 마음일 겁니다. 좌우지간에 인허가 문제에 대해서는 좀더 열심히 노력하셔 가지고 원활하게 특구지역도 지정받고 인허가가 잘 마무리되기를 기원 드리고 사업계약자 만큼은 다시한번 심도있게 생각하시고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가고 아니 땐 굴뚝에 연기날 수 없다고 정말 문제점을 다시한번 뒤돌아 봐야지 비근한 예로 제가 아까 빔프로젝트도 말씀드렸고 한석산종합개발이 그 이전에 다른 이름으로 법인이 수없이 내려오면서 바뀌었잖아요?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응삼 의원-거수) “박응삼 의원님”

박응삼 의원입니다. 혁신기획단에서 하는 사업들 인제군에서 정말 필요한 의식사업들 너무나도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중에 현재 진행하고 있는 리더교육에 대해서 몇가지만 당부내지는 궁금한 것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1기생이 배출 됐죠?

사후관리는 저희 행정에서 계획을 해서 제가 하려고 했습니다만 리더교육생들에 의견이 우리가 시간적 그리고 여건을 고려해서 우리 스스로 계획을 짜서 줄테니 그걸 검토해서 그게 가능하다면 그렇게 지원해 달라 그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1기생 교육생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저희가 지금 제출받아서 검토해서 확정짓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교육생들이 정기적인 모임도 갖고 그 모임을 통해서 집약된 그런 의견들을 서면으로 내준다고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리더교육 자체가 너무나도 좋은 시책인데 수료하신 수료생들 사후관리가 안된다라고 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하는 우려스러운 마음에서 사후관리를 물어봤습니다. 몇일전에 문화관광과에서 업무보고를 받을 때 문화관광과에서 문화아카데미를 하고 있더라구요. 인제군민에 문화적인 또 정서함양을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본의원이 그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부분이 어찌보면 자치행정과나 아니면 기획실 또는 혁신기획단에서 업무성격상 업무분장상 굳이 논한다라고 하면 거기에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문화관광과라기 보다는 또 그와 아울러서 제가 그러한 말씀을 드리게된 배경은 지금 이 리더교육하고도 맞물려 있는 상황입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리더교육 또한도 이건 어디까지나 본인이 생각하는 겁니다. 리더라하면 제일 1차적으로 물론 리더가 가지고 가야되는 어떤 소양적인 문제를 교육받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만 우리 인제군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 현황과 아울러서 실정들 다시 말해서 어떤 사업에 대한 계획서 작성 요령이라든지 아니면 의전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이라든지 이러한 모든 부분들을 리더교육생이 우리 인제군에서 그런 교육부터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 문제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인제군에 있는 각 단체들마다 행사할 때 가보면 의전문제라든지 아니면 어떤 사업계획서라든지 하다못해 일반적으로 주고받는 서면시행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식이 없어서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조금만 관심을 갖고 하면 되는데 우리가 행정쪽에서 바라보는 일반인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단순한 업무지만 그런 노하우가 아주 전무한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교육부터 시킬 필요가 있다 다시말해서 행정경험도 해보고 또 의회에 와서 방청도 해보고 그리고 아울러서 우리 인제군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 현황이라든지 실정에 대해서도 어느것 보다도 먼저 인식을 하고 가야되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향후 2기가 시작이 됐는데 그부분에 대한 프로그램이라든가 교육프로그램에 있어서 반영시킬 의향이 있으십니까?

교육부분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저도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카데미 표현을 하셨습니다만 일방적인 교육 다시 얘기하면 주로 2-3시간 오후 반나절 그런 강의식 교육은 사실 바람직스럽지 못하다 그 평가도 효과도 상당히 저조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신활력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각 시군에서 아카데미를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에는 참여와 관심입니다 관심이 없으면 참여하지 않습니다 참여하려고 하면 자기 자신에게 어떤 이득이 있을 것인가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강의식에 교육은 이 시대에 통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그 리더교육이라는 것이 교육목적 보다는 사실 실천방법이 더 우수하다 1박2일 동안 서로 각기 다른 고장에서 같이 숙식을 하면서 자유스럽게 우리 고장에 얘기를 하고 우리 마을은 어떻게 하는 인적네트워크를 통해서 그것이 진정 가슴에 와닿고 그런 사례도 있구나 하는 느낌을 가지고 참여의 유발을 통해서 하는 이런 교육시스템이 돼야지 일방적인 강의식의 교육은 상당히 어렵다 그런 의미에서 마인드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을 하고 있고, 그런것들이 중앙에서부터 아주 우수한 사례다 이렇게 평가를 받은바 있습니다. 지금 박응삼 의원님께서 주신 말씀은 2기 리더교육생들에게 그런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는데 이 리더교육 1차 1박2일 끝나는 마지막 시간에 전 교육생들에게 설문서를 조사합니다. 설문서를 조사할 때 자기 의견을 자유롭게 게재하고 자기가 가장 필요한 교육과목이 뭐냐 무엇을 원하는 것이냐 하는 것을 매 기마다 설문조사를 받아서 그것을 취합해서 분석을 합니다. 분석해서 과연 공통적으로 느끼는 필수 과목이 뭐냐 라는 것을 일정에 반영해서 거기에 맞는 강사를 초빙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주신 말씀도 교육생을 통해서 설문조사할 때 그런 말씀을 전해 드리고 거기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서 적시에 교육생이 원하는 교육시스템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단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 어디까지나 교육생들이 원하는 교육을 시켰으면 좋겠다 라는 단장님에 말씀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요는 리더로서 현시대가 요구하는 소양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소양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작은 리더든지 큰 리더든지 어디 단체에서 어떠한 리더를 맡는다 할지라도 일반 공문서 작성하나 못한다라고 하면 지극히 우리가 볼때는 아주 단순한거고 기본적인 거라지만 지금 현실상황이 그렇지 않다 라는 얘기입니다. 예를들어 그거 하나만 얘기를 한다라고 보면. 그러한 부분들부터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할 부분들을 우리가 처음부터 그러한 교육을 먼저 시킨 다음에 우리 단장님께서 방금전에 답변하신 그러한 부분들을 교육절차상 그렇게 가야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박응삼 의원님하고 동감합니다. 그부분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좀 너무 진보한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저 역시 4대의회에 들어오면서부터 제일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한석산종합개발계획입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저는 처음부터 그랬습니다만 아직까지 이부분에 대한 사업상 모든 여건을 고려해 봤을 때 상당한 불신과 아울러서 너무 회의적이다 이런 생각을 제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고 이 한석산종합개발계획은 지금 우리가 민자유치로 준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두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 한가지는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모험레포츠 취향 도시에 완성도를 높이는 부분이 하나 있고, 또 다른 이유는 경제적인 활성화입니다.

관광인프라하고 경제적 효과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보다는 일부 앞서서 한의동 의원님께서 해주셨는데 물론 지금 말씀하신대로 우리 인제군이 관광에 대해서 야심찬 계획을 갖고 투자도 많이하고 있습니다만 그에 따른 관광인프라 구성에 대해서 한석산종합개발계획도 있다 라고 하는 말씀 또 그에 따라서 어떤 경제적인 효과 또 고용창출적인 효과 이런 부분들 그러한 얘기만 들으면 그야말로 장밋빛 같은 청사진을 들여다보면 이걸 안할 이유가 없고 반대할 이유가 없고 회의적인 마음을 가질 이유가 없겠죠. 여기에 대해서 자그나마 나 한사람이라도 보탬이 된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더 뛰어야 될 입장이지만 방금전에 한의동 의원님께서 저보다도 좀더 구체적인 이야기까지 하셨는데 저 또한도 그 이상 나가지는 않겠습니다만 이러한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는 너무나도 함정이 많다는 얘기죠. 이것을 전부 다 개발을 하는데 있어서 그 과정도 중요하고 또 다 만들어놨을 때 과연 이것일 얼마만큼 시장성이 있을까 라고 하는 부분에 그 시장성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본의원은 4대 의회에 들어오자마자 그부분에 대해서 전국적인 리조트사업에 대한 총괄적인 수요조사를 해본 결과 상당히 1차적으로 회의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다 만들어놓고 과연 이것이 시장성이 얼마만큼 경쟁력을 가지고 가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극히 회의적이란 얘기죠. 어디까지나 이것은 어떤 데이터가 나와서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저 혼자 스스로가 전국에 있는 리조트사업을 하는 표본을 가지고 어느 지역은 어느 리조트 사업은 흑자가 나는데도 있고 적자경영이 되는데도 있고 그러면 흑자가 나면 왜 흑자가 나는지 적자가 나면 왜 적자가 나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나름대로 분석한 결과 여기에는 다 된다고 하더라도 시장성에 있어서는 많이 뒤떨어진다 또 그것 뿐만이 아니라 하는 과정에 있어서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제까지 10년 20년 동안 어떤 법적인 근거를 토대로 인해서 행정을 해오셨던 분들 또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분들 다시 말해서 공무를 보시는 분들은 정말 순수하게 그렇게 일을 진행해 가지만 여기에 뒤따르는 실질적인 사업자라든가 여기에 뛰어든 업자들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함정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얘기죠. 물론 아까 한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그것은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고 저 또한도 얘기를 못합니다만 거기에는 이런이런 부분들이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저도 주위에서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이건 제가 관심이 있기 때문에 쫓아다니면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업을 했던 사람들한테.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그냥 간과하고 지나친다라고 하면 정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러한 사태까지 가지 않겠느냐 지금 현재 강원도에서 그러한 지방자치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뉴스에서도 나오고 신문지상에도 나오고 그런걸 많이 봤습니다만 전국적으로 보면 우리 강원도에서도 몇군데가 그렇지만 전국적으로도 그런부분들이 많더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면밀하게 한번쯤은 걸러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러한 부분들을 어디가서 자문을 받을 것이냐 이러한 고민부터 해서 주민들한테 이것을 한다고 한지가 언제 입니까 계속 장밋빛 청사진만 내보내 놓고 주민들은 거기에 대해서 아까도 남의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현지 주민들 같은 경우는 서로간에 어떤 반목도 생기고, 주민들끼리 서로간에 이해관계로 인해서 좋았던 마음이 난도질 당하고 이러한 부분들이 정말 우리가 고민을 해야되지 않겠느냐 너무나도 우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 보고 싶습니다. 월드컵 축구 우리나라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4강에 들었을 때 프랭카드 올라간 것이 생각이 나는데 그 문구가 꿈은 이루어진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한석산 문제가 이와 같지 않을까 이 꿈을 이루기 위한 어떤 과정중에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우려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저하게 받아들이고 또 심사숙고하고 치밀하게 민간사업자로서의 신뢰를 기술적으로 어떤 공증할 수 있는 금융권이라든지 여러 관련된 관계기관하고 협의도 해보고 또 점검한 체크리스트를 준비도 하고 그래서 꿈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꿈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말 치밀하게 계획을 갖고 사업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향후 고생이 많으실텐데 더 이상 말씀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용수운 의원-거수) “용수운 의원님”

용수운 의원입니다. 많은 의원님들이 혁신단장님한테 질타도 하시고 많은 질문도 하신 것 같은데 혁신에 대해서 우리 지역에 지대한 관심이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혁신이라는 것이 혁명보다 어렵다는 것이 혁신이라는데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 혁신 아닙니까 성과도 보니까 많은 성과를 거두셨는데 하여간 앞으로도 좋은 과제를 가지시고 많은 성과를 거두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4쪽에 신활력사업 추진해서 지금 연구회를 구성해서 7개 연구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연구회에서 잘리는 것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한 보이지 않게 안되는 것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단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죠?

신활력사업에 모태가 기존에 하드웨어인 인프라 구축하는 사업이 아닌 지역에서 진짜 산업화로 발전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연구하고 모임을 갖고 또 한번 시범으로 해볼 수 있는 그러한 경비 지원 부분입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현행 일반예산에서 사업을 하는 부분과는 완전히 다른 지금 여기에서 말씀드리는건 소프트웨어 중심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7개 연구 모임회가 있는데 모험레포츠연구회, 황태, 목공예, 사슴생태, 내수면 황태어종, 산림자원, 마을단위 혁신연구회 이 7개 연구 모임회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남다른 성과를 조금씩 보이고 있는 연구회도 있구요 마음이 너무 성급해서 가시적인 성과를 먼저 내려고 하는 연구회도 두세군데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주문하려는 것도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인데 연구회들이 열심히 하시는 부분들도 있지만 아까 말씀하신대로 성과가 없는데도 있으니까 성과도 없는데는 계속 지원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비할건 하시고 과감하게 발굴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연구회 모임 회원들이 예를들어서 우리 인제군 전체를 두고 해야되는데 일부 지역에 주민들만 연구회에 가담하지 않느냐 전체적으로 연구모임회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다 참여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연구학자들 의견에서는 모임에 성격을 표현이 좀 저속합니다만 똥집이 맞아서 이거 해보자 하고 할 수 있는 그렇게 집약할 수 있는 의견을 모으는데 있어서 인원이 한 7명정도가 맞다고 합니다. 너무 많으면 의견조정이 안되고 그래서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연구모임회를 7명에서 10명 정도로 두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사람이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만 그 분야에 관심있는 사람이 진짜 연구회원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그 연구회가 잘 발전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런 관건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용수운 의원님께서 주신 말씀은 연구회모임 구성원에서 다시 파생되는 하위단계에 그룹으로서에 생각을 해보고 그게 바람직하다고 하면 그런쪽으로 한번 연구를 해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박응삼 의원님들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마을리더 교육에서 일년동안 엄청난 시간을 버리면서 마을리더들 교육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사후관리 문제에서 자체적으로 좋은 안으로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정말 그분들에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7쪽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혁신단은 다른 과보다 다르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여기에 보니까 혁신단도 인제군 전체 과에 똑같은 과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접경지역이 인제군 전체지역이 접경지역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일부 지역이 사업계획이 전혀 안들어 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걸 혁신쪽에서는 거기에도 우리 접경지역 사업이 낙후되었던 접경지역에 모든 사업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면 되는거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린거니까 여기에 대해서 제가 꼭 짚어서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런 사업을 계획하실 때 전체적인 틀을 놓고 계획을 세워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이거 한가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두가 관심이 있고 꼭 그렇게 꿈이 이루어지길 기다리는 마음으로 하다보니까 한석산프로젝트 때문에 모든 분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단장님 이 내용을 보셨나요?

아직 못봤습니다.

걱정되는게 이게 홍보용으로 될까봐 걱정이 되는데 제가 읽어드릴테니까 참고만 해주세요. “한석산개발 무엇을 했나 추진위원회와 인제군은 오직 한석산 프로젝트를 위해 몸과 마음 시간, 예산을 투자해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인허가 문제 25일에 인허가 설치 모두 끝냈습니다.“ 예를들면 지역특구법 국회통과가 2005년 9월 27일로 돼있는데 업무보고에는 국회계류중으로 돼있고 ”한석산 토지매입 가능한가“해서 2005년 8월에서 10월에 감정평가는 완료됐고, 2006년 2월에서 4월 사이에 보상을 실시하고, 2006년 6월까지 보상완료를 하겠고, 토지지상물 간접보상비는 군에서 덕적리 주민 토지주에 대한 특별지원대책을 마련할 것이고, 토지보상자금이 지금 외환은행에 예치가 돼있고 도대체 공사는 언제 시작하는 거냐 토지보상이 순조롭게 마무리 되면 9월에서 10월사이에 기공식이 됩니다.” 그리고 “접근도로망은 인제 덕산, 덕적리 4차선, 기린, 귀둔, 가리산, 덕적리 4차선, 한석산 프로젝트가 되면 고용창출이 1,286명 예를들면 청년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 515명, 중년층이 514명, 노인일자리가 257명에서 1,286명이 되겠고, 우리군의 경제적인 효과는 생산유발 효과가 7,694억, 소득유발 효과가 481억, 세입효과가 577억“ 대충 이렇게 나와있고 이용계획수가 136만명 정도 일년에 다녀가지 않겠느냐는 것이 나와 있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주민들이 지금 이걸 믿지도 않을뿐더러 신뢰가 다 떨어지다보니까 이것을 아까 남덕우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책임지실 수 있는 분이 어느분이 나가셔서 라도 주민들한테 설명회를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설명회 하실 수는 있죠?

그부분에서 주민들이 어렵고 의문점이 많으시다 그러면 저희들이 설명회를 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혁신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혁신기획단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1시 30분까지 정회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도시과장 이창균입니다. 경제도시과는 지난해 3월 14일 조직개편과 함께 신설된 부서로서 의장님과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관심과 배려로 그동안 많은 민원과 다양한 시책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대과없이 업무를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금년에도 변함없는 관심과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2006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끝에 실음 )

경제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 의원-거수) “김봉 의원님”

용수운 의원입니다. 업무보고 11쪽에 교통편의 및 안전시설물 설치사업에서 본의원 지역인 444번 도로하고 445번 도로하고 교차지점이 있거든요. 이 지점에서 매년 사고가 수십건씩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도 원주도로사업소에다가 얘기는 했었는데 여기에 안전시설물을 해달라고 요구를 했었는데 바로 할 것 같은 예감이 들었는데 지금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지역에다가 안전시설물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께서 염두에 두셨다가 군에서 하시든지 도로사업소에다 연락을 하셔서 해주시든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2쪽에 대중교통 운송사업 재정지원 과장님하고도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일부 버스가 감소되면서 지역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갖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비책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버스운송업체에서 노선을 줄이는 부분은 사실은 저희들에 의사와는 무관하게 도에서 결정을 하고 또 업체에서는 수지타산을 못맞춘다는 측면에서 도에서 결정이 난 사항인데 저희들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든 직행버스 정류장을 늘리는 문제에 관해서 다시 재 절충중에 있습니다. 그쪽으로 보완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4쪽에 농가주택이라고 하나요 그게 도에서 사업비가 내려오는 것 같은데 금년에는 몇동이나 배정을 받으신거죠?

이 물량은 20동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 사업같지는 않은 것 같은데 개량이 아니고 신축을 하지 않습니까?

농가주택개념입니다.

그러면 농가주택을 20동을 올해 배정받는 겁니까?

운 의원 : 그리고 앞페이지에 있는건...

앞페지에 있는 것은 면사무소 앞에 도로하고의 중간으로 나가는 사안입니다.

전체적으로 그런 사업입니까?

그게 560미터에 8에서 12미터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남덕우 의원-거수) “남덕우 의원님”

남덕우 의원입니다. 7페이지에 인제군 상품권 발행은 한다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게 일반 상품권 백화점 상품권이라든가 하는 이런 상품권과 같은 겁니다. 그런데 이걸 저희들이 금융기관과 협의를 해서 현금판매를 하고 그 상품권을 가지고 업소에 제출을 하면 그게 현금과 똑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지역에 있는 자금들이 역외로 이건 인제군 관내에서만 협정된 업소하고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책을 함으로 해서 지역자금에 역외 유출을 방지하고자 하는 차원입니다.

그러면 이게 인제군 입장에서 역할은 상품권을 발행하는데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상품권을 발행하고 발행하는데 드는 비용과...

그러면 지정업소가 몇 개 업소가 되든지 인제군 관내 업소가 지정이 되면 거기 지정된 업체에서 발행하는 상품권 제작비를 인제군에서 지원해 준다?

예 그런 개념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한의동 의원-거수) “한의동 의원님”

한의동 의원입니다. 31쪽에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 보상해서 내용을 보니까 도시계획시설이 장기미집행으로 보호차원에서 법적으로 매수청구를 하면 해 주게끔 돼있잖아요?

지금 제가 구체적으로 기억을 못하는데 나중에...

기억이 안나시면 나중에 말씀주시고 건수는 그렇다 하더라도 소요되는 예산이 아까 말씀주신게 순세계잉여금에서 매년 15%에서 30%씩 의무적으로 예산편성할 수 있다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해나가면서 집행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자체사업비 확보되는 부분은 순세계잉여금에서 의무적 편성비율이라는건 규정이 돼있는 부분이지만 균특에서 일정부분이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 자체 재원을 군비를 많이 부담을 해서 이걸 빨리 해소하려고 노력하는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가중치를 부여해서 균특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이 10억원의 사업비속에 저희들이 원래 거기에서 받아온 부분이 7억이 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노력을 하는 만큼 도시계획도로 사업에 들어가는 금액이 늘어나고 이 자체 예산을 확보하는 비율이 늘어나는 것만큼 국가재원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도 늘어납니다.

그리고 14쪽에 행정사무감사때도 얘기가 나왔던 문제인데 도시계획도로 개설현황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자료를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런데 어느 특정지역과 어느 지역을 말씀은 드리지 않겠고, 개설율만 이렇게 평균적으로 보면 43.75%가 개설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떤 면은 개설율에 50% 정도 어느 지역은 60% 밖에 해당이 되지 않는 걸로 자료에 나와 있으니까 좀 더 형평성을 기해 가지고 미처 못따라가는 지역에 대해서는 특단에 예산의 배려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노력을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2쪽에 군인아파트 BTL사업 기틀 마련해서 자료를 주셨는데 지금 진행된 상황이 어디까지인지 알고 계십니까?

이 사업은 총 2억200만원으로 지난해 8월 2일날 용역을 착수했습니다. 주민의견 수렴은 11월 10일까지 했고, 의회 의견청취 및 군계획위원회 자문은 11월 17일까지 완료되었고, 강원도 상정은 지난해 12월 20일날 상정을 했습니다. 도에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을 지난 20일까지 마쳐준다고 도에서 계획이 저희들한테 통보가 와서 업무보고 자료가 미리 작성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2월달에 도에서 도시계획위원회 개최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3월초쯤 될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간에 추진실적을 보면 주민의견 수렴해서 2005년도 10월 28일부터 11월 10일까지라고 나와있는데 이 주민의견 수렴이라는건 어느 지역 그러니까 북면에 국한되어 있는거죠 인제읍이라든가 서화 주민들한테 의견수렴한 사실은 아니죠?

이건 저희들이 공람 공구 절차로 갔는데 일반적인 공람 공구 절차와 같이 시행이 됐습니다. 다만 지난번에 그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만 이 지역 자체를 어디로 끌고가고 분산을 시켜달라든가 그분야에 관해서는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군부대에서 자기네가 전체적인 일괄관리에 필요성에 의해서 군인관사 자체를 모으자 하는 그런 의도에서 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에 이걸 지역에서 원한다고 인제 100동 서화 100동 이렇게 나눠서 할 수는 없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비텔사업으로 군인아파트가 들어가는 지역은 상대적으로 그만큼 좋아지는건 사실아닙니까 그 당시 설명주실 때 이게 인제에 100동 서화에 100동 원통에 200동 이렇게 사업을 그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안하는 것도 익히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원통에 들어서지 못할 바에는 다른데로 간다는 으름장도 놓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화다, 인제다, 북면이다 논하기 전에 인제군에 그런 시설이라든가 그런 아파트가 대단위로 들어선다는 자체는 환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깊이 토는 못달았는데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당하는 인제읍이라든가 서화면에 대해서는 여기 기획감사실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부분에 의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는커녕 지역경기가 더 약화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발생되니까 특히 서화같은 경우는 더더욱 군인들 의존도가 70-80%인데 가족을 형성하고 있는 하사관 부사관들이라든가 장교들이 전부다 원통 아파트에 출퇴근을 한다면 서화에 상경기는 불보듯 뻔합니다. 죽습니다. 그걸로 인해가지고 발생되는 요인을 집행부 우리 행정에서 다른 방법으로 지역경기 활성화 차원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누누이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인제군에서 매년 군정설명회라든가 이런 기회가 있을 때 문화관광과라든가 기획감사실이라든가 제가 꼭 주문을 합니다. 사람이라는건 한계가 있습니다. 물론 지역주민들이 원하는대로 좋은 아이디어를 좋은 사업을 발굴해서 행정에다 이렇게 해달라고 요구하는게 맞습니다. 그런데 지역 주민들이 특히 서화같은데 시골에서 지역주민들이 한계가 있는데 좋은 아이템을 미처 개발 발굴을 못했을 경우에는 우리 군에서도 집단 두뇌라는 인제군에서 서화 면민들을 위해서 비단 서화뿐 아니라 상남이라든가 기린이라든가 낙후된 지역에 특정 프로젝트를 개발해줘 가지고 주민들이 직접 요구는 못한다 하더라도 집행부에서 프로젝트를 개발해 가지고 지역주민 경기활성화를 위해서 일을 해줘도 좋을텐데 그런게 좀 미비한 것 같아서 많은 주문을 드렸는데 그 이후에 집행부에서 또 우리 행정에서도 미처 주민들이 알지 못하는 부분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해줄 수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노력하는 김에 좀더 노력을 해주셔 가지고 정말 군인아파트 서화주민들이 모르고 있는데 이게 지금 존.폐가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농사꾼 몇프로 하고 전부 대다수가 장사하는 사람들인데 장사하는 사람들이 지역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군인이라든가 군인가족들이 다 원통으로 집결된다면 1개 면에 존폐여부가 달려있는 중차대한 문제인데 사실 이런 문제를 어쩔 수 없이 군부에서 하는 사업이니까 어쩔수 없다라고 이렇게 막연하게 대답할 것이 아니라 제가 집행부한테 요구하고 싶은 것은 이렇게 이렇게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나간다 하더라도 서화면이라든가 또 상대적으로 뺏기는 지역에 대해서는 정말 이런이런 대비책으로 주민들한테 이러 이러한 소득을 증대할 수 있게끔 노력하겠다 어떤 대체방안을 연구해서 말씀을 주셔야지 막연하게 군부에서 이렇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도 어쩔수 없다 그러면 서화면 사람들은 다른데로 가라는 말입니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번에 도시계획위원회를 할때 12사단에 부사단장님이 참석하셨습니다. 서화에서 이동은 없고 인제읍에 합강아파트에 와 있는 여덟가구 정도는 이동이 있다 이렇게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실체를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런데 먼저번에 설명을 할때는 이렇게 설명이 안됐었거든요. 서화에 이동은 없다고 말씀은 안해주시고...

그래서 그부분을 먼저 12사단 부사단장이 와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정확히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군부대 측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이라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크게 짓는데 일부 지역에 있는 군인들만 넣기 위해서 그렇게 큰 세대 아파트가 들어가는 것인지?

부사단장님께서 설명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금 합강아파트에 와 있는 사람들은 원래 12사단 소속인데 갈데가 없어서 임시적으로 와 있는 거랍니다. 그 세대만 이동하는 것이지 다른 부분에 이동은 없다는 겁니다.

저도 한의동 의원님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관계부서에서는 지금이라도 다시한번 확인해 주시고 이게 상당히 민감한 사항이거든요. 소속돼있다 이탈되는 지역에 사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민감한 반응을 일으키고 있는 사항인데 저도 똑같이 군인들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만약에 우리가 대지를 제공 안해주면 다른데로 간다고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런식으로만 생각해서는 안되겠다 여기에 만약에 인제하고 서화에서 아파트 문제가 야기됐을 때 그 대안으로 인제군수 입장에서 어떤 문제를 대안으로 해서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 말해서 지역경기에 위축이 되는 일은 없도록 대안이 있어야 될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금방 답변이 나오기는 어렵겠습니다만 그걸 염두에 두시고 기획실장님이 다시 이루어지는건지 다시한번 추적을 해서 검토를 해 주시길 부연해서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물론 기획감사실장님 말씀대로 부사단장이 와서 그렇게 설명을 주셨다면 참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전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느 지역이든 우리 인제군에 아파트가 존재한다면 양구군이나 화천군으로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대해서 크게 논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어느 지역이든 우리 인제군에 떨어진다면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되고 상대적으로 그 만큼 혜택을 못받고 그 만큼 불이익을 받는 지역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 집행부에서 각고히 노력을 하셔 가지고 대안을 제시해 주셔서 그 사람들이 머물고 계실 동안 보다도 더 더욱 지역경기 활성화에 좋은 방법을 좋은 대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응삼 의원-거수) "박응삼 의원님“

박응삼 의원입니다. 주민들에 실생활하고 아주 밀접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업무를 총괄하는 과장님으로서 대단히 수고가 많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궁금한게 있어 한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게 아니고 포토존 시설사업에 대한 부분인데 지난 2005년도에 경제도시과가 신설되면서 남면 남전리 절개지와 또 북면에 용대리에 매바위 포토존 사업을 하려고 모델에 대한 공모도 했고 또 공모심의도 다 마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일부 도비 보조를 받아서 추경에 예산을 올렸다가 삭감된 적이 있고 다시 올려서 지금 업무보고에 의하면 용매바위 포토존 시설사업만 하고 있는데 물론 남면 남전리에 있는 포토존 시설사업에 대해서는 담당 계장님으로서 자세한 상황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이 돼가고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남전리 지금 현재 돌산으로 남아있는 부분에 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부분은 원주국토관리청에서 공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남아있는 잔여지로서 원 계획대로는 국토청에서 산림청으로 원 소유청이 산림청입니다 그래서 산림청으로 이관을 할 계획이였습니다만 저희들이 교섭을 해서 산림청하고 해서 그걸 받아내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현재 도로계획 부지속에 포함을 시켜서 저희들이 임대를 받는 쪽으로 협의를 했고 또 하나는 현재 있는 위치를 그냥 놓고 하는 문제와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전체를 드러내는 문제를 협의했습니다만 도로청에서 현재 도로 가드레인 선까지는 자기들이 잘라내서 하는 쪽에 사업비를 투자해서 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걸 협의했고, 나머지 현재 도로면보다 약간 낮추거나 하는 부분에 관해서는 군비를 부담해서 시행을 하는 쪽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금년도 사업비는 없습니다만 지금 강원도에서 하는 경관 상세계획에다가 지난번에 저희들이 포함을 시켜주도록 협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사업으로는 좀 힘들겠습니다만 내년사업으로는 시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부지매입의 건은 확실히 결말을 못봤네요?

부지는 매입이 아니고 저희들이 무상 점용허가를 하는 겁니다.

그 소유주인 산림청하고 협의가?

산림청이 아니고 원래 도로 부지였는데 현재 관리는 국토관리청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용도가 끝났으니까 용도폐지를 해서 돌려주면 산림청에서 관리를 하는데 지금 저희들이 국토청하고 협의를 한 부분은 그냥 현 도로부지대로 용도를 놔두고 그 잔여지에 관해서 저희들이 점용허가를 받는 부분입니다.

거기에 대한 협의 액션이 다 끝났습니까?

이부분은 지금 구두로 협의를 한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설명드렸던 잔여지를 드러내고 하는 부분은 문서로 서로 협조가 된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용수운 의원-거수) “용수운 의원님”

제가 지난 연말에 감사장에서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보상 내역을 달라고 했었거든요. 그때 법정 계류이기 때문에 자료를 못주겠다고 했는데 아직도 보상내역 자료를 못 주시나요?

그 당시에는 수사관계 때문에 그랬는데 작년에 받았던 부분을 챙겨서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매수청구한 대상중에 일반건축물이 들어가 있고 건축물 허가가 안나서 무허가 건물 같은거 있지 않습니까 토지가 대로 전환이 안돼있고 지목상 전으로 돼있는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것도 대상이 되는건가요?

현재 건물이 있는 토지는 건물과 토지가 다 보상이 가능하구요 현재 건물이 없는 토지는 대지로 지목이 돼있어야만 보상이 가능합니다. 임야나 전, 답으로 돼있는건 지목을 변경해야 가능합니다.

무허가 건물이라도 가능합니까?

예 보상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경제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경제도시과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유용현입니다. 2006년도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끝에 실음 )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응삼 의원-거수) “박응삼 의원님”

박응삼 의원입니다. 지금 산림사업에 대해서 그 어느때 보다도 과장님께서 상당히 의욕을 갖고 또 지난년도 예산을 보면 많은 사업들을 노력한 결과만큼이나 가져오셨고 정말 일을 의욕적으로 많이 하고 계신다 라고 하는 부분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문화관광과에다 남면쪽에 보면 호수권밸트에 관광단지화를 위해서 거기에 대한 실질적인 사업계획에 대한 용역을 수립을 할때가 됐다 그래서 주민들을 모시고 벤치마킹도 다녀오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와 아울러서 우리 산림녹지과도 문화관광과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서 지금 호수권 주변 거기가 자연환경보존지역인데 어떠한 행위도 제대로 못하고 또 소득에 대한 행위자체도 못했기 때문에 현지 주민들이 상당히 박탈감을 많이 가지고 있다.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하면 행정에서 우리 산림녹지과 같은 경우는 그에 상응하는 사업을 할 수 있는 과가 아니냐 물론 과장님 또한도 저하고 많은 대화를 나눠서 사업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부분까지 많이 힘을 쓰고 계신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현실적으로 소기의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혼신의 힘을 기울어 달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한가지는 제가 과장님하고 가서 나누었던 이야기인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는 인제군에 지극히 영세적인 농업이 기존에 밭에서 산으로 가야되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시점에 와있는데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그에 대한 대안으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대로 인제군에 고사리 명품화 사업을 해볼 필요가 있다. 해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각 마을에 시범화 시켜서 산림녹지과에서도 행정적으로 산에 대한 행정분야적으로 관심을 갖고 해줘야 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린적이 있는데 현재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진행되어 가고 있는건 없죠?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자연환경보존지역은 일반 농가주택도 신설은 안됩니다 증축이나 개축밖에 안되고 상당히 많이 제약을 받는 지역이 자연환경보존지역이죠 그렇지만 우리 산지관리법에서는 12조2항에 보면 공익보존산림 지금 산연환경보존지역은 공익보존산림입니다. 다만 거기에서 할 수 있는 행위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신설하는 자연휴양림, 생태탐방로, 수목원 이런건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방면으로 여기에서 발표는 못하지만 그러한 걸로 추진하는 계획중에 있습니다. 그건 다음주 정도면 얘기가 되고 지금 말씀하신 고사리 명품화 그것 때문에 어제 농업진흥원에 있는 고사리를 잘 아는 박사님이 파워포인트로 해서 어제 신활력사업에 교육을 한게 있습니다. 그건 왜 그렇게 했느냐 하면 사전에 박의원님이 말씀하신 고사리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한번 해보자 해서 했는데 제가 올해는 신활력사업의 일환으로 고사리를 산원에다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건 제가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상당히 관심을 갖고 움직이는 부분들인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과장님 또한도 상당히 심혈을 기울여서 움직이고 있고, 제가 한가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자연환경보존법에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산지관리법에도 그렇게 할 수 있는 행위 자체가 나오지만 자연환경보존법에도 우리가 얼마든지 관심만 갖고 움직여 준다라고 하면 할 수 있는 행위가 다시 말해서 관광산업쪽으로도 갈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더라는 얘기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도 힘을 쓰고 계시기 때문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봉 의원-거수) “김봉 의원님”

한의동 의원입니다. 업무보고를 보거나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예산을 보니까 과거에 산림업무를 관장했던 과장님들께서도 굉장히 열심히 하셨고 잘 하셨지만 특히 더더욱 전문성을 가진 전문직 과장님이 오시고 난후에 업무보고 내용에 사업이라든가 다양화 돼있고 많은 예산이 확보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단히 고생 많이 하셨고, 앞으로도 정말 산림과 산림부산물을 이용해서 주민들의 소득과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또 대개 보면 산림예산이 국도비가 많지 않습니까 많은 국도비 예산 확보에 주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두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심의를 할때 14쪽에 농가주택 나무보일러 설치문제에 대해서 예산심의를 하면서 걱정스러웠던 부분이였거든요. 사실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어려운 쪽에 우선 혜택을 주는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나무보일러는 나무를 해서 때야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겠다 생각을 했는데 지원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까?

예 신청은 다 됐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사실은 60만원을 지원하는 겁니다. 자부담이 있다보니까 제 생각에도 나무보일러를 놓는 사람은 상당히 어려울게 아닙니까 그래서 더 해줘야 되지만 지침이 그렇게 돼있고 또 지금 말씀하신대로 나무가 있어야 나무를 때죠 그래서 나무를 구하지 못해서 포기한 분도 계십니다. 어떤 분은 나무가 없어서 나무를 해다 줘야 되고 해서 올 말이나 되면 숲가꾸기사업에 나온건 일부라도 드릴까 생각중인데 사실 나무보일러 사업은 조금 그런건 있습니다. 그렇지만 신청을 읍면에서 받고 있는데 저희가 다시 현지확인을 합니다 실제 필요한 사업인지는 확인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부연의 말씀을 드리면 공정성과 객관성을 가지고 선정을 하시겠죠. 그런데 제가 먼저번에 텔레비전을 보니까 관리소라 그러나요 거기에서 벌채한걸 공무원들이 해서 어려운 사람들한테 갖다는 주는 그런 사업도 있더라구요. 그래서 이왕 과장님께서 여기 전문가시고 그러다보니까 인제군에 사실 어렵고 힘든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60만원이란 지원을 받아서 나무보일러를 놓는 사람들에 심정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런 사업도 같이 병행해서 과장님이 조금만 노력해 주시고 관리소하고 같이 병행해서 주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갔으면 좋겠다 하는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15쪽에 백두대간 주민소득사업이 나와있는데 추진계획 일정이 2월 28일까지로 돼있는데 대충 몇 개 마을에서 신청하셨습니까?

작년에도 1리 2리 3리 이렇게 전부하면 15개인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8개리 가지고 되는데가 기린, 인제읍, 서화, 북면 거기에 8개입니다. 그래서 서화면은 가전리하고 서화리 지역 그런데 서화 같은 경우에 작년에 서화리를 하려고 했는데 부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서화 2리가 5억원을 받아서 그걸로 부지를 했다고 해서 이번에 거기에서 원하는건 백두대간사업으로 해드린다고 해가지고 거기에서 이번에 사업이 포함되었습니다.

서화면을 얘기해서 타 읍면에서 불이익이 발생되기를 원하지는 않습니다. 타 읍면에도 충족을 시켜주시고 서화면 서화 2리 같은 경우에는 새농어촌건설 우수마을로 선정이 돼서 도로부터 상사업비 5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런 아이템을 주셔 가지고 지역주민들이 지금 기대하는 효과가 엄청나게 크거든요. 그래서 각고의 지원이라든가 아니면 교육에 방법을 통해서라도 꼭 성사돼서 지역주민들이 바라는 사업이 이루어지길 과장님한테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용수운 의원-거수) “용수운 의원님”

용수운 의원입니다. 본의원도 앞으로 인제군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산림을 활용해야 된다는걸 말씀드리겠습니다. 5쪽에 임도시설 보수관리 사업에서 추진계획에 보면 신설에 남면 정자리, 상남면 하남리에 신설하지 않습니까?

정자리하고 상남 하남으로 가는 것도 하구요 2004년도인가 의회에서 연결하는걸 의원님이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그 길을 이번에 합니다. 450미터만 연결하면 돼서 관리소하고 협의가 다 끝났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8쪽하고 9쪽하고 저희 군에서 마을마다 지역마다 꽃길조성등 나무를 많이 식재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산발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지역적으로 특색있게 해 주시길 다시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9쪽에 있는 지역주민들이 원하신다면 행정에서 과감하게 지원을 하셔서 만족할 수 있다면 과감하게 지원해 주시길 다시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건 군에서 해야 할 것이 아니라 산림청 관리소 쪽에서 해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방태산을 과장님 한번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방태산 바로 옆에 보면 군지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구간에 산행인들이 오셔서 철쭉을 더 식재했으면 좋겠다 해서 지역주민들이 철쭉을 심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이런건 산림청에 부탁을 드려서 구입을 하시는데 산행하시는 분들 아니면 지역 주민들이 참여해서 식재를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과장님이 한번 산림청이나 관리소에 요구를 하셔서 식재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남덕우 의원-거수) “남덕우 의원님”

제가 한가지 들은 얘기를 이런 자리에서 전달해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두서너 사람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2페이지에 보면 지역특화숲 조성사업 여기에 기룡산하고 정자리 30억 들여서 특별예산 배정받아서 숲가꾸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역특화 숲은 2005년도부터 시작을 했는데 합강지는 물론이고 일간 신문이라든가 또 의원님도 보시겠지만 지금 기룡산에 올라가면 현수막이 10개이상 올라가 있습니다. 산림청 공모해서 30억으로 등산로 길 정비라든가를 하고 또 그걸 하기전에 설문서를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비를 피할 장소가 없어서 정자 같은게 필요하다고 해서 그거 세 개, 그리고 샘터정비하는데 이렇게 했는데도 인터넷에 보면 산에다 정자를 짓는다는 등 여러 가지 얘기하는 사람은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 기룡산에 그냥 등산을 하면 토사유출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돈을 들여서 지금 여기가 산림욕장으로 돼있어서 산림청에서 돈을 받아서 사실은 등산로 정비도 예전에 해놓은 것이지만 그러한 것을 해놓고 의원님 말씀대로 주민들한테도 우리가 공모해서 확보한 것이다 그런데 지금 말씀대로 농로로 하지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하여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계시지만 의회 의원들이 도대체 뭘 하는거냐고 공박을 하는데 왜 그런 예산을 통과시켜 줬느냐 이거죠 그렇게 까지도 나오는 분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가 간단하게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6페이지 산불방지 종합대책에 보면 추진계획에 산불피해 최소화를 위한 전문 예방 진화대 운영 35명이 있는데 10명은 군청에 대기하고 있죠?

4층에 하고 있습니다.

4층에 제가 한번 올라가 봤는데, 늦가을이나 초봄에는 쌀쌀한데 전혀 대책이 없더라구요 난방대책도 없고 너무 무료한 것 같아서 그분들이야 어차피 하루 일당을 받아서 하시는 분들이겠지만 그래도 뭔가 대책을 세워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가능할까요?

저도 와서 보고 물로 텔레비전이나 난로는 줬는데 장소도 협소하고 사실 대기하는 장소로는 조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도 이걸 그대로 놔둘수는 없는데 옆쪽 공터에 건물을 다시 짓는다는 얘기도 있고 사실은 35명을 가지고 있다가 버스로 출동을 하든가 해야 되는데 그러한 장소나 여러 가지가 안돼서 읍은 여기에 두고 면으로 25명은 배치를 했는데 알겠습니다 하여간 깨끗하게 하고.....

대책 좀 강구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님! 신상발언 한가지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죄송합니다. 사회를 맡고 계시는 김진하 부의장님하고 동료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이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인데 사실 자치행정과 업무보고가 끝난 다음에 지역주민으로부터 이런 문제점을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하고 말씀을 주셔서 속기록에 남겨주길 바라는 주민의 여망이 있기 때문에 자치행정과 업무보고는 끝났다 하더라도 김진하 부의장님이나 동료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치행정과장님한테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 말씀하세요.

다른게 아니고 우리 인제군에서 공무원들 복지카드 가맹점을 제휴한걸로 알고 있는데 4자가 합의를 했습니다. 인제군청하고, 이지웰하고, 농협중앙회하고, (주)BC하고 해서 인제농협중앙회 인제군지부하고 가맹점을 체결한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 발생되는 수수료가 얼마만큼 되는지는 잘 모르지만 농협중앙회 인제군지부에서 가맹점을 체결해서 사업을 전개한다 하더라도 가시적으로 볼때는 이익이 발생되면 다 농업과 농민을 위해서 사업을 전개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 지역에서 농민들과 또 농업인들에게 또 농촌에 실질적으로 피부적으로 사업을 전개해 주는 회원조합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원조합에서 이 가맹점을 체결해서 발생되는 이익을 농민들이라든가 농업에 환원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부여해 줬으면 좋겠다 또 그리고 복지카드가 농협중앙회 인제군지부로 체결됨으로 말미암아 자기네들 나름대로 갖고있던 카드에 가맹점 불이익이 가는게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자세하게는 여기에서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래서 담당 과장님께서 한번 충분하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농협군지부하고 평생을 계약협정을 맺은건 아니고 어떠한 일정기간에 계약협정을 맺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일정기간이 끝난 다음에 다시 회원조합에 많은 농민들이 참여하고 있는 많은 농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우리 인제군 관내에 있는 회원농협 조합하고 가맹점 제휴를 전환시킬수는 없는지 과장님께서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원종문입니다. 복지카드 시행을 위해서는 카드에 발급업무 뿐만 아니라 복지시스템 운영을 위한 전산망이 필요해서 현재 각 운영사별로 금융기관간 카드회사와 공동협약을 해서 연계처리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현재 국내 주요 위탁운영사와 복지카드제도를 도입한 모든 자치단체가 농협중앙회등과 은행카드사에 계약해서 체결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 경우에는 맞춤형 복지카드는 2006년도 2월 2일날 우리군과 위탁운영사, 농협중앙회, 비씨카드사 4자가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계약기간은 1년으로 계약기간중에 다른 사업자와 제휴하지 않도록 협정을 이미 했습니다. 현재로서는 단위농협과의 계약을 어렵다고 판단되고 향후 계약이 만료된 후에 단위농협과의 계약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기존 카드와의 불이익이 있지 않겠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군조합에서도 잘 모르고 있던 사항이 확인된게 기존에 가지고 있던 카드 농협중앙회와 하더라도 회원조합인 단위조합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불이익은 절대 없는걸로 그렇게 판명이 됐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일정기간이 끝나면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회원조합으로 전환할 타당성이 되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2월 20일부터 5일간에 걸쳐 군정업무보고 및 질의와 조례안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125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5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