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흥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1차 청원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방금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 받은 바와 같이 철원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위원장이 호선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청원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맨위로

예, 이양수 위원입니다. 이흥재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또, 추천할 분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할 분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이흥재 위원님을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흥재 위원님이 본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이흥재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수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승열 위원입니다. 철원 천통리 철새도래지 해제촉구 철원군의회 결의안 채택에 관한 청원심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철원 천통리 철새도래지 지정은 철원군민에게 이중, 삼중의 어려움을 당하게 하고, 장래의 우리의 희망을 앗아가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므로 지역주민들의 생존권 수호와 지역정서를 감안하여 철새도래지 지정을 전면 해제하여 줄 것과 철원군에서 지역주민들과 함께 철새보호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여 줄 것을 군민 전체의 뜻을 모아 강력하게 건의하는 것입니다. 주문사항으로 한반도 중부내륙에 위치한 철원군은 한탄강을 경계로 북서부 지역의 평야와 동남부지역의 산지로 형성된 지역으로 수복이후 50여년간 국가 안보시책에 삶의 권리를 제한받아 왔으나 통일의 길목에선 평화의 시로 통일시대는 수도의 도읍지로 생각하며, 희망과 미래의 땅으로 알고 묵묵히 순응하며 주어진 여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건하에 1973년 7월 10일 천연기념물 제245호로 지정고시 된 약120,000평의 철원 천통리 철새도래지는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철원지역 주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많은 제약과 불이익을 주고 있으며 통일을 대비한 철원발전에 저해요소로 작용할 우려가 높다는 것이 철원군민 대다수의 의견입니다. 따라서 우리군 의회에서는 지역주민들의 정서를 감안하여 철원 천통리 철새도래지 지정해제를 촉구하는 결의안 또는 건의안을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상정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승열 위원입니다. 이 천통리 철새도래지가 원래 지정자체가 잘못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글쎄, 이것이 소개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73년도 지정 당시에 1/50,000지형도에 표시가 되어서 지금 경계도 불명확하고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면 해제와 관련된 그동안의 민원이라든지 또 주민들의 요구사항, 또 문화재청에서 대응한 것, 군에서 대응한 것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볼 때에 상당히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저희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미 지정된 사항에 대해서 문화재청의 입장이 쉽게 해제를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기관의사 결정이 안되는 사항이라서 상당히 아쉬움을 갖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철원지역의 지역발전위원회에서도 여러번 이 부분을 문화재청에다 청원을 하고 그랬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효과적인 보존이 될 수 있도록 관리하겠다는 이런 회신만 왔지, 그 뒤로 특별히 진행되는 과정은 없지 않습니까?

특별한 진행과정은 없습니다마는 그동안의 추진사항 자료 제시를 해 드렸습니다마는 2001년도 12월부터 2002년도 12월 28일까지 1년동안 철새도래지조성기본계획 학술연구용역성과품이 나온 후에 특별한 내용이 없었고, 다만 조류서식지에 대한 모니터링이 2003년도 12월부터 2005년도 지난해 2월까지 모니터링 한 결과가 지금 자료 제출해 드린 부분을 보시면은 현안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지금 천통리 철새도래지에 지금 천연기념물로 지정한 부분을 지금 저희가 반론을 제기하기 위한 과학적인 근거자료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은 문화재청에서도 모니터링제도를 도입을 해서 한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 결과를 보면은 네 개 권역으로 해서 조사를 한 결과가 나와 있는데, 지금 천통리 삽슬봉을 포함한 천통리 철새도래지 주변에 상당한 수의 두루미가 나오는 것으로 모니터링 결과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강조를 해서 더 이상의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할 수가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런 입장인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화재청 보호법 시행규칙에 제3조 2항에 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지정 문화재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에 관한 적정성 여부를 검토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해서 2001년 9월 8일 개정한 안에 보면은 당해 문화재의 보존가치라든가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이 재산권에 미치는 영향, 또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주변여건, 이런 것 등등을 해서 다시 매 10년 되기전에 적정성 검토를 해서 다시 지정을 해야되느냐, 또 아니면 마느냐 하는 이러한 조항이 있거든요.

예.

그 부분에서 지금 아직 그 시기가 도래를 안해서 안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거기가 지금 지정된 곳이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것인지요.

저희 군의 입장은 지금 2002년도 12월달에 철새보존에 대한 철원군 방침이라고 해서 기관 의사결정이 되어서 철원읍 지역발전추진위원회에 통지한 문서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기관 의사결정이 다섯 가지로 나와 있는데, 중요한 것만 소개를 해드리면 천통리 철새도래지에 대해서는 변경지정이나 확대지정을 하지 않겠다, 또 지역주민이 원하는 백지화를 전제로 문화재청과 협의 추진하겠다, 이런 기관 의사결정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기관의사 결정은 현재까지 여건이나 환경이 변함이 없기 때문에 철원군의 기관의사 결정사항은 지금까지도 계속 유효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유효하기 때문에 제지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확대 이런 요소가 가미 안되었기 때문에 그냥 존치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죠, 그렇지는 않죠. 계속 백지화를 전제로 문화재청과 협의 추진하겠다고 하는 그런 기관의사결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해야 마땅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용역성과품에 2000년도, 2001년도에 나온 용역성과품에 보면은 문화재청의 입장이 잘 나와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문화재청의 입장은 주민들의 동의하에 천연기념물 지정지역을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지정 변경은 하지 않을 것임을 밝히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현재 천연기념물 지정지역에 대한 지정해제는 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유는 천연기념물 지정지역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두루미가 더 이상 도래하지 않는다는 과학적 사실이 뚜렷할 경우에만 가능한데 현재 적은 수이기는 하지만은 천연기념물 지정지역에 두루미가 도래하기 때문에 지정해지는 불가능 하다는 것이다, 이런 문화재청의 입장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적인 사실, 그것이 확실하게 정립이 되어야 두루미가 더 이상 도래하지 않는다는 것이 입증이 되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기관의사표시에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용역을 통해서 그 성과물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문화재청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해야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기존에 관광과장님으로 재직하실 때에 9,000만원 들여서 용역한 것 있었죠? 그때 삽슬, 대마리 이렇게 네 개 권역으로...

그게 지금 이것입니다.

예, 그렇다면은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그런 부분은 지금 우리 주민들께서 어쨌든 그 부분이 제가 제안설명한 부분에서와 마찬가지로 계속 이러한 민원이 계속 올라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을 문화재청에 건의를 해서 어떻게 아주 없애는 부분은 전혀 안된다는 겁니까?

지금 문화재청의 입장이 저희가 추진상황 자료제시한 데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2000년도 11월달에 문화재청에 저희가 철새도래지 지정구역 지정변경에 대한 의견을 제출을 하면서 11월 10일날 당시 관광과장과 문화재 전문위원이 직접 문화재청 천연기념물 과장을 면담을 하고, 출장복명한 결과를 보면은 천통리 철새도래지는 샘통이 존재하는 한 해제할 수가 없다는 것이 당시의 문화재청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는 이미 2000년도이니까 상당한 시간이 많이 흘러갔는데, 일단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철새도래지 천연기념물 관련해서 저희가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철새도래지로서 적합지 않다라는 과학적 근거를 제시를 해서 해제 건의를 다시 해야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용역보고에는 나와 있다면서요. 철새가 서식하는 것으로 나와 있다면서요.

아, 그것은 철새 모니터링이라고 해서 철새 개체수를 확인하는 작업인데, 거기에 보면은 샘통이라고 딱 지정은 안되어 있어요. 네 개 권역으로 해서 조사를 했는데 삽슬봉을 중심으로 한 지금 샘통 주변을 같은 권역으로 묶어서 모니터링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의 결과에는 상당수가 월동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개수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2003년도 12월, 2004년도 1월, 2004년도 12월, 2005년도 1월, 이렇게 네 례에 걸쳐서 모니터링한 결과가 제시한 자료에 나와 있는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나와있는 자료가지고는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것 아닙니까?

문화재청에서는 지금 아이스크림고지를 중심으로 한 삽슬봉 주위, 샘통을 포함해서 그렇게 모니터링이 된 것이기 때문에 문화재청에서는 그것을 근거로 해서 미동도 안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요, 일단은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학술용역을 별도로 해서 과학적인 근거를 찾아내야만이 가능할 것이다 라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니터링한 결과가지고 본다면은 그러면은 만약에 지금현재 지정되어 있는 곳이 잘못됐다, 이렇게 되면은 위치를 변경한다는 얘기뿐이 안되는거 아닙니까, 그죠?

글쎄, 용역결과에 보면은 위치를 변경을 하는 문제도 나오고...

그러면 또다른 민원이 생기는데.

또 다른 민원이 생기기 때문에 대체 서식지나 습지조성 방안도 필요하다, 용역성과품에 보면은 그런 얘기도 나와요. 그 다음에 적절한 보상방안이 필요하다, 또 철새보호와 지역발전을 조화시켜나가는 방안이 필요하다, 등등 여러 가지 방안을 제시를 했는데 지금 다른 지역으로 만일 변경지정을 한다고 하면은 그것은 또 똑같은 민원의 발생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증명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잖아요.

상당한 어려운 부분은 따르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주민들이 많이 말씀하시는 부분을 종합을 해보면은 천통리쪽에는 샘통주변에는 실질적으로 두루미가 와서 월동을 하는 것은 목격할 수가 없고, 야간에 잠을 자는 것도 보면은 비무장지대 내에 습지를 이용해서 자고 아침이면 날아오는 것을 목격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들이 대부분 그런 말씀들을 해주시는데 일단 그런 말씀들을 종합해 볼 때에 만약 대체지정을 한다고 하면은 민원의 소지가 없는 지역, 예를 들어서 지금 행정력은 미치지 않습니다마는 군부대에서 통제하고 있는 DMZ 인근으로 한다던지, 이런 방안도 하나의 방안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됩니다마는 일단은 샘통주변으로 해서 월동을 하지 않는다는 그런 과학적 근거를 찾아내는 것이 선결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철원 평화의 도시 해서 용역결과도 조금있으면 나옵니다만은 그러한 부분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미래의 땅이기 때문에 상당히 애착이 가고, 그래서 개발제한을 받는 이러한 규약을 어떤식으로라든지 해제를 원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DMZ지역을 옮겨서 하는 그런 부분, 샘통에 진짜 천연기념물이 서식하지 않는 그러한 부분을 입증할 수 있는 방법, 그런 부분을 좀 검토하셔서 가능한한 이 부분이 좀 조속한 시일내에 문화재청과 협의해서 증거를 찾아서 협의해서 이 부분이 좀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좀 힘써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도 이런 청원서를 받은 원인도 있습니다마는, 먼저도 참석도 하셨습니다마는 주민들께서 용역문제를 상당히 심도있게 제안을 해주시고 저희도 상당히 일리가 있는 것으로 저도 그렇게 판단을 하고 일단을 하여튼 과학적인 근거를 찾는데 주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용만 의견을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샘통영농회 정책위원으로 있는 철원읍 대마리에 살고 있는 김용만 이라고 합니다. 오늘 샘통영농회 회장님께서도 오셨습니다만 저에게 의견을 개진해 달라고 요청을 하셨기 때문에 샘통영농회 정책위원의 입장으로서 의견을 개진하고자 합니다. 먼저 1973년도 이미 지정된 철새도래지가 지적도상 잘못 지정되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문화재청에서 확인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으로 인해서 행정과 주민간의 갈등요인으로 작용했으며, 또한 지금 현재는 재산권의 침해요인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미 전산화 작업까지도 지금 되어질려고 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따라서 앞으로 보다 많은 갈등요인으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그것 보다도 더 중요한 부분은 우리 대한민국이 국제규약인 람사협약에 이미 가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와 같은 철새도래지로서의 역할은 규제의 일변도로 더욱 더 나아갈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또, 한 가지 우려되는 부분은 천통리 샘통지역이 생물다양성보호협약으로부터 어떠한 보호도 받지 못하고 제약만 과중시켰다고 하는 점입니다. 또 한 가지 두 번째 가장 우려되는 상황으로는 현재 사회단체를 일각으로 중심으로 하고 있는 내셔널트러스트운동으로 인해서 샘통 이쪽 부분에 더한 규제의 강화 움직임을 사회단체를 중심으로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 내셔널트러스트운동은 87년부터 이미 대두가 되어졌으며, 2000년도에 시작을 할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잠시 주춤을 했습니다만 2004년도 3월을 기점으로 다시 한번 자연운동 보호론자들로부터 다시 한번 움직임을 지니고 있다고 하는 점은 굉장히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나라가 람사협약에 의해서 UN기피, 즉 철새습지보호협약에 의해서 논을 습지에다 보여지기 때문에 이미 기 지정된 철새도래지가 규제가 확대될 우려성이 가장 많이 있다 라고 하는 점입니다. 여기서 샘통지역에서 규제만이 문제가 아니라 과연 통일 중심지로서의 철원의 역할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소개 위원이신 안승열 위원님께서도 굉장히 힘을 기울이시는 부분입니다만 경원선복원을 주장을 하면서 철원역과 바로 인접한 거리에 있다 라고 하는 점입니다. 과연, 이렇게 되었을 때에 역사적인 통일중심지로서의 철원의 역할이 가능 하겠느냐 하는 부분은 아니다 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따라서 저는 1973년도에 기 지정된 철새도래지가 문화재청에서도 잘못 지정된 것임을 인정한 이상 이 부분은 해제하는 청원을 받아서 잘못된 부분이면 바로 잡는데 위원님들이 앞장서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청원을 수리하여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천통리 철새도래지지정 해제문제는 2002년도 12월 2일날 이미 철원군에 기관의사가 결정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아까 소개해 드렸습니다마는 변경지정이나 확대지정을 하지 않겠다, 또 지역주민이 원하는 백지화를 전제로 문화재청과 협의 추진하겠다, 이런 주요골자가 되겠는데, 이런 기관의사는 계속 지금까지도 유효하다고 생각을 하고, 위원님들께서 청원을 수리를 해주시고 문화재청과 또 저희도 계속 좋은 방안을 계속 강구를 하면서 지역 주민의 민원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 맺겠습니다.

건의안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